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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중 “미래세대 교류·지적재산권 보호·팬데믹 대응”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7일 각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협력사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날 4년 5개월 만에 재개된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재난 구호·안전 등 6대 분야에 걸쳐 힘을 모으기로 하면서 ‘민생 외교전’을 펼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3국 정상들이 합의한 공동선언문에도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30년까지 3국 인적교류 4000만명 목표3국 정상은 먼저 상호이해 및 신뢰 증진을 위한 인적교류 회복 노력을 강화하고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3국 협력 기반을 공고화하기로 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3국 간 인적 교류 4000만명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는가 하면, 대표적 인적교류 프로그램인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 사업을 적극 지원해 2030년까지 누적 참여 학생을 3만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특히 오는 2025년과 2026년을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기로 했다. 3국 정상은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3국 협력을 통한 초국경적 환경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몽골과 협력해 동아시아 황사 저감 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계기 유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3국 국민의 생활 수준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경제 협력 증진에 방점이 찍혔다. 3국 정상은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이고 비차별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그러면서 “3국 자유무역협정(FTA)의 기초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한다”며 “고유의 가치를 지닌,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FTA 실현을 목표로 하는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선언했다.이어 “RCEP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지역 협력임을 재확인한다”며 “RCEP 공동위원회가 신규회원의 RCEP 가입 절차 논의를 가속화할 것을 독려한다”고 밝혔다.3국 정상은 과학기술 및 디지털전환 분야에서는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지난 21~22일)를 통한 한국의 AI 글로벌 거버넌스 정립 및 국제규범 형성 기여에 주목했다. 녹색·저탄소사회 등 분야에서 3국 연구자 간 학계 교류 및 공동 연구·발전의 중요성도 함께 인식했다. 아울러 재난·안전분야와 관련, 3국 국민들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재난관리 담당 3국 기관장 협의 등의 재개를 논의하고, 여성·평화·안보 분야 협력을 추진한다. 또한 초국경범죄 예방과 단속을 위해 3국 경찰협력회의를 통한 협력을 강화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팬데믹 대응, 국가 전략 우선순위로”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리창 총리는 이날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경제·통상 분야 중 지식재산 협력에 대해서도 합의 사항을 내놨다. 오랫동안 중국의 무단 복제품과 저작권 침해 문제 등이 지적돼온 상황에서 3국이 창작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해 주목된다.3국 정상은 이날 ‘지식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재산국(3국청)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 시스템을 구축한다”면서 “3국청은 창작물에 대해 적절한 유형의 지식재산권이 적시에 부여되고 법으로 적절히 보호되도록 관련 규범·심사 관행·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또 “3국청은 자국의 특허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공유된 정보를 일반에 무료 공개하며, 공개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다른 국가의 기술 개발·성장 노력을 뒷받침한다”고 했다. 신종 감염병 및 고령화 대응 3국 협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3국 정상은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에서 2021년 보건장관회의에서 채택된 공동행동 계획 등을 상기하고 함께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미래 팬데믹 예방·대응을 국가 전략의 우선순위로 설정한다. 정부 정책에 미래 팬데믹 대응이 포함되도록 장려한다”면서 “공중보건 위기와 수요에 따라 백신, 치료제 및 진단기기 등 감염병 대응 도구(MCM)의 접근 형평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국가별 감염병 대응 격차를 줄이기 위한 보건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제기구 등을 통한 세계적 차원의 노력에 동참해 감염병으로부터 더 안전한 세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일 “北비핵화 추진”, 中 “관련국 자제해야”…대북정책 ‘온도차’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일중 3국 정상이 4년 5개월만에 모인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공동의 이익이자 공동책임이라는데 뜻을 모았지만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한 반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북한을 언급하지 않고 관련국의 자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 대통령, 리창 총리. (사진=대통령실, 연합뉴스)27일 정상회담 직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공동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한일중 3국 공통의 핵심 이익인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위성 발사를 예고한데 대해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일본도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한국과 동일한 입장을 표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제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예고와 관련하여 만약에 발사를 감행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강력히 그 중지를 촉구한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이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이 한일중 우리 3국에 공동의 이익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북한의 비핵화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반면 중국은 이와 관련해서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했다.리 총리는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진하고 있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측(북한)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3국 정상의 공동성명에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는 빠졌다. 대신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고 표현됐다.이와 관련해 코바야시 마키(小林麻紀) 일본 외무보도관은 브리핑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3국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와 납치 문제 등 북한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했다”며 “이 자체가 크게 변화가 있지 않은 것으로 해석해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한중일 정상회의 정례화를 약속한 3국 정상은 일본이 차기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 리창 “中, 한반도 문제 정치적 해결 추진…사태 악화 예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리창 중국 총리는 27일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유지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리창 총리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예고에 대해 규탄한 것과 달리 리 총리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리 총리는 정상회의 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중국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리 총리는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를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이날 정상회의를 통해 한일중 3국이 지역 및 국제 이슈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며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직면해 한일중 협력은 새로운 책임, 새로운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먼저 “장기적인 공동이익에 주목하고 선린우호를 보여줘야 한다”며 “한일중은 정치적 상호신뢰를 심화하고 진정으로 공동발전 추진과 국민 복지 향상에 입각해 3국 협력 계획을 설계하고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위해 “경제 무역의 폭발적 연결을 심화하고 역내 산업망,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한일중 FTA 협상 체계를 추진한다”고 했다. 인공지능(AI), 디지털 등 과학기술 및 녹색 경제 등 협력을 강화하고, 2025~2026년을 한일중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해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아울러 “3국은 예민한 문제와 갈등·이견을 선처하고,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배려해 주며,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정·안전을 함께 수호하고, 지역과 세계 평화, 안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리창 “한일중 정상회의, 새로운 출발…평화·안정 사명 불변”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리창 중국 총리는 27일 “한일중 3국의 가까운 관계는 변하지 않고, 위기 대응을 통해 이루어진 협력의 정신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리창 총리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공동의 사명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먼저 4년 5개월 만에 다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를 “새로운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리 총리는 “지난 4년간 한일중 협력은 코로나19 등 다중 요인으로 정체됐고, 이제 겨우 정상 궤도로 복귀한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이를 배(倍)로 간직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중 협력의 취지와 초심은 발전 촉진, 협력 강화, 지역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의 수호”라며 “새로운 출발점에서 우리는 초심을 고수하고 더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첫째로 개방과 포용의 정신을 견지해 협력의 원동력을 많이 모아야 한다”며 “비(非)배타적, 비차별적인 원칙으로 개방적인 태도와 투명한 조치로 3국 협력의 전면적인 재개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둘째로 상호 존중과 신뢰를 견지해 협력 정책의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솔직한 대화로 의심과 오해를 풀고, 전략적인 자주정신으로 양자관계를 수호하고 세계 다극화를 추진해 집단화와 진영화를 반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셋째로 호혜와 상생을 견지하고 지속적인 협력의 잠재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서로를 발전의 동반자와 발전의 기회로 간주하고, 경제 글로벌화와 자유무역을 수호하며 경제·무역 문제의 범정치화, 범안보화를 반대해 무역 보호주의와 디커플링에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넷째로 교류를 통해 서로한테 배우며 더 큰 협력의 활력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3국 국민,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왕래하고 교류해 우호 협력의 민의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