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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통합·청년 일상 돌봄…세대별 촘촘 돌봄 시스템 추진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아동부터 청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추진한다.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체계 내실화는 중점과제에 포함해 중장기적으로 논의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 복지대상 범위 청·장년 확장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2024~2028)’과 2022년 제정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 대한민국 연간출생아수는 0.78명으로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초저출생국가가 됐다. 2025년이면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다. 이런 가운데 청년은 고물가 속 취업난에 신음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실현을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으로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 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체계 혁신을 제시했다. 전세대를 촘촘하게 아우르며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아동을 위해 어린이집 0세반, 시간제 보육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늘봄학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청장년층을 위해 소득기준 무관 돌봄이 필요한 가족돌봄 청년에게 자가돌봄비를 연간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은 내년부터 50만원으로 인상한다. 내년 4개 시도에서는 고립·은둔청년 등에 대한 발굴 및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장기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한다. 청년에게는 일 경험을, 중장년에게는 재취업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상병수당도 도입 추진키로 했다.고령층을 위해 중증 장기요양수급자 재가급여 확대, 통합재가·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빈곤·돌봄 공백·건강 취약 등 고립 위험군을 발굴해 지원한다. 치매노인, 발달장애인, 정신질환자, 학대피해아동 등에게는 공공후견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경계성 지능인에 대한 지원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출산·군복무크레딧 지원제도 확대한다. 기초연금도 단계적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서회서비스 고도화…서비스 질 ‘확’이날 논의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안(2024~2028)’은 사회서비스 전 분야를 아우르는 기본계획이다. 지난 5월 발표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목표로 △다양한 서비스 확충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공급혁신 기반 조성 등과 같은 3대 분야의 9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우선 사회서비스의 대상과 범위를 중산층 이상 계층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고용·문화·주거·환경 등 복합적 수요 대응을 위한 융합서비스 확충을 추진한다. 복지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개발된 복지기술의 현장 활용을 지원하며, 통계·법 체계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간다.이날 회의에서 한덕수 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현장에서 사회적 약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향후 50년 인구 전망은…고용 훈풍 속 제조업 회복세 주목[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우리나라의 향후 50년 인구를 전망하는 지표가 공개된다. 올해 고용시장에 훈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 위축이 반영됐던 제조업 분야가 얼마나 회복될 지에도 관심이 모인다.4일 강원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직원들이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14일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을 발표한다. 이는 2022년 인구총조사 결과와 출생·사망·국제이동 등 최근까지의 인구 변동요인 추이를 반영해 앞으로 50년 간의 인구를 내다본다. 당초 통계는 5년 주기로 작성됐으나 연초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2년으로 단축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시의성 있는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다.2021년 발표됐던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에 따르면 중위추계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는 2020년 5184명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2030년 5120만명 △2050년 4736만명 △2070년 3766만명으로 줄어들 거라 예상됐다. 이는 2028년 정점을 이룬 뒤 감소할 거라던 2018년 특별추계 결과보다 감소 시기가 8년 앞당겨진 것이다.올해 추계에서는 인구절벽이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대두된다.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인구 자연감소가 꾸준히 진행 중인 데다가, 코로나19로 결혼·출산·국제이동이 모두 줄어드는 악순환이 발생하며 충격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특히 출생 관련 조사는 발표가 될 때마다 최저치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의 ‘2023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나타내는 함계출산율은 올해 3분기(7~9월) 0.7명으로 같은 분기 기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올해 0.81로 소폭 올랐던 합계출산율은 2분기 0.7로 다시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뒤 3분기에도 이 흐름을 이어갔다. 