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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나만 재판 두번…檢 이해되지 않아"
  • '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나만 재판 두번…檢 이해되지 않아"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아들을 통해 대장동 일당에게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65) 전 국민의힘 의원이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기소한 검찰에 강하게 반발했다.대장동 일당에게서 50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 전 의원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기소를 미뤘다가 지금부터 1심 재판을 했으면 되는데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 왜 나는 1심 재판을 두 번 받아야 하느냐”고 말했다.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그러자 검찰은 곽 전 의원 부자와 김만배 씨가 공모해 받은 돈을 화천대유 직원이던 병채 씨의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를 했고, 항소심의 공소장도 새로운 ‘공범’ 구조에 맞춰 변경했다.검찰 출신인 곽 전 의원은 추가 기소에 대해 “제 상식으로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하면서 범죄 사실과 죄명을 추가하면 끝나는 사안”이라며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비판했다.이어 “내용도 똑같은데 이런 이상한 재판을 하기 위해 검찰이 구도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라며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 앞에 평등한 사람인데 이러한 특혜를 주느냐. 분명한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말한 부분은 충분히 일리가 있어 이를 감안해 최소한 법정에 덜 나오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며 “당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면서 상당히 구조가 많이 틀어지기도 했다”고 했다.곽 전 의원이 “제가 더 나오고 덜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자 재판부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곽 전 의원 변호인은 1심에서 증언한 증인을 검찰이 추가 기소를 위한 재수사를 하면서 다시 소환해 만든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고, 해당 인물을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부르는 것도 형사소송규칙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과 같이 증거 능력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거 같다”며 “이 사건은 2심과 1심의 관계가 상당히 독특해 확립된 선례가 없어 재판부도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이어 “해당 인물은 추가 기소된 1심에서 다시 증인으로 신문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조서가 사본으로 제출되면 증거로 채택해 최종 유무죄를 판단하면 되는 게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오는 4월16일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2024.02.06 I 백주아 기자
박정일 전 원장, 저서 ‘AX 교육혁명-반값 사교육편’ 출간
  • 박정일 전 원장, 저서 ‘AX 교육혁명-반값 사교육편’ 출간
  •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박정일(61) 전 경기도교육연구원장이 저서 ‘AX 교육혁명-반값 사교육편’을 출간했다. 인공지능 전환(AI Transformation)을 뜻하는 AX는 AI기술을 정치, 경제, 산업, 교육 등 전 분야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 책은 AI시대에 챗GPT(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몰고 올 미래 교육 혁신 과정에 한국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3부로 구성된 책에서 1부는 ‘한국교육이 묻고 바다(BARD)가 답하다’는 주제로 이뤄졌다. 2부는 ‘대한민국 미래는 교육에 달렸다’는 주제로 담았다. 3부는 디지털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 등에 대한 정책 제언이 있다.박정일 전 원장은 “이 책의 집필 의도는 AX시대의 교육개혁에 성공해야 2030년 AI G3 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며 “이제는 AX를 통해 사회 전반을 혁신해야 한다. 사교육비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박 전 원장은 경기 안양 출생이고 안양 신성고, 한양대를 졸업했다. 삼성SDS에 입사해 연구원, 전략기회팀 파트장, 일본 도쿄사무소장 등을 역임하며 12년간 근무했다. 그는 2002년 퇴사 뒤 한양대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겸임교수,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중소벤처분과위원장, 광주시 AI대표도시만들기 추진위원, 경기도교육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2024.02.05 I 이종일 기자
최송현 "KBS 퇴사할 때 재벌가에 시집간다는 소문 돌아"
  • 최송현 "KBS 퇴사할 때 재벌가에 시집간다는 소문 돌아"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아나운서 출신 최송현이 KBS를 퇴사했을 때 항간에 떠돌던 소문에 대해 솔직히 털어놨다.‘마이금희’지난 2일 유튜브 채널 ‘마이금희’에는 최송현이 게스트로 출연했다.이날 이금희는 최송현에 대해 “워낙 대단한 동기다. 전현무부터 오정연, 이지애, 그 동기”라며 “다른 사람들은 적극적이었는데 한발 뒤로 물러나있었다. 책을 보니까 왜 그랬는지 알겠더라”고 최송현의 책을 읽고 최송현을 이해하게 됐다고 털어놨다.이금희는 “13개월 만에 그 좋은 직장을 그만뒀을 때 주변 반응도 나와있지 않나”라고 물었다.최송현은 “아나운서실이 거대하다. 서울에만 90명 정도였다”라며 “제일 막내이고 잘보이고 싶었다. 제 마음과 다르게 큰 프로그램을 맡고 언론의 주목을 받으니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당시를 떠올렸다.최송현은 “방송이 끝나고 저에 대한 기사가 안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런 조언을 받으면 방송에 들어가서 할말이 생각나도 ‘실수하면 어쩌지’ 걱정이 들었다”며 “예능은 흐름이 빠르다 보니까 저한테 애드리브를 걸지 말라는 비난이 오고 하니까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 내 능력이 있으면 축소하거나 다른 길로 보여줘야된다는 게 어려웠다”고 말했다.이금희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알았으면 도와줄 수 있었을텐데”라며 “아나운서는 나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야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안타까워했다.최송현은 KBS를 그만둘 때 나왔던 소문들에 대해서도 “해외로 유학간다는 소문이 있었고 재벌가에 시집간다는 소문이 있었다”며 “그냥 제 내면이 너무 힘들어서라고 얘기를 하기엔 어려운 상황이라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외에도 최송현은 연기를 시작하게된 계기, 다이빙을 시작하게 된 계기 등을 털어놨다.
