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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교육비 평균 '50만원'…잠 못자는 아이들, 체중만 늘었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17세 이하 아동의 생활패턴이 변하고 있다. 잠이 줄고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며 체중 증가로 과체중·비만율이 20%를 넘어섰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들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7.14점으로 나타났다. ◇ 놀이 뺏긴 아이들 유아 때부터 사교육 시작보건복지부가 6일 공개한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9~17세 아동의 비만율은 14.3%로 2018년(3.4%) 대비 약 4.2배 높아졌다. 연관된 지표로 아동의 신체건강과 관련된 생활행동을 조사한 결과, 고강도 운동 실천율은 48.1%로 5년 전(38.2%)보다 다소 개선됐으나, 수면시간(8.29→7.93시간)과 주중 앉아 있는 시간(524→636분)은 악화했다. 최근 공개된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초(4~6)·중·고교생 10명 중 4명 이상은 정규 수업시간을 제외하고 평일에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학습에 시간을 사용했다. 사교육 참여율은 78.5%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증가했다. 생활 대부분을 학교와 학원에서 보내다 보니 앉아서 학습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아동이 증가했다.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받는 아동은 1.2%로 2018년(0.9%)에 비해 증가했고, 1년 중 2주 동안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심각한 정도의 우울감을 경험(4.9%)하거나 자살 생각을 한 아동(2.0%)도 있었다. 아동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양육자의 우울 수준은 4.19점에서 6.61점으로 증가했다. 영유아기부터 사교육이 늘고 있는 점도 우려되고 있다. 유치원은 약 20%(국공립 5.9%, 사립 14.7%)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지만, 학원·과외 등 사교육 이용률은 30.4%(중복 포함)로 2018년 대비 증가했다. 9~17세 아동은 영어(69.0%), 수학(68.9%), 국어(34.8%) 등의 과목에서 사교육을 받았다. 특히 영어(74.0% → 69.0%), 수학(73.9% → 68.9%) 과목에서 사교육 경험 비율이 감소했지만, 국어(34.5% → 34.8%), 사회(8.0% → 13.4%), 과학(11.4% → 18.9%), 예체능(25.7% → 28.4%) 등 다른 과목은 증가했다. 사교육 시간을 살펴보면 수학(주당 244.13분 → 주당 250.02분), 영어(주당 247.90분 → 주당 235.86분)는 각각 1순위, 2순위로 나타났다. 평균 사교육비용은 2018년 31만 6600원에서 2023년 50만 300원으로 크게 증가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9~17세 아동은 방과 후에 친구들하고 놀기(희망 42.9%)를 원하지만 실제(18.6%)로는 같이 못 놀고 있었다. 학원·과외(희망 25.2% vs 실제 54.0%)와 집에서 숙제하기(희망 18.4% vs 실제 35.2%)를 원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많이 하고 있었다. 이는 2018년에 비해 더 차이가 커진 것이다.0~8세 아동의 여가 시간 동안 전자기기 사용의 정도가 증가했다.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을 1시간 이상 사용하는 비율이 주중 27.5%, 주말 36.9%로 2018년(주중 19.7%, 주말 24.2%)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반면, 그 외 매체인 TV 시청과 책읽기 활동은 주중과 주말 모두 감소했다.특히 스마트폰, 컴퓨터 등의 경우 0-8세 아동(1시간 이상 매체 이용)과 9-17세 아동(방과 후 활동) 모두 이용이 증가한 반면, TV 시청은 이용이 감소했다.◇ 주양육자는 엄마…체벌 ‘뚝’아동의 가족관계와 또래 관계 모두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아동과 주양육자 간 관계(26.42점/30점), 가족 간 정서적 친밀성 및 존중 정도(가족건강성, 3.98점/5점)는 각각 2018년에 비해 개선됐다. 다만, 다른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정도(가족의 사회자본)는 경제·정서·생활·정보제공 등 모든 측면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양육자의 90.4%가 어머니였다. 양육문제 주결정에 대해 ‘서로합의한다’는 비율은 63.4%로 2018년(62.8%) 대비 증가했다. 0~5세 아동의 보육·교육 기관 이용 후 보호자는 90% 이상 부모였다. 2018년 대비 조부모(7.4→8.5%)와 육아도우미(0.1→0.7%)의 비율이 증가했다. 부모가 훈육할 때 체벌이나 제재적 방식을 덜 사용하는 추세였다. 부모의 체벌 필요인식을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는 비율이 2018년 39.3%에서 2023년 22.7%로 크게 감소했다. 훈육방식으로 제재적 방식을 사용하는 비율도 감소했다.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비만, 정신건강 고위험군 등 일부 악화된 지표가 있다”며 “아이들의 신체활동과 놀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준다”라고 짚었다. 이어 “이번 실태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해 아동의 삶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아동종합실태조사는 2013년부터 시작돼 5년마다 실시하는 3번째 조사다. 앞으로는 시의성 있는 아동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조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문 조사원이 전국에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아동가구 5753가구(빈곤가구 1000가구 포함)를 직접 방문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했다.
