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742건
- “尹 코인법, 급할수록 돌아가라”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성장하는 시장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은 22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루나·테라 사태 후속대책 관련해 면밀하고 신중한 법 제정을 당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블록체인 초창기부터 법조인들과 학회를 꾸려 바람직한 규제 방향을 모색한 블록체인 전문가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은 22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열리는 디지털자산 컴플라이언스 포럼(주최 블록체인법학회, 주관 포스텍 크립토블록체인 연구센터·블록체인법학회)에서 기조강연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대 철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31기 △서울북부지법,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의정부지법, 대전지법 근무 △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 조정위원 △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부회장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사진=정보통신기획평가원)앞서 윤석열정부는 국정과제에서 가상자산 범죄는 엄단하되 ‘시장 성장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관련해 금융위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디지털자산의 발행·상장과 관련한 소비자보호 및 거래안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제결제은행(BIS), 금융안정위원회(FSB), 미국 행정명령을 비롯한 외국 규제 환경도 법을 만들 때 검토해 반영하기로 했다. 이 회장은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에 대해 “급할수록 돌아가라”며 면밀한 검토부터 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미국에도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없는 이유는 시장 잠재력을 훼손시킬 우려 때문”이라며 “우리나라가 법 제정에 서두르다 보면 새로운 블록체인 시도를 가로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에 가상자산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어 각 기관·부처가 사안별로 최장 180일 또는 210일 내에 가상자산 규제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180일을 기준으로 하면 오는 9월에 보고서가 나온다. 이 회장은 “미국의 논의 상황도 보면서 국내 법을 개정하는 방법도 고려했으면 한다”고 했다. 아울러 ‘빚 고통’으로 서울회생법원을 찾는 시민과 법정에서 만나 온 이 회장은 투자자 피해를 우려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은 상승할 것”이라면서도 “단기적으로는 투자금을 잃는 피바다가 펼쳐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을 비롯한 긴축 움직임에 따른 코인 시장 충격 때문이다. 특히 그는 “청년들의 투자 피해가 특히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앞으로 가상자산거래소 이슈가 1순위로 중요해질 것”이라며 “시장 변화기에 거래소가 좋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고팍스 등 5대 원화거래소는 지난 13일 당정 간담회에서 루나 상장에 대한 문제를 밝히면서 ‘가상자산 사업자 공동 자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회장은 “가상자산거래소(국내 기준 29곳)는 2~3개로 재편·정리될 것”이라며 “위험한 코인을 상장하지 않고, 사기성 프로젝트를 하지 않으며, 먹튀 없는 ‘공정한 거래소’만 생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제대로 된 거래소가 중심을 잡고 있어야 블록체인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며 “거래소들이 수익만 보지 말고, 지속 가능한 시장을 위한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 “제2 루나 사태 막을 것”…5대 코인거래소 뭉쳤다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5대 가상자산거래소가 참여한 협의체가 출범했다. 루나·테라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투자자 보호를 위한 거래소 차원의 후속 대책 첫발을 뗀 것이다. 5대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코인원 본사에서 열린 ’5대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출범식‘에서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빗썸(빗썸코리아) 이재원 대표, 코인원 차명훈 대표, 고팍스(스트리미) 이준행 대표, 코빗 김재홍 최고전략책임자, 업비트(두나무) 이석우 대표 모습. (사진=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은 22일 서울 여의도 코인원 본사에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 DAXA)’를 출범하고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출범식에는 고팍스(스트리미) 이준행 대표, 빗썸(빗썸코리아) 이재원 대표, 업비트(두나무) 이석우 대표, 코인원 차명훈 대표, 코빗 김재홍 최고전략책임자가 참석했다. 이는 지난 13일 제2차 가상자산 당정간담회에서 5대 거래소가 발표한 ‘가상자산 사업자 공동 자율 개선방안’ 실행 취지다.(참조 6월7일자 <[단독]코인 상장·상폐 통일한다..루나 대책 13일 발표>)거래소는 업무협약서에서 △디지털 자산 거래지원 개시부터 종료까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강화된 규율 방안 마련 △위기대응 계획수립을 통한 공동 대응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 및 투자 위험성에 대한 인식 제고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법안 검토 및 지원 활동을 협력하는 내용을 담았다.이석우 업비트 대표가 초대 의장에 선출됐다. 업비트가 협의체 간사를 맡는다. 협의체에는 4개 분과를 만들 계획이다. 각 분과 간사로 △거래지원-코인원 △시장감시-코빗 △준법감시-빗썸 △교육-고팍스가 맡아 구체적인 기준과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협의체는 조만간 사무국을 설치해 각 거래소, 정부, 국회 등과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실무 업무에 착수할 예정이다. 자문위원회를 둬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함께 감독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이석우 초대 의장은 “가상자산 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책을 마련하기 위해 5대 거래소가 우선 자율 협의체를 구성했고, 향후 다른 거래소들에도 문호를 확대할 것”이라며 “거래소 별로 적극적으로 맡은 역할을 수행하며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대로면 코인 피바다”…오늘 ‘루나 방지법’ 토론회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테라·루나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화 논의가 착수된다. 지속가능한 투자 환경을 만들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포스텍 크립토블록체인 연구센터, 블록체인법학회 22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 개선 방향’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이들 단체는 가상자산·블록체인 규제개선 공동연구를 진행해왔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만든 루나 코인은 지난달 초 10만원대에 거래됐다가 1원도 안 되는 ‘휴지 조각’이 됐다. 지난달 52조원을 기록한 루나의 시가 총액은 바닥을 찍었다. (사진=테라 홈페이지)앞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만든 루나 코인은 지난달 초 10만원대에 거래됐다가 99% 하락해 1원도 안 되는 ‘휴지 조각’이 됐다. 지난달 52조원을 기록한 루나의 시가 총액은 바닥을 찍었다. 국민의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참석한 가운데 이달까지 두 차례 당정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모색했다. 오는 10월까지 상장·상장폐지 공동 기준을 만들고 가상자산 경보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참조 6월13일자 <상장·상폐 공통기준 만들고 ‘코인 경보제’ 도입>)거래소가 이같은 ‘가상자산 사업자 공동 자율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에는 본격적으로 법제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22일 포럼은 본격적인 법제화 논의 첫발을 떼는 자리다. 이번 포럼은 크립토블록체인 연구센터 공동센터장을 맡고 있는 우종수 포스텍 교수 환영사로 열릴 예정이다. 김종협 아이콘루프 대표와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이 기조강연에 나선다. 정채연 포스텍 교수 사회로 표광종 문화체육관광부 과장이 대체불가능토큰(NFT),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 변호사가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자율 조직인 ‘다오’(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관련 발표를 할 계획이다. 정수호 법무법인 르네상스 대표 변호사는 테라·루나 사태를 중심으로 한 ‘탈중앙화 금융 및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의 필요성 및 접근 방안’,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필요성과 방향’ 발표를 할 예정이다. 고란 고란TV 대표 사회로 표광종 과장, 박종백·정수호·정재욱 변호사와 이준행 고팍스 대표, 오상록 하이퍼리즘 대표가 토론에 나선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은 통화에서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오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긴축 공포로) 가격이 하락해 피바다가 우려된다”며 “지속가능한 코인 생태계를 위한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2차 정책간담회(주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산자산특별위원회)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공동 자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자료=국민의힘)
