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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결제 하려면 실명계좌 받으라? 하지 말라는 얘기"[현장에서]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 코인(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는 할 생각 말라는 시그널 같다.” 금융당국이 페이코인에 다음 달 5일까지 결제 서비스를 종료하라고 통지한 것을 놓고 블록체인 업계에선 이런 냉소적인 반응이 나온다.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6일 페이코인 운영사 페이프로토콜이 접수한 ‘가상자산 매매업자 신고’를 불수리하기로 결정했다. 불수리 사유는 신고 요건인 ‘은행 실명계좌’를 갖추지 못해서다. 페이코인은 이용자가 PCI 코인으로 지불하고, 가맹점은 원화로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간에서 페이코인이 환전하고 정산해주는 구조로 운영된다. FIU는 페이코인이 가상자산 결제 과정에 ‘원화’를 다루기 때문에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실명계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이미지 김정훈 기자]그동안 가상자산 결제는 코인 가격의 변동성 때문에 대중화되기 쉽지 않았다. 이용자보다 가맹점을 늘리는 데 어려움이 컸다. 이용자 입장에선 가격이 내렸을 때 코인을 사뒀다가 올랐을 때 결제에 쓰면 이득이기 때문에 매력이 있지만, 가맹점은 굳이 코인을 결제 대금으로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페이코인은 서비스 운영사가 중간에서 원화 환전을 해주는 방식으로 가맹점에 안정적인 대금 정산을 보장해줘, 확산에 성공할 수 있었다. 페이코인이 전국 15만 개에 이르는 가맹점을 확보한 비결이기도 하다.그런데 FIU가 페이코인에 은행 실명계좌가 있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이제 검증된 ‘환전 후 정산’ 모델로 코인 결제 사업을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은행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가상자산 업체에 실명계좌는 발급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21년 9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가 도입된 이후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한 업체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5곳 뿐이다. 2019년부터 운영해온 페이코인은 320만 명의 사용자를 기반으로 은행과 협상을 통해 실명계좌를 받을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순 없지만, 신규 사업자들은 실명계좌 요건 때문에 시장 진입 자체를 포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가상자산 결제 시 은행 실명계좌를 이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으로, 서비스 사용성도 크게 떨어지게 됐다. 페이코인 관계자에 따르면 실명계좌를 연동한 후부터 이용자들은 지정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야만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단지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특정 은행의 계좌를 신규로 개설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긴 것이다. 가상자산 결제 사업자 입장에서도 다른 간편결제 서비스와 비교해 큰 핸디캡을 안고 서비스를 시작해야 하니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물론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이나 이상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규제는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고객확인제도(KYC) 및 자금세탁방지(AML), 이상거래탐지(FDS) 체계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페이코인만큼 실생활에 활발히 쓰이는 가상자산은 전 세계적으로 사례가 드물다. 덕분에 가상자산 결제는 한국이 가장 앞서 가고 있는 분야가 됐다. 가상자산 결제 사업자에 실명계좌 확보 의무를 지우는 것은, 페이코인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가상자산 결제 산업의 싹을 자르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FIU가 다시 전향적인 판단을 해주길 기대한다.
- 페이코인, 업비트·빗썸·코인원서 유의지정…30% 급락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페이코인(PCI)을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가상자산 매매업자’ 신고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서, 다음 달 5일 이후 페이코인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거래소들은 페이코인의 급격한 사업적 변동이 예상돼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봤다.6일 닥사는 페이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페이코인은 상장돼 있던 빗썸(원화마켓), 코인원(원화마켓), 업비트(비트코인 마켓)에서 일시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됐다.거래소들은 페이코인이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서 서비스를 중단할 상황에 놓이자, 투자자보호를 위해 유의종목 지정을 결정했다. 빗썸에서 310원 수준에서 거래되던 페이코인은 유의종목 지정 후 단 몇 시간 만에 215원으로 30% 이상 급락했다.업비트, 빗썸, 코인원이 페이코인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페이코인은 금융 당국의 신고 ‘불수리’ 방침이 알려진 후 몇 시간 만에 30% 넘게 하락했다.(이미지=빗썸 거래창 캡처)이날 페이프로토콜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금융 당국과 협의에 따라 현재 제공중인 페이코인 결제 서비스는 다음달 5일 자정까지 제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페이프로토콜은 지난해 말일까지 금융 당국에 가상자산 매매사업자로 변경 시청을 완료했어야 했다. 페이코인은 당초 가상자산 지갑 업자로 신고를 냈으나, 당국은 페이코인이 이용자에가 코인을 받아 환전 후 가맹점에 원화를 지급하는 과정이 사실상 ‘매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제 서비스를 계속하려면 은행 실명확인 계좌를 확보하고 매매업자로 신고해야 한다고 봤다.페이코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실명확인계좌 발급이 어려워질 것이 확실시 되자, 지난해 12월 29일 금융 당국에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받아주지 않고, 변경신고 불수리를 결정하며, 다음달 5일까지 서비스를 정리하도록 했다.