- 작년 학교폭력 검거 5년간 최다…초등생 비율도 첫 두자릿수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난해 학교폭력(학폭)으로 전국에서 검거된 인원이 1만 5000명을 넘은 가운데 초등학생 검거 비율도 처음으로 10%대를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뉴스1)6일 경찰청 청소년보호활동 플랫폼 ‘유스폴넷’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의 학폭 검거자 수는 1만 5438명으로 최근 5년간 최다 수치를 기록했다. 또 2022년 학폭 검거자 수가 1만 4432명이었던 것에 비해 7.0%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폭 검거자 수는 2018년 1만 3367명에서 2019년 1만 3584명으로 증가했다가 2020년 1만 1331명으로 감소했다. 2021년에는 1만 1968명으로 다시 증가했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종료된 이후인 2020년부터는 1만 4432명으로 감소했다. 학폭 검거 인원의 범죄 유형을 분류했을 때는 지난해 기준 ‘폭행·상해’가 7549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성폭력’ 25.1%(3871명), ‘기타’(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등) 8.2%(1272명), ‘금품갈취’ 8.2%(1260명), ‘모욕·명예훼손’ 6.6%(1023명), ‘강요’ 1.6%(241명), ‘재물손괴’ 1.4%(222명) 순이었다. 2022년과 비교하면 ‘강요’를 제외한 모든 범죄유형에서 검거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 ‘금품갈취’와 ‘재물손괴’는 각각 16.3%, 31.4%로 증가 폭이 컸다. 전체 검거 인원을 학령별로 나눴을 때는 ‘중학생’이 5005명(32.4%)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학교밖) 4915명(31.8%), ‘고등학생’ 3815명(24.7%) 순이었다. ‘초등학생’은 1703명(11.0%)으로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전체 범죄소년은 6만 6642명으로 2022년(6만 1220명)보다 8.9% 증가했다. 이들 중 555명(0.8%)이 구속됐고 5만 4978명(82.5%)은 불구속됐다. 또 1만 1109명(16.7%)은 소년부로 넘겨졌으며, 참고인 중지 등 처분을 받았다.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 검거 인원은 1만 9654명으로 1년 전(1만 6436명)보다 19.6%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촉법소년의 범죄 유형은 ‘절도’(9407명·47.9%)가 가장 많았으며 ‘폭력’(4863명·24.7%), ‘특별법 위반 등 기타’(4558명·23.2%), ‘살인·강도·강간추행·방화 등 강력범’(826명·4.2%)이 뒤를 이었다.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내 현황을 들여다봤을 때는 지난해 6만 4961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유형별로는 ‘학교폭력’(4만 3629건), ‘가정폭력/아동학대’(1180건), ‘성폭력’(606건), ‘성매매’(649건), ‘기타상담’(1만 8897건) 순이었다.
- 새벽잠 설치게 하는 심한 두통, 원인 확인해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뇌종양은 뇌와 뇌척수액으로 가득 차 있는 머릿속 자그마한 틈에 생긴 혹덩어리, 즉 종양을 말한다. 물론, 종양은 신체 어느 부위나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뇌종양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각각의 위치마다 주어진 기능이 다르고, 한번 손상되면 완전 회복이 어렵기 때문이다. 경희대병원 신경외과 박봉진, 박창규 교수의 도움말로 ‘뇌종양’의 특징과 증상에 대해 알아본다.◇ 뇌종양 환자 증가세, 두통으로 잠 설친다면 의심해봐야보건의료빅데이터 통계에 따르면 종양(악성, 양성)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양성 뇌종양은 뇌를 싸고 있는 경막에서 발생하는 수막종이 가장 흔하며, 그 다음으로 뇌하수체 종양, 청신경초종 등이 있다. 악성 뇌종양은 다른 장기의 암이 뇌로 전이되어 발생하는 전이성 뇌종양이 가장 흔하다. 박봉진 교수는 “뇌종양의 대표적인 증상은 두통”이라며 “여유 없는 공간에 혹이 자리잡아 뇌의 압력을 높이기 때문인데, 생활 속에서 흔히 겪는 편두통과 달리, 뇌종양에 의한 두통은 새벽에 더욱 심해지는 특성을 보인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잠을 자는 동안 호흡량이 줄어들고 혈액 속 이산화탄소가 쌓여 뇌혈관이 확장되고 혈액량이 뇌에 몰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뇌는 크게 5개영역(▲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 ▲소뇌반구)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주요 증상은 종양의 발생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발병 원인으로 아직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으나, 유전자 변이, 방사선 혹은 화학물질의 영향, 외상, 바이러스, 호르몬 변화 등을 발병 위험 요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 느리지만, 계속해서 자라는 ‘양성 뇌종양’ … 종양 위치와 환자 상태 따라 수술법 선택해야 양성 뇌종양은 악성에 비해 발병률은 높지만, 진행속도가 느리다. 증상이 없거나 크기가 작으면 수술없이 경과를 추적관찰하기도 한다. 다만. 크기가 작더라도 뇌와 척수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각종 영상검사와 전문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치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박봉진 교수는 “뇌종양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은 종양을 직접 절제하는 것”이라며 “뇌종양은 위치와 크기, 양성·악성 여부, 재발 정도에 따라 치료 난이도와 치료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두려움에 치료를 미루기보다는 수술경험이 많고 전문성을 겸비한 집도의를 선택하는 것이 치료의 첫 단계”라고 말했다.최근에는 이동식 영상장비와 기능성 MRI를 시행해 병변의 정확한 위치나 주요 구조물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병변의 변형 교정과 제거 정도까지 확인하는 등 과거에 비해 수술의 정확도를 높이는 동시에 안전성이 확보되고 있다. 개두술에 비해 환자의 부담감이 적은 뇌 내시경 수술은 뇌하수체 선종이나 전두개 기저부 종양에 적용 가능하다. ◇ 수술적 치료와 효과 대등한 ‘감마나이프 수술’전신마취와 피부 절개 없이 진행되는 감마나이프 수술은 비교적 작은 크기의 뇌종양이나 전이성 뇌종양에 흔히 시술되고 있는 치료법으로 종양의 성장억제를 통해 종양을 치료한다. 