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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최문순 "최고의 복지는 고용"…`고용중심국가` 대전환 역설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대권 도전을 선언한 최문순 강원지사는 13일 `취직사회책임제의 전국화`를 제안했다. 최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나라의 시스템 전체를 고용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국가 예산, 정책, 법 제도와 금융 등을 고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면서 고용중심국가로의 대전환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최문순 강원지사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직사회책임제`의 전국 확대를 제안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지사는 “취직 사회 책임제란 취직을 사회 즉 기업과 정부가 책임지는 제도”라면서 “기업이 직원 1명을 고용하면 도가 월급 중 100만원을 지급하고 기업은 나머지를 책임진다. 이 제도로 단번에 1만 5000명을 정규직으로 취직시킬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다. 최 지사는 이어 “우리나라 전체 실업자 숫자가 110만명인데 이 제도를 통해 취직을 시키면 13조원이 든다”며 “코로나로 인해 실직자가 많아 지금까지 추세로 보면 올해 실업수당 지급 총액이 14조원대로 예상되는데 실업수당보다 예산이 적게 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지사는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 지원금, 각종 수당,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는 `기본 소득` 등으로는 빈부격차를 줄일 수 없다. 오히려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면서 “고용 대책, 즉 취직 사회 책임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오늘은 강원도에서 시행 중인 `취직사회책임제`를 전국에 도입하자고 제안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고용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고용이야 말로 불공정-불평등-빈부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고용을 늘리는 것이 시대정신입니다. 고용을 늘리려면 나라의 시스템 전체를 고용 중심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국가 예산, 정책, 법제도와 금융 등을 고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확대되고 노동 소득 분배율이 증가하여 빈부격차가 줄어들 것입니다. 고용국가의 구체적인 실현 방법 중의 하나로 취직 사회책임제를 제안합니다. 취직 사회책임제란 취직을 사회 즉 기업과 정부가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강원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1인의 직원을 고용하면 강원도가 월급 중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기업은 나머지를 책임집니다. 이 제도로 강원도는 단번에 15000명을 정규직으로 취직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한 가지 더 고무적인 점은 이 제도로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많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5월 현재 강원도의 명목 실업자 숫자는 2만 천명입니다. 이 제도를 전국에 도입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나라의 전체 실업자 숫자가 110만 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취직을 시키면 13조원이 듭니다. 코로나로 인해 실직자가 많아 지금까지 추세로 보면 올해 실업수당 지급 총액이 14조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실업수당보다 예산이 적게 드는 것입니다.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각종 수당,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는 기본소득 등으로는 빈부격차를 줄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예산들도 빨리 고용 대책, 즉 취직 사회책임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복지에 대해서 철학이 분명해야 합니다. 복지란 고용의 공백을 메우고 고용을 촉진하는 수단입니다. 이 점이 분명히 강조돼야 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청년들도 당당한 일자리를 요구하는 것이지 몇 푼의 시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고려 요인이 국민들을 의존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복지 정책의 또 다른 철학입니다. 고용뿐입니다.