통상 출생아수는 연초에 많았다가 연말이 될수록 줄어드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사상 최저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된다. 13일 공개되는 통계청의 ‘2023년 11월 고용동향’에서는 올해 내내 따뜻했던 취업시장에서 제조업의 한기가 얼마나 걷혔을 지가 관심이다. 최근 월별 취업자수가 3개월 째 증가 폭을 확대하는 등 하반기까지 전반적으로 고용 호조세가 지속되는 모습이지만,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 취업자 수는 수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10개월째 뒷걸음질치고 있다.10월 통계에 따르면 15세 이상 취업자는 2876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34만 6000명 늘어 5월(35만1000명) 이후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에서는 전자부품·기계 등을 중심으로 7만7000명 줄어 4개월 연속 감소 폭이 확대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까지는 기저효과 등으로 제조업 취업자가 전년 대비 계속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수출도 늘고 반도체에서도 회복 흐름이 있지만, 고용 개선에는 시차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1일 오후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가 분주한 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1일(월)15:00 KTB 국제 컨퍼런스(장관, 서울 여의도)15:00 공공기관 현장방문(서민금융진흥원)(2차관, 서울 중구)△12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청사)10:30(2023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시상식(2차관, 비공개)16:00 사회보장위원회(1차관, 서울청사)△13일(수)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장관, 서울청사)10:00 공공기관 현장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2차관, 강원 원주)10:30 원스톱 해외건설 지원정책 포럼(1차관, 비공개)14: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1차관, 서울마포)△14일(목)08:00 일자리 TF 회의 개최(1차관, 서울청사)09:00 한-국제통화기금(IMF) 공동 국제 컨퍼런스(장관, 서울 광화문)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서울청사)14:30 세계 여성이사협회 포럼(장관, 서울청사) △15일(금)-◇주간 보도 계획△11일(월)12:00 2022년 신혼부부통계15:00 제10회 ‘KTB 국제 컨퍼런스’ 개최16:30 공공기관 현장방문(서민금융진흥원)△12일(화)10:00 통계청, 겨울방학 실용 통계교육 교사 연수12:00 2023 통계로 보는 1인가구12:00 2022년 광업제조업조사 결과(잠정)12:00 24년도 제1차 G20 재무차관회의 사전 보도14:00 2023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大賞) 시상식 개최16:30 제12차 원스톱 수출 119(춘천)△13일(수)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08:00 2023년 11월 고용동향09:00 2023년 11월 고용동향 분석11:30 공공기관 현장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14:00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위한 원스톱 지원정책 포럼 개최15:00 2023년 중앙-지방 지역통계협의회 개최△14일(목)09:30 제12차 일자리TF 회의 개최11:00 월간 재정동향(12월호) 발간11:00 2022회계연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집계결과 발표12:00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12:00 2022년 건설업조사 결과[기업실적 부문]△15일(금)10:00 2023년 12월 최근 경제동향11:00 2023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12:00 한국의 사회동향 202312:00 통계용어사전 온라인 서비스△16일(토)24년도 제1차 G20 재무차관회의 결과 보도
- 이재명 "민주당 '온 동네 초등돌봄' 정책, 총선 2호 공약으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한 ‘온 동네 초등돌봄(재능학교)’ 제도를 내년 총선 ‘2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총선 1호 공약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에 이은 민생 정책이다. 민주당은 정부·여당과 협력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 뒤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을 제시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강서구 방화초등학교에서 ‘온 동네 초등돌봄’ 현장간담회에 참석하기 전 돌봄교실을 둘러보고 있다.(사진=뉴스1)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6일 서울 강서구 방화초등학교에서 민주당이 개최한 ‘온 동네 초등돌봄’ 정책 현장간담회에서 “앞으로 민주당 정책으로 초등돌봄 문제를 종합 대책으로 만들어 보기 위해서 총선 2호 공약으로 만들었다”며 “‘온 동네 초등돌봄’이란 이름으로 두 가지 정책을 섞은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 김영호 민주당 의원, 서울 강서갑 지역구 의원인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함께 참석해 지방자치단체 초등돌봄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이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이 40만명으로 줄었고, 작년 신생아 수가 26만명 정도로 출산율이 드디어 0.7%에 이르렀다고 한다”며 “가장 큰 원인은 부모들의 양육과 보육, 그리고 교육 부담 때문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중에서도 초등돌봄이 가장 현실적으로 부모들이 부딪히는 어려운 문제”라고 짚었다.이어 “현재도 교육청이 하는 ‘학교돌봄’과 ‘초등돌봄’이 있고, 지자체와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나 ‘돌봄센터’가 있다”면서 “하지만 서로 연계성이 떨어지다 보니 지방정부 마다 차이도 많고 부모들이 학교와 지역사회센터 차이 때문에 혼선도 있는 것 같다”고 봤다.