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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목4동·관악구 성현동' 모아타운 수시공모 선정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올해 2월부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방식을 수시공모로 전환한 이후 첫 심의위원회를 진행한 결과 ‘양천구 목4동’, ‘관악구 성현동’ 총 2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양천구 목4동 724-1번지 일원 위치도.‘모아타운 수시공모’는 주민들이 최소 3만㎡ 이상인 지역에 3개 사업예정지를 정하고 주민동의 30%를 받아 자치구에 요청하면 자치구가 공모요건을 검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뒤에 서울시에 수시로 공모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반지하 주택 60% 이상 열악한 주거환경 시는 27일 열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반지하주택 밀집 또는 상습침수로 인한 피해여부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실현 가능성 △주민 갈등이나 신축 등 투기우려 여부 △기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지를 선정했다.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었다. 뿐만 아니라 반지하주택이 약 60% 이상 차지하는 등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양천구 목4동 724-1 일대(5만2758㎡)’는 전체 노후도가 약 67% 이상인 다세대·다가구가 밀집지역으로, 주차여건과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다. 특히 반지하주택이 약 61%를 차지하고 있어 전반적인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 노후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된 저층 주거지 ‘관악구 성현동 1021 일대(8만1623㎡)’는 전체 노후도가 약 65%인 구릉지로, 목4동과 마찬가지로 주차난과 기반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이번 공모로 선정된 2곳은 각 자치구가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에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의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된다.서울시는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개소당 3억8000만 원 중 시비 70% 지원, 시·구비 매칭)을 올 하반기 자치구에 교부,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 무렵부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금번 선정된 2곳에 대해 7월 6일 관리산정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공모와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모아타운 선정방식을 ‘수시공모’로 전환하면서 공모 신청부터 선정까지 기존 약 3개월에서 1개월 내외로 기간이 대폭 단축돼 모아타운 사업을 보다 빠르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기존에 공모방식은 연중 정해진 기간에 수십 여 곳이 한꺼번에 신청하면서 검토하는 기간만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되었으나 수시로 신청, 선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대상지 검토 및 선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모아타운 선정 65곳 중 관리계획 수입 5곳 이번에 선정된 2곳을 포함하여 6월 현재까지 주민 동의를 받아 공모 요청한 곳은 12개 자치구, 총 19곳이다. 주민이 요청한 지역은 자치구가 동의율·노후도 등 공모요건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주민설명회를 거쳐 서울시에 공모 신청하게 되고, 시는 신청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 여부를 빠르게 결정할 예정이다.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를 처음 공모한 지난해 2월 이후 지금까지 선정된 65곳 중 관리계획이 수립된 5곳은 승인·고시하여 지정을 완료하고 모아주택 사업 시행을 위해 25개 사업장이 조합설립 및 준비 등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사업요건 완화 ·노후도·경과년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다양한 완화 혜택을 받아 사업 여건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서울시는 관리계획 수립 완료단계에 있는 지역은 신속하게 절차를 이행하는 한편 모아타운 선(先)지정 방식을 활용, 올해 중으로 총 37곳을 ‘모아타운’으로 지정하여 사업속도를 끌어 올릴 계획이다. 