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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강도 투기근절책 28일 발표…정부 “부동산 범죄와 전쟁”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부동산 불법 투기를 하면 관련 기관 취업과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는 방안이 발표된다. 토지를 구입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토지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해체 수준으로 혁신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시스]◇토지 자금조달 신고 의무화, 대출 규제 강화26일 국회, 관계부처에 따르면 당정청은 오는 28일 오후에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홍익표 정책위의장, 정세균 국무총리,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다. 오는 29일에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열린다. 정 총리, 구 실장, 홍 부총리,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전현희 권익위원장, 김우호 인사혁신처장,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다. 이어 정 총리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다. 기재부, 권익위, 행안부, 법무부, 금융위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반부패협의회를 통해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체제 가동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위 당정청 협의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적발·처벌·환수 대책이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 대상을 확대하고, 부동산을 거래 시 기관장 등에 신고하도록 하는 부동산 신고제를 검토 중이다. 150만명에 달하는 전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재산을 신고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수도권 등에서 토지를 구입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는 주택 매입 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토지를 매입할 때도 자금 내역을 신고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내부 정보로 불법 투기를 할 경우 토지·주택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등 부동산 관련 업종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불법적인 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담보대출에 대해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LH 직원들의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을 활용한 땅 투기에 따른 후속대책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5일 “비주담대는 은행권·비은행권이 내부규정이나 지침 형식으로 관리를 해왔다”며 “(앞으로는) 이것과는 다르게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총리 “공기업·공무원 범죄 절대 용서 않겠다”LH 혁신방안으로는 △토지 공급과 신도시 조성 등 토지개발, 도시개발 등 핵심 기능은 남기고 주거 복지나 주택 건설 등의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 △업무를 지자체나 지방공기업으로 분산하는 방안 △정부 기구로 주거복지청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 내부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윤리경영 평가 배점을 높이고 LH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공기관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방안도 모색된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투기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해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홍남기 부총리는 26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시장에서 전형적인 불법, 편법, 불공정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솔선해야 할 공무원, 공공기관 등의 공직자에 대해서는 훨씬 엄한 기준과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용홍택 과기·황성규 국토 등 文대통령, 8명 차관급 인사 단행(상보)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통일부 차관 등 8명에 대한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우호 인사혁신처장, 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최영준 통일부 차관,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 임재현 관세청장, 정석환 병무청장, 최병암 산림청장(사진=청와대)문 대통령이 이날 임명한 인사는 김우호 인사혁신처장, 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최영준 통일부 차관,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 임재현 관세청장, 정석환 병무청장, 최병암 산림청장 등이다.강민석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업무 전문성과 도덕성을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인재를 택한 것”이라며 “공직사회 내부 승진을 통해 조직을 안정화하고 임기 후반 새로운 활력으로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성과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들 인사들은 모두 1주택 보유자로 확인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임명된 8명의 차관급 인사들에 대해 “이번에 내정된 8명 모두 1세대 1주택을 보유했다”며 “신도시 토지 보유자도 없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 "與, 이해충돌방지법 처리 소극적…남 탓 말라"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민의힘이 26일 이해충돌방지법 처리 지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남 탓도 이쯤 되면 병이다”며 책임을 돌리지 말라고 했다. 전날 민주당이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이 법안처리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우리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성실하게 심사하고 있다. LH사태로 국민적 상실감이 크고 여기에 답을 해야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동안의 심사 과정을 설명했다.그러면서 “오히려 법안심사에 소극적인 쪽은 민주당 정무위원들이었다. 다수 위원들이 제대로 회의에 참석도 안 하고, 질의도 생략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애초부터 법안심사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 LH사태로 불리한 여론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법안내용도 보지 않고 3월 내 처리하자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오더가 있으니, 무조건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이들은 “부끄럽지 아니한가? 대한민국 국회가 청와대의 시녀인가. 기한 주고 통과시키라 하면 입법부가 무조건 따라야 하나. 청와대 거수기가 돼 실패한 집권여당의 역사 잊었나”고 따졌다.이어 “특히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제정법이다. 기존에 있는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들과 중복되는 상황이고, 관장 부서도 국무총리실, 권익위, 인사혁신처에 걸쳐 있다”며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두고 법률만 덜컥 만든다면 법률끼리 충돌해서 혼란을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라고 지적했다.단적인 예로 공직자의 범위를 정규직 공무원으로만 제한할 것인지 아니면 공적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공무직, 시간제, 아라바이트 등을 포함할 것인지 등이 쟁점이라고 설명했다.이들은 “일부 여당의원 스스로도 지금처럼 법안을 만들면 문제가 많다고 인정했던 법안이다. 국민들께서는 선거 전에 이 법안을 통과시켜 LH사태를 일단락 짓겠다는 물타기 전략이 숨어 있다는 것쯤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면서 “그런 얄팍한 전략 때문에 국민생활과 국가의 근간이 되는 법률을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제정해서는 더 큰 혼란만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그것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고 법의 영향을 받는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국회를 청와대의 출장소로 전락시키는 저급한 태도이다”며 “시간을 정해두고 졸속으로 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관련법에 대한 통합 논의를 비롯해 문제가 되는 조항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법안소위 공개를 제안했다. 이들은 “법안소위를 언론에 공개하자고 여러 차례 제안한 바 있다. 중차대한 법을 만들면서 언론에 공개 못 할 이유가 없다. 공개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민생활과 관련된 법안을 두고 정치공세하지 마라”고 했다.
