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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美공장 임금 11% 인상…UAW “테슬라는 왜 안해”
  • 폭스바겐 美공장 임금 11% 인상…UAW “테슬라는 왜 안해”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독일 자동차 브랜드 폭스바겐이 미국 테네시주 공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임금을 11%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4월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뉴욕 국제 오토쇼에서 폭스바겐 로고가 보인다. (사진=로이터)2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폭스바겐이 미국에서 11% 임금 인상에 나서면서 비노조 미국 자동차 공장 가운데 4분의 3가량이 임금인상을 단행하게 됐다고 전했다.폭스바겐이 미국에서 11% 임금인상에 나선 것은 앞서 토요타와 혼다, 현대차 등 비노조 업체의 임금인상 움직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업체도 전미자동차노조(UAW)가 제너럴모터스(GM)과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 ‘빅3’ 자동차업체와 합의한 임금인상 여파에 따라 연쇄적으로 임금인상 행렬에 동참했다.버니 샌더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최근 상원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자동차업체의 임금인상을 언급하며 “역사적인 노조의 승리는 노조원의 삶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미국 내 비조노원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이번 주만 해도 미국에 생산시설을 둔 비노조 자동차 업체 2곳에서 임금인상 계획을 밝혔다. 일본 브랜드 스바루는 이날 2019년 이후 7번째 임금인상 계획을 밝히며, 인디애나주 공장에서 내년 1월 임금을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일본 자동차 브랜드 닛산도 지난 20일 미국 공장 근로자의 임금을 내년 초부터 10% 인상한다고 밝혔다.현재까지 미국에서 비노조로 운영 중인 테슬라와 BMW, 메르세데스-벤츠만 구체적인 인상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고 FT는 전했다.숀 페인 UAW 위원장은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전기차업체인 테슬라를 언급하며 “미국에서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보다 영업이익 등 우위를 누리고 있지만, 임금인상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UAW는 빅3를 대상으로 한 이번 임금인상 타결 성과를 발판으로 비노조 자동차업체를 대상으로 노조 조직화에 착수했다. 페인 UAW 위원장은 테슬라와 토요타 혼다 등의 노동자를 ‘미래의 UAW 회원’으로 규정하며 “노조원이 승리하면 전체 노동계급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줬기에 (비노조 자동차업체를 상대로) 이전에 조직한 적이 없는 방식으로 노조를 조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1.23 I 이소현 기자
與, 북한 정찰위성 발사 통보에 "9·19 군사합의 원점 재검토해야"
  • 與, 북한 정찰위성 발사 통보에 "9·19 군사합의 원점 재검토해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 국가안보위원회는 21일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한 것과 관련해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등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원회는 정부에 정부의 9·19 군사합의 원점 재검토를 요청했다. 야당 측엔 ‘안보 공백’을 우려하며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 임명 협조를 촉구했다.성일종 국민의힘 국가안보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안보위원회 긴급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성일종 국민의힘 국가안보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는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 9·19 군사합의를 원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앞서 북한은 오는 22일부터 내달 1일 사이에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통보했다.이에 성 위원장은 “그간 우리 안보는 9·19 군사합의로 북한의 기습공격에 매우 취약한 상태가 됐다. 지금 대한민국 정찰 정보 자산이 운영되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권에서 체결한 9·19 군사합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성 위원장은 “북한은 이미 완충구역 내 포사격 위반 110여회, 군사 합의에 따른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 위반 3400여회 등으로 9·19 합의를 휴짓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비판했다.그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진전과 위성 고도화에 따른 러시아 기술 이전이 우려된다”며 “러시아 정부에 책임 있게 안보리 결의 사항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이어 성 위원장은 “북한의 이번 군사 정찰위성 발사 배후에는 러시아와의 군사 거래가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며 “러시아가 군사위성 기술을 북한과 공유하고, 북한이 발사에 성공한다면 동북아는 물론 세계 질서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또 그는 “북한의 위성체가 발사되면서 낙하지점의 어민을 보호해달라는 특별한 주문이 있었다”며 “군과 해경이 힘을 합쳐 사전 통제 등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언급했다.회의에 참석한 김태우 국가안보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긴급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는 기술 분야 진전의 목적성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위성 실력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실제 능력을 숨기기 위한 기만전술을 언제든지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김 부위원장은 당과 정부에 “‘안보와 민생’이라는 슬로건을 들고 나와야 할 때”라며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에너지를 뺏기면 당장 대만해협과 한반도가 ‘넥스트 배틀필드’가 될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역설했다.아울러 성 위원장은 야당에 “현재 우리의 안보 공백이 너무 크다. 안보의 사령탑인 합참의장도 임명 못 하고 있다”며 “김명수 합참의장 임명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는 “청문 과정에서 김 후보자의 능력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없었다”며 “자녀 학교폭력과 주식, 골프 문제는 이미 충분한 해명이 이뤄졌다. 다소 흠결이 있지만 국가안보의 공백을 감수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23.11.21 I 이상원 기자
"지역 유지 접대해"…`갑질 논란` 파출소장, '견책' 처분
