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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상장·상폐 엄격해진다…5대 거래소, 공통기준 이달 발표
- [이데일리 최훈길 배진솔 기자] 가상자산거래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상장·상장폐지 기준이 이달 발표된다. 거래소마다 제각각인 상장·상폐 기준을 개선해 제2의 루나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투자자 보호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코인이 대량 유출되는 ‘코인런’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로 경보를 울리는 ‘가상자산 경보제’도 이달 중에 확정된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DAXA)는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5개 가상자산거래소 자율규제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협의체는 간담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7월까지 프로젝트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외부전문가 참여 인원·비율을 확정했다”며 “각사에서 8월부터 가상자산 거래지원 심사 가이드라인을 시범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대해 “국회에서도 입법·제도적으로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가 빨리 필요하다”며 “가상자산 시장에 해외 이상 송금, 해킹 등 여러 탈법 행위가 있다. 국민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앞서 지난 5월 루나 사태 이후 5대 거래소는 당정 협의를 거쳐 공통으로 적용할 상장·상폐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 (참조 이데일리 6월7일자 <[단독]코인 상장·상폐 통일한다..루나 대책 13일 발표>)지난 6월13일 발표 당시 거래소는 신규 코인을 상장할 경우 거래소가 고려해야 할 최소한의 공통적인 평가항목과 이에 대한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동 심사 평가 항목에는 프로젝트의 폰지성 사기 여부를 포함한 프로젝트 사업성, 프로젝트 결함을 비롯한 기술적 위험성,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코인 상폐의 경우에도 상장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거래소가 고려해야 할 최소한의 공통적인 항목을 마련하기로 했다. 코인 상폐 항목에는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코인 안정성이 의심되는 경우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8월에는 이같은 상장·상폐 논의를 반영해 최종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것이다. 5대 원화거래소 대표자 자격으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준행 고팍스 대표는 “지금까지는 공동의 룰이 없다 보니 상폐·거래 유의 결정을 했을 때 (공통으로)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았다”며 “조만간 상장룰을 만들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 강제성이 없다’는 질문에는 “이행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며 “잘 지켜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5대 거래소는 ‘가상자산 경보제’도 이달 중에 확정할 계획이다. 코인이 대량 유출되는 ‘코인런’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로 투자주의 경보를 울리는 것이다. 이들 거래소는 “시장 상황에 의한 단순한 가격 등락 외의 특이사항 발생으로 투자자 주의가 촉구되는 경우”에 경보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가 참여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DAXA)는 11일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5개 가상자산거래소 자율규제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사진=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5대 거래소는 10월까지 백서 및 가상자산 보고서의 접근 편의성도 개선하기로 했다. 과도한 투자 시 경고 문구를 노출하는 방안도 투자 금액 기준 등을 확정해 4분기(10~12월) 중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투자자 보호, 디지털자산 기본법 등에 대한 세미나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달까지 코인 투자 교육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고 내년 1월까지 플랫폼에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준행 대표는 “각사 대표 및 실무진들은 매달 정기 모임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 분과별 이행계획 및 조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며 “향후엔 대국회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간담회, 투자자 보호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 및 공개 세미나와 같은 대외활동도 활발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규제로 엄청 센 조직이기 때문에, 진흥 이슈를 다루려면 가상자산 전담기관을 총리실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와 함께 투자자 보호와 산업 진흥을 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뉴스새벽배송]CPI 안도 속 뉴욕증시 상승…나스닥 2.89%↑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미국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기대치를 밑돌면서 10일(현지시간) 뉴욕 증시가 일제히 급등세로 마감했다. 특히 나스닥지수는 이날 2.89% 상승하며 공식적인 베어마켓에 마침표를 찍었다. 하지만 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차 불거질 수 있는 만큼, 당분간 ‘물가 논쟁’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 비를 쏟아붓던 정체전선이 충청권으로 내려가며 10일 오후부터 11일 새벽까지 충청권에 폭우가 쏟아졌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폭우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다음은 11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사진=AFP 제공)◇ 뉴욕증시, 3대지수 모두 상승…빅테크 폭등-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63% 상승한 3만3309.51에 마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2.13% 오른 4210.24.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89% 뛴 1만2854.81을 기록. -특히 나스닥은 107거래일 만에 공식적으로 약세장을 의미하는 베어마켓에서 탈출. 미국 금융가에서는 가장 최근 고점에서 20% 이상 주가가 하락할 경우를 베어마켓으로 규정하고 있음.-연준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3.078%까지 떨어지고, 기술주를 중심으로 강세. 애플(2.62%), 마이크로소프트(2.43%), 알파벳(구글 모회사·2.68%), 아마존(3.53%), 테슬라(3.89%), 메타(페이스북 모회사·5.82%), 엔비디아(5.92%) 등 빅테크주들 일제히 올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1.58% 오른 배럴당 91.93달러에 거래를 마침.◇ 美 7월 CPI, 전년비 8.5% 올라…인플레이션 정점론- 올해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8.5%를 기록. 전월인 6월(9.1%)과 비교해 0.6%포인트 떨어졌고 월가 예상치(8.7%) 역시 하회. 전월과 비교한 상승률은 0.0%를 기록.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물가 전반이 내려갔다는 해석. 에너지 가격은 전월 대비 4.6% 하락했는데 그 중 휘발유의 경우 7.7% 떨어져.-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은 것 아니냐는 평도. 연방준비제도(연준·Fed) 목표치(2.0%)를 훨씬 웃돌며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더이상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월가에서는 연준이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자이언트스텝’을 밟을 것이라는 예상도 누그러져.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준 9월 연준 기준금리가 자이언트스텝을 통해 3.00~3.25%로 올라설 것으로 보는 확률은 43.5%다. 전날(68.0%)보다 25%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다만 정점론을 거론하기는 이르다는 진단도. 특히 지정학 위기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유가가 다시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어. ◇ 바이든, 인플레 상승폭 둔화에 “완화 시작 징후”…중간선거 호재-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CPI에 대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나자 인플레이션 완화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아. 그는 “우린 일자리 급증 등 더 강력한 노동시장을 보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이 완화할 수 있다는 징후를 보고 있다”고 언급-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전 세계적인 공급망 붕괴 등으로 기록적인 물가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 완화 판단을 언급한 것은 처음. 그는 “사람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난달 인플레이션은 제로(0)”라며 “이는 나의 경제 계획이 작동되고 있다는 증거”라고도 말해-이번 지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 요인이 가장 큰 부담인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으로선 호재로 간주. 