수술로 종양의 완전 제거가 되지 않고 잔여 종양이 남은 경우, 혹은 환자의 내과적 문제로 인해 수술이 어렵다면, 감마나이프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박창규 교수는 “감마나이프 수술은 머리를 절개하지 않고 파장이 짧은 감마 방사선을 병변에만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주위 뇌 조직의 손상과 이에 따른 합병증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며 “특히, 병변의 크기가 작을수록 최대치의 방사선을 충분히 조사할 수 있어 치료효과가 큰 편”이라고 말했다. 뇌종양은 양성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크기가 커져 주위의 뇌조직이나 신경 등을 자극하거나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종양이 더 이상 커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양성 종양의 감마나이프 수술 치료 결과는 종양 성장 억제에 있어 수술치료와 대등하면서도 오히려 합병증은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박창규 교수는 “종양 크기가 크다면 수술로 먼저 제거한 후, 제거 되지 않았거나 수술적 접근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2차 치료로 감마나이프 수술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다만, 뇌 안을 들여다보지 않고 CT, MRI 자료를 바탕으로 시행하는 수술법이기에 수술적 치료가 어려운 병변에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지만, 치료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정상조직과 병소의 경계부위를 정확하게 측정해 오차범위를 줄이는 등 의료진의 꼼꼼한 치료계획 수립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18년간 참전용사 보은행사…소강석 목사 "살아계실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한 분이라도 살아계실때까지 이 행사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빚진 자의 마음으로 교회의 은혜를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행사를 계속해나갈 것입니다.”2007년부터 18년간 6·25 참전용사 초청 보은행사를 열고 있는 소강석(62) 새에덴교회 담임목사는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은의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보훈은 ‘국가의 품격’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올해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미국 현지와 국내에서 참전용사 초청 행사를 진행한다. 평균 93세의 참전용사 어르신들을 더 안전하게,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찾아뵙고 정성스러운 감사와 보은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다. 국가보훈부 통계에 의하면 현재 국내 6·25 참전유공자는 3만8000여 명(4월 말 기준)으로 작년 4월 대비 1만 명이 줄었다. 미국에는 2만여 명 가량 생존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소 목사는 “우리가 보은과 보훈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며 “한국교회와 국민 모두가 보훈문화 운동에 앞장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김종대(왼쪽 두번째부터) 장로, 소강석 목사, 이철휘 장로 등이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참전용사 초청 보은행사’ 기자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새에덴교회).새에덴교회가 주최하는 ‘2024 참전용사 초청 보은행사’는 초고령의 참전용사들을 배려해 소강석 목사와 교인 30여 명이 방미단을 꾸려 6월 14~15일 미국 텍사스에서 美 참전용사와 가족 초청 보은행사를 진행한다. 14일 알링턴 쉐라톤호텔에서 한국전 참전용사와 가족, 미국 정계 지도자, 소강석 목사와 김종대 준비위원장 등 총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고 공연과 만찬행사를 가진다. 15일에는 알링턴시 국립묘지 안에 신축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을 방문해 美 한국전 참전 전사자 추모식을 한다. 이어 14마일 떨어져 있는 지역 국립묘지(DFW National Cemetery)에 있는 장진호 전투기념비를 찾아 헌화식도 가질 예정이다.23일에는 새에덴교회에서 국내 참전용사 초청 보훈음악회를 성대하게 개최할 예정이다. 지역 내 국군 참전용사와 가족 20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교계와 정계, 지자체와 기관, 교회 성도 등 총 30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인다. 보훈음악회는 이철휘 장로(예비역 육군대장)와 배우 김예령 집사의 사회로 진행된다. 군악대와 의장대의 환영 팡파르에 맞춰 참전용사들이 차례대로 입장하고 축사와 격려사, 소 목사의 기념 메시지가 이어진다. 소프라노 서선영 교수의 비목 노래를 시작으로 국민가수 남진의 특별공연도 있을 예정이다. 특히 6·25 당시와 전후(戰後) 애환이 담긴 군가와 추억의 노래를 테너 박주옥 교수와 남성중창단이 메들리로 선보인다. 참전용사와 남성중창단이 함께 부르는 ‘노병의 노래’로 감동적인 대미를 장식한다. 소 목사가 행사를 열게 된 계기는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당시 미국 LA에서 한국전 참전용사 흑인 노병 ‘리딕 나다니엘 제임스 씨(1921~2013)’를 만나 한국 초청을 약속했다. 그해 50명을 처음 초청한 이래, 18년 동안 국내·외에서 보은행사를 개최해오고 있다. 새에덴교회는 해마다 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6월이면 어린이와 청장년, 노년까지 나라사랑 특별헌금을 하고, 만찬과 선물을 제공해왔다. 그간 한국으로 초청하거나 참전국 현지 행사로 섬긴 국내·외 참전용사와 가족의 수는 6900여 명에 이른다.소 목사는 참전용사들이야 말로 자유 대한민국을 생명으로 지킨 ‘영웅’이며 자유와 평화, 번영을 가져온 ‘어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게 최고의 감사와 예우를 표해야 국가의 기본이 선다”며 “정철의 시조 ‘어버이 살아 실제 섬기기 다 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를 되새겨 늦기 전에 보은에 동참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 “최저임금 인상, 시장 수용성 저하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크게 늘고 있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상할 여력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또 올리면 결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달 3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물론 앞으로 상당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피력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첫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한 상태다. 