- 고 이희호 여사 2주기…송영길 "김대중이란 `인동초` 꽃 피워"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고 이희호 여사의 2주기를 맞아 “당신의 크고 넓은 품이 있었기에 `김대중`이라는 인동초가 꽃을 피울 수 있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부터), 김상희 국회부의장, 이낙연 전 대표, 최문순 강원지사, 심상정 정의당 의원,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김홍걸 의원 등이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고 이희호 여사 2주기 추모식’에서 추도기도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추도식 추도사를 통해 “영부인이기 이전에 여성 운동과 민주화 운동을 이끄셨던 우리 시대의 지도자셨고 김대중 대통령의 평생 동지이자 정치적 조언자로서 숱한 고난과 역경에도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을 위한 길을 꿋꿋하게 걸어오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국민의 정부 시절에 이뤄진 여성부 신설, 양성평등기본법 제정, 기초생활보장제 실시 등 괄목할 만한 족적들 역시 여사님이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을 먼저 떠나보낸 후에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으셨다. 불편하신 몸을 이끌고 평양을 두 차례나 찾았고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도 국민을 위해,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돌이켰다. 송 대표는 이어 “한반도 평화의 열차가 다시 힘차게 내달릴 수 있도록 남과 북을 잇고 북과 미의 간극을 좁혀나가겠다”며 “남북화해와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재개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두 분께서 평생 소원하셨던 `민주주의가 국민의 삶 속에서 더욱 굳건하게 뿌리내리는 나라,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이 없는 나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평화가 평범한 일상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전진도 멈추지 않겠다”며 “영원한 동지이자 동행자이신 대통령과 함께 그곳에서 내내 평안하시기를 기원한다”고 추도사를 맺었다. 한편 이 여사의 2주기를 맞아, 김홍업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과 김홍걸 의원 형제가 유산 분쟁을 매듭짓고 화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재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이사장은 이날 추도식에서 “어제 저녁 세 아들(측)이 동교동 사저에 모여 화해하고 이 여사의 유언대로 사저를 기념관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 故 이희호 여사 2주기, 10일 오전 현충원 추도식 개최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김대중평화센터(이사장 김홍업)는 10일 오전 10시 국립 현충원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내외 묘소에서 이희호 여사 2주기 추도식을 개최한다.고(故) 이희호 여사의 안장식이 서울 동작구 현충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에서 열려 국군 의장대가 상여를 운구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김성재 김대중평화센터 상임이사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고인에 대한 경례, 묵념, 말씀과 기도, 추도사, 찬송가, 헌화와 분향, 유족 인사 순으로 진행된다. 추도사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각각 맡는다. 코로나 19 팬데믹 방역 지침에 따라 사전에 등록된 인원만 참석하는 이번 행사에는 송 대표, 김 부의장, 최문순 강원지사, 문희상·김원기·임채정 전 국회의장, 이낙연 전 국무총리, 권노갑 김대중기념사업회 이사장, 한광옥 전 비서실장, 배재정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철근값 급등에 분양가도…도미노 인상 온다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철근값 급등에 분양가도…도미노 인상 온다-“韓기업 신약개발 능력 인상적 글로벌 바이오 벤처 나올 것”-G7 ‘최저 법인세율’ 15% 합의…빅테크 조세회피 막는다-밤 운전 제한…고령자 조건부 면허제 시동-[사설] 2차 추경 공식화, 기재부는 나라 곳간 확실히 지켜야-[사설] 성범죄 못 끊는 군, 권력 눈치 보는 경찰…믿을 곳 있나△줌인&-‘장자승계’에 밀려났던 아워홈 일등공신…실적 개선·IPO 추진 과제로-외식물가 2년 1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코로나에…이자도 못 갚는 제조업 211곳 증가△코로나 백신접종 100일-접종 탄력 붙으며 일상회복 기대감 커졌지만…3분기 수급 해소 ‘관건’-백신 접종에 해열제 불티…정부 “생산량 확대”-“백신접종으로 경기회복 속도땐…성장률 4% 후반도 가능”△속도내는 2차 추경-추경 최대 30조 전망 속…이번에도 ‘전국민vs피해계층’ 재난지원금 논쟁-[현장에서]더 걷힌 세수 나눠주자는 당정, 빚내 세수부족 메운 작년 잊었나△건자재값 급등 비상-자재 못 구해 