- [속보]文대통령, 김우호 인사혁신처장 등 차관급 8명 인사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차관급 8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문 대통령이 이날 임명한 인사는 김우호 인사혁신처장, 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최영준 통일부 차관,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 임재현 관세청장, 정석환 병무청장, 최병암 산림청장 등이다.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우호 인사혁신처장, 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최영준 통일부 차관,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 임재현 관세청장, 정석환 병무청장, 최병암 산림청장(사진=청와대)
- 웨이브 "1조원 규모 투자…CCO 영입 추진 중" [공식]
- 웨이브[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국내 대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웨이브가 대규모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를 통해 글로벌 사업 기반을 다진다.콘텐츠 제작 분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콘텐츠책임자(CCO)를 영입하고, 기획 스튜디오 설립도 추진한다.콘텐츠웨이브(대표 이태현)는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총 1조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2025년까지 1조원 투자, K-콘텐츠 최고 플랫폼으로 키운다웨이브는 2019년 출범하면서 2023년까지 3천억원 규모의 제작 투자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실제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700억원을 투자해 ‘앨리스’, ‘SF8’, ‘좀비탐정’, ‘조선로코-녹두전’ 등 오리지널 콘텐츠를 선보였다.올해도 800억원 이상을 투입, ‘모범택시’, ‘보쌈-운명을 훔치다’ 등 방송 드라마와 정치 시트콤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 등 오리지널 콘텐츠를 차례로 선보일 예정이다.이와 관련, 웨이브의 대주주인 SK텔레콤은 25일 이사회를 열고 1천억원의 추가 유상증자를 결정했다.웨이브는 기존 확보된 자금을 비롯해 향후 추가 투자 유치, 콘텐츠 수익 재투자 등을 통해 1조원 규모의 투자금을 마련할 예정이다.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에 비해 규모 면에서 열세일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웨이브의 공격적 투자 행보는 국내 미디어 플랫폼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 올릴 수 있을 전망이다.웨이브는 풍부한 명작 라이브러리 콘텐츠에 더해 웰메이드 오리지널 콘텐츠를 내세워 경쟁력 있는 글로벌 OTT로 키워 간다는 전략을 세우고 국내외 미디어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논의 중이다.◇CCO 영입, 오리지널 기획 스튜디오 설립 추진한편, 웨이브는 투자금 확보와 함께 제작 분야 전문인력을 영입하고, 오리지널 콘텐츠 기획 스튜디오 설립도 추진한다.웨이브는 최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콘텐츠전략본부를 신설하고 최고콘텐츠책임자(CCO) 영입을 추진 중이다.또한 올 상반기 내 오리지널 콘텐츠 기획·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스튜디오를 설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웨이브는 미디어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오리지널 작품들을 선보이며 막강한 K-콘텐츠 라인업을 확보해 간다는 전략이다.콘텐츠웨이브 이태현 대표는 “오리지널 투자를 통해 방송사, 제작사, IP 홀더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경쟁력 있는 중소 제작사 발굴에 힘쓸 것”이라면서 “K-콘텐츠와 K-OTT플랫폼의 동반성장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데 웨이브가 선도적으로 나서겠다”고 전했다.
-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①"韓. 가만있어도 中영향권…미중균형은 한미동맹 강화"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중국이 비군사적인 영역에서의 쿼드(Quad) 참여까지 압박한다면, 이는 우리가 지나치게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미주연구부장)는 미중 균형이라는 측면에서라도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이라는 구상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상 중국의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확장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진정한 미중 간의 균형점을 잡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김 교수와의 인터뷰는 쿼드 정상회담 , 미일 외교·안보장관(2+2) 회담, 한미 2+2 회담, ‘앵커러지 충돌’이라고 회자되는 미중 고위급 회담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슈퍼위크’가 끝난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이뤄졌다. 김 교수는 슈퍼위크에 대한 총평으로서 “대북·대중 인식에 있어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괴리감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괴리를 양국이 어떻게 조율할지가 숙제로 남게 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교수와의 일문일답.- 미국 국무·국방장관의 방문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대응이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미일 2+2 공동성명은 ‘중국’을 명시하고 ‘북한 비핵화’에 방점을 찍었지만 한국에서의 공동성명에서는 이 두 단어가 모두 등장하지 않았다.△우리나라가 미국의 인태 전략 핵심국가가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다. 과거 미국이 아시아 전략의 무게중심을 동북아시아에 뒀을 때는 핵심국가가 한국과 일본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이제 동북아시아를 넘어 인태 전략을 펴는 상황이고, 핵심국가는 일본과 호주로 바뀌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관계 회복을 통한 한미일 공조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의 기제이다. 미국의 이번 방한·방일 목적은 한일 관계의 회복에 있다고 본다. 일본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지 않을까.- 미국 국무·국방이 다녀온 후에도 일본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일 관계 개선이 가능하겠는가.△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한일 동맹보다는 미일 동맹이 인태 전략의 축이지만, 그럼에도 한미일 공조가 미국에 가져다 주는 전략적인 이익은 크다. 