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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규제완화 속도내는 금융당국…新서비스 추가 선정
  • 금융 규제완화 속도내는 금융당국…新서비스 추가 선정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1월 16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핀테크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 당국이 핀테크(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 회사 육성 등 금융 서비스 혁신을 위한 규제 완화에 부쩍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금융 혁신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서비스 혁신이 소비자에게 가져다줄 편익이 불투명하다는 의구심도 여전하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2일 제2차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달부터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시행함에 따라 지난 17일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는 혁신 금융 서비스 9건을 먼저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 금융 당국의 사전 심사를 거친 우선 심사 대상 19건 중 이미 지정 완료한 9건을 제외한 나머지 10건을 심사해 혁신 서비스를 추가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 사업에 기준 규제를 없애주는 제도다. 지난 17일 선정한 혁신 금융 서비스 9건은 가입자의 해외 체류 여부에 따라 보험의 보장 효과가 살아났다가 사라지는 온·오프 보험, 신용카드를 통한 경조사비 지급 등 소비자 편의가 조금씩 나아지는 소소한 서비스가 대부분이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다음달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금융 규제 혁신 통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금융 규제 전반을 재검토하는 포괄적인 규제 완화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 같은 금융 규제 특례 제공부터 법·제도 정비까지, 금융 당국이 금융 규제 완화에 ‘올인’하는 것이다. 다음은 다음주(4월 28일~5월 5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주요 행사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 행사일정△30일(화)08:00 「혁신금융 민관합동 TF」Kick-off 회의(금융위원장, 은행연합회)09:00 임원회의(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여의도 본원)10:00 국무회의(금융위원장)△2일(목)09:30 카드이동 서비스, 제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 도입 현장방문(금융위원장, 금융결제원 분당센터)14:00 금융위 정례회의(금융위원장·부위원장·금융감독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3일(금)10:00 금융규제혁신 통합 TF(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16:30 주간업무회의(금융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주간 보도계획△28일(일)12:00 2018년 보험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29일(월)06:00 ‘19년 1분기 ABS 발행 실적 분석12:00 2019년 1/4분기 중 주식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12:00 ‘19년 4월부터 新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12:00 2018년도 금융민원 및 금융상담 동향△30일(화)06:00 2018년도 신용평가실적 분석 및 감독방향08:00 ‘혁신금융 민관합동 TF’ Kick-off 회의 개최10:00 「Korea Fintech Week 2019」 세부일정12:00 데이터표준 API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하여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의 조속한 정착을 지원 하겠습니다△5월 1일(수)12:00 최근 자산운용시장 변화 및 시사점12:00 2018년 금융회사 장외파생상품 거래 현황△2일(목)12:00 카드이동 서비스, 제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 도입12:00 舊 개인연금저축(신탁) 소액계좌 간편해지 서비스 개시12:00 ‘18년도 제약·바이오업종 연구개발비 실태 점검결과 및 시사점시간 미정 제2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ㄴ브리핑 2일(목) 15:30, 서울청사시간 미정 코스닥 시장 공시 건전성 제고를 위한 공시대리인 제도 도입시간 미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개정 -조사·수사부서간 정보차단장치 마련, 불공정거래 조사시 국민 권익보호 조치 강화 등△5일(일)12:00 ‘19년 서울 금융중심지 런던 IR 및 에든버러 IR 개최
2019.04.27 I 박종오 기자
금융당국 “車 보험료 인상 최소화해야”
  • 금융당국 “車 보험료 인상 최소화해야”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1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오픈뱅킹 도입을 위한 과제’ 세미나에서 참석자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 당국이 24일 “보험회사가 사업비 절감 등 자구 노력을 먼저 해서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올해 들어 두 번째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는 손해 보험사를 상대로 경고장을 꺼낸 것이다. 금융 당국은 “자동차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면서도 “최근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뿐 아니라 인하 요인도 있는 만큼 실제 보험료 인상 여부와 수준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현대해상 등 대다수 손해보험회사는 최근 보험개발원에 자동차 보험 기본 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한 상태다. 보험료 인상에 앞서 자체적으로 산정한 보험료 인상률이 적정한지 검증을 요청한 것이다. 보험료 인상 폭은 1~2% 수준으로 알려졌다. 보험개발원은 일부 보험사의 요율 검증을 마치고 결과를 회신했고, 나머지 업체의 검증을 진행 중이다. 보험사가 차 보험료를 인상하려는 것은 대법원이 지난 2월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노동 가동 연한)를 기존 60세로 65세로 올려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교통사고 손해 배상액이 늘어나게 돼서다. 예를 들어 55세 노동자가 숨지면 과거에는 60세까지 일해서 벌었을 돈을 배상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65세까지 일한다고 계산한 손해 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 보험개발원은 이로 인해 자동차 보험금이 연간 1250억원 늘고, 보험료도 1.2%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보험사는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부터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중고차 가격 하락분을 보상하는 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한 것도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 외에 중고차 가격 하락분을 보상하는데, 지금까지는 출고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만 보상 대상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출고 5년 이내인 차량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만큼 비용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각 보험사는 금감원이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을 개정·시행하는 대로 보험료 인상을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 1월 자동차 보험료(개인용 자동차 보험 기준)가 평균 3% 정도 오른 데 이어 이르면 다음달부터 또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 당국은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보험료를 과도하게 올려서는 안 된다는 견해다. 예컨대 금감원은 중고차의 시세 하락 보상 대상을 확대하면서 ‘문콕’ 등 가벼운 접촉 사고 발생 시 부품 교체비 대신 복원 수리비만 지급하도록 자동차 보험 사고 수리비 지급 기준도 함께 개정할 예정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값비싼 부품 교체비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료 인상 요인인 중고차 시세 하락 보상 대상 확대와 인하 요인인 가벼운 사고의 보상 기준 강화를 합치면 보험사의 지출액이 약 15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동 가동 연한 상향 조정에 따른 보험금 증가액 1250억원을 더하면 연간 총 1400억원가량의 비용 증가 요인이 발생하는 것이다. 보험금 지출이 연 1250억원 늘어나 자동차 보험료를 1.2% 올려야 한다는 기존 보험개발원 추산을 단순 적용할 경우 보험금 지출액이 연 1400억원으로 증가해도 적정 보험료 인상 수준은 1.5% 미만이 된다.
