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尹정부, ‘유령위원회’ 손본다…정부위원회 40% 가까이 정비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정부는 총 636개에 이르는 정부위원회 중 39%인 246개를 폐지 또는 통합하기로 했다. 특히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20개 기존 위원회 중 3분의 2 가까운 13개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중 하나로 각종 부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를 효율성 차원에서 정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부문 긴축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사진=연합뉴스)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은 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부실하게 운영되는 식물위원회는 폐지하고, 유사·중복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자문단 등 비상설 협의체로 기능 수행이 가능한 위원회는 대체하는 3대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5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바 있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 계획’의 후속 조치로 개별 위원회별 구체적 정비 방안을 확정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530개였던 정부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에서 558개로, 문재인 정부에서 637개(79개 추가)로 늘어나면서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임 비서관의 설명이다. 이후 지난 6월 30일까지 일자리위원회와 정책기획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민통합위원회를 신설하면서 636개가 됐다. 또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61개 중 34%인 21개를 정비하며, 부처 소속 554개 위원회는 41%인 227개를 통·폐합하기로 했다.발표된 위원회 정비방안은 이날 입법예고, 이달 말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정부는 위원회 통폐합으로 연간 예산이 약 1000억원에서 700억원 수준으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위원회 폐지로 200억원, 통합으로 100억원 등 총 300억원 이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인력은 100명 정도 감축됐고, 250명 이상이 재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 [외환마감]당국 개입에도 장중 1388원선까지 급등…1400원 턱밑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원·달러 환율이 하루만에 12원 이상 올라 1380원대에 안착했다. 장중엔 1388원선을 뚫고 오르면서 1400원 가까이 오르기도 했다. 환율이 1380원 이상으로 오른 것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31일(1383.5원) 이후 처음이다. 미국 긴축기조 강화 기대가 다시 커지면서 달러인덱스가 110선에서 추가 상승하고, 중국 위안화와 엔화를 비롯한 아시아 통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도 급등했단 분석이다. 외환당국이 긴급 회의를 열고 구두개입에 나섰고, 장중엔 달러를 시중에 푸는 미세조정까지 나섰지만 상승폭을 크게 낮추진 못했다. 사진=AFP7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71.7원) 대비 12.5원 뛴 1384.2원으로 5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다. 고가 기준으로는 1388.4원까지 치솟았다. 장중 고가, 종가 기준으로 모두 5거래일 연속 연고점을 경신하면서 급등한 모습이다. 고가 기준으로는 2009년 4월 1일(1392.0원), 종가 기준으로는 2009년 3월 31일(1383.5원)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날 환율은 전일 대비 5.3원 오른 1377.0원에 시작한 뒤 장중 1380.0원까지 오른 뒤 8~9원 안팎의 상승폭을 나타내다가 오후로 갈수록 상승폭을 키웠다. 장중엔 전일 대비 16원 가까이 오른 1388.4원을 기록하면서 1400원까지 12원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황이다. 이후 점심무렵부터 외환당국이 달러를 시중은행에 풀어 추가 상승을 막았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 등 당국자들의 발언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일부 줄였다. 이날 환율 상승을 이끈 것은 미 긴축 경계 확대에 따른 달러지수 급등, 중국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위안화 약세 등 아시아 통화 약세, 국내증시 내 외국인 투자자 순매도 전환 등 위험회피 심리와 달러의 추가 상승을 점친 롱심리(달러 매수) 등 다양한 악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먼저 글로벌 달러인덱스는 110선을 유지하면서 약 20년래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 현지시간 이날 오전 2시 50분께 달러인덱스는 전일 대비 0.21포인트 오른 110.41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마켓포인트 기준 2002년 6월 17일 110.86 이후 최고치다. 