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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손정민군 3주기…‘한강 의대생 사망사건’의 진실은
  • 故 손정민군 3주기…‘한강 의대생 사망사건’의 진실은 [그해 오늘]
  •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지난달 25일 새벽 반포 한강 둔치에서 실종된지 6일만에 주검으로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군의 발인을 앞두고 아버지 손현씨가 눈물을 훔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21년 5월 3일.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故 손정민군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이른바 ‘한강 의대생 사망 사건’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4월로 거슬러 올라 간다. 손군은 4월 24일 오후 11시께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께까지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친구 A군과 술을 마셨다.A군은 새벽에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지만 손군은 실종됐다. 손군의 부친이 블로그에 “실종된 아들을 찾는다”는 글을 게시하며 해당 사건이 알려지게 됐지만, 글 게재 후 이틀 뒤인 4월 30일 손군은 한강 수중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손군의 실종 6일 만의 일이었다.10일 오전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 20여명이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이후 사건의 진상을 밝혀달라는 국민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50만 명을 넘으면서 ‘한강 의대생 사망사건’은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손군의 실종 당일까지 함께 있었던 A군이 손군의 사망에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손군의 사망 원인, A군이 자신의 신발과 옷을 버린 정황, A군 측이 참고인 조사 때부터 전관예우 변호사를 선임한 것, A군의 거짓말탐지기 조사 거부, A군이 손군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등 많은 의문점이 제기됐다.손군의 유족들은 A군을 폭행치사·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피고소인을 단 한 번도 조사하지 않은 채 사건을 내사 종결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손군의 사인을 익사라고 결론 내렸다.서울경찰청은 손정민 씨 친구 A씨의 휴대전화를 환경미화원이 습득해 제출했다고 밝힌 30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고 손 씨 사고 현장에 시민들이 모여 추모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유족의 이의제기를 통해 해당 사건은 2021년 10월 검찰로 넘어갔다. 하지만 2년 8개월 후인 2023년 12월, 검찰은 “고소인 면담, 목격자 조사, 현장 검증 등으로 충실히 보완수사를 했지만 (A씨에) 대한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이에 손군의 유족은 검찰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면서 다시 한 번 법의 검증을 받게 됐다.유족 측은 “2년을 넘긴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 조사는 이뤄진 반면 피고소인 조사는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유족과 시민들이 검찰에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심도 있는 수사가 이뤄지길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5.03 I 권혜미 기자
與, 당 신임 사무총장에 재선 배준영
  • 與, 당 신임 사무총장에 재선 배준영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당 사무총장에 배준영 현 사무총장 직무대행, 전략기획부총장에 서지영 부산 동래구 당선인, 조직부총장에 김종혁 현 조직부총장을 각각 내정했다. 배준영 사무총장은 지난해 10월 김기현 지도부 2기 체제에서 전략기획부총장으로 임명됐다. 이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도 유임되며 22대 총선을 앞두고 전체 당의 살림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보좌하고, 선거 판을 짜는 역할을 맡아왔다. 22대 총선에서 인천 중강화옹진에서 재선에 성공해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왔다. 전략기획부총장에 임명된 서지영 부산 동래 당선인은 중앙당 당직자 출신이다. 2001년 한나라당 공채 7기로 정치권에 입문해 중앙당과 국회, 청와대 등에서 23년간 일했다. 조직부총장을 연임하게 된 김종혁 부총장은 언론인 출신이다. 그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한동훈 비대위에서 당 조직관리를 총괄하는 조직부총장에 임명됐다. 이번 총선에서는 경기 고양병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추후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정식 임명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2024.05.01 I 김기덕 기자
"출장 간 김에 여행도 즐긴다"…뜨거운 '블레저(Bleisure)' 열풍
  • "출장 간 김에 여행도 즐긴다"…뜨거운 '블레저(Bleisure)' 열풍 [MICE]
  •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회사 오스템임플란트가 매년 여는 글로벌 기업행사 ‘오스템 월드 미팅’은 올해 전체 행사기간이 총 11일로 늘어났다. 참가자인 52개국 1500여명 치과의사들이 이틀짜리 본 행사 앞뒤로 여행·관광 일정을 추가하면서 체류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직무 관련 산업·연구시설을 방문하는 산업관광,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단체여행, 개인 취향에 맞춘 개별 자유여행 등 유형과 코스, 기간도 각양각색이다.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본 행사기간 중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틈틈이 청와대, 경복궁 등 서울의 주요 명소여행을 즐긴 이들도 상당수”라며 “공식적으로 집계하진 않았지만 가족을 동반한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오스템월드미팅 (사진=오스템임플란트)◇마이스 연계한 ‘블레저 여행’ 수요 증가세 전시컨벤션 등 행사 참가자가 공식일정 앞뒤로 행사 개최도시와 국가를 여행하는 ‘프리·포스트 투어’(Pre·Post Tour)가 마이스 시장의 ‘퍼플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원격근무 확산과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려는 욕구 증가로 일과 여가를 함께 즐기는 블레저(Bleisure) 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다. 그동안 수요도 많지 않고 돈도 안 되는 데다 품만 많이 들어가 구색 맞추기 운영에 그쳤던 프리·포스트 투어가 행사 개최효과 극대화에 없어선 안 될 필수 프로그램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글로벌 비즈니스 여행 협회(GBTA)는 지난해 발간한 시장 분석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블레저 여행이 일시적인 트렌드를 넘어 일상생활의 한 패턴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블레저 여행의 증가는 익숙한 사무실에서 벗어나 낯선 휴가지에서 업무를 보는 ‘워케이션’(Workation) 열풍도 한몫하고 있다.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기업부터 중소·벤처기업에 이르기까지 워케이션, 블레저가 우수 인재를 영입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마이스와 연계한 블레저 수요는 미주와 유럽, 오세아니아에서 가파르게 늘고 있다. 미국 의료보험회사 아이엠지(IMG)가 최근 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행 전망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8%는 행사 참가 목적의 출장과 함께 블레저 여행을 계획 중이라고 답했다. 공식적인 출장과 연계해 가족여행을 떠날 계획이라는 응답도 40%에 육박했다.호주 여행업계가 실시한 조사에선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호주 국민의 해외 출장여행 기간이 전 세계 평균인 3.5박보다 2배 가까이 긴 6박으로 나타났다. 현지 매체와 업계 전문가들은 출장여행 기간 증가를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블레저 여행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호주 마이스 전문매체 마이스넷은 “블레저 여행의 상당수는 컨벤션 등 행사와 연계한 개인 또는 가족여행”이라고 전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체류기간 길고 활동반경 넓어 ‘블레저 경제효과’ 블레저가 마이스의 새로운 퍼플오션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행사 참가자의 체류기간을 늘리고 활동반경을 넓혀 행사 유치와 개최 못지않은 경제효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북 새만금에서 열린 세계 잼버리대회는 파행 운영으로 빛이 바랬지만, 개막 2~3주 전부터 각국 참가단이 사전에 입국, 전국 곳곳을 여행하면서 적잖은 경제효과를 안겼다.일과 여가를 함께 즐기는 블레저는 주 수요층이 20대 중반에서 30대라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이 기대되는 시장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힐튼 호텔앤리조트가 최근 전 세계 25~30세 비즈니스 여행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짧은 휴가를 즐기기 위해 출장기간을 연장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지만 국내에선 서울과 부산 등 1세대 마이스 도시를 비롯해 고양, 수원, 경주 등 도시들이 마이스 블레저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해부터 B2B 산업 전시회와 연계한 블레저 여행 수요 확대에 착수했다.지난해부터 2027년까지 5개년 마이스 중기 발전계획에 블레저 시장 확대를 목표로 제시한 서울은 이달 중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과 전략을 내놓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부산은 아예 ‘블레저 시티’를 전면에 내걸고 부산역과 영도구에서 운영 중인 워케이션 센터와 연계한 블레저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고양은 블레저 수요 확보를 위해 14가지 팀빌딩 프로그램, 수원은 지역 호텔과 여행상품을 모아놓은 전용 온라인 플랫폼, 경주는 문화유산을 활용한 역사문화기행 블레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블레저 여행을 마이스 시장의 새 먹거리로 삼는 퍼플오션 전략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선 다양한 지역 여행상품을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퍼플오션 전략 중 하나인 ‘원소스 멀티유즈’(One Source-Multi Use)처럼 블레저 콘텐츠의 종류와 범위를 넓히는 ‘확장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박효연 전남대 문화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블레저 여행 패턴이 개별 자유여행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컨벤션센터 같은 시설이 없는 중소 도시에서도 충분히 공략해 볼 만한 분야”라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지원에서 벗어나 일부러라도 시간과 돈을 들여 이용할 만큼 매력적인 고품질 여행 코스와 상품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01 I 이선우 기자