그는 “노동계는 고물가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1만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원재료비 상승과 누적된 인건비 등으로 지불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이를 고려해서라도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경총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액(2023년 9620원) 미만을 받은 근로자 수는 301만1000명으로 이 중 30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54만1000명으로 84.4%를 차지했다. 즉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가 대부분 소상공인이거나 중소 영세기업인데 문제는 내수경기 침체로 이들의 경영 여력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만 오를 경우 인건비 부담만 가중시키며 결국 폐업과 함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경영계의 우려다.이 부회장은 “올해 3월 말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대출 규모는 약 1113조원으로 2019년말(738조원) 대비 약 51% 증가했고, 지난해 폐업한 외식업 매장 수는 약 18만개로 2020년에 비해 약 83% 늘어났다”며 “이는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와 경기침체 상황을 견디기 위해 빚을 내 버텼지만, 계속된 경영 여력 악화로 결국 한계에 다다라 문을 닫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충분히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자는 게 경영계의 입장”이라며 “특히 기업의 지불 능력과 근로조건, 생산성에 있어 업종별, 규모별로 다양한 차이가 있음에도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다 보니 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도 크게 떨어지고 있어 업종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매년 최저임금 심의와 결정과정에서 반복되고 있는 노사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이 부회장과의 일문일답.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여력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는.-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 10명중 8.5명은 대부분 30인 미만 중소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 사업체에 속해 있다. 한국신용데이터가 이들 소상공인 사업장 16만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1분기 사업장 당 매출액(4317만원)은 전년 동기 대비 7.7% 줄고, 영업이익(900만원)은 무려 23.2% 급감했다. 이처럼 최저임금 주요 지불 주체들의 어려움이 커진 만큼 이들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자는 것이다. 특히 지난 20여년간 물가보다 6배 더 많이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해 지불주체의 부담도 크게 가중된 만큼 앞으로 상당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노동계에서는 고물가를 이유로 1만원 이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임금을 받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유리하겠지만 사회 전반적인 측면도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주 입장에서 인건비는 오르는데 매출은 제자리면 결국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고용을 줄이거나 아예 쓰지 않을 수 있다. 즉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노동시장은 그간 누적돼온 최저임금 인상률을 받아들이지 못해 수용성이 크게 악화됐다.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액 미만을 받는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지난 2001년 4.3%에서 지난해 13.7%로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 방증하고 있다.-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하자는 배경은.최저임금 수준이 높지 않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임금 수준 자체가 높아지면서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확대된 상태다. 특히 기업의 지불 능력과 근로조건, 생산성에 있어 업종별, 규모별로 다양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적용함에 따라 일부 업종과 규모에서는 현재 수준의 최저임금도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숙박·음식점업, 수도·하수·폐기업 등의 주요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이 40~50%p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업종별 구분적용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저출생과 고령화 등의 사회 변화 고려해서라도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이 필요한가.저출생과 고령화로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수가 갈수록 줄고 있다. 이에 따라 업종별로 노동력과 수요를 고려해 최저임금에 차이를 두자는 것이다. 또한 법 개정이 필요하겠지만 초고령층 시대를 맞아 고령인구를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에 맞는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즉, 최저임금의 수용성을 높이고 국민후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업종별, 규모별로 구분 적용하자는 것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도 명문화돼 있는 만큼 법상 허용된 업종부터 구분적용하자는 것이다.-매해 최저임금 논의 과정마다 노사간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은.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의 표결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결정 과정에는 노사 요구안의 대립 사이에 극심한 노사 갈등과 소모적 논쟁을 유발해왔고, 결국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형태로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져왔다. 