그러면서 “지방정부, 교육청, 중앙정부가 함께 나서서 초등돌봄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콘텐츠를 잘 채우고 학생들의 안전 및 돌봄 문제에 대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여당과 협력해서 부모들이 겪는 어려움, 세계사적인 저출생·인구소멸 문제에 근본적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온 동네 초등돌봄’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돌봄학교는 학교에만 부담 전가를 시키고 있어 현장에서 돌봄은 대단히 미흡하다”면서 “시간 때우기식 교육과정과 돌봄 공간 부족 문제로 실제 돌봄학교 이용률이 저희가 파악하기론 0.5%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시·군·구 지자체 주도적으로 우리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지자체 유휴 공간을 돌봄 공간으로 활용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교육청은 기존 돌봄교사 인건비와 지원을 담당하도록 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전국에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내년 시범사업비 예산 165억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현행 초등돌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선 학교가 책임진 돌봄서비스를 국가가 지원하고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불안한 돌봄을 안전한 돌봄으로 바꾸기 위해, 돌봄전담사를 추가 증원하고 돌봄보안관을 배치하고 학부모 문자메시지(SMS) 알림 제공 등 돌봄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8월 출생아수 '역대 최소' 이어질까…기재위 종합감사 실시[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월간 출생아수가 ‘역대 최소’ 기록을 이어가는 가운데 통계청은 내주 8월 인구동향을 공개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27일 기획재정부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44회 베페 베이비페어에서 참관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25일 ‘8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감소세를 기록하다가 그해 9월 13명 늘었지만 작년 10월부터 10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올해 월별 출생아 수도 올해 내내 감소세를 이어왔고 최근 4개월은 연속 1만 명대로 쪼그라든 상태다. 가장 최근 통계인 7월을 보면 출생아수는 1만9102명으로 1년 전보다 6.7%(1373명) 감소했다. 7월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2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42년 만에 처음이다. 올해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넘은 달은 1월(2만3179명)과 3월(2만1138명)뿐이다.통상 연말이 갈수록 출산율이 더 낮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이대로라면 연간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이 0.6명대까지 추락하는 초유의 저출생 상황에 직면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명보다 적은 나라는 한국 뿐이었다.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2002년(49만7000명) 이후 20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저출산·고령화 현상 속 15세부터 64세까지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줄어드는 가운데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 문제를 짚어볼 수 있는 자료도 공개된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하는 ‘202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서는 최근 비정규직 규모와 근로형태, 여건 등을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27일 기재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1·2차관, 각 실·국장 등 기재부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19일에는 세종에서 경제·재정정책 분야, 20일에는 여의도 국회에서 조세정책 분야에 대한 국감이 진행됐다. 역대 최대 59조1000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 지난해 대비 16.6% 대폭 감액된 연구개발(R&D)예산, 해외발(發) 외생변수 속 한국의 저성장 문제 등 국감장을 달궜던 주요 경제정책 현안들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잠시 휴정하자 김완섭 2차관, 김언성 기획조정실장 등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3일(월)-△24일(화)10:00 물가 점검 현장방문(1차관, 서울 도봉구)10:00 국무회의(2차관, 서울청사)15:00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1차관, 서울청사)△25일(수)△26일(목)10:00 국정감사(장관·1차관·2차관, 국회)△27일(금)10:00 국정감사(장관·1차관·2차관, 국회)◇주간 보도 계획△23일(월)10:00 제2기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모집10:00 수출기업 대상 해외인증제도 설명회 개최15:00 2023 범죄분류 전문가 국제 컨퍼런스 개최△24일(화)09:00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2:00 202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14:00 민생 물가 동향 점검 현장방문16:30 제8차 원스톱 수출 119 개최△25일(수)12;00 2023년 8월 인구동향 12:00 2023년 9월 국내인구이동△26일(목)11:00 녹색기후기금(GCF) 제37차 이사회 참석12:00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결과12:00 2023년 가을배추, 무 재배면적조사 결과12:00 2023년 1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배포시 2023년 10월 발행실적