  • "지역 유지 접대해"…`갑질 논란` 파출소장, '견책' 처분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경찰이 지역 유지에 대한 사적인 접대 자리에 부하 여경을 불러 ‘갑질’ 의혹을 받는 전 금호파출소장에 대해 경징계 조치를 내렸다. 2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동경찰서 소속 전 금호파출소장인 A경감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경찰의 징계는 파면과 해임, 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뉘며, 이중 견책은 가장 가벼운 수준이다. A경감은 지난 3월부터 16년차 부하 경찰인 금호파출소 소속 박인아 경위에게 ‘갑질’을 해온 혐의를 받는다. A경감은 지역 유지와의 점심 자리에 참석하도록 강요했으며, 지역 유지인 80대 B씨는 박 경위의 손을 잡거나, 과일을 깎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감은 그를 ‘회장님’으로 호칭하며 “회장님 호출이다”, “회장님이 승진시켜줄 것” 등의 발언을 하며 박 경위를 압박했다. 박 경위는 지난 5월 성동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진정서를 냈다. 그러나 피해자와 가해자 간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서울경찰청은 징계위에 그를 회부하는 대신 ‘직권 경고’ 처분을 받는 데에 그쳤다. 이에 경찰청은 A경감에 대해 서울청이 직접 조사에 나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한편 박 경위 측은 서울동부지검에 A경감을 직권남용, 강제 추행 방조 등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2023.11.21 I 권효중 기자
81세 생일 맞은 바이든…美MZ와 세대차이 어쩌나
  • 81세 생일 맞은 바이든…美MZ와 세대차이 어쩌나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81세 생일을 맞아 ‘고령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미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라는 역사를 쓴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86세까지 대통령직을 연장하게 된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그의 건강뿐 아니라 정책에 대한 불만도 높아지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19일 미국 NBC뉴스에 따르면 지난 10~14일 미국 전역의 유권자 1000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40%로 나타났다. 취임 이후 최저치다. 특히 18~34세의 젊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전월 46%에서 31%로 급락했다. 젊은층 사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강력한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도 밀렸다. NBC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각각 42%, 46%로 집계됐다. 2020년 대선 당시 18~29세 유권자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24%포인트 앞선 것과 비교하면 인기가 급격히 떨어진 것이다. 뉴욕타임스(NYT)와 시에나대가 이달 초 진행한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승리했던 6개 경합주 유권자 71%가 “바이든 대통령은 유능한 대통령이 되기에는 너무 늙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젊은 유권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옛날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와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1973년 골다 메이어 당시 이스라엘 총리와의 회담과 1988년 로버트 보크 대법관 청문회 등을 언급했는데, 젊은 세대 사이에선 지나치게 옛날 일로 느껴진다는 것이다. WSJ은 “내년 대선에서 첫 투표를 하는 유권자들과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는 60세 이상 차이가 난다”며 “이미 사망했거나 대중들의 기억에서 사라진 사람들에 대한 언급은 젊은 유권자들에게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오래 전부터 고인이 된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훈계 내용이 포함된 연설을 통해 관용과 인내, 행동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을 강조해왔지만 이러한 이야기는 역사책을 넘기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 전했다. 경제에 대한 불만 누적과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하는 중동 정책도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1년 이상 이어지면서 생활비와 임대료가 치솟아 젊은 유권자들의 생활이 팍팍해졌고,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했던 학자금 탕감 법안은 지난 6월 연방 대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NBC 조사에서 18~34세 유권자들의 70%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대응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11.20 I 김겨레 기자
윤재옥 "野 탄핵안 철회 판결 지연 노리나…헌재소장 인준 서둘러야"
  • 윤재옥 "野 탄핵안 철회 판결 지연 노리나…헌재소장 인준 서둘러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서둘러줄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라도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지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철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판결 지연을 노리는 것인지, 뚜렷한 이유 없이 인준에 미온적으로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야가 싸울 땐 싸우더라도 헌정 사상 사법부 양대수장 공백이라는 비상사태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오늘까지 대법원은 54일째, 헌재는 7일째 수장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된다. 대법원이든 헌재든 단 하루의 공백도 없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완벽한 사법 공백이 벌써 일주일을 넘긴다”고 우려했다. 윤 원내대표는 “법률·헌법 해석과 적용에 대한 일체의 논의를 멈추며 현재 계류 중인 중대한 사안에 대한 심판도 지연되고 있다”며 “사법 공백이 계속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민주당은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이종석 소장 인준에 신속하게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날 회의가 끝난 후 지난 13일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났는데도 인준 절차가 지연되는 것과 이동관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권한쟁의심판이 관련 있다고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연관이 있다고 본다”며 “정치적 의도를 배제하고 사법 공백을 빨리 메워야 한다는 국민 요구에 민주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답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빨리 협조해줄 분위기였지만 갑자기 미온적으로 태도가 바뀌었다”며 “지난 본회의 때 민주당이 탄핵안을 제출했다가 철회한 것을, 국민의힘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하고 권한쟁의 심판도 했는데 이것이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했다”고 부연했다.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3.11.17 I 경계영 기자
