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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는 전복 처음 봤죠?" 전국 전복 80%가 자라는 완도
  • [르포]"움직이는 전복 처음 봤죠?" 전국 전복 80%가 자라는 완도
  • [완도(전남)=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전남 완도 망남리, 작업용 크레인이 달린 5t(톤)급 남짓한 작은 어장관리선을 타고 바다로 나가면 전복이 자라는 가두리 양식장이 넓게 펼쳐진다. 사람들이 모여사는 공동주택처럼 칸칸이 이뤄진 전복들의 집에서 전복은 다시마와 미역을 먹고 자란다. 배 위에서 분류와 손질이 바쁘게 이뤄지고, 전복을 키워내 가공과 수출까지 이어지는 산업으로서의 모습은 여태껏 ‘전복죽 속 조각’ 정도로만 접해봤던 전복에 대한 인식을 바꿔 놓기에 충분했다. 지난 18일 완도 망남리 전복양식장에서 전복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어민들이 전복 선별 및 분류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왼쪽)과 양식장 속 전복의 생육 상태를 확인하는 모습(오른쪽) (사진=권효중 기자)지난 18일 방문한 망남리를 포함해 완도 노화도, 보길도 등 일대에서는 국내 양식 전복의 70~80%가 생산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전복 양식 생산량은 2만4126t이었는데, 이중 완도에서 생산된 것만 1만7843t으로 전체의 74%에 달했다. 완도는 국내에서 최초로 전복양식을 성공한 곳으로, 전복이 잘 자랄 수 있는 바다 환경을 갖춘 것은 물론 전복의 먹이가 되는 해조류도 풍부해 현재는 전복 하면 떠오르는 대명사로 자리잡았다. 전복을 양식하는 어민들의 하루는 바쁘게 시작된다. 오전 10시도 되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배 위에서는 전복을 선별하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전복을 빠르게 채취해 살아 있는 상태로 작업해 신선도를 유지하기 해서는 ‘스피드’가 중요하다. 보통 새벽부터 작업이 시작돼 10~11시면 마무리된다는 것이 망남리 어촌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크레인이 ‘인형뽑기 팔’처럼 움직여 가두리 칸에서 전복들을 꺼내면 본격적인 분류가 시작된다. 어장관리선 중앙에는 컨베이어 벨트처럼 접시가 달린 선별기가 돌아가며 전복들을 무게·크기에 따라 분류한다. 패각(껍데기)에서 전복을 초벌 손질하기 위해 배 위에 오른 10여명의 손은 쉴새없이 움직였다. 전복은 해조류를 먹고 자라며 어두운 곳을 좋아해 낮에는 햇빛을 피해 양식장 바닥과 전복 집에 뚫려 있는 구멍에 숨어 있다. 크레인이 전복 집을 들어올리자, 2년 정도 자랐다는 어른 손바닥만한 크기의 전복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꾸물꾸물 움직이며 햇빛을 피해 숨는 전복에게는 ‘살아있다’는 느낌이 역력했다. 이곳의 어민들은 전복을 애지중지하며 키우고 있다. 수온의 영향을 쉽게 받는 만큼 수온을 상시 살피는 것은 물론, 먹이를 잘 먹고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특히 수온이 높아지고, 산란기가 겹치는 여름 기간에는 각종 특별 관리도 실시한다. 한 어촌계 관계자는 “수온이 올라 수중 산소가 부족할 때 먹이를 많이 먹으면 호흡도 늘어나 산소가 적어진다”며 “이에 여름에는 일부러 먹이를 적게 줘 ‘다이어트’를 시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전복 먹이용으로 완도 앞바다에서 키우고 있는 다시마 (사진=권효중 기자)전복 양식장과 조금 떨어진 거리에는 전복의 먹이로 사용되는 해조류 숲도 있다. 크레인으로 로프를 들어올리면 거대한 나무를 닮은 다시마 줄기가 모습을 드러낸다. 완도는 다시마와 미역이 자라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어 전복 먹이 수급도 원활하다. 전복이 앞마당에 식당을 갖추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이미 국내에서 전복으로 입지를 다진 만큼, 향후 해양수산부는 완도 전복의 우수성을 살려 해외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해수부는 생물 전복 외 전복 버터구이, 스테이크 등 다양한 조리법과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해 소비 저변을 넓히고자 한다. 또 일본 위주인 수출 시장을 동아시아와 서구권까지 다변화하기 위해서도 노력중이다.전복의 생산 과정 효율화 노력도 이뤄지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생태계 복원력을 위해 양식장 배치를 바꾸고, 현장에는 가공설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빠른 성장과 고수온에도 내성을 가진 전복 우량종자를 개발하는 등 질적 혁신도 꾸준히 진행중”이라고 강조했다.
2024.04.21 I 권효중 기자
2월 출생아도 '최저' 쓸까…공공기관 안전관리 성적표 공개
  • 2월 출생아도 '최저' 쓸까…공공기관 안전관리 성적표 공개[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1월 출생아 수가 월간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듬달(2월)에도 초저출생의 흐름이 지속할 지 주목된다. 또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90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진행한 안전관리 등급 심사 결과도 공개된다. 분기 출산율이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지며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20일 기재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24일 ‘2024년 2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지난해 2월 출생아 수는 1만993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7%(766명) 줄었다. 2월 기준으로 처음으로 2만명 밑으로 떨어져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81년 이후 같은 달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0.72명까지 떨어진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우리나라 저출생의 현주소를 나타내는 대표 지표다. 그러나 올해는 통상 한해 중 출산이 가장 많은 1월에도 ‘연초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전망이 더 어두워지는 상황이다. 올해 첫 달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1788명(7.7%) 감소한 2만1442명으로 역대 1월과 비교하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전년 동월 대비 감소율도 2022년 1월(-1.0%), 2023년 1월(-5.7%)에 비해 커졌다. 지난해 상반기 늘어난 혼인 건수는 낙관적 요소다. 일반적으로 출산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결혼이 늘어났으니, 올해는 시차를 두고 출생아 수 반등으로 연결되는 시나리오가 기대된다. 다만 저출생·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시작된 인구 자연감소의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대로라면 2019년 11월부터 52개월째 ‘마이너스’(-)가 이어진다.오는 23일 통계청의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을 통해서는 지난해 하반기 전체 취업자 수와 업종별 고용 추이, 평균 임금 수준 등이 드러날 예정이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대면 서비스 경제활동이 증가해 주점과 음식점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3만명 넘게 늘었다. 또 같은 기간 전체 취업자는 35만4000명 늘어난 2843만2000명이었고,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월 200~300만원 미만이 33.7%로 가장 많았다.기재부는 25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결과’를 심의·의결한다. 90개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2년 연속 없었던 종합 안전관리 1등급(우수) 기관이 등장할지 등이 관심이다.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기관의 안전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건설 현장, 작업장, 시설물, 연구시설 등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가진 공공기관의 안전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심사 대상은 코레일·주식회사 SR 등 공기업 27곳, 국가철도공단 등 준정부기관 23곳, 새만금개발공사 등 기타 공공기관 40곳이다.심사단은 지난 1월 김 차관과 고용노동·국토교통·과학기술정보통신부 1급 등 정부위원 4명, 민간위원 3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건설 현장 주변의 싱크홀 등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기관의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대응·원인분석·후속 조치까지 심사하고 평가 배점도 확대한다. 