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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정권 수사 핵심 피의자 기소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는?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사건 등 정권 수사의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결정 시기가 차일피일 미뤄지며, 검찰 수사 동력에 점점 힘이 빠지는 모양새다. 사건 처리가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로 인한 검찰총장 공백 사태로 지연되고 있는데다 2021년 재·보궐선거가 다음달로 예정돼 있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한 검찰의 고육책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그래픽= 김정훈 기자)◇檢, 이진석 기소 결정은 4월 이후 가닥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여전히 이진석 청와대 정책상황 실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 결정을 계속 미루고 있다. 지난해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관련자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이 실장을 포함한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사건 처리 방향을 결론짓지 못한 상황이다.앞서 수사팀은 지난달 이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대검찰청에 보고했다. 대검의 최종 승인이 나면 이 실장을 재판에 넘길 방침으로, 이 실장에 대한 기소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최소 이번 달은 넘길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낸 이 실장은 지난 2017년 10월 당시 후보이던 송 시장과 경쟁 관계에 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국민의힘 의원)의 핵심 공약인 산업재해모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춘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대검은 이 실장에 대한 기소 의견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여파로 최종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모습이다. 또 다음달 7일로 예정된 재·보궐 선거 목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경우 자칫 정치적인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결정을 미룰 수 밖에 없는 이유로 꼽힌다.검찰 관계자는 “원래 더 일찍 기소 여부를 결정했어야 하지만 총장 공석 사태로 늦어진데다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어 당장 기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기는 힘들다”며 “관련 재판이 이달 말 시작하니 재판 상황을 보며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오해 내지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검찰은 같은 사건 피의자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도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총선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기소 결정을 미룬 바 있다. 다만 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오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김미리 김상연 부장판사)는 송 시장 등 13명에 대해 6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바뀌었음에도 기일이 지정되고 있지 않다가 또 다른 피고인인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11일 요청하면서 5개월 만에야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이진석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이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시스)◇속도 내던 월성 원전·옵티머스 사건도 지지부진‘살아 있는 권력 수사’로 불리며 윤 전 총장이 직접 진두지휘한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평가 의혹 수사 역시 속도를 못 내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자료 삭제 혐의가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들을 재판에 넘긴 이후로 수사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이후 한국수력원자력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며 수사는 난관에 봉착했다. 윤 전 총장 사퇴로 수사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총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정권과 갈등을 빚을 수 있는 수사를 지금 시점에서 적극 밀어붙이기에는 부담일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다만 검찰 관계자는 “백 전 장관 영장 기각에 따른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고 계속해서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며 “백 전 장관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 (영장 기각 이후) 소환하지는 않았지만, 원래 기조대로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 범죄 입증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법원 판단과 관련해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며, 백 전 장관에 이어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윗선을 겨냥한 수사 기조에 변화는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9일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고, 검찰은 이 재판에 백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수사도, 김재현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대표인 윤모 씨를 구속기소하는 등 금융범죄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지었지만 추가로 나온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선 여전히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주민철)는 이 사건에 연루된 고모 전 세보테크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더 손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다. 세보테크는 해덕파워웨이 자회사로, 고모 전 부회장은 세보테크 자금 30억 원 상당을 빼돌려 코스닥 상장사인 셈코 인수 계약금에 쓴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영장 기각에 앞서 이미 횡령 혐의로 기소한 오모 명성티엔에스 회장의 공소장에 고모 전 부회장을 공범으로 적시했으면서도 계속해서 기소를 미루고 있다.다만 지난 5일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 로비스트 기모 씨를 4개월 만에 검거하며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그는 전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 씨 및 김모 씨와 함께 핵심로비스트로 꼽히는 인물이다. 신 씨와 김 씨는 앞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 [팩트체크] 文 대통령 양산 사저 논란, 농지법 위반일까