업비트, 빗썸, 코인원은 이날 공지를 통해 “다음달 5일 이전에 실명확인 계좌 발급이 안 될 경우 PCI 관련 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이 확인됐다”고 유의 종목 지정 사유를 설명했다.거래소들은 이날 22시부터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페이코인의 입금을 중단했다. 페이코인의 유의종목지정 기간은 페이코인 결제 서비스 종료 여부가 최종 확인되는 다음달 6일까지로 정했다. 페이프로토콜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실명확인 계좌 발급이 다음달 5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 화려한 성찬…2023년 뮤지컬, 골라볼 재미로 가득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그야말로 화려한 성찬이다. 무엇을 골라봐야 할지 고민이 앞선다. 2023년 뮤지컬 라인업은 코로나19 이전을 넘어서는 풍성한 작품들로 관객을 유혹한다. 지난해 사상 최초로 4000억 원 시장을 돌파한 뮤지컬이 올해는 어떤 대작들로 지난해에 버금갈 성장세를 보여줄지 궁금해진다.뮤지컬 ‘빅4’ 중 올해 한국 무대에 오르는 3편. 왼쪽부터 배우 조승우의 출연으로 화제인 ‘오페라의 유령’, 8년 만에 돌아오는 ‘레미제라블’, 내한공연으로 한국 관객과 만나는 ‘캣츠’. (사진=에스앤코, 레미제라블코리아)◇뮤지컬 ‘빅4’ 중 3편 연이어 무대올해는 뮤지컬 ‘빅4’(뮤지컬 제작자 카메론 매킨토시가 제작한 대형 뮤지컬 4편을 일컫는 말)로 불리는 작품들이 대거 무대에 오른다. ‘미스 사이공’을 제외한 ‘오페라의 유령’ ‘레미제라블’ ‘캣츠’가 그 주인공들이다. ‘빅4’ 뮤지컬이 한 해에 이토록 많이 무대에 오르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최고 화제작은 단연 ‘오페라의 유령’이다. 오는 3월 부산 드림씨어터, 7월 서울 샤롯데씨어터에서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13년 만에 성사된 한국어 공연. 막강한 티켓 파워를 자랑하는 배우 조승우가 주인공 ‘오페라의 유령’ 역에 캐스팅돼 관심이 뜨겁다. 조승우 외에도 뮤지컬계 대표 스타 최재림, 전동석, 그리고 첫 뮤지컬에 도전하는 바리톤 김주택이 유령 역을 함께 맡아 흥행을 예고한다. 제작사 에스앤코에 따르면 “치열한 과정을 거쳐 상상이 현실이 된 꿈의 캐스팅”이다. 크리스틴 역에는 성악 전공자인 손지수, 송은혜, 라울 역에는 송원근, 황건하가 캐스팅됐다.뮤지컬 ‘레미제라블’은 8년 만에 공연한다. 오는 10월부터 부산·서울·대구에서 공연한다. 프랑스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동명 소설이 원작으로 방대한 이야기를 3시간 분량의 뮤지컬로 담아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캐스팅에도 관심이 쏠린다. 공연 관계자는 “뮤지컬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인원수의 지원자들이 참가해 철저하고 까다로운 오디션을 거쳤다”고 전했다.‘오페라의 유령’과 함께 작곡가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캣츠’는 내한공연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전국을 순회 중이다. 김해, 세종을 거쳐 오는 6~15일 부산 드림씨어터, 그리고 20일부터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관객과 만난다. 한국 뮤지컬 사상 최초로 200만 관객을 돌파한 흥행작이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배우들이 객석에 자유롭게 오가는 오리지널 연출을 그대로 되살린다.오는 3월 30일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개막하는 뮤지컬 ‘맘마미아!’의 한 장면(사진=신시컴퍼니).◇국대 대표 제작사, 신작·대표작 앞세워국내 대표 뮤지컬 제작사들도 신작과 대표작으로 2023년 뮤지컬계에 활기를 더한다. 신시컴퍼니는 스테디셀러 뮤지컬 ‘맘마미아!’를 시작으로 브로드웨이 25주년 기념 투어인 ‘시카고’ 내한공연, 2020년 코로나19로 조기 폐막해 아쉬움을 남겼던 ‘렌트’ 등을 무대에 올린다. 박칼린 연출의 신작 창작뮤지컬 ‘시스터즈’도 9월 초연을 앞두고 있다.EMK뮤지컬컴퍼니는 다섯 번째 오리지널 뮤지컬 ‘베토벤’으로 포문을 연다. 박효신, 박은태, 카이가 베토벤 역에 캐스팅됐다. 하반기에는 EMK뮤지컬컴퍼니가 새롭게 제작하는 ‘벤허’, 동명 인기 만화를 원작으로 한 ‘베르사유의 장미’, ‘시스터 액트’ 두 번째 오리지널 내한공연 등을 선보인다. 뮤지컬 ‘레베카’ 10주년 기념공연을 비롯해 모차르트!’ ‘몬테크리스토’ ‘프리다’ 등 대표작의 재공연도 예정돼 있다.쇼노트는 브로드웨이 신작 뮤지컬 2편을 국내에 처음 소개한다. 토니상 최우수작품상을 비롯해 다수의 상을 수상한 ‘멤피스’, 9·11 테러의 실화를 다룬 ‘컴 프롬 어웨이’다. 공연제작사 라이브는 ‘마리 퀴리’를 11월 서울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한다. 지난해 7월 폴란드 바르샤바 뮤직 가든스 페스티벌에서 그랑프리(황금 물뿌리개상)를 수상한 뒤 영국 쇼케이스, 일본 라이선스 공연 등을 확정하며 ‘K뮤지컬’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부동산 경착륙 막자’ DSR 빼고 다 푼다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부동산 경착륙 막자’ DSR 빼고 다 푼다-저평가된 韓증시…문제는 ‘취약한 지배구조’-“승자독식 정치 깨야”…전문가들 선거제 개편 한목소리-반도체 대기업 최대 25% 세액공재-[사설]시대착오적 노인기준 연령…언제까지 그대로 둘 건가-[사설]봇물 터진 공공요금 인상, 물가안정이 최우선 과제다△종합-토레스 질주에 판매량 11만대 돌파…재도약 신호탄 쐈다-중국발 입국자 20% 확진 홍콩·마카오도 검역 강화△코리아 ‘디스카운트’서 ‘프리미엄’으로-“불투명한 지배구조가 문제…대주주·소액주주 윈윈 때 韓증시 제값 받아”-“기업 이사, 주주에 충실 의무화” 상법 개정 시급-‘아베 효과’ 본 日주주행동주의…닛케이225지수 85% 성장△물꼬트인 정치개혁…나아갈 방향은-계파 줄세우기·강성팬덤 판치는 정치권…국민은 ‘정치혐오’ 악순환-유럽의회, 인구 적은 국가도 의석 보장 韓 인구 소멸 지역 해결책 참고해야△물꼬트인 정치개혁…나아갈 방향은-‘4년 중임제 vs 내각제’ 팽팽…다수 “지역구도 깰 중대선거구제 도입”-3표차 당선…소선구제 이제는 손볼 때-여야 청년정치인들 선거제도 개혁 위해 뭉쳤다△부동산 시장 연착륙 총력전-“美 기준금리 상단 불확실”…규제 대거 풀었지만, 결국 금리가 ‘관건’-실거주의무 폐지…“전세끼고 집 사라는 소리 아닌가요”-자금시장 경색 해소…PF-ABCP 차환 어려운 사업장에 대출-서울 21개구·경기 전지역 규제 전면 해제△종합-반도체업계 “글로벌 경쟁력 확보할 여건 마련” 환영…野 반대는 변수-주담대 변동금리 상단 8% 뚫었다 30년 만기 3억 빌리면 이자만 5억-한미 ‘공동 핵 연습’ 딴소리?