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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금융위 업무보고…카드 수수료율 인하 논란 예고
-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늘(27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업무계획을 보고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현재 진통을 겪고 있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문제와 관련해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소 상공인들을 위해 중소 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율은 낮췄지만 카드사와 자동차, 유통, 통신업계 등 대형 가맹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상폭은 협상 중인 상태다. 앞서 금융위는 연 매출 30억~500억 원 사이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0.22~0.3%로 낮추고 대형가맹점 수수료율은 인상하는 개편을 추진했다. 이에 대형 가맹점들은 수용할 수 없다며 협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부터 29일까지 중국 상무부에서 제4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진행한다. 양국은 협정문 핵심쟁점 논의에 속도를 내고 시장개방 협상 시기·일정을 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 각 분과별로는 시장개방 수준과 투자자 보호 강화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다음은 27일 주요 경제 일정이다.◇경제·금융△10:00 이호승 기재부 1차관, 복권위원회 봉사활동(구립 서대문노인전문요양센터)△10:00 구윤철 기재부 2차관,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10:00 최종구 금융위원장, 정무위 전체회의(국회)△10:00 윤석헌 금감원장 정무위원회 업무보고(국회)△10:00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전원회의(심판정)△14:00 최종구 금융위원장, 법사위 전체회의(국회)-기재부,복권위원회 제12기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1차 봉사활동 실시-기재부, 2019년 1월 인구동향-기재부, 2019년 2월 국내인구이동-기재부,코리안 미러클5(사회안전망, 벤처 생태계 구축) 발간보고회 개최-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2019년 3월호) 발간-한국은행, 2019년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산업△성윤모 산업부 장관, 27~29일 국외출장(중국)△09:35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한-벨기에 Biz 포럼(전경련)△10:00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해외 주재관 회의(세종)△10:00 정승일 산업부 차관, 2019 스마트공장·자동화 산업전(코엑스)△10:30 유영민 과기부 장관 코드게이트 2019(코엑스)△15:00 김양수 해수부 차관, 기존규제정비위원회(해수부 중회의실)△15:00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개청식(나주)△16:00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신규공무원 간담회(나주)△16:30 문미옥 과기부 1차관 국방과학연구소(ADD) 정기이사회(국방부)-과기부, SW미래채움센터 사업 추진 지자체 선정-과기부, 국민의 손으로 직접 기획하는 개방형·소통형 ICT R&D 공모전 개최-농식품부, 실내 식물 미세먼지 저감 효과 있다-농식품부, 2019년 식품·외식기업 청년 인턴십 운영-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강화-산업부, 2019년 제1차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 개최-산업부, 경남창원 스마트산단 활성화를 위한 입주기업 사업설명회-해수부, 2019년 크루즈 체험단 선정 발표-해수부, 해양 플라스틱 제로화 슬로건 공모전 결과 발표-해수부, 2019년 귀어학교 선정-해수부, 봄철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안전점검 실시◇정치·사회△08:30 조명래 환경부 장관,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10:00 권덕철 복지부 차관, 복지위 법안소위(국회)△14:00 이재갑 고용부 장관, 법사위 전체회의(국회)△14:00 조명래 환경부 장관, 법사위 전체회의(국회)△14:00 박능후 복지부 장관, 제13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서울)-고용부,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확산방안 발표-고용부, 산재기금 주간운용사 우선협상기관 선정 발표-고용부, 고보기금 주간운용사 우선협상기관 선정 발표-복지부, 제13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 개최-심평원, 지나치기 쉬운 폐렴 진단과 치료가 중요-환경부, 수도권 시민과 미세먼지 줄이기 운동 전개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금융위 업무보고…카드 수수료율 인하 논란 예고