-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농지에 대한 형질변경절차를 지난 1월 완료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일었다.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싼 농지를 사서 비싼 대지로 용도를 바꾼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뿌리 뽑는다는 부동산 투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 가족이 진행하고 있는 농지 구입, 용도 변경 모두 다 불법"이라며 문 대통령이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에 앞선 지난 13일 논평을 통해 "농지를 산 지 9개월 만에 대지로 전환한 것 또한 LH 직원들이 비난 받는 이유와 다를 바 없다. 일반 국민에겐 어렵기만 한 형질 변경 아닌가"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이와 연계해 다수의 언론매체에서는 문 대통령이 거주할 사저의 크기가 역대 대통령에 비해 2배 이상 넓다고 지적했다. 16일 열린 제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 중인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현재 논란 중인 '문 대통령 사저 부지 매입 논란'에는 세 가지 쟁점이 존재한다.첫째, 문 대통령이 진행하는 용도변경은 불법이다?둘째, 형질 변경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어려운 일이다?셋째, 문 대통령 사저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 2배 이상 넓다?이 세 가지 쟁점에 대해 팩트체크 해보았다. 문 대통령이 진행하는 용도변경은 불법이다? → '사실 아님'결론적으로 문 대통령이 사저 건립을 위해 매입한 농지를 대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轉用)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 과정을 거쳐야 한다. 농지전용이란 농지를 농사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관련 부처에 사전 허락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농지전용 절차는 '신청서 제출→ 허가부서 검토 및 농지보전부담금 결정→ 신청인에게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통보' 등의 과정을 거친다.신청자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나면 ‘농지전용허가증’이 나온다. 이후 해당 토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허가과 등에서 건축허가증을 얻어 지목을 대지로 바꾸면 주택 등의 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농지보전부담금" 개념 (출처=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화면 갈무리)농립축산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농지전용은 불법전용으로 보기 어렵다. 즉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쓰기 전에 허가를 받았다는 의미다.앞서 지난 15일 한국농어촌공사가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에 제출한 납부 내역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는 농지보전부담금 6878만원을 납부했다. 또 대통령 경호처도 문 대통령 사저 경호시설 건설을 위해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선리 일대 농지 세 개 필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5200만5470원을 납부했다.이에 따라 양산시는 지난 1월 20일 양산시는 하북면 지산리 363-4번지 농지 1845㎡ (약 560평)에 대해 농지 전용 허가를 내줬다.문 대통령 부부는 법적 절차에 따라 농지전용을 신청했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농지법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 형질 변경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어려운 일이다? → '절반의 사실'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일반 국민에겐 어렵기만 한 형질 변경"을 문 대통령이 9개월만에 했다며 이것이 일종의 '특혜'라고 주장했다.이때 '어렵다'는 의미는 '일반 국민이 진행하기에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것과 '일반 국민은 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것' 등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실제로 형질 변경 절차는 단순하지는 않다.'토지의 형질 변경 등 행위 허가 기준 등에 대한 규칙'을 보면, 토지의 형질 변경 신청을 위해서는 △토지 형질 변경 등 허가 신청서 △토지 분할 허가 신청서 △공작물 신축·개축·증축 허가 신청서 등 5~6가지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단순히 신청하는 데에만 많은 서류가 필요하다.한 지자체 건축허가과 관계자는 "보통 형질 변경은 측량설계사무소나 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해 의뢰한다"고 말했다. 일반 국민이 직접 '토지 측량과 실측, 현 상황 실측도' 등을 준비하기 어렵다는 것.농림부 관계자도 형질 변경과 관련해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복잡하다"고 전했다. 때문에 형질 변경이 일반 국민이 진행하기에 복잡하고 어렵다는 주장은 일부 타당성이 있다.다만 문 대통령이 9개월 만에 형질 변경을 완료한 것을 특혜라고 보기는 어렵다.한 지자체 건축허가과 관계자에 따르면 형질 변경은 각 시가 법령으로 정한 기간 안에 완료된다. 예를 들어 원주시의 경우 약 13일 정도가 소요된다. 하지만 형질 변경 신청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13일 이내에 완료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신청 건에 따라서는 1~2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는데 3개월을 넘지는 않는다는 게 담당 공무원의 설명이다.양산시 부동산 관계자도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형질 변경 허가가 3개월 넘게 걸리지는 않는다"고 전했다.반면 일반 국민의 형질 변경 허가 사례를 찾기 힘든 것 역시 사실이 아니다.양산시 관계자는 양산시에서만 한 해에 약 300건 정도의 형질변경 신청이 들어온다고 했다.226개 지방자치단체별로 연 300건씩 형질변경 신청이 접수된다고 전제하면 연간 약 7만건에 육박하는 형질변경 신청이 있는 셈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정비서비스의 가장 최근 통계 자료인 ‘2019년 도시계획현황통계’를 보면 2019년 토지형질변경 허가건은 6만8389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도시계획 현황 통계의 형질변경 자료(출처= 국토교통부도시계획정비서비스 보고서 화면 갈무리)문 대통령 양산 사저의 크기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보다 2배 이상 넓다? → '사실'문 대통령의 사저 논란은 이명박·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의 사저 면적 비교로 이어졌다.