로이터통신은 노동부 발표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에 분노한 유권자를 직면한 정부에는 ‘구원’으로 다가왔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각각 평가.-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추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의회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인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통과를 강하게 촉구하기도.◇ 北 김정은 “코로나 방역전 승리”…김여정 “南에 보복 검토”-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전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선언. 김 위원장은 “신형 코로나 비루스(바이러스)를 박멸하고 인민들의 생명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대비상방역전에서 승리를 쟁취하였음을 선포한다”고 밝혀.-이어 “우리 당과 정부는 지난 5월 12일부터 가동시켰던 최대비상방역체계를 오늘부터 긴장 강화된 정상방역체계로 방역 등급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언급-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공개 연설을 통해 남측에 의해 코로나19가 북에 유입됐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보복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위협. 김 부부장은 “우리가 이번에 겪은 국난은 명백히 세계적인 보건 위기를 기화로 우리 국가를 압살하려는 적들의 반(反)공화국 대결광증이 초래한 것”이라며 “이러한 과학적 견해를 가지고 볼 때 남조선 지역으로부터 오물들이 계속 쓸어들어오고 있는 현실을 언제까지나 수수방관해둘 수만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한다”고 말해◇ 기상청, 홍천군평지·용인·화성 등 호우경보에서 해제-기상청은 11일 오전 7시를 기해 홍천군평지에 내렸던 호우경보를 해제. 용인·화성·광주·오산·이천에 발령했던 호우경보도 해제. 횡성·강원중부산지에는 호우주의보가 해제. 수원·성남·평택·안성·양평·여주에서는 호우주의보가 해제.- 8일부터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 호우로 11일 오전 6시 현재까지 11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됐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밝혀. 사망자는 서울 6명, 경기 3명, 강원 2명임. 실종자는 서울 3명, 경기 3명, 강원 원주 2명.-중부지역과 전북, 경북북부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경기·강원·충남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40mm의 장대비가 내리고 있어. 전날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충남 공주 224.5㎜, 세종 173mm, 경북 문경 139mm 등.10일 서울 서초구 우면산 도시자연공원 등산로 일대가 지난 폭우에 발생한 산사태로 목재 다리가 무너지고 나무가 뿌리째 뽑히는 등 심하게 훼손돼 있다.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이후 피해 예방을 위한 사방댐을 곳곳에 설치했으나 토사가 계속 흘러내리며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 및 여당,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날 수해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어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해. 윤석열 대통령은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불편을 겪은 국민께 정부를 대표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언급. 폭우 사태를 두고 윤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표명하기는 처음.-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당정협의회에서 “수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라며 “예비비 지출, 금융 지원, 세금 감면 등 실질적인 피해 지원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혀. 당정은 서울 양천구 신월동 빗물저류시설(대심도 터널)과 같은 대규모 지하저류시설을 강남구 등에도 신속히 설치하기로 함.◇윤석열 대통령, 윤희근 경찰청장 임명안 재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윤희근 경찰청장 임명안을 재가. -윤 후보자는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바 있음. 윤 대통령은 치안 공백 장기화를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 임명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져. 새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고위직으로서는 11번째.-윤 후보자는 이른 시일 내 화상으로 취임식을 열 계획-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역사에 지워지지 않을 오점”이라며 “이런 사람을 경찰청장에 앉혀서 하려는 것은 말을 잘 듣는 경찰을 만드는 것 말고는 없다”고 비판.◇ 여당,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 만나 투자자 보호책 논의-여당인 국민의힘은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 관련 민간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제3차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 국민의힘 의원들과 금융당국,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 등이 참석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책, 거래소 자율규제 추진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규제개혁 과제’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시장 리스크관리 현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보고.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등이 자리할 예정.-업계에서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원화거래소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에서 고팍스 이준행 대표가 참석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자율규제 추진 현황에 관해 설명할 계획.-당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정무위원회 간사인 윤한홍 의원, 당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 등이 참석.
- 코인법 논의 속도 낸다…오늘 민당정 간담회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루나·테라 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가 본격 추진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6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2차 정책간담회에서 투자자 보호 대책을 강조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가 참석했다. 코인원·고팍스는 대표가 미국 출장 중이어서 강명구 코인원 부대표, 박준상 고팍스 CBO가 참석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시스)국민의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가상자산거래소들은 11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3차 민·당·정 정책간담회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24일 1차 간담회, 6월 13일 2차 간담회에 이어진 것이다. 여당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윤창현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 이 원장이 민·당·정 정책간담회에 동시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상자산거래소에서는 이준행 고팍스 대표가 참석해 업계 상황을 전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자율 규제 경과를 보고할 예정이다.금융위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규제개혁 과제를 보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가상자산 산업과 관련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국정과제에 따라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리스크 관련 형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보고한다.장중혁 블록체인 경제연구소 소장과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각각 ‘디지털 자산과 산업의 미래’와 ‘디지털 자산 기본법’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계획이다.업비트를 운영하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앞서 2차 간담회에서 “루나 사태로 인해 발생한 혼란에 대해 가상자산 생태계의 구성원으로서 많은 책임과 함께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사업자 공동 자율개선방안을 통해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시장 환경에 발맞춰 세부적인 내용도 지속 보완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 코인 2배 오른다?…주목할 3대 포인트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코인 시장이 숨 고르기 상황이다. 