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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진 거래 달려드는 '코인 개미'…100배 벌려다 쪽박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년여 전부터 암호화폐에 투자해 온 회사원 한 모(40)씨는 몇 달 전 해외 거래소에 가입했다. 최근 하락장에서 본 손실을 선물 거래를 통해 단숨에 만회해보려는 생각에서였다. 선물 거래는 암호화폐 가격이 오를지(롱) 내릴지(숏) 포지션을 취해 수익을 내는 것이다. 김 씨는 “올해 들어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면서 손실을 많이 봤는데, 선물 거래는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손실을 만회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시작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롱 포지션을 잡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2만달러마저 붕괴되면서 손실을 보고 있다”고 했다.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 설치된 시세 전광판. (사진=이데일리 DB)암호화폐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온 이른바 ‘코인 개미’들이 선물 등 마진 거래 같은 초고위험 투자 방식에 불나방처럼 달려들고 있다. 하락장이 길어질 조짐을 보이자, 원금 손실을 만회해보겠다며 ‘더 위험한’ 투자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현재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주요 거래소들은 규제에 막혀 이런 방식의 거래를 지원하지 못한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바이낸스, 게이트아이오 등 선물, 마진 거래가 가능한 해외 거래소로 암호화폐를 보내며 투자에 나서고 있다. ‘트래블 룰(자금이동 규칙)’이 시행된 이후 해외 거래소로 암호화폐를 전송하는 것이 까다로워지긴 했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다.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국내 이용자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바이낸스의 월간 이용자 수(MAU)는 31만6864명이다. 다른 해외 거래소 이용자까지 합치면 수십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루나2가 상장됐을 때도 롱숏 거래가 판을 쳤다.투자자들이 불나방 같은 투자에 달려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현물 투자와 달리 가격이 하락해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 다른 하나는 ‘레버리지’ 투자를 허용하고 있어 적은 ‘시드(자본)’로도 큰 수익을 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다.문제는 그만큼 리스크도 커진다는 것이다. 가격 흐름이 ‘베팅’한 것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반대 매매’가 일어나 청산되는 일이 흔하다. 김동환 블리츠랩스 이사는 “바이낸스의 경우 비트코인 예치금액의 125배까지 매수가 가능하다. 1만원이면 125만원으로 투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셈”이라며 “하지만 역방향으로 0.8%만 움직여도 청산된다”고 설명했다.그는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적다고 하지만 하루에 30% 이상씩 가격이 움직이는 날이 1년에 몇 번 있다”며 “비트코인 레버리지 배율을 비교적 안정적이라 여기는 3배로 해도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이런 날에는 청산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전문가들도 선물 거래 같은 투자를 권하지 않는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대 교수는 “레버리지를 이용한 거래는 현물 시장의 작은 움직임에도 영향이 커 실시간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어야 할 정도로 매우 위험한 거래”라며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현재 코인 투자자의 90% 이상은 아마추어”라며 “선물 거래는 전문 트레이더에게도 어려워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추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내년 최저임금 또 오르면 직원 자를 수밖에”… ‘성난’ 사장님들
- [이데일리 권효중 남궁민관 김윤정 기자] “영업제한 겨우 지나니까 고물가에 이제는 최저임금까지 오르면, 자영업자들은 죽으라는 소리입니까?”30일 오후 폭우 속, 자영업자들의 분노 어린 목소리가 여의도 국회 앞에 울려퍼졌다. 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전날 결정되자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2년여 코로나19 유행으로 누적된 경제난이 해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물가 폭등을 맞고, 내년엔 인건비 인상이 예고돼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당하게 됐단 주장이다. 전문가들 역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이 30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윤정 기자)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밤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9160원)보다 5% 오른 시급 9620원으로 최정 확정했다. 이를 월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주휴수당 포함) 수준이다. 이에 따라 내년이면 편의점주, 음식점 주인 등 자영업자들은 직원 한 명 인건비로만 매달 200만원 이상 써야 한다.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각종 경제단체는 물론 자영업자들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회(코자총)은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영업금지, 시간제한, 인원제한 등을 겪어왔는데 최저임금까지 올라 생계를 이어가기 힘든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민상헌 코자총 공동대표는 “자영업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700만 자영업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결정을 이렇게 할 수 있냐”며 “이제 임대료 걱정이 아니라 직원들 급료 걱정을 하게 됐다”고 했다. 정해균 한국외식업중앙회 상임부회장은 “회원들은 임금 지급을 못하고 가족과 부부 운영으로 의지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은 ‘예비 범법자 신세’가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현장의 자영업자들도 시름이 크다. 서울 충무로에서 통닭집을 운영하는 김창수(56)씨는 “매출은 떨어지고, 재료값은 오른 상황에서 알바생 1명을 덜 써야하나 고민하던 차였다”며 “내년엔 인건비 부담이 더 커지면 남는 게 없겠다”고 한숨지었다. 중구에서 돈까스집을 운영하는 주모(45)씨는 “주재료인 기름값만 올해 2배 이상이 뛰었다”며 “알바생 4명은 써야 가게가 돌아가는데, 뭐 하나 그대로인 게 없다”고 울상을 지었다. 