달러지수를 밀어 올린 것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 경계 확대다. 간밤 발표된 미국 공급관리협회(ISM)의 8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6.9를 기록,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55.5를 웃돌았다. 이에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고강도 긴축을 이어갈 확률이 커졌다. 페드워치에 따르면 9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릴 가능성은 74%로 나타났다. 미 국채 2년물 금리는 3.5%대, 10년물 금리는 3.3%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 위안화 약세폭도 커졌다. 수출 둔화에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달러당 7위안을 눈앞에 둔 상황이다. 역외시장에서 달러·위안(CNH) 환율은 전일 대비 0.05% 오른 6.97위안대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고가 기준으로는 6.99위안대까지 오르기도 했다. 2년래 최고치다. 이날 중국 해관총서는 8월 수출이 3149억2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7.1%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시장 예상치인 12.8%는 물론 전월(18.0%)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4월 이후 최저치를 보인 것이다. 위안화 뿐만 아니라 자국통화 약세 정책을 펴고 있는 일본 엔화 역시 같은 시간 달러당 전일 대비 0.47%나 오른 144엔대에 거래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엔화가 달러당 150엔까지는 충분히 오를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아시아 통화 약세에 더해 국내증시 위험회피 심리도 커졌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 투자자가 4940억원 가까이 순매도하면서 1.39% 급락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외국인이 510억원 팔고 기관도 매도하면서 전일 대비 1.45% 하락 마감했다. 이에 외환당국은 강력한 개입 메시지를 내고 비상 회의도 여는 등 시장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노력했으나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단 분석이다. 외환시장 관계자는 “이미 심리가 ‘무지성 달러 매수’ 쪽으로 쏠려 있는 마당에 당국자들의 발언은 더 이상 약발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가운데 수출업체들의 네고(달러 매도) 지연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당국이 실개입에 나서 1388원 이상의 추가 상승을 막긴 했어도 기조적인 상승 흐름을 꺾진 못하고 있다. 1400원 돌파도 시간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환당국은 이날 오후 시중은행 딜러 등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와 회의를 열고 시장 상황에 대해 논의한다. 김성욱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 함께 10여개 주요 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역시 급등하는 환율을 막기 위한 묘책은 나오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이날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에서 거래된 규모는 87억3500만달러로 집계됐다.
- [팩트체크] 내년 9급 1호봉 급여는 수당 포함 200만원을 넘지 못한다?
- [이데일리 구동현 인턴 기자] 정부가 8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며 2023년 공무원 임금을 1.7%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수년간 지나친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국가 채무가 5년 새 폭증했다”며 정부가 사실상 긴축 재정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사회는 즉각 반발하며 이번 임금 인상안 결정을 두고 정부와 첨예한 대립을 예고했다.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공무원 보수 관련 정부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31일 오전 11시께 공무원노조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조는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정부안을 적용하면 내년도 9급 1호봉 급여는 171만 5170원에 불과해 최저임금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수당을 모두 포함해도 200만원을 넘지 못하는 참담한 상황에 처했다”고 정부를 규탄했다.이어 노조는 “저임금과 업무 과중으로 2021년 퇴직한 공무원 중 5년차 이하가 1만 1000여명으로 2017년의 2배로 대폭 증가했다”면서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무원 임금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데일리가 공무원노조의 주장이 과연 사실인지 알아봤다. ◆ 내년 9급 1호봉 급여는 수당 모두 포함해도 200만원을 넘지 못한다? 2022년 공무원의 보수체계. (사진=인사혁신처) 공무원 인사제도에서 공무원의 보수는 ‘봉급’(기본급)과 ‘수당 등’을 합산한 개념이다.