시는 관리계획 수립이 진행 중인 48곳 중 올해 계획수립 완료가 가능한 26곳은 주민설명회·전문가 자문·주민공람·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지정하고, 11곳은 ‘모아타운’ 선(先)지정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지난해 1월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 발표 이후 서울 시내 가로주택정비사업장 수는 50% 이상 대폭 증가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인가 건수는 2021년 42건에서 2022년 59건으로 약 41% 증가했으며,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연번동의서 발급건수도 2021년 169건에서 2022년 254건으로 약 50% 이상 늘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열악한 저층 주거지는 고질적인 주차난, 부족한 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침수·화재 취약 등 각종 재난에도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며 “시민 호응과 기대가 높은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열악한 저층 주거지가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美 기술주, 미래 이익 충분히 반영…하반기 경기민감주 주목"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상반기 미국 증시 강세는 대표 기술주 소수 종목이 주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래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한 상태로, 하반기에는 경기민감주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안타증권은 26일 지난 5월 나스닥과 다우 지수의 월간 수익률은 각각 5.8%와 -3.5%를 기록해 2001년 10월 이후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6월에는 3대 지수가 각각 한 자릿수 초중반대의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 S&P500 지수 내에서는 동일가중 지수(SPW +4.9%)가 오히려 시총가중 지수(SPX +4.8%)의 월간 수익률을 상회하고 있다. 5월말까지 SPW의 YTD 수익률은 -1.4%, SPX는 +8.9%로 괴리가 상당했다.상반기 미국 증시의 강세가 소수 종목이 만들어낸 현상이라는 평이다. 올해 엔비디아 등 8개 대표 기술주의 S&P500 시총 상승 기여도는 90.6%, 나스닥의 경우 86.7%에 육박하고 있다.민병규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미국 증시는 FOMO(상승장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공포)와 리스크 헤지 심리가 동시에 확인되고 있다”며 “S&P500 미니 선물의 투기적 순매도 계약 수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대표 기술주의 경우 과열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올해 강세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의 밸류에이션 부담은 크게 높아지지 않았다. S&P500 지수의 12MF PER은 20.1배로 2018년 이후 평균인 20.0배를 소폭 상회하고 있고, 나스닥 지수의 밸류에이션도 이전 고점들과는 거리가 있다. 그러나 대표 기술주의 경우 상황에 차이가 있다. 8개 기업의 밸류에이션은 평균 56% 할증(2018년 이후 평균 대비)돼 있고, 아마존은 할증률이 89.6%에 달한다.민 연구원은 “미래의 이익 전망을 고려해도 현재의 주가는 인공지능(AI) 관련 호재를 충분히 반영한 상태라 판단된다”며 “대표주의 S&P500 지수 내 영업이익 비중은 22년 16.9%→23년 19.8%→24년 20.8%로 추정되고 있는데, 시가총액 비중은 22년말 21.1%→현재 29.4%로 이미 급증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지난해 4분기부터 부진한 경제 흐름과 미국 증시의 이익 역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경기민감주 보다는 대표 성장주에 수급이 집중되는 결과를 야기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미국 증시의 이익사이클은 2분기 저점 확인이 확실시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하반기 미국 증시는 소수 종목에 편중된 상승세가 경기민감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최종수요의 기반이 될 소비심리와 실질임금은 이미 회복세가 확인되고 있다.부동산 시장의 지표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주 확인된 5월 주택착공건수는 전월 대비 +21.7% 급증(2016년 10월 이후 최고치)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금융위기 당시와는 차이가 있다. 6월 S&P500 지수는 자동차제조(+27.7%), 농기계(+20.2%), 구리(+15.7%), 철강(+14.7%), 건설기계(+14.3%) 등 경기민감 업종이 상승을 주도했다.민 연구원은 “연초 중단됐던 중국의 인프라투자 승인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할만한 소식”이라며 “5월 대규모 투자 승인(2888억 위안)이 더해지면서 1~5월 누적 금액은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다.