- 28만명 루나 피해, 文 P2P 대책처럼 풀자[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루나 후속 대책이 첫발을 뗐습니다. 5대 가상자산거래소들(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은 지난 13일 당정 논의를 거쳐 자율 개선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들쑥날쑥한 코인 상장·상폐를 통일하고 ‘코인 경보제’ 등을 도입하는 게 골자입니다. 앞으로 윤석열정부에서 후속 대책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매의 눈’으로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관련해 3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5대 거래소 이외의 거래소는 어떤 대책을 세울지 입니다. 5대 거래소만 당정 간담회에서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어떤 역할을 할 지입니다. 이들 기관들이 뒷짐을 지고 있었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는 6.1 지방선거 이후 내홍 중인 여야가 제대로 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만들지입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만든 루나 코인은 지난달 초 10만원대에 거래됐다가 1원도 안 되는 ‘휴지 조각’이 됐다. 지난달 52조원을 기록한 루나의 시가 총액은 바닥을 찍었다. (사진=테라 홈페이지)◇文정부 초기부터 3단계 P2P 대책 관련해 문재인정부의 ‘개인 간 거래(P2P)’ 입법 과정은 참고할 만한 선례입니다. P2P는 2014년에 첫선을 보였으나,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부실 대출, 사기, 먹튀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다단계, 도박, 사기 논란이 불거진 루나·테라 사태처럼 투자자 피해도 컸습니다. 그러자 P2P 업계와 당정은 3단계 후속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1단계로는 P2P 공동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입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2월에 ‘P2P 대출 가이드라인’이 시행됐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업계가 지키기로 한 △공시 및 상품정보 공개 강화 △고위험 상품 취급 금지 △불건전 영업행위 제한 △투자광고 시 유의사항 강화 △투자금 관리 강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2단계로는 가이드라인을 계속 업데이트 하고, 엄격한 관리·감독이 추진됐습니다. 금융위는 2017년 8월에 P2P 감독을 강화했습니다. 2018년 12월에는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는 개정 작업을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강화된 투자자 보호 대책이 반영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240개에 달하는 P2P 업체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 등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부적격 업체에는 폐업 처분을 내렸습니다. 3단계로는 국회가 적극적으로 P2P 법제화에 나섰습니다. 당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 7월에 ‘온라인 대출 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을 첫 발의 했습니다. 이후 박광온·김수민·이진복·박선숙 의원 등 여야 모두 투자자 보호 입법에 나섰습니다. 이 결과 2019년 10월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가 문재인정부 첫해부터 합심한 결과입니다. 문재인정부 당시 추진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제정 과정은 루나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하는데 참고할 만한 선례다.◇尹정부 ‘루나 사태’ 방치해선 안 돼하지만 윤석열정부 첫해에 이뤄지는 가상자산 후속 대책은 보완할 점이 많습니다. P2P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을 당시 전체 P2P 업계가 대상이었습니다. 반면 이번 가상자산거래소 개선안은 5대 거래소 대상입니다. 8개 코인거래소(프로비트·코어닥스·플랫타익스체인지·보라비트·비트레이드·BTX·빗크몬·오아시스)는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와 공동 가이드라인 제정을 논의 중입니다. 이들 총 13개 거래소 이외의 나머지 거래소는 가이드라인에 불참한 ‘사각지대’입니다. 금융위·금감원이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설지도 미지수입니다. 금융위원장은 지난 13일 당정 간담회에 없었습니다. 김주현 후보자의 청문회 날짜조차 확정되지 못한 상태여서 김소영 부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검찰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이 금융 시장 특성을 고려해 몽둥이가 아니라 메스를 들고 환부만을 예리하게 도려낼지도 의문입니다. P2P 사태 당시 입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루나 사태의 경우 현재까지 당정 간담회조차 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과제에서 가상자산 범죄는 엄단하되 ‘시장 성장환경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비트코인은 18일 오후에 2020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2만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가 너무 갑자기 세지면 시장은 죽습니다. 그렇다고 28만명, 50조원 투자 피해가 일어난 루나 사태를 방치할 순 없습니다. 투자자를 보호할 ‘방파제’를 이제라도 쌓아야 합니다. 문재인정부 첫해 시작한 P2P 대책처럼 단계적인 투자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투자자 신뢰를 쌓고 침체된 가상자산 시장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상장·상폐 공통기준 만들고 ‘코인 경보제’ 도입(종합)
- [이데일리 최훈길 김정현 기자] 가상자산거래소가 공동으로 상장·상장폐지 기준을 만든다. 가상자산 경보제, 24시간 대응 체제를 구축해 제2 루나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투자자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2차 정책간담회에서 투자자 보호 대책을 강조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가 참석했다. 코인원·고팍스는 대표가 미국 출장 중이어서 강명구 코인원 부대표, 박준상 고팍스 CBO가 참석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시스)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는 13일 국회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2차 정책간담회(주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산자산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은 ‘가상자산 사업자 공동 자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5대 가상자산거래소는 5곳 CEO가 참여하는 ‘가상자산사업자 공동협의체’를 즉각 구성하기로 했다. 이들 거래소는 거래지원(상장), 유통(거래), 거래종료(상장 폐지) 등 전 단계에 걸쳐 강화된 규율 방안을 마련·이행하기로 했다. 우선 신규 코인을 상장할 경우 거래소가 고려해야 할 최소한의 공통적인 평가항목과 이에 대한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동 심사 평가 항목에는 프로젝트의 폰지성 사기 여부를 포함한 프로젝트 사업성, 프로젝트 결함을 비롯한 기술적 위험성,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코인 유통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경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유통량이나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있거나, 시장질서 훼손 우려가 높은 가상자산에 대해 업계 공동기준에 따른 투자주의 경보를 발령하는 것이다. 코인이 대량 유출되는 ‘코인런’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대응하게 된다. 