-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금융위원회는 내일(27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업무계획을 보고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현재 진통을 겪고 있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문제와 관련해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소 상공인들을 위해 중소 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율은 낮췄지만 카드사와 자동차, 유통, 통신업계 등 대형 가맹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상폭은 협상 중인 상태다. 앞서 금융위는 연 매출 30억~500억 원 사이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0.22~0.3%로 낮추고 대형가맹점 수수료율은 인상하는 개편을 추진했다. 이에 대형 가맹점들은 수용할 수 없다며 협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내일(27일)부터 29일까지 중국 상무부에서 제4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진행한다. 양국은 협정문 핵심쟁점 논의에 속도를 내고 시장개방 협상 시기·일정을 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 각 분과별로는 시장개방 수준과 투자자 보호 강화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다음은 27일 주요 경제 일정이다.◇경제·금융△10:00 이호승 기재부 1차관, 복권위원회 봉사활동(구립 서대문노인전문요양센터)△10:00 구윤철 기재부 2차관,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10:00 최종구 금융위원장, 정무위 전체회의(국회)△10:00 윤석헌 금감원장 정무위원회 업무보고(국회)△10:00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전원회의(심판정)△14:00 최종구 금융위원장, 법사위 전체회의(국회)-기재부,복권위원회 제12기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1차 봉사활동 실시-기재부, 2019년 1월 인구동향-기재부, 2019년 2월 국내인구이동-기재부,코리안 미러클5(사회안전망, 벤처 생태계 구축) 발간보고회 개최-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2019년 3월호) 발간-한국은행, 2019년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산업△성윤모 산업부 장관, 27~29일 국외출장(중국)△09:35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한-벨기에 Biz 포럼(전경련)△10:00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해외 주재관 회의(세종)△10:00 정승일 산업부 차관, 2019 스마트공장·자동화 산업전(코엑스)△10:30 유영민 과기부 장관 코드게이트 2019(코엑스)△15:00 김양수 해수부 차관, 기존규제정비위원회(해수부 중회의실)△15:00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개청식(나주)△16:00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신규공무원 간담회(나주)△16:30 문미옥 과기부 1차관 국방과학연구소(ADD) 정기이사회(국방부)-과기부, SW미래채움센터 사업 추진 지자체 선정-과기부, 국민의 손으로 직접 기획하는 개방형·소통형 ICT R&D 공모전 개최-농식품부, 실내 식물 미세먼지 저감 효과 있다-농식품부, 2019년 식품·외식기업 청년 인턴십 운영-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강화-산업부, 2019년 제1차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 개최-산업부, 경남창원 스마트산단 활성화를 위한 입주기업 사업설명회-해수부, 2019년 크루즈 체험단 선정 발표-해수부, 해양 플라스틱 제로화 슬로건 공모전 결과 발표-해수부, 2019년 귀어학교 선정-해수부, 봄철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안전점검 실시◇정치·사회△08:30 조명래 환경부 장관,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10:00 권덕철 복지부 차관, 복지위 법안소위(국회)△14:00 이재갑 고용부 장관, 법사위 전체회의(국회)△14:00 조명래 환경부 장관, 법사위 전체회의(국회)△14:00 박능후 복지부 장관, 제13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서울)-고용부,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확산방안 발표-고용부, 산재기금 주간운용사 우선협상기관 선정 발표-고용부, 고보기금 주간운용사 우선협상기관 선정 발표-복지부, 제13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 개최-심평원, 지나치기 쉬운 폐렴 진단과 치료가 중요-환경부, 수도권 시민과 미세먼지 줄이기 운동 전개
- P2P금융 관련 단체 "법제화 노력 지지..빠른 논의 필요"
-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P2P(개인간) 금융 분야 관련 단체들이 법제화를 지지·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국회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제도 정착과 이에 따른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며 의견을 모았다.26일 한국P2P금융협회,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다섯개 단체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국회의 P2P 법제화 추진에 대한 강한 지지 의사를 밝힌다”며 “업권 전체의 법제화에 대한 의지가 잘 전달되어, 금번 국회에서 조속한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조만간 열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P2P 법안이 주요한 안건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최운열 국회 임팩트금융포럼 대표의원, 김병욱 국회 임팩트금융포럼 연구책임의원,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P2P금융에 대한 법제화 의지를 밝힌 사례를 상기시켰다.