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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추가 고소에도…‘루나 2’ 발행 강행(종합)
  • 권도형 추가 고소에도…‘루나 2’ 발행 강행(종합)
  • [이데일리 최훈길 김국배 조민정 기자] 루나 사태로 피해를 본 코인 투자자들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추가 고소했다. 권 대표는 루나 코인 부활을 예고하며 또다시 코인을 발행하기로 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 (사진=야후파이낸스 유튜브)27일 네이버 카페 ‘테라 루나 코인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코인 투자 피해자 76명은 이날 권 대표와 신현성 공동창업자(티몬 이사회 의장)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하고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개인별로 50만원에서 8억원 씩 손해를 입어, 코인 총 손실액이 6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철저한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면 사기꾼들이 모조리 구속되고 재산이 몰수되는 등 반드시 처절한 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법인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지난 19일 피해자 5명을 대표해 권 대표, 신 의장 등 3명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고발했다. 법무법인 LKB가 고소한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LKB앤파트너스는 루나와 테라의 설계에 하자가 있었는데 권 대표 등 피고소인들이 이를 알면서도 투자자들을 유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계 오류와 하자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백서 등을 통해 고지한 사실과 달리 루나 코인의 발행량을 무제한으로 확대한 행위는 (속이는) 기망 행위”라고 덧붙였다.추가 고소까지 나왔지만 권도형 대표는 루나2 코인 출시를 강행하고 있다. 기존의 테라 네트워크를 테라클래식(LUNC)으로 변경하고,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달러 등 법정통화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 없는 새로운 테라 블록체인을 만드는 게 테라 2.0 골자다. 권 대표는 이같은 ‘테라 2.0’ 시스템에서 루나2 코인을 유통시킬 계획이다. 권 대표는 27일 트위터에서 한 투자자가 “우리는 루나2를 원하지 않고, 이는 또 다른 실패가 될 것”이라고 밝히자, “루나2를 요청하지 않으면 간단히 해결된다”고 답했다. 이는 루나2 관련 투표 결과를 염두에 두고, 발행 강행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5일 ‘테라 부활 계획 2’ 투표가 테라 투표 사이트인 테라 스테이션에서 진행됐다. 투표는 전체 투표율 83.27% 중 찬성 65.50%를 기록한 가운데 종료됐다. 개인 투자자들은 반발했지만, 루나 보유량이 많을수록 많은 표를 행사하는 ‘고래 투자자’ 위주 투표 방식 때문에 찬성이 과반수가 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투자자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태에서 새로운 테라 블록체인의 성공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권 대표가 ‘폰지 사기’ 등 갖가지 논란이 있는데 또다시 코인을 내놓는 것을 바라보는 시선도 곱지 않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모두 해당 코인의 상장 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에어드롭(코인 무상 배분)을 하더라도 상장 폐지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거래가 되기 힘들 전망이다. 가상자산 전문가인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통화에서 “신뢰가 이미 깨진 상태에서 누구도 선뜻 투자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은 가상자산 투자에 유의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임요송 코어닥스 대표는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루나 사태는 조직적 사기”라며 “부실·문제가 있는 코인을 띄우고 이익을 챙기는 코인 카르텔을 뿌리 뽑지 않으면, 권도형을 처벌해도 제2·제3의 권도형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어닥스는 작년 상장심사에서 루나 코인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상장하지 않은 가상자산거래소다.
2022.05.27 I 최훈길 기자
'루나2' 또 발행…코인 거래소들 "무상 지급은 지원"
  • '루나2' 또 발행…코인 거래소들 "무상 지급은 지원"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최근 가격 폭락 사태로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든 블록체인 테라가 이르면 27일 ‘테라 2.0’으로 새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내 주요 코인 거래소들은 새로운 루나 코인의 에어드롭(무상 지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에어드롭이 상장을 담보하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사진=뉴스1)이날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주요 거래소들은 전날 오후 새로 발행되는 루나(루나2)의 에어드롭 지원 사실을 일제히 공지했다. 빗썸 측은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새로운 테라 체인의 루나2 에어드롭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이에 따라 루나는 ‘루나클래식’으로 이름이 바뀌며, 기존 루나를 보유한 투자자들에게는 루나2가 에어드롭될 예정이다. 루나클래식의 티커는 ‘LUNC’가 된다.앞서 루나·테라(UST)를 발행한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는 “새로운 블록체인을 만들어 생태계를 부활시키겠다”며 테라 2.0 계획(제안 1623)을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65.5%가 찬성했다. 루나 보유량이 많을수록 많은 표를 행사하는 ‘고래 투자자’ 위주 투표 방식에 비판도 나왔다. 당초 개인 투자자 90%가 이 계획에 반대했기 때문이다.루나2를 지급받는 이들은 지난 7일 오후 11시 59분37초(754만4910번째 블록 생성 시점), 27일 1시(779만번째 블록 생성 시점)를 기준으로 루나를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들이다. 거래소들은 “루나2 지급 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지급 수량, 일정 등 상세 내용은 추후 별도 공지하겠다”고 했다.다만 거래소들은 에어드롭과 별개로 루나2 상장에 대해선 거리를 두고 있다. 업비트 측은 “에어드롭 지원이 거래 지원(상장)을 담보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5개 거래소는 모두 루나의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린 상태다. 이날 오후 3시 빗썸에서 루나가 상장 폐지되며, 코인원에서는 다음 달 1일 거래가 종료된다. 코빗도 같은 달 3일 루나를 상장 폐지시킨다.업계에서는 이미 투자자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태에서 새로운 테라 블록체인의 성공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권도형 대표는 ‘폰지 사기’ 등 갖가지 의혹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새로운 코인을 내놓는 것을 바라보는 시선도 곱지 않다.