코인 상폐의 경우에도 상장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거래소가 고려해야 할 최소한의 공통적인 항목을 마련하기로 했다. 코인 상폐 항목에는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코인 안정성이 의심되는 경우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위기대응 계획(컨틴전시 플랜)을 수립하고, 국내 투자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하면 24시간 이내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들쑥날쑥 했던 가상자산 입출고 허용 여부, 거래지원 종료 일자도 맞추기로 했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루나 사태로 발생한 혼란에 대해 가상자산 생태계의 구성원으로서 많은 책임과 함께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자율개선방안으로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시장 환경에 맞춰 세부적인 내용도 지속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정은 자율개선 방안이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기로 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은 “거래소가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단단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사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의 확산이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제도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자정노력을 살펴서 필요한 것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반영하겠다”고 예고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고 미래 산업의 먹거리가 되도록 ‘블록체인 플랫폼 기본법’을 제정법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 김소영 “가상자산 거래소, 정보 충분히 제공했나 짚어야”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를 유지해야 할 거래소들이 루나 사태에 대한 서로 다른 대응으로 시장에 혼선을 주는 상황도 있었다”며 “또 다른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거래소가 취해야 할 행동(컨틴전시 플랜)이 무엇인지,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 주최로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대책 긴급점검 당정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주제로 열린 제2차 당정간담회에서 모두발언에서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위해 거래소가 ‘올바른’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는지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정부 측과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 윤한홍 정무위 간사,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 측이 참석했다.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도 자리했다.김 부위원장은 먼저 “루나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시장을 차분하게 바라보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그러면서 “가상자산거래소는 자신의 이용자에게 건전한 가상자산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며 “상장하려는 가상자산의 실체가 무엇인지, 사업성과 경제적 가치는 분명한지를 면밀히 살펴 건전한 가상자산을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부위원장은 “루나 사태 이후,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에서도 가격반등에 대한 기대로 보유자 수가 20만명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며 투자인지, 맹목적인 투기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있다. 모든 투자는 자기책임 원칙이 우선 적용되며, 비합리적 또는 극도로 위험한 투자에 대한 손실은 투자자에게 책임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위해 거래소가 ‘올바른’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는지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국회 입법에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시장 자율규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5대 거래소가 발표하는 자율개선 방안에는 루나 사태를 바라보는 거래소의 시각이 투영되어 있으리라 생각된다”며 “그러나 누적된 시장과 투자자의 우려를 일시에 불식시키기에 크게 부족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오늘 이 자리는 업계 스스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시작점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도 가상자산거래소의 자정 노력을 살피어, 필요한 사항은 ‘(가칭)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반영하는 등 ‘책임있는 혁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을 맺었다.
- 이복현 금감원장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가능성…자율규제 확립해야”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가상자산 거래는 대규모·비대면 거래로 인해 정보 비대칭, 불공정 거래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민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시장 자율규제의 확립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주제로 열린 제2차 당정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금감원은) 가상자산 시장이 민간의 자율성·창의성을 기반으로 더욱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이 원장이 취임한 뒤 공개 외부일정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원장을 비롯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등 정부 측과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 윤한홍 정무위 간사,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 측이 참석했다.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도 자리했다.이 원장은 “그간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범정부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최근 테라·루나 사태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금전적 피해를 입은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금감원은 이번 사태로 인한 리스크가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사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최근 금융에서도 빅블러(Big Blur) 현상이 두드러지면서금융자산과 가상자산의 결합,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으로의 확장 등이 시도되고 있다”고 최근 현상을 짚었다. 빅블러 현상이란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산업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을 뜻한다.이 원장은 “또한, NFT(대체불가능토큰), 디파이(DeFi) 등 신종 가상자산도 급성장하면서 금융시장에도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감원은 가상자산의 확산이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다만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엄격한 규제마련보다는 시장의 자율규제가 적합하다고 봤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이 민간의 자율성·창의성을 기반으로 더욱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감 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규제 체계의 마련도 중요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의 복잡성, 예측이 곤란한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민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시장 자율규제의 확립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 원장은 “금융감독원도 민간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이번 테라·루나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가상자산은 ’초국경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해외 감독당국, 국제기구 등과의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전했다.