미국은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점차 팽창시키고 있다고 본다. 홍콩에 대해서는 중국이 이미 지배를 구축했고, 추후에는 중국이 대만 무력통일도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역시 중국의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시각이다. - 말씀하신 대로 한미일 3각 공조에 대한 필요성은 3국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문제는 강제징용이나 위안부와 같은 과거사 문제이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될까.△과거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는 한일간 역사문제를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그 결과 (2015년 위안부 합의로) 한일 관계를 억지로 회복시켜 놓기는 했는데, 그 과정에서 반일·반미 감정은 더 커졌다. 한일간의 역사문제 조정 속에서 오바마 정부가 한국 정부의 입장을 비판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아마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2015년처럼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 한미일 공조가 필요한 부분은 한미일 공조로 가고, 역사문제는 양자가 해결하도록 내버려두는 투 트랙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계속해서 일본의 납북자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 보면 한미일 협력을 위해 일본을 대북정책의 플레이어로 끼워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6자회담 때도 일본의 납북자 문제는 거론되긴 했지만 적극적인 해결 노력은 없었다. 이번에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국이 인태 전략의 핵심 동반자가 되길 바란다. 쿼드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쿼드는 쿼드 플러스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쿼드 가입을 검토하고 있고 일본 역시 호응하고 있다. 영국은 파이브아이즈(Five eyes·상호 첩보동맹을 맺고 있는 영국·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를 이르는 말)에 일본을 넣어 식스 아이즈로 하겠다고 하는 등 영일 관계가 돈독해지고 있다. 영국이 쿼드에 참가해 확대되면 다시 한 번 한국의 입장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다.- 한국도 참여해야 할까.△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쿼드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아니다”라고 했다. 실제 회담 결과를 봐도 군사 협력 아젠다는 빠졌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역시 한국에 와서 “쿼드는 비공식적(informal) 협의체”라고 했다. 나토처럼 딱딱한 협의체가 아니고 협의의 아젠다도 유연하게 정해질 수 있다는 것.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군사분야이다. 한국이 인태 전략과 관련해 군사협력을 하면 경제 제재에 나서겠다는 메시지가 다양한 한중 협의체에서 1.5트랙을 통해 전달했다. 다만 쿼드가 군사협의체가 아니라면 우리가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번 한미 2+2 공동성명에서도 기후변화, 코로나19가 협력 의제로 들어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한때 쿼드가 아시아판 나토라는 이미지가 있었던 이상 중국이 크게 반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쿼드 국가 중 하나인) 인도 역시 경제분야에서 중국과 이해관계가 많이 겹치는 국가다. 아울러 국경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서 한시적으로 긴장도가 높아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도 자제해왔다. 인도도 하는데 우리가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 비군사적인 영역에서의 쿼드 참여까지 중국이 한국을 압박한다면 우리가 지나치게 영향권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자주적 외교를 해야 한다.- 앵커러지 회담이 보여줬듯 미중 갈등은 단기간 끝날 것 같지 않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구소련이라는 공동의 적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중이 손을 잡았고 미국이 중국을 키웠다. 중국 내 개혁 세력을 키우려고 했고 급기야는 1999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까지 허용하면서 중국의 정치·경제를 연착륙시키려는 것이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부터 이념·체제 경쟁이 시작됐다. 조 바이든 행정부 역시 임기를 시작하고 보니 상당히 트럼프 때와 유사하다. 전정부적(whole of government)로 미중 전선이 넓혀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가 선택해야만 하는 것은 점점 많아질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인태 전략에 관여하면서 (미중 간) 제대로 된 균형을 잡아야 한다.- 미중의 패권 다툼, 누가 이길까.△강대국이 패권국의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에 공공재를 제공해야 한다. 당연히 그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냉전 당시 미국이 전 세계 경제(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였다. 군사·경제적인 지원을 미국 혼자서 감당할 수 있었다. 지금은 아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25%에 불과하다. 반면 중국은미국이 했던 공공재 제공의 역할을 자신이 하겠다고 하고 있다. 백신 외교는 그 일환 중 하나다.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 역시 중국에게서 받는 공공재가 더 많을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현재 기존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이 미국의 대열에서 이탈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그렇다면 미국이 동맹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이든 정부가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공급망 재편이다. 화웨이를 때린다면 그간 화웨이가 제공한 서비스와 제품을 충족시킬 다른 회사가 필요하다. 이 빈자리를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이 대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화웨이가 빠진 자리를 삼성이나 SK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 우리로서는 위기이자 기회겠다.△그렇다. ☞김현욱 교수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미국 브라운대 정치학 석·박사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 방문교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자문위원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현 국립외교원 교수 및 미주연구부장