새 헌법재판관에 정형식 대전고법원장 지명…과거 판결 쟁점될 듯
  • 새 헌법재판관에 정형식 대전고법원장 지명…과거 판결 쟁점될 듯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새 헌법재판관에 정형식(62·사법연수원 17기)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과거 국정농단 사태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판결 등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 (사진=노진환 기자)대통령실은 이날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 현재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없는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정 후보자는 1961년 강원도 양구에서 태어나 서울고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7기로 법관에 임용된 정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평택지원장,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을 거쳐 현재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재임 중이다.정 후보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 국정농단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 사건 등 굵직한 형사재판을 다수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에서는 정 후보자의 과거 판결을 문제삼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18년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재벌 3·5법칙(재벌 총수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는 관행)’이라며 많은 비판이 잇따른 바 있다.
2023.11.16 I 김형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재산 16억원 신고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재산 16억원 신고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재산으로 총 15억9346만원을 신고했다.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한 뒤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5일 국회에 제출된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본인 2억9278만원, 배우자 12억1743만원, 아들 8324만원이다.신고된 재산 중 부동산은 다세대주택 1채와 아파트 1채다. 조 후보자와 배우자는 서울 송파구 마천동 다세대주택(61.26㎡·7억6000만원)을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배우자 명의로 경기 성남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153.25㎡·10억7400만원)도 보유 중이다. 다세대주택과 아파트는 모두 임대를 해줬고, 조 후보자와 배우자는 경기 수원 영통구 아파트에 6억원 전세로 거주 중이다.예금은 조 후보자가 4561만원, 배우자가 2억1247만원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주식회사 경일의 비상장주식 2452만원을 보유 중이라고 신고했다. 이 회사 비상장주식은 조 후보자 배우자도 654만원 보유하고 있다.조 후보자 배우자는 결혼한 딸에게 5040만원을 빌려줬다고 신고했다. 조 후보자 아들은 예금 6875만원과 증권 1154만원을 보유 중이다.조 후보자 부모는 독립 생계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고, 두 딸은 결혼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 후보자는 육군 중위로 전역했고, 아들은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다.
2023.11.15 I 유은실 기자
국방위 민주당 의원들 "김명수 후보 자진 사퇴하라"
  • 국방위 민주당 의원들 "김명수 후보 자진 사퇴하라"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에 “자진 사퇴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철회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1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국방부 별관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5일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김병주 의원은 “합참의장 자리는 참으로 중차대한 자리이며 평시 작전권을 가진 군 최고지휘관”이라고 말한 뒤 “검증해본 결과 (북한) ICBM 사격 시 골프를 치러간다던가, 주식 투자를 하는 등의 일이 있었다”면서 “학폭 논란 위증 의혹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박사 과정도 실제 해군작전사령부 때 받았는데, 바다에 떠 있는 시간에 정릉으로 수업 받으러 가는 게 가당키나 하나”라고 묻기도 했다. 군 수뇌부로 경계 작전에 실패한 사례도 나왔다. 김 의원은 “2019년 삼척 목선 귀순 사건이 있었다”면서 “이 때 작전 실패 책임을 물어 견책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동해에서 선박작전 실패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청문회를 하면 할 수록 위증 논란에 휩싸여서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청문회를 할 가치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김명수 후보는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금 청문회사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차후 청문회 결과 보고서 채택도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면서 “후보자가 자진 사퇴 안하거나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거대한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11.15 I 김유성 기자
합참의장 인청, 학폭·주식·골프 '논란'…"임무에만 매진하겠다"
  • 합참의장 인청, 학폭·주식·골프 '논란'…"임무에만 매진하겠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여야는 15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 딸의 과거 학교폭력 가담과 주식 거래, 골프 논란 등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자녀 학폭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라면서 “만약 내게 기회를 준다면 합참의장 임무에만 매진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자녀는 2012년 5월 교내 화장실에서 동급생 5명과 함께 피해자인 동급생 1명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이후 후보자 자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징계처분(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을 받았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자녀 학폭에 대해 여러 번 질문이 있었지만, 후보자는 이를 인지하지 못해 관련기관에 진술을 하지 않았다. 특히 김 후보자는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약 2년간 총 46회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를 거래했다. 