멈춘 공사장 줄이어…공급 늦춰지며 ‘집값 불안’ 가속 우려-2배 뛴 열연강판·철근에 난리인데…시멘트값도 들썩-“정부, 공기 연장·공사비 인상 ‘권고’…강제력 없는데 통하겠나”△EDAILY Strategy Forum-“금융기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ESG 자연스럽게 뿌리 내릴 것”-“보호만으론 환경 지키기 힘들어 이제 자연의 권리 고민해야 할 때”△정치-‘돌풍’ 이준석, 굳히기냐…‘경륜’ 나경원·주호영, 막판 뒤집기냐-현충일 천안함 생존자 만난 윤석열 “분단국가 뼈아픈 상징”-송영길, 이재용 사면론에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어”-文대통령, 女부사관 추모소 조문…“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최문순 “민주당 대선 경선 일정 연기하자”△국제-G7 “구글·페북, 돈 번 국가에 세금 내야”…G20·OECD 설득 관건-“中 ‘일대일로’는 빚의 덫”…G7, 공동 대응방안 논의-美 경기회복 발목 잡는 구인난…연준, 긴축 시기 늦추나△금융-“코인 거래소 임직원, 내부거래땐 1억 과태료”-은행업 넘어 ‘배달앱’까지 신한은행 ‘비금융 승부수’-정기예금보다 높아진 금리에…저축성보험 가입자 ‘쑥’-예보, 한화생명 잔여 지분 매각 재도전△산업&기업-다른 지역선 안되는 이동식 충전·충전기 공유 가능…혁신기술 봇물-에어컨 시장 후끈…삼성·LG 벌써 라인 풀가동 중-고무줄처럼 자유자재로 피부에 붙이는 OLED 개발-내일까지 자구안 찬반투표…쌍용차 노조의 선택은△IT·과학-SKT, ‘뉴ICT’ 변신 본격화…이번주 분할 이사회-年평균 14% 크는데…AI기업 구인난 심각-기술·정책·프로세스 ‘3박자’ 갖춘 보안체계 구축할 것-지상파 3사 VOD값 1650→2200원…18일부터 33% 껑충△중소기업·바이오-모더나 백신 예방효능 최고…mRNA 기반 신약 개발 주목-노화방지·외모 관심에 미용 의료기기 기지개-러 ‘코비박’ 연구진 방한…CMO 컨소시엄 윤곽 나온다-초소형·초미세…한여름 날씨에 정수기업계 ‘물의 전쟁’△소비자생활-007작전하듯 만든 굿즈…옆자리 직원도 몰라-맥도날드 ‘BTS 세트’ 덕에 웃는 오뚜기-크라운제과 영업사원이 빙그레 꽃게랑을 파는 까닭△증권&마켓-철강株 주춤하자 자동차株 달릴 준비…‘엇갈린 운명’-최고치 도전 코스피 美 물가지표에 촉각-전기전자株 ‘기지개’…好실적 삼성전기·LG전자 등 주목△증권-이스타항공‘ 노마스크 기대감’ 타고 새주인 찾을까-투자 유치 스타랩스 “클라우드 고도화할 것”-경공 CIP 7개월째 공석인데…추전委도 아직-국내 PEF 누적 약정금액 100조 돌파△부동산-“종부세 피하자!”…법인이 던진 아파트 개인들이 담았다-성남복정1지구 B2블록 대우건설 컨소시엄 품에-서초 원베일리 17일 청약…‘10억 로또’ 주인공은?-5년간 전세 반환보증 사고 ‘1조’…수도권이 84%△문화-자개·진주 물결 따라 신의 눈물, 옻 피어나다-‘팬데믹 시대’ 젊은 작가들, 무엇을 바라보는가△스포츠-10년째 우승 행진…장하나 “앞으로 쭉쭉 나갈 것”-‘와일드카드 누구 뽑지’…행복한 고민 빠진 김학범호-이동민, KPGA 데상트 ‘매치킹’ 등극-다 잡은 우승 기회 날린 존 람…어쩌나△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근로자부터 사업주까지…위험에서 지켜주는 ‘수호천사’ 역할 다할 것△오피니언-[목멱칼럼] 검찰개혁 오점으로 남을 文정부 마지막 검찰인사-[e갤러리] 강세정 ‘신 201908’-[기자수첩] 금융지주 회장 임기까지 제한하겠다는 與-[데스크의 눈] 이준석, 정치권 ‘연령 넘사벽’ 깰까△피플-목숨걸고 나라지켰는데…현실은 月44만원 부끄럽다-“이제 코로나 ‘면역항체 확인 진단키트’가 대세될 것”-SK이노 “산책하며 폐플라스틱 줍는다”-SKT,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사회-보은·보복 檢인사 논란…법조계 “친정권 검사 지휘부 장악” 비판-불법출금·월성원전 지휘부 교체 ‘살아있는 권력 수사’ 동력 잃나-“고귀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현충일 추모 행렬 이어져-규제 허점 틈타고…학원가까지 파고든 ‘리얼돌 체험방’-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4년간 44% 급증
- 이준석 "윤석열·안철수·홍준표·김동연·최재형 모두 우리당 대선주자"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윤석열, 안철수, 홍준표 뿐만 아니라 김동연, 최재형 등 모든 분 누구라도 우리 당의 대선 주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강원도를 방문한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후보가 5일 오전 춘천시 국민의힘 강원도당사에서 당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5일 강원 춘천시 국민의힘 강원도당사에서 열린 강원도민 당원 간담회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이어 “열거한 분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다른 일과 말씀을 하셨지만 분명한 것은 나라를 위한 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준석 열풍’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말에 대해 “당에 융합하지 않고서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고, 훌륭한 인물을 내세웠을 때 젊은 세대도 공감하고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4·27 재·보궐 선거 때 확인됐다”며 “누구든지 당에 들어올 수 있는 포용력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이어 “시대 정신이 ‘공정’이라고 떠오르는 것 자체가 큰 전환”이라면서 “고도성장의 