2019.04.24 I 박종오 기자
금융공기업 명퇴금 제한 논란…“신규채용 발목” VS “돈잔치 안돼”
  • 금융공기업 명퇴금 제한 논란…“신규채용 발목” VS “돈잔치 안돼”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돼라”는 문재인 대통령 독려에도 불구, 신규 채용을 줄인 공공기관은 저마다 사정이 있다. 조직 및 사업 축소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부터 전년 대규모 채용 확대로 인한 기저효과로 신규 채용이 줄어든 곳도 있다. 특히 지난해 신규 채용 인원이 가장 많이 줄어든 IBK기업은행 등 금융 업종 공공기관은 일자리 창출을 발목 잡는 원인이 따로 있다고 하소연한다. 기획재정부의 명예퇴직금 상한 제한으로 명예퇴직 대신 임금 피크제를 선택하는 인력이 늘면서 신규 채용을 줄여 전체 정원을 맞출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명퇴금 상한제한을 풀면 언제든 신규 채용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게 금융 공공기관들의 주장이다. 반면 기재부는 금융 업종 공공기관에 민간 시중은행 수준의 과다한 명퇴금을 지급하는 자체가 문제인 만큼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는 입장이다. ◇명퇴금 상한 제한에 퇴직자 줄어 신규채용 급감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지난해 정규직 퇴직자 수는 76명에 불과했다. 이 은행의 연간 퇴직자 규모는 2014년 245명, 2015년 246명, 2016년에는 278명에 달했으나 2017년 81명, 작년에는 80명 미만으로 확 쪼그라들었다. 반면 만 57세부터 3년간 임금을 단계적으로 깎으며 정년까지 일하는 임금 피크제 대상은 작년 말 현재 311명으로 2014년 말 8명에서 4년 새 303명이나 불어났다. 임금 피크제 적용자는 당장 내년에 지금의 2배인 652명으로 급증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회사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야 그만큼 새 직원을 뽑을 수 있는데 명예퇴직 제한과 임금 피크제 진입자 증가 등으로 갈수록 신규 채용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구조”라고 토로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5년 말 188명을 내보낸 것을 마지막으로 명예퇴직을 한 차례도 시행하지 못했다. 감사원이 규정상 퇴직금에 위로금을 얹어주던 관행에 제동을 걸면서 이후로 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나겠다는 사람이 나오지 않아서다. 문제는 퇴직금 규제 강화로 정년을 앞둔 사람이 임금 피크제로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실제로 현재 기준대로라면 금융 공공기관 직원은 명예퇴직보다 임금 피크제를 선택할 때 훨씬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현행 공공기관 혁신 지침을 보면 공공기관의 명예퇴직금은 기존 월급(기본급 또는 월평균 임금)의 45%에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의 2분의 1을 곱해서 구한다. 예를 들어 월급 800만원인 기업은행 직원이 정년을 3년 남기고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명예퇴직금이 6480만원에 불과한 것이다. 하지만 이 직원이 임금 피크제에 들어갈 경우 3년간 기존 연봉의 1.95배인 1억87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액이 무려 1억원 넘게 차이나는 것이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기재부 “금융 공공기관, 민간 수준 명퇴금 과도”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다른 금융 공공기관도 기업은행과 사정이 마찬가지다. 산업은행은 2014년, 수출입은행은 2010년을 끝으로 명예퇴직을 한 차례도 단행하지 못했다. KB국민은행 등 시중은행이 회사를 관두는 직원에게 3년 치 연봉을 두둑이 챙겨주는 희망퇴직 제도를 수시로 운용해 청년 신규 채용 등 세대교체에 발 벗고 나서는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해 국내 4대 은행(신한·KB국민·KEB하나·우리은행)의 명예퇴직자가 받은 명퇴금은 평균 4억원 선이다. 일반 퇴직금을 제외한 특별 퇴직금 만이다.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 공공기관 임직원 입장에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금액이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세대 간 빅딜’을 주장하며 직접 금융 공공기관의 퇴직금 규제를 푸는 데 총대를 멨지만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다. 공공기관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반대 때문이다. 기재부는 금융 공공기관만 퇴직금 규제를 풀어줄 경우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고, 억대 퇴직금 지급으로 혈세 낭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산업은행만 해도 2008년부터 최근까지 네 차례나 감사원 감사를 받으며 명예퇴직금을 너무 많이 준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금융 공공기관 직원이 꼭 시중은행처럼 명퇴금을 많이 받아야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재부는 공공기관 예산 편성 지침에 “각 기관이 총 인건비 한도 안에서 명예 퇴직자에게 명예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 위로금’을 편성할 수 있다”고 일부 기준을 완화했다. 금융 공공기관 관계자는 “기재부가 정해준 기존 인건비 범위에서 명예퇴직금을 알아서 지급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2019.04.24 I 박종오 기자
"文정부 2년, 시장 기능 훼손하는 금융정책 지양해야"
  • "文정부 2년, 시장 기능 훼손하는 금융정책 지양해야"
  •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혁신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를 충족시킬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지난 2년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한 진단에서다. 금융기관 대출 외에 고수익 회사채 시장을 육성해야 한다는 관측과 함께 시장 기능을 훼손하는 정책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금융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은 고성장 기업을 발굴하고 이들의 성장 단계와 사업 유형에 적합한 대출과 투자 등 다양한 자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최근 몇 년간 국내 혁신성장 자금 생태계는 확장됐다. 한국벤처캐피털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벤처투자액은 약 3조4000억원으로 5년 전인 2013년(약 1조4000억원) 대비 2조원 증가했다. 그 덕에 국내 유니콘 기업도 옐로모바일, 우아한형제들, 비바리퍼블리카, L&P코스메틱, 쿠팡, 블루홀 등 6개사로 늘었다. 다만 선진국에 비해 벤처투자 비중은 아직 낮은 것도 현실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벤처투자액은 0.14%다. 미국(0.38%), 중국(0.48%) 등과 비교해 더 낮다.박 위원은 “혁신성장의 구현은 기업의 잠재력이 실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과정, 즉 스케일업(scale-up) 여부에 달려있다”며 “최근 영국과 유럽연합(EU) 등 각국은 스타트업(start-up), 다시 말해 일반 창업정책에서 스케일업(고성장 창업벤처 정책)으로 정책적 관심이 이전되고 있다”고 했다.박 위원은 그러면서 “스타트업 기업에서 스케일업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지분 투자 이외의 부채성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며 “창업 중·후기 중심의 스케일업 기업에 대한 민간 주도의 부채성 자금 공급이 미흡하므로 향후 관련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고수익 회사채시장의 육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사채 관리 관련 규제 체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혁신금융 기조에 대해 “고용 창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혁신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로 신규 일자리 창출을 증대해야 한다”며 △금융권 진입 규제 완화 △핀테크 산업 육성 △디지털금융 확대 등을 거론했다.이 위원은 금융업권의 자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금융사들은 글로벌 금융사들 대비 수익성이 낮고 주식시장에서의 시장 평가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우리나라 금융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2001~2012년까지 6~7%대였으나 2013년 이후 5%대로 낮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도 도모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5~2017년 국내 4대 은행의 순이익 중 해외 비중은 14%대에 불과하다.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금융산업의 건전성,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정책들은 국제 흐름에 부합한다”며 “우리나라에도 필요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조 위원은 다만 “금융산업의 시장 기능을 훼손시킬 수 있는 정책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며 “건전성, 투명성, 공정성, 소비자보호는 강화하되 금융 공급 및 가격 결정은 최대한 시장 기능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9.04.22 I 김정남 기자