특정 언론사는 문 대통령의 사저 크기가 이·박 전 대통령과 비교하여 2배 이상 넓다며 문 대통령 사저에 대한 국고 낭비 논란을 제시했다.사실확인 결과 문 대통령의 양산 사저 크기는 이·박 전 대통령의 사저보다 2배 이상 넓다.대통령 사저 내 경호처 부지를 제외한 사저 부지 면적은 문 대통령이 2630.5㎡ (약 796평), 박 전 대통령이 406㎡(약 123평), 이 전 대통령이 1023㎡(약 309평)로 문 대통령의 사저 부지가 박 전 대통령보다는 약 6.5배, 이 전 대통령에 비해선 약 2.5배 넓다. 이때 기준은 연면적(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 합계)이 아닌 대지면적에 해당한다.다만 사저 부지가 문 대통령의 경우 ‘양산’, 두 전 대통령의 경우 ‘강남’이라는 점에서 면적만을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다는 목소리도 있다.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토지 개별 공시지가(이하 2020년 5월 29일 기준)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사저 부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당 751만5000원, 평당(3.3㎡) 약 2480만원이다.박 전 대통령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사저 부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당 353만원으로 평당(3.3㎡) 약 1165만원이다. 문 대통령의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사저 부지는 토지 용도에 따라 농지와 대지, 농지에서 대지로의 전용, 도로 등이 섞여 있다.이 중 주택 건축이 가능한 ‘대지’ 가운데 경호처와 공동 소유가 아닌 문 대통령 부부 명의의 대지와 농지에서 대지로 전용한 곳의 개별공시지가를 살펴봤다. 농지에서 대지로 전용한 363-4번지의 개별공시지가(2020년 10월 30일 기준)는 1㎡당 10만8100원으로 평당 약 35만6730원이다.토지 용도 자체가 대지인 363-5번지의 1㎡당 개별공시지가(2020년 5월 29일 기준)는 24만 200원으로 평당(3.3㎡) 약 79만 2660원이다.서울 강남의 1㎡과 양산의 1㎡의 가치가 다른 만큼 문 대통령 사저와 관련하여 단순 대지면적만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문대통령의 경상남도 양산군 하북면 소재 사저 부지 중 '농지에서 대지로 전용'한 곳의 개별공지시가(단위 : 1㎡) (출처=일사편리 부동산 정보 조회 시스템 화면 갈무리) 문 대통령의 경상남도 양산군 하북면 소재 사저 부지 중 '대지'의 개별공지시가(단위 : 1㎡) (출처=일사편리 부동산 정보 조회 시스템 화면 갈무리)결론적으로 문 대통령은 농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지난 9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불법·편법은 전혀 없다"고 밝힌 그대로였다. 하지만 최근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문제로 인한 국민들의 불신이 만발하는 상황에서 약 9개월만에 대지보다 값싼 농지를 전용하여 사지로 활용한 것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양지혜 인턴기자/ 스냅타임 김세은 기자
- LH發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 이번에도 용두사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發) 땅 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정치권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및 지인들 중심으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일자, 민주당은 LH 관련 특별검사제(특검) 도입은 물론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전수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받아들이면서 전수조사가 실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 주호영 “검증대 올라”…김태년 “명단 공개”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지난 11일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공공기관 임직원에서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까지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 우리 사회의 공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특히 국회의원에 대해 한 점 의혹도 허용해선 안 된다”며 여야 국회의원 300명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했다.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해 수용할 듯을 밝히며, 특검 도입과 국정조사고 함께 실시하자고 제안했다.그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두절미하고 국회의원 대상 강력한 전수조사는 물론 LH 투기 의혹 관련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고 말했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1일 이미 김 직무대행의 제안에 “한번 해보자”며 맞불을 놓은 바 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여당이 시간 끌기, 물타기를 한다는 이유로 전수조사 제안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하지만 최근 여당뿐만 아니라 국회 비교섭단체 5당(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까지도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의원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자, 야당도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꿨다. 그러면서 셀프수사가 아닌 검찰, 감사원 등을 통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4월 7일 선거일까지 어떻게든 시간 끌고 상황을 모면하려 잔꾀 부리고 꼼수 부리지 말라. 횡설수설 말잔치 벌이며 책임을 회피해봤자 국민은 다 알고 계신다”면서 “국민의힘 102명 전원처럼 민주당 의원 174명 전원의 동의를 빨리 확인해 검증대로 올라서라. 우리의 청와대 전수조사 요구를 고의로 누락하지 말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도 이날(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수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가장 중립적·객관적이고 능력 있는 기구를 별도로 설치하거나 기존 기관에서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전수조사한 다음에 위법행위를 한 의원이 있다면 당연히 명단 공개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도 회부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청와대에서 행정관까지는 부동산 관련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야당에서 신뢰 문제를 제기하면 청와대의 조사 결과를 국회에서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도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원내대표단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LH 부동산 투기 사태와 관련해 특검 및 국정조사, 국회의원과 청와대 등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김기식 전 금감원장 논란시절 실시하지만 전수조사가 실제로 이뤄질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전수조사는 공직자 비리와 관련한 굵직한 현안이 터질 때마다 비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여야가 늘 꺼내든 카드였지만, 과거 사례로 볼 때에도 시간이 흐를수록 흐지부지되기 일쑤였기 때문이다.