2022.05.27 I 김국배 기자
3만달러 붕괴 비트코인…루나·금리 충격 장기화
  • 3만달러 붕괴 비트코인…루나·금리 충격 장기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비트코인 시세가 3만달러를 밑돌았다. 미국 증시가 반등했지만 루나 충격과 금리 인상에 움츠러든 투자 심리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 (사진=야후파이낸스 유튜브)27일 암호화폐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오전 7시30분 기준) 전날보다 0.70% 하락해 2만9600달러를 기록했다. 이더리움은 6.25%, 에이다는 6.22%, 솔라나는 7.94% 각각 하락했다. 이날 국내 업비트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0.37% 상승했지만 3809만원을 기록, 4000만원에 못 미쳤다.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위축된 상태다. 가상자산 데이터 조사 업체 얼터너티브(Alternative)에 따르면, 코인 시장의 투자심리를 알려주는 ‘공포·탐욕 지수’는 26일 기준으로 12(극단적 공포·Extreme Fear)을 기록했다. ‘극단적 공포’를 기록한 전날(11)과 비슷한 수준이다. 해당 지수는 0으로 갈수록 시장 심리가 극단적 공포에 가까움을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업비트를 운영 중인 두나무가 제공하는 ‘디지털자산 공포-탐욕지수’는 26일 기준으로 30.08점으로 ‘공포’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날(31.92·공포)보다 하락한 것이다. 이 지수는 업비트 원화시장에 2021년 2월 이전 상장한 111개의 코인에 대한 지수다. 0으로 갈수록 ‘매우 공포’로 시장 위축을, 100으로 갈수록 ‘매우 탐욕’으로 시장 호황을 뜻한다.당분간 하락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가상화폐 채굴 정보 사이트 코인워즈에 따르면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는 26일(오후 10시 기준) 206.63 EH/s를 기록했다. 이는 전날(오후 10시 기준, 215.74 EH/s)보다 하락한 것이다. 해시레이트는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 동원된 연산 처리 능력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해시레이트가 하락할수록 채굴 난이도가 낮아져 공급량은 늘고,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커진다. 미국 증시는 반등했다. 26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516.91포인트(1.61%) 오른 3만2637.19로 장을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79.11포인트(1.99%) 상승한 4057.84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305.91포인트(2.68%) 오른 1만1740.65로 거래를 마감했다.폭락 사태를 빚은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의 테라·루나 코인은 27일 ‘테라 2.0’으로 부활했다. 하지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거래소 모두 해당 코인의 상장 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에어드롭(코인 무상 배분)을 하더라도 상장 폐지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거래가 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블룸버그는 “도박판과 매우 닮은 가상자산 거래 세계는 기존 도박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도박을 계속하는 전통적인 패턴을 흔히 따른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전문가인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통화에서 “신뢰가 이미 깨진 상태에서 누구도 선뜻 투자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은 가상자산 투자에 유의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2022.05.27 I 최훈길 기자
與 질타 하루 만에 루나 상폐…5대 거래소서 퇴출
  • 與 질타 하루 만에 루나 상폐…5대 거래소서 퇴출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규모 투자자 피해자 발행한 루나(LUNA) 코인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퇴출됐다. 당정이 루나 거래로 수수료를 챙기는 것 아니냐는 질타가 나온 지 하루 만에 나온 결정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 당정 간담회’에서 “거래소들이 이해 상충 행위를 하거나 법 규제를 위반했을 때 법적 제재를 강력히 해야한다”며 “거래소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도록 철저히 (감독 당국의) 감독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당정에서 강민국·김희곤·노용호·성일종·유경준·윤두현·윤주경·윤재옥·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구득환·고연림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박주영 금융혁신과장·박민우 금융혁신기획단장, 금감원 이찬우 수석부원장·김용태 디지털금융혁신국장,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전요섭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 김종민 국가수사본부 경제범죄수사과장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 허백영 빗썸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강명구 코인원 부대표, 이준행 고팍스 대표,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 한승환 지닥 대표,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가 참석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코인원은 25일 저녁에 내달 1일 오후 6시부터 루나에 대한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며 이같은 상장폐지 결정을 밝혔다. 출금 지원 종료일은 내달 15일 오후 6시부터다. 코인원까지 상폐를 밝히면서 5대 거래소 모두 거래 종료를 결정하게 됐다. 코빗은 “지난 24일 긴급 거래지원 심사위원회를 소집했으며, 그 결과 루나의 입출금과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했다”고 25일 오전 밝혔다. 내달 3일 오후 2시부터 거래를 할 수 없다. 거래 지원 종료 후 출금은 8월 31일 오후 2시까지 가능하다.앞서 고팍스는 지난 13일 루나, 테라KRT(KRT)를 상장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입금과 거래는 지난 16일부터 전면 중단됐다. 같은 날 업비트도 상폐 방침을 공지하고 지난 20일부터 거래 지원을 종료했다. 빗썸도 상폐를 공지하고 오는 27일 오후 3시에 거래 종료를 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계에서 가상자산의 거래 지원 및 종료 등에 대한 절차와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백서, 평가 보고서 등 충분한 정보가 투자자에 제공되고 코인런(대규모 인출·Coin Run) 발생을 대비한 비상계획도 마련할 예정이다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간담회에서 당정 논의 결과에 대해 “정부에 (코인 관련해)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했다”며 “거래소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 중인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는 “국내 주요 거래소들과 협업체계 논의를 통해 유사한 긴급 상황 발생 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투자자보호센터를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이 있을지 계속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상폐 관련해 “루나 가격 폭락으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불안의 원인을 해결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내린 결정”이라며 “수수료 수익을 투자자 보호에 활용해 보다 바람직한 가상자산 투자 문화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2022.05.25 I 최훈길 기자
코인거래소에 칼빼든 당정…거래소 “신속 대책 강구”
  • 코인거래소에 칼빼든 당정…거래소 “신속 대책 강구”
  • [이데일리 최훈길 배진솔 기자] 당정이 ‘코인 규제 강화’와 ‘가상자산거래소 엄정수사’라는 투트랙 대책을 밝히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시행령을 개정해 투자자 보호 관련 법적 근거를 신속하게 만들고, 루나 코인 사태와 관련한 거래소 책임 문제를 수사할 예정이다. 거래소 측은 신속하게 피해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지만, 수사 향배에 따라 코인 시장이 술렁일 전망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 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당정에서 강민국·김희곤·노용호·성일종·유경준·윤두현·윤주경·윤재옥·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구득환·고연림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박주영 금융혁신과장·박민우 금융혁신기획단장, 금감원 이찬우 수석부원장·김용태 디지털금융혁신국장,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전요섭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 김종민 국가수사본부 경제범죄수사과장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 허백영 빗썸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강명구 코인원 부대표, 이준행 고팍스 대표,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 한승환 지닥 대표,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가 참석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與 “거래소, 루나 코인 상장해 피해 방치 책임”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간담회에서 당정 논의 결과에 대해 “정부에 (코인 관련해)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했다”며 “거래소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했다. 간담회에는 금융위, 금감원, 금융정보분석원(FIU), 국가수사본부를 비롯해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이 참석했다. 성 의장은 시행령에 담을 내용에 대해 “예탁금 보호, 질서 교란 행위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해 시행령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지를 (정부에) 요청했다”며 “상장 기준 통일 관련해 논의해 이를 단기적으로 시행령에 담을 수 있을지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에 대해서는 전방위 수사가 예상된다. 경찰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에서 수사 중인 테라·루나 코인 사건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금융위, 법무부, 금감원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겠다”며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성 의장은 “거래소가 제대로 (루나·테라 코인을) 평가했다면 설계 결함을 미리 통제할 수 있었다”며 “루나·테라 코인 거래를 승인 안 한 거래소도 있기 때문에, (거래소들이) 이를 인지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다. 큰 피해를 보도록 방치한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거래소의 상장 기준을 평가하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가야겠지만 수사 자체 기조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전문가 “묻지마식 규제로 가면 안 돼”가상자산거래소들은 테라·루나 사태에 대한 신속 대응을 약속했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테라·루나 상폐가) 늦어져 정말 죄송하다”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명구 코인원 부대표도 “상장 유지·폐지를 고민한 시간에 사과드린다”며 “최대한 빨리 대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코빗은 현재 투자유의 및 거래유의 종목, 코인원은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상태다.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는 “거래소에 통일된 (코인) 상장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당국은 검토·보완해서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코인에 대한 자율 공시를 강화해 정확한 코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코인에 대한 회계 감사 수준·점검 항목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데, 이를 분명히 설정해 정기적인 코인 회계 관련 외부 감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 중인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는 “국내 주요 거래소들과 협업체계 논의를 통해 유사한 긴급 상황 발생 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루나 코인을 신속하게 상폐하지 않아 ‘100억원 수수료 장사’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선 “인위적으로 개입하면 시장이 왜곡될 우려가 커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해외거래소 바이낸스는 이번 루나 사태로 (국내보다 많은) 약 4000억 수수료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투자자 보호 대책을 만들되 가상자산 산업 전반까지 위축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가상자산 전문가인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사기성 프로젝트,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챙기기 등을 막기 위한 투자자 보호법은 필요하다”면서도 “가상자산 시장 전반을 위축시키는 묻지마식 규제를 할 경우 산업이 죽고, 기업과 투자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05.24 I 최훈길 기자
`루나 사태`에 머리 맞댄 당정, 與 "제도위반 강력제재한다"