여의도 인근의 카페 점주 오모(34)씨는 “이제 알바생이 ‘갑’이 아니냐”며 “매해 오르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부담이 된다”고 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여가 오를 아르바이트생 등은 환영하고 있다. 취업준비생으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박모(28)씨는 “자취를 하며 취업준비 중인데 물가 때문에 생활비가 감당이 안됐는데 이번 인상 소식이 너무 반갑다”고 말했다. 프리랜서인 김지연(28)씨는 “외식, 배달음식 등 일상에서 체감하는 물가가 오를 만큼 올랐는데, 최저임금도 당연히 올라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을 우려한다. 임금 지급 부담이 커지면 일부 자영업자 등은 수익 악화로 한계에 몰리거나, 종업원 수를 줄이면서 전체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단 것이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 여건이 아직 불확실한데 고용 악화와 추가적인 자영업 붕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 [단독]'외환 이상거래' 자금, 일부 코인으로 세탁한 중국계자본 의심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우리은행 지점에서 외환 이상거래로 의심받은 8000억원대 자금 중 일부가 가상자산으로 세탁한 중국계 자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장 법인을 세워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자금을 세탁한 뒤 수입결제용이라고 서류를 꾸며 해외로 송금했다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물론 이 자금 세탁이 이뤄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해당 거래소에 실명 계좌를 터준 국내 은행까지 자금 세탁에 동원된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인되면 큰 파장이 예상된다.(사진=연합뉴스)◇1년전부터 거액의 자금 해외 송금, 이례적28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우리은행 서울 모지점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1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400여회에 걸쳐 총 8000억원대 자금이 수입 대금 결제 명목으로 해외에 송금됐다. 소매금융 지점에서 영업일마다 최소 한 차례 이상 수십억원이 무역금융 형태로 해외로 보내진 셈이다.우리은행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 제보에 따르면 이 자금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세탁된 중국계 자본인 것으로 의심이 되고 있다. 자금세탁 일당이 위장 법인을 세워 중국 자본을 들여와 거래소에서 자금을 굴린 뒤, 이를 원화 계좌로 인출해 우리은행으로 보낸 후 해외로 송금했다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내부 감사를 통해 소매점포에서 단기간에 거액의 외환거래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지난 23일부터 우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우리은행측은 “해당 수입업자로부터 수입자금 결제 목적으로 증빙서류를 받아 확인 후 송금한 것”으로 “현재까지 직원 등이 불법행위에 관여한 정황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감원측도 “현재 검사 초기 단계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확인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하지만 이번 이상거래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당국 관계자는 “이번 의심정황이 사실로 드러나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실명계좌를 터준 은행들이 자금세탁 창구로 동원된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은행의 경우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금감원에 보고했지만 1년간 거액의 이상거래를 막지 못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당국에 의심거래보고(STR)와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의무를 얼마나 이행했는지도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금세탁이 이뤄진 가상자산 거래소와 해당 거래소에 원화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터준 은행의 타격은 더 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계좌 은행은 직접적인 ‘자금세탁 창구’로 활용된 것”이라며 “이번 자금세탁을 제일 먼저 막았어야 했지만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은행들, 자금세탁 창구로 동원…초유의 일”특금법에 따라 거래소와 거래소에 계좌를 발급한 은행은 자금세탁 방지 부서를 두고 가상자산 의심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해야 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거래소와 은행은 FIU 보고는커녕 이상거래 징후조차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현재 원화 입출금이 가능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곳이다. 이들 거래소에 원화 계좌를 발급한 은행은 NH농협은행(빗썸·코인원), 신한은행(코빗), 케이뱅크(업비트), 전북은행(고팍스) 등 4곳이다. 자금세탁이 이뤄진 거래소는 최고 직권말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제재를 받더라도 향후 은행으로부터 원화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이용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가상자산 원화 마켓에 발을 들일 수 없다는 의미다. 은행 역시 임직원 제재와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금감원은 우리은행 검사에서 자금 출처 등을 모두 파악하면 가상자산 거래소와 계좌 발급 은행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금세탁이 원화 거래소뿐 아니라 외화만 거래 가능한 곳에서 이뤄진 뒤 원화 거래소로 자금을 이동시켜 은행으로 돈을 빼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검사 기간은 길어질 수 있다.우리은행측은 이에 대해 “외환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8000억원 중 90% 이상은 서류상 골드바와 반도체 칩 수입 결제대금으로 정상적 거래였다”며 “검사 결과는 최종적으로 나와봐야 알겠지만, 송금 진행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 “루나 사태로 코인시장 성숙…韓정부, 거래소와 머리 맞대야”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가상자산 시장은 이번 사태로 리스크 관리를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점점 성숙해 지고 있습니다.”