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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고위 당정협의…고물가·군 사고·의료개혁 등 논의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오는 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 방향 등 민생 현안 전반을 점검한다. 아울러 최근 잇따른 군 안전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과 의료 개혁 추진 계획도 논의 테이블에 올린다.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6월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제17차 고위 당정 협의를 개최한다.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열리는 고위 당정 협의의 논의 안건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물가동향 점검, 군 안전사고 재발 방지, 의료 개혁 등이다.최근 고물가가 지속되며 올해 1분기 근로자 실질임금이 1.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물가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71만1000원이다. 이는 전년 동기(377만5000원) 대비 1.7%(6만4000원) 감소한 수준이다.국민의힘이 지난달 30일부터 1박2일간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민생정당으로 나아갈 것을 공언한 만큼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고위 당정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모습이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고위 당정 협의에선 야당이 주장한 방식의 대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당정은 최근 잇달아 발생한 군 관련 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에도 머리를 맞댄다. 앞서 세종 신병교육대대에서 훈련 중 터진 수류탄에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나흘 뒤엔 강원도 신병교육대대에서 군기 훈련을 받다 쓰러진 훈련병이 숨지는 등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고위 당정 협의에는 당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 조은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이 참석한다.정부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자리할 예정이다.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이 참석한다.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2%대 내려온 물가, 5월 더 둔화할까[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다음주 공개되는 지난달 물가 지표에 관해서는 지난 4월 보였던 둔화세가 지속될 지 주목된다. 특히 체감 수준이 높았던 밥상물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작황 문제로 인해 과일의 가격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5월 들어 기성 여건이 개선되면서 전반적인 농산물 가격은 전월대비 하락한 상태다.22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오이 등 채소류가 진열돼 있다. (사진=연합뉴스)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4일 ‘2024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물가 상승률은 2022년 7월(6.3%) 정점으로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일시적 부침이 관측된다. 지난해 7월 2.4%까지 내렸다가 이듬달인 8월(3.4%)부터 바로 반등해 10월(3.8%)까지 상승폭을 키웠고, 올해 1월(2.8%) 다시 2%대로 진입했으나 2·3월(3.1%)과 3월(3.1%) 다시 3%대에 진입했다가 지난달 다시 2.9%로 떨어졌다.올해 물가 상승세를 이끌었던 농산물 가격과 국제유가가 최근 비교적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는 건 5월 지표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만한 요인이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 변화율은 한달 사이 전반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애호박(-20.5%) △양파(-18.6%) △청양고추(-17.2%) △오이(-15.6%) △배추 (-15.1%) △양배추(-14.5%) 등의 4월 대비 5월 평균가격(5월 29일 기준)은 하락했다.역대 최대 폭으로 상승해 고공행진 중인 국산 과일의 경우 햇과일이 출하되는 하반기까지는 대응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다만 여름철 과채류 출하가 시작되면서 정부는 대체 수요 확대를 통한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참외와 수박 등의 4월 대비 5월 평균가격은 각각 26.5%, 21.3% 내려선 상태다. 다만 사과(22%)와 배(17%)는 여전히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여기에 향후 물가 경로에 대표 외생변수로 꼽혔던 기름값도 최근 하락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다. 5월 평균 국제유가는 브렌트유가 배럴당 83.12달러, 서부텍사스산 원유는 78.74달러로 모두 전월 대비 6달러 가까이 떨어졌다. 5월 다섯째주(26~30일)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1678.4원)는 4주 연속 하락했고, 경유(1511.9원)는 5주째 내리막이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물가를 보면 다행스럽게도 공급 측 요인들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면서 “3월 2.1%를 정점으로 전반적으로 4, 5월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특별히 추가 충격이 없다면 당초 전망대로 하반기에는 2%대 초중반으로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다음주 초에는 역동경제 관련 두 번째 대책인 ‘기업 성장사다리 대책’도 공개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스케일업하도록 지원하는 게 주요 내용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특히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들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중소기업 규모를 넘어서더라도 연구개발(R&D) 또는 투자·고용 세액공제의 중소기업 