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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덕역 효성해링턴 타워 더퍼스트, 업무지구 오피스텔 수요로 관심
- [이데일리 e뉴스 장영락 기자] 서울 오피스텔 분양시장에서 광화문, 여의도, 강남 권역 등 서울 3대 중심업무지구에 인접한 오피스텔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 등 대표 직주근접지역으로 꼽히는 곳은 거주하는 1인 가구 절반 이상이 20~30대로, 이 때문에 지역 내 소형 오피스텔 전월세 거래량도 많은 편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2017년 12월 전용면적 30㎡이하 서울 소형 오피스텔 전월세 거래량은 총 1400실로, 이 중 강서구가 244실로 가장 많았으며 △마포구 182실 △영등포구 126실 △강남구 110실 순으로 나타났다. 비직주근접 지역인 성북구 6실, 노원구 7실 등에 비하면 10배 이상 거래량이 많다.강동구 일대 역시 업무지구 흡수 지역으로 떠오르면서 소형 오피스텔 임대투자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달 서울 강동구 고덕지구(명일동)에서 분양한 ‘고덕역 효성해링턴 타워 더퍼스트’에는 계약 첫날부터 투자자들이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고덕역 효성해링턴 타워 더퍼스트’는 오피스텔 전용 19~36㎡ 평면으로 구성된 소형 오피스텔이다.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입지, 지하철을 이용해 업무지구로 이동하기 쉽다는 점 등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고덕역 효성해링턴 타워 더퍼스트’는 지하 6층~지상 20층 전용면적 19~36㎡ 총 410실 규모로 조성됐다. 지상 1층~4층에는 연면적 6033㎡ 규모의 상업시설, 지상 5층~20층에는 오피스텔이 들어선다.고덕지구는 단지 앞으로 송림근린공원을 비롯해 명일근린공원, 두레근린공원 등 녹지시설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또 대형마트가 도보 1분 거리에 있고,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등의 기타 편의시설도 걸어서 이용 가능하다. 배후수요도 풍부하다는 분석이다. 단지 주변으로 삼성엔지니어링, 세스코, 세종텔레콤 등 수용인원 1만5000여명의 강동첨단업무단지가 입주해 있고 3만8000여명을 수용할 계획인 엔지니어링 복합단지와 수용인원 1만6000여명의 고덕 상업업무복합단지 등이 완공될 예정이다.‘고덕역 효성해링턴 타워 더퍼스트’ 견본주택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마련됐으며, 입주는 2020년 9월 예정이다.
- 결혼은 뭐하러? 아이는 왜?…청소년 절반 "혼자 살거나 둘이 살겠다"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만 13~24세 사이 청소년들의 절반이 ‘결혼을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고 ‘결혼 후 아이를 꼭 가질 필요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도 46%에 달했다. 만 9~24세 사이 청소년 중에서 아버지와 주중에 매일 30분 이상 대화하는 비율은 41%로 어머니(72.9%)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직업선택 기준 중에서는 직업의 안정성과 장래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청소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5년 기준 만 9~24세 청소년 인구수는 940만7506명이다. 청소년종합실태조사는 ‘청소년기본법’ 제 49조에 따라 청소년의 삶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매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이번 조사는 2011, 2014년에 이은 세번째 조사로 전국 5096가구의 청소년 767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그동안 별도 실시해오던 ‘청소년가치관조사’와 통합 실시했다. 주요 조사영역으로는 건강, 참여·활동, 가정생활 및 가족관, 학교생활 및 방과 후, 진로·직업 및 직업관, 사회관 등이다. 부모님과 대화시간 (단위=%, 표=여가부)우선 어머니와 주중 매일 30분 이상 대화하는 청소년 비율은 72.9%인 반면 아버지와 주중 매일 30분 이상 대화하는 청소년 비율은 41.1%로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대화를 전혀 안 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아버지가 6.2%로 어머니(1.4%)의 4배가 넘었다. 부모님과 함께 여가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19.2%, 부모님과 저녁식사를 거의 함께하지 않는 경우도 4.5%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남자청소년들이 부모님과 활동하는 비율이 낮았다. 결혼관에 대해서는 절반에 가까운 청소년들(49%)이 결혼을 반드시 해야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했고 결혼 후 아이를 꼭 가질 필요는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46.1%에 달했다. 이러한 응답 경향은 여자 청소년에게서 좀 더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결혼관 (단위=%, 표=여가부)직업선택 기준도 해마다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히 달라졌다. 만 13~18세 청소년들의 직업선택 기준은 2008년 조사 이래 일관되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차적 기준으로는 과거엔 ‘경제적 수입’을 주로 고려했던 것과는 달리 ‘직업 안정성’을 선호하는 쪽으로 변화했다. ‘직업 안정성’을 꼽은 비율은 2008년 7.7%에 불과했지만 2017년엔 17.6%로 두 배 이상 증가한 반면 ‘자신의 적성’을 중시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27.7%에서 20.6%로 줄었다. 만 19~24세 청소년 10명 중 4명은(38.5%) 지난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한 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직업 선택 기준 (단위=%, 표=여가부)만 13~18세 청소년의 5.28%, 만 19~24세 청소년의 41%가 ‘우리 사회는 대체로 공정한 사회로 인식한다’고 응답했다. 