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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라, 송영길 석방에 “우리 엄마 빼고 다 나왔다…짜증나”
-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사진 왼쪽)와 딸 정유라 씨.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66)의 딸 정유라씨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 허가를 받은 것에 대해 분노했다. 30일 정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구속조차 못 하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가석방,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는 가석방, 송영길 소나무 대표는 보석,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보석(으로 풀려났다)”며 “진짜 우리 엄마 빼고 다 나왔다. 이제 진짜 짜증 난다”고 적었다. 아울러 현 정권을 겨냥한 듯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현직 검사의 ‘뒷거래 의혹’에 대해 언급하며 “장시호 거짓말이 줄줄이 나오고, 박영수 뇌물죄까지 밝혀진 마당에 박(근혜 전) 대통령님은 만나면서 우리엄마는 여전히 수감 중. 유전무죄 무전유죄인가?”라고 밝혔다. 또 “반정부, 반검찰 하기 싫은데 이 정도면 하라고 등 떠미는데 내가 눈치 없는 사람 같은 지경. 더 이상 지지율 타령도 웃기는 얘기다. 박영수, 송영길 풀어 주는데 지지율이 어쩌고, 솔직히 개그 아닌가?”라며 “아픈 엄마 계속 이렇게 방치하면 나도 끝까지 (윤석열 정부에) 만세할 사람은 아니란 걸 알아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최근 정 씨는 윤석열 정부에 최 씨 가석방, 사면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지난 25일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비서관으로 기용한 것을 두고 정 씨는 SNS에 ”이제 저희 어머니도 용서받을 순 없을까“라고 썼다. 이어 ”좌파에서 근래 ‘윤통은 너희 엄마 절대 안 풀어 줄 것’ 등의 말로 압박하는 것이 너무 심해 스트레스가 극심하고 힘이 든다. 스트레스가 심해 이까지 빠질 지경“이라며 ”엄마는 공무원이 아니다. 원칙대로면 뇌물죄가 절대로 적용될 수 없다. 8·15(사면)까지만 한 번 더 믿어 보겠다. 우파를 놓기 싫어서, 좌파를 못하겠기에 늘 이를 악물고 버틴다”고 보탰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송영길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며, 보석 조건으로 출석 및 증거인멸, 외국 출국 등 관련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3000만원을 걸었다. 송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총 66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관계자에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호성 비서관은 지난 2016년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 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으며 지난 2018년 만기 출소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지난 2022년 12월 정 비서관을 사면·복권했으며 현재 시민사회 등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민사회수석실의 3비서관(현 국민공감 비서관)에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 野 박홍근 "김호중 구속에 기획사 폐업…尹 미래 다르지 않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구속된 가수 김호중과 ‘판박이’라고 한 것을 두고 “김씨와 그를 감싸기만 했던 기획사가 폐업 수순에 들어섰는데, 이들의 미래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박 의원은 2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4년 전에 한 신문 칼럼에서 ‘가수 김호중 씨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판박이다’ 이런 글을 쓴 적이 있다”며 “그때는 너무 좀 억지 아니냐 싶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칼럼과는 다른 관점에서 ‘영락없이 판박이다’ 이렇게 제가 어제 글을 쓴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사건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이 거짓과 은폐로 일을 일파만파 키우면서 오히려 더 수렁으로 빠지게 한 점에서 판박이”라며 “김씨도 음주사고 이후에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게 소위 ‘런종섭’, 이종섭 전 호주대사의 (도피성) 출국을 떠울리게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조작과 은폐 또는 사법 방해 행위로 뒤를 감추려고 했지만 결국 김호중 씨는 구속되고 말았고, 해병대원 사망사건 또한 마찬가지로 조작과 은폐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고 대통령의 ‘셀프 방탄’을 위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윤 대통령을 두고 “국민의힘 쪽에서 ‘야당이 계속 탄핵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고 정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불을 낸 놈이 불난 데서 ‘불이야’라고 외치는 꼴”이라며 “자꾸 탄핵의 명분이나 마일리지를 쌓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윤석열 정권”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는 그 탈선을 우리 국민이 2016년 탄핵을 통해서 바로잡았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실정, 오만과 독선은 이번 22대 총선에서 국민이 선거로 준엄하게 심판한 것”이라고 봤다.또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문고리’ 권력을 했던 비서관을 다시 또 기용한 것과 같이 ‘역주행’에 더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선거에서도 심판을 받았는데 정신을 못 차리면, 다음은 불가피하게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퇴진을 요구하는 것에 직면하거나 아니면 탄핵이라고 하는 헌법적 장치가 작동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윤 대통령이 이른바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게 탄핵 요건을 충족한 것이냐는 판단에 대해선 “향후에 조금 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고, 국민의 마음을 정확하게 또 읽을 필요가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그러면서도 “국회에서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22대 때 최우선적으로 제출한 것과는 별개로 이제는 야당들이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에 나서는 게 맞다”며 “차라리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키면서 오히려 개헌 문제를 폭넓게 논의해서 ‘국민의 뜻, 또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 이렇게 대통령이 선언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선택지”라고 말했다.