산업을 정체시키고 여성과 남성의 갈등, 빈부격차, 적폐 청산이라는 이유를 통해 선악으로 갈라친 문재인 정부가 공정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후보는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최문순 강원지사가 여러 번 도지사를 해왔지만, 제대로 된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강하게 심판해야 한다”며 “온 국민의 우려가 될 수 있는 한·중문화타운 사업은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이뤄진 부끄러운 사업”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당원에게 노력하는 후보가 유리하고, 가장 능력 있는 당원들이 후보가 될 것”이라며 “당 대표가 된다면 공정이라는 원칙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춘천 명동거리에서 시민들에게 거리 인사를 한 뒤 오후에는 강릉 등지에서 동해안권 당원들을 만나 도민 당심 공략에 나선다. 이날 이 후보를 마지막으로 나경원, 주호영, 홍문표, 조경태 후보 등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5명의 강원도 순회 일정은 마무리될 전망이다.
- [뉴스+]도쿄올림픽 '보이콧' 된다? 안된다?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일본이 끝까지 지도 수정을 거부한다면, 정부는 올림픽 보이콧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표기한 일본 영토 지도를 올린 것을 두고 보이콧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장 도쿄올림픽이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다. 우리 정부는 일단 일본정부에 항의하는 한편,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중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외교적 해법을 찾고 있다. 외교부는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하고, IOC에 서한을 보내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이 꿈쩍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보이콧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그래픽= 문승용 기자)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여권 대선주자들이 깃발을 올리는 가운데,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으로 ‘친문 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의원은 3일 라디오에서 “정부가 단호하게 올림픽 보이콧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며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같은 날 민주당 등 범여권 국회의원 132명은 규탄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며 “관련 홈페이지 내 일본 지도에서 독도 표기를 즉각 삭제하라”고 주장했다. 또 “한일 양국의 신뢰 관계를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고, 올림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했다.문제는 보이콧의 실효성에 대해 전문가들이 의문을 표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본의 전술은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우리가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땅인데, 독도를 국제적인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서 소유권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상태로 만드는 게 (일본의) 전술”이라고 분석했다.외교부 1차관 출신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역시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조 의원은 ‘올림픽을 놓고 벌인 일본의 독도 도발, 외교력을 발휘하여 해결해야’라는 글을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도쿄올림픽 자체가 취소된다면 몰라도, 우리나라가 불참한다고 해도 도쿄올림픽은 그대로 열릴 것”이라며 “지난 5년간 도쿄올림픽만을 목표로 흘린 우리 젊은 선수들의 피와 땀을 물거품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도쿄올림픽이 취소되는 것만이 유일한 출구전략이라는 말도 나온다. 일본은 현재 도쿄도를 포함해 10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에)에 이달 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사태에 내려진 상황이다. 일본의 백신 접종률은 2일 기준 적어도 1회 이상 접종한 사람들이 1099만 1098명(2회 접종 378만명)으로 이제 겨우 10%에 도달했다.이런 상황에서 도쿄올림픽을 강행할 경우, 오히려 감염 폭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본 내에서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여전히 안전한 올림픽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대회를 맞을 수 있도록 감염 대책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스가 총리도 “감염 대책을 확실히 강구해 안전·안심할 수 있는 대회로 만들겠다”며 재차 올림픽 개최 의지를 피력했다.도쿄올림픽개막이 50일 앞둔 가운데 3일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선수촌의 정문이 닫혀있다.(사진=AFP제공)
