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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격변기' 불안심리 노리는 학원가 특별 단속
  • '대입 격변기' 불안심리 노리는 학원가 특별 단속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올해 치러지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 무전공 선발과 의대 정원이 대폭 확대되면서 수험생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수험생들에게 대입 상담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학원가의 허위·과장 광고, 교습비 초과 징수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학원에 의대입시 홍보물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교육부는 5일 “오는 7월 31일까지 시도교육청과 함께 편·불법 학원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학원가 특별 점검에 나서게 된 이유는 올해 입시가 그 어느 때보다 격변기로 꼽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국 39개 의과대학(차의과대 제외)의 모집인원이 4610명으로 확정됐다. 이는 전년도(3113명)보다 1497명 늘어난 규모로 의대 진학을 노리는 재수생 대거 유입이 예상되고 있다. 의대 증원으로 상위권 학생들의 도미노 이동 현상도 예상된다. 전체 의대 모집정원(4610명)이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SKY 대학’ 자연계 모집인원(5443명)의 85%에 달하기 때문이다. 또한 올해 입시부터 73개 4년제 대학은 신입생 중 28.6%를 무전공으로 선발한다. 2024학년도(6.6%)와 비교하면 4.3배 늘어난 수치다. 교육부는 이처럼 대입 격변기에 불안심리를 노리는 학원의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전형 변화를 악용해 무등록, 거짓·과장 광고, 교습비 초과 징수 등을 하는 학원으로부터 학생·학부모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점검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업생에게 입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상담도 강화한다. 수시 원서접수 전 2주 동안(8월 3주~8월5주) ‘대입 상담 중점기간’을 운영하는 게 대표적이다. 교육부는 이 기간에는 교사가 대입 상담에 집중하도록 행정 업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직 고교 교사 423명으로 구성된 대입상담교사단을 운영, 상시적으로 전화·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변경된 2025학년도 대입전형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원하는 수험생 누구나 수준 높은 대입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6월 중 진로진학교사와의 함께차담회를 통해 공교육 중심의 입시 상담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2024.06.05 I 신하영 기자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록관리 우수기관 선정…국무총리 표창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록관리 우수기관 선정…국무총리 표창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주관 2023년 기록관리 기관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4일 ‘2024년 기록의 날’ 기념식이 열린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오른쪽)과 오춘영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디지털문화유산연구정보팀장이 ‘2024년 기록의 날’ 기념식에서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가유산청)기록관리 평가는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역량 강화 및 개선유도를 위해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연구원은 2014년 기록관을 개관한 이래로, 2022년 기록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에는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며 두 번째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평가는 ‘기록관리 업무기반’ ‘기록관리 업무추진’ ‘선택지표(자율, 정책)’ 분야에 대해 진행됐다. 연구원은 3개 분야 총점 98.68점으로, 중앙행정기관(평균89점) 및 특별지방행정기관(평균69.9점), 국·공립대학교(평균73.5점) 등 242개 기관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올해 147개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중에서도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특히, 연구원은 50여 년 동안 축적해온 연구기록물(사진필름, 슬라이드, 도면, 탁본 등)의 안전한 보존관리와 대내·외 협력을 통한 기록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 받았다. 현재 연구원 기록관은 국내 최초로 문화유산 기록물 분야에 인공지능(문화유산 찾아-zoom)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연구기록물의 신뢰도 향상과 활용을 위해 적극 앞장서고 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와 연계한 기록정보, 고품질의 연구기록물을 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록관(사진=국가유산청).
2024.06.05 I 이윤정 기자
美 고용 둔화…뉴욕증시 '찔끔' 상승
  • [뉴스새벽배송]美 고용 둔화…뉴욕증시 '찔끔' 상승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뉴욕증시가 4일(현지시간) 소폭 상승하며 장을 마쳤다. 고용시장이 둔화될 조짐을 보이며 미국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지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역시 확대하는 모습이다. 젠슨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전날(4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기자들을 만나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고대역폭메모리(HBM) 테스트에서 실패한 적 없다고 말했다. 국회가 5일 22대 첫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가운데 양당이 막판 협상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음은 5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뉴욕증시 ‘찔끔’ 상승…식어가는 고용-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6% 상승한 3만8711.29를 기록.-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15% 오른 5291.34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17% 오른 1만6857.05에 거래를 마쳐. -이날 미국의 4월 구인건수가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고용시장이 점진적으로 둔화하는 모습을 보여. 미 노동부가 공개한 구인·이직보고서(JOLTS)에 따르면 지난 4월 구인 건수는 805만9000건으로 전월(835만5000건) 대비 29만6000건 감소. 이는 다우존스 예상치인 840만건을 밑돈 수치.-채용(hires)은 569만건으로 전달보다 10만건 늘었는데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채용 비율을 나타내는 고용률은 3.6%로, 전달(3.5%) 대비 소폭 증가.-퇴직(separations)도 540만건으로 전달대비 20만건 늘었다. 퇴직비율도 3.4%로 0.1%포인트 상승. ◇올해 두차례 금리인하 가능성 확대 중-최근 수요 둔화에 이어 제조업 경기가 두달째 위축됐다는 소식이 들린 상황에서 고용시장마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자 올해 금리인하 가능성은 보다 커졌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오는 9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내릴 확률을 65.7%로 반영하고 있음. 이는 전날 59%보다 더 올라간 수치. -12월에 금리가 현재보다 0.5%포인트 더 내려갈 확률도 58%까지 올라옴. 시장은 이제 올해 두차례 금리인하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것. -국채금리도 내리고 있어. 글로벌 국채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7.2bp(1bp=0.01% 포인트) 내린 4.328%를,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도 5bp 떨어진 4.768%에서 거래.◇엔비디아 1.25%↑…애플과 시총 격차 1260억달러-엔비디아는 이날도 1.25% 상승 마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올해 테슬라의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이 당초 계획대로 이뤄질 것이라면서 연간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칩 구매에 4조∼5조원대 규모의 지출을 예상한 게 호재로 작용. -엔비디아 시가총액은 2조8640억달러로, 2위 애플(2조9800억달러)과 격차를 1260억달러까지 좁힘.◇OPEC+ 감산 축소전망 속…유가 5일째 하락-국제유가는 5일 연속 하락세.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7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일 대비 0.97달러(1.31%) 하락한 배럴당 73.25달러에 거래를 마감.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0.84달러(1.07%) 하락한 배럴당 77.52달러에 거래를 마침. -OPEC 플러스·OPEC과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가 오는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1년에 걸쳐 하루 200만배럴 감산을 단계적으로 줄일 것으로 전망하면서 공급 확대 가능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모디, 인도 총리 3연임 성공-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74)가 4월 19일∼6월 1일 치러진 총선에서 승리해 3연임에 성공. -다만 야당 연합 ‘INDIA’ 의석이 5년 전 총선보다 140석 넘게 늘면서 모디 총리가 이끄는 극우 보수주의 성향의 여권 연합 ‘NDA’은 과반수 의석을 가까스레 차지. 