- KAI, 파리에어쇼 참가...폴란드 이어 유럽 시장 공략 나선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KAI(한국항공우주산업)가 오는 19일부터 25일(현지시간)까지 파리 르부르제 공항에서 개최되는 ‘파리에어쇼 2023’에 참가한다.파리에어쇼는 세계 3대 에어쇼 중 하나로, 올해 54회를 맞는다. 격년으로 개최했으나 지난 2021년에는 팬데믹의 여파로 취소되어 4년 만에 열리게 됐다.KAI는 최근 폴란드, 말레이시아 등 연이은 수출로 글로벌 K-방산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경전투기 FA-50과 잠정전투적합 판정을 받아 성능이 입증된 KF-21 한국형전투기를 선보이며 유럽시장 진출을 타진한다. 이어 최초 양산을 앞둔 소형무장헬기 LAH와 다양한 파생형으로 개량된 수리온을 본격 마케팅할 예정이다. 지난해 폴란드가 FA-50 48대를 도입하면서 고등훈련기 및 경전투기를 교체 수요가 있는 주요 유럽 국가들이 FA-50에 주목하고 있다.강구영 KAI 사장(왼쪽 첫번째)이 Riccardo Procacci GE Avio CEO(오른쪽 두번째)에게 KF-21을 소개하고 있다KAI는 파리에어쇼 현장에서 스페인, 불가리아, 아일랜드, 핀란드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의 대표단을 만나 잠재고객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중동, 남미 등 기존 국산항공기를 운용하는 국가와 주변국의 주요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KF-21과 수리온 등 주력기종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후속 사업 기회 창출을 노린다. KAI 강구영 사장은 “최근 FA-50 수출 행보로 국산 항공기에 대한 전 세계 고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FA-50은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최적의 솔루션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KF-21과 수리온 등 주력기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KAI는 이번 전시회에서 국산항공기 수출 경쟁력 강화와 기체구조물 수주 확대를 위해 주요 글로벌 항공우주 기업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지난 4월 부산에서 개최한 서플라이어 심포지엄과 연계해 GE Avio, Collins, Raytheon 등 주요 해외 협력사와 국산항공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가 절감 등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한다.KAI는 이를 기반으로 유럽, 동남아, 중동에 FA-50 추가 수출은 물론, 최대 500대 규모로 추산되는 미국 시장에도 도전할 계획이다. FA-50이 미국시장에 진출할 경우 전 세계 고등훈련기 및 경전투기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KAI는 파리에어쇼 전시 부스에서 ‘2030 EXPO’ 부산유치 홍보영상을 상영하며 파리에서 열리는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 활동을 측면 지원한다.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파리에서 열리는 제172차 BIE 총회에 참석해 ‘2030 EXPO’ 부산 유치를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직접 진행한다.
- 자사주 5대 개선안 검토…“코스피 3000” Vs “기업 흔들기”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자기주식(자사주) 제도개선안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 자사주를 매입하면 강제소각하는 의무화 조치 등을 검토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주주 친화적 제도개선 취지여서 증시 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반면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재산권 침해·위헌 소지도 있다며 반발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금융위 “4분기까지 제도개선안 확정”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자사주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담은 검토안을 제시한 뒤 의견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제시된 5대 개선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4분기까지는 제도개선안을 확정·발표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앞서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5일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주최 한국거래소·금융연구원)에서 5대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는 △자기주식 강제소각 또는 한도 설정 △자기주식 처분 시 신주발행 규정 준용 △합병·분할 시 자기주식 권리 정지 △시가총액 계산 시 자기주식 제외 △자기주식 관련 공시 강화다.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자사주 강제소각’ 여부다. 그동안 소각 없이 기업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에 악용되거나 매물로 나와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면 유통·발행 주식이 줄어 주당순이익(EPS), 자기자본이익률(ROE)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도 크다. 