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22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올해 입직한 9급 일반직공무원의 기본급은 168만 6500원이다. 그리고 총 18개의 현행 공무원 수당 중 개인 근무 환경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제외한 공통 수당에는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이 있다. 2022년 공무원의 보수체계. (사진=인사혁신처)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는 각각 월 14만원, 15만 5000원이다. 정액급식비는 모든 공무원에 일률 적용되며, 8급과 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15만 5000원으로 동일하다.설과 추석에 월 기본급의 60%를 각각 지급하는 명절휴가비는 9급 1호봉 기준 연간 총 202만 3800원이다. 시간외근무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부칙 제5조에 따라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없어 올해 9160원을 적용한다. 또한 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월 10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받기 때문에 매달 9만 1600원을 추가로 수령한다. 다만, 초임 공무원도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공무원 최저보수 추산을 위해 별도의 초과근무는 배제했다.기본급에 위 수당을 더한 연봉은 총 2690만 1000원이다. 즉, 2022년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을 준수한 9급 공무원 1호봉의 최소 보수는 월 224만 1750원인 셈이다. 기본급과 기본급에 연동된 명절휴가비에 정부 인상안 1.7%를, 시간외수당에 내년도 최저시급 9620원을 적용한 2023년의 경우에는 총 2733만 4650원으로 이를 환산하면 월 227만 890원에 달한다. 이는 2023년 최저임금과 비교해도 월 26만원가량 높은 금액이다. 여기에 대다수의 공무원이 수령하는 초과근무수당과 복지포인트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월 급여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인상 폭이 크진 않으나 말단 공무원의 월 급여가 200만원을 채 넘지 못한다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 저임금과 업무 과중으로 2021년 퇴직한 공무원 중 5년차 이하가 1만 1000여 명으로 2017년보다 2배 증가했다? 경직된 조직문화 등의 이유로 공직을 탈출하는 청년층이 늘고 있다. (자료=인사혁신처) 지난달 17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에 따르면 재직기간 5년 이하 공무원 퇴직자는 2017년 5181명에서 2021년 1만 693명으로 급증했다.한편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행한 ‘2021 공직생활실태조사’에서는 재직기간 5년 이하 공무원의 40.6%가 ‘이직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재직기간 5년 이하 공무원의 51.4%는 ‘이직 의향 이유’ 항목에서 ‘낮은 보수’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과다한 업무’는 13.7%로 뒤를 이었다. 또한 공무원의 이직 의향 수준은 연령이 낮고, 재직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5년차 이하 퇴직 공무원의 수는 2017년 대비 2021년에 2배 넘게 증가했다.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5년차 이하 공무원은 낮은 임금과 과도한 업무량을 공직생활의 가장 큰 문제로 여기고 있었다. 따라서 노조의 해당 발언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공무원 보수의 적정선은 어디쯤…사회적 합의 필요할 듯 최근 10년간 공무원보수의 민간임금접근율. (자료=e-나라지표) 그렇다면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의 보수는 얼마나 다를까. 인사혁신처가 실시한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에서는 2021년 공무원 임금이 상용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의 민간 임금의 87.6%에 달했다. 이는 최근 10년간 두번째로 높은 수치이며 임금 간 차이가 가장 작았던 2020년은 90.5%를 기록했다. 공무원보수가 민간 수준보다 여전히 적긴 하나, 지난 10년 동안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검증 결과]결과적으로 “9급 공무원의 급여는 수당을 포함해도 최저임금과 200만원을 넘기지 못한다”는 노조의 해당 발언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님'이라고 판정한다. 공무원연금과 기여금 등을 공제한 급여를 놓고 본다면 노조의 주장이 옳을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 인사제도에서 공무원의 보수는 ‘봉급’(기본급)과 ‘수당 등’을 합산한 개념이다. 또한 통상 세금을 제하기 전의 총액을 연봉으로 계산하는 점, 추가적인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 등 보수가 늘어날 여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다만, 2020년 대비 2021년의 민간임금접근율은 2.9%포인트(p) 감소했다.
