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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암제로 종양 줄인후 로봇수술... 난공불락 췌.담도암, 희망보인다
  • [굿클리닉] 항암제로 종양 줄인후 로봇수술... 난공불락 췌.담도암, 희망보인다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그 어떤 암도 무섭지 않고 쉬운 암은 없겠지만, 특히나 ‘공포의 암’으로 불리는게 바로 췌장암과 담도암이다. 타 암종에 비해 조기발견이 어려워 ‘침묵의 암’이라고도 불리며, 이미 진행된 병기로 발견돼 수술을 못 하는 경우가 많고 힘든 수술을 받고도 재발률이 높아 생존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2021년 국가 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췌장암은 인구 10만명 당 발생률이 17.3건, 담도암은 14.8건으로 각각 8위와 9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생존율은 매우 낮아 2021년 기준 췌장암의 5년 생존율은 15.9%, 담도암의 생존율은 28.9%로 10대 암종 중 꼴찌와 9위에 해당하며, 암종별 사망환자수가 각각 4위와 6위를 차지한다. ◇ 원인 명확치 않아 조기 진단 어려워 췌장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 진단하기 어렵다. 우연히 검진에서 발견되거나 소화불량증, 체중감소, 혈당 상승, 황달 등의 증상으로 시행한 검사에서 발견된다. 췌장은 뱃속 가장 깊숙이 위치해 있어 그 앞으로 위나 소장 혹은 대장이 위치해 초음파가 투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CT(전산화단층촬영)검사는 보통 검진 목적으로 촬영하지는 않는다. 담도암 역시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가, 황달 혹은 간수치에 이상소견이 생겨서 시행한 영상 검사에서 발견되곤 한다. 췌장암의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발생하기 쉬운 요인에는 고령, 흡연 경력, 당뇨병, 비만 등이 있으며, 만성 췌장염, 췌장 물혹 및 일부 유전질환에서 췌장암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도암 역시 발생 기전을 정확히 알 수 없으며,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한다. ◇ 근본 치료는 수술, ‘로봇’ 통해 정밀한 수술 가능해져췌장암은 수술로 절제해야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진단 당시 이미 원격전이가 있는 4기로 발견되거나, 암의 크기가 작더라도 췌장 주변의 중요 장기나 큰 혈관을 침범했다면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췌장암 환자 중 약 20% 수준이다. 췌장암 수술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췌장이 몸 속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주변에 혈관이 많아 출혈 경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췌십이지장절제술의 경우 절제 뿐 만 아니라 췌관, 담관, 위장과 소장을 각각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의 난이도가 높아 의료진의 숙련도가 요구된다. 또한 췌장은 조직이 매우 연하여 문합 후에도 합병증 발생 위험도가 매우 높다. 이러한 수술들은 과거에는 주로 개복수술로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복강경 및 로봇수술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로봇 수술은 수술 부위를 확대해 넓은 시야로 볼 수 있고 복강경 수술과 달리 흔들림 보정 기능이 있고, 관절의 움직이 있어서 정밀한 수술이 가능해졌고, 그에 따라 췌·담도암 수술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췌관과 소장을 문합할 때 췌관의 지름은 불과 1~3mm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로봇을 이용하면 섬세한 수술이 가능하다. 중앙대학교광명병원 외과 손희주 교수는 “췌장암·담도암 수술은 출혈 경향성이 높으며 췌관 문합과 같은 정밀한 술기가 필요한데 로봇 수술로 가능해졌다.”며 “또한, 개복 수술과 비교하여 장기 생존율이나 재발율에 차이는 없으면서, 수술 후 통증이 적고 회복기간이 빠른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로봇 수술은 아직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개복이나 복강경에 비해서 비용이 높아 환자분들이 선뜻 쉽게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힘들고 복잡한 수술 후에도 재발률이 70 ~ 80%에 달하는 췌장암은 항암화학요법 약제(폴피리녹스; FOLFIRINOX, 젬시스타빈+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 Gem/Abraxane 병용요법)의 발달로 인해 최근 생존율이 많이 상승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항암치료가 전무하던 담도암도 몇 가지 면역 관문 억제제 (Immune check point inhibitor) 들의 치료 효과가 최근에 입증해지면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진단 시 암이 진행되어 주변 혈관이 닿아 있어 바로 수술이 어려운 경계절제성 췌장암 및 절제불가능한 환자에서는 현재 선행항암치료를 투여해 종양의 크기를 줄여 이후 전환 수술을 하고 있다. 과거 수술이 불가능했던 환자도 수술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고, 수술 후 재발률을 줄고 생존율을 증가했다. 이러한 의학기술의 발달을 통해 치료의 패러다임의 전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술이 가능한 환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손희주 교수는 “최근 효과가 좋은 새로운 항암제가 개발되는 등 의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불가능했던 수술이 가능해진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수술의 기술이 발전한 부분도 있지만, 수술 후 적극적인 항암치료를 통하여 완치 케이스가 많아졌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 예방을 위한 뚜렷한 수칙 없어… 일상생활에서 위험요인 피해야췌장암의 발생 원인과 기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예방을 위한 뚜렷한 수칙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그렇기에 일상생활에서 위험 요인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 중에서도 금연은 필수적 사항이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는 췌장암에 걸릴 1.5~3배 이상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70세 이상, 당뇨병, 만성췌장염, 췌장 낭종이 있는 사람은 고위험군이므로 정기적인 추적검사가 필요하다. 또한 직업적으로 석면이나 화학 물질에 노출된 사람도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도암 역시 예방수칙이 많지는 않으나, 위험요인이라 알려진 간흡충 감염력, 간내결석, 담도암 가족력 등이 있을 경우에는 정기적인 추적검사가 필요하다. 담낭암에 있어서는, 1cm 이상의 담낭용종, 3cm 이상의 담석, 석회화담낭 등이 있는 경우는 위험인자이므로 예방적 담낭절제술이 필요하다. 손희주 교수는 “췌장암과 담도암은 그 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에 특별한 예방법은 없지만, 일상생활에서 위험요인을 피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예방도 중요하지만, 조기 진단과 빠른 처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술 후에 충분한 영양 섭취를 통하여 컨디션을 좋게 만들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하며 “췌장암 및 담도암에도 효과적인 표적치료제와 면역치료제들이 나오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췌장암은 조기발견이 어려워 치사율도 높다. 하지만 조기 발견, 수술적 치료가 가능하다면 근치율도 높아진다. 중앙대광명병원 외과 손희주 교수가 췌장암 환자의 근치를 위해 로봇을 이용한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 중앙대광명병원 제공
2024.05.29 I 이순용 기자
“상반기 최저가로”…롯데마트, ‘롯데레드페스티벌’ 진행
