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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리창 총리, 이재용 회장 만나 "삼성 등 韓 기업 투자 확대 환영"
  • 中 리창 총리, 이재용 회장 만나 "삼성 등 韓 기업 투자 확대 환영"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과 26일 만나 투자와 협력 확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중국 정부의 지원에 감사하다고 화답했다.이날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서울을 찾은 리 총리는 이 회장을 만나 “삼성 등 한국 기업이 계속해서 대중국 투자·협력을 확대해 중국의 새로운 발전이 가져다준 더 많은 새 기회를 함께 누리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리 총리는 “삼성의 대(對)중국 협력은 중한(한중) 양국 호혜·협력 발전의 생동감 있는 축소판”이라며 “양국 기업이 첨단 제조·디지털 경제·인공지능(AI)·녹색 발전·생물 의약 등 새로운 영역에서 협력 잠재력을 발굴해 중한 경제·무역 협력의 질을 높이기를 희망한다”고 했다.이어 “중국의 큰 시장은 언제나 외자기업을 향해 열려 있다”며 “우리는 점진적으로 제도적 개방을 추진해 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외자기업의 국민 대우를 잘 이행해 기업의 우려와 요구를 적극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중국 외교부는 이재용 회장이 리 총리에게 “중국 정부가 삼성의 중국 내 생산·경영에 제공한 큰 지지에 감사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5.26 I 이다원 기자
尹, 기시다·리창 총리와 한일중 환영 만찬 참석…‘봄비’ 노래도
  • 尹, 기시다·리창 총리와 한일중 환영 만찬 참석…‘봄비’ 노래도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서울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리창 중국 총리를 비롯한 3국 대표단을 환영하는 만찬에 참석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환영만찬에서 만찬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만찬의 공연과 전시는 ‘3국의 교류와 화합’에 중점을 둬 한국, 일본, 중국 문화 예술인이 함께 참여했다.환영 만찬은 오랜 기간 상호 교류의 역사를 만들어 온 3국의 문화적 공통성과 이를 바탕으로 꽃 피워온 각국의 개성을 조화롭게 선보이는 자리였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만찬장에는 경력 20년 이상의 3국의 도예가들이 상호 교류하며 제작한 작품이 전시됐으며, 3국 출연진으로 구성된 다문화어린이합창, 전통악기 합주, 현대음악 밴드 공연을 선보였다.만찬은 한일중 다문화 어린이 21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이 아름다운 봄날의 만남을 축하하는 일본과 중국의 대표 민요를 부르며 시작됐다. 어린이 합창단은 2010년 제3차 한일중 정상회의 당시 진행되었던 ‘한일중 미래꿈나무 2020 타임캡슐 행사’를 소재로 한 퍼포먼스도 선보였다. 합창단원들은 2010년 당시 10살이었던 3국 어린이 2020명이 3국의 평화·번영·우정을 기원하며 묻었던 타임캡슐 속 편지를 발견하고, 14년 전 약속에 대한 화답으로 한국 동요 ‘무지개 빛 하모니’를 노래했다.만찬 이후 식후공연으로 3국의 전통악기 연주와 3국 뮤지션의 공연이 이어졌다. 한국의 가야금, 일본의 샤쿠하치, 중국의 얼후 등 3국의 전통악기 연주자가 모여 중국과 일본의 대표곡을 합주했다.마지막 공연으로 우정을 노래하는 3국의 현대음악 밴드공연이 펼쳐졌다. 3국 뮤지션들은 이날 앵콜곡으로 신중현의 ‘봄비’를 불러 참석자들의 박수 갈채를 받았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을 마친 뒤 봄비가 내리자 중국 시인 두보가 지은 ‘춘야희우’(春夜喜雨)를 언급하며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리창 총리와 회담한 후 8개월 만에 재회한 데 대한 반가움을 표현했다. 이날 만찬 자리에는 한국, 일본, 중국 측에서 7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왕윤종 안보실 3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양자회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5.26 I 박태진 기자
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문화·관광 분야 FTA 2단계 협상재개
  • 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문화·관광 분야 FTA 2단계 협상재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우리나라가 중국과 고위급 협의체인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한다. 또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해서는 2단계 협상을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추진돼온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급망 대화체 출범, ‘한중 투자협력위원회’ 재가동 등으로 경색됐던 한중 간 경제 협력이 다시 물꼬를 트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교·국방 참여 ‘2+2’ 대화 내달 첫 개최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한중 양자회담 결과를 발표했다.먼저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고위급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고, 다음 달 중순에 첫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한중 외교안보 대화는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2+2’ 대화 협의체다. 외교부에서는 차관이, 국방부에서는 국장급 고위 관료가 참석한다고 김 차장은 전했다.자유무역 분야에서는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김 차장은 “한중 FTA는 2015년 12월 발효된 상태인데 그동안 추진된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앞으로는 서비스 분야, 특히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다만 게임 등 일부 분야는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양국이 추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공급망 분야에서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 간 대화체인 ‘한중 수출 통제 대화체’를 출범,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창구를 맡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와 공급망 핫라인도 더욱 적극적으로 가동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 협력 분야에서는 13년째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재개한다. 이 위원회는 한국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협의체다.