이에 따라 공정성 및 객관성에 입각해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최저임금을 정부가 합리적 기준 하에 책임지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명문화하자는 것은.현행 최저임금법 제3조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대해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기업의 지불 능력이 법에 명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최저임금 결정 시점마다 노사 간 첨예한 의견대립이 반복돼 왔다. 이에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업활동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명시하고, 이를 핵심적으로 고려하자는 것이다.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동근 부회장은…△1957년생 △연세대 행정학 학사 △미국 밴더빌트대학원 경제학 석사 △동국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 △제23회 행정고시 23회 △산업자원부(現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국장 △지식경제부(現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 짙어진 美 금리 인하 기대…국고채 금리 3~6bp 하락[채권마감]
- 뉴욕증권거래소 입회장 (사진=AFP)[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4일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하락했다. 국고채 금리 하락은 가격 상승을 의미한다. 미국 제조업 지표 둔화에 정책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진 영향이다. 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국고채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각각 3.9bp, 4.4bp 하락한 3.411%, 3.390%에 최종 호가됐다. 1bp=0.01%포인트를 말한다. 5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5.4bp, 6.2bp 떨어진 3.412%, 3.470%에 최종 호가됐다. 2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5.5bp, 5bp 하락한 3.396%, 3.318%에 최종 호가됐다. 국고채 금리는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 주 금요일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표가 둔화한 데 이어 간밤 미국 5월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까지 둔화했다. 두 달 연속 기준선 50을 하회한 것이다. 간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12bp(1bp=0.01%포인트) 하락한 4.394%를 기록했다. 2년물 금리 역시 8bp 떨어진 4.814%를 보였다. 이후 아시아장에서 미 국채 금리는 상승했다가 보합권에 머물고 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4일(현지시간) 새벽 3시 40분께 4.40%를 보이고 있다. 2년물 금리도 4.825%를 보이고 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비 2.7% 올랐다. 시장 예상치 2.8%를 하회한 것이다.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2.2%를 기록해 석 달 째 둔화했다. 미국 제조업 지표 둔화와 함께 우리나라 물가지표가 둔화하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도 커졌다. 국채선물은 강세를 보였다. 3년선물은 14틱 상승한 104.49를 기록했다. 10년선물은 56틱 오른 112.73을 보였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3년선물과 10년선물 시장에서 각각 2200계약, 3300계약을 순매수했다. 투신과 은행은 각각 3년선물 시장에서 1700계약, 3400계약을 순매수했다. 10년선물은 각각 600계약, 4100계약을 순매도했다. 금융투자는 3년선물을 400계약 가량 순매도한 반면 10년선물은 1800계약 순매수를 보였다. 채권 시장은 이번 주 7일에 공개될 5월 미국 고용지표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미국 경제지표가 둔화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에 자신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추후 발표되는 미국 지표들이 둔화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시각으로 이날 밤 11시께 미국에선 4월 제조업 및 내구재 주문이 나온다. 각각 전월비 0.6%, 0.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날 91일물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는 3.600%로 전일(3.610%)보다 1bp 하락했다. 91일물 기업어음(CP) 금리가 4.180%로 전일과 같았다.
- 美 제조업·韓 물가 둔화 속 금리 인하 기대…국고채 강세[채권분석]
- 뉴욕증권거래소 입회장 (사진=AFP)[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4일 국고채 금리가 3~7bp(1bp=0.01%포인트) 하락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 국고채 금리 하락은 가격 상승을 의미한다.미국 제조업 지표와 우리나라 물가지표가 둔화하면서 정책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다. 이번 주 금요일 발표되는 미국 고용지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최근 들어 미국 경제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등 둔화세를 보이고 있어 국고채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미 고용지표 둔화시 국고채 금리는 추가 하락할 전망이다. 출처: 마켓포인트◇ 국고채 금리, 이틀째 하락 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국고채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오후 1시 57분께 민평3사 기준 3.2bp, 4.6bp 하락한 3.414%, 3.386%에 호가되고 있다. 5년물과 10년물 금리를 하락폭이 더 크다. 5년물 금리는 5.7bp, 10년물 금리는 7.2bp 떨어진 3.410%, 3.465%에 호가 중이다. 2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각각 4.7bp, 5.3bp 하락한 3.40%, 3.314%에 호가되고 있다. 간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12bp(1bp=0.01%포인트) 하락한 4.394%를 기록했다. 2년물 금리 역시 8bp 떨어진 4.814%를 보였다. 4일(현지시간) 새벽 1시께 미국 10년물 금리는 4.413%로 소폭 상승하고 2년물 금리도 4.831%로 소폭 오른 모습이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의 추가 하락세도 제한되고 있다. 