서울시, 송현동 부지 시민 위한 '문화 공원' 조성
  • 서울시, 송현동 부지 시민 위한 '문화 공원' 조성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에 문화공원을 조성한다. 주차장과 이건희기증관(가칭) 등 문화시설도 만들어 도심에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북촌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일 밝혔다.송현동 부지 전경. (사진=서울시)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송현동 부지(48-9번지 일대, 3만6903.3㎡)의 구(舊)미대사관직원숙소 특별계획구역을 폐지하고 문화공원, 주차장 및 문화시설로 결정했다. 송현동 부지는 입지적으로 조선의 역사를 대표하는 경복궁, 광화문광장과 청와대, 헌법재판소, 대사관 등 주요 행정기관이 입지한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다. 또 주요 박물관·미술관·공연장이 밀집해 있어 역사·문화의 중심공간이자 서울 도심 관광 벨트의 중심 역할을 하는 곳이다.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은 “이러한 송현동의 역사·문화적 가치 등을 고려해 이건희기증관(가칭)과 함께 시민 모두를 위한 녹지공간으로 제공하여 시민 누구나 도심을 거닐며 쉬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매력공간으로 조성할 계획” 이라며 “도심주차난 해소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함께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열린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서울에 또 하나의 매력공간이 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1 I 이윤화 기자
'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前해수부 장관에 6000만원 보상
  • '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前해수부 장관에 6000만원 보상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형사보상금을 받는다.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0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김 전 장관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 4909만여원, 비용에 대한 보상 1054만여원 등 총 5964만여원을 지급하는 결정을 확정했다.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은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됐을 때 형사소송에 든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김 전 장관은 해수부 내부에 ‘세월호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만들어 특조위 예산과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별 대응 전략을 세우도록 주문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2018년 2월 구속기소됐다.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지만 2020년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관련 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법리상 직권남용죄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지난해 4월 김 전 장관의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김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됐던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도 함께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과 별도로 특조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관한 진상 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돼 검찰이 상고했다.김 전 장관은 최근 22대 총선에서 충남 아산갑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2024.04.30 I 성주원 기자
40년간 세계 누빈 베테랑 외교관…복합 위기 대응 앞장선다
  • 40년간 세계 누빈 베테랑 외교관…복합 위기 대응 앞장선다[차관열전]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40년간 외교 무대를 누빈 베테랑 외교관으로, 북한 관련 사안과 대미 업무에 정통해 ‘대북제재 전문가’로 불린다. 지난 1월 당시 주독일대사던 그가 차관으로 거명됐을 때도, 외교부 내부에서는 ‘될 사람이 됐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김 차관만큼 한반도와 안보 문제에 대해 탄탄한 이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은 외교부 내에서도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적어서다.김 차관은 외무고시 18회로 1984년 외교부에 입부한 뒤 평화외교기획단장,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독일대사 등을 거쳤다. 김대중·노무현·박근혜 정부의 대통령비서실에서 일했고,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보좌관 등을 거치면서 국내외 정세를 읽는 안목을 길렀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는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을 지내며 현 정부의 안보전략 밑그림을 짜는 데 일조했다.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조태열 외교부 장관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연평도 도발, 김정남 피살 등 북한 이슈 경험…위기관리 ·침착성 장점외교부 차관은 동시다발적인 복합위기에 대응해야 하고, 장관 부재 시에 대신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기용된 뒤부터 배워서는 늦다. 임명된 직후부터 ‘전투모드’로 달려야 하는데, 그런면에서 김 차관은 안보와 양자·다자외교 경험이 두루 풍부해 적임자라는 평가다. 김 차관은 2009년 말부터 2012년 초까지 평화외교기획단장을 맡으면서 민감한 북한 문제를 여러 차례 겪었고, 그때마다 국제사회 공조를 이끌며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 시절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도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등 북한과 관련한 굵직한 이슈가 발생했고 이에 대응해 한미 대북정책 공조 등 노력을 기울였다.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맡은 2016~2017년은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연일 이어지던 시기다. 김 차관은 수시로 새벽 출근을 하며 위기대응전략을 세우고 미국 등 주요 카운터파트와 소통하며 대북제재 마련에 앞장섰다. 2017년 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됐을 때 미국과 협의를 통해 북한에 대한 공조를 마련했다.다양한 외교협상 경험으로 다져진 위기관리 능력도 김 차관의 장점이다. 한반도본부장 시절 러시아와 북핵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측 대표가 언성을 높이며 북한을 두둔하고 미국을 비난하는데도 김 차관은 시종일관 차분함을 잃지 않고 한국의 입장을 침착하게 설명한 일화는 유명하다. 결국 협상이 끝난 뒤 러시아 측 대표는 흥분한 데 대해 사과를 했다고 전해진다. 주독일대사로 일하던 때는 독일과 외교·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통일과 관련해서 소통하는 역할을 했다. 김 차관은 작년 11월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담대한 구상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데도 일조했다.외교부 관계자는 “차관은 위급한 한반도 문제에 전략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많다”며 “김 차관은 멘탈 관리가 탁월해 큰일이 터지더라도 침착하게 국익을 대변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김 차관과 함께 일했던 전직 고위관료는 “한미일 가치 연대를 돈독히 하고, 중러와 균형 잡힌 외교를 위해서는 ‘톱노치’(Top-Notch·최고수준)의 외교관이 필요하다”며 “김 차관은 정무 감각이 뛰어나고 대북정책, 북미 업무 등에 경험이 풍부해 앞으로도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김홍균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왼쪽)가 2022년 10월 24일(현지시각) 오후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연방 대통령(오른쪽)에게 신임장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창의·책임·소통’ 강조…효율적 리더십 추구김 차관은 올 초 차관 취임사를 통해 직원들에게 창의, 책임, 소통 3가지를 언급하며 “과거 전례나 관행에 얽매이지 말아달라”면서 “최초의 입안자나 기획자가 자기에게서 일이 끝난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서 외교부의 업무 품질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김 차관은 주요 회의나 보고를 받을 때도 효율성을 강조하며, 핵심 내용만 협의하고 결론을 빠르게 내려주는 시원시원한 업무스타일이다. 더불어 부하 직원들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아랫사람과도 스스럼없이 어울려서 아래위로 덕망이 두텁다.