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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번가 ‘2008년 그때 그 가격’ 행사 진행
- (사진=SK플래닛 11번가)[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SK플래닛 11번가가 서비스 시작 10주년을 기념, 10년 전 가격으로 인기 상품을 판매하는 ‘2008년 그때 그 가격’ 프로모션을 27~28일 이틀간 펼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난 10년간 11번가를 찾아준 고객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한 것으로 이틀간 모두 25종의 상품을 10년 전보다 부담 없는 가격 혜택으로 준비했다. 2008년 주요 상품들의 권장소비자가를 비롯해 통계청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10년 전 가격을 책정했으며 11번가는 이번 행사에서 10년 전 가격보다 좀 더 낮춰 제품을 판매해 혜택을 키웠다. 샴푸는 1통에 3000원, 과자는 한 봉지에 500원, 브랜드 조깅화는 1만원대에 준비했다.행사 상품들은 오전 9시부터 선착순 한정 수량 판매한다. 미쟝센 샴푸(680ml 3입+2종 키트, 7000세트)의 경우 최근 11번가 내 판매가격보다 30% 싼 9000원에, 아디다스/리복/미즈노 조깅화(1000개)는 50% 가량 저렴한 1만9800원에, 장성 삼계농협의 사과(7~8kg, 기스 상품 포함, 7000개)는 50% 할인한 8900원에, 롯데제과의 과자(꼬깔콘 8입+치토스 8입, 2000세트)은 7900원에, 국내산 삼겹살(500g, 4000개)은 6900원에 판매한다.또 오전 11시와 오후 11시마다 할인율을 높인 ‘타임딜’ 상품을 내놓는다. 파리바게뜨의 ‘그대로 토스트’, LG생활건강의 아우라 섬유유연제+핸드크림 세트, 한국짐보리 짐월드의 창의블록 ‘클릭포머스’, 뉴발란스의 러닝화를 선보인다.T멤버십 11% 할인(최대 3000원), 카드사별 15% 할인(1만5000원 이상 구매 시 최대 5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27~28일 양일간 모두 20명에게 OK캐쉬백을 최대 100만포인트 지급하는 ‘결제금액 페이백 포텐’ 이벤트도 연다.하우성 SK플래닛 11번 마케팅그룹장은 “지난 10년간 11번가는 고객과 판매자를 1대1로 연결하며 고객에게는 더 나은 혜택을, 판매자에게는 좋은 판매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눈부신 성장을 이뤘다”며 “11번가를 찾아준 고객들을 위해 10년 전보다 부담 없는 가격으로 쇼핑할 기회를 마련했으며 올 한해도 새로운 쇼핑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文대통령 한마디에 추경 검토‥'선거용 돈풀기냐' 지적도(종합)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청사에 있는 예그리나 어린이집의 졸업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면 추경 편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사진=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여당은 청년실업이 심각하다며 잇따라 추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역대 최대 수준인 20조원대 편성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지만 나랏빚이 1000조원을 넘어선 데다 추경 실효성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도 “재정, 최대한 활용해야”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추경 편성 관련해 “재정을 최대한 활용해 일자리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며 “강도 높은 조치에 동의한다. 어떤 방법이 될지는 정부나 정책 전문가들이 고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23일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면 추경 편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달랐다. 지난달 초 기재부와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된 지 얼마 됐다고 추경을 하나”며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청년실업 문제가 국가 재난 수준”이라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자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문 대통령은 “2월에 보겠다”는 말을 장관들에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부총리는 적극적으로 추경을 시사하는 모습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상황이 되면 추경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재정법(89조1항)에 따르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대내외 여건에 대한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 정부·여당은 실업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박 의원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 청년실업난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 회원국 평균 청년실업률은 2011년(16.3%)부터 지난해(12.0%)까지 7년 새 개선됐다. 반면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20대 실업률(20~29세)은 2011년(7.4%)부터 지난해(9.9%)까지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다. ◇야당은 “나랏빚부터 갚아야”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기침체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고 청년실업이 올해 갑자기 심각해진 것도 아니다”며 법적 요건 문제를 제기했다. 부채도 문제다. 부채 증가의 속도는 둔화했지만 공공부문 부채(중앙·지방정부+비금융공기업 부채) 규모는 1036조원(2016년 기준)을 넘는다. 