…용어 혼선에 따른 해프닝-올해 5급 이하 공무원 연봉 1.7% 인상…4급 이상은 동결△신년 인터뷰-한국, 신냉전 막을 희망…미·중 어느 한쪽만 택할 필요 없다-“러, 종전 명분 없어 우크라戰 장기화…쇠퇴하는 유럽, 美·中만 반사이익”△정치-野 ‘국조특위·안전운임제’ 단독 강행하나-與 선관위, 내달 후보등록 확정…전당대회 본격화-“북한 인권문제에 여야 따로 없어…재단 설립 시급”-尹대통령, 文케어 또 때리자 野 “근거없는 가짜뉴스” 반발-‘설연휴 물가 안정’ 머리맞댄 민·당·정△경제-전력수요 역대 최대…‘여름>겨울’ 공식 깬 한파-재정사업 성과 대국민 공개…새는 혈세 막는다-연락 끊긴 ‘비봉이’를 찾습니다-테슬라, 거짓·과장 광고로 28억 과징금 문다△금융-틈새수요 공략…생보사들 ‘자붙이 특약’ 재시동-고물가에 해약환급금 6조…4개월새 2배 늘었다-‘포인트당 1원’ 카드포인트, 돈으로 바꿔요△Global-월가 대형은행 70% “美, 올해 경기침체”-코로나 감염자 폭증에…中 제조업 경기 위축 신호-1400% 상승 vs 70% 하락…엇갈린 비트코인 전망-美기업들 “직원 붙잡자” 임금 25년만에 최대폭↑-달러·엔 환율 120엔대…6개월 만에 최저치-EU-우크라, 내달 3일 키이우서 정상회담△산업-“2025년까지 모든 차종 SDV 전환…‘도전·변화’ 통한 도약의 해로”-더 커지고 더 밝아지고…전세계 TV 마니아 유혹-구자은의 LS…탄탄한 실적 바탕 신사업 육성-LX인터내셔널, 한국유리공업 인수 완료△소비자생활-반갑다 추위야…패딩·방한아이템 인기 ‘후끈’-음료에서 주류로 옮겨붙은 ‘제로 슈거’ 열풍-“금연에 효과” vs “혐오감 조성”-강성현 대표 “충성고객 타깃 마테킹에 집중”△ICT-무작위 ‘PC 1대’로 측정…韓 초고속인터넷 속도 ‘세계 34위’ 믿으라고?-KT “부울경 지역 인터넷 접속 이상 송구”-오너리크스 던 빗썸…지분 매각 여유 얻었다-기본 저장용량·카메라 성능 UP…갤럭시S23 가격도 UP?△증권-상장사 4분기 영업익 전망치 한달새 5.8% ‘뚝’-블랙핑크·뉴진스, 유튜브·음원차트 점령…엔터株 훨훨-“내리막길 건설주 2월게 반등할 듯”△증권-부동산·건설 대출 조이는 상호금융…PF ‘돈 가뭄’ 지속되나-IPO 탄력 받은 오아시스 vs 상장 눈치만 보는 컬리-“반도체 희귀가스 국산화…고성장 자신있다”-‘주식부자 1위’ 이재용 기업인 유일 ‘10조 클럽’△부동산-부동산 한파속 ‘다크호스’로 떠오른 데이터 센터-“소규모 신축빌라 정확한 시세 공개”-고금리에…수도권 월세 거래 50% 넘었다-성남-복정 광역BRT, 2025년부터 운행△Book-정보라·윤고은·윤흥길 신작 쏟아진다…올해도 한국문학 열풍-인류 보편성의 상징, 누가 항문을 더럽다 하는가-히틀러의 광기…마약이 만든 2차 대전의 비극-[200자 책꽂이]△오피니언-[이코노믹 View]부동산 정책 약발이 안 먹히는 이유-[데스크의 눈]막연한 낙관론을 경계한다-[기자수첩]소멸하는 대한민국, 인구정책 대전환 시급하다-[e갤러리]강강훈 ‘해는 진다’△피플-경찰, ‘인원’으로 시민 지키는 조직돼야 신뢰 얻을 것-지질자원연 ‘2022년 대표과학자’에 김경자 우주자원개발센터장-KG이니시스, 고용노동부 주관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드링크 인터내셔널, 차훈 대표이사 선임-코인원 ‘헬로네이처 창업자’ 박병열 COO 영입-블랙핑크 ‘셧 다운’ 뮤비 유튜브 3억뷰 돌파△사회-“주말·공휴일 빼고 매일 시위” 선언…풀릴 기미 없는 전장연 사태-‘경찰의 별’ 경무관 22명 승진 비경찰대가 절반 육박 ‘약진’-서울 상위권대 정시 경쟁률 뚝 ‘취업 보장’ 반도체 학과는 강세-한화진 장관 “2027년까지 녹색산업 수출 100조 달성”-반갑다, 맑은 하늘-이태원 참사 사망자 통계 158명→159명으로 변경-부모급여 매달 25일 지급…출생 60일 내 신청해야
-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소득세법 통과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가상자산 과세가 2년 유예돼 2025년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23일 밤 본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과세를 종전 2023년 1월 1일에서 2년 늦추는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현행법대로라면 내년부터 기본 공제 250만원이 넘는 수익에 대해 20%(지방세 2% 별도)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로 2025년 1월 1일까지 유예됐다.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내놓은 세제개편안에 거래의 투명성 및 소비자 보호 장치, 안정성 등에서 법제가 완비되지 않은 점을 들어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과세 인프라를 보강하고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 및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업계도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꾸준히 견지해 왔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개 원화 지원 가상자산 거래소 연합체 ‘DAXA(닥사)’는 입장문을 내고 “최근 여러 이슈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며 투자자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투자자에 대한 보호와 안정적인 과세 인프라가 구축된 이후에 과세가 시행되어야 납세자인 투자자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업계는 유예 기간동안 가상자산 과세를 보다 정교하게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우선 주식 거래에 대한 과세와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주식·펀드 투자로 수익이 날 경우 20%의 세금을 내도록 한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된다. 가상자산 과세와 시행 시점과 세율은 같지만, 기본 공제액은 5000천만원이고 손실 시 3년간 이월공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가상자산 과세도 기본 공제액을 5000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이월공제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주식이나 펀드에 비해 가상자산에 투자할 매력이 줄어들 것이란 논리다.또 취득가 산정 방법도 재논의돼야 한고 봤다. 거래소는 현재 취득가격을 입증하지 못한 투자자에 대해 취득원가를 0원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거래소 간 취득원가 공유는 이동평균가격으로 제공해야 하는데, 이동평균가격 특성상 과거 취득가격을 수정하게 될 경우 그 이후의 모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바 과거 취득원가 수정을 소급적용 인정할 경우 세액 산출의 안정성이 크게 훼손되고, 소급적용을 인정 안할 경우 투자자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이다.이밖에도 가상자산소득에 양도뿐 아니라 대여로 발생한 소득도 포함돼 있는데, 대여(렌딩서비스 등)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 카카오페이서 내 가상자산 수익 모아본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카카오페이(대표 신원근)는 사용자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다양한 자산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의 서비스 영역을 가상자산, 부동산까지 확장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지원으로 카카오페이 ‘자산관리’에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세정보 확인이 가능해졌다.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페이앱 ‘전체’ 탭의 ‘자산관리’ 항목 중 ‘가상자산’으로 진입해 사용하면 된다. 