- '코로나대출' 재연장 굳히나…이복현 "산소호흡기 떼면 안돼"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의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7일 내놨다. 그간 금융당국이 추가 연장 가능성을 열어놓긴 했지만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만기연장 등 조치가 6개월 더 시행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7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차주 연착륙 지원을 위한 금융감독원장-금융권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국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 오한섭 신한은행 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홍진근 수협중앙회 대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송재근 신협중앙회대표, 이복현 금감원장, 이재근 국민은행장, 권준학 농협은행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조소행 농협중앙회 대표, 최준석 산림조합중앙회 대표, 오광만 여신금융협회 전무.(사진=금융감독원)이 원장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금융협회장,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제적) 자립 의지가 있는 분들의 산소호흡기를 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추가 연장 의견’을 묻는 말에 대한 답변이었다. 그는 ‘금감원장 의견’을 전제로 “오늘 하루 수입이 없어 연체하더라도 내일이나 모레 돈 벌어 이자를 갚으려는 의지가 강한 분들이 많은 상황”이라며 “이분들의 산소호흡기를 떼는 것은 국민 경제에도 도움이 안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했다.정부가 내놓는 각종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새출발기금의 경우 대상이 소상공인으로 특정해 지원하고 있는데, 조금 더 규모가 큰 중소기업이나 법인 중에선 외부 충격으로 인한 피해가 큰데도 지원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이분들도 어떻게 함께 끌고 갈 수 있는지를 9월 말 만기연장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 원장은 “(최근의) 급격한 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인상 등 외부 충격의 모든 책임을 차주 개개인에게 넘기는 게 합당한 지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만기연장 추가 조치) 논의에 깔려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개인 입장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취득한 정보나 업권에서 들은 의견을 정부 당국과 논의할 때 적절히 합리적인 방식으로 피력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또 “만기연장 종료 등 조치와 관계없이 금융사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금융당국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에 대한 추가 연장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이번 처럼 ‘재연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당국 수장이 직접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 말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연장을) 무조건 안 한다는 것은 아니다” 정도로만 언급했다.이 원장이 ‘금감원장 의견’을 전제로 입장을 밝혔으나, 관계부처와 뜻을 나눈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9월 말 종료 시점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이번주 고위급 회의에서도 그렇고, 타부처(중기부)에서 초대해주신 (간담회에서) 목소리를 들은 가운데 여러 느낀 점을 이날 금융권과 공유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이 소개한 ‘고위급 회의’는 지난 5일 개최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거금회의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위원장, 이 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 경제 수장들이 총출동했다.이날 간담회가 그간 만기연장 종료 한달 전 개최한 금융권 간담회와 모습이 유사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2020년 4월 이후 6개월마다 재연장을 결정할 때마다 종료 한달 전쯤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협회장, 정책금융기관장, 금융지주회장 등과 릴레이 간담회를 연 뒤 당정 협의 과정을 거쳤다. 그간의 간담회와 이번 간담회의 차이점은 금융위원장이 간담회를 주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한편 이 원장은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자회사인 토스플레이스가 15만곳 이상의 신용카드 가맹점주 개인·신용정보를 가맹점주 동의 없이 수집했다는 논란(본보 7일자 4면 ‘[단독]토스플레이스, ’15만 신용카드 가맹점주 정보‘ 동의없이 수집했다’ 참조)과 관련해 “운영이 적절한 것인지, (회사 측) 주장이 맞는지 등 사실 파악을 하도록 담당 부서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 英 트러스 내각 출범…4대 요직에 백인 남성 없다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리즈 트러스 신임 영국 총리가 6일(현지시간) 공식 취임하면서 예상대로 측근들을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했다.트러스 신임 총리는 정부 요직에 유색인정과 여성을 발탁해 내각에 다양성을 더했다. (사진=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러스 총리의 초대 내각은 영국 역사상 처음으로 총리와 외무, 내무, 재무장관 등 4대 요직에 백인 남성이 한명도 없다. 