정치적 불확실성 우려도.◇젠슨 황 “삼성전자, 엔비디아 HBM 테스트 실패한 적 없어”-전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대만 타이베이 그랜드 하이라이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제공한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를 검사하고 있다”고 말해.-그는 “삼성전자는 아직 어떤 인증 테스트에도 실패한 적이 없지만, 삼성 HBM 제품은 더 많은 엔지니어링 작업이 필요하다”고 언급. 특히 황 CEO는 삼성전자 HBM이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소문에 대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반박하며 “(테스트가) 아직 끝나지 않았을 뿐이며,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이에 전날 시간외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강세를 보이기도.◇영일만에 노르웨이 시추선 투입…전문가 오늘 입국-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영일만 ‘140억 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노르웨이 시추선 ‘시드릴’이 탐사를 시작하기로.-매장 가능성을 분석했던 심해 탐사업체 ‘액트-지오’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오늘 방한해 성공 가능성 등을 설명할 예정.22대 국회가 개원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걸린 축하 현수막이 보인다. (사진=연합뉴스)◇22대 국회 오늘 개원 본회의…원 구성 협상 주목-국회는 5일 오후 22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뽑을 예정. 이날은 국회법에 규정된 의장단 선출 시한임.-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주말까지도 개원 협상을 시도했으나, 원 구성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는 불발. 특히 양당은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상임위 배분 문제를 놓고 대치 중.-원 구성에 끝내 합의하지 못할 경우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7일 본회의 단독 표결을 통한 상임위원장 배분을 강행할 수도.◇5월 외환보유액 4.3억달러↓-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 통계를 발표. 5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28억3천만달러(약 568조7000억원)로, 4월 말(4132억6천만달러)보다 4억3000만달러 감소했다고 밝혀-외환보유액은 지난 3월 늘었다가, 4월에 이어 5월에도 감소세를 보여. 한은 관계자는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증가했으나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에 따른 일시적 효과,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 감소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
2024.06.05 I 김인경 기자
“인맥이 금맥”  37개국·160명 만난 김동연의 외교행보
  • “인맥이 금맥” 37개국·160명 만난 김동연의 외교행보
  • [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번 출장을 통해 만들어 놓은 경기도와 캘리포니아-워싱턴-애리조나-브리티시컬럼비아의 인맥이 대한민국의 성장 금맥이 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말이다.캐나다 BC주 총독 관저를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돈 버는 도지사’를 천명한 김 지사는 민선 8기 취임 후 전 세계를 누비며 투자유치는 물론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경제영토’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첨단산업·기후·경제위기 등 전 세계적으로 당면한 여러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혁신동맹’을 내세우며 전 세계 주요 인사를 만났다. 찾아가는 것 이상으로 전 세계 주요 인사들이 경기도를 찾아왔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다. 미국의 주요 정치인은 물론 각국 대통령, 수상, 한국에서 근무하는 주요국 대사, 세계적 기업인까지 만나는 사람들의 면면도 다양했다. 민선8기 출범 후 6월 까지 약 2년 동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만난 주요 인사들은 총 37개국 160여명에 이른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씨를 뿌린 민선8기 전반기 국제교류협력과 외교 분야를 정리해봤다. ◇캘리포니아와 12년만에 교류 재개, 대중외교도 강화 경기도가 국제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가장 많이 만난 국가는 역시 미국이다. 취임 직후 미국 동부지역을 방문하며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와 친환경모빌리티·2차전지 등 전략사업에 대한 혁신동맹 공감대를 형성하고,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와 전화 통화를 통해 양 지역 간 관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귀국 후 같은 달,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국제무역사절단이 방문해 무역ㆍ투자 파트너십 행사를 열고 양 지역 간 경제교류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바이오, 태양광 발전 등 전략산업에 대한 혁신동맹을 제안했다. 플로리다주지사 방문에 앞서 양 지역은 플로리다에서의 비즈니스와 투자 환경을 주제로 한 경기도-플로리다주 간 웨비나 개최를 한 바 있다.미국 미시간주 Mcity를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자동차 분야 첨단산업 기술을 시찰하고 있다.(사진=경기도)김 지사는 올해 1월 다보스 포럼에 참가해 전 세계 정치ㆍ경제계 인사들과 교류하며 브라이언 캠프 미국 조지아 주지사와 만나 환담했으며, 5월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워싱턴, 애리조나주와 캐나다 BC주 등 4개 주 주지사 4명을 모두 만나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개빈 뉴섬 주지사와 만나 12년 만에 양 지역 우호 협력 관계를 재개하기로 합의하고 기후변화 대응, 첨단산업, 스타트업, 인적 교류 분야 등 교류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워싱턴과 애리조나주와는 교류협력의 물꼬를 텄다. 두 지역 모두 경기도의 교류 불모지로 경기도지사로서는 첫 방문지다. 애리조나주에서는 케이티 홉스 주지사를 만나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와 자매결연 관계인 캐나다 BC주에서는 국빈급에 준하는 환대를 받으며 양 지역 교류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특히 대규모 산불로 행사 참석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데이비드 이비 수상이 김 지사를 찾아와 단단한 유대관계를 보여줬다. 토드 글로리아 샌디에이고 시장과의 인연은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10월 샌디에이고 경제사절단과 함께 한국을 방문한 글로리아 시장을 만났다. 김 지사는 출국 일정을 하루 미루고, 휴일인 일요일에 환영 일정을 만드는 성의를 보이며 글로리아 시장 일행을 맞았다. 이는 글로리아 시장은 물론 자리를 함께한 38명의 경제사절단에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후 샌디에이고는 경기도가 바이오산업을 매개로 연결한 시흥시에 방문해 경제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샌디에이고 경제사절단 일원이었던 UC샌디에이고 대학은 올해 경기 청년사다리 프로그램 참여를 결정했다. 김 지사는 북미지역 방문 당시 미국 최대 바이오협회인 바이오콤 CA와 유전체 분석 연구 분야 선두기업인 일루미나를 찾아 협력을 제안했는데 이들 모두 샌디에이고 경제사절단의 일원이었다.수원을 방문한 하오펑 랴오닝성 당서기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화성행궁 일대를 산책하고 있다.(사진=경기도)중국과의 교류에서도 주목할 만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 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중국 방문 당시 하오펑 랴오닝성 당서기와 허리펑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국무원 경제담당부총리를 만나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강화에 대해 의견을 나눈 바 있다. 특히 허리펑 경제담당부총리는 중국 경제를 총괄하는 핵심 인물로 한중 협력이 중요한 시기에 경제 현안을 논의하고 교류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오펑 당서기는 지난 4월 경기도를 찾아 김 지사와 두 번째 만남을 가지며 랴오닝성과 경기도 간의 31년 성과를 더 돈독히 하고 경제, 산업, 문화, 체육, 교육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심화 협약을 맺었다. 김 지사 초대로 한국을 방문한 하오 당서기는 방한 기간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열 외교부장관과도 면담했다. 이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발생 후 처음으로 이뤄진 중국 지방 당서기 방한으로 경기도와 랴오닝성의 지방 협력이 한중관계 개선에 도움을 줬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주한외국대사와도 폭넓은 교류 활동을 벌였다. 김동연 지사는 2022년 11월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접견 이후 2023년 4월 수원에서 열린 KBO(한국야구위원회)리그 개막전을 함께 관람하며 ‘야구외교’를 통해 혁신경제 협력관계를 강화했다. 이어 9월에는 주한 미국대사와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윌러드 벌러슨 미8군 사령관, 라이언 키니 미7공군 부사령관 등과 만나 경기도-주한미군 소통과 협력관계 증진 방안을 논의하며 혁신동맹을 위해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싱하이밍 주한주중대사, 아리스 비간츠 주한라트비아대사 등 다수의 외교관들도 경기도와의 협력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 밖에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나프탈리 베네트 전 이스라엘 총리, 안제이 야로흐 폴란드 주의회 의장, 페레 아라고네스 스페인 카탈루냐 주지사, 발레리 페크레스 일드프랑스 주지사, 응우엔 쑤억 푹 베트남 국가주석 등 각국 주요 인사들과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투자유치 확대와 범세계적 이슈 연대도 이끌어민선8기 경기도가 국제교류에서 가장 공들인 분야는 단연 해외 투자유치다. 