2024.02.03 I 김가영 기자
도성훈 교육감, 징계받은 대변인 임용 유지…“회전문 인사” 비판
  • 도성훈 교육감, 징계받은 대변인 임용 유지…“회전문 인사” 비판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대변인의 임용을 수개월간 유지해 교육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 교육감은 일부 측근을 대변인, 비서실장 등의 자리에 돌려가며 임용해 ‘회전문 인사’에 대한 비판도 받고 있다.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감은 지난해 6월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교육연구사인 A(49·장학사) 전 대변인을 시교육청 대변인에 재임용했다. 인천시교육청 전경.앞서 A씨는 2019년 3월부터 교육청 대변인으로 근무하다가 교장공모제 시험 출제위원 규정 위반 문제(출제 숙소로 휴대전화 반입 등)가 불거져 2022년 3월 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 인사 발령됐다. 이후 도 교육감은 검찰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 A씨를 1년3개월 만에 다시 대변인으로 임용해 공정성 논란이 있었다.인천지검은 A대변인의 재임용 한 달 뒤인 지난해 7월 업무방해(교장공모제 시험문제 유출)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교육청은 검찰 조사 종료에 따라 같은 해 9월 규정 위반건(품위 유지 위반)의 징계 양정을 고려해 A대변인에게 견책(경징계)을 내렸다. 통상 시청이나 교육청에서 ‘단체장의 입’으로 불리는 대변인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직무를 바꿔 새로운 인물을 임용한다. 그러나 도 교육감은 재임용한 A대변인의 징계 이후 4개월 넘게 임용을 유지하고 있어 교육계에서 청렴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회전문 인사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A대변인 재임용뿐만 아니라 현재 교육감 비서실장 B씨(53)의 인사발령 등도 회전문 인사에 포함된다는 지적이다. B씨는 도 교육감의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하다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퇴사했고 당시 도성훈 후보 캠프에서 일한 뒤 공모를 통해 같은 해 10월 교육청 대변인으로 임용됐다. 그러나 B씨는 임기가 한참 남아 있던 지난해 6월 대변인을 사직하고 비서실장으로 임용됐다. 대변인 업무를 시작한지 8개월 만이었다.신충식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징계받은 대변인에게 언론 대응과 홍보업무를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해당 대변인을 통해 홍보되는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또 “교육감이 일부 측근을 주요 보직에 앉히는 회전문 인사 때문에 실력 있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다”며 “여러 공무원에게 일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인천교육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최길재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도 교육감이 측근 중심으로 중요 자리를 맡겨 인사의 원칙과 공정성이 무너졌다”며 “진보 교육감을 표방했지만 교육청 정책을 보면 특별한 것이 없다. 측근 위주로 일을 맡겨서는 교육혁신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에 교육청측은 “교육청 규정상 대변인으로 재임용된 A씨는 1년 이상 돼야 인사발령이 가능하다”며 “B씨를 대변인에서 비서실장으로 임용한 것은 전임 비서실장이 건강 문제로 갑자기 그만둬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장공모제 비위건은 A씨 징계까지 해서 마무리됐다”며 “앞으로 학생·학부모 등을 위한 정책 추진과 홍보에 더 많이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2024.02.02 I 이종일 기자
민주당 `언론인 출신` 13·14호 인재 영입…"尹 방송장악 막겠다"
  • 민주당 `언론인 출신` 13·14호 인재 영입…"尹 방송장악 막겠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14호 인재로 언론인 출신을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13호는 이훈기 전 OBS경인TV 정책국장, 14호는 노종면 전 YTN디지털센터장이다. 이 기자는 인천에 연고가 깊은 언론인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의 조부는 1945년 인천 온론의 효시인 대중일보를 창간했고 부친도 지역 언론인으로 활동했다. 그의 부친은 1973년 유신독재정권의 언론통폐합으로 강제 해직을 당하기도 했다. 이 기자 본인도 인천일보 공채기자로 입사해 언론인 생활을 했다. 그는 1998년 당시 수도권 유일 민영방송사인 iTV로 이직했다. iTV노조 위원장을 역임하며 대주주의 방송사유화 투쟁에 나섰다. iTV 재허가 취소라는 성과로 이어졌으나 노조원 200여명은 집단실업자가 됐다. 이훈기 전 OBS경인TV 정책국장이후 그와 노조원들은 ‘경인지역 새방송 창사준비위원회’를 꾸렸고 ‘OBS 경인TV’를 개국했다. OBS정책국장으로 재직하며 중소방송사에 불리한 재송신제도 개선 등에 역할을 했다. 이 전 기자는 정치 입문 이유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를 들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정부의 방송장악을 막아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도 앞장서 국민의 알권리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종면 전 기자도 인천 출신으로 대학 졸업 후 YTN에 입사했다. 노 전 기자는 YTN의 간판 프로그램인 돌발영상을 만든 인물로 알려져 있다. 돌발영상은 2003년 B컷 영상에서 뉴스를 찾아내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이 코너는 정치권을 대상으로 강한 풍자와 팩트에 기반한 폭로 메시지를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YTN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노종면 전 YTN디지털센터장노 기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해직기자 1호다. YTN사장으로 이명박 정부의 언론특보 출신이 내정되자 반대 투쟁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이후 뉴사타파 초대 앵커, 국민TV 뉴스K 앵커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0년만에 YTN에 복직했고 기획조정실장과 디지털센터장을 역임했다. YTN 매출을 획기적으로 신장시키는 등 성과를 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YTN을 퇴사했다. 노 전 기자도 정치 입문의 이유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그는 “정부의 언론탄압과 퇴행을 저지하겠다”며 “언론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성공적인 개혁을 이뤄낼 수 있도록 선두에 나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2024.02.02 I 김유성 기자