  • “상반기 최저가로”…롯데마트, ‘롯데레드페스티벌’ 진행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롯데마트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롯데레드페스티벌’ 1단계 행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인기 신선 식품을 상반기 최저가격에 내놓는다. ‘호주청정우 척아이롤(100g/냉장/호주산)’은 다음달 2일까지 4일간 행사 카드로 결제 시 50% 할인 혜택을 제공해 990원에 판매한다. 이는 지난해 최저 행사가보다 25% 이상 낮은 가격으로 2020년대 들어 가장 저렴하다.또한 ‘1등급 한우 등심(100g/냉장)’은 다음달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행사 카드로 결제 시 올 상반기 최저 가격인 4986원에 제공한다.‘활 랍스터(마리/냉장/캐나다산)’도 행사 카드 결제 시 35% 할인해 400g 내외의 ‘중’ 크기는 1만 2935원에, 700g 내외의 ‘대’ 크기는 2만 4635원에 판매한다. 또한 가공식품부터 생활잡화까지 ‘원플러스 원(1+1)’, ‘투플러스 원(2+1)’, ‘2개 이상 구매 시 50% 할인’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해 소비자 물가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대표 상품으로는 ‘CJ 스팸 싱글 3종(각 80g*3입)’, ‘CJ 비비고 포기김치(900g)’, ‘사조 참치 3종’, ‘오뚜기 파스타 소스 13종’ 등을 비롯해 ‘하기스 레드쁘디 물티슈(캡형 72*6입)’, ‘좋은 느낌 유기농 무표백 생리대 8종’, ‘다우니 세택세제 4종’ 등 필수 생활용품까지 다양하다. ‘레드 아이템’ 대전도 준비했다. 대표 상품으로 ‘미국산 체리(450g/팩/미국산)’은 2팩 이상 구매 시 1000원 할인해 팩당 6990원에, ‘강원 찰토마토(3kg/박스/국내산)’은 엘포인트 회원에게 2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해 1만 4990원에 판매한다. ‘수박 전품목’은 상반기 최저가 수준으로 선보인다. 또한 ‘해찬들 태양초 고추장 3종(각 1kg)’은 각 1만 8900원에, ‘불닭/핵불닭 치면(605g/냉장)’은 각 1만 1900원에 1+1으로 제공한다.이 외에도 롯데마트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엘포인트 고객 특별할인 쿠폰팩 증정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10만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5만원 이상 구매 시 3000원 즉시 할인 쿠폰을 제공하며 롯데마트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강혜원 롯데마트·슈퍼 마케팅부문장은 “롯데 16개 계열사가 함께하는 롯데레드페스티벌을 맞아 신선식품 상반기 최저가를 비롯해 인기 먹거리와 생필품 반값 할인 등 다채로운 할인 혜택을 선보일 예정”이라며 “고물가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행사가 고객의 물가 부담 완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5.29 I 김정유 기자
국민트럭 포터·봉고에 ‘뜨는 LPG車, 저무는 경유車’
  • 국민트럭 포터·봉고에 ‘뜨는 LPG車, 저무는 경유車’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신규 수요만 연간 15만대에 달하던 1톤(t) 트럭이 올해 들어 경유(디젤)차 판매가 중단되고, 전기차와 액화석유가스(LPG)차만 판매되면서 시장에 지형변화가 빠르게 일고 있다. 한때 휘발유차를 누르고 50%에 육박하는 등록 비중을 차지하던 경유차는 올 들어 처음으로 LPG 차량에 등록대수가 밀리게 됐고, 중고차 시장에서만 체면을 지키는 처지가 됐다.28일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한 ‘신차등록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 누적 기준 상용차(트럭·버스·특장 등) 신규 등록은 LPG 차량이 3만8697대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경유는 2만2722대로 LPG가 1만5000여대 격차로 등록 대수를 추월한 상태다. 봉고 LPG 터보상용차 부문에서 LPG 신차등록 대수가 경유보다 많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지난해의 경우 상용차 부문 경유 신규 등록은 17만5314대, LPG는 1만4493대로 경유차가 월등히 많았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소상공인의 발’이자 ‘국민트럭’이라 불려 왔던 현대차 ‘포터’와 기아 ‘봉고’가 경유(디젤) 차량은 생산하지 않고 LPG 차량과 전기차만 판매하면서 경유차 판매량이 가파르게 급감한 것이다.현대차와 기아의 1톤 디젤트럭 단종은 올해부터 시행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1톤 경유트럭의 신규 등록이 금지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2025년부터 배기가스 배출등급 4등급 차량은 서울시 녹색지역 운행이 제약되는 것도 경유차 수요 감소로 이어졌다.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 관계자는 “상용차와 달리 규제가 없는 승용차 부문에서는 아직 경유차가 LPG차보다 많이 팔리고 있다”며 “하지만 탈탄소화 기조에 따라 경유차 규제가 점점 강화하고 있고 경유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1톤 트럭 판매량도 점차 줄면서 전체 신규등록은 LPG가 경유보다 많은 상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현대차 ‘2024 포터 II’신차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고 있는 경유차는 그나마 중고차 시장에서 아직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올해부터 판매가 시작된 LPG 1톤 트럭이 아직 중고시장에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4월 누적 기준 상용차 부문 중고차 등록은 경유가 11만6094대로 LPG(7700대)보다 여전히 많은 상태다.업계 관계자는 “통상 신차 출시 이후 2~3년여가 지나면 중고차 시장에도 물량이 풀리기 때문에 조만간 중고차에서도 경유차보다 LPG차 등록이 많아질 것”이라며 “경유차 판매가 가파르게 줄면서 내년부터 경유차 연간 등록 비중이 10%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9 I 박민 기자
月 20만원에 2층 단독주택?…농촌보금자리 주택 가보니
  • 月 20만원에 2층 단독주택?…농촌보금자리 주택 가보니
  • [서천(충남)=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월 20만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최대 10년까지 단독주택에 머물 수 있다니 파격적이죠.”충남 서천군에 위치한 농촌보금자리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최윤서 씨는 지난 21일 이데일리와 만나 이렇게 만족감을 드러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최 씨는 전원 생활을 꿈꾸며 서천군에 내려왔다. 가장 큰 고민은 주거지였다. 농촌에는 노후화된 주택이 많아 양질의 주거지를 마련하기 어려울꺼란 고민에서였다. 충남 서천에 위치한 농촌보금자리 주택 모습(사진=이데일리 김은비 기자)이런 고민은 농촌보금자리 주택에 들어가면서 말끔히 해결됐다. 현재 서천에 정착해 창업을 준비 중인 최 씨는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으면 가능한 만큼 이곳에 머물고 싶다”고 말했다.정부가 청년들의 농촌 유입과 정착을 돕기 위해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촌보금자리 주택이 전국 곳곳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농촌보금자리 주택은 총 사업비 90억원으로 30가구 내외의 임대주택단지와 육아·문화·여가 등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서천군 청년보금자리 주택은 5년 전 사업이 처음 시작하면서 선정된 4곳 중 하나다. 당시 △충북 괴산 △충남 서천 △전남 고흥 △경북 상주 등이 선정됐다. 서천군은 2007년 폐교된 초등학교 부지에 단지를 조성했다. 시골 작은 마을처럼 정갈하게 꾸며진 단지에 들어서면, 마당이 있는 복층형 단독주택 15채와 2층으로 된 1.5룸 형 공동주택 건물 8채가 조성돼 있다. 단지의 한 가운데는 놀이터가, 가장자리에는 단지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가 있다.가족형 단독주택의 월 이용료는 단돈 21만원. 청년형 주택의 경우 8만원에 불과하다.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60%나 저렴하다. 심지어 자녀 출산 시에는 1명 당 월 임대료 5만원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최초 계약 기간은 2년 이지만,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같은 파격적인 혜택에, 2022년 6월 입주를 시작할 당시 경쟁률은 1.6대 1을 보이기도 했다. 외부 인구 유입이 적은 농촌에서는 경쟁률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마을 형태의 작은 단지에서 비슷한 연령대의 아이들을 공동 육아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현재 이곳에는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 27명이 거주하고 있다. 다른 입주자인 김다영 씨는 “아이들의 연령대가 비슷하다 보니, 각박하거나 삭막하지 않고 서로 애도 봐주면서 (내가) 어렸을 때 처럼 정겨운 느낌으로 살 수 있다”며 “아이들도 농촌 생활을 굉장히 만족스러워 한다”고 말했다.