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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슬람사원 갈등'…변협, 이주민 인권 증진 토론회
  • '대구 이슬람사원 갈등'…변협, 이주민 인권 증진 토론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지역 인권 증진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3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 세미나실에서 ‘혐오와 차별을 넘어 지역 인권 증진으로 - 대구시 북구 이슬람사원 갈등 상황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갈등은 2020년 9월 대구 북구청에 이슬람사원 건축을 허가받은 이후 공사중지처분 및 그에 대한 취소 소송 제기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대두됐다. 일부 주민이 돼지머리를 전시하고 공사 방해를 하는 등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성명을 내고 우려의 뜻을 표명하며 대구시와 북구청 등 행정기관에 대해서도 행정 대응 노력과 재발 방지를 촉구한 바 있다.대한변협은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문제를 둘러싼 현지 갈등을 조사하기 위해 대구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조사단을 구성하고, 현지 관계자 및 시민사회단체와 면담, 문헌조사 등을 진행해왔다. 일본 내 증오범죄 전문가인 토요후쿠 세이지 변호사와 인터뷰 등의 활동을 정리해 ‘대구 이슬람사원 갈등 조사보고서’를 마련하기도 했다.‘혐오와 차별을 넘어 지역 인권 증진으로 - 대구시 북구 이슬람사원 갈등 상황을 중심으로’ 토론회 포스터. 대한변협 제공.이번 토론회는 조사보고서 발표를 겸해 진행된다. 변협은 국제인권규범 및 이주민 인권과 관련한 쟁점을 파악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토론회는 조아라 변호사(대구이슬람사원건축갈등조사단장)의 조사보고서 발표 후 이자영 변호사(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가 사회를 맡아 ▲대구 이슬람사원 갈등상황에서 바라본 지역인권 ▲대구 이슬람사원 갈등상황에서 바라본 혐오표현을 각각 주제로 진행한다.‘대구 이슬람사원 갈등상황에서 바라본 지역 인권’ 주제로 진행되는 제1세션은 황필규 변호사(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장)가 좌장을 맡고, 박정민 변호사(대구이슬람사원건축갈등조사단)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동창 변호사(대구이슬람사원건축갈등조사단), 노정환 팀장(국가인권위원회 홍보협력과 대외협력팀), 육주원 교수(경북대학교 사회학과), 이재원 변호사(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가 참여한다.‘대구 이슬람사원 갈등상황에서 바라본 혐오 표현’ 주제로 진행되는 제2세션은 이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장)가 좌장을 맡고, 김보라미 변호사(대구이슬람사원건축갈등조사단)의 주제발표로 진행하며, 토론자로 김창호 일본변호사(일본변호사연합회), 김태은 조사관(국가인권위원회), 최선영 변호사(대구이슬람사원건축갈등조사단)가 참여한다.대한변협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주민과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우리 사회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인권의 사각지대를 밝히면서 우리 사회에 인권의 가치가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30 I 성주원 기자
“최대 70% 할인”…CJ올리브영, 내달 6일까지 ‘올영세일’
  • “최대 70% 할인”…CJ올리브영, 내달 6일까지 ‘올영세일’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CJ올리브영은 31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여름 바캉스 시즌 인기 상품들을 최대 70% 할인하는 ‘올영세일’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올해로 11년 차를 맞은 올영세일은 일 년에 네 번만 열리는 올리브영의 대표 정기 세일 행사다. 지난해 올영세일 누적 매출액은 전년대비 약 42% 증가했으며 누적 결제 건수는 2490만, 누적 방문 회원 수는 6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번 올영세일은 여름에만 만나볼 수 있는 ‘썸머특가’를 도입했다. 무더위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선케어, 바디케어 상품을 특가에 제안한다. 헤어케어 상품과 제모 및 데오도란트 상품 등도 다양하게 마련했다.올영세일만의 차별화 특가 행사도 진행한다. 매일 다른 특가 상품을 추가 할인 가격에 판매하는 ‘오늘의 특가’, 눈여겨 볼 만한 신상품이나 신규 브랜드를 제안하는 ‘신상특가’ 등이다. 매일 특정 브랜드의 상품을 추가 할인하는 온라인 전용 프로모션 ‘오늘의 브랜드’도 신설했다. 매일 오후 8시 진행하는 ‘올영라이브’에서는 오늘의 브랜드 상품을 라이브 특가로 구매 가능하다.이번 올영세일에는 ‘닥터지’, ‘라운드랩’, ‘메디힐’, ‘바닐라코’, ‘바이오더마’, ‘어노브’, ‘에스쁘아’, ‘3CE’ 등이 참여한다.올리브영 관계자는 “올영세일을 기다려주시는 수많은 팬들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여름 시즌에 필요한 제품들을 한자리에 모아 특별한 혜택으로 선보인다”며 “올리브영이 제안하는 최신 뷰티 트렌드와 다양한 신규 브랜드까지 만나볼 수 있는 6월 올영세일에서 다가오는 여름을 준비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30 I 김정유 기자
플리토, 아프리카 공략 본격화…아프리카 IT 전시회 참가