- [인터뷰]홍문표 "윤석열, 국민의힘과 함께 해야…제3지대는 위험"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가능하다면 우리 당과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제3지대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국민의힘 4선 중진인 홍문표 의원은 2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정치권을 연일 뒤흔들고 있는 윤 전 총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근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윤 전 총장이 제3지대가 아닌 제1야당 국민의힘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는 윤 전 총장이 심사숙고를 해야 하는 시기라고 지적했다.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는 갑옷을 입고 총칼을 들고 있을 때라 자기가 가진 생각을 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단신으로서 옷 하나 걸치고 있는 입장이다”며 “국민에 봉사하고 법을 지키는 나라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으면, 지금은 여러 가지를 점검하고 검토해보고 본인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물론, 국민의힘이 당장 4월 재·보선에서 승리를 해야만 제1야당으로서 윤 전 총장과 연대할 명분이 생긴다. 홍 의원은 이번 선거마저 지면 윤 전 총장은 물론,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대선·지선·총선에도 졌는데 이번에도 패하면 국민에 무슨 낯을 들고 우리 정당을 지켜주고 도와달라 할 수 있겠나. 국민이 먼저 우리 당을 버리게 돼있다”고 전망했다.다행히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단일화에 성공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홍 의원은 “오세훈·안철수는 아주 좋은 합작이다. 의총에 나와 같이 손을 흔들고 연설한 건 한국정치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드는 훌륭한 정치적 작품이다. 이런 부분이 계속되면 여론의 지지는 지금보다 더 올라갈 것”고 긍정적으로 바라봤다.재·보선이 급하지만, 더 나아가 새 지도부 구성을 위한 전당대회 또한 당의 존립을 결정할 중요한 이벤트라고 덧붙였다. 그는 재·보선 이후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을 개혁하겠다는 각오다.홍 의원은 “첫 번째로 정권 창출을 위한 ‘관리형 당대표’가 되겠다. 우리 당 대선 주자들을 관리하는 당 대표로서, 마찰 없이 공명정대한 선거 룰을 만들어 경쟁하게 하겠다”며 “중앙 정당이 모든 걸 관장하며 지역 도당은 역할이 없는 상황이다. 당 대표가 되면 지방자치 시대에 맞게, 중앙당·지방당이 투톱으로 가는 구조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말했다.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다음은 홍 의원과의 일문일답.-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후보가 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2가지로 본다. 첫번째는 오 후보가 시정 경험을 두 번이나 보유한 경쟁력있는 후보라는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역사와 전통, 조직이 있는 정당이기에 오 후보가 효과를 봤다. 오세훈·안철수는 아주 좋은 합작이다. 의총에 나와 같이 손을 흔들고 연설한 건 한국정치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드는 훌륭한 정치적 작품이다. 이런 부분이 계속되면 여론의 지지는 지금보다 더 올라갈 것이다. 여당 후보와의 격차는 지금 수준에서 견고하게 굳혀질 것이다.-이달 초 여당을 규탄하는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했다.△이번 보궐선거는 권력형 성추행으로 생겨난 선거다. 근데 우리 당이 선거 구도에서 민주당이 파놓은 함정에 따라가는 게 안타까웠다. 집권당은 우선적으로 ‘인물 선거’로 프레임을 만든다. 여기서 탈피해서 이번 선거의 실체를 시민에 알려야 이긴다고 생각했다. 선거 비용도 824억원이 소요된다. 당초 안 내도 되는 것을, 성추행으로 보궐선거를 하기에 이 돈을 낸다. 서울·부산 시민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이 비용은 원인 제공자만 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책임정치를 한다는 차원에서 부정부패·비리·성추행이 있으면 의원이나 시장 후보를 안 낸다고 했었다. 그러면 이번에 내지 말았어야 했으나 당원의 이름을 빌려서 손바닥 뒤집듯 국민에 사기를 쳤다. 국민을 우습게 보고 위선정치를 한 셈이다. 선거에 이기기 위한 좋은 소재인데, 그걸 우리 당 의총에서 2번을 얘기하고 당 지도부에 말을 했음에도 실감을 느끼지 못해서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했다. 지금은 당원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서울역 앞, 장충체육관, 남산, 광화문 등 곳곳에서 홍보를 하고 있다. 마지막엔 25개 구청마다 찾아갈 생각인데, 오 후보와 상의하려고 한다.-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야권이 승리해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는가.△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소중한 걸 지켜야 한다. 시장경제를 해야 하는데 정부는 지금은 분배 경제, 나눠주기 포퓰리즘 경제를 하고 있다. 이걸 막기 위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필요하다. 만약에 서울·부산에서 지면 우리 당은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 대선·지선·총선에도 졌는데 이번에도 패하면 국민에 무슨 낯을 들고 우리 정당을 지켜주고 도와달라 할 수 있겠나. 국민이 먼저 우리 당을 버리게 돼 있다. 그런 각오로 이번 보선을 이겨야 하고 그 이후 전당대회에서도 이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서울·부산을 모두 이기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를 내년 대선까지 유지하자는 요구가 나올 수 있다.△문재인정부 들어 25개 부동산 정책이 다 실패로 돌아갔다. 거기서 국민이 불안해한다. 집 한 칸 장만하겠다는 젊은 세대의 꿈이 깨졌다. 의식주 중에서도 특히 주거 문제가 가장 선행이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얼마나 불안하겠나. 그게 고조된 상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땅 투기 논란이 터졌다. 우리가 국민에 새로운 정책과 비전 제시해서 좋아진 게 아니다. 현 정부의 무능으로 그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우리 분위기가 좋아진 것이다. 착각하면 안 된다. 자만하면 안 되고, 그걸 빙자해서 체제를 연장하자느니 추대를 하자느니 하는 건 우리 당의 근본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다. 