기존의 지역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젊은 사람들이 마을에 정착하면서 농촌에 활력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마을 이장인 김영선 씨는 “무엇보다 아기들 노는 소리가 들린다는 점이 가장 좋다”면서 “농촌 현실이 힘든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내려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해주면서 함께 살아간다는 점도 긍정적이다”고 말했다.이처럼 농촌보금자리 주택이 인기를 얻으면서 서천군에서는 군비를 투입해 별도로 임대주택 3곳을 지을 계획이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내려올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3군데 더 확충할 계획”이라며 “이미 장소를 선정해 터를 닦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농촌보금자리 주택이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에서는 이같은 농촌보금자리 주택을 2026년까지 35곳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연고가 없는 지역에 청년들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거 및 보육 등 관련 시설이 중요한 만큼 청년들이 농촌에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연계·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충남 서천에 위치한 농촌보금자리 주택 모습(사진=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2024.05.29 I 김은비 기자
사업성 부족한 철도지하화 '제2연트럴파크' 꿈도 못꿔
  • 사업성 부족한 철도지하화 '제2연트럴파크' 꿈도 못꿔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최소 50조원, 최대 100조원까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철도지하화’ 사업을 두고 현실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민간투자 형식으로 해당 금액을 회수해야 하는데 ‘사업성’이 있는 부지가 극히 일부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저마다 ‘제2의 연트럴파크’를 꿈꾸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얘기다. 정부는 올 연말 지자체 제안을 받아 선도사업을 정할 계획이다. (그래픽=이미나 기자)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철도지하화 사업, 특별법 만으로는 부족’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구세주 입법조사관은 “사업성이 충분하지 않은 통합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역주민 지지를 얻기 어렵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해 지역 주민에게 지속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사업성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지자체는 사업계획을 축소하거나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철도지하화는 지난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올해 2월에는 민생토론회에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중 하나로 철도지하화가 제시됐으며,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했다정부는 사업비가 최소 50조원에 달한다고 했지만, 건설업계는 공사비 인상 등을 고려하면 100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내 국가철도구간 71.6㎞에 대한 지하화 사업비를 32조 6000억원으로 추정했다. 부산시는 화명~부산역 19.3㎞ 구간 공사에 대해 8조 3000억원, 대구시는 경부선 예상 사업비를 8조 1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전국 8곳 시·도에서 시행하겠다고 나선 철도지하화 길이만 총 537㎞다.재원 조달 방식은 국가철도공단을 포함한 공공기관이 채권을 발행한 후 민간의 상부부지 투자를 통해 회수하는 형식이다. 문제는 ‘사업성이 있는 땅이 얼마나 되냐’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단순히 좁은 선로만 지나는 구간, 역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시각이다. 이선하 공주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전 대한교통학회장)는 “단순히 땅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민간업체가 들어와 개발 이익을 낼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2024.05.29 I 박경훈 기자
  • [사설]당리당략에 뭉개진 민생, 이런 국회 대체 왜 있나
  • 21대 국회가 어제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 특검법엔 출석 의원 294명 중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180명)대다수와 김웅 안철수 유의동 최재형 김근태 의원 등 이미 찬성 의사를 밝힌 5명의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한 총 179 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의 가결 요건(196표)을 채우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총에서 반대 당론을 채택했으며 이탈표 단속에 총력을 쏟았다.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지난 2일 기습 처리한 후 20여 일간 벌어진 여야 극한 대치와 공방은 당리당략에 휘둘리는 한국 정치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법이 정치권의 거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 블랙홀이 된 것은 물론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등 쟁점 법안 외의 다른 것들을 줄줄이 관심 밖으로 밀어냈기 때문이다. 반도체 지원 법안인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전력망 특별법· AI(인공지능)기본법· 모성보호 3법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등 미래 먹거리와 민생 불편을 덜어줄 법안들이 막판까지 모조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해병대원 특검법은 석연찮은 해명과 조치로 일관한 대통령실과 국방부 및 해병대 지휘부에 대한 민심의 반감을 충분히 담고 있다. 하지만 오동운 신임 처장의 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진상 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법을 다시 밀어붙인 민주당의 오기도 비판을 면키 어렵다.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문재인 정부 때 출범시키고 문 정부가 임명한 검사들이 아직 주요직에 있는 공수처의 수사를 애초부터 “믿을 수 없다”며 특검을 고집한 것은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정치권이 소모적 정쟁에 매달려 민생·경제 법안을 뭉개고 기업과 서민의 고충을 외면하는 작태가 이제는 더 없어야 한다. 여야가 힘 겨루기와 명분 싸움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국민의 삶은 더 피폐해지고 한국 경제의 활력은 꺼져가고 있음을 정치인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2024.05.29 I 양승득 기자
나약한 개인을 묶는 힘, 의례의 재발견
  • [책]나약한 개인을 묶는 힘, 의례의 재발견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1인 가구의 비중은 갈수록 증가하지만,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의례다. 입학식에 모인 학생들은 눈과 몸으로 새 규칙을 익힌다. 명절에 모인 가족은 차례를 지내면서 집안의 평안을 빈다. 어느 생일 파티에서나 케이크에 초 끄기가 빠지지 않으며, 사람들은 평생 한 번인 결혼식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쓴다.책은 의례의 기능적 효과를 사회심리학과 뇌과학의 관점에서 설명했다. 실험인류학자인 저자가 전 세계 의례의 현장을 살펴보며 그 효과를 분석했다. ‘의례에는 이유가 없다’를 비롯해 ‘무질서 속의 질서’ ‘희생에서 얻는 것’ ‘건강하고 행복한 의례’ 등 우리 사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의례의 면면을 들여다봤다.의례의 진정한 효과는 무의미해 보이는 것을 특별하게 만드는 데에서 온다. 의례는 인간의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는 모든 순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전 세계에는 갓 태어난 아기에게 행하는 탄생 의례가 있다. 죽은 동포를 위해 화려한 무덤을 짓는 장례 의례도 무수히 많다.의례는 의례의 실천자뿐 아니라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까지 하나로 묶는 강력한 접착제다. 스페인의 산페드로 마을 등에서 수행하는 불 건너기 의식에서 이러한 접착 효과를 찾아볼 수 있다. 극한 의례의 참가자들은 소중한 사람을 업고 600도가 넘는 뜨거운 석탄 위를 걷는다. 화상은 물론 생명에 치명적일 수도 있지만, 의식을 행하는 동안 참가자와 마을 공동체 일원은 생리적으로 높은 동조 수치를 보인다.저자는 “의례에는 나약한 개인을 막강한 사회로 만드는 힘이 있다”고 강조한다. 세계가 분절되고 사회의 안전망이 취약해진 지금, 의례의 재발견은 인간 본성이 가진 연대의 힘을 슬기롭게 사용할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24.05.29 I 이윤정 기자