공정성과 인권존중, 다양성 인정 등에 대한 청소년의 긍정적 인식은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 만 13~18세 청소년들의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5.5점으로 조사 이후 처음으로 5점을 넘었다. 한편 청소년들의 평소 주중 수면시간은 약 7시간 52분으로 과거에 비해 증가했다. 신체활동 시간은 일주일에 평균 3.8시간으로 조사됐으며 청소년 100명 중 6명 이상이 아침식사를 전혀 하지 않고 약 20명 이상은 ‘아침을 먹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했다. 아침식사를 거르는 경향은 연령이 높을수록, 여자청소년, 대도시 청소년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근 일 년 동안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느낀 적이 없는 청소년은 8.5%로 2014년 10.8%에 비해 감소해 스트레스 경험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트레스를 가끔 또는 한두번 경험했다는 청소년은 전체의 83.7%로 2011년(69%)과 2014년(70.6%)에 비해 증가했다.
- [전문]이정미 정의당 대표 신년기자회견문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정의당 당원여러분.영화 <1987>에서 연희의 이야기로 기자회견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다고 세상이 바뀔까요?” 더디고 느리지만, 청년들에게 “예, 그래도 세상은 바뀝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2018년 정의당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던져진 질문입니다.절망의 가계부, 지.옥.고, 고용빙하기로부터 청년을 지켜야 합니다. 얼마 전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가 타결됐습니다. 부당한 처우를 참지 못해 노동조합을 만들었던 20대 청춘들의 입에서 “야! 되는 구나!”라는 이야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불법을 바로 잡고 처우가 개선된 것 그 이상으로, 그들이 세상을 바꾸는 경험을 하게 됐다는 점이 감격스러웠습니다.하지만 2018년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가능성’은 가장 낯선 단어입니다. 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논쟁은 둘째 치고, 청년들이 이에 열광하는 이유는 노동소득만으로는 도저히 내일을 꿈꿀 수 없는 비관적 현실 때문입니다. 지난해 통계청은 30대 미만 저소득 1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78만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07년 ‘88만원 세대’가 나온 지 10년 만에, 청년들은 더 가난해지고 더 밀려났습니다.‘청년고용의 빙하기를 견딜 청년복지정책’이 즉각 시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청년의 존엄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청년사회상속제>로 절망의 가계부를 바꿔야 합니다. 150만원 월급에서 50~60만원 월세를 내고, 30~40만원 학자금 원리금을 갚아서는, 빈곤의 악순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를 재원으로 1천만원의 배당을 실시해, 청년들의 독립과 인간다운 삶을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지.옥.고 탈출을 위한 적극적 청년주거정책>입니다. 1인 가구 맞춤형 소형임대주택, 사회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2000만원 미만 소액 월세 보증금 대출 등 주거금융 지원을 확대하여 이른바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같은 비주택에서 청년들이 탈출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셋째, <청년실업부조의 도입>입니다. 취업경험이 없어 고용보험에 가입조차 못 했거나 장기실업 중인 청년들처럼, 고용보험 밖에서 아무런 사회적 보장도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삶의 기본적 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아울러 청년고용의 빙하기를 극복하기 위해, <5% 청년의무고용할당제>를 민간기업까지 확대하여, 질 좋은 청년일자리를 늘리는 특단의 대책을 함께 강구하여야 합니다.□정치개혁과 제1야당의 정치적 위상 확보국민의 삶이 변화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정치가 변화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문재인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평범한 국민의 삶이 좋아지는 대한민국을 제시했습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평범한 국민의 삶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촛불혁명이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비단 전 정권의 적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양극화와 불평등을 넘어서는 데까지 촛불혁명이 나아가야, 비로소 국민의 삶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국민의 삶이 좋아지는 촛불혁명의 2단계 전진을 위해 올 한해 매진할 것입니다.촛불혁명의 전진과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정치적 선결과제’가 있습니다. 먼저 ‘중단 없는 적폐청산’입니다. 국정원 선거개입과 특활비 상납, 자원외교와 헌법 위배. 이명박 정권은 박근혜 정권이 국가권력을 사유화할 수 있도록 길을 닦은 정권입니다. 국정농단의 곁가지가 아닌 뿌리가 바로 이명박 정권이며, 이를 잘라내지 않는다면 적폐 청산은 반만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최근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결국 이명박 정권의 헌법을 위배한 비밀군사협정도 드러났습니다. 반드시 이명박 대통령이 처벌 받도록 할 것입니다. 연이은 전 대통령들의 구속은 불행한 일이기는 하나, 지체된 정의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국정농단과 권력 사유화의 뿌리를 뽑아야, 두번 다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침없는 국회개혁’입니다. 