국채선물은 강세다. 3년선물은 17틱 오른 104.52에, 67틱 오른 112.84에 거래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3년선물과 10년선물 시장에서 각각 2800계약, 8200계약 가량을 순매수하고 있다. 금융투자는 3년선물 시장에선 1700계약을 순매수하는 반면 10년선물 시장에선 5700계약을 순매도하고 있다. 은행은 양 시장에서 각각 3300계약, 880계약을 순매도하고 있다. 지난 주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표 둔화에 이어 ISM 5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까지 둔화세를 보이면서 최근 미국 경제지표들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5월 ISM 제조업 PMI는 48.7로 예상치(49.6)를 하회했을 뿐 아니라 두 달 연속 기준선인 50을 밑돌고 있다. 특히 ISM PMI내 가격지수는 57로 전달(60.9)보다 3.9포인트 하락했다. 고객 재고는 상승한 반면 신규 주문, 생산 등의 지표가 하락했다. 최근 미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은 연율 1.6%에서 1.3%로 하향 조정됐고 2분기 성장률 전망치도 GDP나우 기준으로 1.8%(3일)로 내려갔다. 종전 2.7%에서 크게 하향 조정된 것이다. 미국 경제지표 둔화는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를 자극하면서 미국채 금리 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도 떨어지고 있다. 다만 아직까진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중요하게 생각하면 5월 고용지표가 발표되지 않은 만큼 시장은 이전보다 신중한 모습이다. 한 자산운용사 채권딜러는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한 달 간 저점을 고려하면 2~3bp 남은 수준인데 여기서 더 뚫고 내려가기에는 한계가 있고 30년물 금리도 3.3%에서 막혀 있다”며 “미국 고용지표를 확인하고 가려는 심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 7일 발표될 미 고용지표도 둔화 기대채권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이면서도 이번 주와 다음 주 발표될 고용지표, 물가지표를 확인하고 가려는 심리가 크다. 이마저도 둔화가 확인되면 미국채 금리 뿐 아니라 국고채 금리도 큰 폭으로 하락할 개연성이 크다. 7일 공개되는 미국 5월 비농업 고용지표는 신규 취업자 수가 18만5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올 들어 1~3월까지는 취업자 수가 예상치를 상회했으나 4월엔 17만5000명에 그치면서 예상치를 하회하기 시작했다. 5월 고용지표도 예상치를 하회할 경우 금리 인하 기대감에 자신감이 커질 수 있다. 특히 다음 주 11~12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고용지표 등이 발표되는 만큼 연준의 피봇(Pivot·정책 전환) 시그널이 자신감이 붙을 수 있다. 더구나 국고채 금리에는 금리 인하 기대가 거의 반영돼 있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채권딜러는 “미국 시장에선 최근 6월 금리 인하를 반영하다가 갑자기 하반기 인상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했다가 인상 대신 동결을 다시 반영했었다. 인하 자체를 거의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는 충분히 더 하락할 룸이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는 평가다. 국고채 3년물 금리가 3.39% 정도에 불과해 한 차례 인하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기준금리 3.5%가 한 번 인하될 경우 25bp씩 내려가는데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25%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채권딜러는 “금리 인하가 절반 정도만 반영돼 있는데 우리나라 물가가 낮게 나오고 미국 피봇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면 연초에 찍었던 3.1%대도 트라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통계청은 5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전년동월비 2.7% 올랐다고 밝혔다. 시장 예상치 2.8%를 하회한 데다 두 달 연속 둔화된 모습이다.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도 2.2%도 석 달째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
- 윌스기념병원 심·뇌·혈관센터, 혈관조영술. 중재시술 2천례 돌파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윌스기념병원(이사장 겸 의료원장·박춘근) 심·뇌·혈관센터가 혈관조영술 및 중재시술 2,000례를 달성했다. 윌스기념병원이 지난 5월까지 혈관조영술을 통한 시술 및 수술 건수가 2,000례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3월 심·뇌·혈관센터가 개소해 첫 시술을 시작한 지 1년 2개월만이다. 혈관조영술은 손목이나 사타구니를 국소마취해 요골동맥 혹은 대퇴동맥으로 가느다란 플라스틱 관을 환자의 혈관 안으로 넣고 조영제를 주사하면서 방사선 촬영을 해 관상동맥의 모양을 확인하는 검사이다. 이를 통해 병명이나 병소의 위치, 병의 진행 척도를 확인하는 진단 목적으로 시행하고 심각한 협착 소견이 있을 때 검사와 동시에 스텐트를 삽입하는 등 중재 시술을 시행할 수 있다. 윌스기념병원은 심장관상동맥질환(협착, 폐색, 동맥경화, 혈관의 죽종 등)과 뇌동맥질환(뇌혈관 협착, 뇌동맥류, 뇌혈관 폐색 등) 그리고 말초동맥질환(주로 다리나 발의 혈관 협착 등)에 혈관조영술과 중재시술을 시행하고 있다. 심·뇌·혈관센터 이승화 원장(심장내과 전문의)은 “인구의 고령화와 식습관의 변화, 운동 부족, 만성질환의 증가 등으로 심뇌혈관질환 환자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원스톱 의료서비스로 1분, 1초가 중요한 심뇌혈관질환 및 응급환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와 치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사망 원인통계 결과 2위가 심장질환, 5위가 뇌혈관질환으로 나타났다. (*암, 심장질환, 코로나19, 폐렴, 뇌혈관질환 순) 특히 순환계통 질환 사망률은 고혈압성 질환(24.2%), 뇌혈관질환(12.6%), 심장질환(7.0%) 모두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총 10.8%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심뇌혈관 질환자의 증가로 이들을 위한 필수 의료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윌스기념병원은 지난 2023년 3월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 말초혈관질환 등을 아우르는 치료를 할 수 있도록 ANGIO실과 최신장비를 갖추고 심·뇌·혈관센터를 개소했다. 