즐길거리 늘린 '대전 와인엑스포'…"애물단지서 블루칩으로 변신"
  • 즐길거리 늘린 '대전 와인엑스포'…"애물단지서 블루칩으로 변신" [MICE]
  • 윤성국 대전관광공사 사장은 한때 폐지 대상이던 ‘대전 국제 와인 엑스포’를 전문성과 대중성을 갖춘 글로벌 이벤트로 키워 나가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사진=이선우 기자)[대전=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올해 목표는 ‘30만’입니다.”윤성국(사진) 대전관광공사 사장은 대전 유성구 대전관광공사 사장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한때 ‘폐지 1순위’였던 ‘대전 국제 와인 엑스포’가 한 번의 기회를 얻어 기사회생한 것처럼 지난해 이루지 못한 목표에 재도전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올해 10월에 13회를 맞는 와인 엑스포를 1993년 ‘대전 엑스포’의 명성과 영광을 재현할 지역 시그니처 행사로 키워 나가겠다는 포부도 더했다.“지난해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난 23만 명이 방문하면서 10년 넘게 닫혀 있던 ‘성장판’이 다시 열렸다”고 말하는 그의 말투와 표정에선 제갈공명 비단 주머니라도 손에 쥔 듯 강한 자신감이 전해졌다. 전문성과 대중성을 모두 갖춘 ‘글로벌 이벤트’라는 지향점이 담긴 청사진도 제시했다.지난해 9월 유성구 도룡동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전 국제 와인 엑스포’ 행사장 (사진=대전관광공사)◇10여 년만 시 예산 의존도 벗어나 자생기반 마련“아시아에서 40여 개국 3700여 종의 와인이 참여하는 품평회는 대전 국제 와인 엑스포 기간 중 열리는 ‘아시아 와인 트로피’가 유일합니다. 매년 품평회에서 입상한 1000여 종 와인이 대전시 이름과 랜드마크인 한빛탑 로고가 새겨진 라벨을 달고 유통되면서 전 세계 와인 애호가들에게 ‘와인도시 대전’을 알리는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윤 사장은 지금은 ‘와인 엑스포 전도사’를 자처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행사 알리기에 여념이 없지만, 취임 전까지만 해도 그 누구보다 행사에 부정적이었다. 그가 사장 취임할 당시 공사 안팎에선 이장우 시장의 공약이기도 했던 와인 엑스포 폐지에 앞장 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예상은 빗나갔다.취임과 동시에 행사를 자세히 들여다본 그는 직접 이 시장을 찾아가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행사로 바꿔 보겠다는 다짐을 걸고 기회를 얻어냈다. 윤 사장은 “아시아 와인 트로피, 소믈리에 대회, 와인 콘퍼런스 등 밖에 있을 땐 미처 몰랐던 행사의 숨은 가치와 장점이 보였다”며 “이러한 판단을 믿어준 대전시의 용단도 와인 엑스포의 재기에 큰 힘이 됐다”고 설명했다.전 세계 40여 개국 3700여 종 와인이 참여하는 품평회 ‘아시아 와인 트로피’ 행사 모습. (사진=대전관광공사)윤 사장은 1년 만에 대전 국제 와인 엑스포가 ‘애물단지’에서 ‘블루칩’으로 바뀌게 된 요인으로 B2C 프로그램 확대를 꼽았다. 그동안 대전컨벤션센터 실내와 야외에서 열리던 행사는 지난해 시민 등 일반 관람객 대상 B2C 프로그램을 강화하면서 장소를 한빛탑 일원과 물빛광장, 엑스포시민광장 등으로 확대했다. 와인 시음 등 체험, 공연, 경품 이벤트 등 대중성을 강조한 B2C 행사기간도 종전 4일에서 7일로 늘렸다.그는 “지난해 전체 방문객 중 40%가 서울 등 타 지역, 70~80%가 20대와 30대였다”며 “강한 활동성에 소비력까지 갖춘 방문객이 늘면서 엑스포 기간 지역 상점들도 전에는 없던 특수를 누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대전 국제 와인 엑스포가 거둔 성과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며 은근히 자랑거리도 하나 내놨다. 2012년 첫 행사 때부터 매년 10억원 안팎의 시 예산에 의존하던 행사가 지난해부터 100% 자체 예산으로 전환하며 자생기반을 갖추게 됐다는 것. 윤 사장은 “전시부스 판매, 협찬 유치 등을 통해 차기 행사 예산의 마중물 역할을 할 5억원가량의 수익도 얻었다”고 자랑했다.윤성국 대전관광공사 사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지역 관광·마이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지역사회 그 효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이선우 기자)◇“마이스 활성화하려면 지역사회가 효과 체감해야”지역 관광·마이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지역사회가 그 효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론도 제시했다. 행사를 위한 행사, 전문성을 이유로 그들만의 잔치에 머물러선 안 된다는 얘기다. 와인 엑스포 행사장과 기간을 늘리면서 B2C 프로그램을 확대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0여 년간 지역 언론인으로서 제3자적 관찰자 입장에서 관광·마이스를 바라보면서 가졌던 아쉬움이자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부분”이라고 했다.같은 맥락에서 신규 행사 유치 외에 기존 지역 행사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집토끼 키우기’도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활성화 전략 중 하나로 꼽았다. 2013년 대전과 프랑스 툴루즈, 호주 애들레이드, 인도 하이데라바드 주도로 결성한 ‘글로벌 과학·컨벤션 연합’(GSCA)은 최근 활동을 재개하면서 네트워크를 체코 프라하, 노르웨이 오슬로로 확대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B2B에 B2C 요소를 더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와인 엑스포처럼 빵축제, 영시축제 등에 콘퍼런스, 전시회 등 B2B 프로그램을 더해 확장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충북 청주·오송과 충남 천안·아산, 세종 등 최근 중부권에서 본격화하고 있는 마이스 인프라 확충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윤 사장은 “지리적으로 국토의 중원에 해당하는 대전·충청은 마이스 활성화로 인한 효과를 전국으로 흩뿌리는 사통팔달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부권이 K마이스의 새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5.29 I 이선우 기자
“성범죄 계속됐다”…'김학의 성접대' 윤중천 감옥서도 범행
  • “성범죄 계속됐다”…'김학의 성접대' 윤중천 감옥서도 범행[그해 오늘]
  • 이권을 따내기 위해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제공하고, 구치소에 복역 중 동성 수감자를 성추행한 건설업자 윤중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2020년 5월 29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이 2심에서 징역 5년 6개월, 추징금 14억8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윤중천은 별장 성접대 사건 피해 여성 A씨를 2006~2007년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권을 따내기 위해 A씨에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강요했다. 또 A씨를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혔다. 그의 악행은 옛 내연녀 B씨에 의해 밝혀졌다. B씨는 윤중천이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빌려간 21억6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자, 고소전을 이어갔으며 그 과정에서 김 전 차관과 유력인사들이 등장하는 이른바 ‘별장 동영상’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경찰조사 결과 윤중천의 범행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그는 피해 여성들에게 마약을 먹이고 성관계를 강요했으며 동영상 촬영으로 협박까지 했다. 피해 여성 중 일부는 증언을 통해 윤중천이 기르던 개를 이용해 수간까지 시켰다고 밝혔다. 