'내 남편과 결혼해줘' 박민영, 이이경에 3연속 따귀…시청률 10.7%
  • '내 남편과 결혼해줘' 박민영, 이이경에 3연속 따귀…시청률 10.7%
  • (사진=tvN ‘내 남편과 결혼해줘’)[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내 남편과 결혼해줘’ 박민영이 이이경과 송하윤을 향한 통쾌한 복수에 나섰다.지난 30일 방송된 tvN 월화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 10회에서는 원수 같던 박민환(이이경 분)과 정수민(송하윤 분)을 한 번에 보내버린 강지원(박민영 분)의 속 시원한 복수와 새롭게 찾아온 로맨스가 그려졌다.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시청률은 전국 가구 기준 평균 10.7%, 최고 12.1%를 기록하며 수도권과 전국 모두 전 채널에서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K콘텐츠 경쟁력 분석 전문 기관인 굿데이터코퍼레이션이 발표한 1월 4주차 TV-OTT 화제성 순위 조사 결과에서도 4주 연속 TV-OTT 종합 화제성 1위를 차지했다.이날 방송은 시작부터 강지원이 박민환의 뺨을 세 차례 내려치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강지원은 박민환 바람의 증거로 사무실 한복판에서 빨간 속옷을 꺼내 보여주는가 하면, “어디서 바람난 새끼가 큰 소리야”라고 소리치며 속 시원한 한 방을 선사했다.박민환과 정수민은 옥상에서 실랑이를 벌였고 이 광경을 김경욱(김중희 분) 과장에게 들키게 됐다. 이에 회사는 물론 각종 SNS, 커뮤니티 등에 두 사람이 내연 관계라는 것이 알려졌다. 게다가 이들이 마트에 외근을 나갔을 당시 알레르기 고지 미비로 이슈가 있었던 것이 뒤늦게 들통나면서 박민환은 부서 이동, 정수민은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처분을 받았다.(사진=tvN ‘내 남편과 결혼해줘’)이런 가운데 시식 행사 당시 알레르기로 쓰러졌던 고객이 본사에 찾아와 강지원을 찾았다. 강지원이 SNS에 이들이 전형적인 블랙컨슈머 케이스라는 글을 올렸다는 것이었다. 강지원은 이 글을 정수민이 썼다는 것을 직감하고, 도망가려던 정수민을 불러세웠다.역시나 정수민의 휴대 전화에는 자신이 해당 글을 직접 업로드한 흔적이 있었다. 정수민은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로비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고 직접 사과했다. 그럼에도 분위기가 바뀌지 않자 정수민은 임신을 했다고 거짓 고백했다.특히 박민환은 주식 투자로 썼던 사채의 독촉이 이어지자 빚 청산을 위해 결혼을 마음먹었다. 결혼하고 애를 낳으면 집을 사줄 수도 있다는 엄마 김자옥(정경순 분)의 말에 박민환은 정수민을 찾아가 강지원과 똑같은 멘트로 청혼했다. 이후 정수민은 인터넷에 두 줄 뜬 임신 테스트기와 초음파 사진을 산다는 게시글을 올리며 결혼을 암시했다.강지원은 유지혁에 대한 마음을 담담하게 고백했다. 1회차 인생을 돌아 회귀 끝에 드디어 맞닿은 진심에 애틋한 키스를 나누는 두 사람의 모습이 엔딩을 장식했다.‘내 남편과 결혼해줘’는 오는 2월 5일 오후 8시 50분 11회가 방송된다.
2024.01.31 I 최희재 기자
“퇴사 가능한가요” 문의 2시간 뒤 극단선택…‘태움’ 간호사는 상고
  • “퇴사 가능한가요” 문의 2시간 뒤 극단선택…‘태움’ 간호사는 상고
  • 사진=프리픽(freepik)[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후배 간호사에게 이른바 ‘태움’(간호사 집단 내 괴롭힘)을 해 극단 선택으로 내몬 선배 간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폭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 측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6일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검찰과 A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한 바 있다.을지대병원의 ‘태움’ 사건은 지난 2021년 11월 을지대병원 소속 신입 간호사 B씨(당시 23세)가 병원 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알려지게 됐다. B씨는 극단적 선택으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B씨는 사망 당일 오전 직장 상사에게 “다음 달부터 그만두는 게 가능한가요”라고 물었으나 상사는 “사직은 60일 전에 얘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로부터 2시간여 뒤에 B씨가 숨진 것이었다.B씨는 숨지기 직전 친한 동료와 남자친구에게 ‘태움’ 피해에 대해 호소했고,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업무 미숙을 이유로 B씨의 멱살을 잡고 동료들 앞에서 강하게 질책하며 모욕한 것이 파악됐다.유족은 “B씨가 업무 과다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졌다”며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병원 측도 경찰에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을지대병원 내 간호사 등 의료인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1년 동안 퇴사할 수 없고 다른 병원으로 이직할 수 없다’는 특약 조항 등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지난해 1월 열린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경멸적 표현과 멱살을 잡는 행위 등 폭행 정도는 경미하지 않고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1심 선고 때는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며 피해 보상을 위해 법원에 공탁한 점 등이 고려돼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2024.01.29 I 권혜미 기자
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가처분 신청 기각…본안서 담판