서면 심사와 현장 검증, 이의 신청 및 검토 등을 거쳐 확정된 최종 등급은 향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될 계획이다. (사진=기획재정부)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 △22일(월)14:30 사회이동성 현장방문(장관, 비공개)△23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3:00 우주항공청 임사청사 및 주요기업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13:30 투자대책 현장방문(1차관, 비공개)△24일(수)14:00 사회이동성 현장방문(장관, 서울청사)14:00 희토류 영구자석 공급망 안정화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25일(목)10:00 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1차관, 비공개)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10:30 대외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6:00 재정집행점검회의(2차관, 비공개)16:30 고용복지센터 현장방문(1차관, 비공개)△26일(금)09: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22일(월)10:00 202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14:00 2027년 세계통계대회 다자간 MOU체결△23일(화)12:00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12:00 KDI국제정책대학원, 마이크로소프트(MS)와 행정업무 자동화를 위한 생성형 AI 활용법 세미나 개최17:00 김윤상 2차관, 우주항공산업 현장방문17:30 김병환 1차관, 투자대책 현장방문 △24일(수)12:00 2024년 2월 인구동향12:00 2024년 3월 국내인구이동통계15:30 최상목 부총리, 사회이동성 관련 현장방문15:30 김윤상 2차관, 희토류 영구자석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 생산공장 방문16:30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확대△25일(목)10:00 자연재해 통계지도(SGIS) 서비스 개시10:30 ’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결과 발표10:30 제241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11:30 ‘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발표11:30 제3차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개최12:00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 발간13:00 그린수소·풍력 등 신에너지사업 현장 점검 및 제주지역 신성장분야 애로사항 논의 13:30 KDI, ‘코리안 미러클 8: 한·미 FTA, 글로벌 경제를 향한 비전’ 발간보고회 개최15:00 2024년 5월 재정증권 발행 계획16:00 제15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17:00 2024년 5월 국고채 발행계획17:30 김병환 1차관, 고용복지+센터 현장방문△26일(금)09:30 제3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
2024.04.20 I 이지은 기자
"기후변화는 유망 일자리 창출 기회…체계적 교육 나서야"
  • [에너지톡]"기후변화는 유망 일자리 창출 기회…체계적 교육 나서야"
  • 미래 에너지 산업을 이끌 예비 전문가이자 기후변화의 당사자인 20~30대 에너지 전문가가 전하는 에너지 이야기. 각계의 젊은 연구자·활동가가 원자력과 석탄·가스발전, 태양광·풍력·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아우르는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해본다.[하지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수료 연구원] “환경이나 기후변화 쪽은 일자리도 별로 없고, 돈도 많이 못 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얼마 전 기후시민 양성 강연을 위해 찾은 대전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질문했다. 나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많은 직업이 생겨나고 있으며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전망이 매우 밝다고 답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관련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생겨나고, 어떤 분야가 유망한지 구체적으로 답해주지 못했다. 이 글이 앞선 질문에 구체적인 답이 되기 바란다.◇기후변화, 일자리 판도를 완전히 바꾼다2024년 세계경제포럼(WEF)이 각계 전문가 14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세계 경제에 미칠 가장 큰 위험요인이자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 1위로 ‘기상이변(Extreme weather)’이 꼽혔다. 과거 기후변화 문제는 환경과 윤리적 관점에서만 논의됐지만, 이상기후 현상 때문에 기후변화가 중요 경제 변수로 자리 잡고 있다. 세계 경제는 노동시장을 기반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기후변화가 일자리 판도를 바꾸는 것은 시간문제다.이미 전 세계 수많은 연구와 보고서를 통해 검증되고 있다. 글로벌 회계·컨설팅기업 딜로이트(Deloitte)는 2022년 “전 세계 일자리의 25%에 달하는 8억 개 이상의 일자리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와 탈탄소 경제구조 전환에 매우 취약하며, 특히 아시아·태평양과 아프리카 지역의 근로자가 가장 큰 피해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대로 탄소중립과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세계 경제 성장과 함께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3억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WEF가 지난해 발표한 ‘일자리 미래 보고서 2023(The Future of Jobs Report 2023)’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많은 일자리가 감소하거나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노력, 환경관리기술 투자로 인해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다.◇가장 많은 일자리 창출 분야는 재생에너지미국 노동통계국(BLS)은 2022~2032년 사이 고용 창출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20개 직업을 발표했다. 이중 ‘풍력터빈 서비스 기술자’와 ‘태양광 설비 설치업자’가 각각 1위와 15위를 차지했다. 풍력터빈 서비스 기술자는 향후 10년 사이에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태양광 설비 설치업자도 같은 기간 2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로 2019년 이후 관련 채용 공고 수가 약 600% 증가했으며, 해당 공고의 73%가 대학 학위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미국 내 블루칼라 근로자의 고용 시장을 강화하는 효과가 나타났다.해상풍력발전 터빈 모습. (사진=게티이미지)해상풍력 강국 영국은 13.5GW 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운영하며 3만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제조와 건설을 뺀 순수하게 운영 과정에서 창출된 일자리만 추산한 것인 만큼 실제 일자리 창출 효과는 더 크다. 우리나라도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해상풍력을 2030년까지 14.3GW 확대하는 계획이 담겨있다. 영국보다 제조업 기반이 강한 우리나라에 영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해상풍력이 보급되었을 때, 해상풍력 단지 조성에 쓰이는 소재와 부품들을 자체 생산하면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연구기관인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교 정치경제연구소(Political Economy Research Institute)는 2022년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의 의뢰로 ‘한국 에너지 대전환의 일자리 창출 효과 분석’ 연구를 수행했다. 이 결과, 한국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고 2050년 국내 순 배출량 0을 달성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일자리 창출 효과가 2030년까지 최대 86만 개, 이후 2050년까지 추가로 최대 120만 개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가장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분야로는 재생에너지 산업이 꼽혔다. 2030년까지 최대 61만 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했다.홍종호 서울대 교수 연구팀도 모든 중앙집중형 발전소(원전, 석탄화력발전 등) 가동을 중단하고 최종 에너지 수요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을 가정한 시나리오에서 2050년에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일자리’가 최소 50만3000여 명 창출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정책이나 기술 조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시나리오별 예상 일자리 수엔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빠르고 성공적으로 이뤄낸다면 상당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재생에너지 직업에 대한 구체적 교육 필요한 때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서 수억 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전망이다. 하지만 막상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를 떠올려보면 몇 가지밖에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우선 재생에너지가 보급되면 에너지 발전, 송전, 배전, 전기 판매와 같은 ‘전기 공급업’과 발전단지를 운영하고 시설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관리 서비스업’ 일자리가 창출된다. 또 중간재 생산과 관련 서비스 공급망이 확대되면서 소재·부품 제조업, 건설업, 무역업, 유통업 등에서도 고용이 창출된다. 나아가 관련 산업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분야와 전문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 컨설팅, 마케팅 등 ‘서비스업’ 인력도 늘어나게 된다. 재생에너지 산업과 관련한 직업은 그밖에도 많다. 재생에너지 단지 인근에서 이뤄지는 관광업처럼 연관 산업에서 간접적으로 생겨나는 일자리도 있다.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 인재를 육성·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재생에너지 직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 시기에 재생에너지 산업과 관련된 직업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진로 선택의 폭이 넓어질 뿐 아니라 요구되는 직무역량과 자격증 등을 미리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최근 몇 년 사이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장래 희망 직업을 물어보았을 때, 꾸준하게 상위권에 오르는 직업으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등장했다. 가까운 미래에는 재생에너지 관련 직업군이 청소년이 희망하는 직업 1위로 선정되길 바라본다.