윤중천이 성접대에 동원한 피해 여성은 모두 30명으로 조사됐으며 그중 5명은 대학생이었다. 특히 피해 여성 중 일부는 모델과 의류 관련 일을 해보고 싶다는 꿈을 갖고 윤중천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중천은 1심 재판 이후 항소와 상고를 반복하는 등 ‘형량 깎기’에 주력했다. 2심과 대법원은 윤중천의 각각 항소와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공소시효 만료 등 이유로 성범죄 혐의를 면소·공소기각한 판단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성접대 사건 대부분이 2008년 이전에 발생했는데 검찰이 공소시효를 넘겨 기소했다며 비판했다. 윤중천은 1심 재판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삶을 잘못 산 건 맞다”며 “사건에 연관된 모든 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이를 계기로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중천은 또다시 성범죄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4월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동성 동료 수감자 C씨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져 재판에 넘겨진 윤중천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윤중천은 C씨가 합의금을 얻기 위해 허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씨가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고 그러한 정황을 찾지 못했다. 허위 진술을 하면 같은 방에 있는 다른 수용자들에 의해 거짓임이 쉽게 밝혀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무고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이어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다. 다른 수용자 역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목격했다고 진술했고, C씨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며 유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끝으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5.29 I 김형일 기자
尹, UAE 대통령과 창덕궁서 친교일정 소화…만찬도 함께
  • 尹, UAE 대통령과 창덕궁서 친교일정 소화…만찬도 함께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28일 서울 창덕궁에서 국빈 방한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함께 첫 친교 일정을 가졌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종로구 창덕궁 후원 부용지 일원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친교 일정으로 산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국빈 방한은 2022년 5월 모하메드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방한이며, UAE 현직 대통령의 최초 국빈 방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대통령은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친교 일정, 친교 만찬,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양 정상은 첫 친교 일정으로 창덕궁 후원을 방문했다.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대통령은 차담 전 창덕궁 후원의 중심 정원인 부용지 일대를 함께 산책하며 한국 문화 등 다양한 화제를 주제로 대화를 나누며 친교를 다졌다. 이어 양 정상은 환영의 의미를 담은 ‘학연화대무(鶴蓮花臺舞)’를 관람했다. 학연화대무란 고려시대 이전부터 전래된 학무와 연화대 정재(呈才)를 차례대로 합설해 추는 궁중무용을 일컫는다. 양 정상이 관람한 전통공연 ‘학연화대무’는 국조(國鳥)가 있을 정도로 새를 좋아하는 UAE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의미에서 준비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공연을 관람한 후 양 정상은 친밀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차담을 나눴다. 양 정상은 창덕궁에서 차담을 마친 후 청와대 만찬장으로 이동해 친교 만찬을 하며 양국 간 우애와 협력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모하메드 대통령이 UAE 정상 최초로 국빈 방한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방한을 통해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모하메드 대통령은 윤 대통령 내외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방한 일정과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 국빈 방한 친교 만찬에서 무함마드 대통령과 만찬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5.28 I 박태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워케이션·로컬미술관…억대 매출 쑥쑥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워케이션·로컬미술관…억대 매출 쑥쑥-사업성 부족한 철도지하화 ‘제2연트럴파크’ 꿈도 못 꿔-‘UAE 잭팟’ 2탄 터진다…이재용·최태원·정의선 총집결-채해병특검법 폐기…표 단속 성공한 與△종합-빚더미 한전 구하기 고군분투 전기료 인상 ‘협상의 기술’ 기대-총리까지 외국인 투자자와 소통 ‘일본판 ISA’ 세금 면제 효과도-野6당 “채해병 특검법 재추진”…22대 국회도 도돌이표 예고-대통령실 “국민 부담 전가 안돼” 전세사기특별법 등 거부권 시사-한시가 급한데…국민연금 개혁안 다음 국회로△관심 높아지는 부실채권 시장-‘올해 8조 부실채권 쏟아진다’…큰 장 앞두고 옥석 가리기 분주-일반투자보다 까다로워…섣불리 뛰어들면 낭패-PF에 쏠린 국내시장 수익내기 한계…기관들 해외로 눈돌리기도△청년에 ‘기회의 땅’된 농촌-수제맥주공방 등 ‘핫플’ 입소문…도시청년 창업꿈 펼치니 마을이 북적-“2층 단독주택이 月 20만원…공동 육아 장점도”-올해 농촌 특화관광 개발에 290억 투입△종합-“천문학적 비용 드는데 대부분 사업성 떨어져…역주변 통합 개발 필요-삼성은 스마트시티, 현대차는 미래항공모빌리티 협력 논의-삼성전자·레녹스, 합작법인 설립 북미 냉난방 시장 공략 강화한다-30년 뒤 세종·경기 빼고 다 줄어…서울 인구 149만명 감소-野 ‘종부세 완화’ 필요성 제기에 與 ”적극 환영“…방법론은 ‘동상이몽’-“협상 안되면 21대처럼”…野, 22대서도 상임위원장 독식 시사-한국형 차기 구축함 따내고 美 함정 공략…HD현대重 큰그림-러 지원 엔진 검증없이 달았나 2분 만에 폭발한 北 위성발사체-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폐지…외교전략정보본부 신설△경제-최상목 “중소기업 졸업해도 5년간 세제혜택”-눈 먼 돈 보조금 사업 손본다…66% 구조조정-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권고…국민연금 ‘양호’-“현금 결제 키오스크 있어야…현금거부 분위기 조성 안돼”△금융-‘60초면 OK’ 인뱅 3사 비상금 대출, 연체액 2배↑-은행권, 작년 사회공헌에 1.6조 온정 나눔-‘법인세 폭탄’ 글로벌 최저한세 대비 나선 국책은행-잘파세대 핫플, 을지로서 홍대·망원으로 이동△글로벌-“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걸고 김정은과 협상 우려”-외지인들 집 사기 쉽게 상하이도 규제 풀었다-이스라엘 탱크, 라파 도심까지 진입···지상전 돌입하나-“금리 인하 준비 됐다” ECB, 내달 피벗 예고-‘오픈AI 비켜’···머스크 xAI, 8조원 추가 투자 유치△산업-신형 수소트럭 공개하고···수소버스 생산 6배로 확대-현대차그룹, 제네시스&성능개발담당 신설···하러 부사장 영입-LG엔솔 상근고문에 권영수 전 부회장 위촉-‘철강무역’ 효성티앤씨, 화장품 진출-자체 AI칩 만드는 빅테크···삼성전자에 기회 오나△ICT-韓 ‘아이폰’ 1차 출시국에 포함 가능성 ‘솔솔’-‘절대반지’ 갤럭시링 출시 앞두고 삼성전자 ‘헬스 파트너 데이’ 개최-어떤 질문에도 빈틈 없도록···네이버 ‘AI 검색’ 테스트 또 테스트-이번엔 MS 관리자 페이지로 위장···北해커 수법 진화△소비자생활-정관장 ‘홍삼톤’ 누적 매출 1조원-알테쉬 침공에 유통업 위기···규제완화·해외진출 지원 절실-성상엽 벤처협회장 “규제개혁 앞장서 신사업 혁신 견인”-AI로 품질 통합관리···식품업계 ‘푸드테크’ 가속화△증권-‘전기 먹는 하마’ AI···해법으로 뜨는 원전주-야속하나 외국인···하이닉스 뛸 때 기는 삼성전자-신한 MAN글로벌하이일드펀드 5개월 만에 수탁고 300억 돌파△증권-LG이노텍·넷마블·비에이치···실적 눈높이 ‘쑥’-반도체·2차전지 ‘누가 돼도 굿’-“ROE 15%·PBR 1배···키움證, 밸류업 공시 1호△부동산-면목본·화곡·목동에 모아주택-3.9만가구 동시철거 1기 신도시 이주대책 떠넘기는 정부·지자체-“나오자마자 팔려요” 인기 여전한 강남 꼬마빌딩-2년 전 가격으로···대구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시티’△건강-항암제로 종양 줄인 후 로봇 수술···난공불락 췌담도암, 희망이 보인다-변비 있으면 알츠하이머 위험이 2배라고요?-명심하세요, 팔팔한 피부를 위한 8대 수칙△Book-‘기자’ 경험 살려 발품 밥벌이 인생 ‘민낯’ 그려내-인구소멸 위기 속 노동시장의 미래-나약한 개인을 묶는 힘, 의례의 재발견△MICE-“즐길거리 늘린 와인엑스포, 대전 애물단지서 블루칩으로-韓 여행정보 검색, 美·日보다 편리···‘관광 성적표’ 119개국 중 14위-2028년 올림픽 앞둔 美LA컨벤션센터···확장 계획 보류△오피니언-미·중 무역전쟁, 어부지리는 없다-‘죽음의 공장’ 뒤늦게 대처 나선 노동당국-굳세어라 공무원△피플-여자풋살 열풍 숨은 공신···”열정있는 선수들 즐거운 성장 도울 것“-장인화 회장,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 구슬땀-윤진식 무협 회장 ‘한국 동반자법’ 지지요청-신보·농협은행, 수출 중소기업에 6000억 보증지원-현대해상 영업왕 이민숙·남상분 ”보험은 나의 삶“△사회-민사재판 1건에 420일 걸리는데···여야 싸움에 물거품된 ‘판사 증원’-의대 지역인재전형 확대에···‘지방유학’ 바람 솔솔-가족사진, 공짜는 절대 없습니다-법인회생·파산, 선제대응해야 정상화 가능성 노파-경기권 ‘종합병원 거리’ 서울보다 3배 더 멀어