올해 1월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김 지사는 전세계 인사들과 교류를 나누면서도 세계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경기도에 대한 투자를 독려했다. 특히 다보스포럼 기간 중 김동연 지사가 중재자(모더레이터)로 참여한 ‘경기도와 혁신가’라는 이름의 특별 세션이 백미였다. 김동연 지사는 이 세션에서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경제와 첨단산업의 중심”이라며 세계적인 스타트업에 경기도 투자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한국의 실리콘밸리인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20개 이상 지역거점에 66만㎡(20만 평)의 창업 공간을 조성하는 ‘판교+2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며 투자지를 찾고 있다면 경기도가 최적의 장소라고 적극 홍보했다. 세션에 참가한 스타트업 대표들은 “첨단모빌리티산업과 관련해 한국과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등의 긍정적 반응을 보여 향후 투자유치 가능성을 높였다.이런 노력들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었다. 올해 5월에 있었던 북미지역 출장에서 김 지사는 세계적 반도체소재 기업인 A사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두 차례 화상회의를 열고 투자를 독려했다. 최고 경영자가 첫 회의에 불참했는데도 김 지사는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회의 개최를 요청했는데 두 번째 회의에서 최고 경영자가 10억달러라는 대규모 투자 의향을 밝힌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찻찻 싯티판 방콕시장과 관광분야 교류를 논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경기도는 다양한 분야의 상호 협력을 위해 국제기구, 세계 곳곳의 지방정부와 접촉하며 연대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7월 태국에서 피팟 라차킷프라칸 관광체육부장관과 관광 상호교류 활성화를 논의했으며, ‘2023 경기관광설명회 in 방콕’을 열고 경기도 해외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10월에는 한중 광역지방정부 차원의 교류 강화를 위해 중국에서 첫 번째로 자매결연을 체결한 랴오닝성을 방문해 중국 단체관광 재개를 맞아 처음으로 관광협력교류회를 공동 개최했다. 김 지사의 랴오닝성 방문 20여 일 뒤 랴오닝성 기업 28개 사로 구성된 경제무역교류단이 경기도를 찾아 도-랴오닝성 경제무역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기후도지사’를 자처하며 전 세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행보도 적극적으로 진행됐다. 2023년 지난 7월 태국 방문 시에는 아미다 살시아 엘리스자바나 UNESCAP 사무총장, 데첸 쉐링 UNEP 아태사무소장과 만나 기후변화 대응시 지방정부의 역할 등 환경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연 지사는 “한국 정부의 후행적인 모습과 달리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기후변화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제 별명 중 하나가 ‘기후도지사’”라며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달에는 미국의 기후주지사로 불리는 제이 인즐리 워싱턴 주지사와 만나 기후위기 공동 대응에 인식을 같이하는 한편,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에도 의견을 모았다.
2024.06.05 I 황영민 기자
美고용시장도 둔화에도…크게 환호 못한 뉴욕증시
  • 美고용시장도 둔화에도…크게 환호 못한 뉴욕증시[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뉴욕증시가 일제히 소폭 상승세로 마감했다. 뜨거웠던 고용시장이 둔화될 조짐이 보이자 금리인하 가능성이 보다 커지면서 투심이 일부나마 살아났다. 하지만 예상보다 경기가 빠르게 얼어붙을 경우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증시에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6% 상승한 3만8711.29를 기록했다.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15% 오른 5291.34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17% 오른 1만6857.05에 거래를 마쳤다. 나스닥과 S&P500은 장마감 직전 상승 반전했다.◇4월 구인건수 800만건 초반으로 뚝고용시장이 점차 둔화하는 시그널이 나왔다. 미국의 4월 구인건수가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고용시장이 점진적으로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미 노동부가 공개한 구인·이직보고서(JOLTS)에 따르면 지난 4월 구인 건수는 805만9000건으로 전월(835만5000건) 대비 29만6000건 줄었다. 이는 다우존스 예상치인 840만건을 밑돈 수치다.채용(hires)은 569만건으로 전달보다 10만건 늘었다.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채용 비율을 나타내는 고용률은 3.6%로, 전달(3.5%) 대비 소폭 늘었다.퇴직(separations)도 540만건으로 전달대비 20만건 늘었다. 퇴직비율도 3.4%로 0.1%포인트 상승했다. 세부적으로 자발적 퇴직(quits)은 350만건으로 20만건 증가했다. 자발적 퇴직자 비율은 2.2%로, 6개월 연속 감소하며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최근 직장인들이 더 나은 보수를 받기 위해 이직할 자신감이 떨어졌다는 의미다.비자발적 퇴직을 의미하는 해고(layoff and discharges)는 150만건으로 전달과 같았고 해고 비율은 1.0%였다.◇올 두차례 금리인하 가능성 커져…9월 65%최근 수요 둔화에 이어 제조업 경기가 두달째 위축됐다는 소식이 들린 상황에서 고용시장마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자 올해 금리인하 가능성은 보다 커졌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이날 마감 무렵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오는 9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내릴 확률을 65.7%로 반영하고 있다. 이는 전날 59%보다 더 올라간 수치다. 12월에 금리가 현재보다 0.5%포인트 더 내려갈 확률도 58%까지 올라왔다. 시장은 이제 올해 두차례 금리인하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채금리도 연이어 급락하고 있다. 글로벌 국채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7.2bp(1bp=0.01% 포인트) 내린 4.328%를,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도 5bp 떨어진 4.768%에서 거래되고 있다. 장기물 국채금리가 더 빠르게 하락하면서 장·단기 역전 현상도 보다 심해지고 있다. 국채시장에서 단기 경기침체 우려 가능성을 점차 크게 보고 있다는 신호다. ◇경기 침체 우려 없는 경기 둔화 필요다만 경기가 급격하게 냉각될 경우 주식시장엔 악재가 될 수 있다.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빨리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만큼 고용시장이 약화하길 원하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악화되지 않길 바라고 있다.시에라 뮤추얼 펀드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제임스 세인트 오빈은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와 일자리까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다”며 “국채시장에서 랠리를 돕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양날의 검과 같다”고 평가했다.내셔널 얼라이언스 증권의 앤드루 브레너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에만 너무 집중하느라 경제 악화를 놓치고 있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고 경고했다.◇엔비디아 1.25% 상승..애플과 시총 격차 1260억달러엔비디아는 이날도 1.25% 상승 마감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올해 테슬라의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이 당초 계획대로 이뤄질 것이라면서 연간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칩 구매에 4조∼5조원대 규모의 지출을 예상한 게 도움이 됐다. 엔비디아 시가총액은 2조8640억달러로, 2위 애플(2조9800억달러)과 격차를 1260억달러까지 좁혔다.반면 다른 반도체주인 인텔(-0.86%), 마이크론 테크놀로지(-1.19%), 퀄컴(-0.75%), AMD(-2.18%) 등은 모두 하락했다.◇OPEC+ 감산 축소전망...국제유가 5일째 하락국제유가는 5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7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일 대비 0.97달러(1.31%) 하락한 배럴당 73.25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0.84달러(1.07%) 하락한 배럴당 77.5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OPEC 플러스·OPEC과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가 오는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1년에 걸쳐 하루 200만배럴 감산을 단계적으로 줄일 것으로 전망하면서 공급 확대 가능성이 영향을 지속 미치는 분위기다. 달러는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 대비 보합인 104.14를 기록 중이다.◇모디 총리 3연임 성공, 가까스레 과반 확보..인도 지수 5.7%↓유럽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다. 런던 FTSE100지수는 0.37%, 독일 DAX지수는 1.09%, 프랑스 CAC40지수도 0.75% 하락했다. 인도 센섹스 지수는 5.74% 급락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3연임에 성공했지만, 여권 연합 ‘NDA’은 과반수 의석을 가까스레 차지해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됐다.