  • 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가처분 신청 기각…본안서 담판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법원이 넥슨코리아와 ‘다크앤다커’ 개발사 아이언메이스가 각각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향후 다크앤다커의 국내 서비스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가려지게 된다.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사진=아이언메이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 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사건을 기각했다. 같은 날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을 상대로 신청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기각했다. 지난해 7월 가처분 심문을 종결한 지 약 6개월 만이다.법원은 이번 사건이 가처분 단계가 아닌 본안 소송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다크앤다커가 넥슨 미출시 게임 프로젝트 ‘P3’ 성과물을 무단 도용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러나 보전의 필요성은 없다고 판결했다.법원은 “채무자(아이언메이스) 게임의 초기 개발 단계에서 이뤄졌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게임의 방향성과 전체적 설정 등에 관한 논의나 가능성에 대한 검증 등에 관한 애용은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 아이언메이스가 게임 개발 과정에서 넥슨의 성과 등을 사용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상당 부분 소명된다”고 밝혔다.이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을 통해 시급하게 아이언메이스 게임의 배포 등을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 아이언메이스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P3 프로젝트 결과물인 P3 게임 및 그 기획안 등은 넥슨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넥슨의 성과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언급했다.한편, 지난해 4월 넥슨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넥슨의 미출시 게임 프로젝트 ‘P3’에 참여 중이던 한 개발자가 퇴사하면서 관련 데이터를 무단 유출, 도용해 생존 어드벤처 게임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는 것이다.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대응했다.이번 기각 결정에 따라 다크앤다커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내 서비스를 이어갈 전망이다. 지난 4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다크앤다커 등급 분류(청소년 이용 불가)를 승인했다. 현재 아이언메이스는 ‘챔프’, ‘블랙스미스’ 플랫폼에서 서비스 중이다.넥슨 관계자는 “법원이 다크앤다커의 서비스 금지를 유예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가처분 결정은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본안 소송에서 영업비밀 및 저작권 등에 대한 법원의 면밀한 검토와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1.26 I 김가은 기자
일동제약, 올해 유노비아 신약가치 덕 톡톡히 볼까?
  • 일동제약, 올해 유노비아 신약가치 덕 톡톡히 볼까?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일동제약(249420)이 지난해 강도 높은 경영쇄신을 추진한 덕에 지난해 4분기 별도 기준 흑자 전환이 유력해진 것은 물론, 올해 별도 기준으로 연간 영업 흑자도 500억원대를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올해 유노비아의 신약 가치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면 추가 주가 상승 여력도 충분할 것으로 기대된다.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손실이 533억원으로 전년보다 적자 폭이 27.4% 줄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순손실은 695억원으로 51.1% 감소했다.◇‘경영쇄신·R&D 분할 효과’ 작년 4분기 기점으로 턴어라운드?금융투자업계에선 일동제약의 지난해 4분기 별도 기준 영업손익은 흑자 전환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K증권 리서치센터는 일동제약의 4분기 별도 기준 영업이익을 71억원으로 흑자 전환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전반적인 비용 효율화가 진행되던 가운데 11월 연구개발(R&D) 부문을 물적분할한 효과가 발휘됐을 것이란 분석에서다.실제로 일동제약은 지난해 구조조정을 포함해 강도 높은 경영쇄신을 추진했다. 일동제약은 지난해 5월 임원의 20% 이상 감원하고, 남은 임원 급여 20%를 반납하기로 합의했다. 창사 이래 최초로 차장 이상 간부금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프로그램(ERP)을 가동했다. 이를 통해 100여 명이 퇴사했고, 퇴직금으로만 96억원을 지급했다.지난해 8월에는 R&D 부문을 물적분할한 자회사 유노비아를 신설하기로 했다. 11월 유노비아가 출범하면서 일동제약은 연구개발비로 인한 영업 적자 문제를 별도 기준으로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됐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일동제약이 2021년부터 대규모 영업적자를 내기 시작한 데에는 공격적인 R&D 비용 집행 영향이 컸다. 최근 5년간 일동제약의 연구개발비는 2018년 547억원→2019년 574억원→2020년 786억원→2021년 1082억원→2022년 1251억원으로 급증했다. 매출액 대비 R&D 비용 비율도 같은 기간 10.9%→11.1%→14%→19.3%→19.7%로 5년 연속 늘었다. 이 기간 일동제약의 영업손익은 2018년 283억원→2019년 -14억원→2020년 66억원→2021년 -555억원→2022년 -735억원을 기록했다.2023년 4분기부터는 유노비아 분사로 인해 별도재무제표에는 유노비아의 R&D 비용 지출이 반영되지 않는다. 별도 기준으로나마 판매관리비가 대폭 줄면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올해 별도 기준으로는 2021년 영업 적자 전환 뒤 3년 만에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동제약으로서는 신약개발에 대한 끈은 놓지 않으면서 재무적인 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묘책을 낸 셈이다.