블록체인 데이터 분야 글로벌 분석기업인 체이널리시스의 조나단 레빈(Jonathan Levin) 공동창업자 겸 최고안전책임자(CSO)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3개 언론사와 진행한 공동인터뷰에서 ‘테라·루나 사태 파장’을 물은 이데일리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번 사태가 오히려 시장에 약(藥)이 됐다는 게 레빈 창업자의 진단이다. 2014년 체이널리스 설립 이후 창업자가 방한해 한국 기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체이널리시스는 70개국에 750개 이상의 고객사를 둔 글로벌 기업이다. 지난 5월에는 싱가포르투자청(GIC)이 주도한 1억7000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F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이 결과 기업 가치가 86억 달러(한화 약 11조원)로 올랐다. 앞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만든 루나 코인은 지난달 초 10만원대에 거래됐다가 1원도 안 되는 ‘휴지 조각’이 됐다. 지난달 52조원을 기록한 루나의 시가 총액은 바닥을 찍었다. 국내 투자 피해자만 28만명만 달했다. 이에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지난 13일 국민의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석한 당정 간담회에서 자율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조나단 레빈(Jonathan Levin) 체이널리시스 공동창업자 겸 최고안전책임자(CSO)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루나·테라 사태 파장을 물은 이데일리 질문에 “가상자산 시장이 점점 성숙해 지고 있다”고 답했다. (사진=체이널리시스)레빈 창업자는 이같은 과정에 대해 “과거에 주식 시장도 리스크 관리에 취약했는데 개선한 것처럼 가상자산 시장도 리스크 관리를 배워가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단순히 루나 단독 사건이 아니라 전반적인 가상자산 시장을 보여줬다”며 “시스템이 가격 변동에 얼마나 민감한지 이해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 규제 강화 흐름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그는 “(국제적으로 보면)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가 필요하다’, ‘시장 감시가 필요하다’는 큰 압력이 있을 것”이라며 “보편적인 조세 기준이 필요하다는 압박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에 가상자산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각 기관·부처가 사안별로 최장 180일 또는 210일 내에 규제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180일을 기준으로 하면 오는 9월에 보고서가 나온다. 우리나라 국회도 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 루나·테라 사태 후속대책으로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을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관련해 그는 “민간 부문과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규제의 미래를 봐야 한다”며 규제 관련해 민관 합동 논의를 주문했다. 그는 “정부 단독으로 결정하기보다는 민간과 함께 앉아서 논의해야 한다.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이라며 “한국의 큰 거래소와 정부가 함께 논의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루나 사태로 국내외 많은 투자자들이 돈을 잃었다. 이번 사태가 권도형 한 명만의 실패일뿐이라고 보나. 아니면 가상자산 시장 몰락의 신호탄으로 보나.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초기 단계 증상이다.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업계 전반은 취약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지 배워가는 과정이다. 가상자산 시장이 점점 성숙해지고 있다. 가격 변동 폭이 클수록 리스크 관리를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과거에 주식 시장도 리스크 관리에 취약했는데 개선한 것처럼 가상자산 시장도 배워가는 중이다. 체이널리시스도 이번 사태를 통해 리스크 관리를 배워가고 있다.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것은.△이번 사태는 단순히 루나 단독 사건이 아니라 전반적인 가상자산 시장을 보여줬다. 시스템이 가격 변동에 얼마나 민감한지 이해할 수 있었다. 시스템 내 구축한 레버리지 폭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 재발 막기 위해서 체이널리시스와 같은 회사의 인사이트(시각)가 필요하다. 거래소는 업계 전반의 건전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루나와 테라USD(UST) 코인 가격이 지난 달에 불과 몇일 만에 폭락했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코인마켓캡)-한국 국세청이 과세를 위해 지갑 사용자를 찾으려고 하지만 어려움이 있다. 체이널리시스가 국세청에도 도움을 주고 있나.△체이널리시스는 한 개인이 블록체인을 통해 했던 거래 관련 정보를 식별할 수 있다. 세금 손실을 막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올해 하반기 미국에서 가상자산법, 규제가 만들어질지 한국 정부, 업계는 주시하고 있다. 미국에서 가상자산법이 만들어지면 가상자산 범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추가 규제로 파장이 있을 경우, (국제적으로 보면)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가 필요하다’, ‘시장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큰 압력이 있을 것이다. 더욱 큰 압박이 있을 것. 보편적인 조세 기준이 필요하다는 압박도 있을 것이다.다만 미국은 이미 가상자산 규제가 엄격하다. 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법, 규제가 마련되더라도 미국 내에 커다란 파장은 없을 것이다. 미국에서의 주요 이슈는 한국과 다르다. 미국은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봐야 하는지, 증권으로 봐야 하는지 논란이 있다. 상당히 중요한 이슈다. -한국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제언하자면.△민간 부문과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규제의 미래를 봐야 한다. 정부 단독으로 결정하기보다는 민간과 함께 앉아서 논의해야 한다.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큰 거래소와 정부가 함께 논의했으면 한다. -체이널리시스 지분 구조, 투자 유치 단계는.△지난 5월에는 싱가포르투자청(GIC)이 주도하는 1억7000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F 투자 유치도 성공했다. 이 결과 기업가치가 86억 달러(한화 약 11조원)로 올랐다. 정부 기관이 체이널리시스에 투자하고 있지 않다. 다만 싱가포르 국부펀드, 미국의 인큐텔(CIA가 운영하는 벤처캐피털)이 체이널리시스에 투자하고 있다.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체이널리시스를 창업하는 등 가상자산에 관심 갖게 된 이유는. △2012~2013년 가상자산 회의에 많이 참석했다. 사람들이 어떻게 왜 가상자산을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 이 정보를 알면 큰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업계 모든 분들과 나누겠다고 했다.
