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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카 조직 해고 계획” 애플 전기차 개발 왜 무산됐나
  • “애플카 조직 해고 계획” 애플 전기차 개발 왜 무산됐나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10년간 공들여 온 전기차(EV) ‘애플카’ 개발을 포기하고, 관련 인력을 생성형 인공지능(AI) 분야에 투입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AI 시장의 승기를 잡은 마이크로소프트(MS)가 그간 굳건히 세계 시가총액 1위를 지켜온 애플을 추월하며 ‘왕좌’를 탈환하자 기술 전쟁에서 AI 혁신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최근 전기차 시장에서 가격 인하 경쟁에 성장세가 둔화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애플카 컨셉 디자인 (사진=애플인사이더)◇“애플, 전기차 연구조직 해산”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이 전기차를 연구해 온 조직인 ‘스페셜 프로젝트 그룹’을 해산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제프 윌리엄스 최고운영책임자(COO)와 케빈 린치 부사장은 내부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애플카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약 2000명의 직원에게 공개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애플카 개발에 종사해온 직원 중 상당수가 애플의 핵심 우선순위로 떠오르고 있는 생성형 AI 개발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스페셜 프로젝트 그룹엔 수백명의 하드웨어 엔지니어와 차량 디자이너들이 있는데 일부는 다른 조직으로 옮길 수도 있으며, 일부는 해고될 수도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다만, 정확한 해고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애플은 이와 관련한 논평 요청를 거부했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애플카 랜더링(사진=이데일리 DB)실제 애플은 그동안 애플카 개발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지만, 2014년부터 ‘프로젝트 타이탄’이란 이름의 계획이 알려졌다. 애플이 2010년대 모바일 시대 승자를 넘어 새로운 먹거리인 전기차로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을 추진할 것으로 보였지만, 구조조정과 회사 전략 변경 등으로 개발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애플카 출시 시점은 2025년으로 잡았다가 2026년으로 1년 연기된 뒤 최근에는 2028년으로 연기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성능도 축소됐는데 애초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인 ‘레벨 5’ 기술을 적용한 전기차를 선보일 계획이었지만, 고속도로에서만 완전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레벨 4’로 수정됐고,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레벨 2+’ 기술까지 낮아졌다.애플카 개발 과정에서 핵심 인력들도 대거 교체됐다. 더그 필드 프로젝트 책임자가 2021년 9월 퇴사해 포드자동차로 옮겼고, 지난달에는 DJ 노보트니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사장이 퇴사했다. 또 레이더 시스템 개발 수석 엔지니어 및 배터리 시스템 그룹의 엔지니어링 매니저 등도 다른 회사로 옮겼다. 애플과 MS 로고(사진=로이터)◇ “AI 집중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전기차 수요 부진도 영향애플이 미래 먹거리로 여겼던 애플카를 포기한 데에는 당초 계획과 달리 기술 구현이 쉽지 않고 투자 대비 이익이 크게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애플은 애플카 가격을 약 10만 달러로 책정했으나, 경영진은 자사의 다른 제품에서 누리는 이익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걱정하고, 이사회에서는 매년 수억달러를 계속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블룸버그는 “애플은 2015년경 TV 제작 계획을 포함해 여러 프로젝트를 폐기한적이 있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고, 많은 직원이 참여하고, 수십억달러의 비용이 소요된 프로젝트는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생성AI 챗봇 챗GPT의 등장과 AI 열풍으로 세계 기술 시장은 또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애플은 다른 빅테크들에 비해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아온 점은 뼈아픈 대목이다. PC 시대에서 기술 라이벌로 꼽혔던 MS가 ‘챗GPT’ 개발사인 오픈AI 투자 등 AI 경쟁에서 앞서나가며 애플을 꺾고 세계 시총 1위를 탈환했다. 애플은 인터넷 없이도 AI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AI 스마트폰에서도 삼성전자에 밀렸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자사 첫 AI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를 먼저 발표한 한편, 애플은 구체적인 AI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이에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는 AI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누라그 아나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애널리스트는 “애플이 전기차를 포기하고 AI로 자원을 전환하기로 한 결정은 자동차 대비 AI 수익원의 장기적인 수익성 잠재력을 고려할 때 좋은 전략적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또 테슬라를 필두로 급성장했던 전기차 시장이 최근 성장세가 둔화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테슬라도 올해 성장률이 “눈에 띄게 낮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제너럴 모터스(GM)와 포드 등 완성차 업체들도 생산 목표와 이익 예측치 등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UBS는 미국 내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올해 47%에서 내년에는 11%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축하의 뜻을 밝혔다. 그는 X에 애플카 개발 포기 보도를 공유하며 경례 이모티콘과 담배 이모티콘을 남겼다.이날 애플카 개발 계획 포기 소식이 보도되면서 불확실성을 덜었다고 판단해 뉴욕증시 정규장에서 애플 주가는 0.81% 오른 182.64달러에 마감했다.