아울러 지난해 11월 중국 지린성에서 제1차 회의를 한 한중경제협력교류회 2차 회의를 하반기 중 열기로 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장관급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는 2011년 이후 중단됐다가 재개된 만큼 양국 간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면서 “그리고 한중경제협력교류회는 양국 기업이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만나 소통하는 채널로서 우리나라에선 현대차, 대구, 전남 등이 참여한다. 앞으로도 2차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양국 정부와 경제인 간의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尹, 양자회담 후 봄비 내리자 시(詩) 언급양국은 이밖에 마약·불법도박·사기 등과 관련한 초국경 범죄에 대한 양국 대응 협력을 강화하고, 한중 인문 교류 촉진 위원회, 양국 청년 교류사업 등을 재개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 핵 개발과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이 지속되는 상황을 거론하며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평화의 보루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다만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이나 윤 대통령의 방중에 대해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이 이날 두보가 지은 ‘춘야희우’(春夜喜雨)를 언급하며 리창 총리를 배웅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리 총리와 양자회담을 마친 뒤 리 총리가 용산 대통령실을 떠날 때 마침 봄비가 내리자 ‘봄밤에 내리는 기쁜 비’라는 의미의 중국 시를 떠올린 것이다.윤 대통령은 또 춘야희우를 모티브로 지난 2009년 개봉한 영화 ‘호우시절’도 언급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한국 배우 정우성과 중국 여배우 고원원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이는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리창 총리와 회담한 후 8개월 만에 재회한 데 대한 반가움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아울러 지난 2015년 리커창 총리 이후 9년 만인 리창 총리의 방한과 한일중 정상회의 재개를 계기로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2024.05.26 I 박태진 기자
尹 “라인야후 문제 관리할 필요” 기시다 “韓기업 일본 투자 촉진 입장”
  • 尹 “라인야후 문제 관리할 필요” 기시다 “韓기업 일본 투자 촉진 입장”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일 정상이 1년만에 만나서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한층 도약시키자는데 뜻을 모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1년만에 진행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라인야후 문제를 먼저 언급하며 양국 정부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전했다. 기시다 총리도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보안에 대한 언급이었다며 한일 양국간 긴밀하게 소통하자고 답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2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찾은 건 작년 5월 서울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의 한·일 정상회담 이후 1년여 만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최근 한일 간 민간한 이슈인 라인 문제를 먼저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 총무성의 라인야후에 대한 행정지도가 네이버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 현안을 한일 외교관계와 별도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라인야후가 양국의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전했다.이에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유출 사건에 대해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하라는 요구사항”이라며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한국 기업을 포함해 외국 기업의 일본에 대한 투자를 계속 촉진하겠다는 원칙 하에서 이뤄진 것으로 이해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양 정상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중요 협력틀인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에 한일 정상회담이 함께 개최된 것을 환영하며, 1년 만에 한일이 셔틀외교를 재개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내년에는 한일 관계를 한층 도약시키는 역사적인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준비해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기시다 총리는 “국제사회가 역사의 전환점에 있는 가운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유지강화하며 글로벌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일한 양국 공조를 한층 더 긴밀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이날 양국 정상은 △한일수소협력대화 △한일자원협력대화 등을 신설하는 등 에너지, 경제안보, 중소기업·스타트업, ICTㆍ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일 정상회담 후 브리핑에서 “오는 6월 중순 한일 간 수소협력대화, 한일자원협력대화를 출범할 것”이라며 “글로벌 수소공급망을 확대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우려도 공유했다. 양국 정상은 북한이 안보리 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가운데, 대화를 거부하며 핵무력 강화에 몰두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공유하고, 한일·한미일 간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다양한 지역ㆍ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안보리 등 국제무대에서의 양국 간 공조를 한층 긴밀히 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2024.05.26 I 윤정훈 기자
尹, 리창·기시다 총리와 연쇄 회담…경제협력 강화에 방점
  • 尹, 리창·기시다 총리와 연쇄 회담…경제협력 강화에 방점