미국의 7월 고용지표가 시장예상치보다 좋아 경기침체 우려가 줄어들면서,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좀 더 커졌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연말에 비트코인이 2배 오를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CPI),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대통령 업무보고에 반영된 한국 가상자산 규제 내용이 내주 국내외 코인 시장의 3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코인 ‘빚투(빚내서 투자)’ 탕감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5일(현지시간) ‘풀 센드’(FULL SEND) 팟캐스트에 출연해 “도지코인을 지지한다”며 “도지코인이 비트코인보다 결제 수단으로 더 뛰어나다”고 말했다. (사진=AFP)◇美 고용지표 서프라이즈…코인 주춤6일 가상자산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시세는 이날 현재(오후 3시 기준) 전날 대비 0.03% 오른 2만3199달러를 기록했다. 1주일 전보다 2.51% 하락한 것이다. 이날 국내 업비트 기준으로는 전날보다 0.06% 하락한 3074만원을 기록했다. 이더리움과 알트코인(비트코인 제외 암호화폐)도 혼조세를 보였다. 지난주보다 이더리움은 1.08% 상승해 1723달러를 기록했다. 바이낸스 코인(BNB)은 전주보다 8.79%, 에이다도 0.39% 각각 올랐지만 최근 해킹 사태가 터진 솔라나는 전주보다 3.40% 하락했다. 전 세계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1조달러대를 유지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6일 오후 3시 현재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1조996억달러로 집계됐다. 지난 6월23일 시가총액이 9000억달러 아래로 밑돌았던 것보다 상승했지만, 1조1000억달러를 넘어섰던 지난 주보다 하락한 것이다. 투자 심리도 소폭 가라앉았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 중인 두나무가 제공하는 ‘공포-탐욕지수’는 6일 기준 56.94점으로 ‘중립’으로 나타났다. 전날(57.91·탐욕)보다 1주일 전(63.44·탐욕), 소폭 하락한 것이다. 이 지수는 업비트 원화시장에 2021년 2월 이전 상장한 111개의 코인에 대한 지수다. 0으로 갈수록 ‘매우 공포’로 시장 위축을, 100으로 갈수록 ‘매우 탐욕’으로 시장 호황을 뜻한다. ◇코인 큰손들 “비트코인 연내 2배로 오를 것”이같은 흐름은 주식 시장 흐름과 비슷하다. 5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3% 상승한 3만2803.47에 마감했다. 반면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16% 내린 4145.19에 거래를 마쳤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50% 내린 1만2657.56을 기록했다. 이는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세가 주식 시장에 리스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7월 비농업 신규 고용은 52만8000개 증가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5만8000개)보다 두배나 넘는 수준이다. 전월(39만 8000개)과 비교하면 13만개 일자리가 늘었다. 예상보다 탄탄한 고용 지표가 나오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이 힘을 받게 됐다. 비트코인 시세는 6일 현재(오후 3시 기준) 전날 대비 0.03% 오른 2만3199달러를 기록했다. 1주일 전보다 2.51% 하락한 것이다. (사진=코인마켓캡)당분간 시장이 움츠러들다가 연말에는 풀릴 것인 전망이 제기된다. 마켓메이킹(시장조성) 기관인 컴버랜드가 큰손 투자자인 자사 고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보다 약 30% 하락해 1만6000달러까지 내려갈 것으로 봤다. 이후 2배나 급등해 연내에 최고 3만2000달러까지 갈 것으로 봤다. 가상자산 리스크로는 거시경제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정책 행보(32%)가 제일 많이 뽑혔다. ‘가상자산업계 내부의 부실 전염’(24%)과 ‘규제 강화’(14%), ‘주식시장 하락’(6%)이 잠재적 악재로 꼽혔다. 잠재적 호재로는 ‘가상자산 업체와 기관투자가들의 코인 채용 및 투자’(15%), ‘이더리움의 머지(Merge) 업그레이드’(12%), ‘규제 완화’(12%) 등이 꼽혔다. ◇소비자 물가, 이더리움 2.0 주목관련해 내주에는 3가지 주목되는 포인트가 있다. 우선 미국의 물가 지표다. 미국의 7월 CPI가 10일 오후 9시 30분(한국 시각)에 발표된다. 시장에서는 7월 CPI가 전년대비 8.7~8.9%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6월(9.1%)보다 낮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대로 가면 연준이 내달 21일 ‘자이언트스텝(75bp·0.75%)’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릭 리더 블랙록 최고투자책임자(CIO)는 “관건은 인플레이션이 통제되기 위해서 대체 어느 지점까지 정책금리를 올리느냐 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리즈 앤 손더스 찰스슈왑 최고투자전략가는 “일단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나올 지 지켜 보는 게 1차 관건”이라고 말했다. 둘째로는 이더리움 업그레이드다. 이더리움을 만든 비탈릭 부테린은 지난 4일 서울에서 열린 ‘비들 아시아 2022 컨퍼런스’에서 이더리움 업그레이드(2.0) 관련해 “다음 주에 최종 시험대인 테스트넷을 시도할 것”이라며 “(업그레이드 완료 시점은) 9월 중후반에 일어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이더리움은 느린 거래 속도, 높은 가스비(코인 전송 수수료) 문제가 있었다. 이는 현행 작업증명(PoW·proof-of-work) 메커니즘이 블록의 암호를 많이 풀어야 가상자산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업그레이드를 통해 지분증명(PoS·proof-of-stake)으로 바뀌고 나면 암호를 풀 필요가 없어진다. 각자 보유한 지분율에 따라서만 거래 내역을 검증하고 코인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결과 거래 속도가 빨라지고, 가스비도 낮춰질 수 있다. 최근 이더리움 시세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최종 테스트 결과가 주목된다. 부테린은 오는 8일 오전 10시45분 서울시 강남구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리는 ‘코리아블록체인위크 2022(주최 팩트블록·해시드)’에서 30분간 관련 발표를 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암호화폐) 이더리움을 만든 비탈릭 부테린은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소피텔 엠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비들 아시아 2022 컨퍼런스’에서 이더리움 2.0 관련해 “다음주에 최종 시험대인 테스트넷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스1)◇尹 업무보고, 코인 ‘빚투 탕감’ 논란 해소할까셋째로는 가상자산 규제 변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는 8일 오후 3시에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가상자산 규율체계 정립’ 방안으로 △국정과제에 반영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가상자산을 증권형·비증권형으로 나눠 규제하는 내용 등이 보고될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를 통해 가상자산 범죄는 엄단하되 ‘시장 성장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루나·테라 사태,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은행 이상거래 등 최근 잇단 사태와 관련해 가상자산 시장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지 주목된다. 최근 미국 상원에서 비트코인·이더리움 규제를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아닌 연방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맡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해, 코인 감독기구에 대한 논의도 주목된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 윤창현 의원은 제3의 기구인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해 코인 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시장에서는 규제 완화 요구가 반영될지도 주목하고 있다.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가상자산거래소에 다수 은행의 실명 계좌 발급 허용 △법인·기관 투자자 시장 참여 활성화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상자산 사업자의 해외송금 허용 △가상자산사업자 금융 서비스 허용을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지난 1월19일 기자회견에서 △가상자산 전담부처인 디지털산업진흥청 신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주식의 기업공개(IPO)처럼 가상자산 공개(ICO) 허용 △주식처럼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를 약속했다. (사진=연합뉴스)◇“블랙록-코인베이스 협업 추이 봐야”아울러 시장에서는 최근 가상자산 솔라나의 해킹 사태, 세계 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미국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와의 협업 등도 주목하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정보 데이터 플랫폼 쟁글을 운영하는 크로스앵글은 5일 주간보고서에서 “네트워크 장애 이슈 때문에 신뢰가 떨어진 상태인데, 지갑 이슈까지 터지면서 향후 과연 얼마나 많은 신생 프로젝트들이 솔라나 체인을 선택할까 우려된다”며 “블랙록이 가상자산 시장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기관투자자 혹은 자산운용사들도 서서히 참여하게 될지 그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BMO캐피털 마켓츠의 이안 린젠과 벤자민 제프리 전략가는 “(7월 비농업 신규 고용 지표는) 연준의 매파적인 야망에 부합하는 견조한 수치”라면서도 “다만 9월 21일 (FOMC) 회의까지는 여전히 많은 지표가 남아있다”면서 발표가 예정된 지표를 보고 투자 방향을 정할 것을 당부했다.