국가 부채를 고려하면 추경을 검토할 게 아니라 지난해 초과세수(14조3000억원)를 국가채무 상환에 먼저 써야 한다는 게 야당의 지적이다. 지난해 4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토론회에서 재정건전화 법안 처리까지 촉구했던 기재부는 머쓱한 상황이 됐다.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작년 7월 국회는 11조원의 ‘일자리 추경’을 처리했다. 그러나 지난해 청년 실업률(9.9%)은 통계 기준이 바뀐 2000년 이후 역대 최대치였다. 정부는 이렇게 편성한 예산마저 다 쓰지 않았다. 지난해 집행되지 않은 예산 불용액은 7조1401억원에 달했다. 추 의원은 “이번 추경의 본질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 세금을 퍼주는 정치적 추경”이라고 꼬집었다. ※추경=추가경정예산, 국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을 바꿔야 할 때 정부는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헌법 제56조). 이렇게 해서 다시 국회의 의결을 얻은 예산을 추경이라고 한다. 정부는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큰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국가재정법 제89조). 20~29세 연간 실업률, 단위=%. [출처=통계청]공공부문 부채는 중앙·지방정부와 중앙·지방 공기업 부채를 더한 것이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기업 부채와 내부거래는 제외한 규모다. 단위=조원. [출처=기획재정부]단위=조원, 기획재정부 편성 기준.[출처=기획재정부]
- 대통령직속 특위 내주 출범…보유세 인상 본격화
-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달 18일 춘추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매주 월요일 오찬회동을 갖는 것처럼 신년부터 경제부총리도 월 1회 대통령과 비공개 정례보고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보유세 등 세제 개편안을 논의할 특위가 다음 주에 출범한다. 공공일자리, 지난해 출생자 수, 지난달 생산·소비·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도 내주에 발표된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28일 출범, 첫 회의를 개최한다. 특위는 조세, 재정 전반에 대한 개편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지난해 인수위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특위를 구성해 조세·재정 개혁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위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세제·재정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경제단체, 학계 인사를 아우르는 30명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자체 투표(호선)를 거쳐 임명한다. 정해방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위원장 후보로 거론된다. 기재부는 일반회계 예비비 중 30억6000여만원을 특위 운영경비로 책정하고 1개국 2개과 규모의 지원 조직을 운영키로 했다.최대 관심사는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 논의다. 특위 출범과 함께 본격적으로 논의가 착수된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공정시장가액, 세율, 공시지가·가격 등에 대한 조정 △강남 등의 고가 1주택인 이른바 ‘똘똘한 1채’ 보유자에 대한 증세 여부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지난 1월8일 기자간담회에서 ‘1주택자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기재부가 공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 실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6.13 지방선거 직후인 6월 말 개편안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개혁 보고서를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한다. 논의 결과는 7~8월 발표 예정인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돼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어 내주에는 주요 통계가 잇따라 발표된다. 27일에는 ‘2016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통계’가 발표된다. 임기 내에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된 지표여서 주목된다. 28일에 통계청은 2017년 출생·사망통계를 발표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40만명을 미달해 역대 최소치를 보일 전망”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은 내달 2일에는 ‘2018년 1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내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해 0.2%, 투자는 8.9% 늘었다. 반면 소비는 전월 대비해 4% 감소했다. 당시 통계청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추세가 1월에도 이어졌을지 주목된다. 다음은 다음주 기재부의 주간 행사일정 및 보도계획이다.