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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후보자 "물가안정에 총력…가계부채 등 취약부문 철저히 관리"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물가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하고. 취약부문의 잠재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부문간 회복속도 차이 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아직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PF·가계부채 등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고, 잠재성장률 하락, 산업·사회 전반의 역동성 저하, 인구·기후 위기에 대한 근본적 대응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이에 최 후보자는 물가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유류세 인하 연장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공급측 영향을 완충하고 물가 불안심리 확산을 차단하고, 주요 생계비 부담 경감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했다. 또 “수출 중심의 경기회복세를 공고히 하는 가운데, 경제회복의 온기가 경제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내수·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에 정책지원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서민 주거안정이 흔들림이 없도록 시장기능 회복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지속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취약부문의 잠재 리스크 관리도 철저히 한다. 최 후보자는 “부동산 PF의 경우, 금융시장 안정에 유의하면서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을 통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지원하는 한편,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하향 안정화시키고,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등 질적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회를 통과한 공급망기본법을 기반으로 공급망위원회 신설, 기금 설치 등 범정부 대응체계를 신속히 완비해 공급망 안정 위험에 근본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경제 역동성도 높인다. 최 후보자는 “규제혁신, 과학기술과 첨단산업 육성, 구조개혁 등 혁신 생태계를 강화해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겠다”며 “상품·서비스시장 등의 경쟁 제한적이고 불공정한 관행·제도들을 혁파해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노력도 강화한다. 그는 “재정준칙 마련, 연금개혁 등을 통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미래세대가 심각하게 직면하게 될 인구·기후위기에 대해서도 정부내 모든 부처가 협업하여 정책대응을 한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 연말 ‘매도 폭탄’ 사라지나…오늘 주식양도세 완화 가닥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 방향이 나올 전망이다. 양도세를 완화하면 연말 매도 폭탄이 사라져 주가에 긍정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양도세 완화 대상이 소수의 고액 투자자일뿐이라며 부자감세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이참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까지 개편해 주식 관련 세금을 종합적으로 원점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1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 등 현안에 대한 질의가 나올 전망”이라고 전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실 경제수석 당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대주주 기준 10억→50억 완화 검토”현재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을 최종 검토하는 단계다.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액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해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주주 기준은 시행령 사안으로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양도세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개편할 수 있다. 대주주 양도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주식 보유 기준일은 올해 12월26일이다. 대주주 기준을 피하려는 투자자의 경우 늦어도 오는 26일에는 주식 매도 주문을 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양도세 완화 기대감이 크다. 주춤하는 증시에 활력을 줄 수 있고,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도움되는 정책이어서다. 최근 미국 연준의 금리 동결 및 내년 기준금리 인하 예고,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 이후 살아나려는 증시가 연말 ‘매도 폭탄’으로 꺾일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주식 양도세 폐지’ 기조와도 연결되는 정책이기도 하다.반면 조세 정책상 논란도 있다. 일부 고액자산가에 대한 부자감세라는 이유에서다. 현행 요건(종목당 보유액 10억원)을 충족하는 주식양도세 대주주는 7045명(작년 신고분 기준)으로 전체 투자자(작년 기준 1440만명) 중 0.05%에 불과한 고액자산가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60조원의 세수펑크(세수결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주주 주식양도세까지 완화하는데 신중한 입장이다. 최상목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주식 양도세 완화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이라며 “금융에 대한 과세는 과세형평뿐 아니라, 금융의 국가간 또는 자산간 이동성, 대내외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금투세는? “주식 세금 전반적 논의해야”선거용 포퓰리즘으로 주식양도세만 찔끔 논의할 게 아니라 이참에 불합리한 주식 관련 세제를 전면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세 부담의 형평을 도모한다’,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따른 적정 과세’라는 소득세법 1조의 정신을 고려할 때, 불합리한 주식 관련 세제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금투세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작년 12월 여야는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유예하되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10억원) 유지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되 세율 완화 등을 합의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요건이 사라지는 대신에 주식으로 5000만원 넘게 벌면 무조건 양도세를 내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그런데 이번에 양도세가 완화되면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은 깎아주면서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금투세는 여전히 걷는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대주주 주식 양도세를 현행 유지하겠다는 기존 여야 합의가 깨지면, 논리적으로 볼 때 증권거래세 및 금투세 관련 합의도 바뀔 수밖에 없다.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 5000만원 기준이 합리적인 기준인지도 논란이다. 당장 2025년 1월1일부턴 금투세까지 내야 하는 투자자들 부담도 작지 않다. 여기에 증권거래세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연간 수조원 넘는 세금 부담을 짊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왕수봉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종목당 10억원 넘게 가진 대주주 양도세를 깎아준다면 당연히 형평성에 맞게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세금 감면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이번에 종목당 주식 50억원이나 100억 가진 자산가들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엔 2025년부터 5000만원 주식 소득 과세(금투세)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장 선거만 고려할 게 아니라 대주주 주식 양도세 개편 이후 미칠 금투세, 소득재분배, 증권시장 등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상우 국토장관 후보자 "공시가격 현실화, 대안 검토"