먼저, 사용자들은 국내 4개 가상자산 거래소(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의 가상자산 시세 확인은 물론 가격 상승률이나 하락률, 거래대금 순으로 정렬해서 볼 수 있다. 관심 있는 가상자산을 설정해 따로 가격 정보를 살피는 것도 가능하다.또 사용자가 카카오페이 ‘자산관리’에 가상자산 거래소 ID를 연동하면 실제 매입한 가상자산의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다. 연동이 가능한 거래소는 국내 주요 거래소 중 빗썸과 코인원, 코빗, 고팍스 4개다. 거래소별로 흩어져 있는 가상자산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국내 4개의 거래소와 제휴해 보다 완성된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카카오페이 ‘자산관리’가 최초다.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 공개에 동의하면 다른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할 수 있는 ‘지금 다른 투자자는’ 기능도 탑재해 소셜 요소도 추가했다.카카오페이 사용자들은 ‘자산관리’에서 본인이 거주하는 부동산 정보를 작성하고, 편하게 현재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페이앱 ‘전체’ 탭의 ‘자산관리’ 항목 중 ‘내 집 관리’를 선택해 등록하면 된다. 보유하고 있거나 현재 전월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등록 대상이다.거주지의 주소를 입력하고 해당 거주지의 전용면적을 고른 뒤, 소유 형태와 구입시기와 가격 등을 넣으면 자신의 부동산 자산이 등록된다. 등록을 완료하면 부동산의 실거래가와 가격 변동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구입시기와 가격변화에 따른 수익률 등도 확인이 가능하다. 앞으로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도 등록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할 예정이다.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부동산·가상자산 등이 카카오페이 사용자들의 중요한 자산 포트폴리오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의 필요성이 증대돼 서비스 영역 확장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말했다.
- 위믹스 항고장 제출…위메이드-코인거래소 2라운드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위메이드가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위믹스(위메이드 자체 발행코인) 상장폐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위메이드와 거래소 간 법정공방이 2라운드를 맞게 됐다. 위메이드는 본안 소송 전 우선 상장폐지 가처분 2심을 통해 4대 거래소에서 위믹스 거래재개를 바라고 있지만, 법조계에선 새로운 근거가 있지 않는 한 뒤집기에 성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상장폐지 가처분 2차전 시작위메이드는 지난 13일 서울 고등법원에 ‘위믹스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의 부당함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이다. 앞서 지난 7일 해당 재판부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이 위믹스를 상장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메이드가 4개 거래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4개 가상자산 거래소는 지난달 24일 위메이드가 공시 없이 상당한 물량을 위믹스를 초과 유통했고, 투자자들에게 유통량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위메이드는 거래소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종료를 결정했다고 주장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서 재판부는 △위메이드의 유통량 위반 사실이 중대하고 △가상자산 거래소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으며 △가상자산 생태계를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해야 잠재적 손해와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고 봤다.위메이드. (사진=연합뉴스)항고장 제출로 위메이드와 거래소 간 법적공방 2차전이 시작됐다. 위메이드는 이번 항고심을 통해 본안 소송 전에 4개 거래소에서 거래지원을 재개시키겠다는 생각이다. 위메이드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우 이정석 대표변호사는 “항고 취지는 1심 결정에 대해 다시 판단해, 상장폐지 결정을 본안 소송까지 거래지원종료 결정을 정지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위메이드 측은 2심에서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위믹스 재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위믹스는 1심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다음 날인 지난 8일 4개 거래소에서 동시에 거래지원이 종료된 상태다.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해 “현재 상장폐지 결정에 따라 현재 거래가 종료된 상태인데, 가처분이 인용되면 거래를 재개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1심 뒤집기 쉽지 않을 듯”법조계 안팎에선 위믹스 상장폐지의 부당함을 뒷받침할 새로운 근거 없이 1심 판결을 뒤집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1심에서 유통량에 대한 정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거래소의 재량권, 투자자에 미칠 영향 등 핵심 쟁점은 모두 다뤄졌고, 재판부가 대부분 쟁점에서 거래소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따라서, 위메이드는 2심에서 위믹스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에 상장된 점과 유통량 정보 투명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새롭게 부각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지난 8일 지닥은 “위믹스나 위메이드라는 회사가 하루아침에 FTX나 루나처럼 증발할 회사로 평가되지 않는다”며 위믹스를 상장했다. 위메이드는 1심에서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 DAXA(닥사) 소속인 4개 거래소가 동시에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이 담합에 해당한다고 부당함을 주장한 바 있다. 닥사 소속이 아닌 지닥이 위믹스를 상장해, 이런 주장에 새로운 근거를 얻게 됐다. 또 회사가 최근 투자자 보호를 위해 130억원 규모의 위믹스를 시장에서 사들여 소각(폐기)했고, 회사가 보유한 위믹스 7130만개를 소각해 전체 발행량을 줄였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그럼에도 2심에서 인용이 나긴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권오훈 차앤권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1심 재판부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자 보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또 “위메이드 측이 1심에서 4대 거래소의 상장폐지는 국내 시장 퇴출을 의미한다며, 지나친 처분이라고 주장했는데, 지닥에 상장되면서 오히려 이런 논리가 깨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물가”…직장인 실질소득 5% 급감[밑줄 쫙!]