“금투업계 혁신금융 분발”…금융위, 콕 찍어 주문한 이유
  • [문승관의 워치독]“금투업계 혁신금융 분발”…금융위, 콕 찍어 주문한 이유
  • 금융규제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지정)향후 추진 일정 (자료=금융위원회)[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지난 18일 ‘2019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 시상식에서 김태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축사 도중 ‘깜짝 제안’을 했다. 김태현 상임위원은 “급변하는 시장에서 금융투자업계의 혁신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에 ‘금융규제샌드박스상’을 신설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했다.◇금투업계 참여 저조에 ‘쓴소리’‘언중유골’이라 했던가. 김 상임위원의 깜짝 제안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었다. 금융위가 콕 찍어 금융투자업계에 ‘쓴소리’를 하고 나선 이유는 뭘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참여 부족’ 탓이다.김 상임위원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보면 금융투자업계의 분발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금융권에서 총 27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했는데 금융투자회사는 2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금투업계 유관기관 2건을 보태도 겨우 4건에 불과해 은행 9건, 카드 7건, 보험 6건에도 못 미친다고 김 위원은 지적했다.김 위원은 “그동안 인터넷과 모바일로 대표되는 IT는 신문, 방송, 음악 등 다양한 산업에서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을 통해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변화해 왔다”며 “빅 테크(Big Tech)기업에 대한 규제움직임을 봐도 금융을 둘러싼 환경이 예측할 수 없게 급변하고 있어 금융투자업계가 정말 정신을 바싹 차리지 않으면 언제 뒤처질지 모른다”고 말했다.최근 금융위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분야는 ‘금융규제샌드박스’다. 금융규제샌드박스란 신제품이나 신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 프리존’에서 새로운 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지난 2016년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면서 처음 등장했다.금융위는 지난 1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발족하고 앞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대상 서비스를 선정하기로 했다. 당시 공개한 우선 심사대상 19건엔 △은행의 부수 업무에 알뜰폰 판매를 포함해 은행ㆍ통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로 개인 간 송금서비스도 가능케 하는 등 혁신적인 안들이 포함돼 있다. 최장 4년간 규제 없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어 금융권ㆍ핀테크 업계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의 ‘경고’에 금투업계 ‘진땀’최근 1주일 새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권의 핀테크 관련 행사장을 4곳이나 연달아 방문했고 김용범 부위원장도 최 위원장에 이어 행사장을 방문했다. 가히 ‘핀테크 장관’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상황이 이러다 보니 금융위 내에서도 금투업계의 참여 저조에 불만 어린 목소리가 나온다. 장관이 노골적으로 관심을 표현하는 데 금투업계가 열심히 움직이긴커녕 시큰둥한 반응이라는 것이다.금융위 한 관계자는 “자본시장의 첨병인 금투업계가 혁신금융서비스에 가장 저조한 모습을 보이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증권사 등 금투업계가 단기 실적에만 매몰되다 보니 투자를 등한시한 채 돈 벌기 쉬운 부동산 투자만 늘리고 있다”고 꼬집었다.이 관계자는 “권용원 금투협회장이 IT업계에 오래 몸담았고 이 분야에 깊은 이해와 전문적인 지식을 갖췄다”며 “금투협회장과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누면서 업계 차원의 참여를 독려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금투업계도 금융위가 내비친 ‘함의’를 ‘경고’로 받아들이고 있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 시상식에서 금융위의 축사는 예사롭지 않은 경고의 문구였다”며 “사실 금융위는 지금이 국내 핀테크 산업 육성에 온 힘을 쏟아부으며 ‘골든타임’이라고 여기고 있는 상황에서 금투업계가 저조한 결과를 보인다면 후폭풍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4.21 I 문승관 기자
최종구, 금융규제 국제회의 참석…가상화폐 등 논의
  • 최종구, 금융규제 국제회의 참석…가상화폐 등 논의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17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지식재산금융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다음주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국제기구 회의 참석 정도 외에 눈에 띄는 금융 분야 이슈가 없는 편이다. 최 위원장은 오는 2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한다. FSB는 1999년 주요 7개국(G20)이 만든 금융안정화포럼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확대 개편한 국제기구로, 한국 등 24개국과 유럽연합(EU)이 회원으로 참석해 국제 금융 규제와 금융 감독 기준 등을 만든다. 이번 총회에서는 금융 시스템 안정성과 취약성,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가상화폐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한 FSB 총회에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핀테크(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와 4차 산업혁명은 전통적 금융업의 탈 중개화와 탈 집중화를 가속화해 앞으로 이런 현상이 심화할 경우 현재의 금융기관 중심의 업권별 규율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규제 체계의 미세 조정이 아닌 전반적인 규제 체계 재설계 등 정책 대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부위원장은 “특히 국경과 지역을 넘나드는 가상화폐의 경우 규제 차익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 공조가 중요하다”면서 “가상화폐와 관련해 각국 입장이 다양하고 여전히 적절한 규제 체계를 모색 중이므로 현 단계에서 획일적인 규제 체계를 조급하게 추진하기보다 위험 요인 경고 등 사전적 대비를 중심을 공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다음은 다음주(4월 21~28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주요 행사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 행사일정△22일(월)15:15 금융감독원·국가평생교육진흥원 금융교육 업무협약 체결(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여의도 본원)△23일(화)10:30 임원회의(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여의도 본원)△24일(수)09:00 국무회의(금융위원장)10:00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25일(목)10:30 차관회의(서울청사)14:30 「KB소호 멘토링스쿨」1기 입학식 방문(금융감독원장, 서울 마포구 합정동)△26일(금)10:30 정책조정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24~26일 금융위원장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참석(미국 뉴욕)◇주간 보도계획△21일(일)12:00 2018년 국내 증권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22일(월)10:00 新리스기준서 시행(19년) 前後 해운사·화주간 장기운송계약(CVC)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15:15 금융감독원-국가평생교육진흥원 금융교육 업무협약 체결△23일(화)06:00 2018년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제외) 영업실적 (잠정)12:00 2018년 보험사기 적발금액 8천억원, 신고포상금 