2024.02.28 I 이소현 기자
“올해 연봉 얼마나 올랐나요?”…2명 중 1명 ‘불만족’
  • “올해 연봉 얼마나 올랐나요?”…2명 중 1명 ‘불만족’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올해 직장인들의 연봉 인상률은 평균 5.7%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대비 연봉이 인상됐지만 이에 만족하는 직장인은 소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잡코리아)28일 잡코리아가 2024년 연봉협상을 완료한 남녀 직장인 632명을 대상으로 ‘연봉 인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대비 연봉이 ‘인상됐다’고 답한 직장인들은 59.2%였다. 전년 수준으로 연봉이 ‘동결됐다’고 밝힌 응답자는 38.4%였고, 작년 대비 올해 연봉이 ‘삭감됐다’고 답한 직장인은 2.4%로 조사됐다.올해 연봉이 인상됐다고 답한 직장인들의 인상 폭은 평균 5.7%로 집계됐으며 경력에 따라 인상률이 달랐다. 연봉 인상률이 가장 높은 직장인은 경력 10년차였다. 이들이 밝힌 올해 연봉 인상률은 평균 6.5%였고 △경력 3년 미만 직장인 6.1% △5년차 5.6% △15년 이상 4.8% △7년차 4.4%로 순으로 집계됐다.올해 연봉이 지난해 대비 인상됐음에도 직장인 과반수는 이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연봉 인상 수준에 만족하는가’ 질문에 52.4%의 직장인들이 ‘불만족스럽다’고 답했고, 33.9%는 ‘보통이다’를 선택했다. 올해 인상률에 만족하는 직장인은 13.8%에 그쳤다.직장인들이 연봉 인상에 불만족하는 이유는 기대했던 것보다 실제 연봉 인상률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 직장인들이 기대했던 연봉 인상률은 평균 9.2%로 실제 연봉 인상률보다 3.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한 것에 비해 인상폭이 낮기 때문에(48.9%) △기본 연봉이 낮아 인상률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30.5%) △회사의 영업 성과에 비해 인상률이 낮은 것 같아서(15.4%) 등을 연봉 인상 불만족 사유로 꼽았다.연봉협상 결과에 만족하지 못해 이직을 결심한 직장인들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봉 인상에 대한 불만족의 표시(복수응답)로 어떻게 행동했는가 질문에 ‘이직 준비를 시작했다’는 의견이 응답률 7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업무에 집중하지 않았다(23.3%) △부서장 등에게 면담을 요청했다(15.1%) △퇴사 의사를 밝혔다(12.7%)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잡코리아 관계자는 “2월과 3월은 연봉협상이 완료되고 난 후 이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직을 결심하는 직장인들이 많아지는 시기”라며 “이직 시 성공적인 연봉협상을 위해서는 업계 연봉 수준을 확인해 희망하는 목표를 수립한 후 협상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잡코리아는 직장인들이 궁금해하는 기업별, 산업별, 직무별 평균 연봉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연봉 검색’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잡코리아가 자체 수집하고 분석한 자료 외에도 개별 기업이 공개한 경영공시자료와 공공데이터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57만여개 기업의 전체 평균 연봉과 신입사원 초봉, 직급별·직무별 평균 연봉 등의 세분화된 연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2024.02.28 I 김경은 기자
“미친 거 아냐?” 폭언·욕설 일삼은 팀장 “해고 정당”
  • “미친 거 아냐?” 폭언·욕설 일삼은 팀장 “해고 정당”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부하 직원의 성적 취향을 동의 없이 공개하고 성희롱성 발언과 폭언·욕설을 일삼은 상급자에게 내린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사진=게티 이미지)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윤강열 정현경 송영복)는 A씨(42)가 B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A씨가 팀원들에게 ‘야 너 미쳤어?’ ‘미친 거 아냐?’ 등 지속해서 폭언하고 업무나 식사 때 항상 욕설한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또 “팀원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옆트임 치마에 대해 언급하고 다른 사람의 성적 취향을 동의 없이 공개한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퇴사한 직원이 ‘퇴사의 가장 큰 이유가 A씨였다’고 진술하는 등 직원 다수가 A씨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A 씨가 소속된 팀에서 문제가 제기됐고 회사가 마련된 절차를 모두 거쳐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가 만장일치로 의결됐으며 징계 절차 및 결과를 존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방치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사기나 신뢰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피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2019년 온라인정보 제공업체 B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한 A씨는 6명으로 구성된 팀의 팀장을 맡아 업무를 수행했다.그러던 중 팀원 C씨가 2021년 4월 회사 인사팀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 A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인사팀은 나머지 팀원 3명을 면담한 뒤 C씨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받았고 법무팀은 퇴직 팀원, 다른 부서 직원 1명 등 7명도 조사했다.이어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징계위원 5인의 전원 찬성으로 A씨에 대한 해고를 의결했다. 이후 같은 해 6월 A씨에게 해고 처분을 내렸다. 징계사유는 ▲팀원들에 대한 폭언·욕설 ▲팀원들에 대한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업무 지시 ▲회사 업무와 성과 창출을 방해한 행위 ▲팀원들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 및 성희롱 발언 ▲팀원 개인의 성적취향 공개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1심은 A씨의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면서도 A씨에 대한 해고처분은 회사의 징계권 남용이라며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했다.1심 재판부는 2년간 A씨의 직장 내 언행 등에 대해 지적이나 개선지시가 없었고, A씨가 스톡옵션 1차 행사 시점으로부터 11일 전에 해고당해 가혹한 제재로 보인다며 회사가 징계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2024.02.26 I 홍수현 기자
