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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소 완전 분리해야"…'검수완박 시즌2' 예고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향후 검찰개혁의 방향은 분명하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다. 검찰청법과 검찰조직을 폐지하고, 기소청을 새로 설립해 검사는 기소업무만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황운하(왼쪽 두번째)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부분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며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게 광범위한 수사권을 남겨놓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크게 1차와 2차로 구분된다. 1차 검찰개혁을 통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수사개시권을 축소했다. 2차 검찰개혁 법안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렸지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에 있다고 보고 있는 서 교수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 내지 않는다면 검찰에 의한 선택적 수사와 사건 왜곡·조작, 자의적인 기소권 행사 등 검찰발 권한 남용과 정치개입, 내부 부패는 계속될 것”이라며 “또한 기소권자인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 기소의 공정성·객관성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그가 제안한 제도개선 방향은 △검찰청법 폐지 및 기소청법 제정 △기소법정주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배심·검찰심사회와 같은 기소권 통제장치 도입 △헌법 제12조 및 제16조(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 △특별수사기구 설치를 통한 수사기관 다원화 등이다.서 교수는 “중요한 것은 실기(失期·일정한 시기를 놓침)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 개정을 추진해 6개월 이내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어진 토론에서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 유력 정당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정당은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며 “입법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여러 개혁안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정당간 상호 공조해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이 구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 의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도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결과적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대가가 민생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검찰개혁은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의이자 22대 국회 핵심과제”라고 짚었다.김 의원은 “검찰개혁은 수사 기소분리가 목표 지점이고 종착점”이라며 “검찰은 공소제기하는 본연의 기능으로 다시 설계하고 독립된 감찰기관을 도입해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조 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검찰은 조직 보호를 위한 제 식구 감싸기, 표적수사, 보복기소를 남발하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 기소분리는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했다.조국(오른쪽)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토론회에 참석,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용민(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운하(가운데) 조국혁신당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부, 인니 KF-21 분담금 1조 삭감 제안 사실상 수용…2026년 완납 조건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인도네시아명 IF-X)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을 3분의 1 정도만 납부하는 대신 기술이전도 그만큼만 받겠다고 제안함에 따라 우리 정부가 사실상 이를 수용하키로 했다. 단, 분담금 완납 기간을 인니가 원하는 2034년이 아닌 2026년까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방위사업청은 8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인니측은 2034년까지 매년 약 1000억원을 분담하는 납부계획을 통보해왔다”면서 “우리측은 사업 종료시점인 2026년까지의 분담금 납부기간 준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서한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담금 규모를 사업 종료시점인 2026년까지 인니측이 납부 가능한 6000억원으로 조정 추진할 것”이라며 “조정된 분담금 규모에 맞춰 인니로의 이전가치 규모도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2022년 7월 첫 시험비행을 위해 경남 사천 공군 제3훈련비행단 활주로를 이륙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당초 KF-21 개발비는 정부 60%, 인니 20%, 한국항공우주산업(KAI) 20%를 분담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인니는 2016년 1월 KF-21 전체 개발비 8조8000억원의 20%인 약 1조7000억원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시제기 1대와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그러나 인니는 사업 첫해인 2016년 분담금 500억 원을 납부한 것을 제외하면 이후 당해연도 분담금을 계획대로 납부한 적이 없다. 그간 인니가 납부한 KF-21 개발 분담금은 3000억원에 불과했는데, 지난 달 분담금 조정을 요구하면서 1000억원을 추가 납부했다. 인니는 앞으로 2000억원만 추가로 내겠다는 입장이다. 방위사업청은 인니 측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기로 한데 대해 “체계개발 시기와 전력화 임박 시점에서 인니측의 분담금 미납 지속으로 개발 일정 영향성이 상존한다”면서 “인니 분담금 관련 의사결정 지연시 KF-21 사업 전력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족 재원은 정부와 업체의 노력을 통해 확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개발비용 부족으로 인해 전투기 개발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분담비율 조정과 부족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니 측 분담금 조정으로 우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돈은 5000억원에 달한다. 