2024.04.20 I 김형욱 기자
한우가격 하락에 1분기 한·육우 3.9%↓, 조류독감 완화에 닭·오리는 ↑
  • 한우가격 하락에 1분기 한·육우 3.9%↓, 조류독감 완화에 닭·오리는 ↑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한우 가격 하락으로 인해 올해 1분기 한·육우 사육 마릿수가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했다. 조류독감(AI) 여파가 줄어들며 오리와 닭(산란계, 육용계) 사육수는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자료=통계청)통계청은 19일 ‘2024년 1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를 통해 지난 1분기 기준 한·육우 사육 마릿수가 전년 동기 대비 3.9%(14만1000마리) 감소한 349만1000마리로 집계됐다고 이같이 밝혔다. 전 분기 대비로 한·육유는 15만7000마리 감소했다. 한·육우의 감소는 지난해 소 럼피스킨 병과 더불어 공급 과잉 등으로 인해 한우 가격이 하락한 영향이다. 이에 암소가 줄어들고, 번식 의향 역시 줄어들며 사육 마릿수를 연령대별로 보면 1세 미만 한·육우는 지난해 같은 기간 107만5000마리에 달했던 것이 1년 사이 93만8000마리로 100만마리를 밑돌게 됐다. 1분기 기준 젖소 사육마릿수는 38만2000마리로, 전년 동기 대비 0.7%(3000마리), 전 분기 대비 1.2%(5000마리) 각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젖소 송아지가 줄어들면서 1세 미만 젖소의 사육 두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돼지의 사육 마릿수도 감소 추세를 보였다. 모돈(어미 돼지)가 줄어들며 2~4개월 미만 어린 돼지가 줄어들고, 시장에 판매되는 비육돈 역시 도축이 늘어나며 사육 마릿수는 감소했다. 지난 1분기 돼지 사육마릿수는 전년 동기 대비 1.1%(11만7000마리) 감소한 1099만4000마리였다. 반면 계란 산지 가격이 오르면서 산란계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3.2%(234만8000마리) 증가한 7603만3000마리를 기록했다. 특란 10개 기준 지난해 1분기 1539원이었던 계란 가격은 올해 1분기 1669원으로 8.4% 올랐다. 계란값이 오르면 계란을 오래 낳은 산란노계임에도 알을 더 낳게 하기 위해 도태 시기도 연장되며 6개월 이상 산란계의 마릿수가 증가하게 된다. 육용계 사육마릿수는 전년 동기 대비 5.6%(496만9000마리) 늘어난 9382만2000마리였다. 통계청은 6개월령 이상 육용종계 성계의 마릿수가 늘어나며 전체 육용계의 마릿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오리 역시 전년에 비해 조류독감(AI) 발생 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사육 마릿수가 늘어났다. 지난 2022년 12월~2023년 2월까지 접수된 조류독감 피해 건수는 43건이었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겨울철의 경우 26건에 불과했다. 이에 육용 오리 마릿수는 전년 동기 대비 25.4%(122만6000마리) 증가한 604만9000마리를 기록했다.
2024.04.19 I 권효중 기자
조국혁신당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제도 마련하겠다"
  • 조국혁신당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제도 마련하겠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조국혁신당은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제도를 마련하겠다고 19일 밝혔다. 19일 김선민(사진 왼쪽에서 2번째)·정춘생(사진 왼쪽에서 3번째)조국혁신당 당선인들이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유성 기자)이날 조국혁신당 김선민·정춘생 당선인은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교제폭력은 재범률이 높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면서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심각한 가해행위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충분히 예방하고 막을 수 있는 죽음을 우리는 막지 못했다”면서 “제도적 개선을 위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만 반짝 이뤄졌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김선민 당선인은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스토킹처벌법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있지만 교제폭력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그래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동의 법안이 21대 국회에 여러 건 제출됐지만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사법기관의 발 빠른 개입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교제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법원까지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피해자 전담조사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춘생 당선인은 “국가는 더 이상 제도 개선을 미뤄서는 안된다”며 “21대 국회가 계류되어 교제폭력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를 촉구한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조국혁신당이 제22대 국회에서 하겠다”며 “뜻을 같이 하는 정당들과 힘을 모아 관련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교제폭력 신고 건 수는 2019년 5만581건에서 2022년 7만312건으로 40% 넘게 늘었다. 2022년 교제폭력 피의자 1만2821명 중 구속 수사를 받은 인원은 310명이다. 전체 신고 건수 중 2.2%에 불과하다.