“아내와 딸들을 죽였습니다”…강남 엘리트 가장의 몰락
  • “아내와 딸들을 죽였습니다”…강남 엘리트 가장의 몰락 [그해 오늘]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아내와 딸 둘을 죽였다”지난 2015년 1월 6일 일어난 ‘서초동 세 모녀 살해사건’의 범인 강 씨. (사진=YTN 영상 캡처)‘서초동 세 모녀 살해사건’으로 떠들썩했던 2015년 2월 23일, 피고인으로 재판에 서게 된 모녀의 남편이자 아버지였던 강모씨(당시 48세)는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정신감정을 법원에 요청했다.검찰 측은 “대검 과학수사센터에서 심리행동분석을 한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면서도 “피고인 측에서 요청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검찰이 강 씨에 심리행동분석을 한 결과 그에게는 우울증세 이외의 정신질환은 없었다. 다만 자기애와 성취욕이 강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5 1월 6일, 가장은 살인자로 변했다그해 1월 6일 새벽 단란한 듯 보였던 가정은 강 씨의 손에 사라졌다. 강 씨는 전날 당시 14살이던 큰 딸이 “배가 아프다”고 하자 “빨리 나으라”며 ‘약’을 건네 물과 함께 마시게 했다. 그리고 아내에게 준 와인에도 이 알약을 넣었다. 이는 수면제였다. 세 모녀가 잠에 들자 강 씨는 돌변했고 노트를 꺼내 “미안해 여보. 천국으로 잘 가렴. 나는 지옥에서 죗값을 치르겠다”며 “통장에 남은 돈은 부모님과 장인, 장모님의 치료비와 요양비에 쓰라”는 메시지를 적었다.세 모녀가 깊이 잠든 이날 오전 3시 강 씨는 부인과 큰딸, 작은딸(당시 8세)을 차례대로 살해했다. 모든 일을 끝낸 시각은 오전 5시경이었다. 강 씨는 자신의 차량을 몰고 청주로 갔다. 그리고 오전 6시 28분 119에 전화를 걸어 “아내와 딸 둘을 죽였다. 나도 곧 죽을 것이다”라고 자백했다. 대청호에 뛰어들어 목숨을 끓으려 했지만 생각보다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극단적인 선택에 실패하자 그는 차를 몰고 경북 문경으로 향했다. 이날 오후 12시 21분 경찰에 의해 문경 농암면 대정숲 인근에서 허름한 행색으로 검거됐다. 그의 바지는 젖어 있었고 손목엔 자살을 시도한 흔적이 역력했다. ■ Y대 졸업, 외국계 IT회사 임원까지…그러나이 사건은 ‘서초동 세 모녀 살인사건’으로 불리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았다. 엘리트 코스를 밟아 온 강 씨가 왜 일가족을 살해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일었다. 강 씨는 서울 소재 Y대학교를 나오고 외국계 IT회사에서 재무를 맡았으며 상무이사까지 올라갔다. 그러다 2012년 한 대형 한의원 재무회계 담당으로 회사를 옮겼으나 한의원 원장이 바뀌며 1년 만에 퇴사를 종용당했다. 9000만 원의 연봉을 벌며 앞날엔 희망이 가득했던 강 씨는 한순간에 실직자가 됐다. 하지만 그는 실직 사실을 가족들에게 숨겼다. 이를 계속 숨기기 위해 지인들의 사무실을 전전했지만 녹록치 않았고 곧 월 30만 원짜리 고시원으로 발을 돌려 출퇴근을 했다. 그는 이곳에서 끼니는 라면으로 때우며 주식투자에 빠졌다. 이로 인해 2억 7000만 원의 손실을 봤다.그의 살해 동기가 주식투자 실패로 인한 ‘생활고’라는 판단도 있었지만 유서가 공개되면서 실질적인 살해 이유가 드러났다.(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유서엔 ‘잘나가던 시절은 다 가고…’경찰 조사 결과 강 씨는 유서에 ‘잘나가던 시절은 다 가고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제는 마이너스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다. 조금 더 있으면 정말 추한 꼴을 보일 것 같고 혼자 가면 남은 처자식이 불쌍할 것 같아 같이 가려고 한다’고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또 ‘며칠 전에도 같이 가려고 했는데 애들이 깨어있어서 저지르지 못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검찰은 이를 근거로 강씨가 이전에도 범행을 시도한 적이 있다며 우발적으로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닌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봤다.아울러 검찰이 제시한 진술보고서에 따르면 강 씨는 “2~3년간 어떻게 버틸 수 있겠죠. 부채가 좀 있지만, 아파트가 있어서 살 수는 있겠지만, 손 벌리고 아쉬운 제가 쪽팔려서”라고 진술했다. 서초동 아파트를 팔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중대형이라 매매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고 친가·처가가 알게 될 것이 두려웠다”고 말했다. 결국 강 씨의 말을 종합해 봤을 때 그의 ‘자존심’ 때문이었을 지도 모른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강 씨 가족은 서울 서초구에서 부촌으로 유명했던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사건 당시 40평대 매매가는 11억 원가량의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 5억 원 이외에 다른 빚은 없었다. 집을 담보로 빌린 돈 5억 원 중 1억 3000만 원이 남아 있었고, 아내 통장에 2억 원 가량이 있었다. 개출금을 갚고도 10억 원 가량을 건질 수 있었던 것. 양가 부모도 모두 중산층이었으며 부부 사이에도 불화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전문가는 강 씨의 살해 동기가 어린 시절 원가족 경험에서 비롯된다고 봤다. 권수영 연세대학교 상담코칭학과 교수는 한 언론에 “부모의 높은 기대에 부응해야만 인정받고, 만일 인정받지 못한 경험이 많다면 (남들이 보면 꽤 인정받을 만한) 성취를 이뤄도 자신의 내면에는 늘 부족한 자화상을 가지고 살게 된다”고 했다. 이어 “아내에게, 자녀에게, 주위 가족 모두에게 더 이상 그럴듯한 존재로 지낼 수 없을 것 같은 불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클 때 무시무시한 방법으로 자신의 존재의 불안을 종결하려는 행동을 취할 수도 있다”며 “강 씨가 위기 시 정작 가족들에게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게 된 것도 이러한 원가족 경험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검찰은 강 씨에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강 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해 현재 복역 중이다.
2024.02.26 I 강소영 기자
사장·직원짜고 ‘퇴사’ 거짓말…3년간 1580억 샜다