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부동산 정책인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난해 8월 2일 한 시민이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 시세표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주간 행사일정△26일(월)10:00 국회 법사위 소위(김용진 2차관, 국회)15:00 기재부·국방부 안보 관련 간담회(김동연 부총리, 계룡대)△27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청와대)14:30 재정관리점검회의(주재)(김용진 2차관, 서울지방조달청)16:00 국가재정운영계획 착수회의(주재)(2차관, 서울지방조달청)△28일(수)07:30 사회적경제 당·정·청 협의회(고형권 1차관, 비공개)10: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5:00 경력단절여성 및 육아휴직 지원 사업 현장방문(2차관, 서울고용복지+센터)◇주간 보도계획△26일(월)09:00 정부계약 선금지급 확대 등 시행12:00 2017년 경지면적조사 결과△27일(화)09:30 제19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개최10:00 국가계약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12:00 2016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통계14:30 2018년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17:00 국가재정운용계획 착수회의 개최△28일(수)09:00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 토지개발 본격 추진09:00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 연차총회 홈페이지 개설 및 슬로건 공개09:30 KDI, 2018 북한경제 및 국토·인프라 분야 연구동향 세미나 개최12:00 2017년 출생·사망통계(잠정)12:00 2017년 12월 인구동향12:00 2018년 1월 국내인구이동통계12:00 KDI 북한경제리뷰(2018. 2) 요약15:00 김용진 2차관, 경력단절여성 및 육아휴직 지원사업 현장방문 △2일(금)08:00 2015년 기준 제조업 국내공급동향통계 개편 결과08:00 2015년 기준 산업활동동향통계 개편 결과08:00 2018년 1월 산업활동동향09:00 2018년 1월 산업활동동향 분석09:30 제19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결과10:00 물납주식의 물납가 이하 매수 요건 강화17:00 2018년 3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월 국고채 발행실적
- KT에 참여정부 출신 사외이사..지금부터가 중요하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회장 황창규)가 23일 이사회(의장 송도균)를 열고, 노무현 정부에서 활동했던 정치인과 관료 출신을 사외이사 후보로 정하자 논란이다.퇴진 압박을 받는 황창규 회장이 바람막이로 사외이사들을 활용하려고, 일부 사외이사들의 반대에도 참여정부 출신 인사를 영입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실제로 이강철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과 김대유 전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의 사외이사 선임에 반대한 사외 이사도 있었다.하지만, 경찰의 KT 불법정치자금 의혹 사건(카드깡 사건) 수사에서 만약 황 회장 책임이 있다면 ‘이들이 막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바람막이용으로 치부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그보다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와의 소통창구가 다른 어떤 기업보다 절실할 수밖에 없는 KT의 지배구조가 안타깝다는 평가다. 특히 정경유착의 끈을 끊겠다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까지 정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주인없는 회사’ KT의 지배구조를 이번 정부에서는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KT스카이라이프·KTH 영입 실패 이후 ‘사외이사’로 영입이날 KT 사외이사 후보가 된 이강철 전 비서관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5년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을 거쳐 2008년까지 대통령 정무특보로 일했다. 김대유 전 수석은 관료출신으로 재정경제부와 통계청을 거쳐 2007년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을 지냈다. 이들의 임기는 2021년 주총까지다.KT는 민영화됐지만 정부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그래서 KT스카이라이프·KTH 대표이사(CEO)를 친정부 성향의 인사로 영입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사외이사로 정부와 연이 있는 사람을 영입하게 된 것이다.앞으로 KT 이사회는 송도균, 장석권(연임), 김종구, 이계민, 차상균, 임일, 이강철, 김대유 등 8명의 사외이사와 황창규, 구현모, 오성목(임헌문 전 사장 후임) 등 3명의 사내 이사가 활동하게 됐다. 장석권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임기가 끝났지만 사외이사 후보로 재선임됐다.KT 한 이사는 “소위 카드깡을 둘러싼 경찰 조사에서 황 회장의 혐의에 대한 부분은 사외이사가 누가 되는 가와 무관하다. 그분들 임기는 3년인 반면, 황 회장의 임기는 2년 아닌가”라면서도 “규제 산업인 통신을 대표하는 국민기업 KT로서는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또 다른 KT 이사는 “전문성을 갖춘 다른 사외이사를 추천하려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온도 차를 보였다.◇‘불필요한 흔들기’ 없앨 직원 소통 필요하다경찰 수사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황창규 회장의 유·무죄나 거취를 언급하거나, KT 경영의 중심인 이사회가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 정치권 일각에서 지난 정부 시절 CEO가 된 황 회장을 불편해하는 건 사실이나, KT 내부조차 분열된다면 분초를 다투는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기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3월 주총 전에 황 회장 스스로 CEO직을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지금 KT 이사회와 임직원들이 외부 이슈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KT뿐 아니라 우리나라ICT 생태계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1만8000여명이 