  • `루나 사태`에 머리 맞댄 당정, 與 "제도위반 강력제재한다"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정부와 여당은 24일 한국산 코인 `루나`와 자매코인 `테라USD(UST)의 동반 폭락 사태와 관련, 투자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업체 대표들도 자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열린 긴급세미나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사진=방인권기자)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루나·테라 사태 관련 당정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거래소들이 이해상충과 제도를 위반했을 때 법적 제재를 강력히 함으로써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며 “거래소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철저한 감독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코인을 비롯, 블록체인 기술산업의 진흥과 제도적 안정장치를 마련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균형잡힌 시스템이 갖춰지도록 준비하겠다”며 “상장에서부터 투자한 많은 분의 이익이 지켜질 수 있게 모든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반기 국회에서 `루나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도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가장 중요한 건 투자자 보호다. 하반기 국회가 열리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청문회를 국회 이름으로 열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권도형 창업자뿐만 아니라 국내 거래소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윤 의원은 이날도 “가상이 아니라 화폐로 쓰려고 만든 비트코인이 가상이 됐다. 신기루같다”며 “결국 이것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며 시장이 참 냉엄하고 무섭다.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본인 저축을 다 날리고 빚으로 조달한 것도 날렸다.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민의힘이 최근 루나·테라 폭락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열렸다. 정부 측에서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감원·경찰청·검찰·공정위 등 관련 기관의 국장급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금번 테라·루나 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최근 스테이블 코인과 디파이 등 새로운 가상자산 등장으로 시장 규모가 급증하면서 국제적으로 가상자산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소비자 보호, 통화경제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를 활성화하고 있다”며 국내 대책 마련의 시급성에 공감대를 표했다.이와 관련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 노력과 함께 국회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5.24 I 배진솔 기자
“루나 충격에 코인 규제 강화”…오늘 당정회의
  • “루나 충격에 코인 규제 강화”…오늘 당정회의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여당이 코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를 연다. 루나 코인 폭락 이후 본격적인 규제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사진=테라 홈페이지)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및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24일 오후 2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간담회를 개최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근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사태와 관련한 현황 점검 및 대책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윤재옥 정무위원장, 김희곤 정무위 간사,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해 관련 상임위·특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감원·경찰청·검찰·공정위 등 관련 기관의 국장급 실무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주요 가상 자산 거래 업체 대표도 참석한다. 당정은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위의 디지털 자산 기본법 입법안 준비현황 보고를 받는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거래소 검사 결과, 금감원은 코인마켓 리스크 관리방안, 공정위는 코인거래소 소비자 보호와 시장독점 해소방안, 경찰청은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 현황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은 최근 루나·테라 사태에서의 소비자 보호 이슈 등을 보고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의 막대한 손실에 속무무책으로 보고만 있는 상황”이라며 “문제가 된 루나의 권도형 대표를 포함해 관련 거래소 관계자를 국회에 모셔 사태의 원인, 투자자 보호대책에 대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루나 충격 이후 코인 규제를 강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5.24 I 최훈길 기자
"루나 피해 재발 막자"…'스테이블 코인 주의보’ 내린 가상화폐 거래소
  • "루나 피해 재발 막자"…'스테이블 코인 주의보’ 내린 가상화폐 거래소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가상(암호)화폐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사태 여파가 이어지자 국내 5대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스테이블코인이나 관련 코인에 대한 투자를 할 경우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앞서 고승범 위원장이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유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자료=코빗 홈페이지 갈무리)22일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은 루나 사태와 관련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동향 점검과 함께 국내 거래소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의 유의점을 적극 알리도록 권고하고 나섰다. 금융당국이 루나 사태와 관련해 직접 검사하거나 감독할 법적 권한이 없어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고지를 통해 추가 피해를 막으려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루나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 보호 대책과 투자 손실 규모 파악에 대해 질의하자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가상자산업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근거법이 없어 별도 조치가 어렵다”면서도 “투자가 자기 책임 영역이긴 하지만 투자자들이 각별히 유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스테이블 코인이란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한 가상화폐를 의미한다. 달러 등 법정통화에 연동하도록 설계됐다. 이번에 폭락한 테라의 경우 달러가 아닌 자매 코인은 루나와의 가치 연동을 통해 가격을 유지하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 해당한다.금융당국이 안내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국내 5대 가상화폐거래소는 투자 위험과 관련한 주의 당부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업비트는 지난 20일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위험 고지’란 내용의 공지사항을 통해 “최근 루나의 급격한 가격 변동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스테이블코인 및 스테이블코인과 연동되는 기능을 가진 디지털 자산에 관해 담보 가치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거나 알고리즘이 적정하게 작동하지 않는 경우, 급격한 시세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며 “관련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빗썸도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위험 공지’란 공지를 통해 “가상자산거래는 손실에 대한 위험이 매우 클 수 있으므로 회원님은 가상자산거래시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거래경험 등을 감안하시고 아래 유의 사항을 충분히 인지 후 거래 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고팍스도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위험 고지’란 공지를 통해 “가상자산거래는 손실에 대한 위험이 매우 클 수 있으므로 고객님은 가상자산거래 시 본인의 투자목적 , 재산상황, 거래(투자)경험 등을 감안하시고 아래 유의 사항을 충분히 인지 후 거래 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밖에 코인원과 코빗도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위험 고지’란 공지를 통해 유사한 내용을 공지했다. 한편, 당정은 오는 23∼24일 이번 사태와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당정 협의 결과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나올지 주목된다.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 강남센터 전광판에 실시간 가상화폐 거래가격이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05.22 I 황병서 기자
'루나 사태'에 코인 거래소 대표 소집령…책임론 직면
  • '루나 사태'에 코인 거래소 대표 소집령…책임론 직면
  • [이데일리 김국배 김정현 기자] 정부와 여당이 한국산 암호화폐 루나·테라(UST) 폭락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 정책 간담회를 열면서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들에 소집령을 내렸다. 이번 사태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취급하는 거래소들도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책임론이 불거질 전망이다. 주요국 규제 당국은 스테이블 코인(달러 등 법정 통화에 가치가 연동되는 코인)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4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 당정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한 각 부처의 준비 상황을 공유받고 거래소의 투자자보호 대책을 점검하겠다”며 “입법 전이라도 수준 높은 투자자 보호 대책이 작동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차트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 당정 간담회에는 여당 측에선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윤재옥 정무위원장, 김희곤 정무위 간사,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정각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비롯해 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 등 관계부처 담당자가 자리한다.특히 간담회에 이석우 업비트 대표, 허백영 빗썸 대표 등 거래소 대표 5~8인이 참석하면서 책임론이 불거질까 전전긍긍이다. 그만큼 거래소들도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다. 코인 거래소 관계자는 “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는 우리 정부가 조사할 권한이 없다”며 “정부가 당장 손대기 쉬운 게 (제도권으로 들어온) 거래소일 것”이라고 말했다.게다가 최근 루나·테라 폭락 사태의 책임이 발행사와 투자자에 있다고 하더라도, 폭락 사태 이후 거래소마다 차이가 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식은 다분히 논쟁적이다. 일례로 업비트나 빗썸은 루나를 상장 폐지했고, 또 다른 거래소인 코인원, 코빗은 유지했다. 또 입·출금을 중단한 시점도 달랐다. ‘투자자 보호’라는 같은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대응은 혼란스러웠던 것이다. 실제로 일각에선 업비트가 수수료 이득을 챙기려고 입·출금을 늦게 막았다는 주장까지 나왔고, 업비트는 “입출금을 (상장 폐지 공지 전에) 중단하지 않은 것은 글로벌 시장 가격과의 괴리 발생 등 시장 왜곡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오히려 “입출금을 사전에 중단한 다른 거래소에서는 (루나가) 글로벌 시세보다 1만 배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며 화살을 타 거래소로 돌렸다.다만 현재 시스템에서 거래소들에 루나 상장 자체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루나는 국내 거래소뿐만 아니라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글로벌 거래소들에도 모두 상장돼 있었다”고 했다. 국내 거래소만 상장한 코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테라의 ‘폰지 사기’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투자는 본인 책임”이라는 여론도 적지 않다.◇주요국 스테이블 코인 규제 강화전 세계 금융당국은 루나 사태를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는 분위기다. 이번 사건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가 안전하다’는 오해가 깨졌기 때문이다. 이미 UST 같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뿐 아니라 달러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까지 의심받고 있다.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통령 산하 금융시장 실무그룹은 지난해 11월 발간한 스테이블 코인 보고서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 자산을 어떤 식으로 구성해야 하는지, 준비 자산에 대한 정보 공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업계 표준이 없다”고 지적했다.이런 가운데 미국 금융안정감독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은행으로만 한정하는 강력한 규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유럽중앙은행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암호화폐에 상응하는 지급 준비금을 갖추도록 한 법을 2020년 만들었다.한국은 내년을 목표로 준비 중인 ‘디지털 자산기본법’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를 담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최근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일제히 스테이블 코인 거래 주의 공지를 냈다.