2024.06.05 I 김상윤 기자
모디, 인도 총리 3연임…여권연합 가까스레 과반 차지
  • 모디, 인도 총리 3연임…여권연합 가까스레 과반 차지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74)가 4월 19일∼6월 1일 치러진 총선에서 승리해 3연임에 성공했다. 하지만 야당 연합 ‘INDIA’ 의석이 5년 전 총선보다 140석 넘게 늘면서 모디 총리가 이끄는 극우 보수주의 성향의 여권 연합 ‘NDA’은 과반수 의석을 가까스레 차지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란 우려로 4일 뭄바이 증시의 센섹스 지수는 장중 한때 7.9% 떨어졌고 종가 기준으로도 5.7% 하락했다.인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0시8분 기준 모디 총리가 이끄는 극우 보수주의 성향의 여권 연합 ‘NDA’는 하원(로크사바) 전체 543석 중 283석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과반(272석 이상)을 간신히 넘기고 있다. 5년 전 총선 때 확보한 353석보다도 70석이 적다. 집권 인도국민당(BJP)만으로는 238석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직전 2019년 총선 때 얻은 303석보다 훨씬 적다. BJP만으로는 단독 과반은 어려운 상황이다.반면 야당연합 ‘INDIA’는 215석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5년 전 총선(129석)에서 86석이 늘어난 수치다. 최종 결과는 5일 발표된다.NDA는 당초 400석 확보를 목표로 했지만, 압승은커녕 수십석을 잃는 성적표를 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인도 정치 1번지’로 불리며 NDA 지지자가 많은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에서 참패했다. 이 지역에서 NDA 의석수는 현재 전체 80석 중 64석에서 35석으로 줄었다.모디 총리는 뉴델리에서 있는 인도국민당(BJP) 당사에서 “오늘은 영광스러운 날”이라면서 “국민민주동맹(NDA)은 세 번째로 정부를 구성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연설했다.그는 “이것은 세계 최대 민주주의의 승리다. 이것은 헌법에 대한 인도의 충성심의 승리이자 14억 인도 국민들의 승리”라고 말했다.야권 INDIA를 이끄는 라훌 간디 전 INC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그들(여권)이 지난 10년간 나라를 운영해온 방식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이것(총선 결과)은 나렌드라 모디 씨에게 큰 메시지”라고 말했다.
2024.06.05 I 김상윤 기자
"태국도 빗장 풀었다…2029년까지 대형 카지노 8곳 개발"
  • "태국도 빗장 풀었다…2029년까지 대형 카지노 8곳 개발" [MICE]
  • 37개 첨탑으로 ‘철의 궁전’(로하 프라사트)으로 불리는 태국 방콕 ‘왓 랏차낫다람’(오른쪽)과 황금산 사원으로 유명한 ‘왓 사켓 랏차워라 마하위한’(왼쪽) 불교사원 (사진=태국전시컨벤션뷰로(TCEB))[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태국이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가 포함된 대형 복합리조트(Integrated Resort·IR) 개발에 나선다. 카지노 합법화와 관련된 행정 절차와 사업자 선정을 연내 마무리해 2029년까지 약 4조원 규모 대형 복합리조트를 최소 5개에서 최대 8개까지 ‘원샷’ 개발한다는 구상이다.전체 투자 규모만 최소 20조원에서 30조원이 넘는다. 선두주자인 싱가포르와 마카오는 물론 최근 복합리조트 개발이 본격화한 일본(약 11조원), 아랍에미리트(UAE)(약 5조원)를 능가하는 규모다. 2019년 외래 관광객 수 기준 세계 8위(3980만명)에 오른 동남아 제1의 관광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골드러시’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카지노세 17% 부과…마카오·필리핀·일본보다 낮아태국 정부는 지난 4월 의회가 의결한 오픈 카지노가 포함된 엔터테인먼트 복합단지 개발 계획을 채택했다. 재무부를 중심으로 16개 정부 부처와 기관이 참여한 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르면 이달 중 세부계획을 확정한 후 행정부급 위원회도 설립할 예정이다. 훌라푼 아몬비바트 재무부 차관은 “위원회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각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태국이 복합리조트 개발에 나서기로 한 건 낮은 화폐 가치와 물가의 한계에서 벗어나 수익률 높은 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2019년 역대 최대였던 외래 관광객은 지난해 70%(2815만명) 수준까지 회복했지만, 수입은 340억달러(약 47조원)로 이전 610억달러(약 84조원)의 56% 수준에 그쳤다. 전체 국가 경제에서 연간 12%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관광수입이 줄면서 태국의 공공부채는 GDP(국내총생산)의 58%까지 치솟은 상태다.스레타 타비신 태국 총리는 지난 4월 초 카지노 합법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 “잃어버렸던 시간과 기회를 되찾게 됐다”고 환영한 뒤 “복합리조트는 일자리 창출과 관광산업 진흥은 물론 불법 도박 완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태국 정부는 복합리조트가 연간 120억달러(약 16조원)의 추가 관광수입을 안겨줘 연평균 1.2%포인트의 GDP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지노 합법화를 주도한 태국 의회에선 외래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비용이 50% 넘게 늘어 연간 최대 166억달러(약 23조원)의 관광수입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1990년대 초 태국 방콕과 푸켓, 파타야에 진출하며 시장을 선점한 하드락을 비롯해 샌즈와 엠지엠, 겐팅, 갤럭시 등 글로벌 기업들의 이목도 태국으로 쏠리고 있다. 기업들은 불안한 정치 리스크에 대한 안전장치만 마련된다면 태국이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검토 중인 투자 조건이 파격적이기 때문이다.현재 태국 정부는 복합리조트 개발·운영사에 대해 기본 20년 사업권에 게임 총수입(GGR)의 17%를 카지노세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싱가포르와 비슷한 수준으로 마카오(40%), 일본(30%), 필리핀(25%)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최소 1000억바트(약 3조8000억원) 투자 조건에 카지노 비중을 전체의 5% 미만으로 제한하면서 토지 소유 요건을 완화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태국 동북부 도시 나콘라차사서 2029년 11월 10일부터 2030년 2월 28일까지 ‘자연과 녹지: 녹색 미래를 구상하다’를 주제로 열릴 예정인 국제 원예 박람회 ‘코랏 엑스포 2029’((Korat Expo 2029) 행사장 조감도 (사진=태국전시컨벤션뷰로(TCEB))◇복합리조트 개발로 지역 관광·마이스 활성화태국의 복합리조트는 싱가포르, 마카오 등 이전과 다른 방식의 ‘하이브리드’(Hybrid) 형태가 될 전망이다. 