24억원△24일(수)06:00 2018년 부가통신업자(VAN) 영업실적10:00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12:00 2018년 유사수신 혐의업체 특징 및 소비자 유의사항14:00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 마련ㄴ브리핑 24일(수) 14:00, 서울청사시간 미정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시간 미정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 등ㄴ브리핑 24일(수) 10:30, 서울청사△25일(목)06:00 ‘19.3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11:00 규제 샌드박스 100일 시행성과와 향후과제ㄴ브리핑 24일(수) 11:00, 서울청사,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12:00 ’18년 중·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경영실적12:00 금융위 및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14:30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자영업자 경영컨설팅 현장 방문△26일(금)11:00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 행정예고△27일(토)14:00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참석
2019.04.20 I 박종오 기자
최종구 “박삼구 아시아나항공 매각 진정성 믿어”
  • [금융권 말말말]최종구 “박삼구 아시아나항공 매각 진정성 믿어”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1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오픈 뱅킹 도입을 위한 향후 과제’ 세미나 참석 뒤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7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2019 지식재산금융 포럼’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박삼구 회장이 아시아나를 살리기 위해 평생 일군 기업을 매각하기로 결단했다”며 “그런 결단이 존중돼야 하고 그 진정성에 추호의 의문도 없다”고 말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전 회장이 동생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을 다시 사들이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을 일축한 것. 최 위원장은 박삼구 전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꼼수 인수’ 가능성을 두고 “그런 의문을 갖는 것은 박삼구 회장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 아시아나항공은 금호산업이 지분 33.47%를 보유한 1대 주주이며, 박찬구 회장이 이끄는 금호석화는 지분 11.98%를 가진 2대 주주임. 박삼구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에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 모두를 팔테니 신규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 산업은행이 이 같은 방안을 수용해 현재는 매각 절차가 진행 중.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전 회장은 지난 16일 아시아나항공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그룹 비상경영위원회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그룹을 이끌어 왔던 저로서는 참으로 면목 없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심경을 토로. 박 전 회장과 장남인 박세창 아시아나IDT 사장은 전날 채권단 대표인 KDB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을 만나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 33.47%를 매각하겠다는 뜻을 전함. 박세창 아시아나IDT 사장도 1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시아나항공 매각 추진에) 다른 의도가 전혀 없다”면서 “진정성을 갖고 매각을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 ●이동걸 KBD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16일 기자 간담회에서 “(아시아나항공과) 이르면 이달 말 재무구조 개선 약정(MOU)을 맺고 매각 주관사 선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힘. 아시아나항공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오는 25일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한 회사채 600억원의 만기가 돌아오기 전까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을 예정. 이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인후 후보자를 선별하는 기준을 두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인수 가격과 자금 지원 능력”이라며 “매각은 최소 6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설명.
2019.04.20 I 박종오 기자
"피 토하는 심정으로"…박삼구 결단에 환호한 시장
  • [이번주 증시인물]"피 토하는 심정으로"…박삼구 결단에 환호한 시장
  •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아시아나항공(020560)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6일 오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사내 게시판에 마지막 편지를 썼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제시한 자구계획안이 미흡하다며 채권단으로부터 거절당하자 결국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번주 증시인물에서는 박 전 회장과 그의 결단, 그리고 시장의 반응을 되짚어 본다.착잡한 표정의 박삼구 회장(사진=연합뉴스)2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전주 대비 45.53% 올랐다. 아시아나항공의 잠재 인수 후보군의 주가도 크게 올랐다. SK디스커버리우(006125) SK케미칼우(28513K) SK네트웍스우(001745) 한화우(000885) 한화케미칼우(009835) 등도 연일 상한가 마감하는 등 전주 대비 최소 14%에서 155%까지 올랐다.이는 금호 측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서 증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배당수익률도 늘어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우선주 가격이 폭등했다. 앞서 금호 측은 금호고속 지분 4.8%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내용 외에 사재출연이나 유상증자 등 실질적 방안이 빠진 자구안을 채권단 측에 제시했지만, 채권단은 이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박 회장 일가가 경영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그러자 금호 측은 ‘3년 안에 경영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겠다’고 다시 한 번 약속했지만 산은은 여전히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다시 한 번 박 전 회장을 압박했다. 정부와 산업은행의 압박에 박 전 회장은 결국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아시아나항공을 내려놓았다. 그의 심정은 그가 16일 사내게시판에 남긴 글에서도 엿보인다. 그는 “여러분이 그렇듯 내게도 아시아나는 ‘모든 것’이었다”면서 “이제 나는 아시아나를 떠나보내지만 아시아나항공이 조속히 안정을 찾고 변함없이 세계 최고의 항공사로 발전해 나가길 돕고 응원하겠다”고 남겼다.일단 그의 용단을 시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모양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결정나자 관련주들이 연이어 급등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현재 회계이슈 등 재무적인 문제로 저평가받고 있는 아시아나항공도 향후 매각되면 기업가치가 재평가되리라는 기대감이 우세하다.다만 증권가에선 이런 기대감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이한준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매각 기대감에 주가가 오르고 있고 매각시 분명 프리미엄도 존재하지만 향후 인수전 분위기에 따라 인수 밸류에이션이 많게는 수조원 차이도 발생할 수 있다”며 “감사의견 적정 이후 올해 실적 추정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예상치 못한 인수전 전개와 유상증자가 전망됨에 따라 투자의견은 지속 보류(SUSPENDED)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연구원은 “매각 이후에도 기재 계획이 비탄력적이므로 경쟁사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며 “관련한 과도한 주가 변동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도 짚었다.