- 4선 의원 힘빼고 공기업 CEO 안착…한전 혁신 이끄는 김동철[기관장 열전]
- 대통령의 손발이 돼 정책을 펴는 곳이 정부 부처라면,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곳은 공공기관들입니다.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무엇보다 공공기관장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데일리는 정부의 국정 과제와 각종 정책을 일선에서 수행하는 주요 공공기관의 CEO를 조명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전력(015760)은 올 1분기 1조3000억 원 규모의 흑자를 내면서 지난해 9월 김동철 사장 취임 후 3분기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하지만 김 사장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3분기째 흑자라지만, 영업이익 규모는 △2023년 3분기 1조9966억원 △2023년 4분기 1조8843억원 △올 1분기 1조2993억원으로 조금씩 줄고 있다. 게다가 취임 초기부터 그의 어깨를 짓눌러왔던 ‘총부채 202조원, 누적적자 43조원’이라는 무거운 숫자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하루 이자비용만 120억원이 넘는다. 최악의 재무위기 속에 창사 이래 두 번째 명예퇴직을 단행한 한전 안팎에서는 이제 김 사장이 정치인 특유의 돌파력을 발휘해 구조적 난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비전문가 우려 털고, 대화와 설득으로 ‘위기 돌파’4선의 국회의원 출신인 김 사장은 익히 알려진대로 한전이 창립 62년 만에 처음 맞이한 정치인 출신 CEO다. 전력 분야 비전문가의 CEO 선임에 우려섞인 시각도 있었지만, 취임 첫날 단상에 오른 그의 일성을 듣고난 뒤에는 “한전을 혁신할 적임자”라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김 사장은 취임사에서 “정말 뼈아픈 소리지만, 그동안 한전이 공기업이라는 보호막, 정부보증이라는 안전판, 독점사업자라는 우월적 지위에 안주해온 것은 아닙니까?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미래대비를 소홀히 한 채 무사안일했던 것은 아닙니까?”라며, 직원들을 강하게 질책했다. 약 3주간 고민하며 직접 썼다는 그의 취임사에 의례적인 인사말은 단 한 줄도 없었다. 한전의 참담한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통렬한 자기반성으로 꽉 찼다. 강당을 채운 직원들은 흠칫했지만, 그를 아는 지인들은 “정의(正義)동철답다”며, 껄껄 웃었다. ‘정의동철’은 정치인 시절 소신발언을 자주 해 동료 의원들이 김 사장에게 붙여준 별명이다. 한전 사장 취임 후에는 ‘소통왕’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면 브리핑과 인터뷰 등을 통해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틈 날 때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고위 관료, 여야 핵심 국회의원들과 만나 전기요금 인상의 당위성, 자구노력 등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해 직원들이 붙여준 별명이다. 이런 김 사장의 모습은 기존 관료 출신 CEO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앞줄 세번째)이 ‘동해안-수도권 HVDC사업’의 동해안 변환소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인력·장비 등 필수자원의 수급현황을 보고받고 있다◇‘전기요금 정상화’ 시급…중재자 능력 발휘해야1955년생으로 70세 고희(古稀)를 앞둔 김 사장은 공공연하게 “한전 사장이 마지막 공직”이라며 “어떤 수고와 노력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런 그의 앞에는 전기요금 현실화, 재무구조 개선, 자구책 이행, 송배전망 확충 등 힘든 숙제들이 산적하다. 무엇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시급해 보인다. 현재의 전기요금 수준으로는 회사를 ‘빚의 수렁’에서 건져내고, 송배전망 확충 등 투자에 나서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현 추세라면 한전의 총부채는 오는 2027년에는 226조2701억원(2023~2027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기준)으로 불어나고, 연간 이자 비용은 5조 원에 육박하게 된다. 채권 발행과 자회사 배당금을 당겨쓰며 근근이 버티고 있지만, 머지않아 한계 상황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김 사장은 “차입을 통한 경영은 지속불가능하며, 조속한 요금 조정으로 경영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며 “상당 폭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도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고 있다. 하지만 3% 안팎의 고물가 속에서 하반기에도 동결 기조를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한전 직원들이 ‘소통왕’ 김 사장에게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 20년 넘게 정치인으로 살아오면서 대화와 설득, 협상과 중재를 본업으로 해왔던 그의 장점이 빛을 발하길 바라는 것이다.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도 중재자, 협상가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그를 한전 사장에 앉혔을 수 있다. ◇재무 개선 위한 자구안 이행도 ‘고삐’내부적으로는 재무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안 이행에 고삐를 죄고 있다. 