정치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인계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개혁은 대통령 한 사람의 의지만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국회가 법을 바꿔 제도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말 국회에서 드러났듯이, 지금 국민들에게 국회는 ‘국가 기관’이 아닌 국가 발전의 ‘걸림돌’일 뿐입니다.자유한국당은 권력에 대한 금단증상에 빠졌습니다. 가진 것은 머릿수이고 할 줄 아는 것은 비토권 밖에 없습니다. 방금 전 홍준표 대표는 신년기자회견에서 좌파국가주의로 인해 대한민국이 불안하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대한민국의 최대 불안요소는 자유한국당입니다. 안보불안을 말하지만, 세계가 염원하는 평화 올림픽에 홀로 반대하고 자체 핵무장을 선동하며 전쟁위기만 부추기는 당사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는 반대하고 노동유연화로 비정규직을 더 늘리자면서, 서민경제를 불안 정도가 아니라 파탄에 빠뜨릴 정책을 고집합니다. 신년벽두부터 국민들에게 세상 막말은 다 쏟아놓으며 케케묵은 색깔론 밖에는 자신을 지탱할 어떤 명분도 갖지 못한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라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대 불안요소입니다안철수 대표는 벌써 4번째 창당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도 양극단의 정치를 비판하며 제3당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국민은 이미 국민의당을 제3당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3당으로서 견제와 개혁에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없이, 이번에는 유승민 대표를 파트너로 보수표심을 공략하려는 것입니다. 낡고 구태한 선거공학에 유능한 대안정치가 꽃필리 만무합니다.더불어민주당에게는 집권여당의 위상과 크기에 걸맞는 책임정치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신정부 출범 8개월이 지나는 동안, 개혁을 성사할 주도력과 정치력은 발휘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속절없이 시간이 흐르는 동안 탄핵연대가 개혁입법연대로 발전되지 못했던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직 개혁의 골든타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지지율과 기득권에 취해서 촛불개혁의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되돌아 봐야 합니다. 정부는 보이는 데 집권여당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집권여당다운 책임 있는 역할을 통해 개혁의 정치적 여건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민심그대로 정치개혁’입니다.국회개혁은 선거를 통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치개혁은 ‘좋은 선거제도라는 인프라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 논의는 굼뜨다 못해, 아예 멈춰버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몽니만을 탓할 수 없습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책임 있게 나서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의 전초전이라 할 수 있는 기초의회 선거구 문제만 봐도 그렇습니다. 서울과 광주에서 4인 선거구를 늘리려는 선거구획정위의 잠정안 대신,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려는, 철저히 반개혁적인 행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야 대표 회동에 이어,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이어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집권여당 대표의 신년 구상 어디에도 선거제도개혁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없습니다. 멀리 내다보아야 더 높이 도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30년 만에 맞이한 호기입니다. 선거제도를 손보지 않는다면 양당독점의 기득권 정치로 회귀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다행히도 민심연대라는 정당과 정파를 뛰어넘은 모임을 통해, 각 정당 소속의원들이 선거제도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는 등 긍정적인 변화의 기류를 읽을 수 있습니다. 당장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인위적인 정계개편과 이합집산은 국민에게 또 다시 정치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후보를 조정하고 권력을 나눠 갖는 기존 선거제도 대신, 유권자에게 소진투표와 전략투표를 각각 보장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면, 정치불신을 불러오는 어지로운 정당정치를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결선투표제 도입과 민심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과제는 각당 대표들이 결심만 한다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주요 정당 대표들이 모여 이 문제를 진솔하게 논의하고, 선거제도개혁의 청사진을 국민 앞에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도록, 대표 간 회동을 제안합니다.지방선거에서 제1야당의 정치적 위상을 확보하겠습니다.목에 걸린 고구마보다 답답한 한국 정치, 이제 사이다 같은 정치개혁으로 시원하게 바꿔야 합니다. 이번 제7회 동시지방선거는 ‘대한민국 정치구도를 바꾸는 중대한 전초전’입니다. 민주주의에서 1당 지배는 불가능하며, 모든 개혁에는 ‘경쟁자’가 필요합니다. 국민들께 여쭙겠습니다. 정부여당을 견제?견인할 제1야당으로 더불어민주당 옆에 어느 당이 어울립니까? 