- “코인 시세조작 MM팀 정조준…한동훈, 끝까지 추적”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검찰 수사는 우선 루나·테라 사태에 연루된 마켓메이킹팀(MM팀)을 정조준했습니다. 코인을 띄우며 시세 조작에 가담한 MM팀 추적 결과가 수사의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루나·테라 사태 피해자 소송을 대리 중인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최근 이데일리 전화 인터뷰에서 “수사 과정에서 재단의 사주를 받은 MM팀이 밝혀지게 될 것”이라며 “윤석열정부에서 부활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 1호 수사 대상인 루나·테라 사건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만든 루나 코인은 지난 5월 초 10만원대에 거래됐다가 99% 이상 폭락해 현재는 1원도 안 되는 ‘휴지 조각’이 됐다. 지난 5월에 52조원을 기록한 루나의 시가 총액은 바닥을 찍었다. 국내에서만 28만명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한 변호사는 “루나 소송에 참여한 분들은 최하 5000만원 이상 피해를 입었다. 루나에 영끌로 7억원 넘게 투자한 신혼부부, 군 제대 후 20대부터 모았던 전재산 1억여원을 넣은 30대 청년도 있다”며 “이들은 투기 때문이 아니라 19.4% 루나 연이율을 기대했다가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일반인 피해까지 속출하자, 합수단은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고팍스, 지닥, 후오비코리아 등 가상자산거래소 7곳을 압수수색했다. 신현성 티몬 이사회 의장 자택, 관계사인 커널랩스·차이코퍼레이션·더안코어컴퍼니·플렉시코퍼레이션도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본격적인 자료 분석 중이다. 한 변호사는 “코인 가격이 오르는 것은 매수세 때문이기도 하지만, 코인을 발행한 재단이 고용한 MM팀이 임의로 올리는 경우도 많다”며 “이번 수사로 MM팀 전모가 드러나면 권도형 대표의 사기·배임 여부, 거래소 연루 여부 등이 판가름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권 대표는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실패와 사기는 다르다”며 “코인을 거의 다 잃었다”고 밝혔다. 이에 한 변호사는 “19.4% 고수익을 보장한 점, 앵커 프로토콜의 명확한 수익 구조가 없는 점이 폰지사기와 같은 방식”이라며 “수상한 자금 흐름 정황, 은닉 자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권 대표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했다. 경찰청은 지난 5월24일 당정간담회에 ‘가상자산법이 없어 코인을 금전으로 보는 게 불명확하기 때문에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인지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이에 그는 “암호화폐로 주고 받아도 최종적으로는 원화로 바꿔 수익을 봤기 때문에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라는 판례가 있다”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한 변호사는 “권도형 대표가 검찰에 소환될지 여부는 한미 공조수사를 예고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한 장관은 지난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남부연방검찰청을 방문했다. 당시 그는 한미 양국 검찰에서 수사 중인 가상자산 사건과 관련해 미 연방검찰이 확보한 수사자료를 신속히 공유 받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 공조에 나서기로 했다.관련해 한 변호사는 “테라, 루나 거래 대부분은 해외거래소 바이낸스를 통해서 거래됐기 때문에, 바이낸스와의 한미 수사 협조도 주목된다”며 “루나·테라 사건은 한동훈 장관이 부활시킨 합수단의 1호 수사 대상이어서 끝까지 추적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코인 범죄가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정권 차원에서도 흐지부지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이르면 10월 코인법 가닥…코인 불법거래 엄벌”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루나·테라 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이르면 10월께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정부는 입법 완료 전에는 코인을 이용한 자금세탁, 불법거래에 대해선 엄벌하는 등 가상자산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가상자산 규율체계 정립’, ‘금융산업의 미래 준비 및 금융혁신 지원’ 방안을 각각 보고했다. 이번 전체회의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첫 정무위 회의다.우선 정부는 미국의 가상자산 법제화 논의에 맞춰 국내 가상자산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미국 정부가)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가상자산 검토 결과를 금년 4분기(10~12월) 공개할 예정”이라며 “국제 논의 동향을 반영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확보하고,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등 규율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 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모습. 사진은 지난 11일 금융위원장 집무실에서 첫 회동할 당시 모습이다.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은 금융 부문 신뢰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이 원장의 대학 과 선배다. (사진=금융위원회)앞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만든 루나 코인은 5월 초 10만원대에 거래됐다가 현재는 1원도 안 되는 ‘휴지 조각’이 됐다. 지난 5월에 52조원을 기록한 루나의 시가 총액은 바닥을 찍었다. 이후 국내에서만 28만명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원화마켓거래소들은 지난 6월13일 당정 간담회에서 상장 심사 가이드라인, 상폐 공통 항목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가상자산 사업자 공동 자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들 5대 거래소는 지난달 22일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 DAXA)’도 구성해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책임 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가칭)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7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4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특금법) 2개 등 관련 13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을 증권형·비증권형으로 나눠 각각 다른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증권형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 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 조성 및 규율체계를 확립하겠다”며 “비증권형은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을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 이전에는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 검사·감독을 강화하고, 시장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법무부, 검찰·경찰, 금감원 등과 긴밀히 협조해 가상자산을 활용한 사기, 탈세 등 불법거래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도 가상자산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업무보고에서 “현행 법규상 가상자산은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투자자 보호 규제 등이 미적용되고, 내부통제 장치도 미흡하다”며 “지난 6월28일 구성한 가상자산 리스크 협의회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통제 및 소비자 보호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기타 잠재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국제감독기구 및 해외감독 당국과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금감원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산하 가상자산 및 디파이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잠재 리스크를 점검하고, 투자자보호·내부통제 등 시장의 자율규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장은 7조534억원(53억7000만달러)에 달하는 ‘이상 외환 거래’ 관련해서는 “최근 발생한 국내은행의 이상 외화송금과 관련해서는 현재 현장검사와 전 은행권 대상 자체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향후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 윤창현 의원은 “코인은 금융자산, 실물자산이 아닌 제3의 자산인 ‘디지털자산’으로 정체성을 분류해야 한다”며 “시큐리티 토큰(증권형 토큰)은 증권처럼 감독하고 (정체성이) 애매한 것은 제3의 감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3의 감독기관으로)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만들어 진흥·육성·규율을 동시에 해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50조 피해 루나 사태’ 방지법 논의한다…오늘 첫 정무위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루나·테라 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가 본격 추진된다. 국회는 28일 오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은 논의를 할 예정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첫 정무위 회의다. 금융위는 민생안정대책, 금융규제 혁신,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자본시장 국정과제와 함께 ‘가상자산 규율체계 정립’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금감원도 ‘가상자산 리스크 대응 상황’을 밝힐 계획이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만든 루나 코인은 5월 초 10만원대에 거래됐다가 현재는 1원도 안 되는 ‘휴지 조각’이 됐다. 5월에 52조원을 기록한 루나의 시가 총액은 바닥을 찍었다. (사진=야후파이낸스 유튜브)앞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만든 루나 코인은 5월 초 10만원대에 거래됐다가 현재는 1원도 안 되는 ‘휴지 조각’이 됐다. 