2024.05.28 I 김성진 기자
대통령실, 채해병특검법 부결에 “당과 국가대의 책임지는 공동운명체”
  • 대통령실, 채해병특검법 부결에 “당과 국가대의 책임지는 공동운명체”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28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 부결과 관련해 “당과 대통령실은 국가대의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공동운명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28일 오후 채해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후 이같이 밝혔다. 모든 입법과 정책 사안에 대해 당과 대통령실은 국가대의를 위한 책임을 다한다는 신념으로 임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을 부결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겉으로는 외압 의혹 수사를 내세우지만, 속내는 국정을 흔들고 탄핵을 추진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본회의 표결 이후에도 소속 의원들에 문자를 보내 “우리 의원님들께서 단일대오로 뭉쳐 주신 덕분에 특검법이 부결될 수 있었다”며 “의원님 여러분의 충정과 고뇌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했다.대통령실의 입장 역시 추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한 연장선으로 읽힌다. 한편 채해병 특검법은 이날 무기명으로 이뤄진 투표에서 재석 294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2024.05.28 I 박태진 기자
의개특위, 전문의 병원 전환 시 보상 방안 논의
  • 의개특위, 전문의 병원 전환 시 보상 방안 논의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정부는 28일 의료개혁 방향으로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시 보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첫 특위 회의를 마친 뒤 향후 특위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을 비롯해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지원 사업, 상급종합병원 관점에서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모델을 안건으로 선정해 논의했다. 우선 위원회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으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진료 협력과 보상 및 평가 등을 아우르는 방편에 대해 제시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인력, 진료 협력 기준 등을 제시하고 전환 시 보상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특히 위원들은 현재 비상진료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에 상급종합병원이 진료량을 늘리기보다 중증진료에 집중하고, 숙련된 인력 투자를 강화하며, 전공의 근로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이들은 각 발제 안건의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한 뒤 다음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격주마다 회의를 통해 의료공급·이용체계 정상화와 기능·성과 중심 의료체계 전환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료전달체계 왜곡은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집중화와 의료인력 업무 가중, 지역의료 기반 약화 등을 가져온 원인”이라며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는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는 지금이 개선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 1차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지원사업을 구체화해 올해 내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5.28 I 최오현 기자
조태열 장관 “‘2025 APEC’ 의미있는 개최 위해 범부처 노력”
  • 조태열 장관 “‘2025 APEC’ 의미있는 개최 위해 범부처 노력”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2025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28일 조태열 외교장관, 레베카 파티마 산타 마리아(Rebecca Fatima Sta Maria) APEC 사무국장, APEC 트로이카 의장국 주한 대사관 고위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개최했다.(사진=외교부)조 장관은 “APEC은 한국 외교정책사에서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APEC 출범 당시부터 창설멤버로 참여하여, APEC이 아태지역을 넘어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경제협력체로 발전하는 매 걸음에 핵심적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나라의 2025년 APEC 의장국 수임 결정이 이루어진 당시 APEC 각료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었던 사실을 언급하며, 2025 APEC 정상회의가 APEC의 목표와 비전 실현에 더욱 다가갈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의미있는 APEC 정상회의 개최 준비를 위해서는 범부처적인 노력이 요구됨과 동시에 APEC 사무국 및 회원국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APEC 트로이카 의장국인 미국 및 페루를 포함한 전 APEC 회원국들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산타 마리아 APEC 사무국장은 축사를 통해 APEC 사무국은 한국이 2025 APEC 의장국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기후변화, 환경 보호, 디지털 경제, 경제적 포용성 강화 등 다양한 이슈에서 어느 때보다 국제적 협력·공조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시기에, APEC은 한국이 2025년 APEC 의장국을 맡아 APEC 장기 비전 이행을 주도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적 역동성을 유지해나가도록 하는 데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언급했다.APEC은 미국ㆍ중국ㆍ일본ㆍ러시아 등 21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지역 경제협력체로서, 세계 경제의 역동성을 대표하는 아태지역에서 무역투자 자유화 및 포용적ㆍ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해 왔다.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수임하는 2025년은 APEC 장기목표인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포함한 APEC 내 다수 이니셔티브의 중간점검을 하는 분기점이 되는 해로, 그간의 이행 성과를 평가하고 역내 경제 협력의 방향성을 재점검하는 중요한 해가 될 전망이다.한국은 APEC 창설멤버로서, 역내 공동의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경제통합 논의를 선도하는 등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내년도 APEC 정상회의를 통해 아태지역 협력의 전기를 다시 한 번 마련할 게획이다.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우리나라의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준비 등을 본격화하기 위해 금년 초 출범했으며, 우리나라의 2025년 APEC 의장국 수임 계기 제반 활동을 위한 준비 업무를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2024.05.28 I 윤정훈 기자