이어 이진복, 김수민, 민병두 국회의원의 제정안 3건과 박광온, 박선숙 국회의원의 개정안 2건 등 현재까지 발의된 P2P금융 관련 법안 5건이 국회에 계류중인 점을 언급했다.이들은 “P2P금융업권 역시 건전한 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자정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P2P금융협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산하 마켓플레이스 금융협의회가 내놓은 강력한 자율규제안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실행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일부 업계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자정노력을 강조했다. 성명서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의 사기 대출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늘어 나고 있다”며 “2018년 말 P2P대출 규모는 약 5조원 수준으로 집계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투자자 역시 25만명을 넘어서고 있다”며 “이처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새로운 산업인 만큼, 서민들의 피해 사례가 더이상 늘어나지 않기 위해서도 조속한 법제화에 박차가 가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성명서는 “이에 한국P2P금융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산하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에서는 정부와 국회의 P2P 법제화 추진에 대한 강한 지지 의사를 밝힌다”며 “업권 전체의 법제화에 대한 의지가 잘 전달되어, 금번 국회에서 조속한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 기보, 은행연합회·신보와 ‘일자리기업 등 협약보증’ 맞손
- 정윤모 기보 이사장(왼쪽 세번째부터), 윤대희 신보 이사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등이 ‘일자리 기업 등 협약보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술보증기금)[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은행연합회, 신용보증기금과 ‘일자리기업 등 협약보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은행권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일자리창출 기업, 사회적경제 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에 각 기관이 협력하기 위해 마련했다. 은행권은 기보와 신보에 100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보증기관은 이를 활용해 일자리창출 기업 6600억원, 사회적경제 기업 1560억원, 자영업자 맞춤형 6000억원 등 총 1조 4220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일자리창출 기업 협약보증의 지원대상은 고용창출기업, 유망서비스기업, 유망창업기업, 혁신성장분야 기업, 우수아이디어 창업기업, 기후·환경산업 영위기업 등이다. 대상기업에 대해 보증비율(100%), 보증료(0.2%p 차감)를 우대 적용한다. 또한 사회적경제 기업 협약보증 지원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과 소셜벤처기업이며 보증 우대는 일자리창출 기업들과 똑같다. 자영업자 맞춤형 협약보증은 영세 자영업자 및 데스밸리(창업 7년 이전) 자영업자에게 보증비율(최대 100%), 보증료(최대 0.5%p 차감)를 우대 적용하며 특히 재창업 자영업자에 대해선 보증비율 우대와 함께 최저보증료율(0.5%)을 적용키로 했다.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고용창출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창출기업, 사회적경제 기업과 자영업자 등의 발굴 및 혁신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포용적 금융제도 및 지원책을 마련해 국가경제의 근간인 기술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맞춤형 금융지원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면서 “혁신성장분야 기업 등의 도전을 응원하고 실패한 자영업자에게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금융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윤대희 신보 이사장은 “혁신역량이 우수한 일자리창출 기업을 지원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와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통해 포용적 성장도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금융브리프]증권거래세 25년만에 소폭 인하…혁신기업에 100兆 대출 유도