가입해 있는 KT노동조합(위원장 김해관)은 이날 불법 정치 후원금 혐의를 받는 황창규 회장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조는 “황창규 회장이 경영실적을 개선해 낸 것과 KT를 안정 궤도로 이끌어낸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KT가 불법정치자금을 후원한 온상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는 조합원들의 걱정과 우려가 크다”면서 “기업이미지가 훼손되기 전에 황 회장이 조속히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황창규 회장 등 KT 경영진들이 조속한 시일 안에 임직원들에게 먼저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의미다.KT 고위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아주 세세하게는 힘들겠지만 다음 주부터 직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 GM실직·청년실업 고려했나..'20조 슈퍼추경' 가능성(종합)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사진=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시사했다. 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 예산을 대폭 풀어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GM 실직 문제에다 늘어나는 세수까지 고려하면 20조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급 ‘슈퍼추경’ 가능성도 거론된다. 야당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돈 풀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예그리나 어린이집 졸업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청년 일자리 관련해 여러 대책을 냈는데 이번에는 분명히 효과를 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필요하면 추경편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추경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면서도 “예산·세제·금융·규제개혁 등 모든 정책을 포함한 특단의 정책을 준비 만들 것이다. 필요하다면 추경 편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필요하다면 추경도 배제하지 않겠다”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추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추경은 예산안을 확정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이미 편성된 예산을 변경하는 것이다. ◇기재부 “추경 검토 없다”→“추경 배제 않겠다”기재부 분위기는 과거와 분명히 달라졌다. 이찬우 차관보는 지난해 12월 ‘2018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내년에도 추경을 염두에 두고 있나’는 질문에 “현재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달에도 기재부에선 “예산안 처리된 지 얼마 됐다고 추경을 하나”며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상황이 되면 추경도 검토할 수 있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법적 요건은 국가재정법에 규정돼 있다. 해당 법 89조1항에 따르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대내외 여건에 대한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 여권에선 대량실업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실업 문제가 국가 재난 수준”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 9일 2월 경제동향(그린북) 발표에서 한국경제 3대 리스크 중 하나로 청년실업을 꼽았다. 지표로도 실업 문제는 심각하다. 지난해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15~29세) 실업률이 9.2%였다. 이는 실업자 분류 기준을 현재처럼 변경한 1999년 이후 1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였다. 12월(9.2%), 올해 1월(8.7%) 청년실업률이 감소세를 보였지만 2월은 우려되는 상황이다. 황인웅 기재부 정책기획과장은 “2월 졸업시즌, 인구변화 등으로 청년 실업률 상승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2월 청년실업률이 연중 최고치인 12.3%까지 치솟았다. 게다가 한국GM 실직 문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국회에서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해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GM은 오는 5월까지 군산공장을 폐쇄하기로 했다. 공장이 폐쇄되면 1만3000여명(협력업체 포함)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한국GM과 협력사의 국내 총 고용인원은 15만6000명(2016년 기준)이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지난해 하반기 시·군별 주요고용지표 집계 결과에 따르면 군산시 실업률은 3년 연속 증가했다. 전북 군산의 고용률은 전국 77개시 가운데 두 번째로 낮았다. 반면 세수 상황은 좋은 상황이다. 지난 9일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확정 결과, 지난해 국세 수입은 265조4000억원으로 정부가 계획한 세입예산(작년 7월 추경 전망액)보다 14조3000억원이 더 걷혔다. 