전세사기법·민주유공자법 국회 통과에 尹 거부권 가닥
  • 전세사기법·민주유공자법 국회 통과에 尹 거부권 가닥
  • [이데일리 박태진 김아름 이수빈 기자] 대통령실은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문턱을 넘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개정안,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등 5건의 쟁점 법안을 상정했고, 해당 법안들은 모두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대통령실은 법안 5건에 대해 거부권 행사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하는 야당의 전세사기특별법이 국회에서 이날 통과될 경우, 의장이 정부로 법안을 긴급 이송해오면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의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이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될 뿐 아니라 향후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에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주무부처 수장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헌법상 법률을 집행해야 할 책무가 정부에 있다”면서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고 법리적 문제와 함께 다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도 높다”며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일단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들에 대해 21대 국회 마지막날인 29일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해당 법안을 공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백히 하는 차원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로 돌려보내지고, 국회 임기 종료 전에 재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특히 대통령실은 국회 회기 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률 공포도 하지 않을 경우에 빚어질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대통령이 재의 요구도 하지 않고 공포도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선 법률적 해석이 엇갈린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 공포하지 않더라도 법률로서 확정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법률안의 재의를 요구할 국회가 없어졌으므로 환부할 국회가 없어진 만큼 보류 거부가 인정돼 법률안은 폐기된다는 견해도 있다. 결국 대통령실은 해석차에 따른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해당 법안들이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2024.05.28 I 박태진 기자
野, 민주유공자법 등 직회부 법안 4건 단독 처리…"유종의 미 거둬야"
  • 野, 민주유공자법 등 직회부 법안 4건 단독 처리…"유종의 미 거둬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등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7개 법안 중 4개를 단독으로 처리했다.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해 △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직회부된 7개 법안을 상정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이중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정 이견이 적다고 판단한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김 의장은 “21대 국회가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내일 본회의 소집이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과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 및 정부의 이견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최소한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까지 처리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무엇보다 하나같이 국민의 민생과 직결된 중차대한 법안들”이라고 강조했다.국회법에 따르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통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도 1일이 지나지 않을 경우 의사일정으로 올릴 수 없다. 그러나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한 경우에는 상정할 수 있다.박 원내대표는 “당장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둔 지금 상황이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 특별한 상황인가”라며 “김진표 의장이 결단을 내려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이날 처리된 법안 중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을 제외한 1964년 3월 이후 민주화 운동의 사망·부상자, 가족 또는 유족을 예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농어업인 대표 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과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의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2029년 4월 15일까지 5년 연장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024.05.28 I 이수빈 기자
홍준표, 채상병 특검법 부결에 “윤 정권 지켜준 국회의원들 감사”
  • 홍준표, 채상병 특검법 부결에 “윤 정권 지켜준 국회의원들 감사”
  • 홍준표 대구시장이 채상병 특검법 부결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채상병 특검법 부결과 관련해 “윤 정권을 지켜준 국회의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28일 홍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밝히며 “거부권이 거부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왔다면 윤 정권은 바로 레임덕 사태가 초래됐을 것이고, 정국은 대혼란이 왔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정권이야 어찌 되든 말든 자신의 이미지 정치에만 몰두해 온 일부 의원은 반성하고 퇴출당하면서까지 몽니 부린 배신자들은 이제 (국민의힘으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며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채상병 특검법)’ 무기명 투표에 들어갔다. 그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이날 재표결을 앞두고 국회 본회의장은 전운이 감돌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앞서 여당 의원들에게 찬성표를 요청했으며 일부 여당 의원들은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일례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SNS에 “특검수용으로 총선민의를 받들고, 국민의힘의 성찰-혁신-재건의 디딤돌로 삼자. 중도층-수도권-청년이 사랑하는 전국 정당으로 우뚝 세우자”며 “저 안철수가 채상병 특검법안에 찬성하는 이유”라고 적었다.한편,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석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재석 294명 중 196명)이 찬성해야 한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야권 주도로 통과됐다. 그러나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2024.05.28 I 김형일 기자
채해병 특별법 결국 폐기…與 단일대오로 尹 사수