  • [이데일리 박태진 윤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각각 잇따라 만나 한중, 한일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중국과는 한중외교안보 대화 신설을 비롯해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 경제협력 강화를, 일본과는 수소 협력, 자원 협력 등 주로 경제 외교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한일 양국 간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라인야후 문제도 윤 대통령이 먼저 거론하며 양국 외교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먼저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창 총리를 먼저 만나 한중 양자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중 양국이 양자관계뿐 아니라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며 “최근 양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 장관급 대화가 재개되고 지방정부 간 교류도 활성화하고 있다. 양국이 앞으로도 계속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 존중하며 공동이익을 추구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리창 총리는 “서로에게 믿음직한 좋은 이웃, 또한 서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트너가 되고 싶다”고 화답했다. 한중 회담에서는 △외교안보 대화체 신설(외교·국방부 참여 2+2 협의체) △한중 투자협력위원회 재개 △한중 FTA 확대(문화·관광 등)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 개최 △양국 간 범죄 대응 강화 △청년 교류 사업 재개 등이 주요 성과로 꼽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관계 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내년에 한일 관계를 한층 도약시키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되도록 합심해서 준비하자”고 말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정상 간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셔틀 외교를 지속해 나가자”고 밝혔다.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일 수소 협력 강화 △한일 자원 협력 대화 신설 △일한 파트너십 재단에 일본 측 2억엔 추가 모금 등의 성과를 거뒀다. 주요 관심사였던 라인야후 문제도 거론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일본 총무성의 행정 지도가 국내 기업인 네이버의 지분 매각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했다”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는 한일 외교와 별개 사안이고, 불편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야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리창 총리와 한국 기업인 중 유일하게 별도의 면담을 가지며 중국과 삼성의 긴밀한 투자 협력을 논의했다.
2024.05.26 I 박태진 기자
방한 日기시다 총리, 가슴에 단 ‘푸른리본 배지’ 의미는?
  • 방한 日기시다 총리, 가슴에 단 ‘푸른리본 배지’ 의미는?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가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기시다 총리는 작년 5월 방한때와 마찬가지로 ‘푸른리본 배지’를 착용해 눈길을 끌었다.윤석열 대통령일 26일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총리와 만나 기념촬영 후 안내를 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납북자 를 상징하는 푸른 리본 배지를 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작년 5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약 1년만이다.기시다 총리는 곧장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양자 회담을 시작했다. 회담장에서 윤 대통령을 만난 기시다 총리의 정장 왼쪽 옷깃에 푸른색의 리본 모양 배지가 달려 있었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6일 1년만에 한국을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일정상회담을 진행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납북자를 상징하는 푸른 리본 배지를 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푸른 리본은 일본에서 이 배지는 장기 미해결 과제인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를 상징한다.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협의회’에서 만든 것으로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들의 석방과 구출을 촉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푸른색은 납치 피해자와 가족, 일본인들이 일본과 북한 사이의 바다를 바라보며 재회를 기다린다는 의미가 담겨있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비롯해 전임 스가 요시히데 총리, 아베 신조 총리도 공식 석상에 푸른 리본을 착용해왔다.통일부도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의 안전한 송환을 기원하고 이들 가족의 아픔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1월 푸른색의 세송이물망초 배지를 제작했다. 물망초의 꽃말은 ‘나를 잊지 말아요’다.윤 대통령은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세송이물망초 배지를 착용한 바 있다. 이날 기시다 총리와 만남에서는 대한민국 태극기가 새겨진 배지만 달고 등장했다.한국과 일본은 27일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 위협과 납북자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중국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기시다 총리는 이날 일본에서 한국으로 출발전 기자들과 만나 “북한 핵·미사일,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논의해 긴밀한 의사소통을 모색하려 한다”고 전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송이물망초 배지를 달고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내년에는 한일관계를 한층 도약시키는 역사적인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총리님과 제가 합심해서 준비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4.05.26 I 윤정훈 기자
尹 “한일관계 도약 전기 마련”…기시다 “양국 공조 더 긴밀”