2019.04.20 I 이슬기 기자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금통위 개최…성장 전망률 하향 주목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한국은행은 1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해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향후 성장 전망률도 제시한다. 관건은 성장 전망률을 또 다시 하향할지 여부다. 한은은 지난 1월 올해 경제전망률 전망치로 2.6%를 제시하며 기존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세먼지 대책 관련 현장방문에 나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금융 소비자 간담회를 열고 금융 소비자 보호 종합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금융-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미세먼지 저감 관련 현장방문 및 소통라운드 테이블-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 간담회-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한국은행, 통화정책 방향-한국은행, 2019년 경제전망(수정)-한국은행, 2018년 3월 생산자물가지수◇산업·증권-산업부, 공공혁신조달 연계 무인이동체 및 SW플랫폼 개발사업 과제 공고-산업부, 중동 7개국 기술규제 애로해소에 선제 대응-산업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 개최-과기정통부, 케이블TV 기념식 ◇정치·사회-이재갑 고용부 장관, 고용노동 담당 부장 정책간담회-문성혁 해수부 장관, 제2 쇄빙선 토론회(설훈 의원 주최)-환경부, KEI 미세먼지 포럼-복지부, 수족구병 발생 증가 시기, 올바른 손 씻기 습관 당부-복지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첫 지급 -방통위, 케이블TV방송대상 시상식
2019.04.18 I 함지현 기자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금통위 개최…성장 전망률 하향 주목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한국은행은 1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해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향후 성장 전망률도 제시한다. 관건은 성장 전망률을 또 다시 하향할지 여부다. 한은은 지난 1월 올해 경제전망률 전망치로 2.6%를 제시하며 기존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세먼지 대책 관련 현장방문에 나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금융 소비자 간담회를 열고 금융 소비자 보호 종합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금융-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미세먼지 저감 관련 현장방문 및 소통라운드 테이블-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 간담회-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한국은행, 통화정책 방향-한국은행, 2019년 경제전망(수정)-한국은행, 2018년 3월 생산자물가지수◇산업·증권-산업부, 공공혁신조달 연계 무인이동체 및 SW플랫폼 개발사업 과제 공고-산업부, 중동 7개국 기술규제 애로해소에 선제 대응-산업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 개최-과기정통부, 케이블TV 기념식 ◇정치·사회-이재갑 고용부 장관, 고용노동 담당 부장 정책간담회-문성혁 해수부 장관, 제2 쇄빙선 토론회(설훈 의원 주최)-환경부, KEI 미세먼지 포럼-복지부, 수족구병 발생 증가 시기, 올바른 손 씻기 습관 당부-복지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첫 지급 -방통위, 케이블TV방송대상 시상식
2019.04.17 I 함지현 기자
“아시아나항공 인수 검토 안해” 금호家 4남 박찬구 회장의 속내는
  • “아시아나항공 인수 검토 안해” 금호家 4남 박찬구 회장의 속내는
  •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아시아나항공 2대 주주로서 현재 지켜볼 뿐이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설과 관련해 내놓은 공식 입장이다. 박 회장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동생인 데다, 금호석유화학이 아시아나항공의 2대 주주(11.98%)라는 점에서 역할론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박 회장은 16일 저녁 입장자료를 내고 “인수를 검토하지도, 계획하고 있지도 않다”며 “건실한 대기업이 인수해 하루빨리 경영정상화를 이루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점심 금호석화 공식 루트를 통해 확인한 “제3자로부터 공동작업 제의가 오면 충분히 검토할 의향이 있다”는 답변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그러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지분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며 여지를 열어놓은 것은 그대로다. 반나절 만에 ‘말’의 뉘앙스만 바뀐 셈이다. 17일 재계 및 시장 일각에서는 박 회장의 이 같은 일련의 행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을 꼭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로 해석하고 있다. 향후 인수합병 양상에 따라 금호석화의 입장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금호석유화학는 이번 인수전에 대한 회사의 기본 방침은 아시아나 지분 가치 극대화에 맞춰져 있다고 공식 밝혔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2대 주주로서 지분 가치를 높이기 위해 그동안 노력해 왔다”며 “추가 지분 매입을 하지 않을 계획이지만 지분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현재 지분가치를 높이는 유일한 방법은 M&A를 성사시키는 것”이라며 “딜이 깨지면 주가는 급락할 테니, M&A에 우호지분(흑기사)이 될 수도, 박삼구 회장과 딜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이 나와서 잘 가져가 운영하면 좋겠다는 답변은 역으로 말하면 대기업이 참여 안하면 ‘나’라도 인수하겠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 “다만 차선책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금호석화가 이번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서 ‘게임체인저’(시장 흐름을 바꿀 핵심 참여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박 회장이 굳이 ‘제안이 오면 검토하겠다’는 뜻을 선뜻 밝히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재계는 시장 반응 때문으로 봤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박삼구 전 회장이나 박찬구 회장이나 뭐가 다르냐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며 “지난 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박삼구 전 회장이 물러나면 뭐하나, 박 전 회장의 장남 박세창 사장이 있는데’와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아시아나항공 인수전과 관련해 금호석화 관계자는 “기본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다고 보면 된다”며 “‘글로벌 리딩 화학그룹’이라는 목표 달성에만 전념할 계획”이라고 재차 강조했다.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박삼구 전 회장이 동생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을 다시 사들이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관측에 대해 “박삼구 회장이 아시아나를 살리기 위해 평생 일군 기업을 매각하기로 결단했는데 그런 결단이 존중돼야 하고 그 진정성에 대해 추호의 의문도 없다. 그런 의문을 갖는 것은 박삼구 회장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시아나는 매출이 안정적으로 확보된 기업이기 때문에 경영능력을 갖춘 인수자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만 지금은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2019.04.17 I 김미경 기자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IP금융이 디딤돌