  • 채해병 특별법 결국 폐기…與 단일대오로 尹 사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단일 대오를 유지하며 채해병 특검법을 폐기시켰다. 당초 최소 5명의 이탈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결과는 달랐다. 여야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재석의원 294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채해병 특검법은 최종 부결됐다. 이중 무효표 4표는 공개적으로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 뜻을 밝힌 국민의힘 4명으로 추정됐다. 이들을 제외하면 범여권(국민의힘 113, 자유통일당 1, 여권 성향 무소속 1)에서는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거나 매우 적었던 셈이다. 여당은 이 같은 결과에 안도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당 의원들에게 “비상 상황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단일대오로 뭉쳐주신 덕분에 특검법이 부결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며 “외압을 행사하며 사건을 축소·은폐한 배후가 누군지 낱낱이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단독 상정한 법안 5건도 처리됐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29일 행사될 대통령 재의요구권으로 폐기될 예정이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뉴스1)
2024.05.28 I 김유성 기자
채해병 특검 방어한 與…野 6당 “22대 국회서 재추진”
  • 채해병 특검 방어한 與…野 6당 “22대 국회서 재추진”
  • [이데일리 이도영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정부·여당을 비판하며 22대 국회에서도 채해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압박했다.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부결됐다.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이 표결 결과에 자리에 일어서 항의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전임 원내지도부까지 동원한 추경호, 이탈표 최소화채해병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본회의장에서 표결 결과를 지켜보던 해병대원들은 채해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울부짖었고, 일부에선 ‘탄핵’을 외쳤다.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재적의원 296명 가운데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참했다.출석 의원 중 야권 성향 의석수는 179석, 여권 성향은 115석(국민의힘 113)인 점을 고려 했을 때 여권에서의 이탈표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 때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총 5명(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이었다. 만약 이들이 찬성표를 던졌다면 범야권에서 이탈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김웅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를 징계하라, 나는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했다”고 밝혔다.그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과 당원에 직접 서한을 보내고, 전화 통화와 대면 접촉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표 단속에 나섰다. 본회의 기간 중 해외 일정 자제령까지 내린 추 원내대표는 원내부대표단뿐만 아니라 윤재옥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 전임 원내지도부까지 동원해 당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과 반대표 행사를 설득했다.국민의힘은 투표 전 특검법을 부결하기로 한 당론이 유지됐다고 평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채해병 특검법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당론으로 (부결을) 정했던 사안의 단일대오에 함께해주셨다”고 감사를 표했다. ◇야6당 “尹이 수사외압 범인…22대 국회서 특검법 재추진”민주당, 정의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등 야6당은 이날 본회의서 채해병 특검법이 부결된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22대 국회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채해병 특검 부결로 분명해진 것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바로 해병대원 수사외압의 범인이라는 사실”이라며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 외압을 행사하며 사건을 축소·은폐한 배후가 누군지 낱낱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의원총회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며 “(개혁신당을 포함한) 야 7당과 정의와 양심이 선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공동발의 의원 200명을 넘겨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채해병 특검법 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함께 반드시 채해병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해내고, 그에 더해 정부·여당이 왜 이렇게 극렬하게 진상규명을 반대하는지를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나가겠다”고 역설했다.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끝끝내 특검을 피하려고 애쓰는 윤 대통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식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표결에 동의한 민주화운동 사망자와 유가족 등을 예우하는 내용의 ‘민주유공자법’과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법’ 등도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맹점 사업자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과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등은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하지 않아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된다.
2024.05.28 I 이도영 기자
개혁신당, 내달 254개 지역구 조직위원장 공모…"지방선거 준비"
  • 개혁신당, 내달 254개 지역구 조직위원장 공모…"지방선거 준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개혁신당이 다음 달부터 전국 254개 지역구에서 조직위원장을 공식 모집한다. 허은아 대표로 한 새 지도부 출범 이후 당 정비 작업과 오는 2026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하기 위해서다.허은아(오른쪽) 개혁신당 신임 당대표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전 대표로부터 당기를 받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개혁신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28일 회의를 열고 당원이라면 누구나 조직위원장에 응모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개혁신당 조강특위는 허은아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이준석 전 대표를 포함해 전·현직 국회의원들 모두 지역구 조직위원장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6월 12일부터 3일 간이다. 개혁신당은 6월 3일부터 공고를 시작한다. 심사비는 50만원으로 지난 4·10 총선 출마자의 경우 절반의 금액으로 응모할 수 있으며, 중증 장애인의 경우 전액 면제된 금액으로 신청 가능하다.김철근 개혁신당 조강특위원장은 “정치에 진입할 수 있는 허들을 크게 낮추고 이를 통해 널리 인재를 구할 것”이라며 “새 지도부 출범 직후 당 정비를 완료해 올해부터 바로 지방선거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8 I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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