- 권도형 실패인가, 코인 몰락인가[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테라·루나의 실패일뿐일까요. 아니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했던 것일까요.”이 같은 질문이 나오자 흥미진진한 토론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고란 알고란TV 대표는 지난 22일 디지털자산 컴플라이언스 포럼(주최 블록체인법학회, 주관 포스텍 크립토블록체인 연구센터)에서 이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후 패널뿐 아니라 100여명의 청중들은 술렁였습니다. 한쪽에선 이번 사태가 테라·루나의 문제일뿐 가상자산 전반의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다른 한쪽에선 실물자산 없이 ‘1테라=1달러’를 고정시키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애초부터 비현실적인 코인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더 나아가 코인 시장 전반의 몰락 신호탄이 터졌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만든 루나 코인은 지난달 초 10만원대에 거래됐다가 1원도 안 되는 ‘휴지 조각’이 됐다. 지난달 52조원을 기록한 루나의 시가 총액은 바닥을 찍었다. (사진=야후파이낸스 유튜브)패널들 입장은 정확하게 둘로 나뉘었습니다. 법조계 인사들은 테라·루나 실패를 넘어 코인 시장의 위험성에 대한 걱정을 쏟아냈습니다. 정수호 법무법인 르네상스 대표 변호사는 루나·테라 코인의 백서에 대해 “조악한 수준”이라며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정 변호사는 “테라 창립자들이 투자자들에게 했던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 경우) 권도형 대표의 사기 귀속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융투자 내지 전자결제 기능을 스스로 표방하는 가상자산 서비스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고강도 규제를 하자는 주장입니다.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 변호사는 “(디파이 같은) 탈중앙화는 이상적이지만 현실 모델이 쉽지 않다”며 “위장된 불안한 탈중앙화는 법적 책임을 지는 게 합당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는 “코인을 상장하는 가상자산거래소조차도 코인 정보를 100%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코인 정보를 업데이트 하도록 하고 위반 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5대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코인원 본사에서 열린 ‘5대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출범식’에서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협의체 구성은 루나·테라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투자자 보호를 위한 거래소 차원의 후속 대책 첫발을 뗀 것이다. 사진 왼쪽부터 빗썸(빗썸코리아) 이재원 대표, 코인원 차명훈 대표, 고팍스(스트리미) 이준행 대표, 코빗 김재홍 최고전략책임자, 업비트(두나무) 이석우 대표 모습. (사진=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반면 블록체인 업계나 가상자산거래소 측 입장은 달랐습니다. 탄탄하게 설계를 하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가 권도형 대표의 실패일뿐, 가상자산 시장 전체의 실패나 몰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의 이준행 대표는 “설계하기 나름”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담보 역할을 하는 자산의 신뢰가 크고 담보 비중이 실제 발행량 보다 크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는 “(루나·테라를 비롯해)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빨리 확장을 하고 싶어하는 유혹 때문”이라며 루나·테라의 실패가 가상자산·블록체인 시장 전체의 실패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블록체인 기업 아이콘루프의 김종협 대표도 “루나는 투명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운영돼 실패한 것”이라며 “다른 가상자산은 제도화를 거쳐 계속 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기관 투자자 대상 가상자산 운용사인 하이퍼리즘의 오상록 대표는 “가상자산 시장은 이기적인 인간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나 최대 이익을 만들어내는 시장”이라며 “루나·테라 사태 등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앞으로 가장 확실한 스테이블 코인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처럼 상반된 전망을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정부의 입장이 궁금했습니다. 정부가 테라·루나 사태 이후 어떤 수준·방식으로 규제를 할지가 향후 시장의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 정부는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규제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담당자들은 금주에 미국 출장을 떠났습니다. 박민우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국장급)을 책임자로 한 이들 관계자들은 미 증권거래소(SEC),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통화감독청(OCC), 금융범죄단속 네크워크(FinCEN), 법무부 현장 방문에 나섰습니다.루나와 테라USD(UST) 코인 가격이 불과 몇일 만에 폭락했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코인마켓캡)현재까지 분위기만 보면 출장 이후 코인시장 전반에 고강도 규제가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만난 정부 관계자는 “수익만을 쫓는 코인업계가 제대로 된 담보를 두지 않고 있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코인 시장에서 옥석 가릴 게 있을지, 옥이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돌은 아닐지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루나·테라 사태로 28만명의 투자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시총 52조원이 한순간에 증발했습니다. 코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불가피합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등 가상자산 법제화가 이뤄지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윤석열정부, 국회가 가상자산법을 만드는 것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다만 가상자산 시장 자체를 죽이는 무리한 규제는 후유증만 남길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IT 인재들 모두를 싸잡아 ‘사기꾼’으로 폄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전문가인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1990년대 닷컴 붕괴로 수많은 프로젝트가 실패했지만, 이 같은 실패가 없었다면 한국이 IT 강국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사람이 중요합니다. 