인정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8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 대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로 적용이 가능한 상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3일(월)08:00 이집트 국제협력장관 면담(1차관, 비공개)10:00 경제관계장관회의(장관, 세종청사)10:00 에티오피아 재무장관 면담(1차관, 비공개)16:00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체결식(2차관, 비공개)16:30 세네갈 경제장관 면담(1차관, 비공개)△4일(화)08:00 외화건전성협의회(1차관, 비공개)08:30 물가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1:00 국제금융센터 25주년 컨퍼런스(1차관, 서울 더 플라자)16:30 서비스산업발전 TF(1차관, 비공개)△5일(수)09:30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관, 비공개)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6일(목)-△7일(금)08: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0:00 벤처업계 간담회(장관, 비공개)14:00 경제안보 핵심품목 TF(1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3일(월)10:00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 발표10:00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 발표10:00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12:00 2024년 4월 온라인쇼핑동향△4일(화)06:00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68호 발간08:00 2024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09:00 2024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10:00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잠정)12:00 외환건전성협의회 개최14:00 혁신기업 대상 인증지원 사업설명회 개최17:30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개최△5일(수)11:00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12:00 2022년 일자리이동통계△6일(목)-△7일(금)11:30 최상목 부총리, 벤처업계 간담회 개최15:30 1차관, 경제안보핵심품목 TF 개최
- 강도현 과기정통부 차관, ‘영국 AI 안전연구소’ 방문해 협력 논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31일 영국 런던의 과학혁신기술부(DSIT) AI 안전연구소(AISI)를 방문하여 AI 안전성 확보를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회의는 5월 21일과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영국 리시 수낙 총리가 공동으로 주재한 ‘AI 서울 정상회의’의 후속조치로, ‘서울선언’의 핵심 의제였던 AI 안전연구소 설립과 글로벌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개최됐다.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이 영국 과학혁신기술부(DSIT) AI 안전연구소(AISI)를 방문했다. 사진=과기정통부영국 과학혁신기술부(DSIT) AI 안전연구소(AISI)모습이다.윤석열 대통령은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도 AI 안전연구소 설립을 추진하여 글로벌 AI 안전성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에 동참할 의지를 밝혔으며, 과기정통부는 이를 신속하게 구체화하기 위해 AI 안전 전담조직의 선도모델인 영국 AI 안전연구소를 방문했다.영국은 작년 11월 ‘AI 안전연구소’를 설치하고 AI 안전성 테스트와 과학적 연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영국은 AI 안전연구소 설립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 조직 및 인력 구성, AI 안전테스트 관련 기술 세부사항 등을 공유했으며, 양국은 향후 AI 안전연구소 간 협력 채널을 구축·운영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과기정통부는 이번 영국 AI 안전연구소 방문을 시작으로, 미국, 일본 등 주요국 AI 안전연구소와도 논의를 이어가면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한국 AI 안전연구소의 세부 조직과 기능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강도현 2차관은 “이번 방문은 AI 안전연구소 설립을 위한 세부 사항을 직접 현장에서 보고 점검하여, 향후 국내 AI 안전연구소 설립 과정에 반영하고, 영국 정부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이번 방문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미국, 일본 등 선도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서울 선언’의 핵심 성과인 AI 안전연구소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과기정통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내에 신속하게 최소한의 필요한 인력으로 AI안전연구소를 설립할 예정이다. 이종호 장관은 지난 22일 AI 서울 정상회의 및 AI 글로벌 포럼 한국-영국 합동 브리핑에서 “AI안전연구소는 대응해야 할 범위가 넓어지면 ETRI 산하이든, 과기정통부 산하이든 큰 규모의 기관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 與, 저출생부 신설·금투세 폐지 등 1호 법안…종부세 개편도 검토(종합)
- [서울·천안=이데일리 이도영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해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1호 패키지 법안 주요 과제는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 개혁 등이다.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법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야당이 정쟁과 보복을 1호 법안으로 올릴 때 저희는 오직 국민 민생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31일 오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1호 당론 법안으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을,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특검법을 발표했다.