  • 사장·직원짜고 ‘퇴사’ 거짓말…3년간 1580억 샜다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부산에서 자녀 3명을 키우는 A씨는 서류상으로만 육아휴직에 들어간 것으로 꾸몄다. 회사에서 사무업무를 총괄하는 A씨가 사업장 법인 도장을 찍어 육아휴직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하면서다. 그 덕에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31회에 걸쳐 육아휴직급여 3500만원을 타냈다. 또 일하지 않는 배우자를 위장고용한 후 육아휴직확인서를 꾸며 11회 걸쳐 31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했다. A씨 부부가 이렇게 타간 육아휴직급여는 6600만원에 달했다.충남의 한 사업장은 근로자 2명에 대해 임금체불이 발생하자 실업급여로 체불임금을 대체했다. 실제 근무하고 있지만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해 퇴사했다고 거짓 신고하면서다. 재취업 활동은 경리과장이 인터넷으로 대신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근로자 2명은 9개월간 총 320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아냈다.(그래픽= 김정훈 기자)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A씨 같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자 218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이 타간 부정수급액은 23억7000만원이었다. 이를 포함해 특별점검, 실업급여 자동경보시스템 등으로 지난해 적발한 고용보험 부정수급액은 총 526억원에 달했다.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크게 늘었다. 고용부에 따르면 부정수급액은 2019년 376억원, 2020년 388억원에서 2021년 588억원, 2022년 467억원, 지난해 526억원으로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적발된 금액만 1581억원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고용보험 수급자 지원 금액이 늘어난 가운데, 특별점검 확대 등 부정수급 적발 활동을 강화한 결과 적발 규모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이번 기획조사에선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퇴사했다고 거짓 신고해 실업급여를 타가거나, 취업하지 않았지만 허위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뒤 실업급여를 받아낸 수급자가 132명(12억1000만원)이었다. 또 82명은 근무 중인데도 사업주 도움을 받아 육아휴직한 것처럼 꾸미는 등의 방식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총 9억7000만원 타냈다. 이밖에 이미 근무 중인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 제출해 실업자 신규 고용시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타간 사업장이 4곳(1억9000만원) 있었다.고용부는 이들 218명 중 203명에 대해 범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은 공모한 사업주와 부정수급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18명 전체에 대해선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총 44억1000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고용부는 위장 고용, 허위 육아휴직 등 부정수급 사례와 사업주 공모, 중개인(브로커) 개입 등 조직적인 사례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해외 체류기간 중 다른 사람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사례, 임금체불로 대지급금을 받았는데도 실업한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타가는 사례에 대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특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제도는 노동시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고용안전망으로, 이를 불법으로 악용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4.02.22 I 서대웅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비수도권 그린벨트 20년 만에 확 푼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비수도권 그린벨트/20년 만에 확 푼다-전공의 빈자리 메우는 PA “얼마나 더 버틸지 모르겠어요”-30분 내 배송하라…유통가, ‘도심 물류거점’ 확보전쟁-[사설]먹튀 논란 부른 개혁신당 파탄, 정당보조금도 문제다-[사설]고금리에도 더 늘어난 가계빚, 주담대 관리 강화해야△종합-[HOT이슈]“이승만은 역사의 희생양…/‘사실의 힘’이 관객 움직였다”-용서 구한 후배, 감싸 안은 캡틴△계속되는 의료 공백-뇌혈관 질환 의심에도 2시간 대기…‘빅5’ 병원 수술 50% 줄취소-휴학에 수업거부…전공의 이어 의대생도 집단행동-“PA 법적 지위 인정해 의료 공백 줄여야”△종합-환경평가 1·2등급지까지 개발허용…농지 규제 풀어 지역경제 살린다-공격 앞으로…KG모빌리티, 올해 네자릿수 영업익 정조준-올림픽파크포레온·메이플자이/‘실거주 의무 3년 유예’로 안도-창업자 지분에 ‘복수의결권’ 부여…국내 1호 기업 나왔다△물류 거점 확보 경쟁 ‘후끈’-급증한 근거리 배송 수요…규제 완화에 골목마다 물류거점 세운다-대형 물류센터도 앞다퉈 구축…알리도 가세 예고-“100% 자동화가 능사 아냐…신선제품은 사람 손 많이 가”△정치-민주, 텃밭공천에 ‘친명계’ 다수 포함…더욱 거세지는 비명계 반발-與, 서대문을 박진 전략공천…고양정 김현아 등 3명 단수공천△정치-‘원주을’ 野 3선이냐 與 탈환이냐…분구 앞둔 ‘춘천’ 선거구 획정 변수-윤재옥 “5대 민생·정치개혁 추진…국민 삶 챙길 정당에 투표해달라”-[총선人]“수원, 반도체 메가시티 허브로 육성”-[총선人]“홀대 더는 못 참아, 전북 목소리 키울 것”△경제-“낸 만큼 받는 新연금 도입, 舊연금과 따로 운용해야”-사장·직원 짜고 ‘퇴사’ 거짓말…3년간 1580억 샜다-반도체 고공행진…2월에도 수출 증가세 지속△금융-시중은행보다 인뱅…카뱅 주담대 한달새 1조 쑥-청년희망적금 출금 걱정 뚝…특별거래한도 부여-“한국기업의 화재·홍수 대응 도울 것”△글로벌-허리띠 죄는 미국 기업들-탈중국 자금에 반사익…‘시총 세계 4위’로 올라선 도쿄거래소-美, 나발니 사망 책임 물린다…내일 러 중대제재 발표△산업-삼성, Arm과 협력 강화…3나노 경쟁력 높인다-기존 임원진 대거 잔류…내부결속 의지 강하게 보인 장인화-삼성전자, 최고 속도 그래픽D램 개발-현대차·기아, KAIST와 자율주행 센서 만든다△ICT-‘번호이동’에 더 많은 지원금 허용…단통법 손질-“판결문 공개 제한 풀어달라”/성장 멈춘 리걸테크 업계 호소-위기의 게임업계…전략·재무통 선장 뜬다-모바일·PC 프로야구 중계 유료화…티빙 가입자만 본다△제약·바이오-오버행 해소한 뷰노…“美진출로 퀀텀점프 예고”-[류성의 제약국부론]‘바이오 1세대 퇴진’에서 배우다-한미그룹, 디지털헬스케어 비즈니스 본격화△Auto&Life-2색 매력 하이브리드, 골라 타세요-강력한 힘, 부드러운 ‘다 가졌네’△증권-외국인 저PBR 살 때, 연기금은 배터리 담았다-다시 롤러코스터 탄 테마주-네이버웹툰 나스닥 간다는데…웃지 못하는 네이버 주주-[IPO 인터뷰]“쌀보다 작은 초소형 2차전지/코칩 기술력 따라올 이 없어”△부동산-‘PF 자본요건 상향’ 방향은 맞지만…단계적 올려 공급절벽 막아야-현대차 강남 신사옥 105층 아닌 55층으로-GS건설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이달 분양△엔터테인먼트-주연 배우 ‘대박’, 제작사 ‘쪽박’…K콘텐츠 열풍의 그늘-‘성착취 논란’ 日 기획사 ‘쟈니스’ 몰락…그 빈자리 채운 K팝△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목돈 