한국투자증권(이나예 연구원) 추산에 따르면, 상장사들이 3년에 걸쳐 보유한 자사주를 모두 소각하면 코스피가 362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위 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의무화,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 같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강화할 때”라며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며, 배당 성향을 높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기관 참석자들이 지난 1월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3 신년하례식 및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개장신호식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환식 코넥스협회장, 이기헌 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장경호 코스닥협회장, 유남규 한국거래소탁구단 감독 모습. (사진=이영훈 기자)◇‘주주 권익 보호-경영권 방어’ 균형점 고심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자사주 강제소각이 시행되면 효과적인 경영권 방어 수단을 잃는다는 입장이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자사주 강제소각이 되면 경영권 방어 어려움, 기업 재산권 침해 및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최근 리포트에서 “자사주 소각이 강제될 경우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이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사주 강제소각이 시행되면 주가가 급락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정준혁 교수는 “강제소각이 결정되면 상장사들이 보유한 자사주를 시장에 많이 팔 것”이라며 “매도 물량에 따라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 전체 기업(797개사) 중 자사주를 보유한 624개사의 자사주 총액은 52조2638억원에 달했다. 이 때문에 자사주 강제소각보다는 ‘제3의 방식’을 검토하고,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추가 수단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미국처럼 자사주 매입 즉시 시총에서 제외하고 처분 시 신주발행 규율을 똑같이 적용하는 원칙을 세우되, 우리 기업의 현실적 상황을 함께 고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 차등의결권도 함께 적극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양한 정책 방안의 장단점을 검토한 뒤 결론을 낼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우리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춰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일반투자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며 “자사주가 사실상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돼 온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만큼, 주주 보호와 기업의 실질적 수요를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대출이자만 모아도” 서도철 형사는 집을 샀을까[씬나는경제]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영화 속 장면 곳곳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담겨있습니다. 씬(Scene)을 통해 보이는 경제·금융 이야기를 자유롭게 풀어봅니다. [편집자주] ※스포일러 주의: 영화의 줄거리와 결말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불륜 커플로 위장해 수사를 펼치는 서도철과 미스봉. 알고 보면 서로 욕으로 덕담(?)을 주고 받는 찐선후배다. (사진=CJ ENM)불륜 관계로 보이는 커플이 중고차 매매단지에 들어섭니다. 중고차 딜러로 보이는 사람(배성우)에게서 벤츠 자동차를 시원하게 구매합니다. 그런데 중고차를 팔았던 사람들이 밤에 몰래 와서 벤츠를 다시 빼돌립니다. 팔았던 중고차를 다시 훔친 후 해외에 몰래 내다 파는 범죄 조직이었던 것이죠.불륜 커플로 위장했던 서도철(황정민)과 미스봉(장윤주)을 비롯한 경찰들은 러시아 조직까지 연루된 조직을 일망타진하면서 승진 찬스를 획득, 경찰청 본청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탄탄대로를 걸을 것만 같던 서도철 일행이지만 어쩌다 빌런을 마주칩니다. 바로 재벌 2세 조태오(유아인)입니다.◇마약·싸움 즐기는 조태오, 20년 징역 예약?영화 ‘베테랑’은 악행을 일삼는 재벌 2세를 잡기 위한 서도철 형사의 활약을 그렸습니다.영화를 연출한 류승완 감독은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를 시작으로 ‘피도 눈물도 없이’ ‘아라한 장풍대작전’ ‘짝패’ 등 사실적이면서도 유쾌한 액션 영화를 만드는데 일가견이 있습니다. 액션과 코미디를 적절히 섞은 베테랑은 호평을 받으면서 1300만명 가량의 관객을 동원해 ‘천만 영화’에 들기도 했습니다.영화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조태오는 하청업체와 분쟁을 겪던 화물차 기사인 배기사(정웅인)를 폭행한 후 계단에서 떨어트려 자살로 위장하려 합니다. 마침 배기사와 인연이 있던 물불 가리지 않는 서도철 형사의 감시망에 걸리게 되고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에 성공합니다.국내 굴지의 재벌그룹의 일가인 조태오는 그룹 내 입지가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번듯한 계열사 대표를 노리지만 난잡한 사생활 등으로 쉽게 오를 순 없었죠. 