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대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한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지원법, 늘봄학교지원특별법을 개정·제정해 저출생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이들 법안에는 유급 자녀 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만 8세 이하→만 12세 이하), 맞벌이 부부 육아 휴직 기간 1년 6개월 확대, 늘봄학교 전면확대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는 10개 법안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세법) △안전진단 30년 초과 시 정비사업 착수 가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 낙찰(전세사기 특별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구하라법) 등이 내용이 담겼다.정 정책위의장은 ‘구하라법’에 대해 “유류분 제도와 구하라법의 상속 부분이 일치해야 한다”며 “정부 측과 의원들의 관련 법안이 제출되고 함께 의논하면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구하라법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생명공학육성법 △생명공학육성법 등 8개 법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및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의료 개혁을 위해선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의료사고처리 특별법,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 의료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 외에도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정부와 추가 협의해 상속세율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개편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이날 국민의힘의 패키지 법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종부세를 단순히 폐지할 수도 있고 재산세와의 통합 문제도 봐야 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종부세는 과도한 세 부담으로 늘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추 원내대표는 1호 법안이 패키지로 묶여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21대 국회 때 정부·여당이 진전시켰음에도 정쟁적 국회 상황 때문에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 국민의힘, 저출생·의료개혁 등 1호 법안…“최우선 추진”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해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1호 패키지 법안 주요 과제는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 개혁 등이다. 우선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대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한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지원법, 늘봄학교지원특별법을 개정·제정해 저출생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 법안에는 유급 자녀 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만 8세 이하→만 12세 이하),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기간 1년 6개월 확대, 늘봄학교 전면확대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는 10개 법안이 담겼다. 이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이통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및 전기통신사업법 △민법(구하라법) 등이다. 이들 법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세법), 안전진단 30년 초과시 정비사업 착수 가능(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LH가 대신 낙찰(전세사기 특별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구하라법) 등이 내용이 담겼다. 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생명공학육성법 △생명공학육성법 등 8개 법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및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의료 개혁을 위해선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의료사고처리 특별법,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 의료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 외에도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정부와 추가 협의해 상속세율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개편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 법안’이 최우선적으로 입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코트디부아르, '1석8조'의 파트너[공관에서 온 편지]
- 김생 주코트디부아르대사[김생 주코트디부아르대사] 아프리카는 무한한 가능성의 대륙으로 알려져 있으면서도 여전히 많은 오해와 편견도 동시에 존재한다. 우리가 흔히 보는 지도 속 아프리카는 존재감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실제 아프리카 대륙은 세계에서 가장 영토가 넓어 보이는 러시아와 캐나다를 합친 것보다 크다. 이렇듯 방대하다 보니 대륙은 지역별로 나뉘어 있다. 북아프리카가 있으며, 사하라 이남은 동, 서, 남, 중 지역경제공동체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지역별로 주변국으로의 확산성이 큰 국가를 교두보로 활용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이러한 관점에서 코트디부아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코트디부아르는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에 속해 있으면서도 역내 8개 불어권 국가 모임인 서아프리카경제화폐동맹(WAEMU)의 맹주이다. 코트디부아르로의 진출이 ‘곱하기 8’의 확산 효과가 있는 이유다. 이들은 공동 화폐인 세파프랑(CFA Franc)을 사용하고 유로화에 대한 고정 환율제를 운영해 주변국들과 달리 극심한 환율변동과 고인플레의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또한, 코트디부아르는 최근 10여 년간 거의 매년 최소 5.5% 이상의 고성장을 이어오고 있어 외국자본의 진출 여지가 높다. 