- 안 보면 뒤쳐지는 '컨텐츠' 홍수 시대. 1분이 아쉬운 당신에게'핫'한 2030 뉴스를 전달해드립니다. <밑줄 쫙!> 시작합니다.◆ “고물가 잡아라”…3분기 실질소득 직장인 5%, 자영업자 2.5% ↓ ① ◆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구동현 인턴 기자] 올해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월급 받는 사람들의 3분기 실질소득이 약 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12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 상용근로자 가구의 실질소득은 작년 같은 때보다 5.0% 감소했습니다. 가계 상황과 직결되는 실질소득은 월급(명목소득)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것인데요. 이 기간 명목소득은 0.5% 늘었지만, 소비자물가지수가 5.9%나 올라 실질소득이 크게 낮아졌습니다.자영업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회복 추세였던 자영업자 실질소득도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실질소득이 2.5% 줄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0.7% 감소했습니다. 고용취약계층인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실질소득 감소 폭이 각각 5.1%, 5.6%로 상용근로자보다 크게 나타났습니다.소위 ‘3고 현상'(고물가·고환율·고금리)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어 실질소득 감소세가 반전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 “월급 1.5배 높습니다”…고용노동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② ◆ (사진=고용노동부) ‘청년친화강소기업’의 평균임금이 일반기업 보다 1.5배 높고, 청년 근로자 비중은 48%에 달해 청년층 고용창출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9일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1000개소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개선과 조기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2016년부터 고용부가 매년 선정하고 있는데요. 고용부는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등 부문별 점수를 반영해 청년이 일하기 좋은 기업을 최종 선정했습니다.선정된 기업의 임금 수준은 일반 중소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월 평균임금은 329.9만원으로 중소기업에 비해 108.9만원 높았습니다. 고용유지율(83%)은 일반에 비해 8%p 높았고, 평균근속연수도 1년 가까이(325일) 더 길었습니다. 정규직 비율은 올해 6월 기준 9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선정된 기업 명단은 내년 1월 1일부터 ‘청년워크넷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믹스, 국내 4대 거래소에서 퇴출…가상화폐 투자 주의보 ③ ◆ (그래픽=구동현 기자)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화폐인 위믹스가 지난 8일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에서 상장 폐지됐습니다.7일 서울지방법원은 국내 거래소에서 위믹스의 상장 폐지 결정 효력에 대한 위메이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거래 종료 수순에 접어든 위믹스의 주가는 이번 상장 폐지 결정으로 또 한번 급락했는데요. 한때 3조 5000억원에 달했던 위믹스의 시가총액은 8일 오후 3시 기준 430억원(업비트)으로 고점 대비 99% 넘게 폭락했습니다. 위믹스의 모회사인 위메이드의 주가도 지난달 28일 하한가를 기록하며 휘청였습니다. 위메이드는 13일 종가 기준 35450원에 머물러 여전히 전고점(24만 5700원)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위믹스는 P2E(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게임계의 대표 코인이었는데요. 위믹스가 추락한 가장 큰 이유는 실제 시장에서의 유통량과 위메이드가 세운 유통량 계획이 크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번 상장 폐지 사태에서도 위메이드가 유통량 변경을 공시하지 않고 증가시켰다는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가상자산 시장에서 유통량은 코인 가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유통량이 늘어나면 코인 공급량도 늘어나 가격이 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발행사가 임의로 유통량을 늘리고 이를 알리지 않는다면 기존 투자자들은 손실을 볼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한편, 위믹스 뿐 아니라 P2E 게임계의 양대산맥인 ‘엑시 인피니티’(AXS) 코인과 메타버스 콘텐츠 플랫폼 ‘샌드박스’(SAND), ‘아크’(ARK) 등 여러 코인이 현재 유통량이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유통량 공시에 대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 위믹스 “인플레이션 없는 코인 된다…내년 말 기점”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위메이드의 자체 발행코인 위믹스가 ‘디플레이션 이코노미(수축 경제)’ 도입에 시동을 건다. 블록 생성에 대한 보상용으로 신규 발행되는 코인 수보다, 더 많은 양을 소각(폐기)해 총 발행량이 감소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말일까지 인플레이션을 제로로 만드는 동시에 총 발행량을 최초 발행량인 10억개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재단 보유 코인 7천만개를 대량 소각했다.13일 위메이드는 위믹스 블로그를 통해 총 발행량을 10억개 미만으로 줄이는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없는 상태로 만드는 소각 캠페인 ‘BBBBB(Burn for Break-even Block Below Billion)’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 캠페인을 통해 위믹스를 ‘디플레이션 토큰’으로 만드는 것이 위메이드의 궁극적인 목표다. “위믹스는 수축 경제를 지향한다”며 “수축 토큰경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토큰의 발행량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이렇게 되려면 소각량이 블록 보상으로 새롭게 발행되는 토큰 수량보다 많아져야 한다. 