지난 5월에 52조원을 기록한 루나의 시가 총액은 바닥을 찍었다. 이후 국내에서만 28만명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원화마켓거래소들은 지난 6월13일 당정 간담회에서 상장 심사 가이드라인, 상폐 공통 항목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가상자산 사업자 공동 자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들 5대 거래소는 지난달 22일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 DAXA)’도 구성해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취임하면서 투자자 보호법 제정은 탄력받을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의 잠재력 등 불꽃을 꺼뜨릴 수 없다는 데 공감한다. 다만, 루나 사태처럼 투자자가 피해를 보거나 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은) 의견을 양대 축으로 정부가 초안을 마련해서 발표하고 논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혁신과 투자자 보호의 접점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 윤창현 의원은 “코인은 금융자산, 실물자산이 아닌 제3의 자산인 ‘디지털자산’으로 정체성을 분류해야 한다”며 “시큐리티 토큰(증권형 토큰)은 증권처럼 감독하고 (정체성이) 애매한 것은 제3의 감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3의 감독기관으로)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만들어 진흥·육성·규율을 동시에 해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담아야 한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수상한 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 27일 중소기업 등이 은행을 통해 해외로 거액을 송금한 ‘이상 외환 거래’ 규모가 7조534억원(53억7000만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여러 법인과 개인 계좌로 흩어진 자금들이 최종 송금을 한 22개 기업의 계좌로 모여서 무역 대금이라는 명목으로 해외로 나갔다”고 전했다.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FTX가 빗썸을 인수할지 여부 등 거래소 인수 소식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뤄질지 주목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22일(현지 시간) 익명을 요구한 인수 협상 관계자를 인용해 “FTX가 빗썸을 사들이기 위해 진전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비덴트(121800)는 지난 26일 조회공시에서 “공동매각 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인수 또는 공동경영 등 모든 가능성을 두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가 거래소의 요청 사항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심사다.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지난 13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거래소 현장방문에서 △가상자산거래소에 다수 은행 실명 계좌 발급 허용 △법인·기관 투자자 시장 참여 활성화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상자산 사업자의 해외송금 허용 △가상자산사업자 금융 서비스 허용을 요청했다.
- '의문투성이' 해군 대형 전투함 건조 사업 입찰전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건조 사업이 시끄럽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저가 수주에 따른 사업 부실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지만, 내년부터 이를 적용키로 하면서다. 이에 따라 또 최저가 투찰을 할 것으로 보이는 특정 기업 수주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21일 조선 업계에 따르면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인 울산급 배치-Ⅲ 3·4번함 건조 사업이 8월 중 공고될 예정이다. 2020년 3월부터 시작된 울산급 배치-Ⅲ 건조 사업은 이른바 ‘미니 이지스함’이라 불리는 최첨단의 3500톤급 호위함 6척을 도입하는 것이다. 해역함대 주력함으로 활약할 예정으로 필요시 기동부대 증원전력으로도 운용된다. 현대중공업이 설계 작업을 진행해 1번함을 건조하고 있다. 현재 건조 중인 울산급 배치-Ⅲ 모형 (사진=현대중공업)◇갑자기 등장한 중견 조선사, 대형 전투함 수주그런데 지난 해 12월 2번함 건조 사업은 이같은 대형 군함을 만들어 본적 없는 삼강엠앤티(M&T)라는 회사가 수주하며 논란이 일었다. 이 회사는 STX조선해양의 특수선 사업부문을 인수해 방위사업 시장에 뛰어든 중견 조선업체다. SK그룹(SK에코플랜트)에 인수될 예정이다. 기존 전투함 시장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HJ중공업(옛 한진중공업) 등이 경쟁하고 있었는데, 파격적인 저가 투찰을 통해 이 업체가 승자가 된 것이다. 당시 3900억원 규모로 추산된 2번함 건조사업에서 대우조선해양은 3501억원, HJ중공업은 3515억원을 제시한 반면, 삼강엠앤티는 3353억원을 써 낸 것으로 전해졌다. 설계 및 연구개발 인력이 상대적으로 적고 외주인력에 상당수를 의존하고 있어 저가 입찰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후속함을 만드는 업체는 선도함 건조 업체로부터 설계도면을 받아 건조하기 때문에 설계 및 연구개발 인력이 적어도 된다. 그러나 울산급 배치-Ⅲ의 형상은 우리나라가 처음 만들어 보는 배다. 레이더와 적외선 추적 장비를 4면 고정형으로 설치한 복합센서 마스트를 탑재해 무게 중심이 위로 쏠린다. 아직 1번함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역량을 검증받지 못한 업체가 후속함을 수주하는 게 가능하냐는 논란이 일었다. 울산급 배치-Ⅲ에 처음 탑재되는 복합센서 마스트 (사진=한화시스템)특히 삼강엠앤티는 입찰공고문에서 요구한 분야별 소요 인원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결격’ 판단이 아닌 ‘최저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 점수에서 고점을 받아 종합점수가 경쟁업체 대비 높았던 것이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300명 미만 인력으로, 3000톤급 이상 대형 전투함 건조 실적도 없는 회사가 순전히 낮은 가격을 써내 사업을 따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게다가 삼강엠앤티의 사전 원가 검토 미흡으로 장비 업체와의 계약이 어려워지자 방사청은 직접 비용을 들여 함정 업체와 장비 업체간 워크샵을 주관했다. 방사청은 “사업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사업 관련 참여 기관 및 업체간 소통과 협업이 목적이었다”고 했지만, 이런 워크샵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방사청 “내년에 개정 지침 적용” vs 업계 “말바꿔”대형 조선업계는 저가 입찰에 따른 함정 성능과 품질 저하 우려를 제기하면서 방사청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저가 수주 경쟁으로 조선업계 영업이익은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가격 경쟁보다는 성능과 품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을 바꿨다. 후속함 사업에서도 기술, 인력, 사업 실적 등 함정건조 능력을 알 수 있도록 제안서 평가 방식을 적용한다는 게 골자다. 제안가격 역시 일정 범주 이내면 동일한 점수를 주는 방법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조선업계 관계자들은 “삼강엠앤티 사업 수주로 불거진 논란에 따라 규정을 개정했기 때문에, 방산청은 울산급 배치-Ⅲ 3·4번함 건조 사업부터 이 규정을 시범 적용키로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방사청은 “최초 제도개선 적용방안을 검토한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 사업에 시범 적용하겠다고 결정한 바 없다”고 했다. 또 “제도 개선에 따른 사업일정 영향성 검토 결과, 제안요청서 작성과 기준 문서 수정 등 사업추진 준비 기간이 충분치 않아 연내 계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내년 1월 1일 이후 공고 사업부터 개정 지침을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3·4번함 건조 역시 기술 중심이 아닌 기존 최저가 입찰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얘기다. 대형 조선업계는 ‘방사청이 말을 바꿨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럴 경우 3·4번함 건조 사업 역시 삼강엠앤티가 수주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현재 건조 중인 울산급 배치-Ⅲ의 주요 체계 (사진=방위사업청)방사청은 업계의 ‘사업 몰아주기’ 의혹 제기에 “기존 다른 함정의 후속함 건조사업과 동일한 방식과 절차를 따르는 것으로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직영 인력 없이 대부분을 하청과 재하청, 협력업체로 충당해서 사업을 진행해도 되느냐’는 질의에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에 따라 제3자에게 완제품을 제조하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일부 부품 또는 공정의 일부를 제3자가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다. 사업 공고문에서 정한 직영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외주로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방사청은 울산급 배치-Ⅲ 사업 관련 논란에 22일 차장 주관으로 정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함정사업 제도 개선과 관련해 함정 방산업체와 수차례 협의했고, 제도개선 방향에 모든 업체가 동의하고 이견을 제시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선업계 관계자는 “업계는 개정 지침 적용 시기에 합의한 적이 없으며 협의가 아닌 통보였다”면서 “회의 자리에서 고성이 오갔다”고 전했다.