어떤 특정인 덕분에 정국의 변화가 온 것처럼 생각하고 그 특정인에 당을 다시 맡아달라는 요구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본인이 재보선 이후 당권 도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당권 도전에 대해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 정권 창출을 위한 ‘관리형 당대표’가 되겠다. 정권 창출 전에 먼저 새로운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 변화와 개혁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모든 정당의 구조가 다 중앙 집권적으로 돼 있다. 중앙 정당이 모든 걸 관장하지, 지역 도당은 역할이 없다. 지방자치 시대에 맞게, 중앙당·지방당이 투톱으로 가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지방과 중앙이 함께 성장하면 강한 정당이 될 수 있다. 지금은 중앙에만 의존하고 있다.그다음으로는 ‘반문재인’ 전선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당에서 7~8명 정도로 대선 후보군을 형성할 건데, 그들을 관리하는 당 대표로서 마찰 없이 공명정대한 선거 룰을 만들어 경쟁하게 해야 한다. 신선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그걸 관리하는 대표가 되겠다. 나는 이회창 전 총리가 두 번의 대선에 나왔을 때 조직 담당 부총장으로 상황을 총괄했고, 이명박·박근혜·홍준표까지 합해 대선 준비만 5번을 치렀다. 살아있는 경험이다.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문재인정부의 실정은 무엇인가.△과거 이승만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정치는 반목정치, 패거리 정치, 보복정치였다. 그것이 문재인정부에 와서 극치에 달하고 있다. 적폐란 이름으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죽이고 있다. 이러니 국민에 남은 건 불안뿐이다. 마지막 가는 길에 사회 민주주의가 보인다. 배급 경제에 익숙해지고 있다. 사실상 ‘코로나 계엄령’ 정치 시대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즐기고 있다. 내가 당 대표가 되면 솔선해서 적폐를 청산하겠다. 여야가 화합 정치틀 하도록 만들 것이다. 가령, 우리가 대권을 잡으면 야당에 장관 자리 30%를 주면, 우리가 독선을 못 한다. 국가 세제 개편도 정식으로 시작하겠다. 중앙에 몰려 있는 세제를 지방정부에 나눠줘야 지방정치가 발전하고 대한민국이 튼튼한 나라가 된다.-태극기부대 등 보수 세력과의 관계 정립은 어떻게 해야 하나.△우리 당 뿌리의 한 축이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의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선봉에 섰던 게 태극기부대다. 과거 잘못된 패거리 정치, 보복 정치를 해소하는 큰 틀에서 태극기부대도 같이 풀어가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새로운 시대를 위해 포용하자는 노력이 차기 당 대표에 필요하다.-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는 갑옷을 입고 총칼을 들고 있을 때라 자기가 가진 생각을 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단신으로서 옷 하나 걸치고 있는 입장이다. 그가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국민에 봉사하고 법을 지키는 나라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으면, 지금은 좀 공부하는 기회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점검하고 검토해보고 본인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물론 가능하면 우리 당 정강정책에 따라서 그가 함께 하면 좋겠다. 제3지대는 위험한 생각이다.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다.(사진=홍문표 의원실)
- [밑줄 쫙!] 北 탄도미사일 2발 발사...닷새 사이 두 차례 도발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2019년 7월 26일 조선중앙TV가 보도한 북한 신형전술유도무기(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모습(사진=연합뉴스) 첫 번째/북한 탄도미사일 2발 발사...순항미사일 발사 나흘만 또 도발북한이 25일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어요.지난 21일 평안남도 온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 나흘만이에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두고 북한이 한·미 등 국제사회를 향한 무력 도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합참 “단거리 미사일 2발 포착”...비행거리 450km·고도 60km25일 오전 외신과 합동참모본부(합참)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체 2발을 쐈다고 밝혔어요.합참은 25일 “우리 군은 오늘 오전 7시 6분경께 7시 25분경 북한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어요.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약 450km, 고도는 약 60km로 탐지됐으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어요.앞서 일본 해상보안청은 25일 오전 7시 9분께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발사됐다”고 발표했어요. CNN 등 외신 또한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이 이날 발사한 발사체는 탄도미사일 2발이라는 정보평가가 있다고 보도했어요.합참은 미사일 발사가 확인된 직후 ‘미상발사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이후 군 관계자는 “한미 정보 당국은 이번 미사일이 지상에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어요.청와대는 이날 오전 9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어요. 일본 정부도 긴급 NSC를 열고 대응책을 협의했어요. ◆‘탄도미사일’이 왜? 순항미사일보다 월등하고 안보리 제제 위반 해당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21일 발사한 순항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대상에 해당해 더욱 주목받고 있어요.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지난해 3월 29일 강원도 원산에서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다고 주장한 이후 약 1년 만이에요.탄도미사일은 ‘탄도탄’이라고도 하는데요. 발사된 후 로켓의 추진력으로 가속돼 탄도를 그리며 대기권 내외를 날아가는 미사일을 말합니다. 순항미사일과 비교해 사거리와 속도 모두 월등해요.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지 불과 나흘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무력 시위’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발사 지역이 서해상이 아닌 동해상이었다는 점도 미국·일본 등 국제사회를 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돼요.CNN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이 동북아 지역에서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바이든 행정부에 전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어요.