김 차관은 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럽 대륙과 중동에서 2개의 전쟁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고 미중 전략 경쟁도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정학적·지경학적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도전들이 예상이 된다”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서 기회로 만들고, 우리 국민의 민생이나 미래에 기여를 할 수 있는 한국의 외교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실제 김 차관은 윤 정부의 글로벌중추국가 외교 실현을 위해 취임 후 부지런히 국내외 인사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오는 6월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케냐, 모리셔스를 방문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원자력, 방산, 에너지 등 양국 간 4대 핵심 분야에 협업을 약속했다.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등 전쟁이 벌어지고, 하반기 미국 대선 등 현재 외교 현장은 변수가 어느 때보다 크다. 이에 미국·독일·유럽연합(EU) 등 네트워크가 좋은 김 차관의 역할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김 차관은 한반도본부장 역임 후 보직을 받지 못해서 2017년 외교부를 퇴직했다가 2022년 주독일대사로 5년 만에 복귀했다. 그는 “자리와 상황에 관계없이 한결 같은 자세를 유지하자는 생각”이라며 “5년 만에 돌아온 이후 마지막 커리어는 국가를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다”고 각오를 밝혔다.◇김홍균 1차관은…△1961년 부산 출생 △서울대 영문학과 △외무고시 18회 △외교부 장관보좌관 △평화외교기획단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조정비서관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외교부 차관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독일 대사
2024.04.30 I 윤정훈 기자
檢, ‘세월호 특조위 방해’ 朴정부 인사들 무죄에 상고
  • 檢, ‘세월호 특조위 방해’ 朴정부 인사들 무죄에 상고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심 판단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해 2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상고심의위원회를 열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명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기로 했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특조위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상고심의위 심의 절차를 거쳐 항소심 판단을 바로잡고자 상고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3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이 전 실장 등 9명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 이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직권을 보유한 피고인들이 직권남용적 성격에 대한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의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것으로 사실 오인이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중단시키고,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을 중단하는 등 조사 방해를 조직적으로 실행한 혐의로 2020년 5월 기소됐다.검찰은 또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예산 미집행 등으로 활동을 강제종료시켜 특조위 조사권 등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방안 검토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하지만 1심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보호할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 9명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전 실장이 행적조사 채택 움직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 중단에 관해 보고받거나 지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 정진철이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 중단의 목적이나 배경까지 알고 인사혁신처에 지시를 전달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후 중단된 임용절차를 재개하지 않는 결정에 관여했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또 재판부는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죄의 보호대상인 구체적인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에 관해서도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아울러 특조위 활동 조기 강제종료 관련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증명할 수 없다고 했다. 이외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특조위 설립 준비 방해 혐의와 파견 공무원 복귀 및 관련 예산을 미집행했다는 혐의 등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은 항소했다. 지난 2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9명 모두에게 1심 때와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이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는 각각 징역 2년, 정진철 전 인사수석과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에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2024.04.29 I 박정수 기자
한국외대, 발트3국 특강시리즈 '발트의 창' 선보인다
  • 한국외대, 발트3국 특강시리즈 '발트의 창' 선보인다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한국외대는 발트 3국 연구사업단이 오는 5월 두 차례에 걸쳐 발트 3국 특강 시리즈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자료 제공=한국외대)러시아와 유럽 전문가들로 구성된 발트 3국 연구사업단은 ‘정체성의 정치: 발트 3국의 탈러시아화 연구’를 주제로 2023년 6월부터 3년 동안 발트 3국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다.사업단은 한국외대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발트 3국의 학문적·연구적 가치를 알리고 관심을 높이기 위해 ‘발트의 창’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각국을 대표하는 저명한 인사를 초청해 현지의 경제, 문화, 역사 등에 대한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지식을 전달한다.5월3일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대학원 1층 브릭스 문화관에서 열리는 제1차 강연은 매일경제 박용범 증권부장을 초청해 ‘스타트업 천국 에스토니아, AI 허브 꿈꾼다’를 주제로 한 강의가 열린다. 박용범 부장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매일경제 기업경영팀장, 청와대 출입기자, 뉴욕 특파원 등을 역임했다. 최근에는 에스토니아가 자랑하는 IT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정보를 총망라하는 ‘블록체인 에스토니아처럼’을 저술했다. 5월17일에는 서울캠퍼스 대학원 1층 브릭스 문화관에서 KBS 김가람 PD가 ‘유럽의 청정미소, 라트비아’를 주제로 두 번째 강연을 선보인다. 김가람 PD는 국내에서 여행프로그램과 시사다큐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는 PD 중 한 명으로 KBS ‘걸어서 세계 속으로’, ‘환경스페셜’을 연출하고 2021년에는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감독의 세계’ 편에 출연하여 라트비아를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2022년에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을, 최근 2024년에는 지속 가능한 발전 기업협의회 언론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가람 PD는 이 강연에서 여행 다큐 전문 PD로서 겪는 경험들과 제작 스토리, 그중 가장 많은 관심을 끌었던 ‘걸어서 세계 속으로’ 라트비아 편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한다. 제2차 강연은 라트비아의 문화를 보여주는 사진전과 전민경 기타리스트가 들려주는 아름다운 음악이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다.‘발트의 창’ 프로그램은 EU연구소 발트연구센터가 주관하고, 주한라트비아대사관, 한국연구재단에서 후원한다. 발트연구센터는 해당국 주한 대사관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향후 대학 및 연구기관들과 다양한 방면의 교류와 공동연구 및 문화·교육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4.04.29 I 김윤정 기자
(영상)김용태 “윤 대통령, 조국도 만나지 않을 이유 없다”
  • (영상)김용태 “윤 대통령, 조국도 만나지 않을 이유 없다”[신율의 이슈메이커]