김 사장은 지난해 11월 인력감축, 조직 축소 등을 골자로 한 고강도 자구안을 발표한 바 있다. 1차 25조7000억원 규모에 이어 한전이 내놓은 2차 자구안이다. 그간 한전은 자산매각, 사업조정 등을 진행해 7조 9000억원을 확보했고, 정원 496명 감축·본사조직 20% 축소 등 2001년 발전사 분사 이래 최대 규모 조직 개편도 진행하고 있다. 최근 마감한 희망퇴직에는 150명 모집에 369명이 지원했다. 그의 명함에는 ‘에너지보국’이란 단어가 큼지막하게 새겨져 있다. 세계 최고 품질의 에너지를 만들어 나라에 보답해야 한다는 의미다. 평소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말은 ‘주인의식’이다. 공기업 한계에서 벗어나, 글로벌 기업 수준의 창의력과 책임감을 갖자는 취지에서다. 김 사장은 확대경영회의 등에서 “주인의식과 에너지보국 정신으로 무장해 기업체질을 혁신하고, 사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수 차례 주문했다. 거물급 정치인에서 공기업 CEO로 변신한 지 약 9개월. 취임초 사장실에 워룸을 조성해 회사에서 42일간 24시간 근무하며 현안을 직접 챙겼던 김 사장은 업무가 과중할수록 건강관리가 중요하다는 걸 잘 안다. 금연과 절주는 기본. 매일 아침 회사 헬스장에서 30분간 러닝머신을 뛴다. 그가 단기간에 에너지산업의 복잡한 현안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었던 건 40대 못지않은 체력이 근간이라 말하는 한전 직원들이 꽤 많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1955년 광주 광산 출생 △광주 북성중·제일고 △서울대 법학과 △제17·18·19·20대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정무수석실 정무기획비서관 김동철 한전 사장
- '여권들고 등짝 스매싱' 김성주, 뉴욕대 유학 子 김민국 생각하며 과몰입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여권들고 등짝 스매싱’ 김성주가 아들을 한국에 보낸 카를로스 고리토 부모님에 이입한다.28일 tvN STORY 신규 예능 ‘여권들고 등짝 스매싱’이 국경 초월 공감 에너지를 가득 담고 대망의 첫 스매싱을 시작한다. 첫 번째 글로벌 자식으로 한국살이 17년 차 카를로스 고리토가 출연, 한국·브라질 문화 교류의 선봉장인 그의 출연에 기대감이 고조된다.레트로한 분위기의 스튜디오에서 글로벌 부모 대표 김성주, 1세대 해외 진출 연예인 조혜련과 아들 김우주 군, 캐나다 유학파 래퍼 딘딘과 어머니 김판례 여사가 글로벌 패밀리의 상봉기를 함께한다. 출연자 각자의 경험으로 과몰입하며 재미를 더한다는 전언이다. 그중 현재 미국에 아들 김민국 군을 유학 보낸 김성주, 부모 입장의 조혜련, 딘딘 엄마 김판례 여사, MZ 자식 입장의 딘딘, 조혜련 子 김우주 군이 복장이 터지면 울리는 ‘등짝 버튼’를 두고 팽팽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첫 에피소드는 아들 카를로스 고리토를 찾아 등짝 스매싱을 날리러 온 브라질 부모 父 카를로스 고리토와 母 마리아 돌로레스가 여권을 들고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다. 브라질에서부터 “너 딱 기다려!” 한국말로 급습을 예고한 두 글로벌 부모는 30시간이 넘는 긴 비행 끝에 한국에 도착한다. 알고 보니 이들은 아들 카를로스에게 서프라이즈를 하기 위해 예정된 일정보다 하루 앞당겨 온 것. 설레는 마음을 안고 아들이 올 마트에서 잠복을 시작하고, 들킬까 말까 아슬아슬한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아들이 과연 한눈에 부모님을 알아볼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또한 브라질 글로벌 가족의 뜨거운 만남에 울컥하는 조혜련의 모습이 예고됐다.121만 유튜버 구혜원 씨와 결혼한 카를로스 고리토의 알콩달콩 결혼 생활이 공개된다. 갑작스레 부모님을 맞이한 두 사람은 바쁜 일상 속 미처 챙기지 못한 살림살이 상태에 잔소리 폭탄을 맞는다. 보다 못한 엄마 마리아가 대신 청소를 해주는 모습이 등장, 스튜디오에서 모니터하던 김성주, 조혜련과 딘딘 母 김판례 여사에게 아들 카를로스가 서라운드 잔소리를 맞는 레전드 ‘등짝 모멘트’가 펼쳐진다. 티켓 분실, 캐리어 문제 등 험난했던 한국행 여정을 들은 아들 카를로스가 부모님께 역 잔소리를 날리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펼쳐진다.한국 전문가 카를로스가 부모님을 위해 프로 가이드로 활약한다. 청와대, 브라질 대사관, 코엑스 아쿠아리움 등 명소 소개뿐 아니라 명물인 차량 유도선, 버스 정류장까지 한국의 깨알 같은 포인트를 집으며 일일 한국 홍보대사로 맹활약한다. 사랑스러운 아들과 며느리와의 여행에 잔뜩 신이 난 글로벌 부모는 강남스타일을 흥얼거리고 모든 순간에 사진을 남기는 등 소녀같이 귀여운 모습을 보이며 보는 이들에게 훈훈함을 전할 예정이다. 또한 예상치 못한 순간까지 카메라를 드는 엄마의 모습에 한국인 며느리가 경악을 금치 못하는 모습이 공개되어 궁금증이 고조된다.성인이 된 자식도 아이처럼 여기고 걱정하는 전 세계 부모님들. 브라질 방송인 카를로스 고리토 가족과 함께한 유쾌한 첫 여행 ‘여권들고 등짝 스매싱’은 28일 오후 8시 20분 tvN STORY에서 첫 방송한다.
- 한·일·중, IP분야 협력성과 공유 위한 ‘3국+X’ 추진한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한국과 일본, 중국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 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또 한·일·중 3국간 협력성과를 아세안 등 지역기구와 공유하기 위한 ‘3국+X(Trilateral+X)’가 추진된다.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특허청은 지난 27일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국 총리, 리창 중화인민공화국 총리 등 3국 정상이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을 공동선언의 부속문서로 채택하고, 향후 지식재산분야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10년 비전에는 △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대학·연구기관·기업 등 민간의 연구개발(R&D)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한 특허데이터의 주기적인 교환과 대민접근성 제고 △3국간 협력성과를 다른 국가 또는 아세안 등 지역기구와 공유하기 위한 ‘3국+X(Trilateral+X)’ 추진 등 3대 미래협력방향이 담겨 있다. 