2022.05.22 I 김국배 기자
'루나·테라' 사태에 화들짝…당정 내주 연쇄회의, 해법 찾을까
  • '루나·테라' 사태에 화들짝…당정 내주 연쇄회의, 해법 찾을까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스테이블 코인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및 상장폐지 후폭풍이 커지면서 당정이 다음주 잇달아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책을 논의한다.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와 정책위원회뿐만 아니라 금융위·금감원 등 감독당국,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들까지 모두 모여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 강남센터 전광판에 실시간 가상화폐 거래가격이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20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3~24일 이틀간 루나·테라 사태 관련 긴급세미나와 당정간담회를 연달아 진행한다. 이번 사태가 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투자자 보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국민의힘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은’을 주제로 긴급세미나를 연다. 이날 세미나에는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과 성일종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윤재옥 정무위원장이 참석한다. 주제발표는 가상자산특위 위원인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한다. 토론에는 박주영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을 비롯해 천창민 서울과기대 글로벌테크노경영 교수와 김종환 블로코 대표, 가상자산특위 위원인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와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참석한다.국민의힘 관계자는 “UST와 루나의 디페깅(사실상 가치를 잃은 상황) 및 폭락 사태로 투자자 피해가 엄중하고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세미나를 통해) 이번 사태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23일 논의를 바탕으로 24일에는 당정간담회까지 연다. 국민의힘 정책위와 가상자산특위 공동 주최로 24일 오후 국회에서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가상자산 시장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을 주제로 한 당정간담회가 열린다.간담회에는 여당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윤재옥 정무위원장, 김희곤 정무위 간사,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김정각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비롯해 금융감독원·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가 모두 자리한다.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별 가상자산 상장과 상장폐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당정의 주문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간담회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안 준비현황 △가상자산거래소 검사 결과 △가상자산 시장 리스크 관리 방안 △소비자 보호 및 시장 독점 해소방안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현황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당정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태로 피해자들이 대거 양산됐지만 정부가 개입할 법적 근거조차 없는 상황이라는 비판에 직면해서다.
2022.05.20 I 김정현 기자
  • 금융당국, 루나 사태 원인 파악 나섰다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최근 99% 이상 폭락해 가상자산 시장에 충격을 안긴 ‘루나’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원인파악에 나섰다. 하지만 관련법규가 없어 현실적인 해결책을 내놓기는 어려울 전망이다.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등 4대 원화마켓거래소를 대상으로 루나와 관련한 거래량, 종가, 투자자 규모, 상장 절차 및 상장폐지 기준 등 현황자료를 요청했다. 이번 사태를 야기한 테라폼랩스에 대한 감독 및 제재권한은 없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당국에서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판단에서다.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루나 이용자는 28만명으로 이들이 700억개 정도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가상자산 사업자와 논의해 투자유의 고지 등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려한다”고 말했다.하지만 가상자산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없어 현황 파악에만 그칠 전망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원인과 피해 등의 사례를 면밀히 파악하는 데 주력할 수 밖에 없다”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피해 보호 등의 내용을 제정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충실하게 담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를 대상으로 청문회 개최를 제안했다. 윤 의원은 “앞으로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국회 합의를 거쳐 정식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5.17 I 박철근 기자
권도형 출석 ‘루나 청문회’ 추진…3대 포인트
  • 권도형 출석 ‘루나 청문회’ 추진…3대 포인트
  • [이데일리 최훈길 배진솔 기자] 국회가 ‘루나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가상자산 루나 관련한 폰지 사기 논란, 가상자산거래소 수수료 장사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코인 투자자 보호 대책을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사진=테라 홈페이지)◇윤창현 “루나 청문회 열어 대책 모색”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법상 규정된 청문회 개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최근의 문제가 된 루나의 권도형 대표를 포함해 관련 거래소 관계자를 국회에 모셔 사태의 원인, 투자자 보호대책에 대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법(65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 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해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국회는 가상자산거래소 대표자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모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루나와 테라USD(UST)는 애플 엔지니어 출신인 30살 권도형 최고경영자(CEO)가 2018년 설립한 블록체인 기업 ‘테라폼랩스’가 발행하는 가상자산이다. 이달 초 10만원대에 거래됐던 루나는 현재 1원도 안 되는 ‘휴지 조각’이 됐다. 업비트 등 가상자산거래소는 루나 거래를 중지하는 상장 폐지를 공지했다.지난달 52조원을 기록한 루나의 시가 총액이 이달 들어 바닥을 찍으면서, 루나 피해액은 50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루나를 보유한 투자자 수는 17만명이 넘는 상황이다. 피해자 상당수는 2030 세대다.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금융당국도 긴급점검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에 △루나와 관련한 거래량과 종가 △루나와 테라를 보유한 투자자 수 △금액별 인원수 △100만원 이상 고액 투자자 수 △거래소 대책과 조치 △하락 원인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청문회가 열리면 이 같은 현황 자료도 국회에 보고될 전망이다.◇투자자 피해 큰데, 금융위 속수무책이 과정에서 루나의 알고리즘 관련해 폰지 사기 논란이 규명될 전망이다. 권 대표는 투자자가 스테이블 코인인 UST를 예치하면 루나로 바꿔주고 최대 20% 연이율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았다. 이는 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어서 다단계인 폰지 사기 논란을 빚고 있다. 가상자산 전문가인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코인을 담보로 한 테라·루나는 코인 폭락장에선 무너지는 취약한 수익 구조를 갖고 있다”며 “납득할 수 없는 허술한 수익 구조로 참담한 피해가 발생해,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5일 루나 코인 1개가 11만원이 넘었는데 17일 현재 시가는 1원도 안 될 정도로 급락했다. (자료=코인마켓캡)청문회가 열리면 가상자산거래소 행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 7일부터 루나 하락세가 짙어지고 11일 1달러대까지 급락하는 투자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코인원·코빗·고팍스는 10일, 빗썸은 11일에 거래를 중단했다.하지만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는 13일에야 입출금 거래 중단에 나섰다. 업비트는 “투자자가 코인을 팔 수 있도록 취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10~13일에만 약 100억원(추정치)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 보호 제도를 만드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청문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국정과제에는 코인 투자자 보호 등을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초 금융위는 내년에 이를 제정하고 2024년에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이번 루나 사태로 법제화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디파이 전문가인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는 “루나 사태로 인해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가 상당하지만, 법적으로 관여할 근거는 없는 실정”이라며 “국회에 계류된 13개 업권법이나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의 막대한 손실에 속무무책으로 보고만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5.17 I 최훈길 기자
'시총 58조' 증발한 루나 결국 퇴출..코인 상폐 결정은 누가?