정부 재원 투입 뿐만 아니라 제작 업체인 KAI의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특히 “현시점에서 공동개발을 중단한다면 우리측 재정부담이 더 증가한다”며 “공동개발 중단도 가능하지만, 향후 예상되는 우리측의 국방 재원, 방산 수출, 양국 협력관계 등을 고려 시 공동개발 구도가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니정부는 여전히 인니형 전투기(IF-X) 양산계획을 보유 중”이라며 “인니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일 뿐만 아니라 경제 주요 협력국으로 KT-1, T-50, 잠수함 등 방산 수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단, 정부는 인니와의 협의 과정에서 시제기 1대를 제공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술자료 등의 이전은 2026년 이후의 절차로, 인니 측이 해당 기간 내에 분담금을 내지 않을 경우 기술 이전 규모도 재판단 할 것으로 보인다.방위사업청은 이달 중 공동개발 분담금 관련 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의결하고 다음 달부터 체계개발 기본계획서 등 관련 문서 개정을 추진한다. 올해 말까지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진행하고 2026년까지 이전가치 조정과 인니 양산분 등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내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KF-21 관련 자료 유출을 시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기술을 빼돌려 놓고 분담금 대폭 삭감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 지역에서 낳고 기를 수 있게…맞춤형 통합 인프라 구축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포함)의 부족한 출산·돌봄 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표=행정안전부.‘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 사업’은 결혼→임신→출산→보육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돌봄 관련 수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의 수요와 시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스몰웨딩 공간 대여, 산모 교육, 공공산후조리원, 키즈헬스케어센터 등을 자유롭게 조합해 통합지원센터를 조성할 수 있다.이번 공모 사업은 출산·보육을 위한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을 대상으로 하며, 특별교부세 110억 원 규모로 3개 지자체를 선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해 지방비 매칭 비율은 20%로 하는 등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까지 활용하면 총사업비는 최대 150억 원에 이른다.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하고, 광역지자체는 사업 계획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검토한 후 우선순위를 정해 다음 달 말까지 행안부로 제출해야 한다. 공모 사업 선정을 위해 서면·현장·발표까지 3차에 걸쳐 심사하고, 최종 사업 대상지는 8월 중 선정해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계획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하반기 중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공모 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통합지원센터는 출산·보육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청년 등 지역 내 커뮤니티 시설과도 연계 가능하며,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지역 특색을 살린 맞춤형 센터로 꾸릴 수 있다.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가족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도 있으며, 관련 시설을 일정한 장소로 모아 서비스의 연계를 통해 공백 없는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사업은 출산·보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저출산 극복과 지역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녀를 지역에서 낳아 지역에서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골대 강타만 6회’ PSG 감독, “축구는 때론 불공평해”
- 루이스 엔리케 PSG 감독. 사진=AFPBB NEWS[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파리 생제르맹(PSG)의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독일)전 패배에 진한 아쉬움을 드러냈다.PSG는 8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2023~24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4강 2차전 안방 경기에서 도르트문트에 0-1로 패했다.지난 1차전에서도 0-1로 졌던 PSG는 합계 스코어에서 0-2로 밀리며 결승 티켓을 도르트문트에 내줬다. 2019~20시즌 이후 4년 만에 UCL 결승을 노렸으나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반면 도르트문트는 11년 만에 UCL 결승에 올랐다. 도르트문트는 레알 마드리드(스페인)-바이에른 뮌헨(독일) 승자와 내달 2일 빅이어를 두고 다툰다.이날 PSG는 총 30개의 슈팅을 쏟아냈으나 한 차례도 도르트문트의 골망을 흔들지 못했다. 특히 4차례만 골대를 때리며 고개를 숙였다. 1차전까지 합하면 2경기에서 총 6차례 골대 불운에 시달렸다.PSG가 도르트문트에 패하며 UCL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사진=AFPBB NEWS경기 후 엔리케 감독은 ‘TNT 스포츠’를 통해 “팽팽한 경기였으나 솔직히 우리가 이길 자격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돌아봤다. 그는 “30개의 슈팅을 시도했고 그중 4개가 골대를 때렸다”라며 “2경기에서 6차례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오며 득점하지 못했다”라고 씁쓸함을 드러냈다.“때때로 축구는 너무 불공평하다”라고 말한 엔리케 감독은 “6차례 골대 강타가 아니라 각각 3골이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전했다.엔리케 감독은 맞대결 상대였던 도르트문트에 축하 인사를 전하며 “그들은 훌륭한 팀이고 정말 잘했다”라며 “결승에서도 우승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끝으로 엔리케 감독은 “지금은 슬프지만 스포츠는 그렇게 이뤄진다”라며 “다음 시즌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만들어 우승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각오를 다졌다.킬리안 음바페와 이강인. 사진=AFPBB NEWS한편 이날 이강인은 후반 31분 워렌 자이르 에메리를 대신해 교체 출전했다. 후반 36분 정확한 프리킥으로 마르키뉴스의 헤더를 끌어냈고 후반 43분에는 강력한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으나 살짝 벗어났다. 이강인은 이영표, 박지성, 손흥민(토트넘 홋스퍼), 김민재(뮌헨)에 이어 UCL 준결승에 출전한 5번째 한국 선수가 됐다.축구 통계 매체 ‘풋몹’에 따르면 이강인은 14분을 뛰며 슈팅 1회, 패스 성공률 84%, 기회 창출 1회, 드리블 성공률 100%(2/2), 긴 패스 정확도 50%(1/2), 지상 경합 승률 100%(3/3), 피파울 1회를 기록했다. 평점은 6.8점으로 출전 시간 대비 좋은 평가를 받았다.