여기에 배기사 폭행과 관련한 서도철의 수사가 겹치자 점점 더 난폭해지고, 경찰인 서도철의 살인을 교사하기도 합니다.“내가 지금 어이가 없네”라고 얼굴 찡그리는 조태오. 이때만 해도 현실에서 이와 비슷한 이미지일줄은 몰랐다. (사진=CJ ENM)결국 조태오가 발목 잡힌 부분은 사회 지도층과 함께 했던 은밀한 ‘마약 파티’였습니다. 늘 마약에 취해있던 조태오를 비롯해 그와 비슷한 부류들은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검거되죠.조태오는 명동 한복판으로 차를 몰고 나간 ‘광란의 레이스’를 펼치며 도망가지만 서도철에게 잡히고 맙니다.조태오는 서도철과의 사투 끝에 그를 때려눕히고 “너가 얼마나 날 붙잡을 수 있을 거 같냐”며 일갈합니다. 그치만 막판에 나타난 미스봉의 ‘한방’에 나가떨어집니다. “20년 걸린다 XXX야”란 사이다 발언과 함께요.조태오의 죄목은 마약류관리에의한법률 위반, 성매매특별법 위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에 음주·과속·공공시설 파손, 공무집행 방해, 배기사 폭행 및 살인 미수, 경찰관 살인 교사 등등 다양했습니다.최근 현실에서는 조태오 역할을 맡았던 배우 유아인이 실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사람들은 얘기하죠. “어이가 없네?”◇치솟는 대출금리, 아파트 매수 타이밍 맞나격무를 마치고 퇴근한 서도철도 집에서는 아내의 따가운 눈총과 잔소리를 받는 애물단지입니다. 형사 아빠와 사회복지사 엄마를 둔 아들이 학교에서 애를 때리고 들어와서 속이 상한데 아빠란 사람은 힘들다고 툴툴대며 허물 벗듯 양말을 집어 던지고 말 뿐이죠.서도철도 피할 수 없는 게 있었는데 바로 ‘전세 대출 갱신’입니다. 서도철의 가족들은 딱 보기에도 넓어 보이지 않는 전셋집에 살고 있었는데 바로 전세 대출 만기가 다가온 것이죠. 전세 대출을 경신하려면 인감 도장이 필요하다는 아내의 말에 서도철은 짜증난 듯 말합니다. “야 대출 더 받아서 집 사 그냥. 대출이자만 모아도 집 사겠네.”요즘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 ‘대출금리만 모아도 집 산다’는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 같은 대출상품의 금리가 크게 오른 탓입니다.조태오는 서울 한복판을 엉망으로 만들고 도망가지만 결국 끈질긴 경찰들의 추적에 붙잡히고 만다. (사진=CJ ENM)한국은행 조사를 보면 예금은행에서 새로 가계 대출을 받을 때 평균 금리는 2021년 3.10%였지만 지난해 12월에는 5.64%까지 높아졌습니다. 가장 최근인 올해 3월은 4.96%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예년보다 크게 높은 수준입니다.대출이자 계산기를 통해 보면 만약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3억원을 2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았다면 금리가 3.10%였을 때 총 대출이자는 1억300만원입니다.5.64%를 적용하면 두배 수준인 2억원까지 치솟습니다. 정말 대출이자만 모아도 집을 살 수 있는 수준이네요. 물론 우리는 이런 큰 금액을 한번에 조달할 수 없으니 은행의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고 이에 따른 비용을 지출하는 방식이긴 하지만요.서도철의 말처럼 대출을 더 받아서 집을 사는 게 나을까요? 최근 1~2년간 부동산 경기는 침체일로였지만 최근 들어 다시 꿈틀할 조짐입니다. 경기 부진은 여전하지만 대출금리가 지속 낮아지면서 주택가격이 바닥을 쳤다는 인식이 번지고 있어서입니다.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넷째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대비 0.03% 오르면서 약 1년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3155건)은 2021년 8월(4065건) 이후 최대 거래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다만 아직까지 부동산 시장이 반등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부진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이 끝나지 않았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금리가 하락하는 추세로 가진 않을 거란 의미입니다.물론 아파트 매수 수요가 있는 사람들은 지역별로 적절한 매물을 찾는 노력을 포기할 순 없겠죠? 투기가 아닌 내 집 마련을 위해 오늘도 애쓰는 평범한 ‘서도철’을 응원합니다.[영화 평점 4.0점, 경제 평점 2.5점(5점 만점)]영화 ‘베테랑’ 포스터. (사진=CJ ENM)
- 美 증시 ‘혼조’…오늘 ‘김남국 게이트’ 진상조사[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미국 뉴욕 증시가 지지부진한 부채한도 협상에 따른 신용 등급 강등 위기 속에서도 엔비디아의 주가 폭등에 혼조세로 마감했다. 기술주에 대한 낙관론이 퍼지고 있으나 미국 재무부의 현금이 고갈되는 ‘X-데이트’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건 상당한 압박으로 남았다. 뉴욕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비OPEC 산유국으로 이뤄진 OPEC 플러스(+) 산유국들의 추가 감산 가능성에 4거래일 만에 하락했다.다음은 26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사진=AFP◇부채한도 협상 지지부진…뉴욕증시 혼조세-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5.27포인트(0.11%) 하락한 32,764.65로 거래 마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36.04포인트(0.88%) 오른 4,151.28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13.93포인트(1.71%) 뛴 12,698.09로 장을 마쳐.