올해 초부터 미국 국무장관, 중국 외교부장, 일본 외무대신 등 주요국 고위인사들의 코트디부아르 경제수도 아비장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코트디부아르의 전략적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코트디부아르와 우리의 인연은 생각보다 오랜 것이다. 코트디부아르는 1961년 아프리카 국가 중 최초로 우리나라와 수교했으며, 아직 태권도의 국제적 명성이 높지 않던 60년대 말부터 태권도 보급이 시작되었다. 코트디부아르가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 태권도 금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한 태권도 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이유이다. 그러나, 코트디부아르가 우리와의 관계 강화에 진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최근의 일이다. 우리가 다른 공여국들과 차별성이 있음을 간파한 것도 하나의 이유일 듯 싶다. 필자는 1년 여 전 당시 코트디부아르 총리와 우리 경제개발 전문가간 화상회의에 참여한 바 있다. 예산 부족에도 불구하고 기술고등학교를 세워 산업역군을 길러냈던 경험, 비싼 해외 비료를 대체할 비료공장 건설 등을 통해 마침내 식량자급자족을 달성한 경험 등이 80대 중반의 전문가의 입을 통해 조곤조곤 전해졌다. 이를 듣던 총리는 한국은 60년 전 과거의 일이겠지만, 코트디부아르는 산업 기반이 취약하고 주식인 쌀의 50% 이상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등 현재의 일이라면서 다른 누구도 아닌 한국의 경험 전수가 절실하다고 호소한 바 있다. 당장 올해부터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체감되고 있다. 지난 4월 모든 아프리카 국가들과 전 세계 불어권 국가들이 모여 개최된 ‘아비장공연예술축제(MASA)’에 한국이 아시아 최초 특별초청국 자격으로 참여했다. 난타,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 옹알스 등 국내 유수 공연팀들의 공연은 600석 좌석은 물론이고 복도와 계단까지 가득 채우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지난해 문을 연 세종학당에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코트디부아르 국민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내주 예정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양국 관계의 비약적 발전을 위한 역사적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딥마인드, MS, 앤트로픽 CEO 참여” 빌더버그 회의 마드리드서 개최
- [이데일리 유현정 기자] 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빌더버그 회의에는 인공지능 분야의 거물급인 구글 딥마인드(Google DeepMind), 마이크로소프트 AI(Microsoft AI), 앤트로픽(Anthropic), 미스트랄 AI(Mistral AI)의 CEO들이 참석한다.AI는 급성장하는 기술의 급부상에 따라 작년에 의제로 급부상한 이후 연례 빌더버그 회의에 핵심 이슈가 될 예정이다.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지정학적 논의에는 월리 아데예모(Wally Adeyemo) 미국 재무부 장관,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NATO) 사무총장도 참석한다.이주 일요일까지 스페인 수도에서 열리는 제70차 연례 비공개 회의에는 전·현직 총리를 포함해 총 1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빌더버그 회의는 비공개 행사로, 회담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채텀 하우스 규칙이 적용된다.즉, 발언자의 신원과 소속이 언론에 공개되거나 보도되어서는 안 된다.주최측에 따르면 행사의 비공개 성격은 ‘주요 문제에 대한 비공식 토론’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로인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과 같은 고위급 회의를 반대하는 것과 유사한 음모론을 촉발시켰고, 일각에선 참석자들이 사회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비난했다.
- 韓 '5대 우주강국' 도약 청사진···우주청 재사용로켓 개발 시동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우리나라가 민간 우주시대를 연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처럼 재사용 발사체 개발을 추진한다. 미국 주도 달 탐사연합체인 ‘아르테미스 계획’을 비롯한 국제 우주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달·화성·소행성 등 우주탐사도 준비한다.정부는 30일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개청 기념행사와 함께 ‘제 1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우주항공청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국가우주위원회는 국가우주개발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다.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개정된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위원장이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됐고, 위원장 외에 정부위원 11명과 민간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돼 있다.우리나라가 ‘5대 우주강국’ 도약을 목표로 재사용발사체 개발 등을 추진한다.(사진=우주항공청)◇우주수송 등 4대 분야 추진 전략 마련우리나라는 우주청 출범과 함께 ‘5대 강국 도약’이라는 향상된 목표를 제시했다. 4대 분야인 △우주수송 △인공위성 △우주탐사 △미래항공 분야에서 추진전략을 마련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해나가겠다는 취지다. 우리나라는 앞서 국산 로켓 누리호 발사와 달탐사선 다누리호 성공을 기반으로 세계 7대 우주강국에 진입한 바 있다.5대 강국 도약을 위해 정부는 우주수송 분야에서 민간 우주 발사서비스 시장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가 수행하는 차세대발사체 개발과 누리호 성능개량을 추진한다. 재사용발사체는 이와 별도로 기술을 확보한다. 노경원 우주항공청 차장은 “재사용 발사체는 차세대발사체와 달리 새로운 프로젝트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전남 고흥군의 나로우주센터 포화에 따라 ‘제2 우주센터’ 등 발사장을 확보하고, 민간우주 전환에 따라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해 안전한 발사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인공위성 분야에서는 다양한 목적의 위성을 개발하고, 민간 주도 위성정보 활용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KPS) 기반 구축, 15cm급 해상도의 첨단위성 개발, 우주인터넷 기술을 확보하기로 했다. 