심·뇌·혈관센터는 4명의 심혈관 전문의, 뇌혈관 전문의, 혈관중재시술 전문의를 중심으로 응급의학과, 신경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모인 다학제 팀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365일 24시간 응급상황을 대비하고 있다.박춘근 의료원장은 “1년 2개월 만에 혈관조영술 및 중재시술 2천례를 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건 본원을 믿고 찾는 환자들과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의료진 덕분”이라며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신뢰받는 병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 물가 두달째 2%대 유지했지만…농산물·기름값 변수 여전(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은비 권효중 기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개월째 2%대에 머무르며 안정되는 흐름을 보였다. 과일 가격은 여전히 강세지만 농산물 전반의 물가는 전월보다 둔화했고, 석유류는 소폭 올랐으나 공업제품 가격이 하락 추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상반기 물가 상승세를 이끌었던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차츰 완화될 거라 전망하면서도 이상기후와 국제유가를 향후 공급 측면에서 주요 변수로 꼽았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사과 80.4%·배 126.3% 상승…석유류 16개월 만 최고통계청이 4일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09(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 올랐다. 두 달 연속 2%대 흐름을 이어가며 전월 대비 상승폭은 0.2% 줄었다. 물가 상승률은 2022년 7월(6.3%) 정점으로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일시적 부침이 관측된다. 지난해 7월 2.4%까지 내렸다가 이듬달인 8월(3.4%)부터 바로 반등해 10월(3.8%)까지 상승폭을 키웠고, 올해 1월(2.8%) 다시 2%대로 진입했으나 2·3월(3.1%)과 3월(3.1%) 다시 3%대에 진입했다가 지난달 다시 2.9%로 하락했다.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석유류와 가공식품 등의 상승 폭이 전월보다 커졌지만, 농축수산물은 축소돼 전체 물가 상승률은 하락한 상황”이라고 총평했다.먼저 농축수산물 물가는 1년 전보다 8.7% 상승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다만 5월 들어 기상 여건으로 수급이 나아지면서 전월 대비로는 채소류(-8.7%) 하락 전환하는 등 개선세가 두드러졌다. 축산물은 도축마릿수와 수입이 늘어나 2.6% 하락해 지난 1월(-0.6%) 이후 4개월 만에 ‘마이너스’(-) 전환했다.그러나 지난해 작황 문제로 불거진 국산 과일의 가격 강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사과는 80.4% 올라 석 달째 80%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배는 126.3% 올라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다. 이외에도 △토마토(37.8%) △고구마(18.7%) △배추(15.6%) 등이 크게 올랐다. 밥상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7.3% 상승했다. 신선채소는 7.5% 올라 한 자릿수 상승률로 둔화했으나 신선과실은 39.5%나 올라 불안한 흐름을 이어갔다. 다만 전체 지수 상승폭은 지난 2~3월 40%대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뒤 점차 둔화하는 추세를 보였다.가공식품은 1년 전보다 2.0% 상승했다. 라면(-5.3%), 스낵과자(-2.1%) 등이 1년 전보다 하락세로 전환했지만 유산균(12.7%), 식용유(9.5%) 등이 전월대비 크게 상승했다. 식용유는 지난해 3월(17.7%) 이후 14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기도 했다.석유류 물가는 4월 국제유가가 올랐던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반영돼 1년 전보다 3.1% 상승했다. 전월(1.3%)과 비교하면 오름폭이 확대돼 지난해 1월 4.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2.2% 상승했다. 둘 다 전월과 비교한 상승 폭은 각각 0.2%포인트, 0.1%포인트 하락했다. 자주 구매하는 144개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116.50(2020=100)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상승했다. 전월 대비 0.4%p 낮은 상승률이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 3월 정점론 지속…“할당관세 신규 적용·연장”정부는 3월 물가 정점론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관측했다. 농산물과 석유류 등 그간 물가 상승세를 견인해온 요인들이 점차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황경임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여름철로 갈수록 기상 상황에 따른 생육 여건이 나아지는 만큼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데 양호한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며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국제유가도 5월이 4월보다 안정적이기 때문에 완화된 흐름을 보일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상기후와 국제유가는 언제든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외생변수인 만큼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물가당국은 ‘2%대 물가 안착’을 목표로 특히 먹거리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이를 위해 농산물과 식품원료 51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거나 연장한다. 식품·외식업계의 물가 부담 완화 동참을 유도하는 한편, 민생밀접 분야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 물가상승률은 2%대로 둔화됐으나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서민 생활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면서 “국민께서 느끼시는 생활물가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 더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 한은 "물가상승, 완만한 둔화…목표 수렴 여부는 지켜봐야"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국제유가와 농산물 가격 둔화를 감안할 때 앞으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완만한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4일 오전 8시 30분 본관 16층 회의실에서 김웅 부총재보 주재로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의 물가 상황과 향후 물가 흐름을 점검했다. 