이 기간 모든 거래는 통상적인 근무시간인 오전 10시~11시 사이, 오후 2시~4시 사이에 이뤄졌다. 김 후보자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지난해 1월5일과 지난해 1월17일 주식을 거래했다. 또 해군작전사령관으로 복무 중이던 올해에도 7차례 주식 등을 거래했다. 게다가 김 후보자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77차례 군 내 골프장을 이용했다. 북한의 도발이 잦았던 2021년과 2022년에는 41차례 골프장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을 때도 군 골프장을 이용했다.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에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윤재옥 의원은 “미사일 발사 상황을 관리할 직책에 있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군 고위 간부로서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보일 처신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자녀와 대화했음에도 (학폭 사건을) 기억 못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골프 문제는 저도 군 생활을 했지만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 역시 “주식은 업무 집중도가 흐트러질 수 있으니 합참의장을 하면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민주당은 김 후보자 지명이 ‘인사 참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후덕 의원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한 날 근무 시간 중에 십수 차례 주식 거래를 하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 다음 날에는 골프장을 다녔다”고 비판했다. 정성호 의원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거래에 여당 대표가 ‘일반 공무원이 근무 시간 중 가상자산을 거래하게 되면 중징계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꼬집었다. 설훈 의원은 “북한 미사일이 날아다니는데 아무 관심 없이 주식 투자하고 골프 치고 있었다”면서 “최악의 인사 참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김병주 의원은 “자녀 학폭에 대해서 인사 검증단에서 여러 번 질문이 있었는데, 후보자는 ‘학폭을 몰랐다’고 답변했다”고 쏘아붙였다.이에 김 후보자는 자녀 학폭에 대해 “관련 학생과 학부모에게 깊이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고, 근무 중 주식 거래엔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임무에만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골프장 이용 문제에 대해서는 “군 체력단련장은 북한 미사일 도발이 발생하기 전에 이용을 종료하였거나,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이용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9.19군사합의에 대해 “대북 감시능력 태세에서 공간적·시간적 문제가 있고 적의 후면을 실시간 감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교육·훈련에 있어서는 서북도서에서 K-9(자주포) 순환교육 훈련할 때 문제가 대표적인 (제한) 사례”라고 말했다. 또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의 책임 소재에 대해 “지휘관 책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23.11.15 I 김관용 기자
조희대 “사법행정 경험부족 사실…구성원들과 함께 할 것”
  • 조희대 “사법행정 경험부족 사실…구성원들과 함께 할 것”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사법행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사법부 구성원들과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조 후보자는 15일 서울 서초구 오퓨런스빌딩에 마련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첫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사법행정) 경험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은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 후보자를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조희대 지명자는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직했다”며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조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거쳐 2014년 3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경험이 없고 법원장도 대구지법원장을 한 차례 지낸 것이 전부라 사법행정 경험 부족이 약점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정보다는 사법구성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면서 한다면 착착 잘 진행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그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이어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까지 퇴임해 양대 사법 수장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국회의 협조를 바랐다. 조 후보자는 “헌법이 정한 원칙이 있다면 이를 따르는 것이 도리”라며 “국회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진행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조 후보자는 최근 불거진 과거 판결에 따른 성인지 감수성 부족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08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당시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미군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공범으로 지목돼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다른 주한미군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늘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대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왔다”며 “일부 오해가 있었던 부분은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부족한 점이 있다면 추가로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조 후보자는 당시 판결에 대해 “증거관계에 따라 공동피고인이 망을 본 공범이라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그 결과 A씨는 합동강간미수가 아닌 단독범행만이 유죄로 인정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합동강간미수(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보다 강간미수(3년 이상 징역)로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감형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조 후보자는 대법원의 일본 강제동원 현금화 명령 계류, 압수수색 대면심리 등 현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오늘부터 이런 점들을 포함해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보고받고 토론할 예정”이라며 “정리가 끝나는대로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2023.11.15 I 김형환 기자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자녀 학폭, 마음 상처 입은 분께 죄송"