권력에 대한 금단증상에 빠져 사태파악도 못하는 자유한국당입니까? 목표도 운명도 불분명한 새로운 보수정당을 만들겠다며 내부의 사생결단에 빠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입니까? 이제 정의당은 지방선거에서 <제1야당으로서의 정치적 위상>을 확보할 것입니다. 대선에서 진보정당 사상 최초로 200만표를 획득한 정의당은 ‘창당 이후 최초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목표’로 뛸 것입니다. 특히 정의당은 수도권과 호남에서 새로운 제1야당이 되어, 정치판도를 바꿀 것입니다.경남도의회 새누리당 의석 90%, 광주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석 95%. 균형을 상실한 지방의회에서는 어떠한 견제도 있을 수 없으며, 지방의회는 지방적폐세력의 방패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당 의원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 곳은 사정이 다릅니다. 정의당 장태수 의원이 있는 대구 서구의회가 그렇습니다. 3선의 장 의원은 1명뿐인 정의당 의원이지만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를 투명화하고, 관변단체 보조금을 현금 지급에서 신용카드 결제로 바꾸는 등 많은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바뀌지 않았을 적폐입니다. 이제 전국에서 더 많은 장태수를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전체 광역의회에 1인 이상의 당선자를 내고, 모든 기초의회에도 당선자를 내서 지방적폐를 청산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국민 여러분께도 요청드립니다.지난 대선, 정권교체에 대한 절박한 심정으로 차마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지 못하셨던 분이라면, 이번에는 정의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의당 수백 명 후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지역의 심상정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선택으로 정의당이 제1야당으로 부상한다면, 이는 곧 대한민국 개혁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놓는 일이 될 것입니다.□삶의 변화를 이끄는 정책노동이 좋아져야 국민의 삶이 좋아지고, 일자리의 질이 바뀌어야 국민의 삶도 바뀝니다. ‘증세 없는 복지’만큼 허구적인 말은 ‘노동 없는 혁신’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 관계자의 말 속엔 소득주도성장 보다 혁신성장이 더 강조되고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기업의 창조적 혁신을 지원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일이라면 백 번 찬성하지만, 그 속에 사람과 노동이 빠져선 안 됩니다.최근 폭풍처럼 밀려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동반자 또한 노동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4차 산업혁명은 노동자에게 ‘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됐습니다. 백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는 전망만이 넘치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혁명은 기술혁신만으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좋은 노동을 위한 사회혁신이 동반돼야 진정한 혁명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사회적 대화가 시작돼야 합니다. 이미 독일에서는 ‘산업 4.0’과 함께 ‘노동 4.0’이라는 이름으로 노동과 복지제도의 변화에 관해 노-정 간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노-사 간 대화를 통해, 지멘스의 스마트 공장처럼 자동화 후에도 일자리를 줄이지 않고 생산성을 높여낸 사례에 주목해야 합니다.곧 닥쳐오는 변화에 대비하고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려면 올해엔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복원돼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양대노총 지도부를 만난 것은, 노-정 불신을 극복을 위한 의미 있는 시작입니다. 모처럼 조성된 대화를 통해, 기존의 노사정위를 뛰어넘는 새로운 노사정 대화기구로 발전을 이뤄야 합니다. 새로운 노사정 대화기구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의제와 그 책임성이 더 중요합니다. 조세, 경제정책, 사회복지 전반을 다루는 <선진복지국가형 대화기구>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여 ‘사회적 권위’가 있는 기구가 되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에도 말씀드립니다. 노사정 대화기구에 참여하느냐 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노사정 대화기구는 노동자에게는 <사회 연대를 실현하는 장>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재정확대 등을 과감히 의제로 올리고 복지국가 전환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한편, 정부는 지난해 선언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이제는 민간으로 확대해나가야 합니다. 10년 전 민주노동당만이 유일하게 기간제 허용을 반대했지만, 이제는 정의당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보수정당인 바른정당까지 비정규직 사용 제한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왜곡된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을 이제 정치권이 책임지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각 정당에서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제> 입법에 동참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최대 현안이라 할 근로시간 52시간 적용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문제는 이전 정부의 노동적폐를 바로잡는 문제입니다. 