우주탐사 분야에서는 달을 넘어 화성, 태양 등 더 먼 우주로 도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2032년 달에 우리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2045년 화성 탐사를 하기 위한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앞으로 ‘대한민국 우주탐사 로드맵’ 수립·발표, 달 착륙선 개발, 달 기지 확보, 화성탐사 임무 발굴, 소행성 탐사 추진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 미래항공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 분야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첨단 제조 혁신을 통해 산업 도약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이브리드 미래항공 모빌리티, 첨단항공엔진 등을 개발한다.◇1조500억원 목표로 예산 확대, 국제 협력 강화추진 전략 달성을 위해서는 예산 마련이 관건이다. 현 예산은 올해 예비비로 확보한 660억원을 더해 7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7년까지 우주항공청 관련 예산을 1조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일반 연구개발과제(R&D), 운영비, 시설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 협력도 확대한다. ‘아르테미스 계획’을 비롯해 대형 국제협력 우주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회의에도 인원을 다수 파견하기로 했다. 노경원 차장은 “그동안 국제회의에 가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무관 1명만 파견돼 국제협력을 수행하기 어려웠는데, 우주청에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부서가 생기면서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우주탐사에서도 독자적으로 우리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달착륙, 달기지 건설에 국제협력을 통한 참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창립50주년’ 사학연금, 새 둥지 TP타워서 개관 기념식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송하중)은 30일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창립 50주년 및 TP타워 개관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사학연금 창립 50주년 기념에 더해 준공과 함께 여의도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TP타워 개관 기념식을 겸해 진행됐다.기념식에는 사학연금 임직원뿐만 아니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국회 주요 인사, 공단 역대 이사장, TP타워 건축 관계사 등 많은 외빈이 참석했다.행사는 송하중 이사장의 기념사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TP타워 개관 테입컷팅, 공단 연혁 및 TP타워 건축 경과보고, 미래비전 선포식, 50년사 편찬 봉정식, 유관기관 기관장 축하영상 상영 TP타워 유공 포상 등으로 진행됐다. 송하중 이사장은 창립기념사를 통해 “사학연금은 지난 1973년 ‘사립학교 교원연금법’ 제정과 함께 1974년 설립, 50년이 흘렀다“며 ”현재 약 45만명의 교직원과 27조원의 기금규모로 성장하고 발전한 것은 교직원의 지원과 더불어 공단 임직원의 노고와 헌신때문이었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사학연금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복지체제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사학연금 여의도 TP타워는 공단 보유 서울회관의 건물 노후화에 따라 재건축을 통해 임대 경쟁력 및 수익성 제고를 도모해 기금의 장기 안정화를 위해 준공됐다. TP타워는 지하6층, 지상 42층으로 연면적 약 4만3000평 규모다. 지난 2월말 준공되어 지난달 말부터 사학연금의 입주를 시작으로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등의 기관이 임차하여 사용될 예정이다.여의도의 새로운 랜드마크인 TP타워에는 사학연금 서울 경인지역 연금업무 및 자금운용 등의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한편 사학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추진해 온 노력을 통해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률 13.5%, 운용수익 2조 8400억원을 달성했다. 지난 4월말 기준 기금운용 수익률 4.8%, 운용수익 1조1510억원을 기록하며 양호한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 황정아 의원, ‘국가 예산 5%이상 R&D 투입’ 법 발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계 영입인재인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을 대표 발의하며 윤석열 정부에 R&D 시스템 복원과 R&D 추경 수용을 촉구했다.황정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 마디로 국가 R&D 예산이 수조 원 삭감돼 연구 현장이 쑥대밭이 됐다”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막무가내로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 국회에서 입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 총 예산 대비 R&D 예산 비중은 4.9% 수준이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R&D 예산 비중이 5.0% 이상을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기술계를 ‘카르텔’이라 지칭한 이후, 33년 만에 R&D 예산이 삭감돼 올해 정부안 기준으로 3.9%까지 급락했다.이로 인해 과학기술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출신으로 민주당에 영입된 황정아 의원. 사진=연합뉴스황정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은 ▲‘R&D 국가예산목표제’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R&D 예산 관련 국회의 견제권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됐다.‘R&D 국가예산목표제’는 국가 총 예산의 5% 이상을 R&D에 투입하도록 규정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R&D 투자가 이뤄지게 했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재부가 과학기술자문회의의 R&D 예산 심의 결과를 조정할 경우, 국회에 즉각 보고하고, 공청회와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국회의 R&D 예산 견제권을 강화했다. 