태국 정부는 이미 연간 4000만명에 육박하는 관광객 수용이 가능한 호텔·리조트 등 기반을 갖춘 만큼 시너지를 낼 전시컨벤션센터, 쇼핑몰, 공연장 등 개발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합리조트 한 곳당 최소 투자 규모를 일본의 절반 아래인 4조원 안팎으로 줄이면서 속도전에 나서는 것도 이 때문이다.복합리조트가 들어설 후보지로 방콕을 제외한 지방 도시들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도 이런 예상에 힘을 싣고 있다. 현재 복합리조트 개발 후보지로는 동부(파타야·라용·촌부리·차층사오)와 남부(푸껫·팡아·크라비), 북부(치앙마이·치앙라이·람팡), 북동부(농카이·우돈타니·콘캔·나콘차랏시마) 도시들이 거론되고 있다. 모두 스레타 정부의 핵심 정책인 전국 단위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들이다.복합리조트 개발에 맞춰 방콕 이외에 제2, 제3의 관광·마이스 도시 육성을 위한 작업에도 착수했다. 태국 국무총리실 산하 전시컨벤션뷰로(TCEB)는 지난해부터 북부 휴양도시 치앙마이를 1년 내내 축제가 열리는 글로벌 축제도시로 만드는 연중 캠페인(12 Months 12 Festival Themes)을 시작했다. 올 3월엔 북동부 나콘랏차시마에 전 세계 400만명 방문이 예상되는 ‘2029 국제 원예 엑스포’ 유치에 성공했다.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 주최로 2029년 11월 10일부터 2030년 2월 28일까지 넉 달간 열리는 이 행사는 국제박람회기구(BIE)가 주관하는 세계박람회(등록·인정 엑스포)와 함께 세계 3대 박람회에 속한다.태국정부관광청(TAT)과 전시컨벤션뷰로는 최근 2027년까지 외래 관광객 8000만명을 유치해 관광·마이스 산업의 GDP 비중을 20%까지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24.06.05 I 이선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골목 시위 매일 13건…점령당한 시민행복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다음은 5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골목 시위 매일 13건…점령당한 시민행복-전공의에 퇴로 열어준 정부 행정처분 중단, 추가시험 제시-젠슨 황 “삼성은 훌륭한 메모리 파트너”-중복·방만사업 통폐합…장인화號 포스코, 전사적 슬림화 시동△종합-개원 초부터 특검법 홍수…민생은 팽개쳤나-내림세 속 불안요인 가득, 물가 안심 이르다-젠슨 황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중요고객”-삼성메디슨 언급한 인텔 CEO…“AI 헬스케어 협업”△의·정갈등 출구전략 시동-“수련기간 단축 등 추진”…복귀 걸림돌 없애고, 전공의에 공 넘긴 정부-의료계 총파업 카드 만지작…일각선 신중론도-“산과 의사 없고 분만 병원 폐업 속출…인프라 개선 시급”△종합-두달 연속 2%대라지만 신선식품·석윳값 불안…과일 등 할당관세 연장-‘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출범…공급망 협력 기반 구축-장인화 ‘100일 현장경영’ 마무리 조직 슬림화로 체질 개선 나선다-“삼바 분식회계 의혹 결국 무죄…금감원 ‘처벌 위주’ 감리 바꿔야”△골목길까지 침투한 집회-교실까지 들리는 장송곡, 귀갓길 막은 시위대…“경찰 불러도 소용 없어”-주거 지역 집회 피해 이어지는데 ‘기준 강화 법안’ 국회 문턱 못 넘어-“학교 주변, 요양병원 앞 등 소음기준 달리 적용해야”△정치-“비상식적인 北 도발에 대응”…접경지 육·해·공 군사훈련 전면 재개-“공식 논의 없다”…종부세 개편에 선 그은 민주당-與 ‘새 경선 룰’ 12일 나온다…당권·대권 문리까지 검토-막바지 접어든 與 총선백서 ‘한동훈 면담’ 불발 가능성-중진 반발에…李 ‘당원권 강화’ 속도조절△경제-교육교부금 50년 뒤 11배 쑥…산정방식 바꿔야-포항 앞바다 유전 시추공 작업 석유공사, 시드릴과 ‘1공 계약’-“文정부 때 홍남기, 국가채무비율 전망 축소 지시”-‘플랫폼 종사자 최저임금 대상 포함’ 심의 놓고…노사 신경전△금융-넉달 새 2兆 …NPL 쏟아지자 투자사 ‘실탄’ 준비-이복현 “PF 구조조정·자본시장 밸류업 최선”-삼성금융, 국민은행과 ‘모니모’ 동행-하나카드 ‘트래블로그’ 가입자수 500만명 돌파△Global-모디 인도 총리, 역대 두번째로 3연임…높은 실업률·양극화 해소 시급-푸바오 ‘푸대접 논란’에…中 “돌보는 방식 다를 뿐”-부동산대책·특별국채 효과 기대 들뜬 中…“2분기 성장률 5.3%”-소비 이어 제조업 위축…美 금리인하, 고용지표에 달려-MS, 혼합현실 인력 등 1500명 해고△산업-위기를 기회로…삼성SDI, 말레이시아 투자 속도-“불법 근로 면제·민주노총 개입” 삼성전자 노조 비위 내부 폭로-파나마운하 제한 완화 화물업계 한숨 돌리나-도장 안 해도 광택이…현대차·기아 無도장 성형기술 개발-삼성·LG TV ‘FAST’에 힘준다-포스코인터, 세넥스에너지에 3000억 투자…천연가스 증산 박차△ICT-30% 싸고 결합혜택도…알뜰폰 울린 이통사 ‘다이렉트 요금’-“SMR 규제, 적기에 마련해 안전성 입증 속도”-“고객정보 221만건 털린 골프존…암호없어 누구나 열람 가능”-라인망가, 4년 만에 日 앱마켓 매출 1위△소비자생활-편의점·대형마트 틈새 공략…SSM ‘가맹·퀵커머스’ 통했다-CJ대한통운·리비아오 자동화 로봇 개발 맞손-값싸고 색다른 위스키, 편의점에서 골라보세요-G마켓 합배송 서비스, 10년간 택배상자 7400만개 절약△증권-퇴직연금 후발주자의 반란 연내 설정액 3000억 간다-美금리인하 기대감에 韓산유국 희망까지 실탄 두둑한 개미 귀환 채비-“중동·북아프리카가 세계경제 미래…韓기업, 현지화로 공략하라”△증권-“시추작업·시설공사 업체 수혜 가능성 높아”-AI반도체 전쟁에 장비株 희비 엇갈려-금리 변동기 자산관리는 ‘稅혜택 상품’-배터리에 발목 잡힌 SK이노△부동산-신반포 20억 로또단지…70점 안되면 그림의 떡-살아난 서울아파트 매매 하반기까지 지속은 글쎄-식사·청소 기본 제공…집 곳곳엔 안전바·비상벨-둔촌주공 단지내 중학교 무산 위기…조합, 집단행동 예고△건강-신장암 부위 15배 확대해 정밀 제거…로봇 수술로 신경손상 최소화-‘오십견이겠지’ 방치 안돼…석회성건염 의심해야-자외선 강한 여름, 외출 땐 선크림 3시간마다 발라요△Book-카프카적인 오늘과 내일 다시 읽는 100년 전 불안-‘더 빠르고 충격적인’ ai가 바꿀 세계-금융지능을 높이는 100가지 질문-200자 책꽂이△MICE-카지노 빗장 푼 태국…대형 복합리조트 최대 8곳 만든다-플라스틱 컵 사용 후 반납하세요 ASM 프로그램 북미 전역 확대-“마이스 국제표준 개발 주도해야 글로벌 경쟁서 유리”-[마이스 브리프]벡스코, 스페인 마드리드 IFEMA와 협약-29~30일 ‘유튜브 팬페스트 코리아 2024’-한국마이스協 글로벌 클래스 참가자 모집-충북 마이스산업 활성화 3자 업무협약-이달의 주요 행사△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중기·소상공인 이미 한계상황 최저임금 올리면 일자리 증발-[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임금·근로시간 유연화 노사 합의 균형 맞춰야”[오피니언]-[목멱칼럼]퍼준다는 野, 깎아준다는 與-[데스크의 눈]빈대 잡겠다는 공정위, 초가삼간 태울라-[기자수첩]투자금 회수하겠다는 게 비난받을 일일까-[e갤러리]노석미 ‘현경과 카프카’△피플-삼성家 3대 걸친 문화예술 사랑…한중일 불교미술 걸작 한자리에-이상민 “대구·경북 통합 효과 극대화 온힘”-신임 고등과학원장에 노태원 명예교수-현대해상·SK “사회적 기업 육성” 한뜻-맥라렌 아태지역 총괄에 ‘샬럿 딕슨’-농촌진흥청 새얼굴 ‘이삭이·새싹이’ 공개△사회-N수생 15년래 최대…“킬러문항 배제·변별력 확보”-개인회생·파산해도 1375만원 남겨준다-“믿고 맡겼는데 죽어 돌아오나” 군인 부모의 눈물-“경찰출동 수십번, 과태료 수천만원” 도넘은 한강 불법 노점상 자리싸움-서울 청년, 전국 지역특산물 창업 나선다
2024.06.04 I 김윤정 기자
의대 총장협의회 첫회의 "학생 유급 불가피…교육환경 개선안 요구"