-부채한도 협상은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한 가운데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전날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 관찰 대상’에 편입, 신용 등급 강등 위험이 커졌다는 의미로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고 경고.-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금까지 협상이 생산적이라며 디폴트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측 협상팀인 가렛 그레이브스 하원의원은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면서 협상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여. ◇뉴욕유가 4거래일 만에 하락-뉴욕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추가 감산 가능성 줄어들면서 전장보다 2.51달러(3.38%) 하락한 배럴당 71.83달러에 거래를 마치며 4거래일 만에 하락. -투자자들은 OPEC+산유국들의 내달 4일 정례회의를 앞두고 OPEC+의 추가 감산 가능성을 주시. -압둘아지즈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부 장관이 최근 한 포럼에서 “가격 변동성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려는 투기꾼들은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면서 OPEC+가 추가 행동에 나설 가능성 부상.-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는 이번 정례회의에서 새로운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발언, 이미 한 달 전에 세계 경기 회복 둔화로 산유국들의 자발적 감산 결정이 이뤄졌기 때문.-4월 초 OPEC+산유국들은 5월부터 하루 115만배럴의 추가 감산을 결정, 당시 러시아도 하루 50만배럴의 원유 감산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바 있음.◇美엔비디아, 5번째 ‘1조 달러 클럽’ 목전-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 주가가 전날보다 24.37% 급등해 시가총액이 9390억 원으로 불어나며 1조 달러(1330조 원)에 클럽 가입 임박-뉴욕증시에서 시총이 1조 달러를 넘는 기업은 애플(2720억 달러)과 마이크로소프트(2423억 달러), 구글 모회사 알파벳(1573억 달러), 아마존(1179억 달러) 등.-그래픽처리장치(GPU) 개발 업체인 엔비디아는 현재 AI 개발에 이용되는 반도체를 전 세계 시장에서 90% 이상 공급, 이날 급등은 회계연도 1분기 실적과 함께 다음 예상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기 때문-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데이터 센터 칩에 대해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급을 크게 늘리고 있다”고 발언.◇미vs러, 발트해 상공서 또 대치-발트해 상공에서 미군 전략폭격기와 러시아 전투기가 대치하는 상황이 이틀 만에 또다시 벌어졌다고 타스 통신과 AFP 통신 등이 보도.-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에서 미 공군 전략폭격기 B-1B 2대가 러시아 영공에 접근해 전투기를 출격시켰다고 밝혀.-전투기들은 접근하는 항공기가 미군 전략폭격기란 사실을 확인하고 에스코트해 기수를 돌리게 한 뒤 기지로 복귀, 전략폭격기에 의한 영공침입은 발생하지 않아.-발트해에서 러시아 전투기와 미군 전략폭격기가 대치한 것은 이번 주에만 두 번째, 지난 23일에도 발트해 상공에서 러시아 영공에 접근하는 B-1B 2대를 감지해 전투기를 출격시켰다고 밝힌 바 있음.◇與, 빗썸·업비트 불러 ‘김남국 의혹’ 조사-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 세탁’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코인 거래소 빗썸·업비트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재원 빗썸 대표와 김영빈 업비트 법률책임자(CLO)를 불러 비공개로 현안 보고.-조사단 간사인 윤창현 의원은 “김남국 의원의 자금 세탁 의혹 등과 관련해 업계 이야기를 들어보고 관련 사실을 확인하려 한다”고 발언.-업계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은 지난해 1월 31일 ‘위믹스’ 코인 62만 개를 빗썸에서 업비트로 이체하고, 이 중 57만7000여개는 개인 전자지갑 클립으로 보내면서 하루에만 40억원 상당의 코인을 이체한 것으로 알려져.
- "금 가격, 역대 최고치 경신 가능성…하반기도 우상향"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고강도 통화 긴축의 여파로 하반기 미국 경제의 역성장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반기에도 금 가격은 상승세를 보일 것이란 의견이다.사진=AFP하나증권은 25일 하반기 금 가격 밴드를 온스당 1950~2150달러로 추정했다. 금융시장이 미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를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는 점은 부담스럽지만,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되며 실질금리가 하락하고, 미 달러가 하반기 중 약세 흐름을 보인다면 금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신흥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량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 터키, 우즈베키스탄, 인도, 카타르 등 신흥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이 늘어났으며 금년 1분기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규모는 228톤으로 2000년 통계 발표 시작 이후 최대 규모다. 