지난 2019년 손혜원 전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입시 의혹, 이미선 헌법재판관 주식 보유 논란 국면에도 여야는 전수조사를 주장했지만, 실제로 이뤄진 적은 없었다. 번번이 시기나 방법 등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무산됐다.또 여야가 합의했음에도 전수조사를 실시한 기구 논의부터 파열음이 생길 수도 있다.민주당은 별도기관을 설치하거나 기존 기관을 통해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 감사원을 통해 실시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렇다고 전수조사가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2018년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이 불거졌을 때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논란이 불거지자 김 전 원장은 사임을 했고,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외유성 해외 출장과 관련,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38명의 의원이 불법성을 띤 외유가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전수조사가 실시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실제로 실시할 지는 지켜봐야하며, 실시하기 전까지는 여야가 자기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여론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지금 여당이 (수세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야당도 처음에는 물타기라는 이유로 여당의 전수조사 제안을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계속 안받으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어 논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재보선까지는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그는 이날 오후 기자 회견을 열고 야당이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화답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구체적인 조사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사진=노진환 기자)
- "악플 5500개"..박원순 피해자 기자회견, 이수정 참여 갑론을박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17일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직접 심경을 밝힌다.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열리는 기자회견에서 피해자가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는 사람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국여성의전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멈춰서 성찰하고 성평등한 내일로 한 걸음’을 생중계한다고 밝혔다.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의 사회로 진행하는 이번 회견에는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더 늦기 전에 말하고 싶습니다’를 시작으로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피해자의 전 직장동료인 이대호 전 서울특별시 미디어 비서관 등이 순서대로 나선다.피해자가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이후 252일 만의 일이다. 그러나 재보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메시지로 비치지 않을까 하는 시선도 이어지고 있다.회견에 참가하는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권김현영은 회견을 알리는 기사의 댓글을 지적하기도 했다.권김현영은 “다음(포털사이트) 댓글 상황을 보면서, 의관정제하고 발언문을 썼다. 오천오백개… 탁현민 비판글 썼을 때 다음에서 받은 악플(악성 리플)이 오천개였지… 다 같은 분들 아닐까 싶고”라고 페이스북에 댓글로 남겼다. 권김현영은 과거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여성을 비하하고 왜곡된 성 의식을 담은 표현을 쓴 책으로 인해 사퇴 압박을 받을 당시 비판의 목소리를 냈었다.권김현영이 지적한 기사의 댓글을 보면 “정치질 기가 막힌다”, “선거 앞두고 쇼한다”, “선거철이라 또 나오는 건가”라는 등의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원들이 지난 1월 2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인권위는 정의로운 권고를’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이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의 참가를 문제 삼는 댓글도 다수 달렸다.이 교수는 이날 회견에서 ‘피해자 관점, 수사기관과 사법부만의 역할인가? 정치가 제일 공백이다’에 대해 발언할 예정인데, 일부 누리꾼은 이 교수를 “국민의힘 소속”, “국민의힘 사람”이라고 지적했다.지난해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에 참여했던 이 교수는 최근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후보 캠프에 합류해 눈길을 끌었다.이에 대해 이 교수는 “지금까지 여당 지원을 많이 했었는데 지난번 이상한 사건으로 갈라선 후 아직 여성계가 혼란에 빠져 있다. 그쪽은 나름대로 복잡하고 사람도 많으니, 나 아니어도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계열 여성단체들이 많아서 굳이 내 순번까지 안 온다. 저는 여야 가리지 않고 도와주겠다고 선언했기에 안철수 후보도 간담회를 했었고 가리지 않고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이 교수는 ‘정치색’ 논란에 대해선 “정치 안 할거라고 틀림없이 내가 이야기했고 비례대표도 거절했는데 정치 프레임을 씌우는 것 자체가 웃긴 것 아니냐”라며 “민주당을 여러 번 도왔는데 거기 단체들이 너무 많고 목소리에 녹아 들어가 일이 제대로 안될 때도 있다. 그걸 못 참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면 “피해자 의도와 다르게 정쟁의 도구가 되지 않길 바란다”, “피해자가 타이밍 배려까지 해야하나”, “애초에 피해자를 만든 쪽이 잘못”이라는 반응도 잇따랐다.한편,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 8일 여성의날을 맞아 “다시 한 번 진심 어린 사과를 제가 대표로 대신 드린다”며 “피해자분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박 후보는 또 “그분이 우리의 사과를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그때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기자회견은 박 후보에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는 앞서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칭한 “남인순, 진선미, 고민정 세 사람을 박 후보 캠프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야권은 그동안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으로 이번 재보선이 치러지는 만큼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