루나 사태를 보면서 사기라고 몰아세우더라도 블록체인 기술·사업에 고군분투하는 IT 인재들에 대한 존중은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과제에서 가상자산 범죄는 엄단하되 ‘시장 성장환경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윤석열정부에서는 IT 인재와 미래 시장을 키우는 정책도 균형 있게 추진되길 기대해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尹 코인법, 급할수록 돌아가라”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성장하는 시장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은 22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루나·테라 사태 후속대책 관련해 면밀하고 신중한 법 제정을 당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블록체인 초창기부터 법조인들과 학회를 꾸려 바람직한 규제 방향을 모색한 블록체인 전문가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은 22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열리는 디지털자산 컴플라이언스 포럼(주최 블록체인법학회, 주관 포스텍 크립토블록체인 연구센터·블록체인법학회)에서 기조강연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대 철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31기 △서울북부지법,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의정부지법, 대전지법 근무 △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 조정위원 △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부회장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사진=정보통신기획평가원)앞서 윤석열정부는 국정과제에서 가상자산 범죄는 엄단하되 ‘시장 성장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관련해 금융위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디지털자산의 발행·상장과 관련한 소비자보호 및 거래안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제결제은행(BIS), 금융안정위원회(FSB), 미국 행정명령을 비롯한 외국 규제 환경도 법을 만들 때 검토해 반영하기로 했다. 이 회장은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에 대해 “급할수록 돌아가라”며 면밀한 검토부터 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미국에도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없는 이유는 시장 잠재력을 훼손시킬 우려 때문”이라며 “우리나라가 법 제정에 서두르다 보면 새로운 블록체인 시도를 가로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에 가상자산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어 각 기관·부처가 사안별로 최장 180일 또는 210일 내에 가상자산 규제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180일을 기준으로 하면 오는 9월에 보고서가 나온다. 이 회장은 “미국의 논의 상황도 보면서 국내 법을 개정하는 방법도 고려했으면 한다”고 했다. 아울러 ‘빚 고통’으로 서울회생법원을 찾는 시민과 법정에서 만나 온 이 회장은 투자자 피해를 우려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은 상승할 것”이라면서도 “단기적으로는 투자금을 잃는 피바다가 펼쳐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을 비롯한 긴축 움직임에 따른 코인 시장 충격 때문이다. 특히 그는 “청년들의 투자 피해가 특히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앞으로 가상자산거래소 이슈가 1순위로 중요해질 것”이라며 “시장 변화기에 거래소가 좋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고팍스 등 5대 원화거래소는 지난 13일 당정 간담회에서 루나 상장에 대한 문제를 밝히면서 ‘가상자산 사업자 공동 자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회장은 “가상자산거래소(국내 기준 29곳)는 2~3개로 재편·정리될 것”이라며 “위험한 코인을 상장하지 않고, 사기성 프로젝트를 하지 않으며, 먹튀 없는 ‘공정한 거래소’만 생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제대로 된 거래소가 중심을 잡고 있어야 블록체인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며 “거래소들이 수익만 보지 말고, 지속 가능한 시장을 위한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 “제2 루나 사태 막을 것”…5대 코인거래소 뭉쳤다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5대 가상자산거래소가 참여한 협의체가 출범했다. 루나·테라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투자자 보호를 위한 거래소 차원의 후속 대책 첫발을 뗀 것이다. 5대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코인원 본사에서 열린 ’5대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출범식‘에서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빗썸(빗썸코리아) 이재원 대표, 코인원 차명훈 대표, 고팍스(스트리미) 이준행 대표, 코빗 김재홍 최고전략책임자, 업비트(두나무) 이석우 대표 모습. (사진=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은 22일 서울 여의도 코인원 본사에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 DAXA)’를 출범하고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출범식에는 고팍스(스트리미) 이준행 대표, 빗썸(빗썸코리아) 이재원 대표, 업비트(두나무) 이석우 대표, 코인원 차명훈 대표, 코빗 김재홍 최고전략책임자가 참석했다. 이는 지난 13일 제2차 가상자산 당정간담회에서 5대 거래소가 발표한 ‘가상자산 사업자 공동 자율 개선방안’ 실행 취지다.(참조 6월7일자 <[단독]코인 상장·상폐 통일한다..루나 대책 13일 발표>)거래소는 업무협약서에서 △디지털 자산 거래지원 개시부터 종료까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강화된 규율 방안 마련 △위기대응 계획수립을 통한 공동 대응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 및 투자 위험성에 대한 인식 제고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법안 검토 및 지원 활동을 협력하는 내용을 담았다.이석우 업비트 대표가 초대 의장에 선출됐다. 업비트가 협의체 간사를 맡는다. 협의체에는 4개 분과를 만들 계획이다. 각 분과 간사로 △거래지원-코인원 △시장감시-코빗 △준법감시-빗썸 △교육-고팍스가 맡아 구체적인 기준과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협의체는 조만간 사무국을 설치해 각 거래소, 정부, 국회 등과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실무 업무에 착수할 예정이다. 