  • '시총 58조' 증발한 루나 결국 퇴출..코인 상폐 결정은 누가?[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일주일새 99.99% 폭락한 암호화폐 루나·테라가 국내외 코인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고 있습니다. 거래소마다 상장 폐지 날짜가 다르고, 일부 거래소는 상폐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코인 상장 폐지 결정은 누가, 어떻게 내리나요?권도형 테라폼랩스 CEO.(사진=링크드인)[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A: 결론부터 말하자면, 암호화폐의 상장과 상장 폐지 여부는 각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직접 결정합니다. 주식시장과는 다르죠. 다만, 거래소 내부에서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거래소들은 ‘상장심사위원회’라는 자체 기구를 두고 있습니다.이 상장심사위원회는 대개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또 대부분의 거래소는 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면면을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습니다. “공정성과 객관성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빗썸 관계자는 “금융, 기술, 법률 관련 외부 전문가들을 포함한 상장심의위원회에서 상장 적격성을 검토한다”며 “로비 문제 등으로 구성과 위원 상세 정보는 대외비”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국도 비슷합니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해외 거래소들도 내부적으로 상장심사위원회를 각각 두고 있다”며 “누가 참여하는지 등은 비공개”라고 했습니다.하지만 여전히 상장과 상장 폐지를 거래소가 직접 결정하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이 큽니다. 거래소들은 “엄격한 기준을 두고 심사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깜깜이’이기 때문이죠. 거래 수수료가 ‘돈줄’인 거래소 입장에서는 상장된 코인이 많을수록 이득인 만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확률이 크다는 논리도 있습니다.실제로 지난해 국내 거래소들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를 앞두고 ‘대청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무더기로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암호화폐)을 상장 폐지시키면서 비판을 받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이런 지적이 나오자, 국내 거래소들은 상장 관련 프로세스와 기준 등을 다듬고 공개했습니다.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의 ‘거래지원 종료 정책’을 보면, 상장 폐지 사유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정부기관·유관기관의 지시에 의해 거래 지원이 지속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코인의 실제 사용 사례가 부적절하거나 사용자들의 반응이 부정적인 경우 △기반 기술에 취약성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코인이 더 이상 기존 개발팀이나 다른 이들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상장 당시 맺었던 서비스 조건과 협약서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 불만이 계속 접수되는 경우 △업비트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등입니다.코인원은 법적 문제, 제품·기술적 문제, 시장성, 프로젝트 팀 영속성, 정보 제공 관련 문제 등 5가지 기준을 따져 유의종목을 선정한 후 최대 2주의 개선 기간을 부여해 개선되지 않으면 상장 폐지 절차를 밟습니다.이렇듯 거래소마다 각각 위원회를 두고 심사를 하다 보니, 같은 암호화폐라도 상장일과 상장 폐지일이 다릅니다. 최근 폭락 사태로 58조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해버린 루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루나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곳은 고팍스입니다.지난 13일 상장 폐지 방침을 발표한 고팍스는 이틀 뒤인 15일 오후 3시부터 루나의 거래 지원을 종료했습니다. 업비트에서는 오는 20일 오후 12시, 빗썸에서는 일주일 후인 27일 오후 3시부터 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코인원과 코빗은 루나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긴 했지만, 상장 폐지를 하진 않은 상태입니다. 루나 사례에서 보듯 거래소마다 제각각인 상장 관련 정책에 학계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업권법’을 만들어 상장, 공시 등과 관련된 자율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10건 이상 계류 중입니다.
2022.05.17 I 김국배 기자
`쓰레기 된 루나` 개발자 권도형 대표, 처벌 가능할까?
  • `쓰레기 된 루나` 개발자 권도형 대표, 처벌 가능할까?
  •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한국산 암호화폐 루나와 테라USD(UST)의 폭락으로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가운데 이를 개발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로서 권 대표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권도형 테라폼랩스 CEO.(사진=링크드인)16일 오후 4시 코인마켓캡에서 루나는 개당 0.3원, UST는 212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루나는 이달 6일까지만 해도 10만원대에서 거래됐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1원도 안 되는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됐다.피해를 입은 국내 투자자도 20만명에 육박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12일 기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거래소에서 루나를 보유한 투자자 수는 17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국내외 피해액이 50조원을 웃돌면서 이를 발행한 권 대표에게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는 모습이다. 특히 그동안 권 대표의 코인 몰락 전망, 비판자들에 대한 조롱 등 발언이 알려지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권 대표를 철저히 조사·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하지만 권 대표를 처벌할 수 있는 관련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현행법상 당국은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 세탁만 처벌할 수 있다. 게다가 루나를 발행하는 기업 테라폼랩스의 본사가 싱가포르에 있어 수사도 어려운 상황이다.사태가 커지자 암호화폐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긴급 동향 점검에 나섰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테라 플랫폼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 및 감독할 권한이 없어서다. 이에 당국은 금융 소비자들이 가상자산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계기로 삼도록 하는 데 노력할 방침이다.한편 권 대표는 지난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 발명품이 모두에게 고통을 줘 비통하다”고 했다. 그는 ‘테라 생태계 부활 계획’도 언급했다. 신생 코인 10억개를 발행해 루나 투자자들에게 5억개(50%)를, 테라 투자자들에게 4억개(40%)를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미 테라폼랩스가 신뢰를 잃은 만큼 현실성 없는 계획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22.05.16 I 심영주 기자
‘불타오르는’ 강남 밤거리…“스물한살에 밤샘 처음이에요”