부총리에도 여성이 발탁됐다. 우선 보리스 존슨 전 총리 내각에서 산업부 장관을 맡았던 쿼지 콰텡은 영국 최초의 흑인 재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콰텡 장관은 부모가 1960년대에 가나에서 이주했다. 제임스 클리버리는 트러스 총리의 뒤를 이어 외무부 장관을 맡는다. 클리버리 역시 어머니가 시에라리온 출신으로 첫 흑인 외무부 장관이다. 클리버리 외무장관은 중동·북아프리카, 유럽·북미 담당 차관을 지냈다. 클레버리 장관은 트러스 총리가 외무장관이었던 시절 임기를 함께 했으며, 당대표 경선 초기부터 트러스 총리를 적극 지지했다. 내무부 장관에는 당대표 경선에 나섰던 수엘라 브레이버먼 전 법무장관이 임명됐다. 브레이버먼 장관의 부모는 케냐와 모리셔스 출신으로 1960년대 영국으로 건너왔다. 경선에서 거의 마지막까지 경쟁한 페니 모돈트는 하원 원내 대표가 됐다.트러스 총리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테리즈 코피는 부총리 겸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는다.당대표 경선에서 트러스 총리의 마지막까지 맞붙었던 리시 수낙 전 재무부 장관 측에 섰던 도미닉 라브 법무부 장관, 그랜트 샙스 교통부 장관 등은 새 내각에서 빠졌다. 로이터는 백인 남성으로 위주였던 내각에 다양성이 증가한 것은 최근 몇 년간 보수당이 더 다양한 인물을 영입해 후보로 내세우는 등 노력한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재계, 사법부, 공무원, 군대 등의 고위직은 여전히 백인이 대부분이다.리즈 트러스 총리는 이날 공식 취임 후 총리로서 첫 연설을 통해 “함께 폭풍우를 헤치고 경제를 재건하고 멋진 영국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고임금과 일자리, 안전한 거리, 기회가 있는 열망의 나라로 변혁시키겠다”고 말했다.트러스 총리는 연설을 마친 뒤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남편 휴 오리어리와 함께 관저에 입성했다. 그는 8일일 에너지 요금 동결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위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트러스 총리는 6일 남편인 휴 오리어리와 함꼐 관저에 입성했다.(사진= AFP)
- 文정부 등서 만든 각종 위원회 636개 중 246개 폐지·통합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진 ‘군(軍)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등 600여개에 달하는 정부위원회 중 약 40%가 폐지·통합될 전망이다. 이들 위원회는 유사·중복 기능과 운영실적 저조 등의 이유로 통·폐합 수순에 들어간다.정부는 위원회 통·폐합으로 약 30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자료=행안부)행정안전부는 정부위원회 636개(올 6월말 기준) 가운데 유사·중복, 운영실적 저조 등 불필요한 위원회 246개(38.7%)를 폐지·통합하는 위원회 정비방안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이달 중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령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할 예정이다.앞서 행안부는 지난 7월 5일 존치 필요성이 감소하였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전수조사하고, 최소 30% 이상 과감히 정비한다는 목표를 반영한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날 정부위원회 정비방안 브리핑에서 “현재 위원회 전체 예산규모가 1000억원 이상으로 파악되는데, 71개 예산이 있는 위원회 중 38개가 폐지돼 약 200억 원 정도의 예산 삭감 효과가 있을 것 같다”며 “통·폐합 대상 위원회가 33개 위원회 있는데 거기에도 약 100억 원 정도 예산 효율화를 추진해,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 효과는 300억 원 정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행안부는 추진계획에 따라 각 부처별로 △장기간 미구성 △운영실적 저조 △유사·중복 △단순 자문 성격 위원회 등을 폐지·통합하는 자체정비안을 마련했다. 또 민관합동진단반을 통해 부처가 수립한 자체정비안을 확인·점검하고, 추가 정비가 필요한 위원회 발굴 및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정비 대상 위원회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번 위원회 정비를 통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유지돼 온 부실 위원회들이 대폭적으로 감소, 정부 내 낭비와 비효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정비가 확정된 위원회는 총 246개로 당초에 정한 목표치인 30%를 초과했다.정비될 위원회를 살펴보면 정비유형별로는 폐지되거나 비상설 회의체 등으로 전환돼 감소되는 위원회는 166개(67%), 유사·중복 위원회 간 통합을 통해 감소되는 위원회는 80개(33%)다. 소속별로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 13개, 총리 소속 위원회 21개, 부처 소속 위원회 212개 등이 줄어든다. 위원회 주관 부처별로는 농식품부(65%), 해수부(54%), 환경부(52%), 국토부(49%), 교육부(46%), 국방부(46%), 국무조정실(43%), 문체부(41%) 등의 정비실적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 위원회 정비 사유는 타(他) 위원회와 유사·중복 98개(40%), 운영실적 저조 64개(26%) 등이 가장 많았다.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령개정안은 각 부처가 이날부터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다.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와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9월 중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될 예정이다. 또 향후에도 위원회 정비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새로 설치되는 위원회에 대해선, 반드시 5년 이내의 존속 기한을 규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안도 함께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위원회 일괄 정비는 그간 정부가 관행적으로 불요불급한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회의를 거의 개최하지 않는 등 위원회를 부실하게 운영함으로써 발생한 낭비와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일 잘하는 실용정부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자료=행안부)
