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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째 거부권에 野 “尹 ‘범인’ 자백”…與 내부 표단속 ‘진땀’
- [이데일리 이도영 김유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21대 국회 막바지 정국이 얼어붙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탄핵’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을 규탄했고, 대규모 장외집회도 예고했다. 거부권 발동을 옹호한 국민의힘은 재표결 이탈표 단속에 자신감을 보였으나,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당내 의원이 늘어나며 비상이 걸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野, 탄핵 언급하며 시민단체와 집단행동 예고윤 대통령은 21일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특검법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 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채해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다.야당은 한목소리로 윤 대통령을 규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권한 대행, 윤희숙 진보당 대표 등 야당 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야당은 오는 25일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장외집회를 열기로 했다.이 대표는 회견문 낭독을 통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말했다”며 “윤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을 거부했으니,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 맞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다”며 “야당이 힘을 합쳐 윤석열 정권의 오만을 심판하고 채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하겠다”고 다짐했다.조 대표는 “독재로 종신 집권을 꿈꿨던 박정희 대통령도 집권 19년 동안 거부권 행사는 5건이었고 12년 집권한 이승만 대통령도 1년에 3.75회꼴”이라며 “윤 대통령은 1년에 5번, 압도적 1위”라고 지적했다.야당에선 재차 윤 대통령 ‘탄핵’을 언급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여론조사를 인용하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응답자 62.1%가 탄핵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북 송금 특검법, 대통령 측근의 비리 의혹 특검법 등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거부당했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 권한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일이 없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다”며 “미국 대통령제에서 역사상 총 2595건의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됐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탄핵이 거론되지 않았다”고 역설했다.◇與, 단일대오 문제없다지만 재표결 전전긍긍여당은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재표결을 앞두고 내부 단속에 주력했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된다.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이 모두 본회의에 출석한다고 가정할 때 특검법에 찬성하는 야권 의석을 더하면 180석으로, 국민의힘에서 17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화된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론 수준으로 진행하던 단일대오에는 큰 이상 기류가 발견되고 있지 않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김웅·안철수 의원에 이어 유의동 의원까지 특검법 찬성 견해를 밝히면서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유 의원은 이날 SBS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특검법을 받지 못할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재표결이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만큼 본회의에는 참석하되, 투표소로는 들어가지 않는 방법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발동으로 21대 국회 막판까지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민생 입법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통상 여야는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밀린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해 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폐기될 위기던 과거사법, N번방 방지법 등 130개가 넘는 법안이 통과했다.원자력발전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짓기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과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도록 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임명할 수 없는 국무총리 인선도 하반기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 AI서울 정상회의에 이재용, 일론머스크 참석..AI거버넌스 논의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화상으로 열리는 ‘인공지능(AI) 서울 정상회의’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해진 네이버 창립자, 에릭 슈미트 전 구글 최고경영자(CEO), 일론머스크 테슬라 CEO 등도 참석한다.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과 영국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정상회의 주제는 ‘AI 안정성 정상회의를 토대로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미래로’”라며 “이번 회의에는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정상급 인사들과 에릭 슈미트, 일론 머스크,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네이버 이해진 창립자 등 유명한 AI 기업 총수들도 참석해 균형 잡힌 AI 거버넌스에 대해 논의한다”고 발표했다.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열린 ‘AI 안전성 정상회의’의 후속으로 윤 대통령과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공동 주재한다. 한국 정부는 AI서울 정상회의를 바탕으로 확보한 디지털 AI규범의 글로벌 리더십을 통해 한국이 AI 선도 국가로서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고, AI G3 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같은 주제로 22일 AI 글로벌 포럼을 개최한다. 안전, 혁신, 포용을 포함하는 AI 거버넌스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는 주요국 AI 담당 각료급 인사들과 함께 앤드류 응, 마크 레이버트 등 세계적인 AI 전문가들도 참여한다.윤 대통령과 수낵 총리는 20일 한국과 영국 언론에 공동 게재한 기고문에서 “한국과 영국은 AI 기술의 잠재력을 활용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로 했다. 서울에서 AI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혁신·안전·포용성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법무부 “‘채해병 특검법’, 전례 없는 삼권분립 원칙 위반”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부가 이른바 ‘채해병 특검법’은 다수당의 정파성이 입법부의 숙의 절차를 집어삼킨 결과로서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를 크게 훼손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헌법상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고 검찰의 후속 수사가 예정된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한 전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의결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오전 중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법은 국회로 다시 돌아간다.이에 앞서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우선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행사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 및 공소제기’ 권한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정규의 행정부 소속 기관이 아닌 특별검사에게 부여하는 예외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의 합의 또는 행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돼 왔고 이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한 헌법 관행이라고 볼 수 있다.