  • ‘불타오르는’ 강남 밤거리…“스물한살에 밤샘 처음이에요”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코로나19 때문에 스무 살 넘은 뒤로 한 번도 밤새 놀아본 적이 없었는데, 신나요.” (21세 대학생 안모씨)“이제는 거의 코로나19 이전이랑 비슷한 분위기에요.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이전처럼 돌아가진 않을 것 같아요.” (서울 강남 일대 한 파출소 경찰관)지난 13일 신논현역과 강남역 사이의 클럽 거리는 그야말로 ‘불금’이었다. 금요일밤 거리는 간판마다 환한 조명에 한낮처럼 밝았고, 음악 소리가 울려퍼졌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스크를 벗은 채로 골목골목을 채우고 있어 코로나19 이전 모습과 다를 바 없었다. 지난 13일 밤 신논현역 근처 강남 클럽 거리의 모습. (사진=권효중 기자)지난달 18일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클럽들은 다시 ‘밤샘 영업’이 가능해졌다. 그간 내부 수리 등을 거치며 코로나발 ‘혹한기’를 견디던 클럽들은 최근엔 밤 10시나 11시쯤 문을 열어 다음날 아침 8~10시까지 밤새 운영하는 중이다. 개장 시간 이전부터 클럽 앞엔 사람들이 가득했다. 이들은 입구 앞에 삼삼오오 늘어져 줄을 섰고, 강남 상황을 중계하기 위한 유튜버 등 개인방송 진행자들도 눈에 띄었다. 안양에서 친구와 함께 놀러 왔다는 안모(21)씨는 “스무살 넘어 못해본 ‘밤새 노는 체험’을 한 번 해보고 싶었다”고 웃었다. 일대 클럽과 헌팅 술집 등에서는 안씨와 같은 20대 초반을 공략하기 위해 ‘00년생~03년생 들어오세요’ 라는 간판을 내걸고 무료 술을 제공하는 등 마케팅을 벌이는 중이었다.자정이 가까워지자 큰 길에도 차가 다니기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늘었다. 순찰을 돌기 시작한 경찰차 역시 느릿느릿 속도를 낮췄다. 골목을 나서 집으로 돌아가려던 이들도 클럽 인파에 휩쓸려 빨리 걷지 못했다. 군데군데 편의점 앞 등에는 술에 취해 주저앉은 이들이 보였다. 인근 편의점에서 일하는 20대 A씨는 “손님을 받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만취한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토로했다. 강남의 한 대형 클럽에서 매니저(MD)로 일하고 있는 B씨(28)는 “이제는 개장 후 한 시간도 되지 않은 때부터 테이블 90여개 중 2~3개 빼고 나머지는 다 꽉 찬다”며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속속 정상영업에 들어가고, 주말뿐만이 아니라 평일에도 찾는 사람이 많다”고 귀띔했다. 클럽 입구 밖에서 내부 인원 수와 분위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들여다보니 빨간색과 초록색 등 조명 밑에서 춤을 추는 이들로 공간이 꽉 차있었다. A씨는 “이제 입장료 무료, 여성 게스트 무료 등 다양한 혜택을 동원하든지 해서 다시 손님을 끌어오려는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봤다. 강남 일대 경찰들도 다시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사람들이 늘고 사건사고가 늘어날 것이란 얘기다. 강남처럼 클럽 거리가 조성돼 있는 홍대 앞 역시 비슷한 양상이다.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1일까지 홍익지구대에 하루 평균 138.2건의 신고가 접수돼 작년 같은 기간 대비 42%나 늘어났다.실제로 첫 차가 다니기 전 새벽 시간 역시 밤새 클럽에서 논 이들이 오전 시간 성행하는 ‘애프터 클럽’을 찾아서 취한 채로 이동하거나, 길 위에서 정신을 잃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강남 한 파출소 경찰관은 “술에 취해서 길에 누워있는 사람들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며 “한 팀에 여성 경찰들을 2명 이상 두고 주취 문제, 클럽발 신고 등에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거리두기 해제 이후 다시 신고가 늘어나고 있고, 코로나19 이전과 거의 비슷해져 우리 역시 코로나19 이전처럼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2.05.16 I 권효중 기자
‘테라’ 떠나는 컴투스 “자체 메인넷 또는 이전 추진”
  • ‘테라’ 떠나는 컴투스 “자체 메인넷 또는 이전 추진”
  • CTX 플랫폼이 13일 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한 테라 메인넷 이전 등의 공지. (사진=CTX 홈페이지 캡쳐)[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사태로 테라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이 혼란을 겪자 테라와 파트너십을 맺은 컴투스 그룹도 메인넷 이전에 나서기로 했다. 14일 컴투스 그룹의 블록체인 플랫폼 ‘C2X’는 공지를 통해 “현재 테라의 메인넷은 신규 블록 생성을 중단했고,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 C2X팀은 이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우리는 메인넷을 전환하기로 결정했고, 정상화 여부와 상관없이 신속히 대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현재 논의하고 있는 대안 중 일부는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전환하거나 자체 메인넷과 사이드 체인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C2X는 루나와 테라USD를 발행하는 테라폼랩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테라 메인넷을 기반으로 블록체인 사업을 확대하고 있었다. 컴투스 그룹이 자체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에 활용할 가상화폐 ‘C2X 토큰’도 테라 메인넷을 기반으로 한다. 컴투스 그룹이 이처럼 대응에 나선 건 최근 루나와 테라USD 폭락 사태 때문이다. 한국산 암호화폐로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 10위권에 들며 주목받았던 루나는 최근 99%까지 급락했다. 1달러로 가치가 유지되도록 설계된 자매 스테이블 코인 테라의 알고리즘이 깨진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1달러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 UST 가격도 80% 넘게 추락한 상태다.상황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부터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 고팍스까지 루나를 상장폐지했다. 현재 코인원, 코빗 등 다른 거래소들도 루나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터여서 ‘도미노 상폐’ 사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테라 사태의 여파가 블록체인 사업을 영위 중인 게임 업계에도 번지지 않을지 우려하는 시각도 나오는 상황. 이에 컴투스 그룹이 신속하게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송재준 컴투스 대표는 지난 13일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테라 사태에 대해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영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고, 컴투스 그룹은 현금으로 가상화폐나 디파이에 투자한 적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CTX 측은 이날 공지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대응 조치도 권장했다. CTX 측은 “개인 키 또는 니모닉 코드를 저장해 지갑과 자산을 보호하고, 자산이 거래소에 보관돼 있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통해 안정하게 보관하라”며 “C2X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통해 예치한 것은 안전하고, UST와 C2X의 페어링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루나와 테라USD를 발행하는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는 지난 13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이번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UST 디페깅(1달러 미만으로 가치가 추락하는 것을 의미)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은 테라 커뮤니티 회원, 직원, 친구, 가족과 전화를 했다”며 “탈중앙화 경제에선 탈중앙화 통화가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형태의 UST는 그런 돈이 아닐 것이란 점이 확실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 발명품(루나 및 UST)이 여러 분 모두에게 고통을 줘 비통하다”고 덧붙였다.