2024.04.19 I 김유성 기자
경찰, 고속도로 주요 요금소 일제 단속…39곳서 음주운전 14건 적발
  • 경찰, 고속도로 주요 요금소 일제 단속…39곳서 음주운전 14건 적발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은 18일 오후 전국 주요 요금소 39개소에서 음주,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 단속한 결과 음주운전 14건 등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 (사진=연합뉴스)경찰청은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경부고속도로 서울 요금소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의 주요 요금소 39개소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했다.18일 단속에선 면허 정지 8건과 면허 취소 6건 등 음주운전 14건 등을 적발했다. 이외 무면허 운전 4건, 불법 체류자 1건 등도 단속했다.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2019년 26명에서 2023년 5명으로 감소했다. 음주사고는 339건에서 396건으로 큰 변동은 없었다.경찰은 향후 유명 행락지나 유흥지역 등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요금소에서 지속해서 합동단속과 홍보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이날 단속 현장에서는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AVNI)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지방세·세금 등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도 벌였다.고액·상습 체납된 차량은 실제 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많아 각종 고지를 정상적으로 통보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고위험 범죄에도 악용될 우려가 있는 등 사고 위험성이 높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 본인과 통행 차량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주길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체납 차량 단속이 계속되는 만큼 과태료나 세금 등은 고지 기일 내 반드시 내야 한다는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19 I 손의연 기자
  • [사설]저출산 주범 '차일드 페널티', 육아 짐 왜 여성만 지나
  • ‘차일드 페널티(child penalty)’가 한국의 망국적 저출산의 핵심 원인이라는 연구보고서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나왔다. KDI가 그제 발표한 ‘KDI 포커스 :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에 따르면 차일드 페널티의 증가가 2013∼2019년 출산율 하락 원인의 4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차일드 페널티란 경제학에서 출산에 따른 여성의 고용상 불이익을 말하며 여성의 자녀 유무에 따른 경력단절 확률 격차를 의미하기도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24%로 무자녀 여성(9%)의 2.7배에 달했다. 이런 경력단절 우려가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여성의 경력 단절은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 편중된 한국적 현실에 기인한다. 여성가족부가 12살 미만 자녀를 둔 1만 2044가구를 대상으로 부부간 육아 분담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식사·취침·위생관리 등의 ‘일상생활 돌봄’을 아내가 전담하는 비율이 78.3%나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가사 참여도가 일본과 튀르키예 다음으로 낮으며 여성 대비 남성의 육아 가사노동시간 비율이 23%에 그친다.저출산은 한국경제의 지속 성장을 막는 최대 위협 요인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1.59명)의 절반 이하다. 정부가 매년 막대한 규모의 재정을 쏟아붓고 있지만 출산율 하락 행진이 멈추지 않고 있다. 저출산은 한국에 인구재앙을 불러오고 있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가 2020년 3737만명에서 2070년에는 1736만명으로 2000만명이 줄게 된다. 이대로 가면 경제는 성장을 멈추고 사회는 소멸의 길을 피하기 어렵다. 인구 재앙을 막으려면 육아 부담에 묶여 있는 여성들을 계속 일할 수 있게 고용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해법은 세 가지다. 첫째, 남성의 공평한 육아 분담으로 여성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둘째는 육아기 여성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재택 단축근무 등 제도적 지원을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셋째, 육아는 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을 갖고 공적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024.04.19 I 양승득 기자
"상속세 세수의 3%, 청년기금으로 활용해야"
  • [단독]"상속세 세수의 3%, 청년기금으로 활용해야"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급감으로 인해 청년정책이 더욱 중요해진 가운데,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에서 상속세 세수의 3%를 청년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실제로 법제화될 경우 2023년 기준 2000억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8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은 최근 제출한 ‘청년문제 대응 재원 조성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주무부처로,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수정된 ‘제1차 청년 기본계획(2021~2025년)에서 청년을 위한 재원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자 이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2022년 기준 중앙행정기관의 청년정책 예산은 24조6000억원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2017년(9조7000억원)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저출산대책과 유사하게 각 부처별로 분산돼 추진되는 사업이 많다보니 필요한 상황에 적기집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2022년 기준 청년정책 주무부처인 국조실의 청년예산은 20억원 수준이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청년도약계좌는 최초 10년 만기 1억원 목돈을 형성시켜주는 것이 원안이었으나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5년 5000만원으로 축소됐다. 또 지난달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직접 발표한 주요 청년대책인 △국가장학금 수혜대상 확대(100만명→150만명) △주거장학금 신설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도입 등도 재원대책에 의문부호가 붙은 상황이다. 보고서는 청년기금 조성을 위해 △복권기금 전입금 활용 △공익법인 청년재단을 공공기관으로 전환하고 조성된 펀드 및 기부금 출연·기부 △상속세수의 일부(3%)를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 등 3가지 방안을 제언했다. 복권기금 전입을 활용하는 방안은 가장 현실성이 높으나, 취약한 계층을 위한 기금이기에 취약 청년에게만 사용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22대 국회에서 상속세수의 3%를 청년기금으로 활용키로 결정한다면 매년 2000억원 이상의 청년재원이 마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1년에는 약 6조9000억원의 상속세가 걷혔고 지난해에도 8조5000억원이 들어왔다. 보고서는 “이 시나리오는 상속세가 폐지되지 않는 한 안정적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마치며 참석 청년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 = 대통령실 제공)실제 국회에서도 꾸준히 청년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법제화 시도가 진행됐다.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전 의원은 19대 및 20대 국회에서 1억원 이상 법인세를 내는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이중 1%를 청년재원으로 징수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모두 19, 20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다시 대표 발의했으나 기재위에서 전혀 논의되지 못해 곧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상속세에 대한 저항이 거센 상황에서 상속세를 활용한 재원마련은 쉽지 않을 수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상속세 활용 등을 포함한 청년 재원대책은 연구단계로 아직 부처간 협의나 구체적인 법률검토를 하진 않았다”며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2024.04.18 I 조용석 기자
작년 농촌인구 절반이 65세 이상…농가 수 100만 가구 밑돌아
  • 작년 농촌인구 절반이 65세 이상…농가 수 100만 가구 밑돌아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속적인 고령화로 인해 지난해 국내 농가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 아래를 맴돌았다. 여기에 농촌의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 역시 50%를 넘겼다. 어가의 고령인구 비율 역시 48%에 달해 농촌과 어촌 소멸 현상이 두드러졌다.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은 18일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지난해 연말 기준 한국 농가는 전년 대비 2.3% 감소한 99만9000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2년까지 국내 농가 수는 102만3000가구로 100만선을 유지했으나,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00만 가구를 밑돌았다. 농가 인구는 3.5% 감소한 208만9000명이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어가와 임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같은 기간 어가는 1.8% 감소한 4만2000가구, 임가는 1.4% 감소한 9만9000가구로 집계됐다. 인구 수를 기준으로 하면 어가는 4.1% 감소한 8만7000명이었다. 임가 인구는 2.7% 감소해 20만4000명이었다. 이와 같은 인구 감소에는 고령화가 밀접한 원인이었다. 농가의 지난해 고령 인구 비율은 52.6%로 전년 대비 2.8%포인트 높아지며 사상 처음으로 절반 이상을 넘겼다. 70세 이상 초고령자 비율 역시 36.7%에 달했다. 여기에 임가의 고령 인구 비율 역시 52.8%로 절반을 넘겼고, 어가의 고령 인구 비율도 48%에 달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고령 인구 비율은 18.2%였는데 모두 이를 큰 폭으로 웃돈 것이다. 시도별로 보면 전업농가가 가장 많은 곳은 경북으로, 10만9000가구였다. 이후 전남(8만7000가구)과 충남(7만1000가구), 경남(6만6000가구)이 그 뒤를 이었다. 농림어가의 주된 가구 유형은 2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가와 임가에서 2인 가구는 각각 61.8%, 60.8%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농가의 2인 가구 비중도 57.5%였다. 전체 농가 중 대부분은 경지 규모가 1㏊(헥타르) 미만에, 농축산물 판매로 얻는 금액도 1년에 5000만원을 넘지 않았다. 농가의 절반 이상인 52.2%는 경지 규모가 0.5㏊ 미만이고, 21.3%의 농가는 경지 규모가 0.5~1㏊였다. 또 전체 농가 중 83.3%는 5000만원 미만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어가의 절반 이상도 수산물을 판매해 3000만원 미만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 금액을 규모별로 보면 12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수입을 올리는 어가가 전체의 34.9%인 1만4600가구였고, 22.4%(9300가구)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의 수입을 올렸다. 120만원 미만의 수입을 기록한 가구 역시 전체의 4.5% 수준인 1900가구로 집계됐다.