자문위원회를 둬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함께 감독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이석우 초대 의장은 “가상자산 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책을 마련하기 위해 5대 거래소가 우선 자율 협의체를 구성했고, 향후 다른 거래소들에도 문호를 확대할 것”이라며 “거래소 별로 적극적으로 맡은 역할을 수행하며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대로면 코인 피바다”…오늘 ‘루나 방지법’ 토론회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테라·루나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화 논의가 착수된다. 지속가능한 투자 환경을 만들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포스텍 크립토블록체인 연구센터, 블록체인법학회 22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 개선 방향’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이들 단체는 가상자산·블록체인 규제개선 공동연구를 진행해왔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만든 루나 코인은 지난달 초 10만원대에 거래됐다가 1원도 안 되는 ‘휴지 조각’이 됐다. 지난달 52조원을 기록한 루나의 시가 총액은 바닥을 찍었다. (사진=테라 홈페이지)앞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만든 루나 코인은 지난달 초 10만원대에 거래됐다가 99% 하락해 1원도 안 되는 ‘휴지 조각’이 됐다. 지난달 52조원을 기록한 루나의 시가 총액은 바닥을 찍었다. 국민의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참석한 가운데 이달까지 두 차례 당정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모색했다. 오는 10월까지 상장·상장폐지 공동 기준을 만들고 가상자산 경보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참조 6월13일자 <상장·상폐 공통기준 만들고 ‘코인 경보제’ 도입>)거래소가 이같은 ‘가상자산 사업자 공동 자율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에는 본격적으로 법제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22일 포럼은 본격적인 법제화 논의 첫발을 떼는 자리다. 이번 포럼은 크립토블록체인 연구센터 공동센터장을 맡고 있는 우종수 포스텍 교수 환영사로 열릴 예정이다. 김종협 아이콘루프 대표와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이 기조강연에 나선다. 정채연 포스텍 교수 사회로 표광종 문화체육관광부 과장이 대체불가능토큰(NFT),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 변호사가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자율 조직인 ‘다오’(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관련 발표를 할 계획이다. 정수호 법무법인 르네상스 대표 변호사는 테라·루나 사태를 중심으로 한 ‘탈중앙화 금융 및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의 필요성 및 접근 방안’,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필요성과 방향’ 발표를 할 예정이다. 고란 고란TV 대표 사회로 표광종 과장, 박종백·정수호·정재욱 변호사와 이준행 고팍스 대표, 오상록 하이퍼리즘 대표가 토론에 나선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은 통화에서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오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긴축 공포로) 가격이 하락해 피바다가 우려된다”며 “지속가능한 코인 생태계를 위한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2차 정책간담회(주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산자산특별위원회)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공동 자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자료=국민의힘)
- 28만명 루나 피해, 文 P2P 대책처럼 풀자[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루나 후속 대책이 첫발을 뗐습니다. 5대 가상자산거래소들(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은 지난 13일 당정 논의를 거쳐 자율 개선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들쑥날쑥한 코인 상장·상폐를 통일하고 ‘코인 경보제’ 등을 도입하는 게 골자입니다. 앞으로 윤석열정부에서 후속 대책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매의 눈’으로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관련해 3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5대 거래소 이외의 거래소는 어떤 대책을 세울지 입니다. 5대 거래소만 당정 간담회에서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어떤 역할을 할 지입니다. 이들 기관들이 뒷짐을 지고 있었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는 6.1 지방선거 이후 내홍 중인 여야가 제대로 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만들지입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만든 루나 코인은 지난달 초 10만원대에 거래됐다가 1원도 안 되는 ‘휴지 조각’이 됐다. 지난달 52조원을 기록한 루나의 시가 총액은 바닥을 찍었다. (사진=테라 홈페이지)◇文정부 초기부터 3단계 P2P 대책 관련해 문재인정부의 ‘개인 간 거래(P2P)’ 입법 과정은 참고할 만한 선례입니다. P2P는 2014년에 첫선을 보였으나,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부실 대출, 사기, 먹튀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다단계, 도박, 사기 논란이 불거진 루나·테라 사태처럼 투자자 피해도 컸습니다. 그러자 P2P 업계와 당정은 3단계 후속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1단계로는 P2P 공동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입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2월에 ‘P2P 대출 가이드라인’이 시행됐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업계가 지키기로 한 △공시 및 상품정보 공개 강화 △고위험 상품 취급 금지 △불건전 영업행위 제한 △투자광고 시 유의사항 강화 △투자금 관리 강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2단계로는 가이드라인을 계속 업데이트 하고, 엄격한 관리·감독이 추진됐습니다. 금융위는 2017년 8월에 P2P 감독을 강화했습니다. 2018년 12월에는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는 개정 작업을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강화된 투자자 보호 대책이 반영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240개에 달하는 P2P 업체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 등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부적격 업체에는 폐업 처분을 내렸습니다. 3단계로는 국회가 적극적으로 P2P 법제화에 나섰습니다. 