  •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자녀 학폭, 마음 상처 입은 분께 죄송"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는 14일 자신의 딸이 11년 전 중학교 재학 당시 학교폭력(학폭)에 가담했단 지적에 대해 “자식의 일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후보자는 이날 “제 자녀는 동급생간 다툼에 연루됐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여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2012년 당시 함장 임무를 수행하며 잦은 해상 출동 등으로 자녀의 학교생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역량 검증을 위한 질책과 조언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자녀는 2012년 5월 교내 화장실에서 동급생 5명과 함께 피해자인 동급생 1명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이후 후보자의 자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징계처분(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을 받았다. 자녀가 재학했던 중학교가 부산 해군기지 인근에 있어 부모가 상·하급자 간이라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지만, 피해 학생이 군 가족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장성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김명수 합참의장 내정자의 삼정검에 수치를 매어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기동민 의원은 “학창시절의 폭력은 사회와 피해자의 삶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높은 도덕성과 자질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의 학폭 여부는 인사 검증 시에 엄중히 다뤄야 하나 그러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학교폭력 인사참사는 윤석열 정부 인사검증시스템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자녀 학폭 의혹이 제기된 인사가 4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직자 인사검증 과정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학폭 관련 검증절차가 있었다고 인사청문회 TF는 밝혔다. 인사검증 과정에서 자녀의 학폭 관련 질의가 있었지만, 후보자가 인지하지 못해 관련기관에 진술을 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얘기다. TF 측은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며 해당사실을 최초 인지했다”면서 “생활기록부나 학적부상 기록이 없고 당시 출석요구서 및 처분통지서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억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는 지난 2년간 근무시간에 수십 차례 주식을 거래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약 2년간 총 46회 주식이나 ETF를 거래했다. 이 기간 모든 거래는 통상적인 근무시간인 오전 10시~11시 사이, 오후 2시~4시 사이에 이뤄졌다. 김 후보자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지난해 1월5일과 지난해 1월17일 주식을 거래했다. 또 해군작전사령관으로 복무 중이던 올해에도 7차례 주식 등을 거래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2022년 1월에는 국방부 국방운영개혁추진관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작전조치 요원은 아니었다”면서도 “고위 공직자로서 업무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1.14 I 김관용 기자
박민 KBS 사장 "앵커 기습 교체? 점검 지시 내렸을 뿐"
  • 박민 KBS 사장 "앵커 기습 교체? 점검 지시 내렸을 뿐"
  • 박민 KBS 사장(사진=KBS)[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사장으로서 특정 프로그램의 개폐나 방향을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14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아트홀에서 박민 KBS 사장이 주요 뉴스의 앵커를 전면 교체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자리에는 이춘호 전략기획실장, 김동윤 편성본부장, 장한식 보도본부장, 임세형 제작1본부장, 조봉호 경영본부장도 함께했다.박 사장은 지난 13일 KBS 제26대 사장으로 취임했다. 박 사장은 “재창조 수준의 조직 통폐합과 인력 재배치”를 강조하며 쇄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또 취임과 동시에 임원진은 물론 주요 뉴스의 앵커 등이 전면 교체됐다. 취임 첫날 파격적인 인사가 이뤄진 것. 기자회견에서 박 사장은 대규모 기습 교체에 대해 “제가 (사장) 공모에 응한 게 10월 25일이다. 공모,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나름대로 KBS 안팎의 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KBS의 경영 원칙 두 가지가 흔들렸다는 걸 느꼈다”고 말문을 열었다.박민 KBS 사장(사진=KBS)박 사장은 “첫 번째는 조직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 역할을 못한다는 것. 또 각 분야별로 책임자가 있는데 절차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게 아니라 외부의 영향력이 너무 컸다. 두 번째는 능력과 성과가 인사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제가 실제로 인사를 했던 부분은 본부장급과 일부 본부에 속하지 않은 분들”이라고 밝혔다.취임 전부터 교체 움직임이 있었던 바. 이를 미리 파악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공모 절차를 거치고 난 이후에는 사장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제가 한 인사는 7~8명 정도”라고 설명했다.KBS 임원진(사진=KBS)‘뉴스9’, ‘뉴스광장’ 등 앵커 교체에 대해선 “사장으로서 특정 프로그램의 개폐나 방향을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일부 프로그램이 공정성 부분과 관련해 많은 지적을 받았고 그 결과 위기를 맞게 됐다”면서 “본부장 인사를 한 후에 보도·제작·편성본부에 방송 중인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서 정체성을 상실했거나 문제가 되는 프로그램을 점검해서 대책을 협의해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직접적인 개입은 아니었다는 것. 박 사장은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구체적인 과정은 정확히 모른다”고 덧붙였다.장한식 보도본부장은 이에 대해 직접 설명하며 “새로운 사장 취임을 계기로 ‘새롭고 달라진 KBS 뉴스를 보여주자. 공정한 뉴스를 보여주자’는 차원에서 기존 앵커의 교체를 결정했다. 기존 진행자들에게는 하차 사실을 정중하게 통보했다”고 설명했다.박 사장은 1992년 문화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과 정치부장, 편집국장 등을 거쳤으며, 법조언론인클럽 회장 및 관훈클럽 총무 등을 역임했다. 박 사장의 임기는 김의철 전 KBS 사장의 잔여 임기인 2024년 12월 9일까지다.