2024.04.18 I 권효중 기자
올해 마이스터고 3곳 선정…“2년간 50억씩 지원”
  • 올해 마이스터고 3곳 선정…“2년간 50억씩 지원”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올해 반도체 등 첨단분야에서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3곳을 신규 지정한다. 선정된 고교에는 2년간 총 50억원을 지원한다. 신규 지정된 마이스터고의 개교 시점은 2026년 3월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7월 3일 안양 경기게임마이스터고등학교를 방문해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4년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 계획을 18일 발표했다. 마이스터고는 산업계 수요와 연계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2010년 도입됐다. 작년에도 대구전자공업고·예산전자공업고·경북소프트웨어고 등 3곳이 마이스터고로 신규 지정됐으며 현재 전국에 총 54곳의 마이스터고가 운영 중이다. 교육부는 올해도 반도체·디지털·첨단소재부품 분야에서 3곳의 고교를 마이스터고로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마이스터고로 지정받은 고교는 2년간 총 50억 원의 개교 준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직업교육 전문가의 교육과정 개발·운영 컨설팅도 받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마이스터고는 학교가 시도교육감에게 신청해야 지정받을 수 있다. 이어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에 마이스터고 지정 동의를 요청하면 교육부 장관이 교육·산업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올해 신규 지정받은 마이스터고는 2026년 3월 개교한다. 개교까지는 2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작년에 지정받은 대구전자공업고·예산전자공업고·경북소프트웨어고의 개교 시점이 내년 3월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전체 마이스터고 수는 내년이면 총 57곳으로 늘어나며, 내후년에는 60곳으로 증가한다. 교육부는 오는 2027년까지 전체 마이스터고 수를 67개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마이스터고는 직업계고 중에서도 취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직업계고 졸업자 통계에 따르면 마이스터고 졸업자 취업률은 2023년 기준 73.7%로 특성화고(53.3%)보다 20.4%포인트 높았다. 일반고 직업반의 취업률은 61.8%였다. 최창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한 인력 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만큼 마이스터고가 중등 직업교육의 선도모델로서 고졸 기술 인재를 육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4.18 I 신하영 기자
한은 "성장은 '수출' 중심으로 상향 가능성…물가는 '상방' 위험"
  • 한은 "성장은 '수출' 중심으로 상향 가능성…물가는 '상방' 위험"
  •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올해 100일이 지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내수가 약하지만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성장률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물가상승률 또한 고유가·고환율로 상방리스크가 크다고 진단했다. 김민식 한은 조사총괄팀 팀장과 박창현 물가동향팀 팀장은 17일 한은 블로그에 ‘한국경제호(號)항해: 반도체·미국發 경기 개선, 물가는 기조 둔화 속 불확실성 증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양 팀장은 블로그에서 “한국 경제는 고물가·고금리 파고에 ‘내수 엔진’은 약하고 중동사태 등 ‘지정학적 먹구름’도 낀 상황이나 IT경기와 미국 경제 뒷바람을 탄 ‘수출엔진’의 화력 덕분에 연간 성장률이 2.1%(2월 전망)에 부합하거나 혹은 그 이상 속도로 항해 중”이라고 평가했다. 반도체 등 IT부문 수출이 경제 활력에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김 팀장은 “인공지능(AI) 확산 움직임에 따라 서버용 고사양 반도체(HBM)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며 “미국 경제는 1분기중 소비를 중심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세를 보였고 이 같은 성장 모멘텀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IMF는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반 년새 무려 1.2%포인트나 상향 조정했다. 미국은 우리나라 수출 1위국이라는 점에서 미국 경기 훈풍은 우리나라에 긍정적이다. 1분기 수출은 전년동기비 8.3% 증가해 작년 4분기(5.7%)를 웃돌았다. 대미수출과 반도체 등 IT수출은 각각 15.4%, 24.2% 급증했다. (출처: 한국은행)반면 내수엔진은 높은 생활물가와 고금리로 회복 모멘텀이 약한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2월 소매판매는 전분기 대비 0.3% 감소했고 설비투자 역시 0.2% 줄었다. 건설기성은 1월중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마무리 공사 진행 등으로 전월비 13.8% 급증했으나 일시적 요인이라는 평가다. 수출 경기가 개선되더라도 내수 부문으로 온기가 확산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그러나 내수 엔진도 조금씩 개선되는 기미는 보인다. 김 팀장은 “고용이 과거(팬데믹 이전 5년) 평균 이상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 입국 흐름이 빨라지고 대내외 주식시장 호조 등으로 최근 가계와 서비스 부문 업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서비스 소비 관련 생산은 작년 4분기 0%대 후반 증가에서 올 1~2월 2%내외 증가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는 긍정적인 신호가 있는 반면 물가는 오를 위험이 커지고 있다. 박 팀장은 “최근 유가가 90달러 내외 수준까지 오르고 환율이 상당폭 높아지면서 물가 상방리스크가 커졌다”고 말했다. 물가상승률은 2022년 7월 6.3%에서 작년 7월 2.4%까지 잘 닦여진 포장도로를 따라 가는 자동차 같았으나 그 이후에는 안개 낀 비포장도로를 덜컹거리며 서행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박 팀장은 “앞으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근원물가 중심으로 기조적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과정에서 중동사태가 어떻게 될지, 농산물 가격의 높은 오름세가 얼마나 지속될지, 주요국 통화정책 차별화에 따른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 등 관련 불확실성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짚었다. 중동정세 불안이 지속되면서 유가가 연말까지 90달러 내외 수준을 보일 경우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2.6%)가 0.1%포인트 높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나마 정부의 유류세 인하조치가 연말(현재는 6월말)까지 연장될 경우엔 이를 상쇄할 것으로 추정했다. 양 팀장은 “중동사태로 물가 전망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된 만큼 디스인플레이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물가목표 수렴 여부를 판단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이와 함께 가계와 내수 부문의 체감경기가 아직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각 부문의 양상도 살펴보면서 전체 경기 상황을 판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17 I 최정희 기자
외국인 노동자 이직 희망 이유도 "임금이 낮아서"