  • 尹 “한일관계 도약 전기 마련”…기시다 “양국 공조 더 긴밀”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관계를 한층 도약시키자”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방한한 기시다 총리와 26일 오후 만났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이다. 두 정상은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계기에 만나 양자 회담을 가진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기시다 총리님께서 1년 만에 방한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셔틀 외교의 복원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작년 3월 도쿄, 그리고 작년 7월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우리 두 사람이 합의한 대로 정부 간 합의체가 모두 복원됐다”면서 “올해도 재무·산업·첨단기술분야에서 고위급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의 인적교류 확대에도 성과가 있었다며 “올해 1분기에 이미 300만명이 양국을 오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내년에는 한일 관계를 한층 도약시키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총리님과 제가 합심해서 준비해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는 “일한중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해 윤 대통령님을 비롯한 한국 정부 여러분의 노고와 환대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기시다 총리 역시 셔틀 외교 복원의 성과를 강조하며 “제가 세 봤는데 이번이 10번째 (한일) 회담, 대면회담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 간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셔틀 외교를 지속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기시다 총리도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양국 정부 차원에서 준비하길 바란다”며 국교 정상화 60주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글로벌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일한 양국 공조를 한층 더 긴밀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회담에 우리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부장관, 안덕근 산업부장관, 장호진 안보실장, 윤덕민 주일대사, 김태효 안보실1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함께했다.일본 측에서는 기시다 총리를 비롯해 일본 측에서 히로시 내각관방부장관,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전보장국장,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대사,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외무심의관, 세리자와 기요시 방위성 방위심의관, 나마즈 히로유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호사카 신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심의관, 오쓰루 데쓰야 총리 비서관, 요시히로 도모코 외무성 북동아시아제1과장 등이 참석했다.
2024.05.26 I 박태진 기자
尹 “한중, 30년간 난관 극복”…리창 “성공 지원하는 파트너”(종합)
  • 尹 “한중, 30년간 난관 극복”…리창 “성공 지원하는 파트너”(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만나 상호 존중에 기반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특히 양국이 수교를 맺은지 30년이 지난 점을 상기하며 복합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리창 총리는 한중 양국이 서로의 성공을 돕는 파트너라고 화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를 맞이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리 총리와 한중 양자회담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중 양국이 양자관계뿐 아니라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며 “지난 2022년 11월 시진핑 주석과 만나 이를 위한 유익한 협의를 한 것을 기억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양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 장관급 대화가 재개되고 지방정부 간 교류도 활성화하고 있다”며 “양국이 앞으로도 계속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 존중하며 공동이익을 추구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국제사회에서 한중 양국이 직면한 공동 도전과제가 엄중한 것도 사실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지속되고 있고 세계 경제 불확실성도 가중되고 있다”면서 “지난 30여 년간 한중 양국이 여러 난관을 함께 극복하며 서로 발전과 성장에 기여해 왔듯이 오늘날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렸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회담을 한 지 8개월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방명록 작성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중국 국무원 총리가 한국을 찾은 것은 2015년 리커창 총리 이후 9년 만”이라며 “이번 방한이 더욱 뜻깊다고 생각한다”며 리 총리를 환영했다. 이에 리 총리는 한국 정부가 보여준 환대에 감사를 표하며 윤 대통령에게 “시진핑 주석의 안부 인사를 전해드린다”고 말했다. 또 한중 수교 역사를 언급한 리 총리는 “중한 양국은 항상 상호존중을 견지하고 평등한 대화와 진심 어린 의사소통을 통해 끊임없이 우호와 상호 신뢰를 심화시켜 왔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개방과 포용을 견지해 공동의 정신으로 공감대를 모으고 차이점을 해소하며 좋은 협력의 분위기를 유지해 왔다”며 “호혜 윈-윈을 견지하고 실질적 협력과 이익의 융합을 강화해 공동 발전과 번영을 촉진했다. 이 모든 소중한 경험에 대해 우리는 함께 소중히 여기고 오래도록 견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마지막으로 리 총리는 “한국 측과 노력해 서로에게 믿음직한 좋은 이웃, 서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트너가 되고 싶다”며 “한국이 의장국으로 제9차 중한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상회담에 한국 측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정재호 주중대사,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중국 측에서는 우 정룽 국무위원 겸 국무원 비서장, 진 좡룽 공업정보화부 부장, 왕 원타오 상무부 부장, 쑨 예리 문화여유부 부장, 마 자오쉬 외교부 상무부부장, 싱 하이밍 주한중국대사 등이 배석했다. 윤 대통령은 청사 입구로 나가 리 총리를 직접 영접했으며, 리 총리는 정상회담에 앞서 방명록을 작성했다. 이후 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해 양국 국기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한 뒤 본격적인 회담에 돌입했다.