2023.11.14 I 최희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포니’ 탄생지에서 ‘전동화’를 외치다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포니’ 탄생지에서 ‘전동화’를 외치다-‘근로시간 개편’ 한발 물러선 정부…경사노위 복귀로 화답한 한노총 -고향사랑 기부금 상한액 두배로 높인다-“공공기관, 민간성장 마중물 돼야”-[사설]산업생태계 붕괴 뻔한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옳다-[사설]전세사기 피해 70%가 2030…미래세대 약탈 근절해야 △글로컬대학 선정-대학 통합·無전공 입학·특성화 스쿨…‘혁신성·실현 가능성’이 갈랐다-충남지역 대학, 본지정 모두 탈락…“보완후 내년 재도전”△현대차 울산 EV 전용공장 첫삽-제조혁신 플랫폼 첫 적용…미래 모빌리티 핵심 허브 만든다-“전기차, 후진은 없다”△종합-“자율경영 보장해 경쟁력 키워주고…비용 절감보다 지출 효율화에 힘써야”-與, R&D 예산 복원·소상공인 전기료 한시 감면 나선다-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김범수 “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국민 눈높이 부응하는 기업 될 것”△정부, 근로시간 유연화 재추진-제조·건설 등 ‘주60시간 이내’ 가능성…노·사·정 대화로 공감대 만든다-‘공짜 야근’ 막는다…포괄임금 악용 사업장 무더기 적발-경제6단체 “尹통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해야” 호소 △정치-美 조기경보위성 정보 韓에 실시간 제공…北 미사일 조기 탐지한다-이준석·조국 신당설 뜨자…민주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하나-유선전화 선거여론조사 내달부터 공표 금지-권익위, 김영란법 한끼 식사비 ‘3만→5만원’ 상향 추진-대통령실, 과기수석·환노수석 신설 검토△경제-고액 기부자 유치 확대…지방재정 숨통 틔운다-11월 수출 ‘플러스’ 출발…증가세 이어가-한전 긴 적자터널 탈출했지만…재무위기 여전-이제 럼피스킨병 걸린 소만 선별적 살처분 △금융-이자 53만→115만…주담대 3년 고정형 차주 ‘곡소리’-尹 ‘불법사금융과의 전쟁’ 선포에…‘연 6% 초과 이자 금지’ 법안 재조명-상생금융안 기대 못미쳐…은행권에 날 세운 당국-국민은행 퇴직연금 적립금 사업자 최초 40조원 돌파 △글로벌-美 ‘이, 가자 재점령 불가’ 원칙에도…아랑곳 않는 네타냐후-매력도 사라진 中 증시 “포트폴리오 비중 축소”-인도, 테슬라 유치 위해 “70% 넘던 전기차 관세 15%로 인하 검토”-美 제재 속 기술자립…화웨이 스마트폰 ‘中부품이 절반’-엔·달러, 또 연고점 경신 33년 만에 최저치 임박△산업-그룹 방향키 잡은 정기선…첫 목표 ‘HD현대글로벌서비스 IPO’-무탄소 전기추진 선박·굴착기 시대 연다-바이오에 진심인 삼양, 4년 만에 회사채 발행-SK하이닉스 ‘현존 최고속’ 모바일 D램 첫 상용화 -OCI·포스코퓨처엠, 음극재 핵심소재 ‘고연화점 피치’ 국내 첫 양산-삼성물산 상사부문 ‘新태평로 시대’ △산업-“AI와 블록체인 결합땐 시너지 상당”…전문가 39명 한자리에 모였다-“롯데 신격호, 경계없는 시장 개척자” 기업가 정신 조명-한파·주말·고물가로 ‘빼빼로데이’ 특수 실종△제약·바이오-“식물서 성장인자 생산…세포배양 패러다임 바꿀 것”-‘유비콜-플러스’ 세계일류상품에 선정-의대정원 확대, K바이오 도약 기회로 삼아야 -세계 첫 밴더블 디텍터 업고…의료→산업용 시장 넓히는 디알텍△증권-카카오 ‘매도 시그널’ 켠 증권가-공매도 금지 일주일…대차잔고 10%↓-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설에…증권거래세 폐지론 부상△증권-파두·한미 실적쇼크…반도체 소부장株 잠시 주춤-대주주 양도세 완화…증시 온기 도나-“부동산 바닥 쳐…금융보다 실물자산 투자할 때”-공매도 금지에 수혜 기대…개미들 2차전지 ETF로 ‘우르르’ △부동산-희림 설계자격 놓고 찬반…압구정3구역 소송전-현재인구 38만, 목표인구 80만 젊은 세종행복도시 눈여겨봐라-전세대출까지 DSR 규제 추진에 무주택서민·청년 “어떻게 살라고”-공정률 80%때 계약…부실 위험 낮은 ‘후분양 단지’ 주목△문화-‘거뭇한 붓밭’서 ‘현란한 유채’로 진화…“개장 전 완판”-고된 타향살이 마치고…조선왕조실록·의궤 110년 만의 귀향△스포츠-클린스만 “이강인 18세 시절, K리그였다면 경기 뛸 수 있었겠나”-4년 만에 메달 도전…韓 삼보, 아쉬운 실패-올 시즌 톱10 6번 기록 “나 자신이 자랑스럽다”-“삼보가 미신이라고? UFC 결과를 보라” -“하늘 위 딸아이가 보고 있겠죠” 그린 위 챔피언의 눈물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해외거점 확대, 전자중개시스템 구축 외환거래 시간 연장, 완벽히 준비할 것”-“내년 외환시장 선진화 