  • 외국인 노동자 이직 희망 이유도 "임금이 낮아서"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지난해 이직을 희망한 외국인 노동자 60%는 저임금, 위험한 작업 등을 이직 사유로 들어,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임금과 노동환경이 중요한 업무 평가 요소로 나타났다.통계청통계청은 17일 ‘2023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 생활’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공개된 고용조사 결과를 체류 자격별로 세분화해 분석한 내용이다.이 가운데 외국인 임금노동자의 이직과 관련한 내용을 보면 이직 희망 비율이 12.3%였다. 사유로는 ‘임금이 낮아서’가 39.2%로 가장 높았다. ‘일이 힘들거나 위험해서’(19.4%)가 뒤를 이었다.지난해 외국인 노동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40∼50시간 비중이 56.5%로 가장 많았다. 50∼60시간(18.1%), 60시간 이상(10.5%) 등 50시간 이상 일한다는 노동자도 28.6%나 됐다.특히 5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 비중은 비전문취업(35.6%), 방문취업(30.3%)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비전문취업’은 고용허가 협약을 맺은 16개국 출신 외국인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올해 법무부는 해당하는 E-9 비자 발급 규모를 대폭으로 늘린 바 있다.다만 외국인 노동자의 직장 만족도는 62.6%로 이중 비전문취업 노동자의 만족도(71.1%)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른 체류자격에 비해 비전문 취업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경제 수준이 낮은 국가 출신인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2024.04.17 I 장영락 기자
“관용 있지만 용납 안돼”…촉법 연령 낮춘 中, 12세도 징역형
  • “관용 있지만 용납 안돼”…촉법 연령 낮춘 中, 12세도 징역형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 소년’ 제도에 관심이 높다. 중국에서도 갈수록 증가하는 미성년자의 범죄를 어떻게 처분할지를 두고 고심이다.17일 중국 신화통신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 7만3178건을 판결하고 소년범 9만8426명에게 선고했다. 이는 같은기간 전체 형사 범죄의 2.5% 정도를 차지하는 수준이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신화통신은 “지난 3년 동안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는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청소년 비행과 범죄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며 학교 폭력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중국이 우리나라의 촉법 소년과 같은 제도를 개선한 이후 10대 초반의 어린 피고인이 중형을 받는 사례도 생겼다. 중국은 2020년말 고의 살인·상해 같은 일부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연령을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인민법원에 따르면 2021년 3월 형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12세 이상~14세 미만 소년범이 일으킨 살인·중상해 범죄 총 4건을 종결했다. 범죄자들은 12~13세였으며 법에 따라 징역 10년에서 15년을 선고받았다.이달 8일에는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이 중국 허베이성 한단의 용의자 장모, 리모, 마모 군에 대한 기소를 승인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달 같은 반 학생 왕모군을 얼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폭행하고 그가 숨지자 비닐하우스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았다. 용의자들의 나이는 13세로 예전에는 처벌을 피할 수 있었지만 형법 개정에 따라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인민법원은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 ‘교육-보호관찰-구제’ 정책과 ‘교육을 주축으로 하고 처벌은 보조로 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 다만 ‘관용을 베풀지만 용납하지는 않는다’는 처벌 방침도 두고 있다.중국에서는 미성년자의 범죄가 늘어나는 이유를 가정불화 등 환경적인 요인에서 찾고 있다.인민법원 통계에서 2021~2023년 1심 판결이 확정된 미성년자의 폭력 사건 중 피고인이 소년소녀가장인 경우는 22.9%(1835건)를 차지했다. 한부모가정에서 자란 경우는 7.0%(556건), 재혼가정 2.8%(223건) 등 순이었다.CCTV는 “많은 미성년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 가족의 보살핌과 교육이 부족했고 일부 부모는 자녀가 성장할 때 겪은 신체적, 심리적 혼란을 돌보는 데 소홀했다”고 지적했다.학교 내 집단따돌림과 인터넷 중독 같은 문제도 미성년자 범죄와 연관이 깊다는 판단이다. CCTV는 “병이 발생하기 전 앞길을 파악하고 병을 치료해야 한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시를 언급하기도 했다.중국 정부는 미성년자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 민사, 행정 보호를 통합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연구실과 형사부, 민사부 등에 나눠져있던 소년재판사무국을 민사부 중심으로 통합 신설해 업무를 일원화했다. CCTV는 “부모의 보살핌과 관심 부족으로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고 청소년 비행을 예방·퇴치해야 한다”며 “소년재판사무국 설립하는 것은 미성년자 보호 및 범죄 예방을 위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제도로 이 제로 이행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2024.04.17 I 이명철 기자
영국, 3월 CPI 상승률 전년比 3.2%…2년 반만에 최저
  • 영국, 3월 CPI 상승률 전년比 3.2%…2년 반만에 최저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영국의 3월 인플레이션이 2년 반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가계의 생활비 부담이 완화하긴 했지만 여전히 3%를 상회, 영란은행(BOE)의 목표치인 2%까진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사진=AFP)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가디언 등에 따르면 영국통계청(ONS)은 이날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대비 3.2%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시장 예상치인 3.1%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1월 4.0%, 2월 3.4%에 이어 두 달 연속 둔화했다. 아울러 2021년 9월(3.1%) 이후 2년 반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식품 가격이 하락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식품 및 무알코올 음료 가격이 전년 동월대비 4% 상승해 최고치를 기록했던 작년 3월(19.1%)보다 크게 낮아졌다. 로이터는 2021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이라고 부연했다. ONS의 그랜트 피츠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다시 한번 식품 가격이 CPI 상승률을 끌어내린 주요 원인이다. 하지만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연료 가격 상승으로 부분적으로 상쇄됐다”고 말했다. 에너지, 식품, 담배 가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2월 4.5%에서 3월 4.2%로 둔화했다. 로이터가 집계한 예상치(4.1%)엔 미치지 못했다. 같은 기간 BOE이 면밀히 주시중인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6.1%에서 6.0%로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다. 시장에선 BOE에 대한 금리인하 압박이 가중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BOE는 2% 물가 목표가 지속가능하다는 결정적 증거를 확인하기 전까진 금리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적지 않다. 정치권에선 노동당은 여전히 BOE의 목표(2%)를 크게 웃돌고 있는 데다, 가계가 매달 모기지(주택담보대출)로 부담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집권 보수당의 제레미 헌트 재무장관은 “2년 반 만에 11% 이상에서 3.2%로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해 사람들의 돈이 더 많이 쓰이도록 돕고 있다”고 환영했다. 가디언은 “CPI 상승률이 내렸다는 것은 물가가 하락한다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도 “생활비 위기 속에서 가계에 가해지는 부담이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2024.04.17 I 방성훈 기자