  •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IP금융이 디딤돌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과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중구의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제1회 지식재산(IP) 금융포럼’을 개최한다.IP금융은 우수한 특허기술을 보유한 반면 부동산 등 담보력과 신용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자금조달 수단이다.그간 우리나라 IP금융은 양적인 측면에서 성장했지만 중소·벤처기업들이 사업화 자금조달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IP금융 규모는 2015년 2009억원에서 2016년 3035억원, 2017년 3679억원, 지난해 4537억원 등으로 조사됐다.이에 금융위원회와 특허청은 지난해 12월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올해는 이 종합대책의 세부 이행과제를 금융권과 협업,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IP금융포럼을 발족하게 됐다.금융권과 산업·학계 등 40여명의 전문가들이 포럼위원으로 위촉됐으며, IP금융현안을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제1회 포럼에서는 IP금융의 국내·외 주요 동향을 주제로 발제와 열띤 토론이 진행된다.또 정부와 금융기관이 IP금융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식재산은 혁신금융의 양분이며, 혁신금융은 혁신성장의 토양”이라면서 “금융이 기술과 아이디어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 주고, 기업혁신을 든든하게 받쳐주어야 기업과 금융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금융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며 금융권의 적극적인 동참과 노력을 당부했다.박원주 특허청장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가 될 것”이라면서 “이번 IP금융포럼의 창립과 업무협약 체결로 IP금융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중소·벤처기업이 IP금융의 도움을 받아 혁신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19.04.17 I 박진환 기자
자영업 대출 규제가 '뒷북'인 까닭
  • [현장에서]자영업 대출 규제가 '뒷북'인 까닭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가계 부채 증가율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2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개인 사업자 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10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금융 당국이 올해부터 대출 총량 규제를 적용하는 등 급증하는 개인 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을 잡으려 바짝 고삐를 죄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가계 부채와 마찬가지인 자영업자 대출을 방치하고 있다가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내 가계 부채는 1535조원으로 1년 전보다 5.8%(84조원) 늘었다. 부채 증가율은 2016년 11.6%, 2017년 8.1%에서 눈에 띄게 둔화했다. 그러나 가계 부채에 자영업자 빚을 합치면 사정이 달라진다. 소규모 개인 사업자와 민간 비영리 단체 부채를 더한 한국은행 ‘자금 순환 통계’ 상의 가계 부채는 작년 말 기준 1790조원으로 2017년 말보다 6.1%(103조원)나 불어났다.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체 가계의 부채는 이미 작년 초부터 자영업자를 제외했을 때의 가계 빚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2분기 기준 자영업자 포함 가계 부채는 1년 전보다 7.7% 늘며 자영업자를 제외한 가계 부채 증가율(7.5%)을 앞질렀다. 둘 사이 역전 현상이 벌어진 것은 2014년 1분기 이후 4년여 만이다. 작년 4분기에는 자영업자 포함 가계 부채가 전년 대비 6.1% 늘어나며 순수 가계 부채(5.8%)와의 증가율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 권장 정책에 따라 가계가 직접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기보다 대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사업자 명의로 빚내 주택이나 상업용 부동산 등을 사들인 ‘풍선 효과’ 때문이다. 실제로 자영업자 대출의 연간 증가율은 2016년 12.1%, 2017년 15.5%, 지난해 12.5%로 자영업자를 제외한 가계 부채 증가율을 두 배가량 웃돌았다. 자영업 대출에서 부동산 임대업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말 33%에서 작년 말 40%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올해 전체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이 작년보다 11% 넘게 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년 대비 대출 증가율이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총량 규제에 나선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관리 강화 방침이 ‘뒷북’ 대응이라는 점이다. 애초 지난 정부에서 금융 당국은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체 가계 부채(자금 순환 통계 상의 가계 부채)를 핵심 정책 관리 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가계 부채를 계산할 때 자영업자 부채를 뺐다.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특정 비율(150%) 이하로 낮추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려면 자영업자 대출을 제외하는 것이 유리해서다. 이 때문에 이제라도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체 가계 부채를 대출 총량 규제의 대상으로 되돌려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가 각국의 가계 빚 규모를 비교할 때도 자영업자를 포함한 가계 부채를 사용한다.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는 “자영업자 대출은 부동산 임대 외에 실제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과거처럼 가계 부채에 포함해서 함께 관리하면 규제가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2019.04.16 I 박종오 기자
아시아나 채권단 "자구안 긍정적…유동성 부족 지원"
  • 아시아나 채권단 "자구안 긍정적…유동성 부족 지원"
  •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지난 1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은 15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내놓은 경영 정상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15일 산업은행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인 산은은 이날 오후 금호그룹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이 포함된 자구안을 받은 이후 긴급 채권단 회의를 소집했다. 채권단은 이 자리에서 “향후 아시아나항공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아시아나항공 최대주주인 금호산업은 이날 오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아시아나항공 지분 매각을 결정했고, 금호그룹은 그 직후 산은에 자구안을 냈다. 이에 앞서 박삼구 전 회장과 그의 아들인 박세창 아시아나IDT 사장은 이동걸 산은 회장과의 면담을 통해 매각을 즉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산은 관계자는 “채권단과 협의해 빠른 시일내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매각 절차 진행 중 유동성 부족, 신용등급 하락 등 시장의 우려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한 세미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호가 회사(아시아나항공)를 살리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어서 긍정적”며 “채권단도 금호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최 위원장은 “아시아나항공은 작은 회사도 아니라 큰 회사”라며 “매각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돼도 여러 달 걸릴 것이고 시장 상황에 따라 가변적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2019.04.15 I 김정남 기자
"열정의 경영자" 조양호 회장 추모 물결..서소문·김포 사옥 들러 마지막 인사
  • "열정의 경영자" 조양호 회장 추모 물결..서소문·김포 사옥 들러 마지막 인사