- [뉴스새벽배송]호실적에 뉴욕증시↑…넷플릭스·반도체 '강세'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뉴욕증시가 예상치를 웃도는 기업들의 실적에 상승 마감했다. 넷플릭스가 강세를 보였고 기술주 동반 상승을 견인했다. 반도체 업종도 강세를 이어갔다. 미 상원이 반도체 지원 법안 절차적 표결을 통과시키면서 기대감이 높아졌다. 미 주택시장은 둔화세를 보이고 있고, 국제유가는 수요 둔화 우려에 하락했다. 현대차(005380) ‘더 뉴 팰리세이드’는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 가능성이 확인되며 4072대가 리콜 조치된다. 다음은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 뉴욕증시 기업 실적 호조에 상승세-20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5% 상승한 3만1874.84에 마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59% 오른 3959.90,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58% 뛴 1만1897.65를 기록.-ECB 통화정책 회의 앞두고 시장에서는 25bp 금리인상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주장하듯 50bp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부각. - 장 후반 유로화 약세폭이 축소되자 미 증시는 재차 상승폭 확대하는 등 변화를 보여. ◇ 넷플리스 강세에 美기술주 동반 상승-넷플릭스 주가는 이날 7.35% 급등. 주요 기술주 전반 역시 상승. 애플 주가는 1.35%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1.06%), 아마존(3.86%), 알파벳(구글 모회사·0.07%), 메타(페이스북 모회사·4.16%)도 안도 랠리. -테슬라는 0.80% 상승. 2분기 주당순이익(EPS) 2.27달러를 기록해 리피니티브 예상치를 우돌았지만 매출액은 전망치에 못 미쳐. -트셋에 따르면 현재까지 12%가량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68%는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 ◇ 반도체 업종 상승세…美상원 반도체 육성 방안 영향-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49% 상승하는 등 강세.-미 상원이 반도체 산업에 520억 달러를 지원하는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적 표결을 통과시켜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됐다는 소식 전해져. -특히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은 상, 하원이 각각 통과시켰던 미국 경쟁 법안 안에서 반도체 부문만 따로 빼놓은 법안. 미래에셋증권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찬성하고 있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통과 기대가 높다고 평가.-관련 법안에는 미국내 반도체 제조공장 건설 기업지원 자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 미국내 공장 건설을 발표했던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나 대 중국 규제 법안도 들어있어 관련 내용이 마지막까지 포함될지 여부가 관심. ◇ 美 주택시장 둔화세-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가 발표한 6월 기존주택 판매(계절 조정치)는 전월 대비 5.4% 감소한 연율 512만 채로 집계.-이는 5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인 536만 채에도 못 미쳐.-6월 기존주택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14.2% 감소했으며 기존주택 판매 중간 가격은 41만6천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4% 올라.◇ 국제유가, 수요 둔화 우려에 하락-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1.88% 내린 배럴당 102.26달러에 거래를 마쳐.-이날 나온 미국의 주간 원유재고는 3주 만에 감소.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 15일로 끝난 1주일간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44만5000배럴 줄어든 4억2660만9000배럴로 나타나. -다만 휘발유 재고는 349만 8000배럴 급증하면서 수요 둔화 우려가 부각, 경기 침체 공포를 키워.◇ 尹대통령, 문체·외교·통일부 업무보고-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아.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핵심 정책과 업무 추진 계획을 청취·점검할 계획.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방안과 한류 지속 확산 방안, ‘K-컬처’ 산업 규제 해소 대책 등이 의제에 오를 것으로 예상. 오후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업무보고가 차례대로 진행. ◇ ‘주행중 시동꺼짐’ 신형 팰리세이드 리콜…SW 업데이트-국토교통부는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한 ‘더 뉴 팰리세이드’ 4072대에 대해 현대차에서 시정조치(리콜)를 한다고 21일 밝혀. -현대차에서 제작·판매한 더 뉴 팰리세이드 4072대는 엔진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저속(약 25㎞/h)에서 관성을 이용해 주행 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 현대차는 이날부터 무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 검찰, ‘루나 사태’ 거래소 등 15곳 동시다발 압수수색-한국산 가상자산 루나(LUNC)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20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전격 압수수색.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함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이날 오후 5시 30분께부터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7곳에 수사관 등을 보내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최고 경영자 권도형씨와 공동창업자 신현성씨 등 관련자들의 ‘루나-테라’ 거래내역을 확보하고 있어.
- “왜 혈세로 지원?”…‘코인 빚투’ 탕감, 커지는 반발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가상자산 ‘빚투(빚내서 투자)’로 인한 손실 채무까지 구제하기로 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투자 실패를 왜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 주느냐는 이유에서다. 특히 코인시장 침체가 계속될 수 있어 밑 빠진 독처럼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혈세 지원이 아니라 선제적 규제 정비와 투자자 보호 대책으로 대응하는 해외처럼 가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빚투 청년 구제 방안에 일부에선 상실감을 느끼고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을 받자 “완전히 부실화돼서 정부가 뒷수습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적기 조치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후생과 자산을 지키는데 긴요한 일”이라고 답했다. (사진=연합뉴스)◇尹 대통령 “빚투 탕감으로 선제적 조치” 사태는 지난 14일 금융위원회 발표로 촉발됐다. 금융위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25조원 이상의 금융 지원(2022~2023년 기준 예산 소요 규모 4조7000억원)을 담은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했다. 지난 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발표한 첫 금융지원 대책이다. 특히 정부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제도’ 신설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본 ‘저신용 청년(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의 채무 이자율을 30~50% 감면해 주는 방안이다.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해당 기간 저신용 청년 이자율을 3.25%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논란이 불거졌다.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에 어긋나는 조치라는 이유에서다. 이미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지난 5월 루나·테라 사태 이후 “가상자산은 초고위험 상품으로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우선”이라는 공지를 올린 상태다. “성실하게 빚 갚은 사람만 바보가 됐다”며 빚 탕감에 따른 역차별 논란도 일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빚투 청년 구제 방안에 일부에선 상실감을 느끼고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을 받자 “완전히 부실화돼서 정부가 뒷수습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적기 조치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후생과 자산을 지키는데 긴요한 일”이라고 답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일부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고, 운용 과정에서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비트코인은 작년 11월9일 6만6971달러를 찍고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7월16일 현재 비트코인은 2만달러대를 기록 중이다. (사진=코인마켓캡)◇크립토 윈터 계속되면 앞으로도 빚투 탕감?하지만 우려는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도덕적 해이, 역차별 논란 외에도 ‘밑 빠진 독’ 우려까지 있어서다. 특히 코인 시장은 끝모를 침체여서, 이번에 탕감해줘도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 만약 현 침체 상황이 계속되거나 더 하락할 경우, 앞으로도 이번처럼 빚을 계속 탕감시켜 줄지도 논란꺼리다.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게 결국 한계가 있는 대책이어서다. 