외국인 근로자, 4명 중 3명 "월급 200만원 이상 받아요"
  • 외국인 근로자, 4명 중 3명 "월급 200만원 이상 받아요"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미만 가사노동 종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4명 중 3명이 월임금 200만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3명 중 2명은 현재 직장에 만족한다고 답했고 소득 대비 지출은 생활비(39.4%)의 비중이 가장 컸다. 지난해 6월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네팔에서 온 외국인근로자들이 입국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17일 통계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결과’(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서 체류자격별 특징을 세분화해 추가 분석한 것이다. 외국인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분포는 ‘200~300만원’이 50.6%로 가장 많았고 ‘300만원 이상’을 받는 이들도 35.8%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4명 중 3명(86.4%)이 월임금 200만원 이상을 수령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전체 임금근로자 평균소득’은 353만원이다. 300만원 이상을 받는 비중이 가장 높은 이들은 영주 외국인으로, 전체 영주 외국인의 51.8%가 이에 해당했다. 또 전문인력과 재외동포 중에서도 300만원을 이상의 임금을 받는 비중이 각각 43.0%에 달했고, 전체 방문취업 외국인의 35.5%도 월 3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다. 방문취업은 중국(조선족) 및 우즈베키스탄 등 구소련 지역 6개 국가출신(고려인) 외국 국적 동포가 해당한다.외국인의 총소득 대비 부문별 지출 비중은 생활비(39.4%)가 가장 높았고 이어 국내외 송금(23.2%), 저축(15.7%), 주거비(11.8%) 순이었다. 총소득 중 국내외 송금 비중이 가장 높은 체류자는 비전문취업(56.5%) 외국인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62.6%는 전반적인 직장생활을 ‘만족한다’(매우만족+약간만족)고 답했다. 불만족(약간불만족+매우불만족)은 3.7%에 불과했다. 근로시간 만족도(56.7%)와 임금·보수 만족도(55.2%) 역시 50%를 넘었다. 비전문취업은 △전반적 만족도(71.1%) △근로시간 만족(67.2%) △임금·보수 만족도(68.9%) 등 3개 부문 모두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자료 = 통계청)아울러 외국인 취업자의 44.6%는 광·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도소매·숙박음식업(18.4%), 사업·개인·공공서비스(15.5%), 건설업(12.1%) 순서로 나타났다. 광·제조업에서는 비전문취업자가 80.4%가 가장 많았고, 도소매·숙박음식업에서는 유학생(69.0%)의 비중이 가장 컸다. 한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해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의 비중은 19.9%로 나타났으며, 취득급수는 4급(22.4%)이 가장 많았다. 산업별로는 건설업(3.9점) 및 도소매·숙박·음식업(3.9점)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의 한국어 실력이 좋았다.
2024.04.17 I 조용석 기자
"골목길에 경찰관들이 나타났다"…시민 불안 잠재울까
  • "골목길에 경찰관들이 나타났다"…시민 불안 잠재울까[르포]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 종로구의 한 골목. 제복을 입은 7~8명의 경찰관이 골목 구석구석을 쉼 없이 돌아다녔다. 이 같은 모습이 낯선 시민들은 무슨 강력 사건이 벌어졌나 하는 의아함에 주위를 둘러봤고, 익숙해 보이는 몇몇 시민들은 안도하는 표정으로 경찰관들을 바라봤다. 지난해 여름 온 국민을 불안에 빠뜨렸던 ‘신림역 살인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를 계기로 경찰의 ‘기동순찰대’가 출범한 지 50일이 됐다. 범죄예방 활동에 중점을 둔 이 조직은 전국에 총 2600여명이 배치돼 운영되고 있다. 아직 초기라 시민들의 인식이 낮은 상황이지만, 주요 범죄예방 지표가 호전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자체 평가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원들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의 한 쪽방촌을 순찰하고 있다.(사진=뉴시스)지난 16일 오후 이데일리는 서울 종로구 일대 치안을 책임지는 서울경찰청 기동순찰1대 소속 경찰들과 동행하며 범죄 예방 현장을 직접 둘러봤다. 이들은 7~8명씩 조를 이뤄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과 익선동 카페거리, 종로귀금속상가 골목을 살피고, 인도에 주차된 차량과 도로 위 음주행위를 제지했다. 이 모습을 본 일부 주민은 경찰과 손뼉을 마주치거나 두 손을 움켜쥐며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종로구 돈의동에 50년째 살고 있는 이장규(67)씨는 최근 경찰이 자주 보여 안심된다고 말했다. 이씨는 주택 지붕에 의해 그늘진 골목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밤에 노점상에서 술을 마시고 오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그는 “주말에 관광객이 많이 와서 발을 디딜 수 없다”며 “여기 차를 세워두면 길을 지날 수 없고, 위생적으로 나쁜 곳도 많은데 이렇게 방범해주면 노인들에게 좋다”고 덧붙였다. 공창후(70)종로 귀금속 생활안전협의회장은 “요즘 상품을 구매할 것처럼 접근해 물건을 들고 도망치는 사례가 있다”며 “경찰에 신고하면 5분 만에 출동하는데 앞으로 더 빨리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6년째 종로구 귀금속거리에서 영업 중인 강병록(69)씨도 “경찰이 돌아다니면 강도가 겁을 먹으니까 자주 와주길 바란다”고 했다. 현재 전국에 배치된 기동순찰대 소속 경찰 2668명은 범죄취약지와 다중밀집 지역을 순찰하며 무질서 행위 단속 등 치안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이들은 강력범죄나 재해·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투입될 수 있다. 같은 시기에 함께 출범한 형사기동대 경찰 1335명은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각 지역에서 조직폭력·마약·금융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응하고 있다.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2신고 수(232만8943건)는 1년 전 같은 기간(292만2449건)보다 20.3% 감소했다. 형사기동대와 기동순찰대 출범 후 수사 건수는 1년 전보다 3.2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구속인원도 1.4배 늘어났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원들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쪽방촌을 순찰하고 있다.(사진=뉴시스)다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는 시민들의 여론도 많다. 종로구 귀금속상가 상인 허모(35)씨는 “얼마 전 옆 상가에서 절도사건이 있었다”며 “경찰이 오가지만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더 자주 와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탑골공원에 모인 일부 노인들은 “보여주기식 순찰하지 말고 제대로 살펴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순찰 때 각 지역마다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활동 방향을 논의한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단기간의 성과분석이지만, 112신고 등 주요 지표가 안정됐음이 확인됐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를 필두로 ‘평온한 일상 지키기’에 초점을 둔 경찰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2024.04.17 I 이영민 기자