2024.05.26 I 박태진 기자
尹 “한중 긴밀히 협력해야” 리창 “좋은 이웃 되고 싶다”
  • 尹 “한중 긴밀히 협력해야” 리창 “좋은 이웃 되고 싶다”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에게 “한중 양국은 우리의 양자 관계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리 총리와 회담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특히 지난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정상회담을 가진 것을 언급하며 양국 간 협력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양국 간에 다양한 분야에서 장관급 대화가 재개되고 지방 정부 간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다”며 “양국이 앞으로도 계속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 존중하며 공동이익을 추구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편으로 국제사회에서 한중 양국이 직면한 공동의 도전과제가 엄중한 것도 사실”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가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30여년 간 한중 양국이 여러 난관을 함께 극복하며 서로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해 왔듯이 오늘날의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리 총리는 “중한 양국은 항상 상호 존중을 견지하고, 평등한 대화와 진심 어린 의사소통을 통해 끊임없이 우호와 상호신뢰를 심화시켜갔다”며 “중국 측은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해 서로에게 믿음직한 좋은 이웃, 또한 서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트너가 되고 싶다”고 화답했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한일중) 정상회의에서도 리 총리와 회담한 바 있다.한편 중국 총리의 방한은 지난 2015년 리커창 총리의 방한 이후 9년 만이다.
2024.05.26 I 박태진 기자
기시다 총리, 서울공항 도착…‘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1년만 방한
  • 기시다 총리, 서울공항 도착…‘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1년만 방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차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한했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중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26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트랩을 내려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외교가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26일 오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한 이후, 리창 중국 총리와 일중 정상회담을 가진다.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작년 5월 윤 대통령과 한일회담을 위해 한국을 방한한 이후 1년 만이다.한일 정상회담에서는 한미일 협력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일본 총무성 행정지도로 불거진 ‘라인야후’ 사태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기시다 총리는 지난 24일 보도된 교도통신과 인터뷰에서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미래를 위한 일한 협력과 연계 방식에 대해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해 지혜를 내고자 한다”며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내년에 공동문서를 발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일중 회담에서는 중국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대응 조치로 시작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조속히 철폐해 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기시다 총리는 한국으로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 회담에 대해 “전략적 호혜관계,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일중 관계로의 방향성을 확실히 확인하고 대국적인 시점에서 회담하고 싶다”고 말했다.기시다 총리는 3국 정상회의와 관련해서 북한 핵·미사일,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한중일 3국 정상은 지난 2019년 12월 청두 8차 회의 이후 4년5개월만에 한중일 정상회의를 열고 3국 협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24.05.26 I 윤정훈 기자
한중일 정상회의 4년 5개월 만…日기시다·中리창 방한
  • 한중일 정상회의 4년 5개월 만…日기시다·中리창 방한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중국의 리창 국무원 총리가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6일 방한했다.리창 중국 총리가 한중일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26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손을 흔들고 있다.(사진=연합)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1박2일 일정으로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정부 전용기를 타고 출국해 오후 2시께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은 지난해 5월 서울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후 1년 만이다.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리 총리는 이날 오전 전세기를 타고 베이징에서 출발해 낮 12시께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작년 임기를 시작한 리 총리의 첫 한국 방문이다.한·중·일 정상회의는 2008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처음 개최됐으며, 2019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8차 회의 이후 코로나 팬데믹 등을 이유로 중단됐다가 4년 5개월 만에 한국 서울에서 열리게 됐다.오는 27일 개최되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앞서 이날 오후 기시다 총리와 리 총리는 각각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장국인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와 리 총리도 별도 회담을 열 예정이다.한일 정상회담에서는 한미일 협력과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함께 일본 총무성 행정지도로 불거진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중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26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기시다 총리와 리 총리의 회담에서는 중국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대응 조치로 시작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출국 전 취재진에 리 총리와 회담에 관해 “전략적 호혜관계,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일·중 관계로의 방향성을 확실히 확인하고 대국적인 시점에서 회담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3국 정상회의와 관련해서는 북한 핵·미사일,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논의해 긴밀한 의사소통을 모색하려 한다고 밝혔다.중국 내에선 최근 몇 년 사이 부쩍 강화한 한미일 공조 구도에 이번 한·중·일 3자회담에서 실질적인 합의보다는 대화 재개 자체에 의미를 둬야 한다고 평가했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한일·한미일 협력과 대조적으로 한국·일본과 중국의 관계는 미·중 경쟁 격화 속에 ‘최저점’에 이르렀다”면서 “정치적 신뢰의 깊은 상실은 한국·일본이 중국 군사력 증강에 대한 우려를 키우면서 미국과 안보 협력을 강화한 것에 기인한다”고 짚었다.