- 오늘 루나 대책 나온다…“거래소 상장·상폐 통일”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루나 사태가 터진 지 한 달 만에 후속 대책이 발표된다. 가상자산거래소마다 제각각인 코인 상장 기준과 상장폐지 기준이 통일되고,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투자자 보호, 거래소 투명성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지 주목된다. 당정은 1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당정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자율규약 합의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24일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당정 간담회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과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전반기 국회 정무위원장을 지낸 윤재옥 의원, 후반기 정무위 간사로 내정된 윤한홍 의원이 참석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참석한다.(참조 이데일리 6월7일자 <[단독]코인 상장·상폐 통일한다..루나 대책 13일 발표>) 국민의힘은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 당정 간담회’를 열었다. 오는 13일에는 2차 당정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지난달 간담회에는 당정에서 강민국·김희곤·노용호·성일종·유경준·윤두현·윤주경·윤재옥·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구득환·고연림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박주영 금융혁신과장·박민우 금융혁신기획단장, 금감원 이찬우 수석부원장·김용태 디지털금융혁신국장,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전요섭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 김종민 국가수사본부 경제범죄수사과장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 허백영 빗썸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강명구 코인원 부대표, 이준행 고팍스 대표,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 한승환 지닥 대표,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가 참석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앞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투자자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USD(UST)를 예치하면 루나로 바꿔주고 최대 20% 연이율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았다. 지난달 초 10만원대에 거래됐던 루나는 1원도 안 되는 ‘휴지 조각’이 됐다. 지난달 52조원을 기록한 루나의 시가 총액은 바닥을 찍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루나 투자 피해액은 52조원, 국내 피해자는 28만명으로 집계됐다. 5대 원화거래소는 13일 간담회에 재발방지 대책으로 자율규약안을 보고하고, 당정은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가상자산특위위원장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거래소별로 따로 하던 것을 몇 가지 선정해 통일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라며 “거래소가 각자 하던 상장, 상폐 등을 공통으로 하는 자율규약안부터 만들고 추후에 시행령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루나 코인에 대해 서로 다른 상장·상폐 기준을 적용했다. 코어닥스, 프로비트 등 일부 가상자산거래소는 루나 리스크를 우려해 코인 상장을 하지 않았지만 5대 거래소는 이를 상장했다. 코인원·코빗·고팍스는 지난달 10일, 빗썸은 지난달 11일 입금이나 출금을 중단했지만 업비트는 지난달 13일에야 중단했다. 상폐 시점도 제각각이었다. 이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당정 간담회에서 “거래소가 제대로 평가했다면 (5대 거래소에서도 루나가 상장되지 않아) 설계 결함을 미리 통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업비트는 “투자자가 코인을 팔 수 있도록 취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여당 측에선 입출금 중단·상폐 시점이 제각각인 것을 두고 ‘100억원 수수료 장사’ 의혹을 제기했다. 때문에 거래소는 상장·상폐 기준부터 자체적으로 시정조치하기로 한 것이다. 간담회에서 발표되는 최종안에는 상장·상폐 외에 추가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윤 의원은 “앞으로 가상자산거래소가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상장된 코인의 위험성 평가를 할 것”이라며 “여당은 거래소들이 실제로 6개월마다 코인 위험성 평가를 하는지 검토하고,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인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구체적인 상장·상폐 기준, 위험성 평가 등 지금까지 거론된 자율 규제 강화 방안을 좀 더 보완해 간담회에서 논의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상장·상폐 기준을 통일하는 자율 규약 △6개월 마다 정기적인 코인 리스크 심사 △가상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구성 및 시스템 구축 등을 검토 중이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가상자산거래소의 특성에 맞는 공시 등 기준과 절차를 공동으로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투자자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USD(UST)를 예치하면 루나로 바꿔주고 최대 20% 연이율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았다. 지난달 초 10만원대에 거래됐던 루나는 1원도 안 되는 ‘휴지 조각’이 됐다. 지난달 52조원을 기록한 루나의 시가 총액은 바닥을 찍었다. (사진=테라 홈페이지)윤 의원은 “현재처럼 질서가 없으면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없어질 수 있어 이제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가상자산거래소의 자율적 규제를 만든 뒤 정부 조직에서 적절한 수준의 조직과 질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검토 중이다.여당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강조하는 지적이 제기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이데일리와 만나 “코인 공시를 강화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게 핵심”이라며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화를 첫 번째로 해야 한다. 투명성 강화, 투자자 보호라는 기본적인 것을 안 하고 다른 변죽을 두드려도 소용 없다”고 말했다.(참조 이데일리 6월11일자 <루나 대책 내주 발표..안철수 “거래소 공시 강화해야”>)안 의원은 “가상자산은 실체가 있는 것이니까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한다”며 “이 기반 하에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인=사기’라는 전제 하에 강력한 규제를 추진한 문재인정부와 다르게 가겠다는 것이다. 그는 금융위, 금감원에 대해 “정부가 사태를 방치해선 안 된다”며 정부 차원의 투자자 보호 대책을 강조했다.