- 세계를 흔든 잔혹한 걸작이 드디어…'존 오브 인터레스트' 6월 5일 개봉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세계를 흔든 걸작이 마침내 극장을 찾는다. 제96회 아카데미시상식 국제장편영화상과 음향상, 제76회 칸국제영화제 심사위원대상 수상을 비롯해 권위있는 시상식을 휩쓴 화제작 ‘존 오브 인터레스트’(감독 조나단 글레이저)가 오는 6월 5일(수) 국내 개봉을 확정하며 런칭 모션 포스터를 공개했다.전 세계 57관왕, 155개 부문에 노미네이션되며 뜨거운 화제작으로 국내 개봉 전부터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는 작품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국내 관객들의 기다림 속, 6월 5일(수) 개봉 소식을 알려 눈길을 끈다.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 담장 밖, 꽃으로 만발한 루돌프 회스 장교 부부의 그림 같은 일상으로 당신을 눈뜨게 할 히든 공포.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책임자인 ‘루돌프 회스’ 부부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 홀로코스트를 바라보는 시각을 완벽히 비틀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사려 깊고 도전적이며, 충격적인 영화”(Time Out), “잔혹한 걸작”(The Guardian), “보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오싹한 영화”(Rogerebert), “이 특별하고 강력한 영화는 오늘, 내일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 평생 동안 당신을 괴롭힐 것”(The Spectator), “공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숨어 있고 그로 인해 더욱 눈길을 사로잡는다”(Empire Magazine) 등 해외 매체의 끊이지 않는 극찬과 함께 제76회 칸국제영화제 심사위원대상을 시작으로 제77회 영국아카데미영화상 3관왕(영국작품상, 음향상, 비영어영화상), 제96회 아카데미시상식 국제장편영화상과 음향상 등 수상 행렬을 이어가며 뜨거운 화제작으로 주목을 받은 것. The Playlist, Indiewire, Rolling Stone, The Guardian 등에서 선정한 2023년 베스트 영화로 손꼽히기도 했으며 이동진 평론가 역시 B tv 이동진의 파이아키아를 통해 “정확하고 정교한 미장센, 배제한 것을 보여주지 않고 외부를 보여줌으로써 도리어 내부를 보게 만드는 시선”이라는 호평을 남겨 ‘존 오브 인터레스트’ 개봉을 기다리는 국내 팬들의 기대감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여기에 미카엘 하네케 감독 작품 ‘하얀 리본’으로 데뷔해 다방면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크리스티안 프리델과 ‘추락의 해부’로 전미비평가협회상, 세자르상 등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산드라 휠러가 실존 인물인 루돌프 회스와 헤트비히 회스를 연기한다. 또한 현재 가장 핫한 글로벌 제작사 A24가 선보이는 역작으로 ‘미드소마’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의 뒤를 이어 새로운 장르의 역사를 쓸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개된 런칭 포스터와 모션 포스터는 암흑 속 피어난 붉은 꽃 한 송이를 담고 있어 시선을 사로잡는다.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제2차 세계 대전이라는 시대적 배경임을 망각할 정도로 회스 부부의 평화로운 삶을 담고 있으며 그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자행되고 있는 폭력과 공포를 다루고 있다. 그렇기에 붉은 꽃 한 송이가 피어나기까지의 과정을 상상하게 만들며 영화에 대한 궁금증을 자극하고 있다.전 세계를 뒤흔든 걸작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6월 5일(수) 개봉한다.