당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 7월에 ‘온라인 대출 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을 첫 발의 했습니다. 이후 박광온·김수민·이진복·박선숙 의원 등 여야 모두 투자자 보호 입법에 나섰습니다. 이 결과 2019년 10월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가 문재인정부 첫해부터 합심한 결과입니다. 문재인정부 당시 추진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제정 과정은 루나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하는데 참고할 만한 선례다.◇尹정부 ‘루나 사태’ 방치해선 안 돼하지만 윤석열정부 첫해에 이뤄지는 가상자산 후속 대책은 보완할 점이 많습니다. P2P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을 당시 전체 P2P 업계가 대상이었습니다. 반면 이번 가상자산거래소 개선안은 5대 거래소 대상입니다. 8개 코인거래소(프로비트·코어닥스·플랫타익스체인지·보라비트·비트레이드·BTX·빗크몬·오아시스)는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와 공동 가이드라인 제정을 논의 중입니다. 이들 총 13개 거래소 이외의 나머지 거래소는 가이드라인에 불참한 ‘사각지대’입니다. 금융위·금감원이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설지도 미지수입니다. 금융위원장은 지난 13일 당정 간담회에 없었습니다. 김주현 후보자의 청문회 날짜조차 확정되지 못한 상태여서 김소영 부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검찰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이 금융 시장 특성을 고려해 몽둥이가 아니라 메스를 들고 환부만을 예리하게 도려낼지도 의문입니다. P2P 사태 당시 입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루나 사태의 경우 현재까지 당정 간담회조차 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과제에서 가상자산 범죄는 엄단하되 ‘시장 성장환경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비트코인은 18일 오후에 2020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2만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가 너무 갑자기 세지면 시장은 죽습니다. 그렇다고 28만명, 50조원 투자 피해가 일어난 루나 사태를 방치할 순 없습니다. 투자자를 보호할 ‘방파제’를 이제라도 쌓아야 합니다. 문재인정부 첫해 시작한 P2P 대책처럼 단계적인 투자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투자자 신뢰를 쌓고 침체된 가상자산 시장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상장·상폐 공통기준 만들고 ‘코인 경보제’ 도입(종합)
- [이데일리 최훈길 김정현 기자] 가상자산거래소가 공동으로 상장·상장폐지 기준을 만든다. 가상자산 경보제, 24시간 대응 체제를 구축해 제2 루나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투자자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2차 정책간담회에서 투자자 보호 대책을 강조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가 참석했다. 코인원·고팍스는 대표가 미국 출장 중이어서 강명구 코인원 부대표, 박준상 고팍스 CBO가 참석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시스)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는 13일 국회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2차 정책간담회(주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산자산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은 ‘가상자산 사업자 공동 자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5대 가상자산거래소는 5곳 CEO가 참여하는 ‘가상자산사업자 공동협의체’를 즉각 구성하기로 했다. 이들 거래소는 거래지원(상장), 유통(거래), 거래종료(상장 폐지) 등 전 단계에 걸쳐 강화된 규율 방안을 마련·이행하기로 했다. 우선 신규 코인을 상장할 경우 거래소가 고려해야 할 최소한의 공통적인 평가항목과 이에 대한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동 심사 평가 항목에는 프로젝트의 폰지성 사기 여부를 포함한 프로젝트 사업성, 프로젝트 결함을 비롯한 기술적 위험성,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코인 유통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경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유통량이나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있거나, 시장질서 훼손 우려가 높은 가상자산에 대해 업계 공동기준에 따른 투자주의 경보를 발령하는 것이다. 코인이 대량 유출되는 ‘코인런’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대응하게 된다. 코인 상폐의 경우에도 상장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거래소가 고려해야 할 최소한의 공통적인 항목을 마련하기로 했다. 코인 상폐 항목에는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코인 안정성이 의심되는 경우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위기대응 계획(컨틴전시 플랜)을 수립하고, 국내 투자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하면 24시간 이내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들쑥날쑥 했던 가상자산 입출고 허용 여부, 거래지원 종료 일자도 맞추기로 했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루나 사태로 발생한 혼란에 대해 가상자산 생태계의 구성원으로서 많은 책임과 함께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자율개선방안으로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시장 환경에 맞춰 세부적인 내용도 지속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정은 자율개선 방안이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기로 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은 “거래소가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단단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사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의 확산이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제도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자정노력을 살펴서 필요한 것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반영하겠다”고 예고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고 미래 산업의 먹거리가 되도록 ‘블록체인 플랫폼 기본법’을 제정법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 김소영 “가상자산 거래소, 정보 충분히 제공했나 짚어야”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를 유지해야 할 거래소들이 루나 사태에 대한 서로 다른 대응으로 시장에 혼선을 주는 상황도 있었다”며 “또 다른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거래소가 취해야 할 행동(컨틴전시 플랜)이 무엇인지,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 주최로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대책 긴급점검 당정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주제로 열린 제2차 당정간담회에서 모두발언에서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위해 거래소가 ‘올바른’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는지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정부 측과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 윤한홍 정무위 간사,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 측이 참석했다.