- “BTS 아미처럼…핀테크도 ESG 속도내야”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방탄소년단(BTS) 아미가 친환경 대체불가능토큰(NFT) 발행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유명 가수의 팬클럽이 이렇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요구하는 것처럼, 핀테크 기업들도 이제는 ESG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1960년생 △동국대 대학원 핀테크블록체인학과 △전 IBK기업은행 전산정보부·뉴욕지점·국제업무부·스마트금융부 △전 소상공인 간편결제사업추진단장 △전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설립준비국장·사무국장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원장(2019년 10월~)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2022년 2월~). (사진=김태형 기자)이근주(사진·62)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은 12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윤석열정부 취임 이후 올해 중점 과제에 대해 “이제는 핀테크 기업들이 규제 혁파를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 금융시장에서 다 함께 잘사는 상생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회장은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 류영준 전 카카오페이(377300) 대표를 이은 4대 협회장에 지난 2월 선출됐다. 회원사는 네이버파이낸셜 등 지급결제 회사, 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 등 가상자산거래소, 피플펀드·8퍼센트·렌딧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와디즈 등 크라우드펀딩, 보안인증 기업까지 370곳이 넘는다. IBK 기업은행 전산정보부, 뉴욕지점, 국제업무부, 스마트금융부 등을 거친 이 회장은 금융 업계 마당발이다. 그는 핀테크산업협회 설립준비국장·사무국장도 맡아 핀테크 태동기부터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살뜰히 챙겼다. 특히 그는 협회장에 출마하면서 ‘상생하는 핀테크 산업 환경 조성’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 회장이 핀테크 ESG, 상생을 강조하는 것은 “시대가 달라졌다”는 판단에서다. 이 회장은 “그동안 정부·국회·금융기관 등을 만나면 ‘왜 핀테크 기업은 만날 때마다 규제 풀어달라는 요구만 하느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이제는 핀테크 기업들이 규제 어려움을 얘기하되 상생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할 때가 됐다”고 전했다. 그는 협회에서 구성한 자문교수단과 함께 법무법인 사례를 검토하고 ESG 대책을 논의했다. 일례로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4월에 ‘광장 ESG 지속가능경영 연구원’을 설립해 ESG 정책·규제·사례 분석,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진행 중이다. 이 회장은 “ESG에 대한 핀테크 업계의 관심을 모을 것”이라며 “이익 추구를 넘어 상생하는 핀테크 문화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맞춤형 대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와도 구체적인 정책 협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앞으로 ESG에 관심 없는 핀테크 기업들은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도 금융혁신과 ESG를 본격 추진할 것이다. 핀테크 기업들이 정책에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 루나 대책 내주 발표…안철수 “거래소 공시 강화해야”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루나 사태 관련해 가상자산거래소의 투명한 공시 시스템을 촉구하고 나섰다. 코인 구조, 거래 방식 등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의 첫 단추라는 판단에서다. 당정이 내주에 루나 대책을 발표하기로 해, 후속 대책이 주목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안철수 의원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열린 춘계 학술대회(한국블록체인학회, 한국정보과학회 소프트웨어공학, 소사이어티 블록체인기술연구회 주최) 직후 이데일리와 만나 루나 대책 관련해 질문을 받고 “코인 공시를 강화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게 핵심”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투자자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USD(UST)를 예치하면 루나로 바꿔주고 최대 20% 연이율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았다. 지난달 초 10만원대에 거래됐던 루나는 1원도 안 되는 ‘휴지 조각’이 됐다. 지난달 52조원을 기록한 루나의 시가 총액은 바닥을 찍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루나 투자 피해액은 52조원, 국내 피해자는 28만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당정은 오는 13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자율규약’ 합의안 등 후속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과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도 참석한다.(참조 이데일리 6월7일자<[단독]코인 상장·상폐 통일한다..루나 대책 13일 발표>)관련해 안 의원은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화를 첫 번째로 해야 한다”며 “일단 그것부터 해야 그 다음 대책을 추진할 수 있다. 투명성 강화, 투자자 보호라는 기본적인 것을 안 하고 다른 변죽을 두드려도 소용 없다”고 단언했다. 현재 투자자 보호 대책이 담긴 업권법 13개가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논의조차 안 되는 실정이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stable·안정적인) 코인이라는 말 자체가 안 맞았던 말”이라며 “그런 문제를 벌써 알고 있었는데 정부 교체기에 사태가 터져 버렸다. 지금이라도 수습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루나·테라 같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현금 등 실물 담보 자산도 없이 코인으로 1달러를 고정시키기 때문에, 코인 하락 리스크가 크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가상자산은 실체가 있는 것이니까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한다”며 “이 기반 하에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인=사기’라는 전제 하에 강력한 규제를 추진한 문재인정부와 다르게 가겠다는 것이다. 그는 금융위, 금감원에 대해 “정부가 사태를 방치해선 안 된다”며 정부 차원의 투자자 보호 대책을 강조했다.
- 요즘 핫한 블록체인, 미 콘퍼런스에 국내서만 200명 넘게 왔다
- [오스틴(미국)=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참석 배지를 받으려고 행사장에 아침 일찍 도착했는데, 벌써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긴 줄을 서 있더라고요.”9일(현지시간) 아침 텍사스주 오스틴 힐튼호텔. 이날 오전 9시부터 블록체인 콘퍼런스 ‘컨센서스 2022’가 열리자, 참석을 위해 배지를 발급받으려는 참관객들이 몰린 것이다. 한국에서 온 참관객은 “어디를 가도 사람이 많아 세션을 제대로 듣기 힘들 정도였다”고 했다.‘컨센서스 2022’ 트위터매해 개최되는 미국 최대 블록체인 콘퍼런스 컨센서스는 올해로 8회째를 맞았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다가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렸다. 컨센서스가 오스틴에서 열린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까진 뉴욕에서 개최됐다. 트위터에는 ‘Consensus2022’라는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이 끊임없이 올라왔다. 200만원에 육박하는 참가비에도, 나흘간 열리는 이번 행사에 1만7000명 이상이 다녀갈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선 이른바 ‘루나 사태’로 인한 흥행 부진을 우려했지만 기우에 불과했다.이번 행사에서는 암호화폐 뿐 아니라 차세대 인터넷 ‘웹 3.0’, 대체불가토큰(NFT), 메타버스를 주제로 100여 개 이상의 세션이 준비된다. 암호화폐 거래소 FTX를 창업한 샘 뱅크맨-프라이드 CEO 등 암호화폐 업계 유명인사들도 행사장을 찾는다.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의 애비게일 존슨 CEO, 국가안보국(NSA) 기밀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도 참여한다.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 업체 플레이댑은 이튿날인 11일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바이낸스, 갤럭시 디지털 등과 나란히 메인홀에 부스를 설치한다. 게임회사 위메이드는 행사장에 미팅룸을 마련해 고객과 미팅에 활용할 예정이다. 두나무, 코인원 등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부터 카카오벤처스 등 벤처캐피털(VC)까지 알음알음 찾는 이들도 많다. 한국에서만 이 행사에 참석하고자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 날아왔다고 한다. 위믹스, 넷마블 등 게임업체 뿐 아니라 SK(주), 그라운드X, 쟁글, 줌인터넷, 한화생명 등에서도 이번 행사를 참관하고, 이화여대 블록체인학회 등에서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현장을 찾은 이준행 고팍스 대표는 “해외 진출 기회를 모색하고, 디지털커런시그룹(고팍스 2대 주주) 대표 등과 미팅을 진행하고자 방문했다”며 “2019년까지만 해도 ‘탐색’이 주 목표였던 글로벌 전통 금융기관들이 이제는주도적으로 암호화폐 시장 진출을 준비하려는 점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암호화폐 운용사 하루인베스트의 이형수 대표는 이날 ‘최고의 비트코인 투자 전략(Top Bitcoin Investment Strategies)’이라는 세션에서 “가격 변동성이 높은 암호화폐는 적립식 구매 방식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투자자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 안철수, 루나 피해대책 다룬다…오늘 공개 행보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루나·테라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모색된다. 