없어도 적금 붓듯 내 집 마련…저출생 극복에 기여할 것”-“공사기간 짧고 탄소 44% 감축…기후위기 시대, 모듈러 주택이 미래”△피플-“이노비즈 기업 글로벌화 추진…해외 네트워크 구축”-휴일 빼고 매일 출격…공군 최우수 조종사에 김선경 소령-윤영달 회장, 한국메세나협회장 취임-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이사장에 곽순화-HUG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호 가입자 탄생△오피니언-[목멱칼럼]문어발·독과점은 정말 나쁠까-[이코노믹View]일자리 11만개 날린 실업급여 인상-[기자수첩]원전 폐쇄發 전기료 폭탄 막으려면△전국-[지자체장에게 듣는다]“민관협력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푸드테크 중심 자족도시 발돋움”-충남대 링크 사업단, 충청권 기업 혁신성장 이끈다-옛 경기도의회, 소방안전복합청사로 탈바꿈…내년 4월 개소△사회-“사복만 입으면 돼요”…‘청소년 모텔’ 된 룸까페-“의대 갈래요”…서울대 자연계 5명중 1명 ‘등록포기’-서울청년이라면…기후동행카드 ‘5만원대 무제한’-“강아지가 물어뜯은 장판값”/보증금 일방공제 분쟁 급증
에어팟·홈팟 변화줄까…개발 주역 애플 임원 교체
  • 에어팟·홈팟 변화줄까…개발 주역 애플 임원 교체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애플이 에어팟 등 오디오 기능을 담당하는 리더십에 변화를 준다.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더 그로브 애플 리테일 스토어에서 한 고객이 애플 아이폰15 시리즈 기기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애플 에어팟을 착용하고 있다. (사진=AFP)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게리 기브스 애플 음향 담당 부사장이 직책에서 물러난다고 보도했다. 오디오 회사인 바워스앤윌킨스에서 연구개발을 담당하다가 애플에 2011년 합류한 기브스 부사장은 13년 만에 고문으로 남을 예정이다.이 소식통은 기브스 부사장의 업무는 2009년부터 애플에서 근무한 루치르 다베 수석 부대표가 맡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애플의 오디오 제품 담당 부서엔 약 3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애플 비즈니스의 핵심 부서로 에어팟 등을 개발을 담당한다. 음향과 마이크 기술은 물론 비전 프로에서 방향에 맞는 사운드를 제공하는 ‘공간 오디오’와 같은 기능 개발에도 힘써왔다.기브스 부사장은 에어팟과 홈팟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그는 지난 2년간 제품군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데 주력했다.특히 에어팟은 애플의 효자 제품군 중 하나다. 블룸버그는 에어팟이 현재 애플에 연간 150억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애플은 2016년 아이폰7을 출시하며, 에어팟을 처음으로 선뵀다. 이어폰 잭을 없애면서 출시 당시 일부 소비자들은 반발했지만, 흥행에 성공하며 무선 이어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애플의 음향 부문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제품은 에어팟으로, 빠르게 베스트셀러가 됐으며, 사람들이 애플 기기 생태계를 고수하는 주된 이유”라고 분석했다.블룸버그는 “이번 리더십 변화로 인해 애플의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그룹에 격변이 더해졌다”고 평가했다. 앞서 아이폰과 애플워치, 에어팟 제품 디자인을 담당했던 탕 탄 부사장도 최근 퇴사했다.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에서 열린 애플 특별 이벤트에서 새로운 애플워치 울트라, 아이폰14, 에어팟 프로가 전시돼 있다.(사진=AFP)
2024.02.21 I 이소현 기자
허위 서류로 육아휴직급여 6600만원 타낸 부부
  • 허위 서류로 육아휴직급여 6600만원 타낸 부부
  • (사진=뉴스1)[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부산에서 자녀 3명을 키우는 A씨는 서류상으로만 육아휴직에 들어간 것으로 꾸몄다. 회사에서 사무업무를 총괄하는 A씨가 사업장 법인 도장을 찍어 육아휴직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하면서다. 그 덕에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31회에 걸쳐 육아휴직급여 3500만원을 타냈다. 또 일하지 않는 배우자를 위장고용한 후 육아휴직확인서를 꾸며 11회 걸쳐 31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했다. A씨 부부가 이렇게 타간 육아휴직급여는 6600만원에 달한다.충남의 한 사업장은 근로자 2명에 대해 임금체불이 발생하자 실업급여로 체불임금을 대체했다. 실제 근무하고 있지만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해 퇴사했다고 거짓 신고하면서다. 재취업 활동은 경리과장이 인터넷으로 대신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근로자 2명은 9개월간 총 320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아냈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A씨 같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자 218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이 타낸 부정수급액은 23억7000만원이었다. 부문별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실업급여 132명(12억1000만원) △육아휴직급여 82명(9억7000만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4곳(1억9000만원)이다.적발 사례를 보면, 실업급여는 사업주와 공모해 퇴사했다고 거짓 신고해 받아내거나, 실제 취업하지 않았는데도 일하고 있다고 꾸며 고용보험을 취득한 후 타간 경우가 적발됐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사업주와 공모해 육아휴직한 것처럼 꾸며 부정수급했다. 1개월 이상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이미 근무 중인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 제출해 부정수급한 사례가 적발됐다.고용부는 이번 기획조사에서 적발한 218명에 대해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총 44억1000만원을 반환명령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해 범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203명에 대해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고용보험법은 공모한 사업주와 부정수급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용부는 위장 고용, 허위 육아휴직 등 부정수급 사례와 사업주 공모, 중개인(브로커) 개입 등 조직적인 사례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기획조사를 포함해 특별점검, 실업급여 자동경보시스템 등으로 지난해 적발한 고용보험 부정수급액은 526억원에 달했다. 전년 대비 59억원 늘어난 규모다.