시장을 보면 그야말로 ‘크립토 윈터(가상자산 겨울)’ 상태여서 우려를 더 키우고 있다. 16일 비트코인 시세는 1년 전보다 56.54% 하락한 2만741달러(오후 1시 기준)에 그쳤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암호화폐 공포와 탐욕 지수’가 사상 최장 기간(70일째) ‘극도의 공포’ 상태라고 밝혔다. 더 블록 리서치에 따르면 올 2분기 블록체인 분야 벤처 펀딩 규모가 98억달러를 기록, 전분기(125억달러)보다 22%나 줄었다. 가상자산 헤지펀드 스리애로즈캐피털(3AC)에 이어 지난 14일 가상자산 대출업체 셀시우스가 파산 신청을 했다. 카카오(035720)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래이튼은 최근 두 달 간 10개의 디파이 및 대체불가능토큰(NFT) 프로젝트를 청산했다. 블룸버그의 지난 5~8일 개인·기관투자자 950명 대상 설문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1만달러와 3만달러 중 어느 선에 먼저 도달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응답자의 60%는 1만달러를 택했다. 가상자산 공시 플랫폼 ‘쟁글(Xangle)’을 운영하는 크로스앵글은 지난 15일 위클리 리포트에서 “많은 유명 브랜드들이 자사 지식재산권(IP)을 침해했을 수도 있는 NFT거래소 혹은 플랫폼에 대해 법적 대응을 모색 중”이라며 “(향후) 더 높은 금리 인상은 비트코인 시장 참여자에게 더 큰 공포로 다가올 것”이라고 밝혔다. 코인이든 NFT든 악재가 있는 셈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11일 보고서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의 긴급한 실행(urgent implementation of effective regulatory)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사진=ECB)◇해외는 스테이블 코인·NFT 규제·감독 논의 본격화이같은 시장 상황에서 해외는 규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예산으로 빚을 탕감하기보다는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게 정부나 금융당국의 역할이라는 판단에서다. 유럽중앙은행(ECB)은 루나·테라 사태로 촉발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안을 긴급 제안했다. ECB는 지난 11일 보고서에서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과의 추가적인 상호 연관성이 발생하기 전에 효과적인 규제, 감독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2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과 저작권청은 NFT가 IP에 미치는 영향 관련 연구를 시작할 예정이다. 연구 내용은 △NFT에 적용될 IP 문제 △NFT 소유권 이전 관련 권리 △NFT 보유자에 부여되는 IP 권리 △NFT 라이선스 등이다. 이번 연구는 지난 6월 패트릭 레이히 및 톰 틸스 상원의원 요청에 따른 것이다. 반면 국내는 정부의 코인 빚투 탕감, 의원들의 현장방문은 잇따르고 있는데 제도화 속도는 더딘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병욱·노웅래·백해련·양기대·전용기·민병덕 의원이 지난 13일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CEO를 만났지만 특단의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현재 국회에는 13개 업권법이 반년 넘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계류 중이다. 루나·테라 사태가 두 달이 지났지만 가상자산 거래소의 공동의 가이드라인 마련 등 철저한 투자자 보호 방안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심지어 국민의힘·금융위·금융감독원 논의 구조가 5대 원화마켓거래소 따로, 나머지 코인마켓거래소 따로다. 가상자산거래소 전반의 공동가이드라인조차 만들지 못하는 논의 구조인 셈이다. 그렇다고 국정과제에 언급한 ‘시장 성장환경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도 아니다. 5대 거래소는 △‘한 거래소당 1개 은행 실명계좌’라는 현 규제를 풀어 ‘1거래소-다(多)은행 허용 △코인거래소의 해외 송금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규제도 진흥도 엉거주춤한 상황에서 제도 논의보다는 코인 빚 탕감을 하는 상황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재정으로 코인 빚투를 탕감해주는 게 아니라 제도 정비부터 할 것을 주문했다.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는 판단에서다. 가상자산 전문가인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통화에서 “빚을 탕감해주고, 기업인들을 불러내서 기금에 넣을 돈을 내놓으라고 한다고 해서 루나·테라 사태, 조유나양 일가족의 비극적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며 “깜짝쇼를 할 게 아니라 17일까지 국회 원 구성을 한 뒤 당정이 실효성 있는 투자자 보호 제도을 진중하게 논의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 “코인 투자자 보호 강화”…오늘 민주당-5대 거래소 간담회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5대 가상자산거래소가 코인 투자자 보호 대책을 국회와 논의한다. 다른 코인 거래소들도 코인 상장·상폐 공동 가이드라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당정과 업계 간 투자자 보호 대책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두나무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왼쪽부터), 오세진 코빗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이준행 고팍스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5대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은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코인원 본사에서 열린 ’5대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출범식‘에서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빗썸(빗썸코리아) 이재원 대표, 코인원 차명훈 대표, 고팍스(스트리미) 이준행 대표, 코빗 김재홍 최고전략책임자, 업비트(두나무) 이석우 대표 모습. (사진=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양측은 지난 5월 루나·테라 사태 이후 추진한 투자자 보호 대책을 논의한다. 앞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원화마켓거래소들은 지난달 13일 당정 간담회에서 상장 심사 가이드라인, 상폐 공통 항목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가상자산 사업자 공동 자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들 5대 거래소는 지난달 22일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 DAXA)’도 구성했다. 5대 거래소 이외의 코인마켓거래소도 투자자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이들 거래소는 오는 14일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장·상폐 관련 ‘코인마켓거래소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을 발표한다. 이는 프로비트, 코어닥스, 플랫타익스체인지, 보라비트, 비트레이드, BTX, 빗크몬, 오아시스 등 8개 코인 거래소가 논의한 결과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취임하면서 투자자 보호 대책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의 잠재력 등 불꽃을 꺼뜨릴 수 없다는 데 공감한다. 다만, 루나 사태처럼 투자자가 피해를 보거나 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은) 의견을 양대 축으로 정부가 초안을 마련해서 발표하고 논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혁신과 투자자 보호의 접점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투자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려면 공동의 거래소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5대 원화마켓거래소와 나머지 코인마켓거래소의 가이드라인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은 “동종업계가 모두 참여해 공동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며 “당국에서는 코인마켓 가이드라인과 원화마켓 가이드라인을 따로 제정하는데 따른 충돌과 혼선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금융위원장 취임에 ‘루나 대책’ 탄력 받는다…코인거래소 속도전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코인 거래소들이 코인 상장·상폐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루나 후속 대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취임에 맞춰 투자자 보호 대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 취임사에서 “가상자산 관련 기술의 미래발전 잠재력을 항상 염두에 두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하면서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생태계가 투자자와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면서 건강하게 육성돼 나가도록 뒷받침을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오는 14일에 ‘코인마켓거래소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을 발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프로비트, 코어닥스, 플랫타익스체인지, 보라비트, 비트레이드, BTX, 빗크몬, 오아시스 등 8개 코인 거래소가 논의한 결과다. 앞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원화마켓거래소들은 지난달 13일 당정 간담회에서 상장 심사 가이드라인, 상폐 공통 항목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가상자산 사업자 공동 자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들 5대 거래소는 지난달 22일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 DAXA)’를 구성했다. 이후 5대 원화마켓거래소 이외의 코인마켓거래소도 14일 공동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서게 된 것이다.