통계청은 이날 5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전년동월비 2.7%로 두 달 연속 둔화됐다고 밝혔다.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2.2% 오르는 데 그쳐 석 달 째 둔화했다. 생활물가도 3.1%로 두 달 째 둔화됐다. 김 부총재보는 5월 물가와 관련 “소비자 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이 모두 전월보다 낮아지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며 “석유류, 가공식품 가격의 오름폭이 확대됐으나 근원상품과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률이 둔화된 데다 작년 전기·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재보는 “최근 국제유가와 농산물 가격 둔화를 감안할 때 앞으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5월 전망 경로대로 완만한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한 가운데 국내외 경기 흐름, 기상여건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물가가 예상대로 목표(2%)에 수렴해 가는 지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5월 물가상승률은 2.7% 올라 전월 2.9% 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석유류, 가공식품은 각각 0.07%포인트, 0.03%포인트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농축수산물은 0.14%포인트, 전기·가스·수도는 0.08%포인트, 근원물가는 0.12%포인트 하방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석유류 가격은 최근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작년 가격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두바이유를 배럴당 평균 5월 83.5달러로 4월(89.4달러) 대비 하락했으나 휘발유 가격은 이 기간 리터당 1687.8원에서 1697.5원으로 올랐다. 가공식품은 원자재, 부자재 가격 인상으로 일부 품목의 가격이 인상되면서 오름폭이 3월 전년동월비 1.4%, 4월 1.6%, 5월 2.0%로 확대되고 있다. 식용유, 맛김, 설탕이 전년동월비 각각 15.2%, 8.1%, 20.4% 상승했다. 농산물 가격 상승률은 여전히 높지만 소폭 둔화됐다. 사과는 5월 80.4% 올라 전월(80.8%) 대비 소폭 둔화됐고 배추는 4월 32.1% 상승률에서 5월 15.6%로 오름폭이 둔화됐다. 돼지고기는 4월 0.3% 올랐으나 5월엔 5.2% 하락했다. 전기·수도·가스는 작년 5월 주택용 전기료를 킬로와트시(kWh)당 8원, 민수용 도시가스료를 메가줄(MJ)당 1.04원 인상하면서 기저효과로 오름폭이 축소됐다. 4월엔 전기·수도·가스가 4.9% 올랐으나 5월엔 2.7% 오르는 데 그쳤다. 근원물가는 내구재, 섬유제품이 각각 2.1%, 2.5% 올라 4월(2.4%, 5.8%)보다 둔화하면서 상승률이 4월 2.3%에서 5월 2.2%로 낮아졌다.
- 최상목 "수입과일 등 할당관세 하반기까지 연장…체감물가 안정에 '총력'"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던 바나나, 파인애플 등 수입과일 28종에 대한 할당관세 조치를 하반기까지 연장한다. 무 등 채소류 4종에 대해서도 하반기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연장하고 오렌지농축액과 원당 등 식품원료 19종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가공식품 물가안정을 추진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최 부총리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5월 소비자물가 동향 및 주요 특징, 최근 물가동향과 대응방안을 포함, 민생안정을 위한 시장감시 및 경쟁촉진 강화 추진상황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장·차관도 참석했다. 이날 통계청의 ‘2024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7%를 기록했다. 앞서 지난 2~3월 3%대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 이후 5월까지 두달 연속 2%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3.1%)이 물가의 정점이고, 이후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추가 충격이 없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2% 초중반대 안정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후 “물가지수는 2%대 둔화됐지만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높아 서민 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 종료를 앞두고 있던 바나나, 파인애플 등 과일류 28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하반기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사과와 배 등 신선과실 물가가 크게 뛰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수입과일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해왔다. 하반기까지 할당관세가 연장 적용되는 신선과일은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10종이며, 가공품은 냉동 딸기, 과일 주스 등 18종이다. 아울러 배추, 당근, 양배추 등 총 4종의 채소류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신규 연장한다. 무는 이번에 새롭게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품목이다. 주요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조치와 더불어 정부는 주요 농수산물 가격 동향 등 정보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원당, 계란가공품 등에 대한 할당관세를 하반기까지 유지하고, 여기에 오렌지와 커피농축액 등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총 19개 식품원료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정부는 기업들의 원가부담 경감을 지원하고, 기업들에게 물가안정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에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폭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책무”라며 “정부 역시 천연가스(LNG) 관세를 하반기까지 면제하면서 원가절감 노력을 뒷받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