- "베이비붐 세대 은퇴 공백 어쩌나"…美, 노동력 부족 고착화 우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에서 베이비붐 세대(1968년~1974년 출생)의 은퇴, 저출산, 코로나19 팬데믹, 인공지능(AI) 도입 등으로 노동인구 부족이 고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향후 미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의 한 의류 매장이 신규 직원을 구하고 있다. (사진=AFP)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에서 최근 2년 동안 실업률이 4%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단순한 병목현상이 아닌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공급 부족이 고착한 데 따른 결과”라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낮은 출산율, 잦은 이민정책 변화, 팬데믹 이후 근로자의 선호도 변화, 리쇼어링, AI 출현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진단이다. 현재 대부분이 퇴직했거나 퇴직을 앞두고 있는 미 베이비붐 세대(58~77세)는 그들의 나이가 35~54세였던 2000년까지만 해도 경제활동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미 전체 인구에서 노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67.3%에 달했다.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2032년에는 노동인구 비율이 60.4%로 감소할 것으로 미 노동부는 추산했다. 아울러 미 전체 피고용자 수는 지금까지 연간 1.2%씩 증가했지만 앞으로는 매년 0.3% 증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대안으로 이민 통한 노동력 확보가 거론된다. 베이비붐 세대 이후 밀레니얼 세대(1981~1996년 출생)가 최대 규모인 6200만명을 기록한 것도 이민자 유입 덕분이다. 실제 미국인 자체 출산율만 보면 1000명당 신생아 수는 1960년 23.7명에서 2021년엔 절반 이하인 11명으로 쪼그라들었다. 그러나 이민정책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같이 바뀌면서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WSJ은 미 기업들은 정부가 예측가능한 이민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AI 도입 확산, 팬데믹 이후 근로 형태 및 근무지에 대한 선호도 변화가 노동인구 부족 원인으로 꼽혔다. 미국이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구축에 나서면서 해외 생산기지가 다시 미국으로 되돌아오는 ‘리쇼어링’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노동력 부족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WSJ은 “최근 미 고용시장이 냉각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지만, 이러한 요인들은 앞으로 수년 간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노동인구가 부족한 상황이 장기화하고 이는 GDP 성장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생산성 하락은 AI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기엔 아직은 너무 새로운 기술”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노동인구 부족 현상은 내년 미 대통령 선거, 미국 내 제조업 공급망 재구축 노력 등과 맞물려 임금 인상과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건설업체 서포크의 존 피시 최고경영자(CEO)는 “정부가 이민정책으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지 못하면 2~3년 안에 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며 “직원들은 24개월 전보다 20~25%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현재도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 “결혼·출산하면 돈 줄게”…이젠 인구절벽 걱정하는 중국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세계 1위 ‘인구대국’이었던 중국이 이제는 인구가 줄어들 걱정을 하는 처지에 놓였다. 중국은 지난해 본토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하자 결혼과 출산 장려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결혼을 하는 커플에게 일시 장려금을 지급하는가 하면 출산을 할 경우 보험 보장, 주택 구입 지원 등의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30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에 따르면 중국 충칭시 의료보안당국은 다음달 1일부터 출산 보험 혜택을 신청할 때 결혼·출산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출산 보험 수당을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결혼을 했다는 증명이 필요했다. 이제는 결혼 과정을 거치지 않은 미혼모 등으로 혜택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GT는 중국 구이저우성, 산시성, 후난성, 장쑤성 등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더 이상 결혼이 여성의 출산을 제한하지 않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미혼모임에도 후난성에서 출산 혜택을 받은 친윈(가명)씨는 GT에 “다른 엄마들처럼 출산 혜택을 신청한다는 것은 미혼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증가 뿐 아니라 모든 엄마와 아이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는 의미”라며 소감을 전했다.중국 저장성 창산현의 지방당국은 지난 24일 현내 부부에게 일회성으로 1000위안(약 18만원)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대상은 처음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아내가 25세 미만인 경우다.젊은 부부들의 출산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출산·교육 보조금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중국이 전향적으로 출산 혜택을 확대하는 이유는 인구 감소 걱정 때문이다.중국 국가통계국(NBS)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본토 인구는 14억1180만명으로 전년대비 85만명 감소했다. 중국 본토 인구가 줄어든 것은 61년만에 처음이다. 지난해 출생아수는 956만명, 인구 1000명당 출생률은 6.77명으로 1949년 건국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중국의 인구 감소가 ‘급한 불’이 되자 정부는 출산율과 혼인신고 건수를 높이기 위해 보험 보장, 보육 지원, 주택 구입 지원 등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중국은 2021년에는 출생아수가 4년 연속 감소하자 부부가 최대 3명의 자녀를 가지는 것을 허용하는 정책 변경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자녀 수에 따라 상응하는 보조금을 제공한다는 소식도 전했다.GT에 따르면 부부가 자녀 2명을 출산할 때 출산 보조금은 연간 5000위안(약 90만7000원), 3자녀를 출산하면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연간 1만위안(약 181만4000원)을 지급한다.보육지원금은 1자녀 가정에 연간 500위안(9만700원), 2자녀 가정 연간 1000위안(18만1000원), 3자녀 가정 연간 2000위안(36만3000위안)을 각각 지원한다. 다자녀 가정에게는 의료비 지원, 무료 방과 후 서비스, 대중교통 지원 등 혜택도 제공한다.외신들은 중국의 낮은 출산율이 구조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로이터통신은 29일(현지시간) 일련의 중국 출산 우대 정책을 소개하며 “높은 보육 비용과 직장 생활 중단 등의 이유로 많은 여성들이 더 많은 자녀를 갖거나 갖지 못하고 있다”며 “여성에 대한 성차별과 전통적인 고정관념은 여전히 만연하고 낮은 소비자 신뢰도와 중국 경제 우려도 중국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주요 요인”이라고 보도했다.