하지만 법무부는 “채해병 특검법은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했고,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는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 미진 등의 사안에 한정해 보충적ㆍ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검사 제도는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 규명 의지가 부족한 경우 등 수사가 미진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했거나,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무부는 “그런데 이 법률안의 수사 대상인 ‘채 해병 사망 사건(제2조제1호)’과 해당 사건과 관련된 사건 은폐, 무마, 회유 등의 사건(제2조제2호)은 각각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진행 중이고,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는 검찰의 추가 수사도 예정돼 있다”며 “그럼에도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해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전경. (사진=법무부)법무부는 특히 “실제로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고 검찰의 후속 수사가 예정돼 있는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한 전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공수처 설치는 권력형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해소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등을 주장하면서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며 “공수처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아울러 채해병 특검법은 △고발 당사자인 특정 정당이 사실상 특별검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고발인이 수사할 검사나 재판할 판사를 선정하는 것과 같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짚었고, 또 △다수당의 정파성이 입법부의 숙의 절차를 집어삼킨 결과로서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 법률안은 국회가 그 권한을 남용해 여야 합의 없이 통과시킨 것으로 행정부의 헌법상 권한을 형해화하고, 특검의 본질인 보충성의 원칙을 위반하며,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해하고, 민주주의 원리인 숙의 절차 없이 다수당의 일방 처리로 인해 정파성이 그대로 반영된 문제점이 있다”면서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은 권력 집중과 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국가의 근본 원리라는 점에서 인권 보장과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이 법률안에 대해 헌법상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 ICC 검사, 네타냐후·하마스 지도부 체포영장 청구…"전쟁 범죄"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이 20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부에 대해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이 전쟁 범죄와 반인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에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이스라엘, 하마스는 모두 강하게 반발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사진=로이터)파이낸셜타임스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카림 칸 ICC 검사는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 하마스 군사 지도자 야흐야 신와르와 모하메드 데이프,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팀이 수집하고 조사한 증거에 따라 2023년 10월8일부터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자행된 전쟁 범죄와 반인권 범죄에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책임이 있다고 믿을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장 갈등에 관한 국제법은 모두에게 적용된다면서 “어떤 보병도, 어떤 사령관도, 어떤 민간 지도자도, 그 누구도 면책특권은 없다”고 못 박았다.영장 발부 여부는 ICC 판사들에게 달렸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2002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서방의 지원을 받는 지도자에 대한 체포 영장이 된다. 판사들이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게 되면 네타냐후와 갈란트는 ICC 회원국 124개국을 방문하는 순간 체포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다만 하마스 지도부는 네타냐후 총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할 전망이다. 신와르와 데이프는 가자 지구를 떠나지 않고 있고, 하니예는 우호국만 방문하고 있어서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영장이 특히 유럽의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미국은 즉각 반발했다. 네타냐후는 총리는 “이것이 바로 새로운 반유대주의의 모습”이라며 날선 비판을 했다. 그는 “민주주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대량 학살자를 비교하는 것에 대해 혐오감을 느낀다”면서 “ICC 검사의 제소는 터무니없고 거짓이며 현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공격했다. 미국도 이스라엘 편에 섰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한 ICC의 재판 진행에 반대한 가운데 체포영장 청구까지 이뤄지자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 규탄 입장을 내놨다. 바이든 대통령은 ICC 검사의 체포 영장 청구가 “터무니 없다”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는 동등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하마스는 지도부 체포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난하면서도 “이스라엘 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체포 시도가 7개월 늦게왔다”고 지적했다.가자지구 전쟁은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발발한 뒤 8개월째 접어들었다. 하마스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군인을 포함 1200명을 살해하고 약 250명을 인질로 끌고갔다. 이스라엘은 즉각 보복 공격에 나섰고, 이후 가자지구에서는 최소 3만5000명의 팔레스타인 주민이 목숨을 잃었다.
- 최상목 "美 대중 관세인상에 불확실성↑, 우리 기업에 정책적 지원"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제3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열어 미국의 대중 관세인상 등 최근 통상 정책과 관련,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정책 지원을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올해 3번째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열어 미국의 대중 관세인상 등 주요 국가들의 경제·통상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상현 국제통상무역연구원장, 이승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대외경제자문회의는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4월 비상설 회의체로 시작됐으며,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이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180억달러 상당의 전략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함으로서 세계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7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과거 무역 분쟁 사례와 미·중간 교역 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비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기업 유형별로 맞춤형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중국 측 동향에 대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국 내 한국 기업,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 미국 등 기타 시장에서 중국 기업과 경쟁하는 기업 등 유형별로 파급 효과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한 대응이 필수적이라는 의미에서다. 최 부총리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