이동건 SK증권 연구원은 “일동제약이 지난해 4분기 흑자 전환을 기점으로 올해 연간 실적이 큰 폭으로 턴어라운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증권가 컨센서스에 따르면 일동제약의 올해 별도 기준 매출액은 6407억원, 영업이익은 581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유노비아 신약가치 입증 통해 1000억원 이상 펀딩 성공할까?일동제약은 100% 자회사인 유노비아를 통해 올해부터 다양한 모멘텀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유노비아는 신약 파이프라인만 총 25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임상 1상 단계에 들어선 파이프라인으로는 당뇨병 치료제 ‘IDG16177’와 ‘ID110521156’, 대사이상간염(MASH) 치료제 ‘ID119031166’, 위식도역류질환(P-CAB) 치료제 ‘ID120040002’ 등이 있다. ID120040002을 제외하면 비만, MASH 등 대사성 질환 치료제라는 공통점이 있다. 최근 글로벌 제약사의 관심은 비만 치료제에서 MASH 치료제로 확장되는 추세다. 당뇨병 치료제로 쓰여온 GLP-1 계열 약물이 비만, MASH 치료제로도 활용 가능성이 확대된 덕이다.유노비아에서도 GLP-1 수용체 작용제 기전의 ID110521156이 높은 신약가치를 인정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노비아는 ID110521156을 당뇨와 비만을 겨냥한 대사성 질환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다. 특히 ID110521156는 먹는(경구용) 합성화합물신약이라는 점에서 다른 제약사가 개발 중인 주사제형 비만치료제에 비해 차별화됐다고 보고 있다. ID110521156 임상 1상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 내 마무리돼 결과를 확인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러한 신약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통해 유노비아가 자체적으로 신규 투자를 얼마나 유치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유노비아는 출범 당시 10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부 투자 자금이 유입되면 일동제약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R&D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외부 투자 유치로 일동제약의 지분율이 낮아지면서 계열사로 변경된다면 연결 기준 실적 부담도 차츰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동건 SK증권 연구원은 “ID110521156은 상반기 중 국내 임상 1상 종료 및 결과 확인이 가능할 전망”이라며 “해당 결과 발표 전후를 기점으로 글로벌 판권 기술이전 역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함께 유노비아의 1억달러(한화 약 1300억원) 규모의 펀딩 성과까지 연내 확인될 경우 지분 가치와 파이프라인 가치 관점에서 일동제약의 업사이드는 크게 확대될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2024.01.26 I 김새미 기자
“8년 사귄 남친, 알고보니 애 둘 유부남”…다른 여성에 ‘발칵’
  • “8년 사귄 남친, 알고보니 애 둘 유부남”…다른 여성에 ‘발칵’
  • 사진=JTBC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8년간 교제하며 결혼 준비까지 했던 남자친구가 알고보니 아이가 있는 유부남이었다는 황당한 사연이 공개됐다.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30대 여성인 제보자 A씨는 중학교 동창인 남성 B씨와 2016년부터 만나 인연을 이어왔다.두 사람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결혼을 약속했고, A씨는 직접 대출을 받아 B씨와 살 전셋집을 마련했다. 또 B씨가 출퇴근에 사용할 차량도 함께 계약했다.하지만 신혼 가전을 보러가기로 약속한 날 A씨는 B씨와 연락이 두절되고 말았다. A씨가 B씨에 계속 전화를 걸자 “주임님, 얘(B씨) 자고 있는데 연락드리라고 할까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알고보니 B씨는 휴대전화에 A씨를 ‘ㅇㅇ주임님’ 이라고 저장한 것이었고, 이를 다른 여성인 C씨가 보고 문자를 보낸 것이었다.A씨는 C씨를 불러 B씨와 삼자대면을 했는데, C씨는 B씨와 1년째 사귄 사이였다. 심지어 A씨는 그 자리에서 B씨가 사실 유부남이며, 두 명의 자녀까지 두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다. 또 C씨는 B씨가 평소 자신에게 “아내와 곧 이혼할 거다”, “이혼하면 같이 살자”, “내년에 결혼하자”는 말을 해왔다고 주장했다.사진=JTBC 캡처A씨는 이 사실을 곧바로 부모에게 알렸지만, B씨는 A씨 부모에게 “교제하던 전 여자친구로부터 아이가 생겼다는 말을 들었고 혼인신고만 하고 아이를 낳았다”며 “곧 이혼하고 (A씨와) 결혼하려 했다”고 변명했다. A씨에게는 “너에게 정말 진심이었다. 중간에 만났던 여자들은 필요에 의해 만난 거였다.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다.B씨의 거짓말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B씨와 동업한다는 사업가를 찾아갔지만, 그 사업가는 B씨를 두고 “제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라며 “B씨에게 돈을 빌려준 피해 여성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 못해도 한 20명은 넘을 것”이라는 말까지 들었다. 알고 보니 B씨는 데이팅앱을 이용해 나이와 직장을 속이며 많은 여성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돈을 갈취해 왔던 것이었다.A씨는 “B씨는 대기업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현재는 퇴사한 상황”이라며 “상습범이라 지역을 옮겨 다니며 또 다른 여성들에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어디서도 저 낯짝으로 여자들을 이용하지 못하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A씨는 현재 B씨로부터 3000만원 이상을 갈취당했으며, 손해배상 등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A씨의 사연을 접한 박성문 변호사는 “민사뿐 아니라 형사 고소를 하셔야 한다. 사업자금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행위는 명백한 사기”라고 조언했다.