- 지난 5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박상우 장관 후보자가 출근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겠다.”18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자는 “부동산 공시제도는 조세, 복지 등 67개 행정 목적에서 활용되는 등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실화율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대국민 인식 조사 등을 포함한 정책연구를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실거래 가격과 공시지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세웠지만 산정하는 방식이 공정한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인 기대와 실제 공시가격이 괴리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2021~2022년 부동산 가격 상승 및 현실화율 상향에 따른 공시가 급등에 따라 국민 세부담이 가중된 바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포함시킨 바 있다. 실제 2022년에는 집값 급락으로 공시가가 실거래가를 역전하는 사례도 나타나 2023년 공시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을 로드맵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하향하는 ‘공시가 현실화 수정 계획’을 수립했었다.이와함께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에 대해 그는 “그간 건설안전 대책처럼 규제, 처벌 등 단편적 처방에 집중하지 않고,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건설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실제 박 후보자는 2016부터 3년여간 LH 수장으로 조직을 이끌었기 때문에 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로 꼽힌다.한편 현재 코레일이 수행하고 있는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 및 관제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을 고수했다. 그는 “철도안전체계 국제 컨설팅 결과, 관제의 독립성, 유지보수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코레일의 조직 혁신 및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하되, 코레일의 이행이 미흡한 경우 관제 유지보수 기능이관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코레일 뿐만 아니라 에스알, 민자철도 법인 등 국가철도의 운영사가 다양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 구간도 코레일이 유지보수를 독점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철도산업법 개정은 이해당사자의 합의도 중요하나, 국회에서 논의하여 진접선 등 변화된 철도환경을 시급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 김주현 "부동산PF·가계대출 민생경제 핵심리스크…엄중 관리해야"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지난해부터 이어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민생경제 부담을 가중시키는 핵심 위험요소로 지목하며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왼쪽부터)강동수 KDI 단장,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종규 금융연구원장, 박태상 IBK경제연구소장, 한동환 KB경영연구소장,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사진=금융위원회)김 위원장은 1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이미 높은 수준인 가계부채 등 잠재 취약 요인들로 인해 여전히 불안 요소가 잔존한다”며 “잠재위험에 대한 엄격한 관리로 서민·자영업자 등 민생경제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2024년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수립 과정의 하나로, KDI 등 각종 국책 및 민간 경제·금융 연구기관장들과 내년도 금융시장 여건 및 금융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134조3000억원으로 6월 말 대비 1조2000억원 늘었다. 연체율은 2.42%로 2분기 대비 0.24%포인트 증가했다. 업권별로는 증권이 13.85%로 가장 높았으며 저축은행 5.56%, 여신전문금융회사 4.44%, 상호금융 4.18%, 보험 1.11%, 은행 0% 순이었다. 2020년말 92조5000억원이던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2021년말 112조9000억원, 2022년말 130조3000억원, 2023년 3월말 131조6000억원, 6월말 133조1000억원 등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지난 1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부동산 PF를 한국 경제의 잠재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최 후보자는 “부동산 PF 부실은 금융시장과 건설사·부동산 등 실물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어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과제”라며 “부동산 PF 연착륙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각 연구기관장들도 내년 금융당국이 부동산 PF와 가계부채에서 파생되는 금융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박종규 금융연구원장은 “코로나19 기간 누적된 가계대출, 중소, 자영업자 대출, 부동산 PF 대출 등 부채의 위험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강동수 KDI 단장도 “부실이 심각한 부동산 PF 대출은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성을 기준으로 생존 여부를 판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며 조언했다.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은 “특히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측면에서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강화와 금리변동성 확대에 따른 금융기관의 위험추구 행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철저한 관리 감독을 당부했다.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시장 안정과 취약계층·고령층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판매문화 개선과 함께 금융산업 혁신 정책이 이어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한동환 KB경영연구소장은 “금융권 스스로도 취약차주 등을 위한 상생금융과 내부통제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제언과 논의를 적극 반영해 2024년도 금융정책을 준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