내주 열리는 당정 간담회를 앞두고 투자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 산업을 진흥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윤석열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한국블록체인학회, 한국정보과학회 소프트웨어공학, 소사이어티 블록체인기술연구회는 1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서울(양자교육문화회관) 거문고홀에서 ‘새정부의 디지털자산 산업 발전 방향: 웹 3.0기반의 디지털혁신 선도국가를 위한 전략’을 주제로 춘계 학술대회를 연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맡았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박수용 서강대 교수와 박용범 단국대 교수가 대회장, 인호 고려대 교수가 조직위원장을, 윤영 홍익대 교수가 학술위원장을 맡았다. 김영식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는 축사를,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는 디지털 자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는 디지털 자산의 현황과 전망 관련 기조연설을, 인호 교수 사회로 박혜진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 등과의 패널토론이 이뤄진다.오후에는 정현철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보안블록체인 PM, 오진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책임연구원, 오현옥 한양대 교수, 인호 교수, 김경업 크러스트유니버스 CBDC본부장, 이정륜 블록체인기술연구소 대표이사, 이동기 EY한영회계법인 디렉터, 최백준 틸론 대표 등의 발표가 이어진다.참석자들은 내주 가상자산 당정 간담회를 앞두고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다. 당정은 오는 13일 간담회를 열고 ‘자율규약’ 합의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과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참조 이데일리 6월7일자<[단독]코인 상장·상폐 통일한다..루나 대책 13일 발표>)특히 안 의원은 10일 학술대회에서 루나 피해대책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인수위 논의를 거쳐 발표한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에서 가상자산 범죄는 엄단하되 ‘시장 성장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그동안 안 의원은 가상자산 상장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최근 루나·테라 사태로 가상자산거래소의 상장 문제가 불거지기 전부터 문제 제기를 해온 것이다. 안 의원은 국민의당 대표 때인 작년 6월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관리 방안에 상장 관리 관련 내용이 빠지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제대로 된 건전한 투자자들의 집합 장소로서 거래소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가상자산 분석자료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투자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인호 컴퓨터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토큰 발행량, 비즈니스 모델, 보안 기술 평가, 먹튀 없는 윤리성 등을 기준으로 엄밀한 상장 심사 기준을 마련했으면 한다”며 “제2의 루나 사태가 없도록 가상자산 평가사들이 발표하는 투자 리스크 리포트도 활성화 됐으면 한다”고 지적했다.(사진=한국블록체인학회)
- “루나 사태 불씨는 깜깜이 코인 정보…공시 강화해야”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루나 사태 재발을 방지하려면 가상자산 정책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공시 강화를 비롯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책이 시장 성장세를 따라가지 못했고 코인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는 ‘깜깜이 정보’로 투자자 피해가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한국핀테크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형중 고려대 겸임교수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산업 발전방향-루나, 테라 사태로 본 가상자산산업의 개선방안’ 포럼(주최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한국디지털자산산업연합회)에서 “가상자산 마스터플랜의 핵심은 투자자 보호”라며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시장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패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산업 발전방향-루나, 테라 사태로 본 가상자산산업의 개선방안’ 포럼에서 토론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민문호 오썸피아 대표, 송인규 한국디지털자산산업연합회 회장,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 안동수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수석부회장, 최정무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상임부회장,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사진=김은경 기자)당정은 오는 13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거래소마다 제각각인 코인 상장 기준과 상장폐지 기준을 통일하는 ‘자율규약’ 합의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과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 대표들이 이날 참석한다.(참조 이데일리 6월7일자<[단독]코인 상장·상폐 통일한다..루나 대책 13일 발표>)관련해 김형중 교수는 거래소들이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문제 삼았다. 그는 “특정 코인에 대해 알고 싶어 거래소에 직접 검색해보니 발행자와 수량 등의 정보조차 얻을 수 없었다”며 “결국 투자자는 ‘불완전 판매’에 내몰리게 된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예고된 당정 논의안을 보면 자율규제 방안만 있고 업계 스스로 지켜야 할 컴플라이언스(법 위반 예방 활동)는 다뤄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며 “정부가 산업을 선도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 출연 전문 기관이 만들어져 여러 계획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 스스로 지켜야 할 컴플라이언스에 대해서도 간담회에서 함께 다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현재까지 거래소들은 컴플라이언스보다는 실명확인 계좌를 받는데 각자도생하는 분위기다. 이번 루나 사태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사업자들이 이번에 깨닫지 못하면 소중한 자산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인 오썸피아의 민문호 대표도 “벤처기업과 다름없는 코인 사업자들이 이번 기회를 놓치면 글로벌 사업으로 가기 위한 목표는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면서 업계의 자정 노력을 강조했다. 시장의 오해가 이번 사태를 촉발시켰다는 지적도 나왔다. 가상자산거래소 프로비트를 운영하는 도현수 오션스 대표는 “루나 사태는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장이 스테이블 코인과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문제”라며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 리스크를 지적했다.(참조 이데일리 6월6일자 <“루나는 성장통..코인 산업은 키워야”>)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등 현금을 담보로 1달러를 고정시키는 구조다. 반면 루나·테라 같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현금 등 실물 담보 자산 없이 코인으로 1달러를 고정시키기 때문에, 코인 하락세에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다. 