- 김동연 경기지사, 우즈벡 타슈켄트주와 관계 발전 ‘맞손’
- 7일 경기도중앙협력본부(서울) 접견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오른쪽)가 조이르 미르자예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 주지사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조이르 미르자예프(Zoyir Mirzayev)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 주지사와 만나 경기도와 타슈켄트주 간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김동연 지사는 7일 경기도 중앙협력본부 사무실을 방문한 조이르 미르자예프 주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경기도가 대한민국 인구나 경제 규모 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큰 지역이기 때문에 무역, 투자, 인적교류 등 모든 면에서 활발하게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에 조이르 미르자예프 주지사는 “우즈베키스탄은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신뢰성이 높은 파트너,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다”며 “경기도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타슈켄트 경제특구에 사업체 상호 방문, 전문가 양성 등을 추진하면 좋을 것 같다. 양측에 담당자를 지정해 지속적으로 소통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김 지사는 “과거 부총리 시설 우즈베키스탄을 여러 차례 방문하며 깊은 관계를 맺었고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제안하신 협력방안을 실무자 단계부터 적극 추진하고 제가 부총리 때 우즈벡과 나눴던 우정, 협력을 경기도지사로서 계속 지속하겠다”고 답했다.두 사람은 이날 경제·투자, 정보기술(IT), 보건의료, 문화산업 등 각 부문별 협력관계 구축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우즈베키스탄은 독립국가연합(CIS) 전체 국가 50여만명의 고려인 중 가장 많은 수의 고려인(18만여명)이 거주하는 국가이다.경기도는 우즈베키스탄과 보건의료 협력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고려인 동포 정착지원 사업 등을 통해 밀접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의료인 초청연수, 중앙아시아 의료산업 상담회 등을 통해 의료기술과 의료산업 경험을 적극적으로 전수해왔다.
- 한화에너지, 아일랜드서 '에너지저장장치' 프로젝트 나서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한화에너지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 저장 장치(ESS) 프로젝트를 아일랜드에서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아일랜드 중부 지역 2개 부지에 구축 완료된 총 120MWh 규모의 ESS 투자 이후 연이어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160MWh 규모의 ESS와 동기조상기(전력계통 안정화 설비)를 연계해 아일랜드 전력청(EirGrid)에 계통 안정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이번 프로젝트는 전체 사업비가 1700억원에 이르며 아일랜드 오펄리(Offaly) 카운티에 건설 예정이다. 유휴전력 저장 및 공급, 전력망 안정화, 전력거래를 통한 수급 조절하는 ESS와 계통 내 부족한 관성과 무효전력을 공급하는 동기조상기를 연계해 구성한다.2024년 10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해, 아일랜드 전력계통이 직면한 전력 용량 부족 이슈를 지원할 방침이며 다양한 계통안정화 서비스에 참여해 전력망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의 단순 주파수 조정이 아닌 보다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한화에너지는 이번 프로젝트가 아일랜드가 목표로 하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인섭 한화에너지 대표이사는 “이번 아일랜드 사업을 통해 한화에너지가 아일랜드의 신재생에너지사업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향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신규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진출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화에너지는 2019년 수출입은행의 PF 금융 지원을 받아 현재 아일랜드에서 60MWh급 ESS를 2곳 운영 중으로, 이번 사업을 포함해 총 3개 현장을 운영하게 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한화에너지는 아일랜드 계통 안정화 서비스 시장에서의 입지를 키울 전략이다.한화에너지는 집단에너지,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LNG, 수소 연료전지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에너지 사업을 개발, 운영하는 종합 에너지 전문기업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베트남, 호주, 스페인 등지에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펼치고 있다.(왼쪽부터) 마이클 마틴 아일랜드 총리, 정인섭 한화에너지 대표이사.