- IMF, 韓 성장률 수정 전망치 더 낮출까…2023년 세법개정안 공개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내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한다. 최근 4차례나 하향 조정해 1.5%까지 떨어뜨린 전망치를 더 낮출 지가 관심사다.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한국 사회를 보여주는 통계청의 조사 결과들도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2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하다. (사진=연합뉴스)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오는 25일 ‘2023년 7월호 세계경제전망(WEO)’을 발표한다. 매년 1·4·7·10월 발간하는 세계경제전망은 세계경제와 회원국의 경제성장률을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제언하는 IMF의 대표 보고서다. 앞서 IMF는 4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1.5%로 낮추며 4회 연속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7월 2.9%에서 2.1%로 낮춘 뒤 10월에는 2.0%로 내렸고, 올해 1월(1.7%)에는 2009년 이후 처음으로 1%대 성장률을 제시한 뒤 3개월 만에 0.2%포인트를 더 낮췄다.한국 경제를 내다보는 IMF의 전망은 여전히 밝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주요 품목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여전히 부진한 데다가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도 기대 이하인 상황이기 때문이다.국내외 주요 기관의 한국 성장률 예측치 중 가장 최근 수정된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전망치는 수출 감소와 민간소비·투자 부진을 이유로 에 따르면, 1.5%(4월)에서 1.3%로 낮아졌다. 정부도 이달 초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1.4%로 예상하며 작년 12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1.6%보다 0.2%포인트 하향조정했다.우리나라가 처한 저출산·고령화의 현실을 반영하는 지표들도 발표된다. 통계청은 25일 ‘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결과’에 이어 26일 ‘2023년 5월 인구동향’, 27일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전수) 결과를 공개한다. 지난해 발표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전수)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가 1949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감소하며 인구절벽이 본격화한 상태다. 55~79세 인구의 취업 실태, 연금수령 여부 등을 분석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를 보면 작년 노인 인구는 처음으로 1500만명을 넘어섰다. ‘2023년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수는 동월 기준 최초로 2만명 밑으로 떨어져 인구가 42개월째 자연감소했다.한 시민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게시된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내주 발표 계획인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두고 막판 조율 작업에 한창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 열린 실무 당정협의회에서는 이번 세법 개정안의 기본 방향을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미래 대비로 정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재 ‘5년 100%+2년 50%’에서 ‘7년 100%+3년 50%’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또 당정은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제도 중 청년층의 주거·자산 형성·고용에 대한 지원이나 근로자·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유지 내지는 확대하기로 했다. 또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재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반영할 방침이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4일(월)13:30 호우 피해 현장 방문(1차관, 충북 괴산)△25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2차관, 서울청사)△26일(수)10:00 저출산 대응 정책 간담회(1차관, 서울청사)△27일(목)09: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4:00 세제발전심의위원회(장관, 추후 공지)△28일(금)08:0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6:00 일본 경제동우회 간담회(장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24일(월)10:30 국가 미래먹거리 「신성장 4.0」 숏폼 공모전 개최12:00 제10회 통계청-UNFPA 인구 서머세미나 개최14:30 기획재정부 1차관, 호우 피해현장 방문△25일(화)06:00 재정포럼 2023년 7월호 발간11:30 제4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12:00 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22:00 IMF 7월 세계경제전망(WEO) 업데이트△26일(수)10:00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 저출산 대응정책 간담회 개최12:00 2023년 5월 인구동향12:00 2023년 6월 국내인구이동16:00 기획재정부, 지역 경제교육 허브 강화 추진△27일(목)12:00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전수) 결과15:00 2023년 8월 재정증권 발행계획△28일(금)08:00 2023년 6월 산업활동동향08:30 제28차 비상경제차관회의09:00 2023년 6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10:00 2023년 상반기 담배시장 동향11:00 이달의 협동조합-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