국제사회의 질서와 규범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 도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이목이 쏠려요.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한 이후 첫 탄도미사일 발사인데요. 앞서 북한의 21일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미 양국은 “도발 의도인지는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며,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며 비판을 자제했어요.그러나 사거리에 관계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대상이 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두고서는 침묵할 수 없을 거라는 관측이 나와요. ◆日보다 발표 늦었다는 비판 제기일각에서는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둘러싼 우리 군과 정부의 대응이 일본에 비해 느렸다며 비판하고 있어요.일본 해상보안청이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한 시각은 오전 7시 9분경께에요.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7시 25분 출입기자단에 관련 내용을 담은 문자를 전송했어요.발사체·발사 거리 등 세부 사항에 대한 분석도 일본이 앞섰어요.NHK는 오전 7시 39분 방위성 관계자를 인용해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며 낙하지점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밖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어요. 합참은 보도 초기 ‘미상(未詳)발사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이날 오전 10시 30분 열린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는 군 당국의 뒤늦은 발표에 대해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이 항의를 받기도 했어요. 부 대변인은 “정확히 최대한 사실과 가깝게 분석이 필요한 게 있다”고 말했어요. 4.7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25일 새벽 각각 편의점과 차량기지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위)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아래)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두 번째/4·7 재보궐선거 선거운동 공식 레이스 시작25일 0시부터 4·7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어요. 선거일까지 남은 13일의 시간 동안 여야가 말 그대로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에요. 선거운동 첫날인 25일 여야 지도부는 서울과 부산의 전략지로 이동해 유세에 나섰어요.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와 윗옷, 표찰, 기타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인쇄물·시설물 이용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과 대담 △언론매체를 활용한 선거운동 등도 가능해져요.◆朴은 편의점으로, 吳는 지하철역으로거대 양당의 서울시장 후보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25일 0시가 되자마자 선거운동에 돌입했어요. 두 후보는 각각 편의점과 차량사업소를 방문했는데요.박 후보는 첫 일정으로 마포구 와우산로에 있는 편의점을 찾아 직접 유니폼을 입었어요. 일일 심야 아르바이트생이 되어 20대 남성 직원과 매대를 정리하고 물품을 판매했습니다.직원에게 ‘청년 월세 20만원 지원’ 등 자신의 정책을 설명하기도 했어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청년층 표심을 노렸다는 분석이 나와요.박 후보는 “코로나로 제일 힘든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들의 아픔과 고단함을 몸소 느껴보고 싶었다”며 “시민들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민생 시장이 되겠다는 메시지를 드리기 위해 편의점 알바를 직접 해봤다”고 설명했어요.오 후보는 서울 지하철 1·2호선 열차를 관리하는 군자차량사업소를 방문해 방역복을 갖춰 입고 직접 차량 방역 작업에 참여했어요. 오 후보는 첫 선거운동 장소로 차량사업소를 선택한 데 대해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이 다시 뛰는 계기가 되는 선거를 시작한다는 뜻”이라며 “3~4량 정도 했는데 벌써 온몸이 땀으로 젖어온다”고 말했어요.이후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새벽까지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다”며 “정책과 공약으로 선거에 임해 다시 뛰는 서울시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어요.◆적극 지원사격 업고 거리 나서 지지자 만나두 후보는 25일 거리로 나서 직접 시민들을 만나고 지지를 호소했어요.박 후보는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서울 구로구의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출정식을 열었어요.모여든 지지자와 시민들을 향해 ‘일 잘 하는 시장’이 되겠다며 첫 번째 ‘박영선의 서울선언’을 발표했어요. 이날 출정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경쟁 상대였던 우상호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이 참석해 힘을 보탰어요.박 후보는 “저의 정치적 고향, 저를 키워준 구로에서 발대식을 하게 됐다”며 "제가 받았던 시민의 사랑, 축적했던 경험, 추진력 모든 것을 바쳐서 서울을 시민들 가슴이 따뜻해지는 봄날과 같은 서울로 만들겠다"고 각오를 전했어요. 고3 수험생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내용의 첫 번째 ‘박영선의 서울선언’도 발표했어요.오 후보는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비롯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전 의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당 주요 인사들과 함께 유세를 벌였어요. 단일화 이후 안 대표와 연대를 강화했음을 강조하고 ‘1인 가구 지원책’ 등 자신의 주요 공약을 역설했습니다.안 대표는 "오직 이번 선거 승리와 내년 정권교체를 위해 후보 단일화를 했고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정권교체 교두보를 놓을 수만 있다면 저 안철수, 목이 터지더라도 야권 단일후보 오세훈 후보를 백번 천번 외치겠다"고 오 후보 지원사격에 나섰어요. ◆부산서도 선거운동 시작부산에서도 선거운동 열기가 뜨거웠어요.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역시 25일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는데요. 김 후보는 자신이 신공항과 엑스포를 성사시킬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했고, 박 후보는 부산시장 선거를 통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김 후보는 이날 오전 부산진구 서면교차로에서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인사를 건넨 뒤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이후 부산진구 KT&G 상상마당으로 이동해 청년 벤처 창업가와 정책간담회를 진행했어요.