  • 2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방송.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최지인 기자] 2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서는 22대 국회 국민의힘 최연소 국회의원 당선인(경기 포천시·가평군)인 김용태 당선인이 출연했다.‘MZ 정치인’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김용태 당선인은 이날 국민의힘이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국민의힘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 당선인은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패인으로 ‘보수의 가치를 잃은 것’을 꼽았다. 올해 안에 대통령 지지율을 50%대로 끌어올리는 것은 “전적으로 대통령한테 달려있다”고 했다. 김 당선인은 “대통령이 스스로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바로 잡아주면 국민들이 지지할 것이고, 믿음을 주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계속해서 조국혁신당을 통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질책할 것”이라고 했다.김 당선인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여론이 전달되는 창구가 왜곡된 것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며 “정진석 비서실장은 여과 없이 국민들의 생각과 상식을 대통령께 직언하시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당 간의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당과의 관계 설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당 한 번 찾아오실 거 야당 두 번 세 번 찾아가셔서 대화했으면 한다”고 했다. 덧붙여 “조국 대표 또한 형식에 구애받아 안 만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김 당선인은 “지금 한동훈 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관계가 중요하다”며 “지금 저희 지지층들 보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말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연일 윤 대통령을 향해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떨어져야만 개혁신당에 올라갈 수 있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조롱이나 비난을 자제해달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경기 북부의 한 일원으로서 임기 내에 경기 북부에 활력을 넣고 싶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관철하고, 규제도 풀고, 자치권을 강화해서 경기 북부에 활력을 좀 넣어놓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당선인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26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한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4월 24일(수)○방영일 : 2024년 4월 26일(금)○진 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 담 :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지난번 대선 때 사전투표를 가장 많이 한 세대가 50대였는데, 이번에는 60대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사전투표가 맨 처음 실시됐을 때는 주로 젊은 층들이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왜 젊은 세대들이 많이 했을까요? 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새로운 제도나 새로운 것에 대한 적응력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치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어야 하고, 거기에 적응을 잘하기 위해서는 역시 젊은 정치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모실 분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이혜라: 왠지 모르게 동질감이 들고, 기대하는 바도 큰 분이라 꼭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김용태 국회의원 당선인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김용태: 안녕하세요. 김용태입니다. ▷신율: 얼마나 힘드셨어요?▶김용태: 저희가 5자 경선을 했었는데, 결선 경선하면서 저희가 254개 지역구 중에 가장 마지막에 발표가 됐어요. 마지막에 당원들끼리 힘을 합치는 과정도 있었고, 감정적으로 싸웠던 부분도 있어서 힘들었던 과정도 있었어요. 상대 후보도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역 정치를 하셨던 분이고, 인지도가 굉장히 높으셨던 분이어서 본선까지도 힘들었던 선거였습니다.▷이혜라: 최근에는 어떻게 지내셨어요?▶김용태: 당선되고 나서 누가 이렇게 국회의원들 놀고먹고 한다고 비판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당선 인사도 많이 드리고, 원내 당선인들 간의 네트워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관계 맺는 것도 시간이 바쁘고요. 또 저희가 지역 현안들 있잖아요. 잘 추진해 나가려면 중앙부처 장관이라든지 실무자들 만나고 현안 토의하고 이러다 보면 하루가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정신없이 보내고 있습니다.▷신율: ‘일을 안 한다’ 그건 옛말이고, 지금 국회의원분들이 굉장히 바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역 대표성이 중요합니다. ‘비례대표 줄이고 지역구를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상황이 좀 그렇잖아요. 지금 당선인 대회도 하고 낙선인 대회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낙선자의 말을 더 많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당선이 됐지만, 이번에 가장 중요한 패인이 뭐라고 보세요?▶김용태: 저는 국민의힘의 경쟁 상대는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의 경쟁 상대는 윤석열 정부 처음에 시작했을 때 국민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많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셨잖아요. 역대 진보, 보수 정권이 해내지 못했던 난제들, 국가 개혁 어젠다들 한번 추진해 보라고 힘을 주셨던 거고. 그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공정하고, 정의롭고, 법치 국가의 실현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번 총선을 통해서 그 추진력이 약화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 원인 중의 하나는 아무래도 ‘보수의 가치를 잃었던 것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보수정당이 다시 되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만인의 지배가 아닌, 다수의 지배가 아닌, 힘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믿음을 드려야 되고, ‘그 믿음은 대통령께서 다시 세워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믿음을 다시 주신다면 저희가 국민의힘이 다시 국민들께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대통령이 지금 책임을 막중하게 느끼는 시기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영수회담’ 얘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뭘 주고, 뭘 받아야 할까’ 이게 엄청나게 고민일 것 같아요. 김용태 당선인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김용태: 지금 행정부의 총리가 지금 공석이지 않습니까.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반대하면 장관과 다르게 국무총리는 임명할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시면 대통령의 국무총리에 대한 인선 생각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동의하고, 야당이 동의하면 청문회 과정이 이제 정쟁적인 요소는 없을 거니까요. ‘국무총리에 대한 생각들을 좀 좁혀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이혜라: 지금 주호영 의원이 많이 언급되는데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김용태: 주호영 의원께서는 합리적인 분이고, 또 당내에서 오랜 다선 경험 있는 분이세요. ‘지금 총리로 정치력이 있는 분이 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야당과 대화할 수 있고, 의회 정치를 복원하실 수 있는 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신율: 주호영 의원을 민주당에서 그렇게 좋아하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첫째, ‘영남당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주호영 의원을 선호한다’는 설이 있고요. 둘째, 주호영 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불교를 대표하는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불교를 의식해서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세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경북 사람이잖아요. 그런 영향도 있지 않나 싶은데, 동의하시나요?▶김용태: 일각에서 여러 가지 풍문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영남을 부각하기 위해서 주호영 의원을 선호한다’는 것에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만큼 주호영 의원께서 야당 의원들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오신 부분도 있거든요. 그분의 정치력을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바라봐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신율: 가능성은 몇 퍼센트라고 보세요?▶김용태: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주호영 총리에 대한 가능성이 이번뿐만이 아니라 초창기 때부터 풍문으로 있었던 부분이 있고, 지명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명하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의회 정치를 복원하는 데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이번에 정진석 비서실장 관련해서 비윤 쪽에서 얘기가 나오기로는 ‘결국에는 일반통행 안 굽히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김용태: 시작도 하기 전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프레임을 놓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의 주장대로 간다면, 저희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역할을 못 할 거예요. 