도 대표는 “이는 백서에도 다 드러나 있는 내용인데 시장이 나중에 이를 깨달아 가격이 폭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태는 시장이 성장하면서 겪는 성장통으로 생각한다. 제2의 루나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공시 강화 등을 통해 시장이 코인에 대해 정확히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與, 상장 코인 리스크 따진다…루나 대책 본격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여당이 가상자산거래소와 함께 상장 코인의 위험성 평가에 나서기로 했다. 루나 사태를 재발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앞으로 가상자산거래소가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상장된 코인의 위험성 평가를 할 것”이라며 “여당은 거래소들이 실제로 6개월마다 코인 위험성 평가를 하는지 검토하고,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인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투자자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USD(UST)를 예치하면 루나로 바꿔주고 최대 20% 연이율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았다. 지난달 초 10만원대에 거래됐던 루나는 1원도 안 되는 ‘휴지 조각’이 됐다. 지난달 52조원을 기록한 루나의 시가 총액은 바닥을 찍었다. (사진=테라 홈페이지)앞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루나 코인에 대해 서로 다른 상장·상폐 기준을 적용했다. 코어닥스, 프로비트 등 일부 가상자산거래소는 루나 리스크를 우려해 코인 상장을 하지 않았지만 5대 거래소는 이를 상장했다. 코인원·코빗·고팍스는 지난달 10일, 빗썸은 지난달 11일 입금이나 출금을 중단했지만 업비트는 지난달 13일에야 중단했다. 상폐 시점도 제각각이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루나 투자 피해액은 52조원, 국내 피해자는 28만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당정은 오는 13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거래소마다 제각각인 코인 상장 기준과 상장폐지 기준을 통일하는 ‘자율규약’ 합의안을 발표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과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 대표들이 이날 참석한다.(참조 이데일리 6월7일자<[단독]코인 상장·상폐 통일한다..루나 대책 13일 발표>)윤 의원은 “거래소 스스로 상장·상폐 관련한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잘 할 것인지 기준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구체적인 상장·상폐 기준, 위험성 평가 등 지금까지 거론된 자율 규제 강화 방안을 좀 더 보완해 간담회에서 논의했으면 한다”며 거래소 ‘자율규약’ 최종안에 추가 내용이 담기길 기대했다. 윤 의원은 “현재처럼 질서가 없으면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없어질 수 있어 이제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가상자산거래소의 자율적 규제를 만든 뒤 정부 조직에서 적절한 수준의 조직과 질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검토 중이다.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인호 컴퓨터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토큰 발행량, 비즈니스 모델, 보안 기술 평가, 먹튀 없는 윤리성 등을 기준으로 엄밀한 상장 심사 기준을 마련했으면 한다”며 “제2의 루나 사태가 없도록 가상자산 평가사들이 발표하는 투자 리스크 리포트도 활성화 됐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 민영화 20년…KT, 27조 투자, 2.8만명 고용해 국가 디지털전환 선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구현모 KT 대표이사(사장)지난 2002년 8월 민영화돼 올해로 20년을 맞이한 KT(030200)(대표 구현모)가 미래 혁신성장 계획을 9일 발표했다. ‘22년부터 ’26년까지 총 27조원을 투자하고 2.8만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게 요지다. 적극적인 미래 투자와 디지털 인재 양성으로 우리나라의 디지털전환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다.5년간 27조원을 투자하고 2.8만명을 고용하겠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국내 최대 유·무선 통신회사로서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와 AI 등 미래 혁신산업 투자를 이끌고, 국내 최대 IT 고용업체로서 인위적인 구조조정 없이 기존 직원 재교육과 함께 신규 고용에 앞장서겠다는 의미다. 통신과 디지털플랫폼 분야 각각 12조씩 투자KT는 5년간 유·무선 네트워크에 12조원, 인공지능(AI)·클라우드·모빌리티 등 디지털플랫폼(디지코)분야에 12조원, 벤처·스타트업 육성에 3조원을 투자한다.KT는 지난해 통신분야 설비투자(CAPEX)로 2.85조를 투자했는데, 통신쪽 12조 원 이라는 숫자는 지금까지의 추세와 크게 다르지 않다. 5G 성숙기를 고려한 조치이면서도 통신 안정성 투자와 함께, 하늘을 나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인 UAM(Urban Air Mobility)같은 초연결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투자를 늘린다는 의미다. 특히 구로, 혜화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던 DR센터(백업 센터)를 수도권 외 지역에 추가로 구축해 네트워크의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눈에 띄는 점은 성장 분야인 ‘디지털플랫폼’ 쪽 투자 12조원이다. 구체적으로는 △AI·빅데이터·로봇에 1.5조원 △클라우드·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1.7조원 △미디어·콘텐츠 분야에 2.6조원(콘텐츠 수급위한 6조 투자는 별도) 등 총 5.8조원이다. 나머지 6.2 조원은 △금융, 디지털헬스, 모빌리티 등에 투자된다. KT는 구현모 대표 취임 이후 1조 8350억 원을 전략 투자(KT인베스트먼트제외)했는데, 앞으로도 디지코(디지털플랫폼기업) 생태계 확장과 상생 성공 스토리 만들기를 돕기 위해 벤처·스타트업에 3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KT인베스트먼트는 구 대표 취임이후 한국신용데이터, 베어로보틱스, 파운트, 팬텀AI, 쿠캣, 열매컴퍼니, 오늘식탁, 휴멜로 등 40여개 기업에 총 770억 규모 투자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구조조정 없고, 직접 고용 2.8만명KT는 국내 최대의 IT 고용업체다. ‘21년 말 기준으로 KT 직원 수는 2.1만명, SK군(SKT+SK브로드밴드)은 8066명, LG유플러스는 1만187명이다. KT보다 인력이 적은 경쟁사가 희망퇴직을 추진할 정도로 통신 설비운용이 자동화되면서 통신 업계에는 인력 구조조정 이슈가 있지만, KT는 5년동안 2.8만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했다. KT노조 관계자는 “작년부터 매년 정년 퇴직하는 인원이 1000여명 수준으로 발생한다”면서도 “인위적 조정 없이 직접 고용을 늘리겠다는 걸 환영한다”고 말했다. 직접고용은 지역인재 채용을 우대하고 소프트웨어(SW) 개발자 전형을 신설해 내부의 인력구조 혁신을 이끈다. 국가 전반의 디지털인재 양성도 돕는다. 에이블스쿨을 통해 5000명 청년 AI인재를 키우고 AI 자격증 취득 5만 명도 달성한다는 목표다. 에이블스쿨은 전국적으로 진행되는데, 여기서 키워진 인재는 KT그룹의 직접 채용으로도 연결된다. 유망 스타트업·강소기업과 채용을 연계해 청년실업과 IT인력 부족의 사회적 난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구현모 KT 대표는 “적극적인 미래 투자와 디지털 인재 양성, 일자리 창출로 국가 핵심산업 경쟁력 강화의 밑거름이 되겠다”면서 “다양한 산업영역에서 새로운 사업을 제시하고 생태계를 발전시키며,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직원과 함께 크는 회사…1인당 최대 2100만원 우리사주 무이자 대출KT는 민영화이후 현재 재계 서열 12위(‘22년 공정위)를 차지하고 있다. 농협이 10위, 신세계가 11위, CJ가 13위, 한진이 14위, 카카오가 15위다.그런데 KT의 우리사주조합의 지분율은 0.38%에 불과하다. 임직원들이 KT 주식으로 돈도 벌고 좀 더 주인의식을 가질 방법이 있을까. KT가 향후 5개년 혁신성장 계획을 발표한 이날, KT노동조합(위원장 최장복)은 우리사주 활성화 계획을 알렸다. KT 사측이 최대 2100만원까지 대출이자를 100% 지원하고 조합원 개인이 취득한 주식의 15%를 추가로 무상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KT노동조합은 “회사와 조합원의 재산증식 및 복리향상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논의한 끝에 결실을 본 것”이라면서 “금융기관에서 무이자 대출 지원방식에 대한 참여는 조합원의 자율적인 선택사항”이라고 했다. 구현모 KT 대표는 취임 초기부터 주가 부양을 중점 과제로 꼽았고 주가 부양에 성공했다. 구 대표가 임기를 시작한 2020년 3월 30일 KT 주식 종가는 1만 9700원이었고, 이날 종가는 3만 7050원이었다.