  • 김포 격납고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사진=한진그룹)[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나라를 위해 일하신 분”, “워커홀릭”, ”자상하고 꼼꼼한 사람”, “열정의 항공 경영자”별세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추모하는 정·재계 인사들은 그의 생전 모습을 이같이 기억했다.조 회장의 장례 나흘째인 15일 빈소가 마련된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는 각계 인사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조문할 수 있는 날인 터라 빈소는 조문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거렸다. 조문객들은 숙연한 마음으로 45년간 부친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의 유업을 이어 ‘수송보국(輸送報國)’의 일념으로 한국 항공산업을 일군 조 회장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빈소에서는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과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조문객들을 맞았다.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 병원에 마련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빈소로 향하고 있다.이날 오전 9시 공식 조문이 시작된 이후 첫 조문객으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들어섰다. 10여분간 조문을 마친 정 수석부회장은 “(마지막 가시는 길) 인사드렸다”며 “생전에 조양호 회장님을 많이 뵀는데 아주 좋으신 분이었다”고 말했다.정 수석부회장을 시작으로 조문객들의 방문이 잇따랐다. 구광모 LG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구자열 LS그룹 회장, 권영수 LG 부회장, 최종구 이스타항공 사장 등 재계 인사들이 빈소를 찾아 고인의 넋을 기렸다. 허창수 GS그룹 회장은 “(조 회장 생전에) 항공 위해서 열심히 해외에서 일하시는 거 보고 놀랐다”며 “나라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일하신 분”이라고 고인을 회상했다. 구자열 LS 회장은 “(조 회장을) 전경련 모임에서 자주 뵀다”며 “자상하시고 꼼꼼하셨던 분이 가셔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재계 원로 분이라 조문왔다”고 말했다.구광모 LG그룹 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 병원에 마련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빈소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 회장이 국적항공사 대표로서 ‘민간 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해서일까. 다른 빈소 풍경과 달리 외국인 관계자들의 조문이 잇따랐다. 조 회장을 애도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스티브 시어 델타항공 국제선 사장은 “최상의 고객 서비스를 위한 회장님의 노력과 헌신에 지속적인 영감을 받았고 그러한 열정이 대한항공을 세계 최고의 항공사로 만들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이날 정계에서는 빈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 줄리안 클레어 주한 아일랜드 대사를 비롯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인제 자유한국당 전 국회의원, 원희룡 제주도지사,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빈소를 찾았다. 손 대표는 조문을 마친 뒤 “대한항공을 세계적인 항공사로 키우고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한 조 회장의 역할을 높이 기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스티븐 시어 델타항공 국제선 사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 병원에 마련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빈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 회장의 장례는 한진그룹 회사장으로 지난 12일부터 5일장으로 치러졌다. 한진그룹은 16일 새벽 6시 조 회장의 발인이 끝난 뒤 30여분간 영결식을 진행한다. 이후 조 회장의 운구차는 대형 영정 사진 차량을 선두로 고인이 생전에 근무했던 서울 중구 서소문동 대한항공빌딩과 강서구 공항동 김포 본사 사옥에 들려 도열한 본사와 지사 직원 1000여명의 묵념을 받고 경기도 용인시 하갈동 신갈 선영에 안장될 예정이다.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빈소(사진=한진그룹)
2019.04.15 I 이소현 기자
오픈뱅킹 윤곽…12월부터 기존 수수료대비 10% 수준으로 낮아진다
  • 오픈뱅킹 윤곽…12월부터 기존 수수료대비 10% 수준으로 낮아진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성공적인 오픈뱅킹 도입을 위한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오픈뱅킹’(공동 결제시스템) 도입을 위한 세부협의 내용과 추진일정이 공개됐다. 관건인 이용료는 현행 10분의 1수준을 기본으로 하되 소형 핀테크업체의 경우 20분의 1수준으로 하는 데 은행권과 핀테크업체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건당 400~500원이었던 기존 오픈뱅킹 수수료가 올 12월부터는 10% 수준인 40~50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금융위원회와 금융연구원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성공적인 오픈뱅킹 도입을 위한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손상호 금융연구원장, 김학수 금융결제원장 등이 자리했다. 주최 측은 “400여명이 사전신청했고 이보다 더 많은 이들이 현장에 몰렸다”며 예상 밖의 관심에 놀라워했다. 특히 금융혁신 전도사를 자처하고 있는 최 위원장은 이례적으로 축사를 마치고도 1시간여 자리를 지키며 발표에 귀를 기울였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최석민 금융결제원 미래금융실장이 공정 경쟁 및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를 위해 오픈뱅킹 이용 수수료 체계 조정안(초안)을 처음 소개했다. 이는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9차례에 걸쳐 18개 은행과 은행연합회,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이 참여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후속협의 결과다. 최 실장은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의 세부사항 협의를 위한 실무협의회에서 간사를 맡고 있다.이용기관 수수료는 크게 API처리대행비용(고정)에 주거래은행 수수료(변동)를 더해 매겨진다. 실무협의체는 이중 API처리대행비용을 현행 건당 400~500원에서 40~50원으로 낮추고 월 이용금액과 이용건수에 따라 중소형 핀테크업체로 분류된 데 한해 20~30원을 적용하기로 잠정하고 향후 금결원 이사회를 통해 확정 공표할 예정이다. 지난 2일에는 이 같은 초안을 근거로 핀테크업체와 협의도 시작했다.최 실장에 따르면 참여기관도 확대됐다. 인터넷전문은행 2곳이 우선 제공업체로 이름을 올렸다. 실제로 한국카카오은행 실무진이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운영방식도 진전을 이뤘다. 장애에 대응하고자 콜센터와 운영인력을 충원하고 재해복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24시간 위험관리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중계시스템 정비시간은 전산 센터 10분, 은행 20분 이내를 권고하되 은행별로 자체 운영시간을 고려해 적용하기로 합의했다.인증과 보증 문제도 대안을 내놨다. 높은 보안성을 갖춘 대형 핀테크업체는 펌뱅킹 등에서 적용되는 자체인증 방식을 우선 인정하기로 했다. 또 거래한도와 보증수단도 출금은행과 자율적으로 협의해 결정한다. 다만 중소형 핀테크업체는 금융결제원이 정한 인증방식을 따르고 거래한도 등에 제한이 걸린다.오픈뱅킹은 다음 달부터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 오는 10월 은행권 테스트를 한 후 1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오픈뱅킹은 A은행 계좌 고객이 B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이나 핀테크업체 앱을 이용해 송금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이 분야 최대 업체인 비바리퍼블리카의 이승건 대표는 패널로 나서 “이미 간편송금 수수료 전면 무료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비바리퍼블리카가 운영 중인 모바일 종합금융플랫폼 ‘토스’는 현재 한 달에 10건의 송금에 대해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금융위원회와 금융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성공적인 오픈뱅킹 도입을 위한 향후 과제’ 세미나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업계 관계자들이 자리가 부족해 자리에 서서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2019.04.15 I 유현욱 기자
장고 거듭 끝에…아시아나 매각 결단한 박삼구(재종합)