2024.02.21 I 서대웅 기자
진료비 대납하고 산재보상금 30% 챙겨…"노무법인-병원 '산재 카르텔' 정황"
  • 진료비 대납하고 산재보상금 30% 챙겨…"노무법인-병원 '산재 카르텔' 정황"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노무법인과 병원 간 ‘산재 카르텔’ 의심 정황을 포착, 노무법인 등 11곳을 수사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환자에게 특정 병원 소개, 진단비 대납 등 의료법을 위반하면서 과도한 수임료를 타냈다는 것이다. 정부가 노무법인을 수사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또 113억원 규모의 산재보험금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도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산재보험 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일부 사례가 산재 제도 전반의 문제로 호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13억원 규모 부정수급 적발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진행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및 노무법인 점검 결과를 이날 발표하며 “노무법인 등을 매개로 한 산재카르텔 의심 정황 및 각종 부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고용부가 적발한 사례를 보면, A 노무법인은 환자에게 특정 병원을 소개해주고 진단비와 검사비를 대신 지급했다. 병원 소개, 진단비 및 검사비 대납은 모두 의료법 위반이다. 이 환자는 A 법인 소개로 간 병원에서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서 48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A 법인은 환자에게 수임료 30%(1500만원)를 타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근무하는 한 공인노무사는 “수임료를 보통 10~30% 정도 받지만, 소음성 난청은 크게 어려운 업무가 아니라 15%도 많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A 법인은 또 산재신청 등 공인노무사가 해야 할 일을 사무장이 수행해 공인노무사법을 위반했다.고용부는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곳에서 이러한 위법 정황을 발견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 노무법인 설립인가 취소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와 별개로 고용부는 산재보험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883건을 조사해 486건(55%)에서 113억2500만원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건당 평균 2330만원 수준이다.◇“소음성 난청·장기환자 양산 문제 개선”고용부는 이날 산재보험 악용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특히 최근 몇년 새 신청과 승인이 급증한 소음성 난청, 장기환자를 양산하는 요양 절차상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소음성 난청은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돼 청력이 손실된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소음성 난청 신청 건수는 1만4273건으로 2017년 연간 신청 건(2239건) 대비 6.4배 급증했다. 보상급여액도 같은 기간 347억원에서 1818억원으로 5.2배 늘었다.이러한 추세에 대해 이 장관은 “과도한 보상 문제”라며 “앞선 (노무법인-병원 산재 카르텔 의심) 사례처럼 위법행위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소음성 난청은 과거엔 퇴사 후 3년 내 신청해야 했으나, 대법원 판례가 나온 이후 고용부는 2016년 신청자격 기준을 진단일로 변경했다. 60세에 소음 작업장을 떠나고 70세에 난청 진단을 받아도 산재 신청이 가능해진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인성 난청인지 소음성 난청인지 의학적으로 구분이 안 된다”며 “산재 인정 시 연령별 청력손실 정도를 고려하지 않아 소음성 난청 재해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이 93%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요양환자의 절반(48%)이 6개월 이상 장기 요양환자인 점도 고용부가 내세운 문제점이다. 근로자를 적기에 치료한 후 직장에 복귀시킨다는 산재보험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장기 요양환자 유발 원인으로 이 장관은 △상병별 표준요양기간 부재 △요양 연장을 위한 의료기관 변경 제도 이용 △저조한 집중재활치료 실적 △민간 산재병원 관리 부적정 등을 꼽았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지난달 발족한 ‘산재보상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노동계는 고용부의 감사 결과를 비판했다. 양대 노총은 이날 각각 논평을 내고 정부가 적발한 부정수급 사례 486건(113억원)은 지난해 산재 승인건수(14만4965건)와 비교하면 0.3% 수준에 불과하고 보험급여지출액(지난해 7조2849억원) 대비로도 극히 일부에 그친다고 반발했다. 산재보험 제도 개선 계획에 대해서도 “경영계가 주장하는 개악 추진 계획”이라고 했다.
2024.02.20 I 서대웅 기자
"대기업이냐 XXX아?" 카페서 9개월 근무하고 육아휴직 신청하자 '쌍욕'
  • "대기업이냐 XXX아?" 카페서 9개월 근무하고 육아휴직 신청하자 '쌍욕'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대형카페에서 9개월간 근무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한 한 여성이 대표 남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사연이 보도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지난달 A씨가 카페 대표 부부로부터 받은 권고사직 문자(사진=SBS뉴스 캡쳐)지난 13일 SBS에 따르면 A씨는 한 대형카페에서 9개월간 근무 후 지난달 육아휴직을 신청했다.A씨는 육아휴직과 관련해 대표와 면담을 진행했고 자리에 동석한 대표 남편 B씨로부터 욕설을 들었다.B씨는 A씨에게 사직을 요구하며 “왜 그런 걸 하는 거야 우리한테. 그냥 퇴사하라니까! 권고사직 해줄 테니까 그냥 퇴직해”라고 언성을 높였다.이어 “야! XXX야. 여기가 무슨 대기업이야 이 XXX아? 야, 적자나 죽겠는데 이 XXX아! 야, 이 X같은 X아, 야 니 남편 오라 그래 XXX아!”라고 욕설을 퍼부었다.당시 A씨는 도망치듯 자리를 빠져나왔다며 “제가 이 상황에서 다시 나가서 근무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전 진짜 너무 두렵거든요”라고 말했다.이후 A씨는 카페로부터 “귀하는 1월 17일 이후로 무단결근 중이므로 금일까지 연락이 없을 시 퇴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연락 바랍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B씨는 자신이 욕설을 내뱉은 것에 대해서 사과하면서도 “4대 보험도 있고 연차·월차도 줘야 한다고 하고, 거기다가 퇴직금이 10개월 (근무)이면 안 줘도 되는데”라며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했다.근로기준법상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라면 육아 휴직 사용이 가능하다. 사업자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되고, 육아 휴직 기간에는 휴직 대상자를 해고하지 못한다.해당 카페에 대한 경찰과 노동청 조사가 시작되자 결국 카페 측은 A씨의 육아휴직을 승인했다. 보도 이후 누리꾼들은 “저렇게 욕하는 건 심했지만 사장 마음도 이해가 된다”, “9개월 일하고 육아휴직은 너무 심했다”, “육아휴직 악용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법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는데 뭐가 잘못이냐”, “사업주 입장도 생각해 주는 사회가 되자” 등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2024.02.19 I 채나연 기자
대한의사協 14일 공식입장 밝힌다…대전협 비대위 전환(종합)
  • 대한의사協 14일 공식입장 밝힌다…대전협 비대위 전환(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4일 기자회견에 나선다. 비대위 전환 이후 첫 공개자리로 대정부 대응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에 이어 전공의들의 모임인 대한전공의협의회도 비대위로 전환했다. 파업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하지만 일정을 구체화하지 않았다.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점검에 들어갔다.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긴급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의협 비대위 파업일정 밝힐까13일 의협은 14일 오후 2시 서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긴급대의원총회를 소집해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한 데 이어 지난 9일 이필수 협회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비대위원장으로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선출했다. 