- [임병식의 창과 방패] 전략적 판단 필요한 민주당 경선
- [임병식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연기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힘을 받는 양상이다. 이재명계 의원들은 “원칙대로”를 고수하고 있다. 반면 이낙연·정세균·이광재·양승조·최문순·김두관 후순위 주자들은 “바보 같은 원칙”이라며 연기를 주장한다. 관건은 민심과 함께 해야 한다. 찬반 논쟁이 과열되고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될 경우 민주당 전반에 대한 민심 이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민주당 당헌(88조 2항)은 대통령 후보자를 선거일 180일 전까지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년 대선 예정일은 3월 9일이다. 역산하면 9월 9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지난해 8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 당규 제정을 주도한 이는 이해찬 전 대표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상당수는 이재명 지사를 돕고 있다. 조정식 의원은 선두에 있다.조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전국 지지모임 ‘민주평화광장’ 공동대표를 맡았다. 그는 “이해찬 전 대표의 정치활동 기반인 광장그룹이 민주평화광장 모태가 됐다”고 했다. 경선 연기론에 대해서도 “당헌 당규대로 하는 게 원칙이고 순리다”고 했다. 이해찬 전 대표가 180일 전 선출 규정을 만들고, 측근들은 이재명 지사를 돕는 모양새다. 후순위 주자들은 “원칙대로”를 흔쾌하게 받아들이는데 망설일 수밖에 없다.경선 연기론을 특정 후보와 연계해 유·불리를 따지는 건 짧은 생각이다. 민주당과 진보진영 전체에 도움이 되는 지를 놓고 고민해야 한다. 하나 더한다면 어떻게 할 때 정권 재창출에 가까이 갈 수 있느냐다. 흔히 말하는 ‘선당후사(先黨後私)’가 판단 기준이다. 경선 연기론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상대 움직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선거는 상대가 있는 싸움이다. 당헌대로라면 민주당 후보는 야당 후보보다 2개월 앞서 결정된다. 이 경우 야당과 언론공세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없는 먼지도 털면 나오는 게 선거판 생리다. 민주당 후보가 만신창이가 되면 야당 후보는 반사이익을 챙기게 된다.둘째, 가장 많은 수혜를 볼 수 있는 후보는 이재명 지사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경기지사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로부터 갖은 공세에 시달렸다.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과 추문은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다. 야당보다 두 달 앞서 선출된다면 공세는 봇물을 이룰 게 분명하다. 최대한 긴 호흡으로 공동 대응하는 게 유리하다.셋째, 국민과 함께하는 경선이어야 한다. 경선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하지 못하면 당심과 민심은 겉돌게 된다. 9월 초까지 후보를 선출하려면 7, 8월부터 경선을 시작해야 한다. 7, 8월은 여름 휴가철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축제 같은 경선을 치르려면 11월이 적당하다.끝으로 코로나19 집단면역 시기를 감안해야 한다. 정부는 11월께 집단면역을 목표로 하고 있다. 7, 8월 경선을 강행할 경우 비대면 경선은 불가피하다. 유권자를 만나지 못하는 지역순회 경선은 ‘나 홀로 아리랑’이 되기 십상이다. 반면 야당은 집단면역이 형성된 이후라서 대면 경선이 가능하다. 컨벤션 효과만 놓고 보더라도 조기 경선은 제 발로 밥그릇을 걷어차는 꼴이다.이재명계 의원들 주장도 이해 못할 건 아니다. 지난해 4.15총선, 올해 4.7보궐선거 모두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렀다. 또 먼저 선출하면 불리하다는 발상 또한 패배주의라는 말도 틀리지 않다. 무엇보다 당헌을 개정하고 치른 4.7재보궐 선거에서 참패는 원칙의 중요성을 확인시켰다. 하지만 당시 개정은 여론을 무시한 ‘내로남불’인 반면 대선 경선 연기는 여론을 수렴한 ‘전략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다르다.당헌을 개정하지 않아도 경선 연기는 가능하다. 당헌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권 재창출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코로나19 집단면역 상황은 상당한 이유 아닌가. “원칙대로”만 고집한다면 정권을 헌납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누구를 위한 원칙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선거는 현실이고, 정치는 치열한 수 싸움이다.