한·일·중은 지식재산분야 강국으로 3국의 특허출원은 전 세계의 62%(2022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지식재산분야 협력은 3국의 견고한 협력관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해 왔다. 특히 3국 특허청장 회의는 2001년에 정례화된 후 코로나19의 확산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난해 대한민국이 주최한 제23차 청장회의까지 매년 개최되고 있다. 상표·디자인 분야 심사, 심판, 지식재산교육 등 분야별 실무회의체를 통해 다양한 협력 사업이 추진 중이다.또 발명가, 기업 등 지식재산 서비스 사용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2013년부터는 3국 특허청장회의의 부대행사로 유저 심포지움(User Symposium)도 열리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중 3국은 3대 협력목표 추진을 위해 보다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4년 5개월 만에 한국에서 개최된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지식재산분야의 미래협력방향이 채택된 것은 3국의 혁신기반 경제발전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향후 구체적인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일본 및 중국 특허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안보실장 “前정부 대중외교 반성차원서 상호존중 한중관계 추진”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7일 “지난 정부의 대중 외교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국민의 요구에 따라 상호 존중의 한중관계를 만드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시작에 앞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과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장 실장은 이날 TV조선 ‘뉴스9’에 출연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회고록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을 겨냥해 퇴행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어떤 평가를 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장 실장은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해 “전임 대통령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별로 적절치 않다”면서도 “이 회고록은 나오자마자 국내외적으로 여러 논란이 있었고,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도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많은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그러면서 “2017년 말 문 대통령께서 중국에 가셨고, 그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가 다 해결이 돼서 마치 한한령이 해제될 것처럼 이야기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중 외교를 지적했다.그는 “그 이후를 보면 우리가 중국에 경제 제재를 해제해 달라고 요구해야 하는데 반대로 중국이 우리한테 사드 문제를 처리하라고 하고 우리는 아무 말도 못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여러 번 반복됐다”며 “그런 일들 때문에 지난 정권 말 중국에 대해서 ‘눈치 보기 외교 한다’, ‘굴종 외교다’ 하는 말들이 나왔다”고 꼬집었다.장 실장은 또 이날 개최된 한일중 정상회의의 공동선언문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의의를 설명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란 표현이 들어간 것 자체가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 또는 목표로 설정했다는 것”이라며 “중국은 꽤 오랫동안 공식 석상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잘 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 어쨌든 저 표현을 쓰는 데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한일중 정상회의를 4년 5개월 만에 재개했다. 3국 정상은 3국 협력체제의 복원과 정상화에 합의하며 정례화, 3국 국민에 실질적 혜택을 주는 인적교류, 경제·통상 협력, 기후위기 대응, 보건 협력 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했고, 이를 공동선언문에 담았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는 정치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지만, 한일 양국과 중국의 입장이 달라 구체적인 해법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한일중 “미래세대 교류·지적재산권 보호·팬데믹 대응”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7일 