특히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취임하면서 이같은 투자자 보호 대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의 잠재력 등 불꽃을 꺼뜨릴 수 없다는 데 공감한다. 다만 루나 사태처럼 투자자가 피해를 보거나 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은) 의견을 양대 축으로 정부가 초안을 마련해서 발표하고 논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혁신과 투자자 보호의 접점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투자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려면 공동의 거래소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5대 원화마켓거래소와 나머지 코인마켓거래소의 가이드라인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성후 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회장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리스크 대응에는 원화·코인마켓거래소 구분이 없다”며 “당정에서는 원화마켓거래소들만을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윤석열정부의 기본 국정 철학인 공정과 상식에 의해 원화·코인마켓거래소 공동의 참여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도 “동종업계가 모두 참여해 공동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며 “당국에서는 코인마켓 가이드라인과 원화마켓 가이드라인을 따로 제정하는데 따른 충돌과 혼선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골목상권 살릴 청년 사업가…서울시, 최대 3천만원 지원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시가 골목상권을 특색있는 로컬브랜드상권으로 발전시키는데 핵심 역할을 할 청년사장을 양성한다고 11일 밝혔다.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개성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돈과 사람이 모이는 활력있는 서울대표상권을 만들겠다는 의지다. 서울시는 5개 로컬브랜드상권에서 지역 특성과 소비트랜드를 반영한 특색있는 사업모델로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예비)창업가를 선발, 밀착 지원하는 ‘로컬인서울(Local in Seoul)’ 운영을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올해 선정된 로컬브랜드 상권은 △중구 장충단길 △마포 합마르뜨 △영등포 선유로운 △구로 오류버들 △서초 양재천길 등 총 5곳이다.로컬인서울은 오는 9월부터 약 4개월간 진행된다.선정 및 지원분야는 △편집샵(소품샵, 식료품마켓, 리빙용품, 쇼룸 등) △복합문화공간(갤러리, 독립서점, 사진스튜디오, 코워킹스페이스 등) △F&B(식당, 디저트, 카페, 다도 등) 등 청년창업가의 개성과 경험이 반영 된 아이템이면 된다. 단 로컬브랜드 기존상권업종과 겹치면 안된다. 선정된 창업가는 전문가의 교육을 받게 된다. 상권과 창업아이템 분석부터 로컬자원 활용방안, 수익모델구축, 브랜딩 및 마케팅은 물론 개업 전 고객들의 반응테스트까지 체계적으로 진행된다.사업모델이 검증된 수료생(사업자등록 완료시)에게는 최대 3000만원의 사업화자금을 제공하고 창업자금도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최대 1억원까지 융자해준다. 로컬인서울 참여자는 7월 11일~8월 11일까지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15~20명이다. 지역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자신만의 브랜드 창업을 준비중인 중인 서울 거주 청년(19세 ~39세)들은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임근래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가치를 지닌 로컬브랜드와 청년이 상생하며 서울 대표 상권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예술위 ‘아프간 특별기여자’ 문화·정보 격차해소 나선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한국에 정착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의 문화복지와 정보접근 격차 해소에 앞장선다. 이들은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한국 정부 활동을 지원해오다 지난해 8월 무장세력 탈레반을 피해 특별기여자 신분으로 우리나라에 정착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이하 예술위)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자 중 아프간 특별기여자를 위해 영문번역본을 제작해 먼저 울산 지역에 정착한 27세대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18일 울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의 복지제도 설명회에서 울산에 정착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27세대, 128명에 문화누리카드 발급과 이용정보가 담긴 영문 리플렛이 전달됐다(사진=예술위).문화누리카드 발급과 이용정보가 담긴 영문 리플렛은 지난달 18일 울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의 복지제도 설명회에서 울산에 정착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27세대, 128명에 전달됐다.작년 8월 우리나라 공군의 미라클 작전을 통해 구출한 대한민국 대사관, 코이카 한국병원 등에서 일하던 아프간 현지인 직원과 가족들로, 특별기여자 신분으로 울산 등의 지역에 정착했다. 이중 일부 인원이 2022년 문화누리카드 발급 자격을 얻어 연간 10만원을 지원받아 문화예술, 여행, 체육 분야를 향유할 수 있게 됐다.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바우처(상품권)다. 2022년에는 발급자격을 충족하는 인원 100%로 발급대상자를 확대해 총 263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원한다.복지센터 담당자는 “예술위에서 촉박한 시일 내에 영문 리플렛을 제작해 기여자에 잘 전달할 수 있었다”며 “문화누리카드 이용 편의를 도울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예술위 관계자는 “한국에 잘 적응해 살아가려면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문화누리카드가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이용자들이 관련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지속 소통하겠다”고 말했다.예술위는 문화누리카드 사업 영문 리플렛을 향후 필요한 지역의 주관처와 자치단체, 주민센터에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문화누리 누리집 공지사항에도 게재할 예정이다.한편 2022년 문화누리카드 발급기간은 11월 30일까지다. 발급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이용 가능하다. 신규발급·재발급·재충전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앱 또는 전국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지역별 책정된 예산 소진 시 발급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블록체인협회 탈퇴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5대 가상자산거래소가 한국블록체인협회를 탈퇴하기로 했다. 최근 결성한 5대 거래소 협의체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원화마켓거래소들은 7일 한국블록체인협회를 탈퇴하는 공문을 협회에 보냈다. 블록체인협회는 이들 거래소를 제외한 코인마켓 거래소들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거래소 한 관계자는 “디지털자산 시장, 정책 등 환경 변화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협회를 탈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5대 거래소가 부담하는 회비 부담, 블록체인협회의 소극적인 대외활동 등에 대한 불만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5대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은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코인원 본사에서 열린 ’5대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출범식‘에서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빗썸(빗썸코리아) 이재원 대표, 코인원 차명훈 대표, 고팍스(스트리미) 이준행 대표, 코빗 김재홍 최고전략책임자, 업비트(두나무) 이석우 대표 모습. (사진=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앞으로 이들 5대 거래소들은 최근 결성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 DAXA)’를 통해 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5대 거래소는 지난달 22일 이같은 공동협의체를 발족하고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거래소는 업무협약서에서 △디지털 자산 거래지원 개시부터 종료까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강화된 규율 방안 마련 △위기대응 계획수립을 통한 공동 대응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 및 투자 위험성에 대한 인식 제고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법안 검토 및 지원 활동을 협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초대 의장에 선출됐다. 두나무가 협의체 간사를 맡았다. 협의체에는 4개 분과를 뒀다. 각 분과별로 △거래지원-코인원 △시장감시-코빗 △준법감시-빗썸 △교육-고팍스가 맡아 구체적인 기준과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협의체는 각 거래소, 정부, 국회 등과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실무 업무에 착수할 예정이다. 자문위원회를 둬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함께 감독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석우 초대 의장은 “DAXA를 통해 거래소별로 적극적으로 맡은 역할을 수행하며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