2024.05.26 I 이소현 기자
中리창, 서울 도착…尹·기시다와 연쇄 회담 예정
  • 中리창, 서울 도착…尹·기시다와 연쇄 회담 예정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중국 2인자’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가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6일 방한했다.리창 중국 총리가 한중일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26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중국 외교부는 리 총리가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이날 오전 전세기를 타고 베이징을 출발, 정오(한국시간)께 서울공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한국 측에서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공항에서 리 총리를 의전했다.리 총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하고, 이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양자회담을 진행한다.리 총리는 윤 대통령과 작년 9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 회담을 연 바 있다. 리 총리의 한국 방문은 작년 임기 시작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한중 정상회담에서는 반도체 분야 등 양국간 경제협력과 중국 투자 환경 개선을 비롯한 주요 경제 현안을 두루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북핵 문제, 북한과 러시아간 불법 무기 거래 등 한반도 정세 관련 의제가 논의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한중일 3국 정상은 27일 4년5개월만에 한중일 정상회의를 열고 3국 협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24.05.26 I 윤정훈 기자
尹, 오늘 용산서 中 리창·日 기시다 총리와 양자회담
  • 尹, 오늘 용산서 中 리창·日 기시다 총리와 양자회담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리창 중국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연쇄 양자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은 4년 5개월 만에 재개되는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6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창 총리와 먼저 양자회담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는 경제통상 협력 확대, 인적 문화 교류,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협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어 열리는 기시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 한미일 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은 작년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가진 양자회담 이후 6개월 만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서 양국 간 전략적 소통 증진, 경제통상 협력 확대, 중국 내 우호적 투자 환경 조성, 인적 문화 교류 촉진,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 “올해 처음 개최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정세, 한미일 협력과 인태(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역내, 그리고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08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처음으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는 2019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8차 회의 이후 코로나 등을 이유로 중단됐다가 4년 5개월 만에 재개된다.
2024.05.26 I 박태진 기자
‘세일즈 외교’ 재가동하는 1호 영업사원
  • ‘세일즈 외교’ 재가동하는 1호 영업사원[통실호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본격 외교전에 나선다.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정상외교 일정을 잇달아 소화할 예정이다. 여기에 4·10 총선을 전후로 중단됐던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도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제안보를 중심에 두고 ‘세일즈 외교’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우선 오는 26~27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 첫날인 26일 오후 리창(李强)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각각 양자 회담을 한 뒤 한일중 3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공식 환영 만찬을 주재한다.이튿날인 27일에는 한일중 정상회의를 진행하고 3국 공동성명을 발표한 뒤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경제계 인사들을 격려한다.오는 28일에는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UAE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윤 대통령은 이틀에 걸쳐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업무협약(MOU) 체결식, 국빈 오찬 등 일정을 진행한다.이어 다음 달 4~5일에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열린다.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첫 다자 정상회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인 45개국 이상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아울러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도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윤 대통령은 지난 2월 일주일간 독일·덴마크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국내 현안 대응 차원에서 취소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은 자처해온 만큼 올해도 해외 수출을 통한 한국 경제 돌파구 마련에 다시 한번 힘을 싣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열린 ‘2024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해 “저와 정부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계속 구축해 나가겠다”며 “세계 시장이 여러분의 시장이 되고, 80억 인류가 여러분의 고객이 되도록 세일즈 외교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세계 시장에 진출할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스타트업을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5.25 I 박태진 기자
"라파 공격 중단" 국제사법재판소 명령…이스라엘 "국제법 준수"