이는 2007년(14조2000억원)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다. 1년 동안 쓰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총세입액-총세출액-다음 연도 이월액)은 11조3000억원에 달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지난해 법인세가 59조2000억원을 기록, 전년보다 7조1000억원 더 걷혔기 때문이다. ◇한국당 “‘국민세금 퍼주기’ 반대”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군산지회 조합원들이 지난 14일 오전 한국GM 전북 군산공장에서 집회를 열고 공장 폐쇄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이 같은 상황 때문에 기재부가 2년 연속으로 ‘일자리 추경’을 편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6월 총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재원은 중앙정부 직접 지출 7조7000억원에 지방재정 보강 3조5000억원으로 구성했다. 재원은 초과세수 8조8000억원, 세계잉여금 1조1000억원, 기금여유자금 1조3000억원으로 마련했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20조원을 넘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지난해 12월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밝힌 추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초과세수는 20조~3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세계잉여금(11조3000억원)에서 지방 교부금·교부세 등을 뺀 수조원과 올해 초과 세입액 예상치(14조6000억원~22조9000억원·의원실 추산)를 더한 것이다. 정부가 ‘초과세수’를 국채 상환에 쓰지 않고 추경 편성에 나설 경우를 가정한 규모다.야당은 20조원이 넘는 추경이 현실화될 경우 ‘정치적 추경’이라며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기침체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고 청년실업이 올해 갑자기 심각해진 것도 아니다”며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미래 국민 부담인 국가채무부터 상환하는 것이 재정 운용의 기본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 세금을 퍼주는 정치적 추경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265조4000억원으로 예산(작년 7월 추경 세입예산 251조1000억원) 대비 14조3000억원이 더 걷혔다. 기재부는 “법인실적 개선, 수출입 증가, 부동산 시장 및 주식시장 호조, 명목임금 상승, 소비 증가,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따른 사전증여 증가 등이 세수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단위=조원.[출처=기획재정부]
- 연·근해 수온 상승에 지난해 어업생산량 ‘껑충’
- 최근 6년 국내 어업생산량 및 생산금액 변화 추이. (그래픽=통계청)[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난해 어업 생산량이 큰 폭 늘었다. 연·근해 해역 수온 상승에 따라 멸치, 갈치, 삼치 등 난류성 어종 자원량이 늘어난 덕분이다.통계청은 2017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 지난해 어업 생산량이 374만3000t으로 전년(326.9만t)보다 14.5%(47.4만t) 늘었다고 22일 밝혔다.난류성 어종 자원량이 늘었고 천해양식어업 중 굴, 미역, 다시마 등 조개·해조류도 시설량이 늘고 작황도 좋았다. 일반해면어업은 생산량은 92만7000톤으로 2.1% 늘었고 천해양식어업은 231만t으로 23.4% 늘었다.원양어업 역시 황다랑어나 명태, 남극크릴을 중심으로 총 47만t을 생산하며 전년보다 3.5% 늘었다. 뱀장어, 송어 등 내수면 어업 생산량도 3만6100t으로 2.1% 늘었다.같은 기간 어업생산 금액도 8조6138억원으로 전년(7조4771억원)보다 15.2%(1조1367억원) 늘었다. 연·근해 해역의 꽃게와 참조기, 내수면 어업의 송어·붕어류 등 판매가격이 올랐다.천해양식 어업의 굴·김·미역류와 원양어업의 황다랑어, 명태, 남극크릴 등도 생산량 증가와 함께 금액이 늘었다.고등어류와 젓새우류는 수온이 오른 탓에 어획량이 줄었다. 살오징어도 중국 어선 불법어업 탓에 어획량이 줄었다.시도별로는 전남 지역 어업생산량이 184만5000t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56.4%)을 차지했다. 경남(60.1만t·18.4%), 부산(26.4만t·8.1%), 충남(16.3만t·5.0%), 경북(11.5만t·3.5%), 제주(9.1만t·2.8%)가 뒤따랐다.지난해 일반해면어업 주요 품종별 생산량 변화. (그래픽=통계청)
- 가장 치료하기 힘들고 생존율 낮은 암은?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폐암’은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암 가운데 부동의 사망률 1위이며 여전히 치료가 가장 어려운 암으로 분류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 한국인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폐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 명당 35.1명의 폐암 환자가 발생하는데, 폐암을 진단받고 5년 이상 생존할 확률은 23.5%로 알려져 있다. 연구에 의하면 흡연율의 변화와 폐암발생률 사이에는 20년 정도의 간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20세에 흡연을 시작해 40세에 금연하더라도 60세 이후에는 폐암 발병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70세 이후에 폐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흡연’이 폐암의 가장 중요한 발병 요인으로 폐암의 약 85%는 흡연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폐암 발생 위험은 직접흡연이 13배, 장기간의 간접흡연은 1.5배 증가시키고 흡연의 양과 기간도 폐암에 걸릴 확률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 밖에도 석면, 비소, 크롬 등의 위험요인에 노출된 직업적 요인, 공기 중 발암 물질인 벤조피렌, 방사선 물질 등의 환경적 요인 및 폐암 가족력이 있는 유전적 요인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여 발생한다. 이러한 폐암을 조기 진단하는 방법으로 가장 권장되는 것은 저선량 CT다. 컴퓨터 단층촬영 장비 중 환자에게 노출되는 방사선량을 1/6로 최소화한 장치다. 노출을 최소화해 방사선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고안됐다. 