마무리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기대”△피플-유리창이 디지털 화면으로…유럽 재벌도 반한 기술력-윤미옥 “여성 벤처기업 1만개 시대 열 것”-원희룡, 어명소 LX 공사 사장에 임명장-대한민국 엔지니어상에 김학균·김남수-AI로 위치분석 SKT ‘장관상’ -신임 한국소비자원장에 윤수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오피니언-[목멱칼럼]상생금융으로 가는길-[생생확대경]야구팬 울리는 온라인 암표 전쟁-[기자수첩]지역화폐, 정치논리보다 과학적 분석 우선돼야△전국-차로변경·방어운전 척척…판타지한 자율주행-메가서울 논란에 밀릴라 ‘충청권 메가시티’ 속도전-5호선 연장 협상 앞두고…김포 서울편입 때린 인천시장△사회-“尹대통령 친분·보은인사” vs “과거 청문회 통과, 결격사유 없다”-야구장 입장권이 160만원 연말 ‘온라인 암표’ 판친다-의료계 눈치보기에…의대 정원 또 ‘우왕좌왕’-오세훈, 김포 이어 구리시장 만나 구리시 “특별자치시로 편입 건의”-수능 한파 대신 전국에 비 소식
2023.11.13 I 원다연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KBS 인적자원실장 주성범 △노사협력주간 이영일 △비서실장 송창언 (이상 11월 12일자) △심의실장 김주영 △시청자센터장 윤수희 △전략기획실 대외협력국장(인사청문회준비단장 겸직) 김덕원 △지역정책실장 박재우 △전략기획실 전략기획국장 김도엽 △" 예산국장 허주기 △" 공영미디어연구소장 하동철 △편성본부 멀티플랫폼전략국장 장성주 △" 멀티플랫폼편성국장 김윤환 △" 국제방송국장 목훈 △" 아나운서실장 이재홍 △" 영상제작국장 김순일 △보도본부 재난미디어센터장 이웅수 △" 통합뉴스룸 주간[취재1] 이근우 △" 통합뉴스룸 주간[취재2] 박재용 △" 통합뉴스룸 주간[방송뉴스] 김성진 △" 통합뉴스룸 주간[디지털뉴스] 이승환 △" 스포츠국장 박종복 △" 보도영상국장 김종우 △제작1본부 협력제작국장 송웅달 △" 라디오센터 라디오편성기획국장 최재성 △제작2본부 예능센터장 한경천 △" 콘텐츠사업국장 김현기 △" 광고국장 최창영 △기술본부 기술관리국장 최석준 △" 미디어인프라국장 염정동 △" 방송네트워크국장 이춘수 △" 미디어기술연구소장 권태훈 △" 제작기술센터 TV기술국장 박종인 △" 제작기술센터 보도기술국장 신상식 △" 제작기술센터 중계기술국장 김제성 △" 제작기술센터 라디오기술국장 도기태 △경영본부 총무시설국장 김정택 △" 경영관리국장 조재천 △" 수신료국장 백성철 △" 경영정보국장 류성관 △전략기획실 대외협력국 대외협력부장 김주한 △" 대외협력국 커뮤니케이션부장 김나미 △편성본부 멀티플랫폼편성국 1TV편성부장 예경옥 △" 멀티플랫폼편성국 2TV편성부장 박창 △보도본부 보도기획부장 윤상 △" 통합뉴스룸[취재1] 정치부장 최동혁 △" 통합뉴스룸[취재1] 통일·외교부장(보도본부 남북교류협력단장 겸직) 신강문 △" 통합뉴스룸[취재1] 사회부장 최규식 △" 통합뉴스룸[취재2] 경제부장 박정호 △" 통합뉴스룸[취재2] 문화복지부장 심연희 △" 통합뉴스룸[방송뉴스] 뉴스제작1부장 김준호 △" 통합뉴스룸[방송뉴스] 뉴스제작2부장 서태교 △" 통합뉴스룸[방송뉴스] 뉴스제작3부장 최서희 △" 시사제작국 시사제작1부장 박순서 △" 시사제작국 시사제작2부장 최성원 △제작1본부 제작기획1부장 손성배 △" 시사교양1국 CP(부장급) 최성민 △" 시사교양1국 CP(부장급) 배용화 △" 시사교양1국 CP(부장급) 박용석 △" 라디오센터 라디오제작국 CP(부장급) 윤선원 △" 라디오센터 라디오제작국 CP(부장급) 강성민 △" 라디오센터 라디오제작국 CP(부장급) 김영동 △" 시사교양1국 CP(팀장급) 유종훈 △" 라디오센터 라디오제작국 CP(팀장급) 전순아 (이상 11월 13일자)●외교부 ◇공관장 인사 △주태국대사 박용민 ◇ 실장급 인사 △다자외교조정관 권기환●뉴스워치△경제산업부장 박현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장 주철
2023.11.13 I 김윤정 기자
野 이종석 청문회서 尹친분·위장전입 공세…與 “결격사유 無”(종합)
  • 野 이종석 청문회서 尹친분·위장전입 공세…與 “결격사유 無”(종합)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10일 퇴임한 가운데 후임으로 지명된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과 과거 위장전입 등을 이유로 이 후보자가 부적격한 인사라고 공세를 펼쳤고 여당은 이미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결격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尹친분·위장전입 등 野 맹공…이종석 “송구”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친분으로 인해 헌재 판결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개인적 인연에 더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기각을 결정한 보은인사인지도 모르겠다”고 주장했다.