과학기술부총리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여, 과학기술 정책 및 관련 산업, 인력, 지역혁신 정책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범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현장 중심 과학기술 정책이 이뤄지게 했다.황정아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보내준 민의는 과학기술계를 복원하라는 준엄한 책무였다”면서, “더불어민주당에게는 과학기술계를 복원하라는 책무를 맡기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국정 기조를 완전히 새롭게 전환하라는 심판을 내렸다”고 강조했다.이어 “총선이 끝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바뀌는 것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R&D 예산 삭감에 대한 사과는커녕,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R&D 추경’마저 단칼에 거부했다”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막무가내로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 국회에서 입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도 국가 미래 먹거리의 근간인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무너져가는 과학기술계를 살릴 ‘R&D 추경’도 수용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피력했다.이어 “준비된 과학기술 전문가이자 과학기술계를 대변하는 연구자로서 앞으로도 현장 중심 과학기술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과학기술이 곧 선진국 대한민국을 열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다.‘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 공동 발의에는 김기표, 김남근, 김용만, 박균택, 박범계, 박용갑, 박정현, 박지혜, 백승아, 윤종군, 장종태, 장철민, 조승래, 차지호 의원(가나다순)이 참여했다.
- 전국 2만4000곳 물놀이 장소 중점 관리…방학 전 학생 수상 안전 교육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수상 안전 확보를 위해 물놀이 장소 등 전국 2만4000여 개소를 중점 관리한다. 간부 공무원을 지역책임관으로 파견해 현장 안전 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방학 전 학생들에게 수상 안전 교육을 필수로 시행한다.지난해 8월 14일 전남 영암 월출산기찬랜드 물놀이장에서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행정안전부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여름철 수상 안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국민이 안전한 여름 휴가철을 보낼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상 안전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여름철에는 하천, 계곡, 해수욕장 등 여러 장소에서 물을 이용한 여가 활동이 많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2024년 여름철 수상 안전 대책’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3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 이에 따라 6월부터 여름철 수상 인명 사고 예방 활동을 본격 시행한다.여름철 수상 안전 대책 기간에는 해수욕장 284곳, 하천·계곡 1083곳 등 물놀이 장소를 포함해 안전 관리가 필요한 2만4000여 개소를 중점 관리한다. 먼저 수상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인명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군구를 중심으로 중점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해 단체장 면담, 관리 실태 점검 등 집중 관리를 추진한다.안전 시설을 사전에 정비해 안전한 수상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본격적인 휴가철에 앞서 구명환, 안내표지판, 인명구조함 등의 안전 시설을 정비해 국민이 안전 시설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고, 노후 시설과 소모품은 교체한다.계곡·하천 물놀이 장소의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를 확대 운영한다. 위험구역에는 폐쇄회로(CC)TV를 확충하는 등 보다 촘촘한 안전 관리를 추진한다. 또 동해안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어 출몰에 대비해 상어 퇴치기나 그물망 설치 등 안전 관리 방안도 강구한다.민·관 협업, CCTV·드론 등을 활용해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해수욕장 개장 이전에 안전 요원을 조기에 배치하도록 권고하고, CCTV·드론을 활용한 감시 등을 통해 물놀이 안전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아울러 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간 안전 요원과 해양안전협회 등 관련 협회와 협력해 빈틈없는 안전 관리를 추진한다. 또 국민이 물놀이 위험 요소 발견 시 직접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집중신고기간(6~8월)을 운영한다.수상 안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방학·휴가철 성수기에 맞춰 특별대책기간(7.15.∼8.15.)을 운영해 강화된 안전 조치를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간부 공무원을 지역책임관으로 파견해 현장 안전 관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지자체에서는 읍면동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취약 지역 예찰을 확대한다.아울러 구명조끼 착용과 같은 수상 사고 예방·행동 요령을 집중 홍보한다. 어린이 생존수영 교육을 실습 중심으로 운영하고, 방학 전 학생 수상 안전 교육을 필수로 시행한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고 예방 요령 안내도 실시한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여름철을 맞아 국민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수상 인명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도 물에 들어갈 때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음주 상태에서는 물에 들어가지 않는 등 기본 안전 수칙을 꼭 지켜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