삼화페인트, 내화도료 국내 최저 도막두께 인정
  • 삼화페인트, 내화도료 국내 최저 도막두께 인정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삼화페인트공업은 3시간용 에폭시 내화도료 ‘플레임체크 EXP-321’ 제품이 국내 최초로 중도 기둥용 도막두께 9.90mm를 인정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중도 기둥용으론 도막두께가 10mm이하가 된 첫 사례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행한 건축자재등 품질 인정서에 따르면, ‘플레임체크 EXP-321’의 도막두께는 중도 기둥용 9.90mm, 중도 보용은 10.25mm다. 내화도료의 기술의 핵심은 얇은 도막두께다. 얇은 도막두께는 작업시간을 단축하고 재료비를 절감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제품은 얇은 도막두께로도 내화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설계·개발됐다. 내화도료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페인트가 철골 구조물로 열이 전달되는 것을 차단·지연하는 고기능성 제품이다. 내화도료는 화재가 발생하면 도막이 급속도로 팽창해 두꺼운 단열층을 형성하고 이 단열층이 구조물로 열이 전달되는 것을 막는다.삼화페인트가 내화도료 기술개발에 힘쓰는 이유는 화재가 곧 재난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화재는 도로교통 사고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4만여 건이 발생했다. 전체 사고의 14.9%다. 같은기간 사망자는 341명이고 1조 2104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삼화페인트 관계자는 “화재는 재난으로 이어지기 때문이 선제적으로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이 제품은 내화성능을 유지하면서 국내 가장 얇은 도막두께가 장점이기 때문에 산업 전반에서 큰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4.17 I 노희준 기자
돈 있어도 안낸 상속증여 체납액 1兆…조세저항 커졌나
  • 돈 있어도 안낸 상속증여 체납액 1兆…조세저항 커졌나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부담능력이 있는 이들에게 과세하고도 받지 못한 상속·증여세액이 1조원에 육박했다. 이같은 체납액이 1년 새 50% 이상 증가해 상증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커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자료 = 국세통계포털, 단위 = 억원)1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징수가 가능한 상증세 정리중 체납액은 1년 전보다 55.4%(3515억원) 늘어난 986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해 발생분과 이전 발생분을 합쳐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다. 2015년 4232억원 수준이던 상증세 정리중 체납액은 2019년에 3148억원까지 줄었으나, 2020년부터 매년 크게 늘면서 1조원에 육박했다. 2019년과 비교해 4년 만에 약 3배가 불어난 것이다. 상증세 체납은 고액 체납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모습이다. 작년 상증세 체납 1건당 체납액은 1억400만원으로 전년(7600만원)보다 2800만원 늘었다. 평균 체납액은 2019년 4300만원 이후 매년 상승 중이다. 상증세 체납액이 급증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전후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함께 상속 및 증여세 부담도 커진 탓으로 해석된다. 상증세 부담 증가와 함께 조세저항도 커졌다. 작년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상속세 불복 건수는 전년보다 34.6% 늘어난 30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8년 이후 최고치다.(사진=연합뉴스)아울러 부담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과세된 상증세 정리보류 체납액의 증가폭은 더욱 컸다. 지난해말 기준 상증세 정리보류 체납액은 3438억원으로 지난해(1175억원) 대비 무려 192.6%나 증가했다. 정리보류란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았으나 재산이 전혀 없어 사실상 강제징수를 포기한 세금을 뜻한다. 결국 상증세를 낼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과세된 사례도 급증했다는 얘기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19년 2101억원이던 상증세 정리보류 체납액은 이후 2021년까지 매년 감소해 2022년 1175억원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정리보류 체납액이 늘어난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면서도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경기가 나빠져 세금부담 능력이 떨어지는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7 I 조용석 기자
BC카드 “고물가 지속될수록 교육 양극화 현상 앞당겨”
  • BC카드 “고물가 지속될수록 교육 양극화 현상 앞당겨”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BC카드가 지속되는 고물가로 인한 교육비 지출이 감소가 ‘교육 양극화 현상’을 앞당길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17일 내놨다.자료=BC카드 제공BC카드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발생된 매출을 전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모든 분야에서 감소했으며, 특히 교육 분야의 경우 분석 대상 내 모든 분야 및 업종 중 가장 높은 26.7% 매출 감소를 기록했다.올해 1분기에 발생된 교육 분야 매출 역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2.8%(1월), 24.0%(2월), 26.7%(3월) 등 매월 20% 이상씩 감소하면서 하락폭을 키우는 추세도 확인됐다.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연간 가계동향조사 결과 소득 5분위별 소비지출 구성 항목 중 교육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분위를 제외한 모든 분위에서 감소했다.평균소득 중·상위권인 3~5분위 내 가구당 교육비 지출이 전년 동기 대비 최대 25.9%까지 늘어난 반면, 상대적으로 평균소득이 낮은 1~2분위에서의 교육비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2.4%, 19.7% 감소하는 등 소득수준에 따른 교육비 지출 격차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상도 나타났다.BC카드 데이터를 활용해 교육 분야에서의 매출 하락 원인을 시점별로 분석한 결과, 본격적으로 물가가 오르기 시작한 2023년 전체 매출은 2022년 대비 11.1% 감소했고, 올해 1분기 매출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4.5% 급감한 것이 확인됐다.올해 1분기 교육 분야에서의 매출 급감의 주요 원인으로는 △예체능학원(57.8%↓) △보습학원(44.9%↓) △외국어학원(42.1%↓) △독서실(39.3%↓) 등에서의 매출 감소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우상현 BC카드 부사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마지막까지 유지한다고 알려진 교육비가 3개월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다”면서 “사교육비 지출 감소로 교육 양극화가 심화될 경우 저출산 증가 요인으로도 파급될 수 있어 실시간으로 파악되는 소비 데이터를 활용해 정책적인 지원에 도움될 수 있는 콘텐츠 생산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발행된 ‘ABC 리포트’는 국내 주요 업종에서 발생된 매출을 분야(7개) 및 업종(13개)으로 분류한 후 특정 시점 매출과 비교한 자료로 구성됐다. 리포트는 매월 BC카드 신금융연구소 콘텐츠 채널을 통해서도 게재된다.
2024.04.17 I 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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