이전 정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을 되풀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나눈다는 원칙에 따라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최저임금 문제는 결국 경제민주화로 풀어야 합니다.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작년보다 16.4% 인상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정책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5개 정당이 모두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한 것을 망각한 듯, ‘배신의 정치’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불로소득엔 눈 감고, 최저임금엔 성내는 보수정당의 괴담과 저주는 즉각 멈춰져야 합니다.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주는 자영업자도 경제적 약자입니다. ‘문제는 강자의 탐욕이며, 뒤틀린 한국경제’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손익명세서가 그 생생한 증거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내는 임대료는 영업이익의 3배를 넘었고, 카드수수료는 10%를 넘나들었습니다. 가맹본부는 점주에게 가맹비로 영업이익의 2배를 챙겨갔습니다. 이런 불로소득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최저임금만 문제 삼는 것은, 약자를 내세워 강자들의 탐욕을 은폐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최저임금 문제는 결국 경제민주화>로 풀어야 합니다. 하도급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과 프랜차이즈 대리점·가맹점의 최저임금 인상분은 본사나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제도화하고, 공공부문 입찰계약 시 최저임금 인상분이 계약금액에 반영되도록 자동 조정돼야 합니다. 상가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하고, 체크카드는 0% 신용카드 수수료는 1% 이하로 인하하며, 원청의 하청에 대한,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해야 합니다. 국민여러분,불과 몇 달 뒤 지방선거를 마치고 나면 또 다시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해 15.3%(8,650원) 인상을 이뤄내야 합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우리 사회가 견디고 지켜내야 할 과제입니다. ‘자영업자도, 중소기업도, 저임금 노동자도 상생하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위해 정의당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개헌은 지난 60년 적폐와 단절하고 <새로운 삶을 약속하는 시민계약>입니다.국민의 삶을 바꾸는 과정엔 성역과 그늘이 없어야 합니다. 촛불혁명을 거치며 우리 민주주의는 새로운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민주주의 없는 보수’나 ‘민주주의 없는 진보’를 용납하지 않으며, 한 가지 가치나 시각만으로 사회를 재단하지 않습니다. 개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이 토론의 의제에는 규제도, 금기도 없어야 합니다. 그동안 터부시됐지만, 정작 당사자들에겐 커다란 고통이었던 문제들에 대해 토론을 시작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낙태죄 문제’와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 문제가 바로 그 예입니다.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책임이 여전히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성소수자는 삶의 동반자가 이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의 보호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민주주의가 이 토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성숙했다고 믿습니다.새로운 시민계약을 체결하는 데에는 당연히 시민의 열정과 열망이 담겨야 합니다. 광복 이후 새로운 삶에 대한 열망이, 1948년 제헌헌법에 노동자 이익균점권으로 담겼던 것은 좋은 예입니다. 이 ‘오래된 미래’를 되살려, 새 헌법을 노동자·농민,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지키는 ‘노동 헌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인권과 권력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다시는 박종철의 죽음도 백남기의 죽음도 일어나지 않도록, 시민 기본권이 함부로 침해받을 수 없는 ‘인권 헌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피부색·성적지향·성별에 대한 어떤 차별도 금지하여, 그 누구도 포기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평등 헌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새 헌법은 민주적 정치 제도와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현대적 ‘민주 헌법’이 되어야 합니다. 보수야당은 개헌 시기를 두고 펼치는 정략적 주장을 중단해야 합니다. 촛불혁명이 시작된 지 만 2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개헌을 하느냐 마느냐 옥신각신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 투표는 지난 대선 5당 공통 공약이었습니다. 국회는 국민과의 약속대로 조속히 개헌안을 마련하고,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촛불혁명에 가장 앞자리에 서고자 했던 정의당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개헌에서도 가장 헌신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포스트 평창 플랜>을 세웁시다평창 동계올림픽이 곧 개최됩니다. 