각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협력사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날 4년 5개월 만에 재개된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재난 구호·안전 등 6대 분야에 걸쳐 힘을 모으기로 하면서 ‘민생 외교전’을 펼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3국 정상들이 합의한 공동선언문에도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30년까지 3국 인적교류 4000만명 목표3국 정상은 먼저 상호이해 및 신뢰 증진을 위한 인적교류 회복 노력을 강화하고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3국 협력 기반을 공고화하기로 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3국 간 인적 교류 4000만명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는가 하면, 대표적 인적교류 프로그램인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 사업을 적극 지원해 2030년까지 누적 참여 학생을 3만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특히 오는 2025년과 2026년을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기로 했다. 3국 정상은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3국 협력을 통한 초국경적 환경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몽골과 협력해 동아시아 황사 저감 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계기 유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3국 국민의 생활 수준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경제 협력 증진에 방점이 찍혔다. 3국 정상은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이고 비차별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그러면서 “3국 자유무역협정(FTA)의 기초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한다”며 “고유의 가치를 지닌,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FTA 실현을 목표로 하는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선언했다.이어 “RCEP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지역 협력임을 재확인한다”며 “RCEP 공동위원회가 신규회원의 RCEP 가입 절차 논의를 가속화할 것을 독려한다”고 밝혔다.3국 정상은 과학기술 및 디지털전환 분야에서는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지난 21~22일)를 통한 한국의 AI 글로벌 거버넌스 정립 및 국제규범 형성 기여에 주목했다. 녹색·저탄소사회 등 분야에서 3국 연구자 간 학계 교류 및 공동 연구·발전의 중요성도 함께 인식했다. 아울러 재난·안전분야와 관련, 3국 국민들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재난관리 담당 3국 기관장 협의 등의 재개를 논의하고, 여성·평화·안보 분야 협력을 추진한다. 또한 초국경범죄 예방과 단속을 위해 3국 경찰협력회의를 통한 협력을 강화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팬데믹 대응, 국가 전략 우선순위로”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리창 총리는 이날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경제·통상 분야 중 지식재산 협력에 대해서도 합의 사항을 내놨다. 오랫동안 중국의 무단 복제품과 저작권 침해 문제 등이 지적돼온 상황에서 3국이 창작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해 주목된다.3국 정상은 이날 ‘지식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재산국(3국청)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 시스템을 구축한다”면서 “3국청은 창작물에 대해 적절한 유형의 지식재산권이 적시에 부여되고 법으로 적절히 보호되도록 관련 규범·심사 관행·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또 “3국청은 자국의 특허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공유된 정보를 일반에 무료 공개하며, 공개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다른 국가의 기술 개발·성장 노력을 뒷받침한다”고 했다. 신종 감염병 및 고령화 대응 3국 협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3국 정상은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에서 2021년 보건장관회의에서 채택된 공동행동 계획 등을 상기하고 함께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미래 팬데믹 예방·대응을 국가 전략의 우선순위로 설정한다. 정부 정책에 미래 팬데믹 대응이 포함되도록 장려한다”면서 “공중보건 위기와 수요에 따라 백신, 치료제 및 진단기기 등 감염병 대응 도구(MCM)의 접근 형평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국가별 감염병 대응 격차를 줄이기 위한 보건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제기구 등을 통한 세계적 차원의 노력에 동참해 감염병으로부터 더 안전한 세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