  • 의대 총장협의회 첫회의 "학생 유급 불가피…교육환경 개선안 요구"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장기화하면서 집단 유급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33개 대학 총장들이 정부에 구체적인 의대 교육환경 개선 지원방안을 요구했다.31일 오후 서울 한 의과대학의 모습. (사진=연합뉴스)33개 대학 총장들은 4일 오후4시부터 온라인상에서 ‘의과대학 정상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요구했다. 첫 회의에는 의대를 운영 중인 대학 중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인 박상규 중앙대 총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다.협의회는 “현실적으로 유급·휴학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향후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정부 인원·시설·장비 등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집중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학생·학부모,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의료계 차원의 총장 상대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달 31일 전의교협은 “학생들이 유급되고 내년 3월부터 신입생이 들어오면 학생들의 수업권·학습권이 침해될 것”이라며 “2차전으로 총장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고 했다.협의회는 오는 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의 면담을 진행한다. 이후 협의회 차원에서 학생·학부모 대상 성명서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2024.06.04 I 김윤정 기자
감사원 "文정부 국가채무비율 축소"…홍남기 "당시 최선의 판단"
  • 감사원 "文정부 국가채무비율 축소"…홍남기 "당시 최선의 판단"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윤정훈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축소·왜곡하라고 지시했다는 감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관련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홍 전 부총리는 “당시에 장관으로서 우리 재정여건, 국가예산 편성, 국가채무 수준, 국제적 대외 관계 등을 모두 감안해 가장 최선의 판단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항변했다.(사진=연합뉴스)감사원은 4일 ‘국가채무비율 전망치 축소·왜곡, 예비타당성조사 부실 면제 등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의 문제점 확인’ 결과 보고서를 내고 당시 홍 전 부총리가 2020년 2차 장기재정전망 과정에서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이 세 자릿수로 높게 발표되 경우 직면하게 될 국민적 비판 등을 우려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하고, 이를 위해 전망 전제와 방법을 임의 변경해 잘못된 전제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홍 전 부총리는 2015년 실시했을 당시 62.4% 수준으로 예상됐던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2020년 전망치에서 100%를 넘긴다고 지적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국가채무비율 급증에 대한 비판을 우려해 이에 당초 153%였던 국가채무비율을 81.1%로 끌어내렸다는 지적이다. 문제가 되는 건 장기재정전망을 할 때 재량 지출의 추계 방식이다. 총지출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합인데, 법적 지급의무가 명시된 ‘의무지출’과 달리 재량지출의 경우 정부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어 정책 의지가 담기곤 한다. 통상적으로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은 재량지출이 경상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 등에 연동돼 증가한다고 전제한다.하지만 당시 기재부는 총지출을 경상성장률에 맞추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재량지출을 늘릴 여력을 줄이면서 수치상으로는 국가채무비율을 크게 떨어뜨렸으나, 저출생·고령화로 의무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정부 기능 수행도 곤란해지는 비현실적인 수준의 재량지출을 전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홍 전 부총리는 “재량지출 증가 전망과 관련해 경상성장률 또는 그 이상으로 전망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력 저하세와 복지성숙도에 따른 의무지출 급증세 등의 여건을 감안하면 향후 장기재정전망 기간 중 재량지출이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계속 늘어난다고 전제하는 건 실제 채무 수준의 이상이라고 판단했다”고 반론했다. 이어 “실제 국가예산 편성과정에서 세입 여건이 어렵고 의무지출이 급증하면 재정당국은 적극적인 정책변화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재량지출에 대해서는 그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해 예산에 반영한다”며 “이런 경우 재량지출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반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올해 총지출 증가율은 2.8%로 한국은행의 경상성장률 전망치 5.1%(성장 2.5%·물가 2.6%)에 크게 못 미친다. 기재부는 인구구조 변화로 복지예산 등 의무지출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향후 5년 간 재량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2.0%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내년 예산안에서도 재량지출 증가율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재량지출이 해마다 5.0%가량 늘어난다고 가정하는 건 오히려 채무비율을 비현실적으로 끌어올리게 된다는 것이다.장기재정전망을 둘러싼 이같은 논란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불거졌다. 대외적으로 낮은 국가채무 추계치를 보여주고자 하는 재정당국의 의지가 정치적으로는 왜곡 논란으로 번지는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14년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168.9%로 전망한 반면, 2015년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의 2060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는 62.4%였다.