- 문재인(왼쪽에서 넷째)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중구 을지로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 금융 비전 선포식’ 참석에 앞서 최종구(둘째) 금융위원장, 기업은행 직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는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혁신 금융 비전 선포식’에서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증권거래세를 0.05%포인트 내리고, 은행의 기업 대출 심사 시스템을 개편해 향후 3년간 100조원이 혁신 기업에 지원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발표. 1963년 처음 도입한 증권거래세는 1996년부터 지금의 세율을 유지하다가 23년 만에 인하하는 것.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거래 세율은 올 상반기부터 0.3%에서 0.25%로, 비상장 주식은 세법 개정을 거쳐 내년 4월부터 0.5%에서 0.45%로 내려갈 예정. 중소기업 전문 주식시장인 코넥스 시장 증권 거래세율은 0.3%에서 0.1%로 낮아짐. 또 정부는 일괄 담보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등 은행의 기업 대출 심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3년간 대출 100조원이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흘러가도록 유도하고, 사업 재편에 나서는 중소·중견 기업과 유망 서비스 산업에 정책 자금 72조5000억원(사업 재편 3년간 최대 12조5000억원, 유명 서비스업 5년간 60조원)을 지원해 일자리 17만 개를 새로 만들겠다고 밝힘. ●신한금융은 제3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서 발을 빼겠다고 지난 21일 밝힘. 간편 송금 서비스인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와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 설립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을 추진하다가 불참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 이는 토스와 신한금융이 목표로 하는 인터넷 은행의 사업 방향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신한금융과 함께 같은 컨소시엄 참여를 검토하던 현대해상, 직방, 카페24, 한국신용데이터 등도 줄줄이 불참 의사를 밝혀 이른바 ‘토스은행’의 출범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쌍용자동차는 지난 20일 신한·삼성·롯데카드 등에 “이달 22일까지 카드 수수료 인상률을 낮추지 않으면 25일부터 카드 결제를 거부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라 카드사가 이달 1일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인 쌍용차가 부담해야 하는 결제 수수료율을 기준 1.8% 후반대에서 1.9% 후반대로 0.1%포인트가량 인상해 적용하자 먼저 카드 수수료 인상 협상을 마친 현대·기아차 수준으로 수수료율 인상 폭을 낮춰 달라고 요구한 것. 카드사는 현재 대형마트를 포함한 유통회사, 통신회사 등과의 카드 수수료 협상을 진행 중인데, 양측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중이어서 원만한 합의가 쉽지 않으리라는 것이 업계 전망.
- 제3 인터넷은행 ‘토스뱅크’ 나올 수 있을까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민간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 금융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다음주에는 카카오뱅크·케이뱅크에 이은 제3의 인터넷 전문은행을 차리겠다며 금융 당국에 출사표를 던진 회사의 명단이 공개돼 금융권 관심을 끌 전망이다. 특히 간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 업체인 ‘토스’의 참여 여부가 관심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8일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 인가 신청 접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 당국은 앞서 지난해 말 제3 인터넷 전문은행 최대 2개를 신규 인가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후 이달 26~27일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 인가 신청서를 접수받기로 했다. 접수 기업을 대상으로 4~5월 심사를 거쳐 5월 중 예비 인가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당초 새로운 인터넷 전문은행 유력 후보군으로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중심의 ‘토스은행’과 키움증권이 주축이 되는 ‘키움은행’이 꼽혔다. 그러나 토스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하려 했던 신한금융그룹, 손해 보험사인 현대해상, 모바일 부동산 중개 업체인 ‘직방’,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 제공 업체인 ‘카페24’, 소상공인 매출 관리 서비스인 ‘캐시노트’를 만든 ‘한국신용데이터’ 등이 토스와의 견해차 등을 이유로 줄줄이 불참 의사를 밝히며 토스은행 출범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토스 측은 “토스가 이루려는 금융 혁신에 뜻을 함께해 혁신 인터넷 은행 설립에 참여할 새로운 주주 구성을 추진 중”이라며 “비록 예비 인가 신청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기존 컨소시엄 구성을 이어가지 못하게 됐지만, 도전을 멈추지 않고 완주할 것”이라“이라고 밝혔다. 키움은행 컨소시엄은 키움증권 모기업인 다우기술, KEB하나은행, SK텔레콤, 11번가 등을 주요 주주로 구성해 인터넷 은행 예비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쌍용자동차와 신용카드사 간 수수료 협상이 원만히 이뤄질 지도 주목된다. 쌍용차는 지난 20일 신한·삼성·롯데카드 등에 “이달 22일까지 카드 수수료 인상률을 낮추지 않으면 25일부터 카드 결제를 거부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카드사는 지난 1일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인 쌍용차가 부담해야 하는 결제 수수료율을 기준 1.8% 후반대에서 1.9% 후반대로 0.1%포인트가량 인상해 적용 중이다. 