그 상황을 정진석 비서실장도 누구보다 잘 아실 거고, 또 국회 부의장 하셨고 또 여당의 지도부 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랜 정치 경험이 있으시고 또 오랜 기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여소야대 상황을 잘 풀어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인의 정진석에 대한 역할보다는 비서실장에 대한 정진석의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을 본인도 아실 거여서 저는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건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많은 국민들께서 ‘대통령하고 국민 사이에 여론이 전달된 창구가 왜곡된 것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부산 엑스포만 보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께서 ‘부산 엑스포 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인지가 있었는데, 대통령실은 가능성을 높게 봤던 거거든요. 이러한 ‘국민 여론과 대통령 사이에 여론 전달 창구가 왜곡되는 거 아닌가’ 의구심들이 있었어요. 강서구청장 선거만 보더라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에 비서실장 가셨으면 대통령과 신뢰 관계가 있는 분이잖아요. 여과 없이 국민들의 생각과 상식을 대통령께 직언하시는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못하면 국민의힘이 수권정당으로 나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걸 누구보다도 정진석 실장께서 잘 아실 거고요. 또 정무적인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니까 ‘잘 해내실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신율: 정진석 실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나온 이유 중에 하나도 ‘구중궁궐에 갇힐 수 없다’라는 이유로 나온 건데 지금 그렇게 여론을 잘 듣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거든요. 앞으로 정진석 실장의 어깨가 무거운데 정진석 실장만 또 그런 짐을 지울 수는 없죠. 그래서 소통 창구도 다원화될 것 같아요.▶김용태: ‘대국민 소통 차원에서 그런 창구가 필요한 거 아니냐’에 대해 대통령실 사이에서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수석하고 합칠 수 있는 방안들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나아가서 대통령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이번에 홍철호 정무수석을 임명하셨잖아요. 홍철호 수석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일 것 같아요. 저희가 여소야대 상황이고, 여당 간의 관계를 맺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야당하고의 관계 설정하는 것 정무수석의 역할이 큰 것 같고요. 여당 한 번 찾아오실 거 야당 두 번 세 번 찾아가셔서 대화하셨으면 좋겠어요.▷이혜라: 여야 대표 다 만나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국 대표는 어떻습니까?▶김용태: 조국 대표를 안 만나려고 형식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국 대표가 지금 사법부의 판단을 앞두고 있고 사법 리스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거는 사법부의 영역인 거고요.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은 말 그대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조국 대표를 만나는 것도 형식에 구애받으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신율: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는 192명 야당의 대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영수회담 전에 미리 만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조국 대표는 아직 국회의원이 아니다’라고 모 의원이 말했는데, 일종의 견제 아니겠어요? 저는 관계가 미묘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김용태: 아무래도 조국 대표라든지 이재명 대표라든지 향후 대권을 두고 미묘한 신경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친문이냐 친명이냐 이러한 계파 논쟁도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당선인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면 개인적으로 조국 대표를 향해서 미묘하게 이렇게 신경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여소야대 형국에서 ‘조국 대표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도 협상을 이끌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그건 전략적으로 저희가 또 여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이혜라: 대야 관계도 물론 당연히 잘 설정해 나가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기대를 해보는데, 일단 국민의힘 내부로 다시 돌아오면 전대는 어떻게 돼요?▶김용태: 저는 전당대회를 두 번 출마한 경험이 있고요. 공교롭게도 민심이 반영됐던 전당대회에 출마했던 경험도 있고, 당원 100%로 출마했던 전당대회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후보자로서 느꼈던 경험을 말씀드리면 두 가지 이유에서 저는 민심이 반영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일단 민심이 반영된 전당대회를 치르면 국민 전체에 대한 당권 주자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고요. 지지층 여론조사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결괏값이 당권 주자에 대한 결괏값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민심이 반영된 전당대회라는 전제하에서 방송에서 평론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당원분들이 이걸 가지고 해석하고 토론해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어떤 게 정말 우리 당이 나아가는 데 맞는 방향인지요. 이 자체가 저는 당이 혁신하고 건강해지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당심과 민심이 좁혀지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당원 100%로 치르는 전당대회면 이런 여론조사 결괏값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국민 전체에 대한 여론조사는 차치하죠. 당원 100%에 대한 여론조사만 두고 우리가 토론하기 때문에 당이 좀 폐쇄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유는 일단 민심이 반영되면 후보자들의 메시지 타겟팅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민심이 들어가는 전당대회면 국민 전체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던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이 건강해 보이고 다양성이 존중되어 있어 보이는데, 당원 100%를 치르는 전당대회에서는 이 후보군이 극성 지지층들을 위한 메시지나 행동들을 많이 하세요. 물론 그건 전략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전당대회라는 것이 국민 전체가 바라보는 거잖아요. ‘여당이 왜 저렇게 하지? 민심하고 괴리된 행동들을 하네’ 이런 판단들이 있을 수 있어서요. 이거는 저희가 민심을 반영해서 전당대회를 치르면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이 뭔가 바뀌려고 하는구나, ‘이번 총선 결과를 통해서 뭔가 민심하고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구나’ 이런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민심이 반영된 전당대회를 치렀으면 좋겠어요. 물론 당원 100%로 치르는 당직 선거도 의미가 있고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여소야대의 비상 상황이고, 당이 바뀌어야 하고, 민심과 당심이 합치되어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민심이 일정 부분 더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어요.▷신율: 국회의장을 ‘국회법에 따라서 아예 다 출마해서 민주당에서 못 뽑은 사람 그냥 뽑지 말고 거기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 의장 시키자’는 얘기도 나오는 데 동의하십니까?▶김용태: 저는 그 부분도 합리적인 것 같아요. 실제로 지방의회도 그렇게 선거하는 것 같고요. 의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중요한 자리인 거잖아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장인 거고, 국민 전체를 위해서 말씀하셔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의 일부 후보자들은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을 위한 메시지와 행동들을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치 본인들이 점령군인 양 ‘힘을 주셨으니까 개혁해야 한다’ 이러면서 나오는 것을 저는 ‘민주주의 발전에 스스로 자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이혜라: 한동훈 전 위원장은 왜 불참했다고 보세요?▶김용태: 정치라는 게 사실의 영역이기보다는 인지의 영역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 사이에 실제로 갈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건강상의 이유를 대셨지만, 불참하시게 되면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갈등이 있어 보이는 거잖아요. 국민들, 특히 저희 당 지지층들은 그 갈등을 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여당에게 바라는 점은 안정감과 책임감이잖아요. 물론 둘 사이에 실제로 그런 갈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 위원장으로서 또 선거를 총괄했던 분으로서 ‘대통령 만나셔서 여러 가지 어려웠던 점,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점들을 좀 이야기하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한동훈 위원장 선거 지휘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지금같이 어려웠던 당정 관계에서 비대위원장 총괄 선대 위원장이 목소리 내고 공간도 제한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국민의 상식을 잘 전달하려고 노력했고 역할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당에서의 역할도 중요할 거고요. 처음에 한동훈 위원장 비대위원장 오실 때 민주당이 엄청나게 비판하고 프레임 씌웠잖아요. ‘대통령의 황태자다.’ ‘수직적인 당정 관계 유지할 거다.’처럼요. 