2024.06.04 I 이지은 기자
한총리 “식품·외식업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검토”
  • 한총리 “식품·외식업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검토”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외식물가를 잡기 위해 식품·외식업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식품·외식업계에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한 총리가 식품·외식업계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거론한 이유는 높은 외식물가 때문이다. 외식물가는 식자재 가격과 더불어 인건비 상승이 큰 영향을 미친다. 외식물가는 3·4월 각각 전년대비 3% 이상 상승했고 5월에도 2.8%로 헤드라인 물가(2.7%)를 상회했다. 그는 “특히 외식을 많이 하시는데 외식업계의 물가가 항상 불안하다”며 “외식업계에 대해 필요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지금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부처 간 협의와 여론도 좀 더 타진해볼 예정”이라며 “경제활동인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는 노력도 하겠으나, 현재 상황에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 투입이 옳겠다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부터 음식점업도 E-9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기준을 완화했으나, 100개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5~7년 이상 한식 음식점의 주방보조원에 한해 시범 도입했다. 외식업계에서는 업력과 무관하게 전체 음식점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하고 있다. 물가와 관련해 한 총리는 “6월 들어가면 제철 과일 사정은 더 나아질 것”이라며 “복숭아·수박·참외 등 제철과일 잘 공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실패시 주식시장 및 경제영향을 고려하면 정부가 성급하게 영일만 유전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20% 정도면 상당히 높은 성공률”이라며 “남미 가이아나의(부존량이)110억 배럴이라고 한다. 거의 필적하거나 좀 더 나은 평가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부터는 예산승인, 시스템의 설계, 시추 등등 상반기까지 과정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이런 과정에서 이제부터 투명하게 설명하는 과정을 거쳐도 괜찮다는 판단을 관계부처에서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 시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중단요청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부가 ‘하지 말아 주세요’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 일을 하는 분들도 나름 여러가지 여건이나 상황이 있다”며 “정부가 특별한 입장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2024.06.04 I 조용석 기자
英 노동당 의석수 65% 장악하나…14년 만 정권교체 유력
  • 英 노동당 의석수 65% 장악하나…14년 만 정권교체 유력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영국 총선을 한 달여 앞둔 가운데 여론조사에서 제1야당 노동당이 집권당인 보수당을 큰 격차로 제치고 선두자리를 굳혀 14년 만에 정권 교체가 유력시되고 있다.리시 수낙 영국 총리(사진=로이터)3일(현지시간) 영국 시장조사기관인 유고브는 오는 7월 4일에 치러질 영국 총선의 의석수 예측 결과 현재 제1야당인 노동당이 하원의 정원 650석 중 422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하원 의석수 65%를 노동당이 장악할 것이라는 결과로 14년 만에 정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이러한 결과가 현실화하면 노동당은 블레어 정부가 탄생한 1997년 총선에서 획득한 의석수를 뛰어넘는 역사적인 대승을 거두게 된다.앞서 리시 수낙 영국 총리는 지난달 22일 하원 해산을 발표하며, 오는 7월 4일 하원의원 650명을 뽑는 조기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유고브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일까지 5만8000명을 표본으로 총선 여론조사를 실시했다.수낙 총리가 이끄는 여당인 보수당은 하원 해산 전 345석으로 노동당의 206석에 크게 앞선 의석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유고브 여론조사 결과 보수당은 하원 해산 전의 절반 미만인 140석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재러미 헌트 재무장관이나 그랜트 샤프스 국방장관 등 많은 현직 장관들이 낙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유고브는 여론조사에서 득표율 1위인 정당과 2위의 차이가 5% 미만인 선거구가 131곳이어서 실제 획득 의석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보수당은 이미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노동당에 20%포인트 이상 뒤지는 등 이번 영국 총선에서 노동당의 압승은 기정사실로 된 분위기다.게다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브렉시트’ 찬성 운동을 주도했던 영국의 극우 정치인 나이절 패라지가 기존 입장을 바꿔 7월 조기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것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패라지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에서 극우 성향의 영국개혁당(Reform UK) 후보로 잉글랜드 남동부 해안 도시 클랙턴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패라지의 출마 선언으로 보수당 지지층을 분열시킬 것으로 예상하면서 집권 보수당과 리시 수낙 총리에게 또 하나의 악재로 작용해 이번 선거를 뒤흔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4.06.04 I 이소현 기자
경기북부 중소기업인 한자리에…"특별자치도 설치 힘 모으자"
  • 경기북부 중소기업인 한자리에…"특별자치도 설치 힘 모으자"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북부지역 중소기업인들이 한자리 모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뜻을 모았다.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는 4일 오후 2시 양주시에 소재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2024 경기북부 중소기업인대회’를 개최했다.4일 오후 2시 양주시에 소재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4 경기북부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경기북부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공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격려하고 포상하는 경기북부 중소기업계 최대 행사인 이번 대회를 통해 한영돈 경기북부중소기업회장은 참석한 기업인들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을 공유했다.한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경기북부 중소기업은 수도권 규제와 군사규제 등 중첩규제에 묶여 잠재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경기북부가 규제의 굴레를 벗어나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이 꼭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오늘 경기북부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한 기업인들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올해로 36회째를 맞은 중소기업주간(5월13일~17일)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경기북부 중소기업인 유공자와 한영돈 경기북부 중소기업회장과 조희수 경기지방벤처기업청장이 참석해 수상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이날 행사를 통해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는 산업포장 1점, 대통령 표창 5점, 국무총리 표창 3점, 장관 표창 13점, 중소기업중앙회장 표창 12점을 수여했다.산업포장을 수상한 한양제너럴푸드는 혼밥시대에 맞춘 미니족발, 닭다리 등 훈제·양념육과 레토르트 식품을 공급하면서 베트남에 ‘K-Chicken’ 상표권을 출원해 새로운 수출길을 열었다.또 근로자들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해 근로환경 안정화도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한영돈 회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ESG 등 보호무역 분위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어렵다”며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하나가 되어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판로개척 지원을 통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자”고 당부했다.
2024.06.04 I 정재훈 기자
5년8개월만 ‘9.19군사합의’ 역사속으로…정부 “완충구역 군사훈련 재개”
  • 5년8개월만 ‘9.19군사합의’ 역사속으로…정부 “완충구역 군사훈련 재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2018년 9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9.19 남북군사합의가 사실상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작년 11월 북한이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지 7개월만에 우리 정부도 남북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때까지 효력을 중단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우리 군은 육상·해상·공중 완충구역(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군사훈련을 재개하고, 오물 풍선 재살포시 대북 확성기 재개 등에 나설 계획이다.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결정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물론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이 가능해진 가운데 7일 경기도 파주 접경 지역에서 바라본 북한군 초소에서 북한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4일 오후 2시께 공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한지 3시간만이다.9.19군사합의는 남과 북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은 2018년 11월부터 지상은 군사분계선 5km안에서 훈련 중단, 해상에서는 북방한계선(NLL) 일대 포격훈련 중단,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 전술훈련을 금지하고 있다. 또 9.19군사합의의 기초가된 4.27판문점선언에는 군사분계선 일대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적대 행위를 중단한다고 적시됐다.하지만 이번 9.19군사합의 파기로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비례 대응해 군사훈련을 재개하고, 과거처럼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2일 북한의 잇따른 오물풍선 살포와 GPS(위성항법장치) 교란 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표적인 심리적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 등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절차로 이날 9.19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했다.다만 정부 발표 직후 북한 측이 오물풍선 살포를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어떤 비례적 조치를 취할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측에서는 우리 정부가 대북전단(삐라)을 살포할 경우 100배 규모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남북이 재차 심리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지난 20년간 북한에 대북전단을 보냈던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이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관계없이 북한에 전단을 날리겠다고 발표했다.통일부 당국자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해 접근하고 있다”며 “정부가 자제 요청하는 게 적절치 않지만 접경지역 우려도 고려하고 있으며 그러한 차원에서 단체와 전반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자제 요청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우리 군은 북한이 오물풍선 재살포 등을 염두에 두고 이동식 확성기 방송 등에 나설 전망이다.국방부는 “우리 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활동에 더 이상 제약을 받지 않는다”면서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MDL),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한다”고 말했다.