쌍용차는 카드 수수료 인상 폭을 먼저 수수료 인상 협상을 마친 현대·기아차 수준으로 낮춰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쌍용차 뿐 아니라 대형마트 등 유통회사, 통신회사 등과의 카드 수수료 협상도 가시밭길이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는 25일 대구에서 대구·경북 지역 자동차 부품 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대출 축소 등 자동차 부품 업계의 어려움을 들을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던 ‘자영업자 맞춤형 금융 지원 방안’, ‘자동차 부품업체 회사채 발행 지원 프로그램’ 등도 가동한다고 소개할 계획이다.금감원은 28일 ‘2018년 신용카드사 영업 실적’을 공개한다.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에 따라 지난해 카드사 순익이 얼마나 감소했을지, 금융 당국이 경고장을 꺼내든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 지출 추이 등이 주요 관심사다. 다음은 다음주(3월 24~31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주요 행사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 행사일정△25일(월)10:40 혁신금융 지역현장 확산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자영업·자동차 부품산업 현장방문(금융위원장, 대구)14:00 회계감리 제재양정기준 운영방안 간담회(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26일(화)08:00 국무회의(금융위원장)09:30 임원회의(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여의도 본원)△27일(수)10:00 정무위 전체회의(금융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금융감독원장, 국회)14:00 법사위 전체회의(금융위원장, 국회)△28일(목)14:00 증선위 정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29일(금)10:00 보이스피싱·대출사기문자 방지 프로그램 공개 행사(금융감독원장, 금감원 9층 대회의실)10:30 정책조정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3월 28~29일 보아오포럼 참석(금융위원장, 중국)◇주간 보도계획△24일(일)12:00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바젤Ⅲ 적용시기를 유예하여 설립 초기 규제적용 부담 완화12:00 금융감독원,「2019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개최12:00 ‘18년도 신용정보회사 영업실적[잠정]△25일(월)14:00 최종구 금융위원장, 혁신금융 지역 확산을 위해 대구·경북지역 자영업·자동차부품산업 현장방문14:00 「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가동14:00 「자동차 부품업체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 본격 가동15:00 회계감리 제재양정기준 운영방안 간담회ㄴ브리핑 25일(월) 15:00, 서울청사△26일(화)06:00 ‘19.2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10:00 금융투자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12:00 ’18년 부동산신탁회사 영업실적 사상 최고, 증가세는 주춤12:00 청소년들의 건전한 금융습관을 기르는 지름길, 「1사 1교 금융 교육」14:00 중소서민금융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28일(목)06:00 국내은행의 ’18년 새희망홀씨 공급실적 및 ’19년 공급계획10:00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신청 접수 결과12:00 금융위원장, 2019년 중국 보아오 포럼 참석12:00 2018년 신용카드사 영업실적 [잠정]ㄴ브리핑 28일(목) 10:00, 금감원12:00 상장법인의 최근 5년간 재감사 현황 분석 및 시사점14:00 ‘상호금융조합 상임감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최초 개최△29일(금)10:00 금융감독원의 레그테크·섭테크 혁신 - ①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문자, 이제 기술로 잡는다.15:00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31일(금)12:00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시행
- 현장서 직원들 만난 文대통령 "은행이 이런일까지 했나요?"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을지로 IBK 기업은행 본점 영업부를 방문, 기업 대출·여신 심사 담당 직원들과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은행이 이런 역할까지 할 줄 몰랐다.”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을지로본점을 찾아 현장 직원들을 만나 금융업계의 혁신성장 지원 수행에 있어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도진 기업은행장을 비롯해 대출을 담당하는 직원 20여명이 참석해 의견을 밝혔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현 금감원장 등과 청와대에서 김수현 정책실장,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文 “콘텐츠산업 육성 차원 투자해준다니 고마운 일”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이 자리에서 은행들이 수행하고 있는 혁신금융 정책에 놀라움과 함께 고마움을 표했다. 