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도 자리했다.김 부위원장은 먼저 “루나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시장을 차분하게 바라보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그러면서 “가상자산거래소는 자신의 이용자에게 건전한 가상자산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며 “상장하려는 가상자산의 실체가 무엇인지, 사업성과 경제적 가치는 분명한지를 면밀히 살펴 건전한 가상자산을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부위원장은 “루나 사태 이후,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에서도 가격반등에 대한 기대로 보유자 수가 20만명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며 투자인지, 맹목적인 투기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있다. 모든 투자는 자기책임 원칙이 우선 적용되며, 비합리적 또는 극도로 위험한 투자에 대한 손실은 투자자에게 책임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위해 거래소가 ‘올바른’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는지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국회 입법에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시장 자율규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5대 거래소가 발표하는 자율개선 방안에는 루나 사태를 바라보는 거래소의 시각이 투영되어 있으리라 생각된다”며 “그러나 누적된 시장과 투자자의 우려를 일시에 불식시키기에 크게 부족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오늘 이 자리는 업계 스스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시작점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도 가상자산거래소의 자정 노력을 살피어, 필요한 사항은 ‘(가칭)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반영하는 등 ‘책임있는 혁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을 맺었다.
- 이복현 금감원장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가능성…자율규제 확립해야”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가상자산 거래는 대규모·비대면 거래로 인해 정보 비대칭, 불공정 거래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민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시장 자율규제의 확립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주제로 열린 제2차 당정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금감원은) 가상자산 시장이 민간의 자율성·창의성을 기반으로 더욱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이 원장이 취임한 뒤 공개 외부일정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원장을 비롯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등 정부 측과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 윤한홍 정무위 간사,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 측이 참석했다.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도 자리했다.이 원장은 “그간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범정부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최근 테라·루나 사태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금전적 피해를 입은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금감원은 이번 사태로 인한 리스크가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사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최근 금융에서도 빅블러(Big Blur) 현상이 두드러지면서금융자산과 가상자산의 결합,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으로의 확장 등이 시도되고 있다”고 최근 현상을 짚었다. 빅블러 현상이란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산업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을 뜻한다.이 원장은 “또한, NFT(대체불가능토큰), 디파이(DeFi) 등 신종 가상자산도 급성장하면서 금융시장에도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감원은 가상자산의 확산이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다만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엄격한 규제마련보다는 시장의 자율규제가 적합하다고 봤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이 민간의 자율성·창의성을 기반으로 더욱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감 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규제 체계의 마련도 중요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의 복잡성, 예측이 곤란한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민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시장 자율규제의 확립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 원장은 “금융감독원도 민간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이번 테라·루나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가상자산은 ’초국경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해외 감독당국, 국제기구 등과의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