북한이 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히면서, 평창올림픽은 유례없는 평화의 제전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여기까지 상황을 이끌어온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저 역시 야당 대표로서 누구보다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중요한 것은 평창 이후입니다. 현재의 개선된 상황을 환영하면서도 다들 평창 이후에도 대화가 지속되고, 평화가 정착될 수 있을지 내심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우려를 불식하고, 남과 북, 동아시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포스트 평창 플랜>을 세워 한반도평화를 주도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의 길을 닦기 위해 <평창올림픽 한반도 평화열차>의 운행을 제안드립니다. 북측 선수들이 입국이 아닌 남과 북을 가로질러 입경한다면 이는 평화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도라산역까지는 북측의 기차로, 이어 서울역까지는 우리 측 경의선열차로, 마지막 목적지인 평창까지는 KTX로 이동로를 열게 되되다면, 이후 평창의 평화열차는 대륙으로 뻗어가는 항구적인 한반도 통일열차로 발전할 것입니다. 당국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중량감 있고 대북정책에 정통한 인사를 ‘대북특사’로 파견할 적기입니다. 이를 통해 연내에 ‘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야 합니다. 또한 주변 강국을 움직이는 대담한 평화외교를 전개해야 합니다. 북-미 고위급 대화를 주도적으로 중재하고, ‘서울이 평양과 워싱턴을 잇는 가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북한이 세계와 만날 수 있게 안내한다면, 비로소 북한도 무기 대신 대화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실상의 쌍중단’을 이루어낸다면, 가까운 시기에 ‘제2의 9.19공동성명’으로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의 길이 열리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길에 ‘대담한 협치’는 필수적입니다. 공산권과 대화를 시작한 공화당 닉슨 정부는 “공을 독차지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서독의 브란트 총리, 이스라엘의 라빈 총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관된 평화정책은 국내정치의 단합된 힘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하지만 최근 보수야당은 단일기 반대와 같은 냉전 논리를 앞세우며, 대북제재를 위해선 평화도 올림픽도 다 포기할 수 있다는 식의 현실부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수정권 10년의 대북정책이 철저히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의 협력자가 될 때입니다.야당은 변화된 한반도의 현실을 인정하고, 정부는 포스트 평창 플랜의 실천은 물론, 구상 과정부터 야당의 참여를 독려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정부가 적극적 평화정책을 추진한다면 기꺼이 협조하고, 주저하는 야당의 협조까지 이끌어내 얼어버린 남북과 동북아 관계를 뚫는 ‘평화의 쇄빙선’이 되겠습니다.□정의당의 정당만들기청년들에게 응답할 수 있는 좋은 정당을 만드는 데 매진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정의당은 촛불혁명의 전진과 삶을 바꾸는 정치를 위해 <좋은 정당만들기>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말, 정의당에는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의당의 정당후원금 모금액이 전체 정당 중 1위를 달성한 일입니다. 정의당이 평범한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한 시민참여정당이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정의당 대의원 700명 전체가 1박 2일 동안 성평등과 장애평등,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등에 대한 정당교육을 수료한 일입니다. 모든 정당이 이합집산으로 물고 뜯을 때, 정의당은 정당교육으로 당의 일체감을 다지고, 당을 당답게 만드는 데 더 집중했습니다. 올해 저는 주간브리핑 등 당원들과의 직접적 소통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정의당이 이토록 <정당 만들기>에 매진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정당이 바로 서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없고, 정의당이 대변하는 일하는 사람들과 사회 약자들의 목소리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촛불혁명의 진전을 위해 올해도 정의당에게 좋은 정당 만들기는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정의당은 지방 선거 이후 한국 정치에서 볼 수 없는 혁신을 단행해 청년정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청년 정치의 변화를 정의당이 주도하겠습니다. 그럴싸한 전문직에 종사하다 정치에 입문하는 한국 정치 풍토는 엘리트 정치와 기득권 정치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보통의 청년들이 정치에 도전’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정당 사상 최초로 10년의 전망을 가진 <정치인 사관학교>를 설립하겠습니다. 청년 당원들에게 정치적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미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 상담 창구로 자리 잡은 정의당 비상구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대중적 청년 단체인 <청년정의당>을 곧 발족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정당으로의 전환을 위해, 여성정치발전자금처럼 매해 정의당이 받는 국고보조금 일부를 청년 부문에 할당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그 누구보다 노력하는 정의당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해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작년 경제성장률 얼마나…3년만에 3%대 올라설듯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세종=최훈길 김형욱 김상윤 기자] 다음주 주목되는 경제계 일정은 한국은행이 내놓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이다. 3년 만에 3%대로 올라설 전망이다.