2022.05.14 I 김정유 기자
바이낸스 이어 업비트·빗썸·고팍스까지…'루나 도미노 상장 폐지'
  • 바이낸스 이어 업비트·빗썸·고팍스까지…'루나 도미노 상장 폐지'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 이어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 고팍스가 논란의 ‘한국산 암호화폐’ 루나를 상장 폐지했다. 코인원, 코빗 등 다른 거래소들도 루나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터여서 ‘도미노 상폐’ 사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13일 오후 업비트와 빗썸, 고팍스가 잇따라 루나의 거래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고팍스에서는 오는 16일 오후 3시부터, 업비트에서는 20일 오후 12시부터 루나를 거래할 수 없게 된다. 빗썸의 경우 27일 거래 지원이 끝난다. 거래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약 한 달 뒤에는 세 거래소 모두 출금까지 막는다.업비트 측은 “현재까지 루나의 유통량 증가와 가격 변동이 지속되고 있고, 프로젝트의 사업 진행 상황에 있어 유의미한 진척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아울러 여러 해외 거래소에서 루나 거래 지원이 종료돼 급격한 시세 변동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고팍스 공지사항 캡처빗썸은 “알고리즘 스테이블 달러 가치 연동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으며, 피해 복구를 위한 재단의 향후 계획도 불명확하다”고 했고, 고팍스도 “급격한 유통량 증가와 시세 변동 등으로 인해 향후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앞서 이날 오전 바이낸스가 가장 먼저 루나의 상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코인원, 코빗 등 다른 거래소들도 루나 상폐 여부를 논의 중이다. 이는 과도한 변동성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한국산 암호화폐로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 10위권에 들며 주목받았던 루나는 최근 99%까지 급전직하했다. 1달러로 가치가 유지되도록 설계된 자매 스테이블 코인 테라의 알고리즘이 깨진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와 같은 전통적 법정화폐에 가격을 고정시키는 것과 달리 테라는 UST 가격이 1달러보다 높아지거나 낮아질 경우 루나와의 차익 거래를 통해 가치를 유지시켜 왔는데, 이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일각에선 공매도 세력의 공격설까지 나온다.루나·테라 폭락 사태에 이은 거래소의 상폐 소식에 투자자들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다. 두 코인을 발행한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 집에 신원 미상의 남성이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고 달아나면서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다. 경찰은 권 대표의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배우자를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했다. 이런 가운데 원화마켓이 아닌 코인마켓에 루나가 상장돼 있던 업비트에서는 루나의 거래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오후 6시 19분 업비트에서 루나의 일 거래량은 1200억 개가 넘었다. 전날 거래량 120억 개의 10배 이상이다.특히 이번 루나 폭락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한 지난 9일(약14만8566개)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난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업비트는 단 며칠 만에 적어도 수십억원 이상의 수수료 수입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업비트가 단타족들의 놀이터가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2.05.13 I 김국배 기자
세계 최대 코인 거래소 바이낸스, 루나 상폐…투자자 패닉
  • 세계 최대 코인 거래소 바이낸스, 루나 상폐…투자자 패닉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한국산 암호화폐 루나(LUNA)를 상장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루나 폭락 사태 후폭풍이 계속되면서 투자자들도 패닉에 빠졌다.13일 업계에 따르면 바이낸스가 전날 루나의 마진 거래를 종료한 데 이어 이날 오전 9시 40분 루나의 일부 현물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과도한 변동성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거래가 중단되는 거래쌍은 LUNA/BTC, LUNA/BIDR, LUNA/AUD, LUNA/BNB, LUNA/ETH, LUNA/USDT, LUNA/GBP, LUNA/BRL, LUNA/TRY, LUNA/EUR 등이다.이날 오전 10시 9분 현재 루나 가격은 코인마켓캡 기준 0.008450달러로 24시간 전보다 99.33% 추락했다. 앞서 코인원, 코빗 등 루나가 상장돼 있는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가격이 급전직하한 루나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권도형 테라폼랩스 CEO (사진=링크드인)루나 폭락 사태에 이어 바이낸스 상장 폐지 소식까지 전해지자, 투자자들이 사이에서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A 암호화폐 커뮤니티에는 루나 코인과 관련한 글이 쉴 새 없이 올라왔다. ‘루나 0원 되면 어떡해요 ㅠ’ ‘이게 진정한 공포구나’ 등 대부분 이번 폭락 사태로 인한 손해를 걱정하는 글들이다. ‘권도형(테라 CEO) 수사해야 한다’ ‘희대의 사기꾼’ 등 권도형 대표를 비방하는 글들도 눈에 띄었다.루나 폭락 사태는 1달러로 가치가 유지되도록 설계된 자매 스테이블 코인 테라의 알고리즘이 깨지면서 촉발됐다.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와 같은 전통적 법정화폐에 가격을 고정시키는 것과 달리 테라는 UST 가격이 1달러보다 높아지거나 낮아질 경우 루나와의 차익 거래를 통해 가치를 유지시켜 왔는데, 이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CNN은 “전체 생태계가 루나가 가치가 있다고 믿는 거래자들에 의존한다는 게 문제”라며 “투자자가 시스템에 대해 신뢰를 잃으면 모든 베팅이 중단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루나·테라 가격 붕괴로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중단했다가 재개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암호화폐 업계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랫 코빗은 전날 발행한 뉴스레터를 통해 “가상자산 프로젝트는 실험”이라며 “비트코인 외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실험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을 인지한다면 가상자산의 높은 위험성을 좀 더 올바르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암호화폐 가격에만 집중한 나머지 이런 위험성을 간과했다는 지적이다.또 “가상자산은 사회 기술(social technology)로, 업계에서 흔히 커뮤니티로 표현되는 공동체가 네트워크의 운명을 좌우한다”며 “루나·테라 커뮤니티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을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2022.05.13 I 김국배 기자
문 활짝 열린 청와대…시민의 공원되자 ‘함박웃음’
  • 문 활짝 열린 청와대…시민의 공원되자 ‘함박웃음’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 이만한 공원이 어디 있겠어요. 공기부터 다른 거 같아요.”청와대 문이 시민에게 활짝 열린 첫날인 10일 청와대 본관 앞 대정원에서 만난 김정식(68)씨는 마스크를 내리고 코로 들숨 날숨을 크게 쉬었다. 서대문구에 산다는 김씨는 “그동안 청와대는 멀찍이서 바라보고 지나가기만 했는데 이렇게 정문을 통해 들어온 건 처음”이라며 “나무가 울창해서 그런지 상쾌하다”고 웃어 보였다.새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청와대는 이날부터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시민의 공원’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74년 만이다.청와대 국민 개방 당일인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정문이 열리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74년간 굳게 닫혔던 청와대 정문 활짝 열려청와대 인근은 정식 개방 기념행사가 시작되기 전인 오전 9시부터 시민의 발길로 북적였다.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가 끝난 이날 오전 11시 38분께 행사 사회자가 “청와대 정문 개방”이라고 힘차게 외치자 북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 있었던 쇠창살 문이 활짝 열렸다. 매화 꽃다발을 든 지역주민과 학생, 소외계층 등 국민대표 74명이 정문을 통해 입장했으며, 뒤를 이어 수천명의 사람들이 탄성을 내지르거나 손뼉을 치며 차례대로 들어갔다.관람객은 청와대 사랑채 맞은편에 있는 영빈문에서도 입장해 영빈관을 지나 본관, 관저, 춘추관까지 약 50~60분 걸리는 산책 경로를 즐길 수 있었다.평일 오전이라 젊은층보다는 중장년층이 많았는데 중간에 가족단위 나들이객과 데이트를 나온 연인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등산복을 입은 어르신들은 삼삼오오 모여 본관 앞에 있는 대정원과 소정원 옆 잔디밭에 돗자리를 깔고 간단한 다과를 즐기기도 했다. 김모(74)씨는 “김밥이랑 음료수 싸들고 청와대로 소풍 나왔다”며 손가락으로 ‘V’ 자를 만들어 보이며 웃었다.이날 사전 등록을 신청한 관람객뿐 아니라 현장에서 입장을 원하는 이들도 들어갈 수 있었다. 직장인 김모(35)씨는 “점심 먹고 나왔다가 혹시나 해서 물어봤는데 입장할 수 있다고 해서 들어왔다”며 “앞으로 좋은 산책로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10일 청와대 개방 첫날 정문을 통해 입장한 시민들이 대정원에서 나들이를 만끽하고 있다.(사진=이소현 기자)◇청와대 인근 사라진 집회·시위…“잔칫집 분위기”집회와 시위의 성지였던 청와대 인근은 ‘축제의 장’으로 변신했다. 시위대의 확성기 소리는 첫날 개방 기념행사로 풍악과 노랫소리로 바뀌었다. 도로 한쪽에 늘 주차됐던 서울경찰청 경비대 버스 대신 수십 대의 관광버스가 자리했다. 청와대 앞 분수대 풍경도 180도 달라졌다. 각자 저마다의 사연으로 날이 더우나 추우나 1인 시위를 이어갔던 이들은 자취를 감췄다. 집이 담보로 넘어가는 등 억울한 일을 당해 지난 5년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노숙했던 도모(73)씨는 전날 비닐 천막을 치우며 “이제 용산으로 가서 노숙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 자리에는 대신 흰 천막 2개를 이어붙인 종로경찰서 임시파출소가 마련됐다. 경찰관계자는 “청와대 개방으로 관광객 증가 등 유동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치안유지 차원”이라며 “1차 개방기간까지 임시로 오는 21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시파출소 바로 옆에는 관광객을 위한 이동식 화장실도 설치됐다. 경찰은 관람객 안전을 위해 청와대 영빈문에서 춘추문까지 청와대로 500m 구간을 오는 22일까지 ‘차 없는 거리’로 운행할 계획이다. 10일 청와대 앞 분수대 인근에 1인 시위자들의 비닐 천막이 사라지고 종로경찰서 임시파출소가 마련돼 있다.(사진=이소현 기자)산책을 나온 인근 주민은 ‘동네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효자동에서 20년 넘게 산 김모(78)씨는 “매일 시위대들이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악기를 두드리고 너무 시끄러워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다”며 “그동안은 초상집 분위기였는데 오늘은 잔칫집 분위기”라고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인근 상인들은 청와대가 관광 ‘핫 플레이스’로 등극, ‘청와대 특수’를 기대하고 있었다. 유동 인구가 늘어나면 코로나19 이전 수준만큼 장사가 더 잘될 것으로 보고 있었다.효자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는 “평일인데도 개방 첫날이라 사람이 많다”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매출이) 회복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인근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최모(28)씨는 “5월이라 날씨도 좋고, 주말이면 손님이 더욱 많아질 것 같다”며 “관람객 신청인원이 100만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사장님이 곧 부자가 되실 것 같다”고 웃어 보였다.청와대 권역이 시민 품으로 돌아오면서 북악산도 54년 만에 완전히 개방해 등산객들의 방문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인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모(58)씨는 “코로나19로 힘들었는데 청와대 관람객이나 북악산 등반객들이 많이 찾아와주면 좋겠다”라며 장사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청와대 국민 개방 당일인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정문에서 시민들이 입장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반면 유동인구가 늘어나면 서촌 일대와 통인시장 부근 영세상인들이 내몰리는 상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을 우려해 마냥 환영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효자동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박모(38)씨는 “서촌이 더 커지면 월세도 올라가지 않겠나”며 “지금도 비싼데 더 오르면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개방을 위해 지난달 27일 오전 10시부터 관람신청을 접수한 결과 3일 만에 112만명이 넘는 등 국민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오는 22일까지 다채로운 행사 프로그램이 공개될 예정이며,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6차례에 걸쳐 회차별 6500명씩 최대 3만 9000명이 청와대를 관람할 수 있다.