하직환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학계에선 55세 이상 인구 중 30년 이상 매일 담배 한 갑 이상을 피운 ‘고위험군’에게 우선적으로 매년 촬영을 해보길 권하고 있다. 그만큼 폐암 발병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며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최근 비흡연자에서도 폐암 발병이 증가하고 있어, 저선량 CT 촬영을 통한 검진을 해보는 게 좋다.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예후가 매우 불량하나, 조기 발견되어 수술할 경우 완치도 가능하다”고 강조한다.폐암의 자각증상은 매우 다양하다. 무증상부터 기침, 객혈, 가슴부위통증, 호흡곤란 등이 있고, 성대마비에 의한 쉰 목소리, 안면 및 상지부종, 삼키기 곤란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흉곽외 전이 증상으로 뇌전이에 의한 두통 및 신경증상, 골전이에 의한 골 통증 및 병적 골절이 나타날 수 있다. 그 밖에 비특이적 증상인 체중감소, 식욕부진, 허약감, 권태, 피로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조기 폐암이 의심되는 경우 수술을 통해 진단 겸 치료를 할 수 있다. 진행 된 폐암은 조직검사 등 정밀 진단을 통해 폐암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 폐암 세포의 종류는 무엇인지, 폐암의 위치는 어디인지를 확인하여 치료 방법이 최종 결정된다. 폐암 조직 검사는 기관지 내시경을 통해 병소 부위에 접근하여 조직을 떼어내는 기관지 내시경 검사, 기관지 주위의 임파선 조직 검사가 가능한 초음파기관지내시경, 흉막 전이를 진단할 수 있는 내과적 흉강경, 가느다란 주사침으로 피부를 통해 병소 부위를 찔러 암세포를 빼내는 경피부 세침흡인 검사법이 있고 그 외에도 필요한 경우 수술을 통한 조직 검사가 시행되기도 한다.폐암예방에 가장 좋은 방법은 흡연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다. 담배를 아예 피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흡연자는 지금부터라도 담배를 끊는 것이 폐암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다. 오염된 공기, 미세먼지, 석면, 비소 등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폐암유발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외출이나 작업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하직환 교수는 “폐암이 가장 무서운 암 중 하나로 꼽히는 이유는 낮은 생존율에 있다”며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려면 40세 이후에는 매년 1회씩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좋으며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 저선량 CT가 권장된다”고 말했다.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이권호 씨 별세, 이철순(와이즈에프엔 대표이사)·승순(회사원)·경은(교사)씨 부친상 = 여의도성모병원 2호실, 발인 23일 오전 5시 30분, 02-3779-1918△이희순(한성학원 전 이사장)씨 별세, 김성용·옥자·인자·성자·경자·숙자·덕자씨 모친상, 이창성·안일승·안응남·마크 설딕씨 장모상 =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3일 오전 7시, 02-760-5649△손병완씨 별세, 손양호·영태(통계청 대변인)씨 부친상 = 대전 성심장례식장 5호실, 발인 23일 오전 7시 30분, 042-522-4494
- 스토킹·몰카 등 신종 여성폭력 방지에 국가 나서야
-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여성폭력방지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여성폭력방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수행계획 수립 근거 마련 △ 여성폭력 방지 관련 국가통계 구축 △여성폭력 특수성 반영한 피해자지원 시스템 마련 △성평등 의식 확산 및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폭력예방교육 제계 재정립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여성폭력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사업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 체계적 추진을 규정하기 위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성에 대한 폭력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뿐 아니라 데이트폭력, 스토킹, 몰카처럼 일상 속에 다양화되고 있다”며 “하지만 현행법은 새롭게 발생하는 여성 폭력 개념을 담고 있지 않아 국가가 나서서 범죄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여성폭력방지법 제정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여성에 대한 신종 성폭력을 정의하고, 여성폭력 전담 기구를 만들어 가해자 처벌의 확실성을 높이고,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건 없는 지원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또 “여성폭력 피해, 지원, 처벌 등 여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법무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일관성 있는 통계를 구축해 신종 성폭력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통한 정책 마련이 가능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가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 성인권에 대한 교육을 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평생 동안 학습할 수 있도록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더불어 국제사회 대상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