문화콘텐츠 금융을 담당하는 한 직원은 “문화콘텐츠에 매년 약 4000억원 자금을 투자와 대출에 공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독립영화와 예술영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또한 투자 영역도 게임이나 디지털콘텐츠까지 높여 신 한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콘텐츠를 보고 접수도 하고 또는 투자도 한다는 건가”라며 “흥행 가능성을 보고 투자해서 수익이 나면 수이익을 배분 받는 거고 수익이 나지 않으면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것인가”라며 관심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꼭 반드시 수익이 나면 더 좋겠지만 수익이 다소 미진하더라도 문화 콘텐츠 산업들을 계속적으로 육성하는 차원에서 은행에서 투자까지 해준다니까 더 고마운 일이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최근 흥행한 영화 ‘극한직업’도 기업은행에서 투자를 받았다고 소개하자 문 대통령이 “그건 (수익) 좀 벌었겠네”라고 말할 때에는 현장에서 웃음이 터져나왔다. 이어 최종구 위원장은 “콘텐츠에 대한 중요성은 인지하는데 이게 돈이 될지에 대한 확실성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 금융 회사들은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기업은행이 앞장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산담보 취급자 책임 완화해달라”제안…文 “꼭 되어야 할 것”현장에서는 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 확대를 위한 제도 지원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스마트 동산 담보 대출을 기획했다는 한 직원은 “현장 실무자 입장에서 바라는 게 있다면 광고물을 접할 수 있는 시장이 하루 빨리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며 “또 동산담보 취급자 책임을 획기적으로 복안해 줄 수 있는 제도와 분위기 정착 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직원의 말에 “동산 담보라든지 일괄 담보 제도가 저도 여러번 우리 금융기관에 말씀 드려서 시스템화 됐는데 이미 그게 은행 현장에서 이미 시작이 되고 있나”고 물으며 “그런데 담당자 입장에선 굉장히 큰 부담이겠다”고 고충에 공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동산 담보 대출에서 손실의 날 경우 사후처리가 어떻게 이뤄지는 김도진 은행장에 확인했다. 김도진 은행장이 “본인 중과실, 고의 아니라면 면책 시켜주는 것으로 정부와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답하자 문 대통령은 “그게 꼭 되어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현 금감원장이 “개인적으로는 면책 제도 활성화 시켜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다”며 “종합검사에도 그런 부분을 적극 반영해 점수를 받으면 종합검사 부담도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며 평가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최종구 위원장 역시 “동산 담보는 사실 법적으로 정비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 이전에라도 할 수 있는 건 대법원 규칙 개정이라든지 이런 걸 좀 했다”며 “그 결과 작년 한해 취급액 8000억원 정도 됐는데 그 실적이 그전에는 한해 1000억원도 안됐다”며 향후 지속적인 확대 의지를 밝혔다. ◇文 “은행 스스로 이미 혁신금융 시작…조금 더 나아가자”또 다른 직원은 정부와 금융권, 공공기관 등의 협력을 통한 혁신기업 성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창업기업 육성을 담당한다는 직원은 “은행에서는 영업점 공간 활용해서 창업기업자에 공간도 제공하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제공하고 있다”며 “은행에서 이런 창업공간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단순 사무공간 제공 뿐 아니라 시장 신뢰가 형성돼 반신반의하던 벤처캐피털 투자를 유치하기도 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향후 창업 생태계 조성에 있어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권 협력 확대된다면 스타트업의 가치가 성장하고 성장을 성장 촉진하는 선순환 이뤄질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에 “저는 은행이 이런 역할까지 할 줄 몰랐는데 창업 단계에서 그냥 자금을 대출 한다든지, 업그레이드 성장하는 단계에서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준다거나 그렇게 생각했다”며 관계 부처의 지원도 이뤄지는지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금감원장은 이런 일에 대해서는 아예 평가 때 가점을 (주시라)”며 웃으며 제안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현장에서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은 뒤 “정말 오늘 이렇게 나온 이야기들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며 “우리 전체 경제 영역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곳이 금융권이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미 은행 스스로 굉장히 많은 혁신금융도 시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말 감사드리고 싶다. 그런 것들이 충분히 알려질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며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혁신성장을 우리 금융이 이끄는 시대가 앞당겨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