실제로 그때 언론에서 유난 갈등, 1차 갈등이라고 했을 때 무슨 ‘약속 대련이다’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도 오셔서 여당의 대표로서 노력하셨고 그런 부분만큼은 저희가 또 인정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해요.▷신율: 몸이 안 좋아서 당연히 식사를 거절할 수도 있는데, 알려진 바로는 비대위원들하고는 1시간 정도 만남을 가졌나 봐요. 그러면 위원장이 안 나갈 수 없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윤 대통령이 먼저 홍준표 시장을 만나서 오랫동안 밥을 먹고, 그 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째, ‘한동훈 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관계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둘째, 중요하다면 ‘둘의 관계는 과연 어떻게 돼야 한다’라고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김용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지지층들 보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갈등이 있으면 안 그래도 지금 당 자체가 총선 참패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지지층 간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두 분이 지도자시고 이미 오래전부터 같이 함께해 오셨던 분들이니까 갈등이 있다면 ‘잘 풀어나가고 대화를 통해서 좀 이야기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신율: 보수층도 이번 총선 보니까 제대로 결집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김용태: 저는 ‘보수정당이 보수정당답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요. 기존의 지지층들도 우리가 알던 보수정당이 맞나 싶었을 거고, 우리가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정당인데 보수의 가치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과거처럼 권력자를 대변하고 이러한 것들이 지지층들이 융합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요.▷이혜라: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연일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준석 대표에게 건네시고 싶은 말이 있어요?▶김용태: 개혁신당 자체가 반윤을 기치로 그 프레임 속에서 탄생한 정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를 아마 전략적으로, 정무적으로 국정 지지율이 떨어져야만 개혁신당에 올라갈 수 있다는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프레임을 씌우는 것 같은데요. 그러한 조롱이나 비난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가가 어렵잖아요. 국민들께서 개혁신당에 바라는 것은 힘을 모으길 원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의료 개혁, 노동개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의료 개혁 같은 경우도 여론도 높았잖아요. 물론 정부 여당이 타협점을 찾아가는데 놓친 건 있지만, 그렇다면 야당 개혁신당이면 이것을 조롱할 것이 아니라 같이 타협점을 찾아가는 데 역할을 해주셔야 하거든요. 근데 가령 선거 때 이랬던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총선 전략은 2천 명으로 말해놨다가 아마 선거 직전에 500명 정도에서 타협할 겁니다.’ 이런 프레임을 계속 씌었거든요. 그런 조롱이 아니고 실제로 그 타협점을 찾아가는 데 개혁신당이든 민주당이든 역할을 해주셨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올바른 정치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여러 가지 어젠다들이나 개혁 과제들 이념을 떠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할 정책 과제들이 있을 텐데요. 그것을 너무 전략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하시지 마시고 국민을 위한다는 생각에서 같이 힘을 모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신율: 첫째, 개혁신당이 조국혁신당하고 같이 원내교섭단체 만들자 그러면 들어갈까요? 둘째, 개혁신당이 나중에 국민의 힘으로 합칠까요? ▶김용태: 첫 번째는 저는 이미 개혁신당이 이낙연 대표와 합당하는 과정에서 실패의 맛을 맛봤기 때문에 조국혁신당하고 교섭단체를 구성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교훈이 있기 때문에 ‘지지층들 간에 섞일 수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국민의힘하고 합당 문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예측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양당의 지지층들이 그걸 바라고 있지 않으세요. 그리고 감정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정말 이 두 정당이 함께한다고 하더라도 양당의 지지층들이 먼저 인정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해요. 서로 감정적인 부분을 좀 치유하고 그렇게 극복해야지만 가능한 거지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저는 양당이 합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신율: 근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먼저 국민의힘하고 합치기를 더 바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김용태: 아무래도 개혁신당 자체가 당선인들 말씀에 의하면 ‘개혁 보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과거에 저희 당 출신이었고, 보수 진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치 측면에서 이런 정책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법안 발의하는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그 법안 발의에 인원수의 의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야당, 민주당의 의원수 동의를 받기보다는 국민의힘의 관계에 있는 의원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그런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다 보면 아무래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협력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이혜라: 대통령 지지율 올해 내에 50% 다시 도전해 봐도 될까요?▶김용태: 저는 그건 전적으로 대통령한테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신율: 요새 막 굉장히 환한 미소도 띠고 노력하는 게 보이는데요.▶김용태: 제가 조금 전에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의 경쟁 상대는 윤석열 정부 초창기의 국민의힘이에요.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솔직함과 소탈함, 그리고 정의를 바로 세워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대통령께서 스스로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바로 잡아주시면 국민들께서 다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훨씬 더 많이 지지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지금도 조국혁신당의 탄생이 민주공화정의 시민으로서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가요.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본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것처럼 보이게 창당하고 그렇게 출마하는 것이 과연 문화 시민으로서 맞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감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조국혁신당에 표를 주신 거잖아요. 그 말은 조국혁신당의 가치를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혁신당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때린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저희가 자정한다면 조국혁신당은 힘을 잃을 거고,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도 힘을 잃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스스로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계속해서 조국혁신당을 통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질책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통령 국정 지지를 올리고 국민의힘이 다시 사랑받게 만드는 그 배경에는 결국엔 대통령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신율: 천하람 당선인이 저랑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4년 중임제 개헌을 당론으로 하고 있고 그 개헌을 전제로 임기 단축해야 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가능하다고 보세요?▶김용태: 4년 중임제든 이러한 헌법사적으로 의미 있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얘기해 왔었잖아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논의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하는데 여야가 머리 맞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개헌에 대한 부분은 속뜻이 있잖아요. 결국엔 윤석열 정부 힘 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진정성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그걸 논의한다는 것 자체는 여당도 인정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국민들도 아마 바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정성 있는 대화가 됐을 때 천하람 당선인이 말씀하신 게 토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야당이 탄핵 운운하고 이런 거 너무 뻔한 거잖아요. 윤석열 정부 힘 빼서 조기 대선 치르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걸 여당도 다 알고 있고 국민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탄핵 운운하고 개헌 운운하는 것은 대화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이혜라: 열정 넘치시고 에너지 넘치시는 초선 의원이시니까 ‘임기 내에 이것만은 내가 꼭 하겠다’에 대해 여쭙고 싶어요.