경제부처 장관들은 일제히 새해 업무보고에 나선다. 특히 가상화폐 규제 혹은 진흥 대책이 윤곽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은, 내주 GDP 증가율 발표20일 정부와 한은에 따르면 한은은 오는 25일 오전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속보치를 발표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전체 경제성장률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3%대를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4년(3.3%) 이후 3년 만에 3%대로 올라선다는 의미다. 2015년과 2016년 당시 성장률은 각각 2.8%씩이었다.우리 경제는 최근 수출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소비도 조금씩 꿈틀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지난해 10월 이후 수출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매달 7.2%→9.5%→8.9%를 기록했다. 통계청의 지난해 1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생산·소비·투자 지표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이후 가계의 소비심리를 가늠할 수 있는 1월 소비자동향조사(CSI) 결과도 26일 공개된다. 한은은 올해 상반기 민간소비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을 2.9%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2.8%)보다 0.1%포인트 높아질 것이라는 얘기다. 이번달 초부터 소비에 온기가 돌지 주목된다.국제통화기금(IMF)이 22일 내놓는 ‘세계경제전망 수정’도 주목된다. 이번 발표에 우리나라 관련 전망치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자체가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IMF 미션단은 지난해 11월 방한해 “경기 순환적 회복세는 지속될 것”이라며 올해 우리 경제가 3.0%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경제 장관들 일제히 업무보고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새해 업무보고에 나선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김 부총리 외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한다. 업무보고에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유망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이 논의된다.특히 가상화폐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 국조실, 금융위, 과기정통부는 가상화폐 범정부 TF에 참여하고 있다. 게다가 업무보고 주제인 4차 산업혁명은 가상화폐 관련 블록체인 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23일 국민안전과 국민건강 확보를 주제로 열리는 업무보고에 참석해 관련 업무계획을 발표한다.
- 고용노동부 주간계획(1월 22~26일)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다음은 다음주(1월 22일~26일) 고용노동부의 주요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 행사일정△21일(일)11:00 최저임금 관련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사업주 간담회(장관, 빽다방 마곡나루역북부점)△22일(월)07:30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당정협의회(장관, 국회)10:00 정책점검회의(장·차관, 세종청사)△23일(화)08:30 국무회의(장관, 세종청사)10:00 정부업무보고(장·차관, 세종컨벤션센터)13:20 정부업무보고 브리핑(차관, 국무조정실 브리핑룸)16:30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장관)△24일(수)10:00 청년 정책 현장의견 수렴 간담회(차관, 일자리위원회 대회의실)14:30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장관, 국회)△25일(목)10:30 차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26일(금)08:20 사회관계장관회의(장관, 정부서울청사)◇주간 보도계획△22일(월)= 2018 재해·재난대응분야 대책 정부 업무보고(23일 석간)=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23일 석간)= 폴리텍, 취약계층 경제 자립력 제고(23일 조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전남교육청 전남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협약 체결(23일 조간)= 근로복지공단, 2018년 산재노동자 창업지원사업 실시(23일 조간)△23일(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금 공고(24일 조간)=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 실시(24일 조간)= 안전보건공단, 평창 동계올림픽 안전보건지원단 출범(24일 조간)△25일(목)= 아빠 육아휴직, 지난해 최초 1만명 돌파(26일 조간)= 고용부 통계조사원 정규직 채용(26일 조간)= 산인공, 아제르바이잔에 직업훈련센터 건립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 컨설팅 지원(26일 석간)△26일(금)= 장애인고용공단·전북대 산학협력단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 체결(27일 조간)
- 지난해 3분기 콘텐츠 수출 2조 3500억 원, 게임이 60%