- 최문순 "대선 경선 연기해야..당대표 선거 흥행실패"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오는 9월로 예정됐던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을 연기하자는 제안을 했다.최 지사는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대선후보 경선 일정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이날 최 지사는 “개인적으로 연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에 대해 “정치는 행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사진=연합뉴스)최 지사는 “우리 당 대표 선거가 있지 않았나. 여러 가지 우리 당의 침체된 분위기 때문에 단적으로 말하자면 흥행에 실패했다”며 “이것이 대선 경쟁에서도 똑같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나 이낙연 전 대표나 저나 ‘우리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한다면 대선 경선을 연기하는 걸 논의할 수 있다”며 “그것이 아니라면 다른 방법이라도 찾자 이런 생각”이라고 했다.다만 최 지사는 “조금 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다”며 “그러나 그냥 그대로 하자고 합의한다면 그대로 따르겠다”고 말했다.최 지사는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출간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내에서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 이걸 두려워하지 말고 정면으로 다뤄서 공개 토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결국 공정 문제, 검찰개혁 문제, 언론개혁 문제, 이렇게 크게 세 개가 한 덩어리로 돼 있다. 냉정하게 분석하고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최 지사는 “거기에 주요 등장인물이 조 전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창총장 아니겠냐. 그래서 한 분은 풍비박산됐고 한 분은 대선후보가 돼 있는 거다”라며 “내가 볼 땐 이것이 선과 악, 또 악마와 천사, 흥부 놀부. 이렇게 동화적인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 이 실태적인 사안은 그렇지 않을 텐데 이걸 다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최 지사는 김남국 의원 등 당내 일각에서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며 선 긋기를 시도한 것을 두고도 “큰 틀에서는 우리 정권에서 발생한 일이다. 포괄적이고 정무적으로 큰 틀에서 사과를 드리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지사는 또 “다만 그걸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치밀하게 정리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며 “검찰개혁, 언론개혁, 불공정의 문제를 시대의 정신으로 정리해서 앞으로 해결책을 내놔야 된다”고 강조했다. 최 지사는 일본의 도쿄 올림픽 성화 봉송 지도에 독도 표기와 관련해선 “일본의 전술은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는 것이다.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잘 모르는 상태로 만드는 게 전술이다”라며 “극단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일본의 전술에 말려드는 것이다. 외교적인 도덕성에서 우리가 우위에 있다. 지금은 외교적인 노력을 치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최 시자는 지난 1일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이날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통령 선거 경선에 도전하겠다”며 “가장 진솔하게, 정직하게, 꾸밈없이, 사심 없이, 지금까지 해 오던 그대로 국민들에게 호소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최 지사는 “그동안 준비를 해 오지 않았고, 세력도 만들지 않았고, 함께 출마하는 이광재 의원도 마음에 많이 걸렸고, 가장 마음에 걸린 것은 도민들에게 실망을 드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다”며 “그러나 결정을 했고, 오직 진정성으로 어려운 분들을 대변하겠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