러시아 자산 동결로 인해 친러 성향을 가진, 러시아와 경제적 교류가 있는 신흥국들의 금 보유 유인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연속 금 매입을 크게 늘리고 있다.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전쟁 이후 중국의 미국채 보유 잔액 감소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고, 위안화 결제액이 급격히 증가하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중국은 미 달러와의 패권전쟁 차원에서 금 보유량을 늘릴 공산이 크다”며 “세계 경제의 블록화와 탈달러화 움직임이 신흥국 중앙은행의 금 사재기 현상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1980년 이후 미국의 경기 침체 국면에서 금의 수익률은 평균 9.3% 내외로 높은 수준이다. 고강도 통화 긴축의 여파로 하반기 미국 경제의 역성장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개연성이 높다는 분석이다.전 연구원은 “지금처럼 경기는 위축되고 물가의 하락 폭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면에서 금은 중장기적으로 내재적 가치가 보존된다는 점이 매력적인 자산이다”며 “기대 인플레이션이 팬데믹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포트폴리오 다변화 수단으로서 금에 대한 매수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금 선물의 투기적 순매수세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금년 3월부터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전 연구원은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대되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될수록 금 보유 유인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실제로 과거 금 수익률은 실제 경기 침체 국면보다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계 심리가 높아지는 국면에서 더 크게 오른 바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올해 1월~5월 중 미 달러와 금 가격의 상관계수는 -0.81에 달한다”며 “신흥국 중앙은행의 금 매수세와 안전자산 성격의 금 수요 유입, 그리고 금리 인상 마무리 등 전체적인 매크로 여건이 금 가격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놔두면 부실, 조이면 돈줄 막혀…눈덩이 자영업자 대출 어찌하오리까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영업자(소호)대출 실태에 대한 점검에 본격 착수하는 이유는 소호대출이 경제의 새로운 ‘뇌관’으로 꼽혀서다. 소호대출 규모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증해 1000조원을 돌파했고 경기가 악화하며 연체율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코로나 금융지원에 가려진 소호대출이 지원 종료 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크다.금감원은 ‘자영업자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인 소득대비대출비율(LTI)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 후 활용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다만 소호대출을 압박하면 소상공인들이 고금리 시장으로 밀려갈 수 있어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은행 소호대출 연체율 1년 만에 2배 치솟아한국은행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소호대출 잔액은 2019년 말까지만 해도 685조9000억원에 그쳤지만 지난해 말 1019조8000억원으로 3년 만에 약 1.5배 급증했다.2020년 터진 코로나 사태와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 기조가 맞물린 결과다. 코로나 사태로 대면 경제 활동이 위축되자 휴·폐업하는 자영업자가 곳곳에서 생겨났고 정부는 금융권에 자영업자 대출을 독려했다.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 비율) 등 규제를 완화하면서다. 자영업자 대출 대상으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도 시행했다. 돈줄이 마른 자영업자가 위기를 버틸 수 있도록 지원이 불가피했다.여기에 기준금리가 ‘제로(0)’ 수준으로 인하하자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이 활개를 쳤다. 초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정부는 가계대출을 본격 조이기 시작했다. 차주별 DSR 규제, 신용대출 산정만기 축소 등 조처가 이어졌다. 가계대출 시장에서 이익을 내기 어려워진 은행들은 소호대출 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자영업자를 살려야 하는 정부 방침과 은행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며 소호대출 규모는 1000조원을 돌파했다.