- 확진 8만 5540명, 전주 18%↓…"추석, 원스톱 기관 6000개 운영"(종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8만 5540명을 나타냈다. 전주 동일인 지난달 31일(10만 3918명)보다는 1만 8378명, 17.7% 줄어든 수치다. 수요일을 기준으로는 7주 만의 최저다.정부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 중 코로나19 원스톱 진료 기관을 6000여개 운영할 계획이다. 이중 추석 당일에는 최소 700곳 이상을 운영할 예정이다.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중환자 병상 가동률 34.4%, 누적 4차 접종 14.2%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8만 5540명으로 집계됐다.국내 발생 확진자는 8만 5197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343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2379만 1961명이다. 지난 1일부터 1주일 신규 확진자는 8만 1558명→8만 9564명→7만 9732명→7만 2143명→3만 7548명→9만 9837명→8만 5540명이다. 국내 발생 신규 기준 서울은 1만 4523명, 경기 2만 2798명, 인천 4702명, 부산 3670명, 제주 685명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이날 선별진료소(통합) 유전자 증폭(PCR) 검사 건수는 11만 4323건을 나타냈다. 전날(6일)은 18만 4965건이었다. 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 등으로부터 보고된 건수까지 포함한 전날 발표치는 26만 5388건이었다. 해당 숫자는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수는 제외된 수치다.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521명을 기록했다. 지난 1일부터 1주일간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555명→508명→520명→548명→562명→536명→521명이다. 사망자는 56명을 나타냈다. 누적 사망자는 2만 7249명(치명률 0.11%)이다.이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450명(86.4%),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51명(91.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8월 5주(8월 28일~9월 3일) 보고된 사망자 515명 중 50세 이상은 505명 (98.1%)이었으며, 이들 중 백신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는 172명(34.1%)으로 백신 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자에서의 치명률이 높다고 설명했다.전국의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34.4%(635개 사용 중)를 기록했다.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33.2%(413개 사용 중)로 집계됐다. 재택치료자는 44만 2275명이다.예방접종 1차 누적 접종자 비율은 87.9%, 2차는 87.0%, 3차는 65.4%, 4차는 14.2%를 기록했다.◇“만남 규모와 시간, 최소화 해달라”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추석 연휴 기간 중 코로나19 원스톱 진료 기관을 6000여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추석 당일에는 최소 700곳 이상이 운영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운영 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보건소와 응급실을 통해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라고도 했다.한 총리는 “당번 약국은 추석 당일 최소 3500개소 이상 운영하는 등 총 3만여 개소가 운영될 예정”이라며 “소아·분만·투석 등 특수치료병상은 총 4000개 이상 확보 중이며, 추석 당일에도 2300개 이상을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24시간 비대면 진료를 하는 150개 의료상담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실제 야간운영 여부를 일일점검하고, 24시간 의료이용 안내를 하는 행정안내센터도 225개소 운영한다”며 “연휴에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전체 시군구 단위별로 ‘모니터링 전담반’ 구성을 완료했다”고 했다.한 총리는 “지난주 추석 대비 방역과 의료대응 대책을 발표한 후 지자체와 함께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경험상 이동량이 느는 명절 후에는 확진자가 늘었던 경향이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만남의 규모와 시간을 최소화해주시고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주기적 환기와 같은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