위메이드는 활용처와 거래규모가 늘어나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 수수료로 재단이 받는 토큰 일부를 소각할 예정이다. 이미 가스비 전액 소각을 시행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 모든 플랫폼 수익과 위믹스 재단의 모든 투자 수익의 25%를 분기별로 소각하기로 했다.위메이드 측은 “블록보상은 일정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인플레이션 토큰이코노미로 시작하지만, 생태계의 성장에 따라 소각과 보상이 동일(break-even block·BEB)해지고, 이를 넘어서는 소각우위점을 지나면(golden cross) 수축 토큰이코노미에 진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총 발행량이 최초 발행량인 10억개 미만(9억9999만9999개)으로 줄어들면서, 인플레이션은 제로가 되는 목표 시점을 내년 12월 31일 23시 59분 59초로 잡았다. 목표한 시점을 맞추기 위해 재단 보유 물량의 대량 소각도 진행한다. 13일 총 7130만2181개의 재단 보유 물량 위믹스를 복구와 출금이 불가능한 데드 월렛에 전송해 소각한다. 위믹스, 디플레이션 토큰 전환 계획(이미지=위메이드)위메이드 측은 “그동안 제시했던 가스비의 자동 소각 체계와 재단 수익의 소각환원 정책을 확립해 시행하고, 다양한 플랫폼과 서비스 확대를 통해 위믹스 활용처와 거래볼륨을 증가시켜 커뮤니티에 제시한 수축 토큰경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디플레이션 이코노미 도입 발표는 위믹스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위메이드는 이보다 앞서 위믹스 가치 부양을 위해 1000만달러(약130억원) 규모의 위믹스를 시장에서 사들여 소각하는 ‘바이백’을 진행하기도 했다.지난 8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개 거래소는 위메이드가 공시 없이 상당한 물량을 초과 유통했고, 유통량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위믹스를 상장폐지했다. 위메이드는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메이드는 향후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부당함을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 비트코인 횡보·위믹스 20% 급등…왜?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1만7000달러 초반에서 횡보 중이다. 파산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에 대한 미국 하원 청문회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 회의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국내 4대 가장자산 거래소에서 퇴출된 위믹스는 나홀로 20% 급등했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변동성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12일 코인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오전 8시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0.15% 하락한 1만7124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에 이어 두 번째로 시가총액이 큰 이더리움은 0.38% 떨어진 1265달러선에서 거래 중이다. 리플, 도지코인, 카르다노 등 시총 상위권 내 코인도 2~3%씩 하락했다. 전체 가상자산 시총은 0.3% 줄어 8540억달러를 기록했다.투자자들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우선 오는 13일(현지시간) 열릴 첫 FTX 청문회에 관심이 모인다. FTX는 한때 글로벌 2위의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였으나, 부실 운영 문제가 드러나고 이어진 코인 뱅크런(대규모 자금인출)으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지면서 파산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청문회를 통해 FTX 사태를 들여다 볼 예정이다. FTX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는 트위터를 통해 청문회에서 증언하겠다고 밝혀, 이날 파산신청 후 처음 대중 앞에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이날 의회에서 가상자산 시장 규제와 관련해 강경한 발언이 쏟아질 경우, 가상자산 시장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이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또,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30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브루킹스연구소 연설을 통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발언을 한 이후, 연준이 이번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빅스텝)하는 데 그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앞서 네 차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씩 인상한 것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빅스텝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시장 가격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내년 기준금리 전망을 제시하는 점도표와 파월 의장의 발언 등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퇴출된 위믹스는 24시간 전 대비 20% 오른 590원에 거래 중이다.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가격변동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위믹스는 해외 거래소 게이트아이오에서 가장 활발하게(전체 거래량의 54%) 거래 중이나, 24시간 거래 규모는 120억원 수준으로 작다. 국내 거래소 중 유일하게 거래를 지원하는 코인 마켓 거래소(비트코인으로 매매)지닥에서는 600원을 기록했다. 지닥에서 24시간 거래 규모는 6억원에 불과하다.