▶김용태: 저는 경기 북부에 활력을 넣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경기 북부가 수도권이어서 풍성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규제도 많고 성장이 더뎠던 측면이 있어요. 지방 소멸의 위기가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이에요. 경기 북부가 바뀌어야만 대한민국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관철하고, 규제도 풀고, 자치권을 강화해서 경기 북부에 활력을 좀 넣어놓고 싶어요. 경기 북부의 한 일원으로서 그런 입법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신율: 나중에 당 대표 하라 그러면 하실 거예요? 김재섭 당선인하고 두 분이 당 대표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김용태: 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당직 선거에서 하마평에 오른다든지, 당직의 기회를 부여받는 것 자체는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지금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천, 가평이 소외됐던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이끄는 데 집중하고 싶습니다.▷신율: 저도 정답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건 또 다음 방송에서 얘기를 해보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역시 젊은 정치인은 좀 다르긴 다르죠. 얘기도 거침없고, 힘이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로움을 느낄 겁니다. 그 새로움이 우리 사회의 우리 정치를 좀 변화할 수 있는 힘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이혜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4.04.26 I 최지인 기자
총선 끝, 패스트트랙 재판 재개…사법리스크 당선자 `수두룩`
  • 총선 끝, 패스트트랙 재판 재개…사법리스크 당선자 `수두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2019년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여야 전현직 의원들과 보좌관 등에 대한 재판이 4·10 총선 이후 재개됐다. 이들 중에는 총선 당선인도 다수 포함돼 있어 22대 국회에서도 사법 리스크는 이어질 전망이다.서울남부지법(사진=뉴시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의원 외 10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공판은 지난 1월 26일 진행된 이후 석달 가까이 진행되지 않다가 총선이 끝난 이후 지난 17일과 이날 재개됐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에 대한 재판도 지난 1월 15일 이후 석달 넘게 멈췄다가 지난 22일 다시 열렸다. 여야는 지난 2019년 4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강하게 충돌했다.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민주당과 이를 막으려는 한국당 사이의 폭행·감금 등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뒤 양측이 서로 고소·고발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검찰은 2020년 1월 민주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 등 10명, 한국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재판에 넘겼다.이들 외에도 ‘당선 무효’나 ‘의원직 상실’ 가능성을 안고 여의도로 향하는 총선 당선자는 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원내 3당으로 입성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감찰 무마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판단만 남겨두고 있다. 올해 81세로 최고령 당선자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선에 성공한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이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당선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표적감찰 혐의로, 민주당 당선자 10여명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현행법상 현역 의원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당선자는 배우자나 회계 책임자 등이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아도 당선 무효에 해당한다.
2024.04.26 I 이유림 기자
尹지지율 24%…부정평가 1위 '경제·민생·물가'
  • 尹지지율 24%…부정평가 1위 '경제·민생·물가'[한국갤럽]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에게 윤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24%가 긍정 평가했고 65%는 부정 평가했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1%포인트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3%포인트 하락했다.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자(55%), 70대 이상(45%) 등에서 많았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94%), 40대(85%대) 등에서 다수였다.앞서 전주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는 23%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부정 평가는 68%로 최고치였다. 한 주 만에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소수점 반올림 효과 때문이라는 게 한국갤럽 측 설명이다.한국갤럽은 “이번 주 직무 평가 수치 변화는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오차 범위 내 움직임”이라며 “직무 긍정률이 수치상 1%포인트 바뀐 것은 소수점 아래 반올림에서 비롯한다”고 했다.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의대 정원 확대 △외교(이상 10%) △전반적으로 잘한다 △주관·소신(이상 5%) △결단력·추진력·뚝심 △공정·정의·원칙(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경제·민생·물가(21%) △소통 미흡(15%) △독단적·일방적(9%) △의대 정원 확대 △통합·협치 부족(이상 5%) △경험·자질 부족 및 무능함 △외교(이상 4%) △전반적으로 잘못한다(3%) 등을 이유로 들었다.
2024.04.26 I 권오석 기자
육동인 경인여대 총장 “AI 활용 인재 양성할 것”
  • 육동인 경인여대 총장 “AI 활용 인재 양성할 것”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육동인(61) 제11대 경인여자대 총장의 취임식이 열렸다.육 총장은 지난 25일 경인여대 스포토피아관 공연장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창의력을 가진 인재, 인공지능(AI)을 잘 활용하는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육동인 경인여대 총장이 25일 교내 스포토피아관 공연장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교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 = 경인여대 제공)그는 “학생들에게 가르칠 AI 활용 방안을 연구하고 현장에 적용하겠다”며 “세계적인 도시 인천과 함께 세계로 뻗어 나가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사회 전체가 발전하는 상생의 고리 중심에 경인여대가 위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취임식에는 학교법인 태양학원 최기영 이사장을 비롯해 학교법인 이사, 유관기관 관계자, 경인여대 교직원·학생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육 총장은 올 1월 취임했으나 경인여대 전통에 따라 취임식을 개교기념일(4월25일)에 개최했다.강원 춘천 출생인 육 총장은 서울대 서양사학과와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을 졸업하고 경기대 대학원에서 직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경제신문 뉴욕특파원과 논설위원을 지낸 언론인 출신으로 국회사무처 공보관, 금융위원회 대변인, 청와대 춘추관장 등을 역임했다. 육 총장의 임기는 3년이다.
2024.04.26 I 이종일 기자
조국혁신당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에 황운하…만장일치 선출
  • 조국혁신당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에 황운하…만장일치 선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오는 제22대 국회 조국혁신당 첫 원내대표로 황운하(61) 의원이 당선됐다.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사진=황운하 의원실)조국혁신당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총회를 열고 황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황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선 소감을 밝힐 예정이다.이날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선거는 22대 국회 당선인 12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가톨릭 교황 선출 방식인 ‘콘클라베(만장일치 투표제)’를 차용해 별도의 입후보 절차 없이 모든 투표권자가 모여 최종 1명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당내 유일한 21대 국회 현역 의원인 황 신임 원내대표는 회의 시작 10분 만에 만장일치로 선출됐다.황 신임 원내대표는 서대전고와 경찰대(1기)를 졸업한 뒤 대전 중부경찰서장(총경),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경무관), 대전지방경찰청장(치안감), 경찰인재개발원장(치안감) 등을 지내고 경찰에서 퇴직했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돼 대전 중 선거구에서 당선, 21대 국회 초선 의원으로 민주당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했다.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현재 불구속으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는 이번 4·10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한 뒤 조국혁신당에서 비례대표 후보 8번을 받아 재선에 성공했다.