2022.05.10 I 이소현 기자
‘용산시대’ 개막…격변기 맞은 경찰,  내부는 업무 과부하에 비상
  • ‘용산시대’ 개막…격변기 맞은 경찰, 내부는 업무 과부하에 비상
  • [이데일리 정두리 김윤정 기자] 10일부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시대’가 열리면서 경찰의 교통통제와 집회·시위 관리에도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출퇴근길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수차례 진행하며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자신했지만, 출퇴근길 교통 혼잡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주요 집회·시위의 새 무대가 될 용산에선 경찰이 수십 명 인력을 증원하며 대비에 나섰지만, 당초 바라던 증원 수준엔 못 미친다. ‘업무 과부하가 불 보듯 뻔하다’는 내부 우려 속에 경찰은 새 정부 5년의 첫날을 맞게 됐다.서울 용산구 이촌역 인근 에서 바라본 용산 미군기지 13번 출입문 일대와 기지 내 헬기장, 국방부 일대가 재정비 작업이 한창이다. (사진=연합뉴스)◇‘尹 출퇴근’ 교통대란 우려에…경찰 “과도한 불편 없다”윤 당선인의 취임일인 10일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시대’가 열리는 날이다. 윤 당선인은 취임 이후 한 달간 서울 서초구 자택부터 용산구 집무실까지 7㎞ 거리를 차량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새로운 대통령 관저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관저의 리모델링이 마무리될 때까지 현 자택과 집무실을 오가는 출퇴근을 지속한다. 청와대 경내에 집무실과 관저가 함께 있던 기존과는 다르다. 대통령 출퇴근길 관리라는 초유의 업무를 맡은 경찰은 대통령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교통을 통제하면서도 시민들의 불편은 최소화한단 방침이다.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새 대통령 출퇴근길 (교통통제) 시뮬레이션을 3회에 걸쳐서 진행했다”면서 “경비·경호·교통관리계획이 완비됐으며 시행만 남았다. 시민의 과도한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대통령의 출퇴근 시간에는 모든 동선에 경찰 병력이 배치된다. 주요 교통 관리 지점은 서초동 출퇴근 시 한강 다리에서 강북으로 진입하는 구간과 녹사평역, 삼각지역 인근 등이다. 이동 시간은 10분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교통통제로 인해 이 일대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 증가는 불가피하다. 구간별로 시간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도 예측하기 쉽지 않다. 가뜩이나 혼잡하고 촌각을 다투는 출근 시간대에 정체 시간이 늘어난다면 시민들 불만이 커질 공산이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대통령 출퇴근 때엔 여러 루트를 고려해 교통 통제해야 하는 만큼 용산서뿐만 아니라 서울 경찰 전체가 당분간 매일매일이 ‘갑호비상’일 것”이라고 했다.주요 집회·시위 무대도 용산으로 옮겨갈 예정이라 경찰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집회·시위 대응의 경험치가 쌓인 청와대 인근·광화문과는 다른 지역적 특성에 적응해야 하는데다, 집회·시위 가능 지역을 놓고도 실랑이가 벌어질 조짐이다.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오는 14일 용산역 광장, 삼각지역, 이태원 광장에서 집회와 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용산경찰서는 일단 행진 구간 금지 통고를 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 중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출근길 시위를 집중 진행할 태세다. 이외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도 다음달부터 매주 토요일 정기적으로 서울역과 삼각지역을 거치는 거리행진을 개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용산서 증원했지만, 3분의 1수준…시민 걱정도 ‘한가득’대통령 집무실 관할 경찰서인 용산경찰서는 비상이다. 용산경찰서는 근무 인원을 지난해 700여명에서 최근 63명 늘려 인력 재배치를 했다. 신규 발령 인원은 교통(28명)이 가장 많고 안보(9명), 정보·경비(각 7명) 순으로 배치됐다. 대통령 출퇴근 교통 업무는 경비과에서 주로 담당하지만, 교통·안보·경비과가 지원에 나서 총 4개과가 협업·관리할 예정이다.하지만 늘어나는 업무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증원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올 하반기 정기 인사 때 인력이 더 충원될 가능성이 있지만 당장 손이 부족하단 것이다. 용산서 소속 모 경찰관은 “서울경찰청이 인력 요구에 비해 3분의 1 수준밖에 증원해주지 않았다”면서 “대통령 취임 앞두고 내부에선 ‘이제 우린 죽었다’는 한탄이 우스갯소리처럼 나온다”고 토로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엔 최근 현직 경찰관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 경찰서 선호순위 정리’ 글이 올라왔는데, 경찰관들의 최대 기피 경찰서로 용산서를 꼽기도 했다. 글쓴이는 이 글에 “(용산서는) 이번 BH(청와대) 이전으로 명실상부 1등 기피 경찰서로 등극했다. 지파(지구대·파출소)도 빡빡하고, 집회, 중요업무도 많아져서 ‘생지옥’이 펼쳐질 예정”이라고 적었다.시민들 사이에선 기대감과 우려감이 교차한다. 용산구 한남동의 김모씨는 “불편한 점이 있어도 할 수 없지 않나, 집회·시위가 있더라도 새 대통령이 국민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이 모씨는 “국방부 앞 삼각지 부근은 기존에도 교통 체증이 심한 곳 중 하나인데 출퇴근 시간이 지체될까 걱정된다”며 “동네가 조용하고 한적해 좋았는데 큰소리 시위로 애들 놀랄까 걱정”이라고 했다.
2022.05.09 I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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