  • "라파 공격 중단" 국제사법재판소 명령…이스라엘 "국제법 준수"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이스라엘이 유엔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4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하자 국제법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고 맞섰다.24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중부 데이르 알 발라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한 팔레스타인인의 시신 옆에서 한 애도객이 울고있다.(사진=로이터)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가안보회의 의장과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이스라엘은 그 영토와 시민을 지킬 권리에 기반해 이스라엘의 도덕적 가치에 따라, 국제인도주의법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며 행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민간인에게 전체 또는 일부의 물리적 파괴를 가져올 수 있는 생활 환경을 안길 수도 있는 군사 행동은 라파 지역에서 하지 않았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스라엘은 “인도주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려고 계속 노력할 것이며, 가자지구 민간인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법을 준수해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남아프리카공화국이 ICJ에 자국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학살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며 “터무니없으며 역겹다”고 비난했다.이스라엘이 그간 가자지구 전쟁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앞선 ICJ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이행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24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사진=로이터)앞서 ICJ는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ICJ는 이날 오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심리에서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인의 생활 여건 전체 혹은 일부에 대한 물리적 파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이후 ICJ가 내린 세 번째 임시 명령이기도 하다.또 ICJ는 이스라엘에 가자지구에 대한 대규모 인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집트와 통하는 라파 검문소를 개방하는 한편 현장 상황 조사를 위한 제한 없는 접근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명령에 따른 후속 조처 보고서를 한 달 이내에 ICJ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하마스 측에는 이스라엘 인질에 대한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석방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이날 판단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지난 10일 ICJ에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을 제지하기 위해 임시 조처 성격의 긴급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남아공은 지난해 12월 ICJ에 이스라엘을 집단학살 혐의로 제소한 이후 총 네 차례 임시 조처 성격의 긴급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이날 ICJ 결정은 지난 20일 ‘전쟁범죄’ 혐의로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더욱 주목받았다. 이날 ICJ의 추가 명령으로 이스라엘의 이행 여부와 별개로 가자지구 공격을 멈추고 휴전에 합의하라는 국제적 압박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024.05.25 I 이소현 기자
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에 ‘라파 공격 즉각중단’ 긴급명령
  • 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에 ‘라파 공격 즉각중단’ 긴급명령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유엔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4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다.이스라엘 공습으로 무너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 라파의 주택.(사진=로이터·연합뉴스) ICJ는 이날 오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심리에서 “이스라엘에 라파에서의 군사 공격 및 다른 모든 행위를 즉각적으로 중단하라”며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인의 생활 여건 전체 혹은 일부에 대한 물리적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이스라엘에 가자지구에 대한 대규모 인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집트와 통하는 라파 검문소를 개방하는 한편 현장 상황 조사를 위한 제한 없는 접근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명령에 따른 후속 조처 보고서를 한 달 이내에 ICJ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하마스측에는 이스라엘 인질에 대한 즉각적이고 무조건적 석방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 이날 판단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지난 10일 ICJ에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을 제지하기 위해 임시 조처 성격의 긴급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남아공은 지난해 12월 ICJ에 이스라엘을 집단학살 혐의로 제소한 이후 총 네 차례 임시 조처 성격의 긴급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이날 ICJ 결정은 지난 20일 ‘전쟁범죄’ 혐의로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더욱 주목받았다. 이날 ICJ의 추가 명령으로 이스라엘의 이행 여부와 별개로 가자지구 공격을 멈추고 휴전에 합의하라는 국제적 압박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스라엘이 그간 가자지구 전쟁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앞선 ICJ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이행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ICJ의 임시 명령은 법적 구속력은 있지만 ICJ가 이를 강제할 권한은 없다.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24일(현지시간) 유엔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한 데 대해 ‘구속력이 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ICJ 명령에 관한 유엔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구테흐스 총장은 ICJ의 이번 명령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구테흐스 총장은 “유엔 헌장과 ICJ 규정에 따라 ICJ의 결정이 구속력이 있음을 상기하고자 하며, 당사국들이 법원의 명령을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지킬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고 뒤자리크 대변인은 전했다.