2024.04.25 I 김범준 기자
尹 만난 與낙선자들…"대통령 권한·책임 분산해야" 쓴소리(종합)
  • 尹 만난 與낙선자들…"대통령 권한·책임 분산해야" 쓴소리(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이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10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공천을 받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24일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 온 의원들을 격려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정권 교체 같이 했는데 아쉬워”이날 오찬에는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인 윤재옥 원내대표을 비롯해 유의동 정책위의장, 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행, 정희용 수석 대변인 등 5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함께했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나라와 국민, 그리고 당을 위해 애쓰고 헌신한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우리는 민생과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운을 띄웠다.이어 “최일선 현장에서 온몸으로 민심을 느낀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도리”라며 “국회와 민생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온 여러분들의 지혜가 꼭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의 고견을 많이 들려달라”고 말했다.한 참석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정권 교체를 같이 하신 분들인데 이렇게 돼서 아쉽다”며 “현역 의원이 아니더라도 정부를 위해 힘써달라”는 말을 했다.이어 윤 권한대행이 인사말에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함께하신 분들”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이 요구하는 협치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나라와 당을 위해 소통과 조언을 계속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향해 “권한과 책임 나눌 줄 알아야” 직언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체감한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하고 윤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고 한다. 특히 참석자들은 당과 정부의 쇄신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총선의 패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다만 날 선 발언이 오고가는 등의 살벌한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알려졌다.최승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미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며 정부의 발전을 기원했다. 태영호 의원은 “이주민, 중국 동포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 속인주의를 고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일부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을 향해 가감 없이 직언을 하기도 했다. 우신구 의원은 “수도권 선거 전략을 잘 짜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했다. 최재형 의원은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해 의견이 다르더라도 지향점이 같다면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과 연합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해 온 모든 것들을 바꾸고 고쳐보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중진인 서병수 의원은 “과거와 달리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보니 중도를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선거의 성패를 가르게 된다”며 “당에서 소외되고 거리가 있던 사람들도 함께 끌어안아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서정숙 의원은 “소통을 강화하고 그 내용이 위로 잘 전달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거들었다.또 다른 참석자에 따르면, 영남권의 모 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 “권한과 책임을 (총리나 장관에게) 나눌 줄 알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만기친람식의 국정 운영에서 벗어나 대통령의 권한을 내각과 적절히 분산해 위험도를 줄이면서 내각의 책임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다.이를 다 들은 윤 대통령은 “여러분들은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동료들이자 한 팀”이라며 “당정의 역량이 튼튼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했다.
2024.04.24 I 권오석 기자
'노태우 정부 실세' 노재봉 전 국무총리 별세…향년 88세
  • '노태우 정부 실세' 노재봉 전 국무총리 별세…향년 88세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국 국제정치학계의 거목이자 노태우 정부 시절 국무총리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노재봉 전 총리가 향년 88세에 별세했다.지난 2008년 4월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정원에서 열린 ‘건국 60년, 60일 연속 강연’에서 강연자로 나선 노재봉 전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1년 전부터 혈액암으로 투병해온 노 전 총리는 전날(23일) 오후 10시 10분께 서울성모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노 전 총리는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후 미국 뉴욕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국제정치학자다. 미국 암스트롱주립대 조교수로 재직하다가 귀국 후 모교에서 후학을 양성하던 중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1987년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표의 자문역을 맡으며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김대중 전 대통령 사면 복권을 골자로 하는 ‘6·29 민주화 선언’ 작성에 참여했다. 본격적인 정치 생활은 1998년 노 전 대통령의 정치담당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되면서부터 시작됐다. 1990년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직을 수행하며 소련 등 공산권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교역을 확대하는 이른바 ‘북방정책’에 깊이 관여했다. 이듬해에는 제22대 국무총리에 취임했지만, 명지대 학생 강경대씨가 시위 진압 중 무차별 폭행으로 숨진 데 대해 강경발언을 한 것이 전국적인 시위로 전개되자 이에 책임을 지고 4개월 만인 같은 해 5월 사퇴했다.이후 14대 국회의원(민주자유당 전국구)을 지냈고 민주자유당에서 당무위원과 고문으로 일했다. 명지대 교양교수와 서울디지털대 총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은퇴 이후에는 보수 성향 정치 원로로 활동하며 2015년 ‘정치학적 대화’, 2018년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그 적들’ 등의 저서를 남겼다.노 전 총리는 2021년 10월 국가장으로 치러진 노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추도사를 맡았다. 당시 그는 “통치의 도덕성은 절제에 있다는 것을 (노 전 대통령) 각하의 통치행위에서 절실히 깨닫는다”라며 여러 차례 눈시울을 붉힌 바 있다. 또 노 전 대통령 등 육사 11기 졸업생들에 대해서는 “한국 정치는 우선 국방의식이 전혀 없는 난장판으로 인식됐던 것이다. 이는 (정규) 1기생 장교들의 숙명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었을는지도 모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유족으로는 부인 지연월(88)씨, 딸 모라(62)씨, 아들 진(57)씨가 있다. 노 전 총리의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며 가족장으로 엄수된다. 발인은 27일 오전이다.
2024.04.24 I 이지은 기자
尹대통령, 與낙선·낙천 의원들과 오찬…“정치적 운명공동체”
  • 尹대통령, 與낙선·낙천 의원들과 오찬…“정치적 운명공동체”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 온 의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는 제22대 총선에서 낙천·낙선한 의원들을 위해 마련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나라와 국민, 그리고 당을 위해 애쓰고 헌신한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우리는 민생과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최일선 현장에서 온몸으로 민심을 느낀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도리”라며 “국회와 민생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온 여러분들의 지혜가 꼭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의 고견을 많이 들려달라”고 말했다.이어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현 원내대표)은 인사말에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함께하신 분들”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권한대행은 “국민이 요구하는 협치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나라와 당을 위해 소통과 조언을 계속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이날 오찬은 제21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격려하고 당과 정부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국회의원들은 현장에서 체감한 민심을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하고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 참석자들은 당과 정부의 쇄신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총선의 패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또 식사 자리에서 의원들은 당이 나아갈 방향, 국정운영, 총선 결과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최승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미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며 정부의 발전을 기원했고, 서정숙 의원은 “소통을 강화하고 그 내용이 위로 잘 전달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신구 의원은 “수도권 선거 전략을 잘 짜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재형 의원은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해 의견이 다르더라도 지향점이 같다면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과 연합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해 온 모든 것들을 바꾸고 고쳐보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태영호 의원은 “이주민, 중국 동포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 속인주의를 고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서병수 의원은 “과거와 달리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 중도를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선거의 성패를 가르게 된다”며 “당에서 소외되고 거리가 있던 사람들도 함께 끌어안아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여러분들은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동료들이자 한 팀”이라며 “당정의 역량이 튼튼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이날 오찬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권한대행을 비롯해 유의동 정책위의장, 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행, 정희용 수석 대변인 등 50여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자리했다.
2024.04.24 I 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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