  • 장고 거듭 끝에…아시아나 매각 결단한 박삼구(재종합)
  • 금호아시아나그룹은 15일 금호산업 이사회 의결을 거쳐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 강서구 오쇠동 아시아나항공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정남 이소현 유현욱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결국 핵심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했다. 박삼구 전 회장이 장고 끝에 매각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박삼구, 이동걸 만나 “아시아나 매각”15일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채권단 등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최대주주인 금호산업은 이날 오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아시아나항공 지분 매각을 결정했다.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33.47% 보유하고 있다. 금호산업은 공시를 통해 지분 처분 목적에 대해 “회사의 유동성 확보와 재무구조 개선”이라고 밝혔다. 금호 측은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위한 매각 주간사 선정,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금호 측은 이사회 의결 직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포함된 수정 자구계획안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박 전 회장과 그의 아들인 박세창 아시아나IDT 사장은 이동걸 산은 회장과의 면담을 통해 매각을 즉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각별히 아꼈던 그룹의 핵심 중 핵심을 내놓겠다는 결단을 한 것이다. 박 전 회장은 당초 3년 시한을 두고 조건부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채권단으로부터 하루 만에 퇴짜를 맞았다. 수정 자구계획안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매각은 구주매각 및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호산업이 가진 구주(33.47%)를 제3자인 특정 대기업집단에 매각하는 동시에 구주를 사들인 대기업집단이 신주도 인수하는 3자 배정 유상증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증자를 통해 자금이 확충되면 조 단위의 빚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도 개선될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과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2월말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차입금 규모는 3조895억원이다. 이 가운데 단기성 차입금은 1조2240억원에 달한다. 아시아나항공은 당장 오는 25일 만기가 도래하는 6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상환해야 한다. 이같은 절차를 통해 새로운 주인은 50%가 넘는 지분을 확보해 경영권을 넘겨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세부적인 인수합병(M&A) 방식은 추후 절차가 진행되면서 구체화할 것”이라고 했다. 시장에서는 이미 SK, 한화, 신세계, CJ, 애경 등 유력 후보군의 이름이 거론된다. 금호 측은 아울러 아시아나항공과 함께 에어부산 등 자회사를 묶어 ‘통매각’을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또 첫 자구계획안과 마찬가지로 박 전 회장의 경영 복귀는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M&A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현 한창수 대표이사가 경영을 맡는다는 것이다.◇금호 “1만여 임직원 미래 위해 결정”금호 측은 그 대신 당장 닥치는 유동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채권단에 50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채권단 자금이 추가로 투입되면 유동성 위기는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에서는 영구채 방식의 지원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산은은 금호 측이 제시한 수정 자구계획안을 검토하기 위해 이날 오후 채권단 회의를 개최한다.금융당국은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 세미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호가 회사를 살리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어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작은 회사가 아니라 큰 회사”라며 “순조롭게 진행돼도 여러 달이 걸릴 것이고 시장 상황에 따라 가변적일 수도 있다”며 말을 아꼈다.금호 측은 매각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아시아나항공의 미래 발전과 1만여 임직원의 미래를 위해 매각을 결정했다”며 “아시아나항공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고심해 왔고, 매각이 시장의 신뢰를 확실하게 회복하는 길이라 여겼다”고 밝혔다.아시아나항공이 매각되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산업과 금호고속, 금호리조트 정도만 남는 중견그룹으로 전락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그룹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알짜 계열사다.
2019.04.15 I 김정남 기자
 "아시아나항공 매각 결정"..."아주 긍정적"
  • [퇴근길 뉴스] "아시아나항공 매각 결정"..."아주 긍정적"
  •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 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 ‘아시아나항공 팝니다’금호아시아나그룹은 15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핵심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주주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내놓고 프리미엄을 붙여 매각한다면 전체 매각 가격은 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회사를 살리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아주 긍정적”이라며, 채권단이 이 같은 결정을 호평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황하나씨. 사진=연합뉴스■황하나 “‘경찰, 우리 아빠 베프’ 발언은 홧김.. 사실 아냐“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의 아버지와 경찰청장은 정말 ‘베프(친한 친구)’일까요? 황씨는 2015년 지인에게 ‘아버지가 경찰 간부와 친한 사이’라고 말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홧김에 한 말이며 사실상 아는 사람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오늘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부실수사 정황과 유착 등은 앞으로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강원산불 피해 주민 돕기’에 손흥민 1.5억 등 기부 이어져아직 모든 게 막막할 강원도 산불 피해 주민을 향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지에서 모인 자원봉사자와 돕기 성금을 통해 마음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 1억5000만 원, 그룹 2PM의 찬성 1억 원, 가수 아이유 1억원 등 유명인사들의 기부금 쾌척도 눈에 띕니다. 현재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집계한 강원산불 이웃돕기 모금액은 약 230억원입니다. 강릉시 옥계면에서 한약사회 자원봉사단이 산불 이재민에게 약 처방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신생아 낙상 사고’ 분당차병원 의사, 구속영장 신청 경기도 성남시 분당차병원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지난 2016년 9월 신생아 낙상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이 사고 관련 의사 2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차병원 측은 당시 신생아를 떨어뜨린 사실과 낙상사고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아기의 사망 원인은 낙상사가 아닌 병사라고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2019.04.15 I 박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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