의협은 오는 15일 궐기대회, 17일 전국 의사대표자회의 등을 검토 중이다.14일은 비대위 전환 이후 첫 공식석상이어서 파업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 등에 대해 언급할 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이날 회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가 발표된 이상 가만히 앉아 의사의 미래를 포기할 수는 없다”며 “회원의 뜻을 받들어 투쟁의 기치를 올리고 결사 항전의 마음으로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가용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어떤 압박과 강요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가 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위험과 위협을 감수하고 회원과 의사협회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회원 모두가 대동단결하고 강철 같은 단일대오로 비상대책위원회의 투쟁에 끝까지 동참해달라”고 말했다.파업의 중추 세력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12일 진행된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가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의결했다. 대전협은 박단 회장이 물러나지 않으며 비대위원장을 맡아 일정 등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공의는 “외부에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이 이날 회의에서 많이 논의됐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정부 상황 예의주시…교수단체 “양측 협상 필요”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현재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할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의협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퇴사하는 상황을 사전에 막고자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도 내렸다.박민수 복지부 2차관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 차관은 “아직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며 “집단행동을 한다는 것인지 안 한다는 것인지 확인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계속 주시하겠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전공의들이 이달 말로 예정된 수련교육 종료 후 다음 단계인 레지던트 과정을 잡지 않고 병원을 떠나는 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턴은 1년, 진료과목을 정한 레지던트는 3∼4년의 수련기간을 명시해 병원과 수련 계약을 맺고 있다. 각각의 수련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병원과 ‘재계약’을 하지 않는 식을 검토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런 수단은 활용이 어려울 거라는 게 병원측의 반응이다. 대형병원 한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건 맞지만, 단서조항으로 2~3년 정도의 연장이 가능하다. 중간에 상병으로 인한 휴직 제출이 가능하지만, 이를 해당과의 과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상황에서 집단 휴직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상황도 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전공의들은 1년 단위가 아니라 처음 시작할 때에 전체 수련기간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라며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방향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행되기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그런 일이 실제 벌어지지 않도록 계속 설득해서 함께 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정부와 의료계를 향해 협상 테이블에 함께 앉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로 이공계 우수 학생들이 빨려 들어가는 블랙혹이 될 것을 우려했다. 또 기존 의대의 수용 가능 범위를 고려하지 않고 입학생만 들리면 제대로 된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00명이 아닌 절충적 인원의 증가만 무리 없이 확보하더라도 국민을 위한 정부의 진정성이 인정된다”며 “양측 모두 오늘의 상황을 길고 넓게 멀리 내다보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02.13 I 이지현 기자
대한전공협의회도 비대위 전환…파업 일정은 미정
  • 대한전공협의회도 비대위 전환…파업 일정은 미정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전공의들의 모임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며 파업 준비에 돌입했다. 하지만 일정을 구체화하지 않았다. 13일 대전협은 지난 12일 진행된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가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 의대생들이 의료복을 벗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이데일리DB)대전협은 전날 오후 9시부터 회의를 시작해 날이 바뀌도록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날 주요 안건이었던 ‘제 27기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이사, 국원 전원 사퇴 및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대한 건’을 가결했다. 총 223단위 회원 중 194단위가 참석해 175단위가 찬성에 표를 던졌다. 19단위는 기권했다.의협도 지난 7일 긴급대의원총회를 소집해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그리고 9일 이필수 협회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비대위원장으로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선출했다. 의협은 오는 15일 궐기대회, 17일 전국 의사대표자회 등을 통해 파업시기를 구체화할 예정이다.대전협은 박단 회장이 물러나지 않으며 비대위원장을 맡아 일정 등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공의는 “외부에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이 이날 회의에서 많이 논의됐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말했다.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현재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할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의협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퇴사하는 상황을 사전에 막고자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도 내렸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 차관은 “아직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며 “집단행동을 한다는 것인지 안 한다는 것인지 확인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계속 주시를 하겠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전공의들이 이달 말로 예정된 수련교육 종료 후 다음 단계인 레지던트 과정을 밟지 않고 병원을 떠나는 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턴은 1년, 진료과목을 정한 레지던트는 3∼4년의 수련기간을 명시해 병원과 수련 계약을 맺고 있다. 각각의 수련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병원과 ‘재계약’을 하지 않는 식을 검토하는 셈이다.복지부는 이러한 상황도 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전공의들은 1년 단위가 아니라 처음 시작할 때에 전체 수련기간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라며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방향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행되기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그런 일이 실제 벌어지지 않도록 계속 설득해서 함께 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13 I 이지현 기자
실업급여 못 받자 홧김에 허위로 살인 예고한 40대 집유
  • 실업급여 못 받자 홧김에 허위로 살인 예고한 40대 집유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자 홧김에 허위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모(43) 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조 씨는 지난해 8월 휴대전화를 이용해 온라인 사이트의 한 뉴스 채널 실시간 채팅방에 “오늘 A(회사)에서 우리 엄마를 칼부림 살인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재해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조 씨는 10여년 간 다닌 A사에서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데 대해 불만을 품고 회사 관계자가 본인의 모친을 살해하려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사에 순찰차와 형사 기동대를 투입해 주변을 순찰했다. 조 씨의 범행 당시는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이를 추종한 온라인 범죄 예고도 다수 게시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던 시기였다.김 판사는 “피고인이 허위 글을 게시하는 바람에 국가 인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됐다”며 “회사 안에 있던 사람들뿐 아니라 근방에 있던 사람들도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므로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즉흥적으로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고 권고사직을 권유 받아 퇴사하는 등 불안정한 심리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24.02.10 I 이연호 기자