위믹스는 지난 8일 오후 3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개 거래소에서 일제히 거래지원이 종료됐다. 4개 거래소가 속한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 DAXA(닥사)는 지난달 24일 “위메이드가 거래소에 제출한 유통량 계획서보다 상당량이 초과된 코인 유통이 이뤄졌고, 제출한 소명 자료에도 각종 오류가 발견돼 프로젝트 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위메이드는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거래소는 발행인이 제출하는 정보를 토대로 유통량을 점검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투자자 보호’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해당 가상자산 발행인에게 소명을 요청하는 한편 제때 적절하게 조치할 필요성이 크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위메이드는 향후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부당함을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 법무법인 광장 "가상자산 법률시장 최고 입증…승률 100%"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광장이 위믹스코인에 대한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가처분사건에서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을 대리해 승소했다.법무법인 광장은 위믹스코인에 대한 거래지원종료결정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해 위믹스 피티이 엘티디(Wemix Pte. Ltd)가 두나무, 코빗, 코인원, 빗썸 등 4대 가상자산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종료결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사건에서 두나무, 코빗, 코인원 등 3대 가상자산거래소를 대리해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김상곤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제공.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자율규제를 법원이 존중해줄 것인지 여부에 대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사건이었는데, 광장 금융IT소송팀이 최고의 전문성과 팀워크로 3대 자상자산거래소를 대리해 승소해 가상자산 법률시장에서 또 다시 업계 최고임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로써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에 일조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특히 4대 가상자산거래소 중 3대 가상자산거래소가 법무법인 광장에 의뢰했다는 것은 그만큼 가상자산 법률시장에서 광장의 전문성과 역량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로써 광장 금융IT소송팀은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 승률 100%를 이어나가게 됐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위믹스 피티이 엘티디가 두나무, 코빗, 코인원 등 가상자산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종료결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사건에서 두나무 등의 거래지원종료결정은 적법하다고 선고했다. 이에 두나무 등 가상자산거래소는 지난 8일 오후 3시부터 위믹스 코인에 대한 거래지원을 종료했다.재판부는 “가상자산거래소는 사적 경제주체이기는 하지만 가상자산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에 거래의 투명성·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 염결성(청렴성) 등을 지켜 투자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거래소에게 스스로 가상자산 발행사에 대한 거래지원을 유지할지 여부에 관해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을 부여할 정책적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거래지원 유지 여부에 대한 가상자산거래소의 판단은 그것이 자의적이라거나 부정한 동기·목적에 의해 이뤄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이번 승소는 가상자산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발행사에 대한 거래지원 유지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데에 있어 앞으로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상자산시장의 투명성, 안정성을 위해 자율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광장 측은 설명했다.광장 금융IT소송팀은 이번 사건의 선례가 되는 애니멀고, 피카프로젝트의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도 두나무를 대리해 승소하는 등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건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선례가 되는 위 두 사건을 통해 광장 금융IT소송팀은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시장의 특수성을 이미 재판부에 설득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 재판부가 본 사건의 이해도를 깊게 해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데 일조했다.광장 금융IT소송팀은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 가상자산업권법 입법 TF 위원,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는 윤종수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 팀장)를 필두로, 금융감독원 출신으로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법률자문위원을 역임하고 있는 강현구 변호사(31기), 서울대대학원 산업공학 석사 및 법원 사법정보화발전위원회 TF팀 부장판사 출신 이기리 변호사(32기), 업비트·카카오뱅크(323410)·코빗 등 금융IT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는 고려대대학원 금융법석사 출신 임형섭 변호사(36기, 간사) 등이 주축이 돼 가상자산 등 금융IT소송 사건을 수행하고 있다.