같은 날 오전 박 후보는 부산 구도심으로 꼽히는 중구 광복로 입구에서 시민들을 만난 뒤 부전시장에서 아들 박준홍 씨와 함께 유세에 나섰어요. 선거사무실에서 13번째 정책을 발표하고 서면 쥬디스백화점 앞에서 합동 유세를 펼치는 등 선거운동을 이어갔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 번째/경찰 ‘文 대통령 백신 바꿔치기 논란‘ 허위글·영상 8건 대상 내사 착수경찰이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주사기를 바꿔치기해 접종했다’는 허위정보를 담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과 영상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어요. 내사(內査)란 수사의 전 단계인데요. 내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이 밝혀지면 수사로 전환돼요.장수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홍보관리팀장은 25일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바꿔치기 논란 관련해서 게시글 4건과 영상 4건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했다”며 “수사 의뢰한 사유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예방접종 업무를 방해한 혐의”라고 설명했어요. 다만 “댓글에 대한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어요.앞서 질병관리청은 24일 “마치 주사기를 바꿔치기 한 것처럼 허위 정보가 유포돼 국민 불안 및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게시글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어요. ◆文 G7 정상회의 앞두고 AZ 접종...백신 ‘바꿔치기’ 논란 일파만파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지난 23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차 접종을 마쳤어요.질병관리청의 ‘필수목적 출국자’ 관련 규정에 따른 접종이었는데요. 문 대통령 부부는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같은 날 만 65세 이상 요양병원·시설 등의 입소자와 종사자 대상으로도 백신 접종이 시작됐어요.그런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문 대통령이 혈전 등 안전성 논란이 있는 AZ 백신을 화이자 백신으로 ‘바꿔치기’ 해 접종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한 커뮤니티에서는 “(간호사가) 캡(뚜껑)이 열린 주사기로 주사약을 뽑더니, (가림막) 뒤로 가서 캡이 닫혀 있는 주사기를 들고 왔다”는 글이 올라왔어요.주사기 ‘리캡’을 문제 삼은 건데요. 백신을 추출하는 과정에서는 뚜껑을 벗겼는데 간호사가 가림막 뒤로 이동한 뒤 접종 직전에 다시 뚜껑이 씌워져 있는 게 부자연스럽다는 주장이에요. 일부 누리꾼은 접종 장면을 생방송이 아닌 녹화 방송으로 공개한 점도 의심쩍다고 말하고 있어요. ◆방역당국 “정상적 의료활동” 해명·文도 직접 안전성 강조방역당국은 이같은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어요.방역당국은 백신 접종 당시 주사기 뚜껑을 뺐다가 다시 씌운 것은 맞지만 촬영을 준비하는 시간 동안 오염을 방지하려는 목적의 정상적인 의료 활동이라고 밝혔어요.홍정익 방대본 예방접종기획팀장은 “바이알(약병)에서 약을 뽑고 나서 다른 작업을 할 경우 오염 방지를 위해 뚜껑을 다시 씌우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간호사 등 의료인의 판단”이라고 설명했어요. 고재영 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통상 (의료진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바로 접종하는데 당시 촬영 준비에 시간이 걸려 오염 방지를 위해 뚜껑을 씌운 것”이라고 말했어요.종로구 측도 해당 의혹이 터무니없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종로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맞은 백신이) AZ가 아니고 화이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는 화이자 백신을 보관할 냉동고를 갖고 있지도 않다”며 “주사기 바꿔치기를 할 이유도 없고 정말 터무니없는 의혹에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어요.문 대통령도 24일 페이스북에 접종 후 안심해도 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AZ 백신의 안전성 논란을 끝내기 바란다”고 당부했어요. ◆종로구청·보건소 협박전화 줄이어...접종 간호사 보호 위해 업무 배제대통령의 백신 접종을 시행한 서울 종로구청과 종로구 보건소, 담당 간호사는 일부 단체와 개인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어요.24일 종로구에 따르면 구청과 보건소 등에 ‘불을 지르겠다’, ‘폭파시키겠다’는 식의 전화가 이어져 업무에 차질이 생겼어요. 의혹에 대한 방역 당국과 종로구의 해명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과격한 협박에 나선 거예요.대통령 부부에게 백신을 직접 접종한 종로구청 소속 8급 간호직 직원의 신상정보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됐어요. 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으로 “죽여버리겠다”, “양심선언을 해야 한다”는 협박이 이어졌어요. 종로구는 해당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에서 배제한 후 휴식을 취할 수 있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방역당국 관계자 또한 의료진에게 가해지는 협박을 우려하며 그만둘 것을 당부했어요.여준성 보건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은 2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백신 접종 가짜뉴스 생산과 과도한 의혹 제기를 넘어 접종 의료인에게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은 개인 의료인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테러행위”라며 “즉각 멈추기 바란다”고 비판했어요. /스냅타임 윤민하 기자