2024.01.25 I 권혜미 기자
옛 회사 정보 활용, 총기 부품 '무허가' 수출…SNT "엄중처벌 해야"
  • 옛 회사 정보 활용, 총기 부품 '무허가' 수출…SNT "엄중처벌 해야"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방위산업체 재직 당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총기 부품을 불법 수출한 일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24일 부산본부세관과 방산업계 등에 따르면 세관은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SNT모티브 출신인 A씨 등을 수사하고 있다.부산세관은 이들이 2019년부터 작년까지 총기부품으로 추정되는 10만개 이상의 물품을 해외로 수출하면서 방위사업청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 목록에는 노리쇠멈치, 공이치기, 총열덮개고정핀, 총몸인서트, 장전기 등 전략물자들이 포함돼 있다. 총기부품류는 군용물자인 전략물자다. 이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허가 수출을 주도한 A씨는 SNT모티브 특수사업본부 특수영업팀 내 해외영업담당으로 근무했다. 2019년 회사를 자진 퇴사 후 무역회사 직원으로 들어가 SNT모티브 재직 당시 담당하던 해외 거래처들과 접촉해 총기부품을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020년 아내 명의 등으로 법인 두 곳을 별도로 설립하고 SNT모티브와 타 총기업체 엔지니어 출신 등을 영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SNT모티브의 총기부품 협력업체까지 포섭해 총기부품을 수출했다는 정황이다. 특히 A씨 등은 SNT모티브에서 해외영업을 담당하던 인물로 전략물자 수출 관련 사항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출 허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저지 또는 무산될 것을 우려해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 수출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 SNT모티브는 지난해 A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소하기도 했다. SNT모티브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퇴직 전까지 방산 해외영업을 담당하며 자신의 업무용 이메일 계정에서 개인 이메일 계정 등으로 메일을 발송해 수차례에 걸쳐 도면과 원가자료 등 회사 및 고객사 영업비밀 자료 589건을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SNT모티브 관계자는 “방산제품은 전략물자이며 대량 살상 등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허가 없이 수출한 국가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기업의 보안 정책을 기만하고 대담하게 위반해 회사의 중대한 영업비밀을 훔친 것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산 화기 자료 사진 (이데일리DB)
2024.01.24 I 김관용 기자
게임업계는 IP 소송중…‘다크앤다커’ 법적 공방 결론 '초읽기'
  • 게임업계는 IP 소송중…‘다크앤다커’ 법적 공방 결론 '초읽기'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지식재산권(IP)을 둘러싼 게임업계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게임 창작물에 대한 대중들의 의식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소송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지 주목된다.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사진=아이언메이스)2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3N(넥슨·엔씨소프트(036570)·넷마블(251270)) 2K(크래프톤(259960)·카카오게임즈(293490))’로 불리는 국내 주요 게임사들은 현재 직·간접적으로 IP 관련 소송전에 휘말려 있다. 게임 콘텐츠부터 기능, 사용자경험(UX)·사용자인터페이스(UI) 등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중이다.법적 판단이 가장 임박한 건 넥슨과 신생 게임사 아이언메이스다. 지난해 4월 넥슨은 신생 게임사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넥슨의 미출시 게임 프로젝트 ‘P3’에 참여 중이던 한 개발자가 퇴사하면서 관련 데이터를 무단 유출, 도용해 생존 어드벤처 게임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는 것이다. 다크앤다커는 정식 출시를 앞두고 글로벌 PC플랫폼 스팀에서 테스트를 실시했는데, 동시 접속자 10만명을 기록하며 호평받았다.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대응한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배틀그라운드’ 개발사인 크래프톤은 지난해 8월 아이언메이스와 글로벌 IP 계약을 맺고 다크앤다커 모바일을 준비하고 있다. 크래프톤 측은 “다크앤다커 모바일 콘텐츠는 블루홀 스튜디오에서 개발 중이며 이름만 가져왔을 뿐”이라면서도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인 만큼 가처분 결정 등에 대한 사법적 결과를 지켜보고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업계에서는 조만간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재판부가 오는 2월 전원 인사이동을 앞두고 있어서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가처분 사건인 만큼 재판부가 인사 전 결정문 작성과 송달을 마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며 “심문 종결 후 1월에 서면공방이 중단된 점을 감안하면 판결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와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4월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 자회사 엑스엘게임즈가 개발한 PC MMORPG ‘아키에이지워’가 ‘리니지2M’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카카오게임즈는 장르적 특성에 따른 일반적 요소를 적용했다며 맞서고 있다.넷마블은 지난 2014년 출시한 ‘세븐나이츠’ IP 문제를 두고 마상소프트와 2차 법정싸움에 돌입했다. ‘DK온라인’이라는 게임의 IP를 갖고 있는 마상소프트가 세븐나이츠 제작 과정에서 자사 게임엔진을 활용했다며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다만 무게추는 넷마블 쪽으로 기운 상황이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1심에서 넷마블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당시 서울지법 민사합의62부(재판장 이영광 부장판사)는 “세븐나이츠가 DK온라인을 도용해 개발됐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DK온라인 게임엔진을 도용할 유인이나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이처럼 게임사들이 IP 관련 소송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배경으로 세간의 인식과 법원의 변화를 꼽고 있다. 과거 게임 콘텐츠 자체에 대한 저작권 인정에 미온적이었던 법원이 최근 전체 배치와 구성요소 등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업계 관계자는 “게임에 대한 IP 문제가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르는 건 대중적·법적 컨센서스와 분위기 변화 때문”이라며 “더 이상 아류작을 눈 감아주지 않는 분위기에 대해 게임사도, 이용자들도 의식이 올라왔다”고 평가했다.이철우 게임 전문 변호사는 “이미 저작권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라며 “최초에는 게임 저작권 인정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캐릭터 정도만 고려하는 미온적 입장이었으나 2018년 게임 내 배치, 구성 요소 등 전체 구조 또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며 해석이 달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4.01.23 I 김가은 기자
비자발적 퇴사자 55%, 실업급여 못 받았다…"대상 늘려야"
  • 비자발적 퇴사자 55%, 실업급여 못 받았다…"대상 늘려야"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지난해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직장인의 과반은 실업급여를 못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사회보장제도가 불충분하다며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없애는 대신 고용보험 대상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게티이미지)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직 및 실업급여 수급 경험’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인 10명 중 1명(12.3%)은 실직을 경험했다. 실직한 직장인의 74.1%는 해고나 권고사직·희망퇴직·계약기간 만료와 같은 비자발적 퇴사를 경험했지만, 이중 절반(54.9%)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 특히 비정규직은 10명 중 6명(63.3%)이 실업급여를 못 받았다. 지난해 실직한 직장인 중 일부는 해고를 당했음에도 사측의 협박이나 해고사유 수정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인 A씨는 이달 초 회의시간에 상급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상사는 사직 사유로 ‘개발 미비에 따른 피해’를 적으라고 요구했다. 그는 A씨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자 지하로 책상을 빼겠다며 협박했다. 직장인 B씨는 지난해 11월 인사담당자에게 해고통보를 받아 회사와 퇴사일정을 조율했다. 하지만 사측이 퇴사사유를 개인 사정으로 명시해 실업급여를 못 받을 처지에 놓였다. 실업급여는 실업한 국민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다.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등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지난해 7월 정부와 여당은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실업급여가 최저임금으로 집계된 세후 월급보다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당정은 실업급여 반복 수급과 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자의 낮은 재취업률을 개선해야 한다며 실업급여의 지급요건 강화와 하한액 하향 또는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직장인 2명 중 1명(51.4%)은 ‘실직 등의 상황에서 한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지 않다’며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4%는 정부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없애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수급액과 수급대상자를 줄이는 방식으로 재정안정화를 꾀하면 실직 노동자의 생계불안을 줄여 재취업을 지원하고자 도입된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며 “일터 약자들을 보호하려면 고용보험 대상을 확대하고, 사용자에게만 있는 이직확인서 작성 권한을 노사 양측에 부여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조영훈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하향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취업과 실직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지금 정부가 고민해야 할 지점은 일터 약자들의 잦은 비자발적 이직과 실업급여 미수급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있다”고 말했다.