- 위메이드, 위믹스 130억원어치 사들여 발행량 줄인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위메이드가 자사 발행 코인 위믹스 가치 부양을 위해, 1000만달러(약130억원) 규모의 위믹스를 시장에서 사들여 발행량을 줄이겠다고 9일 위믹스 미디엄을 통해 밝혔다.위메이드에 따르면 회사는 이날부터 내년 3월 8일까지 90일간 1000만달러 규모의 ‘바이백 및 소각’을 진행한다. 전 세계 위믹스 상장 거래소 및 자체 탈중앙금융플랫폼 위믹스파이에서 위믹스를 사들이고(바이백), 해당 위믹스는 데드월렛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소각해 발행량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바이백에 필요한 재원은 △재단의 투자유치 △자산의 처분 △관계사 대여 등의 방법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위메이드 측은 “위믹스는 최근 한국 4개 거래소의 거래지원 종료로 인하여 생태계의 성장속도가 늦춰지고 일시적인 충격에 빠져있다”면서, “최근의 상황으로부터 커뮤니티·투자자 보호책의 일환으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바이백과 소각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위메이드는 위믹스 가치 상승을 위해 지속적인 위믹스 수축정책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미 시행 중인 Phase01(1단계)의 가스비 전액 소각을 비롯해, 위믹스3.0 메가 에코시스템의 모든 플랫폼 수익과 위믹스 재단의 모든 투자 수익의 25%를 분기별로 소각한다. 위믹스는 즉시 소각하고 위믹스 외의 자산 역시 위믹스를 매입하여 소각하며, 소각은 매 분기별 컴플라이언스 보고서 공시 후 진행되고 결과 역시 공지할 계획이다.위메이드 측은 “이를 통해 위믹스가 지향하는 토크노믹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위믹스의 발행량이 줄어드는 수축 경제가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위믹스는 지난 8일 오후 3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개 거래소에서 일제히 거래지원이 종료됐다. 4개 거래소가 속한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 DAXA(닥사)는 지난달 24일 “위메이드가 거래소에 제출한 유통량 계획서보다 상당량이 초과된 코인 유통이 이뤄졌고, 제출한 소명 자료에도 각종 오류가 발견돼 프로젝트 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위메이드는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거래소는 발행인이 제출하는 정보를 토대로 유통량을 점검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투자자 보호’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해당 가상자산 발행인에게 소명을 요청하는 한편 제때 적절하게 조치할 필요성이 크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위메이드는 향후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부당함을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 위믹스 퇴출 후폭풍…韓 코인 시장 혼돈 속으로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한때 시가총액이 3.5조 원을 넘었던 국산 코인 위믹스가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퇴출 당해 후폭풍 예상된다. 코인 가격이 고점 대비 99% 하락해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떠안았다. 가격이 폭락하자 해외 거래소까지 위믹스를 상장 폐지해 손실 복구는 더 막막해진 상황이다. 블록체인 게임(P2E) 대표주자가 유통량 논란으로 추락하면서 “국내 P2E 허용은 이제 물 건너 갔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8일 오후 3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서 동시에 위믹스 거래지원이 종료됐다. 4개 거래소가 속한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 DAXA(닥사)가 ‘코인 깜깜이 유통’ 문제를 지적하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지 43일 만이다.거래종료 직후 위믹스 가격은 200원대까지 떨어졌다. 이는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지난 10월 가격(2500원) 대비 92% 하락한 것이다. 최고점을 찍은 지난해 11월(2만9000원)과 비교하면 위믹스 가격은 99% 폭락했고, 시가총액은 3조5600억원에서 540억원으로 3조5000억원이 증발했다.위믹스 거래량 90% 이상이 국내 거래소에 집중돼 있어, 대부분 손실은 국내 투자자들이 떠안은 것으로 추정된다. 투자자들은 망연자실하는 분위기다. 커뮤니티에는 “코스닥 상장사 코인이라고 믿고 투자했는데 거지꼴이 됐다”는 등의 호소글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특히 발행사인 위메이드가 위믹스 투자유의종목 해지를 자신하면서, 피해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한 투자자는 “장현국 대표가 상장폐지는 안될 것이라고 얘기해 유의종목 해제 시 가격 급등을 기대하고 1900원에 들어갔는데, 억 단위 손실이 났다”고 토로했다.사진=업비트 캡처위믹스 가격이 폭락하자 해외 거래소인 오케이엑스도 위믹스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해외 거래소에서도 완전히 거래가 불가능해지는 상황까지 우려할 판이다. 현재 위믹스 거래가 가능한 대형 해외 거래소는 게이트아이오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위메이드가 글로벌 1, 2위 거래소인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상장을 추진 중이지만, 유통량 논란과 가격 폭락으로 이미지가 악화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다른 P2E기업들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중이다. 이번 사태로 국내에서 ‘돈 버는 게임(P2E 게임)’ 허용 가능성이 더 낮아진 것이 업계가 걱정하는 부분이다. 사행성을 이유로 국내에서 P2E 게임이 금지돼 있는데, 국내 게임업체들은 이를 허용해 달라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P2E 게임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당장 큰 차질이 생기진 않겠지만, 국내 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할 기회를 아예 얻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위믹스 생태계 내 게임들은 직격탄을 맞게 됐다. 위믹스 가격 폭락으로 P2E 게임의 흥행 요소라 할 수 있는 ‘채산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게임을 플레이를 통해 얻은 포인트를 위믹스로 교환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P2E 게임이 인기를 얻었는데, 가격이 폭락하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게임을 해도 이전보다 수익이 크게 줄기 때문에 관심이 시들해질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국내 블록체인 산업이 긴 침체기를 지나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박수용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한국블록체인학회장)는 “위메이드 사태로 대기업들이 블록체인 사업이 너무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해 이 산업에 들어서길 주저하게 될 수 있다”며 “자본과 기술을 갖춘 기업들이 블록체인 산업에 유입되지 않으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혹한기를 넘어 빙하기로 접어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