이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79학번으로 윤 대통령과 동기이며 막역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청구했던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에서 이 후보자는 친분을 이유로 회피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친분에 따른 우려에 대해 간접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국민의 신뢰는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서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보수적 판결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현재 헌법재판관 중 가장 보수적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 후보자는 △낙태죄 합헌 결정 △공수처법 위헌 결정 △검수완박 법안 입법 취소 결정 등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의 그동안 판결들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서 우리 헌법의 제1명령인 민주공화제의 원리가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국민적 우려가 많다”고 꼬집었다.야당은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화곡동에서 송파동 거여동 아파트로 위장전입해 1억2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반포 미도아파트에서도 5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시세차익을 이용해 반포 한양아파트를 3억7000만원에 매입, 36억원에 매도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큰 시세차익을 얻은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부적절하게 생각하고 계신 점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2018년 청문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를 막론하고 고위공직자로서 과거에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답했다.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임기 논란에 이종석 “잔여임기만”…연임 질문엔 침묵여당은 이 후보자가 2018년 헌법재판관으로 이미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한 점을 들어 결격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의 2018년 청문회 당시 회의록과 심사보고서를 검토해보니 결격 사유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야당의 위장전입 공격에 대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시 아들이 13살 때 대치동에 위장전입한 의혹이 있었지만 사퇴하지 않았다”고 비호했다.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잔여 임기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헌재소장의 임기는 관행적으로 헌법재판관 임기와 연동했는데 이 후보자의 잔여임기는 내년 10월까지로 약 11개월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관례에 따라 원래 (재판관) 임기까지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연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이후까지는 답변드리지 않겠다”며 “(임기 만료 시점쯤)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헌재소장은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하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2023.11.13 I 김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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