2024.06.04 I 윤정훈 기자
尹대통령 '9·19합의 효력 완전정지' 재가…군사분계선 등서 훈련 가능해져(상보)
  • 尹대통령 '9·19합의 효력 완전정지' 재가…군사분계선 등서 훈련 가능해져(상보)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맞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4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육상·해상·공중 완충구역(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포사격 등 군사훈련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올해 1월 5일 서북도서 부대 해상사격훈련에서 북한의 NLL 인근 사격훈련에 대응해 백령도에 있는 K1E1 전차가 포사격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대통령실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를 북한에 통보하는 즉시 효력이 정지된다.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9·19 군사합의가 효력이 정지되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도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MDL),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한다”며 “우리 군은 북한 도발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북한은 작년 5월부터 지난주 초에 걸쳐 군사정찰위성을 네 차례 발사한 데 이어 각종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계속하고 있으며 최근 며칠 사이에는 오물을 실은 풍선을 잇따라 우리나라에 날려 보내는 등 지극히 비상식적인 도발을 해오고 있다”며 북한을 비판했다.
2024.06.04 I 박종화 기자
민주당 의원 57명, 라인 사태 관련 '日정부 규탄 결의안' 발의
  • 민주당 의원 57명, 라인 사태 관련 '日정부 규탄 결의안' 발의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2대 국회에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라인 사태에 대해 ‘일본의 라인 강탈 야욕’이라고 규정하고 규탄 결의안을 발의했다.과방위에 내정된 민주당 고민정·김우영·김현·노종면·이정헌·이훈기·정동영·조인철·최민희·황정아 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부의 자국 기업 보호 촉구 및 일본의 라인 강탈 야욕 규탄을 위한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 발의엔 이들 의원들을 포함해 민주당에서 의원 57명이 참여했다.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의 라인 강탈 야욕 규탄 결의안’ 발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황정아의원실)결의안에는 “행정지도라는 명목하에 법적 근거 없이 대한민국 기업의 지분 매각을 강요하는 형태가 명백히 경제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경고한다”며 “일본 정부가 강탈 시도를 사과하고 행정지도를 즉각 철회하길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그려먼서 우리 정부를 향해선 “일본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국제법에 위반되는 행태를 강력히 항의하고 라인 강탈 야욕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합당한 상응죄를 나서길 촉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과방위 내정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정부가 마치 사태가 일단락된 것처럼 무책임한 태도로 방관하고 있는 동안 라인야후 측에서는 동남아 등 해외 시장 사업을 네이버에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강탈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소프트뱅크도 라인야후 지분을 추가 매입을 시도하며 사실상 일본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네이버 라인을 강탈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현장에선 우리나라가 키워놓은 다른 기업들마저 빼앗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만 더 팽배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사실상 항복선언을 했다”며 “일본의 새빨간 거짓말을 용인하는 무력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윤 대통령은 당시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며,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 양국 간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과방위 내정 민주당 의원들은 “라인을 빼앗기는 것은 우리 경제영토를 빼앗기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라인을 강탈하려는 일본의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국회가 나서 일본 정부의 야욕을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대응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들은 “하루빨리 국회를 구성해 라인 강탈 야욕에 대한 강경하고 실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반시장적인 야욕을 저지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6.04 I 한광범 기자
수낙 총리 "생물학적 성별이 중요"...英 젠더 갈등 격화
  • 수낙 총리 "생물학적 성별이 중요"...英 젠더 갈등 격화
  • [이데일리 조윤정 인턴 기자] 리시 수낙 영국 총리가 “법은 태어날 때 부여된 성별을 따라야 한다“며 평등법 개정 의사를 밝혀 7월 총선을 앞두고 ‘젠더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리시 수낙 총리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올린 “생물학적 성이 중요하다“는 게시물(사진= X 캡처)3일(현지시간) 영국 국영 방송 BBC에 따르면 수낙 영국 총리는 이날 옥스포드셔를 방문해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평등법을 개정해 성별을 생물학적인 것으로 명확히 정의하겠다고 밝헜다. 수낙 총리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도 “생물학적인 성별이 중요하다. 우리는 여성들과 소녀들을 보호할 것”이라는 게시물을 올렸다.그는 새로운 정책을 통해 의료 시설, 가정 폭력 보호소 등 여성 전용 시설에서 “생물학적 성별을 의미하도록 보장해 안전과 보안을 보호할 것”말했다. 트랜스젠더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보수당이 “실용적이며 민감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수낙 총리의 연설에 대한 각 진영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케미 바데녹 여성평등부 장관은 “강간범이 여성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지,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 참가하여 불공평한 이점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 공공 당국과 규제 기관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평등법 개정을 촉구했다.반면 존 힐리 노동당 국방정책 책임자는 평등법 개정에 반대하며 명확한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데이지 쿠퍼 자유민주당 부대표는 수낙 총리의 발언에 대해 “냉소적인 주의 분산”이라며 “보수당이 가짜 문화 전쟁을 부추기려 했다”고 비판했다.
2024.06.04 I 조윤정 기자
감사원 "홍남기, 국가채무비율 축소 지시"
  • 감사원 "홍남기, 국가채무비율 축소 지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기획재정부가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축소한 정황이 드러났다.(사진=연합뉴스)감사원은 4일 ‘국가채무비율 전망치 축소·왜곡, 예비타당성조사 부실 면제 등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의 문제점 확인’ 결과보고서를 내고 당시 기재부 장관이 국가채무비율을 당초 153%에서 81.1%로 축소왜곡했다고 밝혔다. 당시는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근무하던 시기다.홍 전 부총리는 2020년 7월 장기재정전망 과정에서 전망결과인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세 자릿수로 높게 발표될 경우 직면하게 될 국민적 비판 등을 우려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하고, 이를 위해 전망 전제와 방법을 임의변경하여 잘못된 전제를 적용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사진=감사원)당시 홍 전 부총리는 2015년 실시한 전망에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62.4% 수준으로 전망됐는데, 5년만에 전망치가 100%를 넘으면 지적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수정을 주문했다. 이에 당시 나주범 기재부 재정혁신국장(현 교육부 차관보)이 전망치를 수정 작업한 것으로 보인다.장기재정전망을 할 때는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을 더해서 총지출을 산정한다. 통상적으로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은 재량지출이 경상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 등에 연동돼 증가한다고 전제한다. 하지만 기재부는 이를 줄이기 위해서 총지출을 경상성장률에 맞추는 방안을 고안했다.하지만 한국 사회 특성상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의무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당시 기재부가 낸 안에 따르면 재량지출은 마이너스(음수)가 발생한다. 이는 현실 가능성이 없고, 장기재정전망 원칙에 위배하는 수치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평가 방법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11.6%~168.2%로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사진=감사원)감사원이 한국재정학회·조세연구원과 전망치를 내본 2060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는 148.2%로 나타났다. 당시 정부가 발표한 81.1%와 현격한 차이가 난다. 최초에 기재부가 준비했던 153%와 유사한 수준이다.이에 감사원은 기재부장관에게 국가 정책적 추진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에 앞서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10호 등에 따라 사업의 목표, 사업규모, 추진체계, 소요예산, 운영주체, 운영계획 등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도록 주문했다.감사원은 홍 전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는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위배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2022년 퇴직한 바 있어 그 비위내용을 통보해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인사혁신처에 통보하여 공직후보자 등의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통보(인사자료)하라고 조치했다. A국장에게는 주의를 요구했다.
2024.06.04 I 윤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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