- 文대통령, 나로우주센터 방문…7대 우주강국 도약 선언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1단부 종합연소시험을 참관하고 올해 10월 발사 예정인 독자 우주발사체 확보를 기반으로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누리호 종합연소시험 참관 및 대한민국 우주전략 보고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통제실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30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찾아 나로우주센터 개요와 발사체 개발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누리호 1단부의 종합연소시험을 직접 참관했다. 1단부는 총 3단으로 구성된 누리호에서 최대 300톤의 추력을 내는 최하단부로, 누리호 개발에서 가장 어려운 과정의 하나로 꼽혀 왔다.금번 최종 연소시험은 지난 1, 2차 시험과 다르게 자동 발사 절차를 실제 비행과 동일하게 적용했다. 실제 쏘아 올릴 발사체와 동일한 검증용 발사체를 이용해 실제 발사와 똑같은 절차를 거치는 마지막 시험이다. 지난 1차 때는 수동으로 시험에 나섰고 2차 시험 때도 점화 46초 전부터 자동 발사 절차를 적용하는 등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청와대는 “이번 시험의 성공은 사실상 누리호의 개발 완료를 의미한다”라며 “이후 과정은 비행모델의 최종 조립과 발사만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이번 시험 성공으로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 일본, 인도 등에 이어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첫 걸음을 뗐다.문 대통령은 이번 종합연소시험 성공으로 사실상 누리호 개발이 완료되고 이제 최종 조립과 실제 발사만 남았다면서 차질없이 준비해 우리가 만든 위성을 우리가 만든 발사체로 우리 땅에서 발사하는 우주강국의 꿈을 실현해 줄 것을 연구자들에게 당부했다.발사체는 우주개발의 상징으로 발사체 확보를 통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우주 주권을 확보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또 발사체 기술은 영하 183도의 극저온 액체산소와 3000도의 화염을 이겨내는 기술로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다. 아울러 수십만 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발사체는 항공·전자·통신·소재 등 전후방 연관산업이 넓어 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 가능성도 높다.이후 진행된 ‘대한민국 우주전략 보고회’에서 문 대통령은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부터 시작돼 20년 이상 추진해온 우주발사체 확보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이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아울러 발사체 개발의 성과를 이어받아 달탐사, 소행성 탐사 등 글로벌 위상에 걸맞는 도전적 우주탐사를 추진하고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실시간 관측을 위한 초소형 군집위성 등 다양한 목적의 위성들을 개발할 계획임을 밝혔다.정부는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를 계기로 민간의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고체연료발사장을 건설하고 우주산업 클러스터 등 민간 우주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주산업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여 글로벌 우주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문 대통령은 또 우주정책의 대외적 위상 확보 및 민·군 통합 우주개발 계획 수립을 위해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발사체가 최종 조립·점검되는 조립동을 방문해 향후 누리호의 조립 계획을 청취한 후, 현장의 연구진·개발진을 격려하고 올해 10월 누리호 발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조선구마사' 논란? 세종은 친중"...카이스트 교수 SNS 파장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가 SBS 드라마 ‘조선구마사’(극본 박계옥·연출 신경수)의 역사 왜곡 및 중국 소품 노출을 지적한 대중을 향해 “당신들은 이미 동북공정에 세뇌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교수는 25일 페이스북에 조선구마사 논란을 다룬 기사를 게재하며 “무슨 콤플레스가 이리 심한가? 픽션 드라마가 다큐멘터리도 아니고”라는 반응을 보였다.이어 “이렇게 무섭게 흥분한 민중들을 활용한 정치가 (중국) 모택동의 문화혁명이고 (북한) 김일성의 인민재판”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군중심리로 이렇게 작가들의 상상력을 억압하고 나서 우리나라에서는 대중이 인정하는 ‘하나의 역사’만 말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세뇌된 반일, 반중 테러리스트들이나 길러내자는 말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그러면서 “인터넷이 인민재판 시 휘둘렀던 우중의 낫과 몽둥이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사진=SBS 드라마 ‘조선구마사’ 방송 캡처이 교수는 또 조선구마사 가운데 충녕대군(세종)이 바티칸에서 온 사제에게 월병과 중국식 만두 등을 대접하는 장면을 두고 “만두, 그거 우리 지금 안먹고 사는 음식인가?”라고 되물었다.그는 “중국이 한국 픽션 드라마를 증거로 동북공정의 근거로 삼을만큼 어리석은 나라인가? 이걸 근거로 동북공정을 한다면 그야말로 우리에게 좋은 일 아닌가? 얼마나 근거가 없으면 그러냐고 웃어주면 될 수 있지 않나?”라고도 했다.이 교수는 “과잉반응이야말로 이미 동북공정이 성공하고 있다는 방증인지 모른다. 종족주의적 어리석은 애국심들이 넘쳐난다”고 비판했다.그는 또 다른 글에서 “세종대왕이 중국 만두를 먹었다고 난리라는데”라며 “세종은 대표적인 중화사상을 신봉한 친중(親中) 군주였다”고 주장했다.반면 중국의 김치·한복 왜곡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온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전날 페이스북에 조선구마사 논란을 언급하며 “이미 중국 네티즌들은 웨이보(중국 SNS)를 통해 ‘당시 한국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드라마 장면을 옹호하기 시작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서 교수는 “특히 최근에는 중국이 한복, 김치, 판소리 등을 자신의 문화라고 주장하는 ‘신(新) 동북공정’을 펼치고 있는 와중에 또 하나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조선구마사) 제작진 역시 입장문에서 ‘예민한 시기’라고 언급했듯이, 이러한 시기에는 더 조심했었어야 한다”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미 한국 드라마는 글로벌화가 되어 정말로 많은 세계인이 시청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훌륭한 문화와 역사를 알리기도 시간이 모자란 데, 왜곡된 역사를 해외 시청자들에게 보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서 교수는 “우리의 문화와 역사는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전주이씨 종친회는 전날 조선구마사의 방영 중지를 요청했다.종친회는 “조선구마사 내용은 태종, 양녕대군, 충녕대군 등 역사 실존 인물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역사적 사실과는 다르게 왜곡해 방영했다”며 “종약원에서는 대다수 국민들과 세계인이 조선왕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잘못된 역사 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로 해당 방송사와 제작진에게 강력한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종진회는 “일부 언론과 국민들은 드라마의 왜곡성과 역사적 사실에 대해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종친 여러분께서도 국민 청원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