2024.01.21 I 이영민 기자
前 국회의원 아들·아내 살해한 로펌 변호사…첫 재판 공전
  • 前 국회의원 아들·아내 살해한 로펌 변호사…첫 재판 공전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했지만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재판이 공전했다.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국 변호사 A(50대)씨의 변호인은 “그저께 선임계를 냈다. 오늘 공소사실 인정·부인은 어렵다”고 밝혔다.수사 당시 A씨를 대리하던 변호인들은 이날 모두 법정에 불출석했다.(사진=뉴시스)이에 재판부는 법원이 정기인사를 앞둔 점을 고려해 다음 달 28일 2차 공판을 열겠다며 12분여 만에 이날 공판을 마쳤다.이날 재판에서 피해자 유족들과 지인은 A씨 측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구하자 욕설을 내뱉거나 탄식하기도 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 50분께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 B씨를 때리고 둔기로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폭행이 이어지자 작은 방으로 도망친 B씨를 쫓아가 둔기로 때리고 쓰러진 B씨에게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B씨는 저혈량 소크 및 목 졸림에 의한 질식으로 숨졌다.A씨는 아내를 숨지게 한 뒤 119와 경찰 신고에 앞서 전직 국회의원 출신인 아버지에게 전화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아버지가 범행 현장에 도착한 다음에야 119에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어 A씨의 변호사가 현장에 도착했으며 경찰이 A씨를 체포할 때까지 A씨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경찰은 “부부싸움을 하다가 때렸다”는 A씨의 진술을 확보해 같은 날 오후 9시 30분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들은 평소에도 금전문제와 성격 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A씨가 지난해 12월 29일 재판에 넘겨진 뒤 아내의 지인들은 엄벌을 촉구하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탄원서 제출자가 수백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A씨는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딴 한국인으로 국내 대형 로펌을 다니다 최근 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친은 검사 출신 전직 다선 국회의원으로 알려졌다.
2024.01.19 I 김민정 기자
"먼지 같은 존재"…여직원 성폭행하고 폭언한 업체 대표, 징역 4년
  • "먼지 같은 존재"…여직원 성폭행하고 폭언한 업체 대표, 징역 4년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여직원을 성폭행하고 “먼지 같은 존재”라며 폭언까지 한 기업체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4)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부동산 개발 및 투자전문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2014년과 2015년 여직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씨가 자신의 성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폭언을 일삼았다.A씨의 지속적인 성적 요구와 욕설에 시달리던 B씨는 결국 퇴사했고, A씨의 재력이나 주변 인맥, 사회적 시선 등을 우려해 이같은 사실을 숨기다가 5년이 지나 A씨를 고소했다.하지만 A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고, B씨의 무고를 주장했다.그럼에도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와 수사 내용, 법정에서 피해자의 표정과 태도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은 물론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도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사과나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자신을 무고했다며 이중의 고통을 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4.01.18 I 김민정 기자
檢,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사건 상고…“퇴사직원 책임도 따져야”
  • 檢,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사건 상고…“퇴사직원 책임도 따져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임직원 사건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제기했다.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이후 퇴사 직원에 대한 책임도 따져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8일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유민종)는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임직원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앞서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홍 전 대표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가습기 살균제 원액을 제조·제공해 인명 피해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2002년 SK케미칼이 애경산업과 ‘홈 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출시할 당시 대표이사로 근무한 홍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출시 당시 의사결정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안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CMIT·MIT 등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사용한 ‘가습기 메이트’ 제품을 유통·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995년 7월~2017년 7월까지 애경산업 대표로 지냈다.