- △ 한국콘텐츠진흥원 로고 (사진제공: 한국콘텐츠진흥원)[관련기사][뉴스] 한콘진 김영준 원장 ˝게임업계 양극화 해소하겠다˝[뉴스] 한콘진 올해 게임예산 538억 원... ˝공정한 집행 약속˝2017년 3분기 국내 콘텐츠산업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28.4% 증가한 22억 달러(한화 약 2조 3,500억 원)로 집계됐다. 이는 게임분야 수출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며, 전체 수출실적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19일, ‘2017년 3분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3분기 콘텐츠산업 수출액 규모는 작년보다 4억 9,000만 달러 증가한 22억 달러(한화 약 2조 3,500억 원)를 기록했다. 전년동기대비 28.4%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같은 기간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7.3% 증가한 28조 6,000억 원이다.△ 2017년 3분기 콘텐츠산업 매출액 및 수출액 통계 (자료제공: 한국콘텐츠진흥원)이러한 성과는 게임산업의 성장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게임산업은 콘텐츠산업 매출 부문에서는 전년동기대비 14.2% 성장해 지식정보산업 뒤를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성장했다. 게임산업 3분기 매출액은 약 3조 4,000억 원이다. 아울러 게임산업은 전체 수출 실적도 견인했다. 2017년 3분기 게임 수출액은 35.5% 증가한 1조 3,200억 원으로, 전체 수출액의 60%를 담당했다.이러한 성과는 게임 산업 상장사 매출액에서도 나타났다. 2017년 3분기 콘텐츠 상장사 매출액은 1조 8,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146% 크게 오른 수치다.△ 2017년 3분기 콘텐츠 상장사 매출액 (자료제공: 한국콘텐츠진흥원)‘2017년 3분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는 콘텐츠 상장사 117개 및 비상장사 1,210개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고, 통계청, 한국은행 등에서 제공하는 거시통계 데이터를 참고해서 작성됐다. 보고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본 기사는 게임전문매체 게임메카(www.gamemeca.com)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은행이 18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한다. 특히 이주열 총재가 서울 중구 한은 본점에서 열리는 본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데 가상화폐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이 총재는 최근 송년간담회에서 “최근 전 세계적인 가상통화 열풍을 보면 금융완화 기조가 장기간 이어진 데 따른 것은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던 적이 있다.다음은 18일 주요 경제일정이다.◇경제·금융09:00 이주열 한은 총재,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본관 17층 금통위회의실)09:00 윤면식 한은 부총재,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본관 17층 금통위회의실)10:00 김상조 공정위원장, 기업거래정책자문회의(서울)10:00 김동연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10:30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 차관회의(세종)10:30 김용진 2차관, 차관회의(오전10시30분, 서울청사)15:00 김동연 부총리, 평창동계올림픽 현장방문(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 일원)기재부,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오전)기재부, 김동연 부총리 평창 동계올림픽 현장방문(오전)통계청, 2017년 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오전)기재부,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지침 확정(오후)공정위,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오전)한은, 통화정책방향(오전, 설명회)한은, 2018년 경제전망(오후, 설명회)◇증권·산업08:30 이인호 산업부 차관, 현안조정회의(장소미정)08:30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AI방역 관계기관 합동 영상회의(세종)10:30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전략회의(세종)10:30 강준석 해수부 차관, 차관회의(세종)10:30 이인호 산업부 차관, 차관회의(장소미정)14:00 이인호 산업부 차관, 업무보고(세종컨벤션센터)농식품부, ‘장관과 청년농업인과의 대화’ 행사 개최(오전)농식품부, 평창올림픽 연계 농촌관광 활성화 추진(오전)농식품부, 2018년 정부업무보고 1일차 합동브리핑 보도자료(오전)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유럽출장산업부, ‘17년(전체, 4/4분기) 소재부품교역동향(오전)산업부, 대규모점포관리제도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입법예고(오전)산업부, 대만, 태국, UAE산 PET 필름 반덤핑조사 최종판정(오후)◇정치·사회08:30 김은경 환경부 장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08:30 박능후 복지부 장관, 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10:00 박능후 복지부 장관,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10:00 권덕철 복지부 차관, 차관회의(서울청사)10:00 이성기 고용부 차관, 정부업무보고 합동 사전브리핑(보건복지부 브리핑룸)10:00 안병옥 환경부 차관, 차관회의(서울청사)13:00 김은경 환경부 장관, 경제관계장관회의(KTX)14:00 김영주 고용부 장관, 정부업무보고(세종컨벤션센터)14:00 이성기 고용부 차관, 정부 업무보고(세종컨벤션센터)14:00 박능후 복지부 장관, 2018년도 업무보고(세종)14:00 권덕철 복지부 차관, 2018년도 업무보고(세종)고용부 업무보고(오후)복지부,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의 소득기준 폐지(오전)복지부, 정부 업무보고(배포시)환경부, 통합물관리 비전포럼 제3차 전체회의 개최(오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