- 현대百,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후원…민간기업 최초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현대백화점(069960)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최·주관하는 ‘2024 대한민국 관광공모전(기념품 부문)’에 민간기업 최초로 후원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현대백화점 더현대 프레젠트 전경. (사진=현대백화점)대한민국 관광공모전은 한국을 홍보할 우수 콘텐츠 확보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행사로,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되면 박물관 기념품점, 청와대 사랑채 등 주요 관광명소 내 유통채널 입점 기회 등이 제공된다.현대백화점은 공모전 시상과 상금 수여는 물론 외국인들 사이 필수 관광 코스로 자리매김한 더현대 서울을 활용해 판로를 넓혀주고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상품 기획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펼칠 방침이다.우선 최종 당선작 시상 내역에 현대백화점 특별상 2점(1점당 100만원)이 신설된다. 이로써 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2점, 문체부 장관상 3점, 한국관광공사 사장상 4점, 후원기관장상 4점, 입선 4점, 프리미엄상 5점, 현대백화점 특별상 2점 등 총 25점이 부문별 전문가와 일반 국민들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또한 현대백화점은 전체 25개 수상 업체를 대상으로 1대1 유통 컨설팅을 진행하고 희망하는 기업들에는 더현대 서울 5층에 위치한 현대백화점 자체 기념품 편집숍 ‘더현대 프레젠트’ 입점 기회도 제공한다.앞서 현대백화점은 더현대 프레젠트 매장 내에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수상작 코너를 마련하고 이달 말부터 지난해 공모전 수상 업체 4곳의 상품 10여점을 선보일 예정이다.대표 상품으로는 지난해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민디마인드의 ‘한국형 캔들워머 호롱각’을 포함해 환술당의 왕의 옥새를 본뜬 ‘제고지보 옥새 마그넷’, 비단전의 조선시대 전통 모자 디자인을 접목한 ‘전통 모자 펜 시리즈’ 등이 있다.또한 현대백화점은 잠재력 있는 수상작들과 상품 공동 개발을 통한 사업 확장도 지원할 계획이다. 실제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금속 입체 마그넷을 출품해 문체부 장관상을 수상한 중소기업 수앤수디자인과 함께 오는 7월 출시를 목표로 디즈니 스토어 단독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정지영 현대백화점 사장은 “이번 후원 참여가 단순 판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중소 업체들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동시에 더현대 서울로 한국 대표 랜드마크 위상을 확립한 현대백화점이 한국을 상징하는 기념품 사업 경쟁력도 확보함으로써 유통업계와 관광기념품 업계가 상호 윈윈(Win-Win)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보가9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박 시트 출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카니발 하이리무진 특장 전문기업 ㈜보가는 신규 차박 시트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보가9 카니발 하이리무진은 전 세계 최초, 55인치 천장 모니터와 디지털 스카이뷰를 탑재한 퍼스트 클래스 카니발 하이리무진으로 고객에게 특별한 이동 경험을 제공한다.보가9 차박 시트는 원터치 풀베딩, 릴랙스 기능, 완벽한 평탄화 차박 시트로 평소 차박을 즐기는 고객분들께 편안함을 선사한다. 특히 보가9 차박 시트는 폭이 넓게 설계되어 성인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다.또한 보가9는 모든 시스템을 직접 개발, 생산하고 있어 본인의 취향과 선호도에 맞는 맞춤 제작이 가능하다. 시트와 시트 스티치, 도어, 트렁크 트리밍, 천장 및 필러 트리밍 컬러, 안전벨트, 손잡이, T존까지 인디비주얼 오더가 가능해 본인만의 특별한 컨버전을 완성할 수 있다.㈜보가 관계자는 “본사의 기술력이 탑재된 통합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통해 전동 시트 제어, 안마, 무중력 모드 컨트롤, 차량 내 라이팅 시스템, 2열 공조 컨트롤, 미디어 시청 등을 터치로 손쉽게 조작할 수 있으며, 최신 IT 기술의 고사양 PC가 탑재되어 PC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환경 그대로 모든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다”며 “자체 시설로 빠른 A/S 접수 및 수리가 용이하고 A/S 수리 전담팀이 있어 간단한 불량과 수리 부분에 있어 출장 수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한편 보가9 카니발 하이리무진은 풀 옵션 사양인 보가9 프리미엄, 중간 트림으로 새롭게 출시된 보가9 디럭스 모델, 보급형 모델인 보가9 스탠다드 모델 세 가지 트림으로 제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