이 외에도 SK케미칼과 하청업체, 애경산업, 이마트 전직 임·직원 11명은 금고형 집행유예에서 금고형을 받았다. 금고는 수형자를 형무소에 구치하지만 징역 같은 강제 노동은 집행하지 않는 처벌이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이마트 가습기살균제 관련 혐의를 받는 이들 중 제품이 제조·판매된 이후 계속 근무한 이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그 전에 퇴사한 이들은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피고인들의 이유무죄 부분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며 “퇴사로 인해 가습기살균제의 위험에 대한 책임이 단절되지 않고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에 영향을 줬다고 봐야 하는 점,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2024.01.18 I 박정수 기자
'라디오스타' 조정식 "김대호 MBC 퇴사 말리고 싶어"…검은 속내
  • '라디오스타' 조정식 "김대호 MBC 퇴사 말리고 싶어"…검은 속내
  • (사진=MBC ‘라디오스타’)[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방송인 조정식이 김대호 아나운서를 견제한다.17일 방송되는 MBC ‘라디오스타’는 하하, 김새롬, 김혜선, 조정식이 출연해 이야기를 나눈다.‘3800대 2’의 경쟁률을 뚫은 공채 아나운서 출신 조정식은 지난해 SBS를 퇴사해 프리랜서로 활약 중이다. 조정식은 이날 거침없는 입담은 물론 한석규·타블로 성대모사까지 선보이며 예능 욕망남 면모를 드러낸다.SBS 퇴사 7개월 차인 조정식은 퇴사 결정에 불을 지핀 2명이 배성재와 김영철이라고 밝혔다. 조정식이 그 이유를 설명하자, 김구라는 “절망적이었겠네”라며 공감한다.(사진=MBC ‘라디오스타’)또 조정식은 퇴사를 말리고 싶은 아나운서로 김대호를 꼽으며 “조금 더 좋을 때 MBC에 있으면서 누리고 즐기시다 나오시길”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이내 “무엇보다 저한테 시간이 필요해서...”라는 검은 속내를 드러내 웃음을 안긴다. 조정식은 “SBS 아나운서 중 (회사에서) 나와서 잘된 사람이 없어”라는 김구라의 말에 “(SBS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있다”라고 인정했다. 이에 김구라는 “와이프가 능력 있는 한의사다. 그래서 ‘쟤 곧 나오겠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라고 말했다. 조정식은 “페이닥터고 한의사도 많이 힘들다”라며 당황한다.그는 프리 선언 후 두고두고 아쉬운 점으로 “‘보이스 오브 SBS’ 받을 자격을 6개월 남기고 (SBS에서 나왔다)”라고 전한다. 이어 SBS 라디오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최근 KBS 라디오에서 실현했다고 덧붙여 궁금증을 자아낸다.‘라디오스타’는 17일 오후 10시 30분 방송된다.
2024.01.17 I 최희재 기자
코미디 소설가 우희덕, 러블로그 5년만에 '캐스팅' 출간
  • 코미디 소설가 우희덕, 러블로그 5년만에 '캐스팅' 출간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2018년 ‘러블로그’로 세계문학상을 수상했던 코미디 소설가 우희덕 작가가 5년만에 두번째 장편소설 ‘캐스팅’을 출간했다.15일 서로북스는 “우 작가의 ‘캐스팅’이 이날 출간됐다”며 이번 작품은 “기존 마니아적 코미디에 현실감각을 더한 트래지코미디, 희극적이면서도 진중한 코미디 문학”이라고 말했다.‘캐스팅’은 비하와 비아냥이 아니면 사람을 웃길 수 없는 듯, 자극적인 코미디가 넘쳐 나는 현실에서 이 소설은 특유의 언어유희로 심심한 위로와 위트를 전한다. 언뜻 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 웃음 코드를 숨긴 채 시치미를 떼고 이야기를 전개한다. 단순히 웃기려는 것을 넘어 인간 본성과 사회 모순을 예리하게 들춘다. ‘캐스팅’의 코믹적인 문장과 장면은 마지막 반전을 향한 치밀한 단계들이었다는 데서 전작 ‘러블로그’와 맥이 같다. 그러나 이번 소설이 주는 페이소스는 그 이상이다. 작가가 주조한 이야기는 이전보다 더욱 깊은 곳을 노린다. 작가의 강력한 메시지는 소설 말미 펼쳐놓은 모든 퍼즐이 맞춰질 때 오롯이 드러난다. 진실은 현상 이면에 있다.캐스팅 (사진=서로북스)이 소설의 제목이자 줄거리를 이끌어가는 키워드인 ‘캐스팅’은 다의적 의미를 내포한다. 이야기의 줄기인 팟캐스트 방송과 이를 위한 섭외 작업, 또 무엇을 던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 무엇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다. 힘을 가진 이들이 축조한 게임 세계, 운명이라고 믿는 것의 부속물이 되기보다 자신을 던져 자신의 삶을 찾아 가는 것이 이 소설을 관통하는 주제다. ‘캐스팅’ 1장의 제목인 ‘리와인드’에서 보듯, 작가는 소설 곳곳에서 이야기를 시간의 역순으로 배치했다. 삶이 우리를 캐스팅하기 위해 우리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야만 한다. 그것은 기억을 환기시키는 마들렌의 향기처럼, 현실을 거슬러 올라가야 찾을 수 있다. 막연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돌아봐야 만날 수 있다. 우리는 동시대를 살며 동시에 많은 것을 잃고 있다. 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정체불명의 노인, 도시에서 사라진 맛을 간직한 국숫집 아주머니,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인력사무소 소장, 대중의 시야에서 이탈한 톱스타,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하는 이들까지.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삶을 유예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정면으로 바라본다. 또한 저마다의 방식과 형태로 모 피디가 성장하는 데 관여한다.모 피디는 삶이라는 모순과 일이라는 고통 속에 자신의 자리를 찾아간다. 그 끝에 캐스팅하는 한 사람이 있다. 자신의 꿈을 남을 위해 쓰는 사람들이 만나 결국 서로가 서로의 꿈을 이루어준다. 우희덕 작가는 1979년 서울 출생으로, 숭실대학교 영어영문학과와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을 졸업했다. 대학에서 15년 동안 일하며 퇴사 전까지 13년간 홍보 업무를 담당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발행 정책주간지 ‘공감’에 ‘우희덕의 코미디 로드’, ‘우희덕의 제주 표류기’를 연재했다.
2024.01.15 I 김승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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