'남과여' 박정화, 사이다부터 따스함까지…공감 열연
  • '남과여' 박정화, 사이다부터 따스함까지…공감 열연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남과여’ 박정화가 공감 열연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다.사진=‘남과여’채널A ‘남과여’(극본 박상민 연출 이유연, 박상민 기획 채널A 제작 스튜디오고트, 더그레이트쇼)에서 성옥(이설 분)의 절친이자 당돌하고 쾌활한 성격의 ‘류은정’ 역을 맡은 박정화가 극의 활력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명장면과 명대사를 연이어 탄생시키고 있는 가운데 캐릭터에 몰입감을 더하는 박정화 표 명대사를 꼽아봤다.◇“힘드냐? 비겁한 새끼”은정은 자신의 친구 성옥을 위해서라면 누구에게나 어떤 쓴소리도 서슴지 않는다. 평소 현성(이동해 분)이 성옥에게 소홀했던 사실을 알고 있던 만큼 그가 성옥과 틀어진 관계를 해결하려 나서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자 그녀는 분노했다. 여자 친구의 아픔은 모른척하면서 자신만 고통스럽다는 듯 술을 마시고 있는 현성을 찾아간 은정은 “힘든 척 작작 하라고”라며 성옥을 걱정하는 마음을 담은 솔직한 심정을 거침없이 쏟아내며 사이다 면모를 보였다.◇“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피해”은정은 성옥이 진짜로 현성과 헤어지려고 하자 진심으로 위로했다. ‘힘든 이유를 찾지 말라’며 절친의 고민을 덜어주려 노력하기도 하고, 이별 후 힘들어할 성옥을 온 마음을 다해 신경 쓰며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성옥에게 “현성이랑 얘기는 좀 해봤어?”라고 물으며 혼자 고민하고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길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는 등의 모습으로 두 사람의 진한 우정을 느낄 수 있게 만들었다.◇“멋있다 한성옥”‘성옥 지킴이’로 활약 중인 은정은 성옥이 디자이너가 아닌 마케터로 일하던 회사를 퇴사한다는 소식에 누구보다 기뻐했다. 그녀는 성옥이 디자이너 제안을 받아 다른 회사에서 주얼리 디자이너로 일을 하게 됐다고 하자 그녀보다 더 흥분한 것은 물론, 자신의 선택이 옳은지 고민하는 듯한 성옥에게 “당연하지”라며 든든한 믿음을 주기도 했다. 은정은 ‘경력 잘 쌓아서 네 브랜드 제대로 런칭하면 되겠네’라는 격려의 말을 덧붙임과 동시에 “알지, 모델은 나인 거?”라며 장난스러운 태도로 친구를 향한 무한 신뢰를 보이며 극에 훈훈함을 더하기도 한 것.이처럼 박정화는 ‘류은정’ 캐릭터의 망설임 없는 모습부터 포근하게 주변을 감싸고 배려하는 따스함까지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다.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은정이 ‘남과여’에서 앞으로 또 어떤 활약을 이어갈지 기대감이 더해진다.한편, 채널A ‘남과여’는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 10분 방송된다.
2024.02.09 I 김가영 기자
영림원소프트랩, '일학습병행제' 간담회 개최
  • 영림원소프트랩, '일학습병행제' 간담회 개최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전사적자원관리(ERP) 전문 기업 영림원소프트랩(060850)은 고용노동부의 이성희 차관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현장 관계자들과 ‘일학습병행제’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사업발전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일학습병행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독일·스위스식 도제 제도를 한국에 맞게 설계한 한국형 교육훈련제도다. 근로자가 회사와 학교 등을 오가며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하는 현장 훈련과 이론교육을 함께 이수해 학위를 받을 수 있다. 영림원소프트랩은 2014년부터 10년 동안 일학습병행 사업에 참여하며 108여 명의 참여자와 함께했다. 회사는 그 동안 진행하던 신입직원 대상의 개발자 양성과정을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인턴 중심 채용으로 변경해 인턴 채용의 비중을 높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영림원소프트랩의 일학습병행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학습근로자를 격려하는 한편,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 미래 준비 지원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오갔다. 자립준비청년은 진로·적성 탐색에 어려움이 큰 만큼 재직자나 재학생이 아닌 자립준비청년도 일학습병행제를 역량 강화와 직무 경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홍기화 영림원소프트랩 기획혁신팀 상무는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학습근로자를 정규직원으로 선발함으로써 계획적인 인력수급이 가능했고, 직무와 적성이 맞는 검증된 인재를 확보할 수 있어 조기퇴사율도 낮다”고 말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12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자립준비청년의 일을 통한 자립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현재 80여 명의 자립준비청년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에 도전하고 있다”며 “일학습병행제를 적극 활용하는 등 앞으로도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권영범 영림원소프트랩 대표는 “힘든 과정을 거쳐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이 적성이나 직무 불만족을 이유로 조기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 이는 개인의 문제라기 보다는 사회적으로 함께 풀어나가야 할 이슈라고 생각한다”며 “일학습병행제로 현장 경험과 양질의 교육 과정을 융합해 취업준비생들의 적응력을 강화하고 높은 수준의 전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좌), 권영범 영림원소프트랩 대표이사(우)가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사진=영림원소프트랩)
2024.02.08 I 이은정 기자
영림원, 일학습병행제 우수사례 공유 간담회
  • 영림원, 일학습병행제 우수사례 공유 간담회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전사적자원관리(ERP) 솔루션 전문 기업 영림원소프트랩(060850)은 지난 7일 서울 염창동 본사에서 고용노동부의 이성희 차관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현장 관계자들과 ‘일학습병행제’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사업발전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일학습병행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독일·스위스식 도제 제도를 한국에 맞게 설계한 한국형 교육훈련제도로, 근로자가 회사와 학교 등을 오가며 NCS(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현장 훈련과 이론교육을 함께 이수해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영림원소프트랩은 2014년부터 10년 동안 일학습병행 사업에 참여하며 108여 명의 참여자와 함께했다. 회사는 그 동안 진행하던 신입직원 대상의 개발자 양성과정을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인턴 중심 채용으로 변경해 인턴 채용의 비중을 높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영림원소프트랩의 일학습병행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학습근로자를 격려하는 한편,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 미래 준비 지원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오갔다. 자립준비청년은 진로·적성 탐색에 어려움이 큰 만큼 재직자나 재학생이 아닌 자립준비청년도 일학습병행제를 역량 강화와 직무 경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12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자립준비청년의 일을 통한 자립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현재 80여 명의 자립준비청년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에 도전하고 있다”며, “일학습병행제를 적극 활용하는 등 앞으로도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권영범 영림원소프트랩 대표는 “힘든 과정을 거쳐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이 적성이나 직무 불만족을 이유로 조기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 이는 개인의 문제라기 보다는 사회적으로 함께 풀어나가야 할 이슈라고 생각한다”며, “일학습병행제로 현장 경험과 양질의 교육 과정을 융합해 취업준비생들의 적응력을 강화하고 높은 수준의 전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8 I 임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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