문제 조짐은 지난해부터 보이기 시작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붕괴, 초저금리를 틈탄 유동성 과잉과 불어난 자산 가격, 빠른 물가 상승(인플레이션) 등이 이어지며 기준금리를 다시 빠르게 올렸다.코로나 영향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자영업자들은 이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다. 은행권 소호대출 연체율은 0.39%(올해 2월)로 낮은 수준이지만 1년 전(0.20%) 대비 두배 가까이 치솟는 등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특히 저소득층(하위 30%) 건전성에 비상이 걸렸다. 전금융권 저소득층 연체율은 지난해 말(1.2%) 이미 1%를 넘어섰다. 3개월 새 0.5%포인트 급등한 수치다.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코로나 지원 프로그램이 가동 중인 상황임에도 고금리 영향으로 건전성 악화가 시작됐다는 점이 문제다. 오는 9월 상환유예 지원부터 종료되면 연체율은 더 오를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이 한국 경제 ‘새 뇌관’으로 꼽히는 배경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규제 딜레마...“실태점검 후 LTI 규제 여부 판단”금감원이 LTI 실태점검에 나서는 것은 소호대출 급증세를 두고만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LTI는 DSR처럼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줘야 한다’는 개념이 근간이다. 하지만 자율규제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당국 한 관계자는 “점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LTI 운영을 지금처럼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금감원은 LTI 활용방안을 찾을 계획이지만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LTI 규제가 쉽지 않은 탓이다. 가계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은 물론, 주택시장 투기 수요 차단이라는 특이 요인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다.소호대출은 가계대출 성격도 강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업’대출이어서 규제 시 실물경제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현금흐름으로 상환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규제가 자칫 사업활동 자체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서다. 소호대출이 금융 시스템 위험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지 등의 검토도 선행돼야 한다. 그러한 위험으로 규제에 나서더라도 소상공인 돈줄이 막힐 수 있다는 점,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차주들이 고금리 시장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다.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LTI를 강행규정에 나서기보다 은행 자율의 여신심사에 맡기는 게 낫다고 봤기 때문에 자율규제로 남겨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LTI 규제 여부는 실태점검을 먼저 판 뒤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하더라도 사전검토나 영향분석, 금융위원회 협의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자영업 구조조정 필요”...LTI 규제엔 이견전문가들은 소호대출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영업 구조조정과 대환대출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코로나 상황이 사실상 끝난 상황인 만큼 상환유예 등 지원을 지속하기보다 정리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선 구조조정에 나설 시점이 됐다”며 “다만 가망이 있는 자영업자라면 대환대출과 같은 정책적, 금융권 자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저신용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지원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LTI 규제와 관련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전 교수는 “‘비즈니스론’은 기본적으로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취급해야 한다”며 “특히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가계부채 규제하듯 감독하면 자영업자들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서지용 상명대 교수(금감원 옴부즈만)는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LTI 규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경기에 따라 자영업자 지원 필요 시 LTI를 완화하는 등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식의 정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