- KT 5년간 27조 투자, 2.8만명 고용 뜯어봤더니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구현모 KT 대표이사 사장KT(030200)가 올해 민영화 20주년을 맞아 역동적 혁신 성장을 위한 미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26년까지 5년간 네트워크, 디지코(디지털플랫폼기업), 벤처·스타트업 분야에 27조 원을 투자하고, 우리나라의 디지털 인재 양성을 주도하면서 약 2.8만명을 5년동안 직접 고용하겠다는 게 골자다.5년간 27조 투자, 2.8만명 고용은 어떤 의미일까. KT는 대한민국 최대 유·무선 통신사업자이자, 국내 최대 IT 고용 업체다. ‘21년 말 기준으로 KT 직원수는 2.1만명, SK텔레콤은 5339명, SK브로드밴드는 2527명, LG유플러스는 1만187명이다.①통신과 디지털 분야 12조, 12조씩 투자통신(네트워크) 안정성 강화와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12조원을 투자한다. 또, 최고의 디지털플랫폼기업이 되기 위해 12조원을 투자한다.KT는 지난해 통신분야 설비투자(CAPEX)로 2.85조를 투자했는데, 27조라는 숫자는 지금까지의 추세와 크게 다르지 않다. 5G 성숙기를 고려한 조치이면서도 통신 안정성 투자는 늘린다는 의미다. 기존 구로, 혜화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DR센터(백업 센터)를 수도권 외 지역에 추가로 구축해 네트워크의 신뢰성을 높이고, 5G네트워크 등과 결합된 차세대 인프라와 6G 핵심기술을 선제로 연구·개발하는 등 디지털 인프라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눈에 띄는 점은 성장 분야인 ‘디지털플랫폼’ 쪽이다. 통신투자와 같은 12조원이다. AI, 로봇, Cloud, 미디어·콘텐츠 등이 해당된다.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로봇에 1.5조원 ▲클라우드·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1.7조원 ▲ 미디어·콘텐츠 분야에 2.6조원(콘텐츠 수급위한 6조 투자는 별도) 등 총 5.8조원이다. 나머지 6.2 조원은 ▲금융, 디지털헬스, 모빌리티 등에 투자된다.이외에도 KT는 디지코(디지털플랫폼기업) 생태계 확장과 상생 성공 스토리 만들기를 돕기 위해 3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결과적으로 이번 투자는 앞으로 5년후의 KT는 단순한 통신이 아니라 최고 수준의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되겠다는 목표를 향한다고 볼 수 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②인위적 구조조정 없고, 지역인재 우대 속 직접 고용 2.8만명KT는 ‘21년 말 현재 본사 기준 2.1만명, 그룹사 전체 5.6만명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다. IT기업중 최대다. 통신설비운용 등이 자동화되면서 인력과잉 이슈가 제기된 측면은 여전하나, 이번에 인위적 구조조정 없이 앞으로 5년동안 그룹사 전체에서 직접고용 2.8만명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KT노조 관계자는 “작년 1000명, 올해 900명, 내년1000명 등 매년 정년퇴직하는 인원이 발생한다”면서도 “인위적 조정없이 직접 고용을 늘리겠다는 걸 환영한다”고 했다. 직접고용은 지역인재 채용을 우대하고 소프트웨어(SW) 개발자 전형을 신설해 내부의 인력구조 혁신을 이끈다. KT는 직접 고용외에도 우리나라 전반의 디지털인재 양성도 돕기로 했다. 에이블스쿨을 통해 5000명 청년 AI인재를 키우고 AI 자격증 취득 5만명도 달성한다는 목표다. 에이블스쿨은 전국적으로 진행되는데, 여기서 키워진 인재는 KT그룹의 직접채용으로도 연결된다. 유망 스타트업·강소기업 채용연계를 통해 청년실업과 IT인력부족의 사회적 난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③콘텐츠 수급에 별도로 6조원…K콘텐츠 뒷받침 5년간 27조원 투자와 별도로 5년간 6조원을 콘텐츠 수급에 쓴다. 이는 KT그룹의 미디어·콘텐츠 컨트롤타워인 KT기가지니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이를 통해 KT의 IPTV나 케이블TV(HCN),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인 시즌 고객들은 양질의 콘텐츠를 만날 수 있을 전망이다. 국가 성장 산업으로 떠오른 K-콘텐츠 발전의 마중물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중소벤처기업 대상 기술개발, 경영인프라 혁신 등으로 상생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기조는 유지된다. ‘랜선에듀’를 통해 공교육 현장은 물론 사교육 시장에도 진출해 전국의 학원 대상으로 비대면 디지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도 확대된다.④탄소중립 확산 위해 2600억원 ESG 채권 발행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 신기술 R&D 강화에도 나선다. AI 활용한 에너지 절감 솔루션인 AI빌딩 오퍼레이터를 도입해 실제 15% 에너지 절감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국내 ICT 업계 최초로 2,600억 규모의 ESG 채권발행을 발행해 친환경 사업 등을 목적으로 스타트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있다.구현모KT 대표는 “초연결 인프라와 디지코 영역 등 적극적인 미래 투자와 디지털 인재 양성, 일자리 창출로 국가 핵심산업 경쟁력 강화의 밑거름이 되겠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산업영역에서 새로운 사업을 제시하고 생태계를 발전시키며,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