2024.05.25 I 김상윤 기자
與몫의 법사위원장에 '강성' 올리는 민주당… 추미애·정청래 하마평
  • 與몫의 법사위원장에 '강성' 올리는 민주당… 추미애·정청래 하마평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수를 선언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떨어진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유력 후보로 떠오른 가운데 4선 고지의 정청래 의원과 3선을 달성한 박주민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추미애(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과 이언주 당선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이 23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하며 지지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사진=뉴시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 구성 협상을 앞둔 민주당은 특히 법사위장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그간 민주당은 현재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고의로 상임위를 열지 않아 법안 처리를 지연시킨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민주당은 통상 원내2당 몫인 법사위원장을 사수해 ‘개혁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가장 우선 후보로 떠오른 인물은 추 당선인이다. 유력한 국회의장 후보로 거론되던 그는 지난 16일 경선에서 우원식 민주당 의원에게 패했다. 강성 당원들은 그간 추 당선인의 ‘공격수’ 면모를 높이 사 국회의장 후보로 지지했으나, 의장 자리가 무산된 만큼 법사위원장을 맡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추 당선인이 의장에 도전했다 떨어진 배경을 고려해 법사위원장으로 다시 역할을 맡기기엔 통상적인 정치권 문법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핵심 관계자는 “지지자들은 추 당선인이 해야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미 상임위원장을 한 사람은 관례상 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환경노동위원장을 맡았었다.또 다른 관계자는 “추 당선인은 당대표도 했고 상임위원장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뭘 더 할지는 난감한 부분”이라고 말했다.추 당선인 다음으로 유력한 후보는 4선의 정청래 의원과 3선의 박주민 의원이다. 정 의원은 ‘친명(親이재명)계’ 인사로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해왔다. 다만 그 역시 21대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다시 맡기 어려울 수 있다.3선의 박주민 의원은 수차례 법사위원장 지원 의사를 표해왔다. 그는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법사위원장 시켜주면 잘할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했다”며 “법사위 간사도 했고, 법사위원장 직무 대리도 했다”고 말했다.한편 민주당은 제22대 국회가 6월 5일 개원한 후 ‘국회법’에 따라 6월 7일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주말 동안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4.05.24 I 이수빈 기자
27년만 '의대증원' 확정…대교협, 대입시행계획 승인
  • 27년만 '의대증원' 확정…대교협, 대입시행계획 승인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변경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심의·승인하면서 27년 만의 의과대학 증원이 확정됐다. 의료계는 대법원 재항고 심리, 일부 대학 학칙 개정안 부결 등을 이유로 증원 추진을 보류해야 한다고 맞서는 중이다. 12일 서울 시내의 의과대학 모습.(사진=뉴시스)대교협은 24일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올해 제2차 대입전형위원회를 열어 전국 39개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포함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원안대로 승인했다.이로써 내년도 전국 의대 39곳(차의과대 제외)의 모집인원은 4487명이다. 전년보다 1469명 늘어난 수치다. 의대 증원은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 만이다. 지난 2018년·2020년에도 의대 증원 시도가 있었지만 의료계 반발로 무산됐다.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만장일치 승인했다. 대입전형위원회 위원장인 오덕성 우송대 총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교육부에서 결정한 정원 조정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입학)사정을 시행할지 입학전형 방법에 대해서 논의한 것”이라며 “지역인재전형, 또 가급적이면 융통성 있게 학생들을 뽑을 수 있는 방법을 중심으로 각 대학에서 올라온 안건을 전원 찬성하고 동의했다”고 설명했다.당초 정부는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총 2000명가량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자 내년도 대학 입시에 한해 증원분의 50~100%를 자율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학들은 올해 입시에서 증원분 중 1509명만 모집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에 이미 제출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변경사항을 대교협에 제출했다.교육부·대교협은 각 대학의 정시·수시모집 비율,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 등 세부적인 내용을 이달 30일 발표할 방침이다. 각 대학은 이달 31일까지 이를 반영한 수시 모집요강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됐지만, 의료계 반발은 여전하다. 이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대법원장님, 대법관님들께 드리는 요청’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에 “정부가 대법원 최종 결정 전까지 증원 시행 계획과 입시 요강 발표를 보류하도록 소송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요청했다.대학 내에서도 학칙 개정을 두고 막판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국립대 9곳 중 4곳에서 학칙 개정이 부결 또는 보류된 상태다. 경북대는 전날 평의회에서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제주대도 같은 날 교수평의회를 열고 개정안을 재심의하려했으나 29일로 미뤘다. 경상국립대와 전북대는 22일 각각 교수·대학평의원회와 교수평의회에서 의대 증원을 담은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켰다.교육부는 대학별 학칙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증원된 인원으로 내년도 대입 선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달 말까지 학칙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대학을 대상으로는 시정명령·행정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1일 “대교협이 증원된 (모집)인원을 공식 발표하고 개별 대학이 모집요강을 발표하게 되면 입시 정책으로 확정되는 것”이라며 “입시생들에게 (대입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와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변경을 할 수 없다”고 했다.
2024.05.24 I 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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