  • 플리토, 아프리카 공략 본격화…아프리카 IT 전시회 참가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인공지능(AI) 언어 데이터 전문 기업 플리토는 ‘2024 자이텍스 아프리카(2024 GITEX Africa)’에 참가했다고 30일 밝혔다.플리토 이정수 대표가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2020 자이텍스 아프리카의 AI Everything 세션 발표에서 인공지능 데이터를 강조하고 있다. (사진=플리토)29일부터 사흘간(현지 시각 기준)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2024 자이텍스 아프리카(2024 GITEX Africa)’는 모로코 디지털전환·행정개혁부가 주관하고 모로코디지털개발청(ADD)이 주최하며 UAE기관들이 후원하는 최첨단 기술 전시 행사다.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핀테크, 블록체인 등 1,400개 전시사에서 참가해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기업간 활발한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하는 등 아프리카 권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ICT 전시회로 알려져 있다.플리토는 현지에서 AI 번역 엔진과 STT(Speech To Text) 엔진에 기반한 AI 통번역 솔루션의 기술력을 선보이고, 참여 바이어를 대상으로 대화형 솔루션 ‘챗 트랜스레이션(Chat Translation)’, 컨퍼런스용 솔루션 ‘라이브 트랜스레이션(Live Translation)’ 등 솔루션의 정확도와 속도감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부스도 운영 중이다.플리토는 1400만 글로벌 유저의 통합 플랫폼을 바탕으로 다국어 병렬 코퍼스(말뭉치), 음성 데이터, OCR 이미지 데이터, 멀티턴 대화형 데이터 등 고품질 데이터 구축 능력을 입증하며 아프리카 지역의 AI유관기관 맞춤형 공급을 가능성을 강조했다.플리토는 개막일인 29일에는 우간다 스타트업 ‘케이나인 사파리스(Canine Safaris Ltd.)’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사파리 투어 활용 통번역 서비스 구축을 위한 협업을 시작했다. 양사는 △사파리 투어의 실시간 통역 솔루션 구현을 위한 기술 테스트 협업 △사파리 투어 도입에 따른 이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운영 협업 △사파리 투어의 전문 다국어 데이터셋 구축을 위한 협업 프로세스 등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지역 내 AI 통번역 서비스 확대를 위한 다양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이정수 플리토 대표는 개막일 29일 AI 특별 세션인 ‘AI Everything’의 주요 강연자로 초대되어 ‘AI에서 데이터의 중요성: AI 전쟁의 승자는?(The Importance of Data in AI: Who Will Be the Winner of the AI War?)‘이라는 주제 발표를 했으며, 인공지능 생태계에서의 데이터 중요성을 강조했다. 30일에는 혁신기술 피칭대회인 ‘슈퍼노바 챌린지’ 준결승에 진출하여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플리토의 혁신성을 알리는 기회도 가진다.향후 플리토는 아랍어, 스와힐리어, 암하릭어 등 다양한 언어가 분포되어 있는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인공지능 언어 데이터셋 구축 필요성에 주목하여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일어나는 아프리카 시장 공략을 위한 맞춤형 데이터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이정수 대표는 “아프리카 시장을 이끄는 다양한 기관·기업들과의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05.30 I 한광범 기자
캐딜락 첫 전기 SUV 리릭, 한국 상륙…예술·기술 겸비한 '럭셔리' EV
  • 캐딜락 첫 전기 SUV 리릭, 한국 상륙…예술·기술 겸비한 '럭셔리' EV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제너럴모터스(GM) 산하 브랜드 캐딜락이 브랜드 최초의 순수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리릭(LYRIQ)’을 국내 시장에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캐딜락은 기술력과 예술적 디자인을 겸비한 리릭을 통해 럭셔리 전기차 시장을 공략한다는 구상이다.서울시 강남구 제너럴모터스(GM) 통합 브랜드 공간 ‘더 하우스 오브 지엠’에 캐딜락 리릭 실차가 전시돼 있다. (사진=캐딜락)◇ 대용량 배터리· 차세대 플랫폼 적용캐딜락은 지난 29일 서울시 강남구 ‘더 하우스 오브 GM’에서 리릭 출시 행사를 열고 국내 언론에 리릭 실차를 공개했다. 리릭은 GM이 LG에너지솔루션과 함께 만든 차세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 ‘얼티엄’(ULTIUM)을 적용한 최초의 전기차다. 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NCMA) 배터리 셀을 12개 모듈에 적용한 102kWh 대용량 배터리 팩을 탑재해, 1회 충전 시 주행가능거리를 465킬로미터(㎞)까지 끌어올렸다.차체 앞·뒤에는 두 개의 모터(듀얼모터)를 적용해 전·후방 무게를 균일하게 배분하고, 주행 성능도 최대 출력 500마력, 최대 토크 62.2kg·m을 발휘한다. 여기에 업계 최초로 무선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적용, 각 배터리 모듈을 독립적으로 제어하고 유기적으로 연동케 했다.리릭은 뛰어난 디자인으로 지난 2022년 출시 직후부터 주목을 받아 왔다. 캐딜락은 콘셉트카 디자인을 양산차에서도 구현할 수 있도록 유려하고 섬세한 디자인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전면에는 캐딜락 로고를 형상화한 방패 모양의 ‘블랙 크리스탈 쉴드’ 그릴을 적용해 전기차 디자인을 강조한다. 또 9개 개별 LED로 구성한 수직형 전면·후면 램프도 특징적이다. 전면부 카메라는 심리스한 그릴 디자인을 적용해 숨겼다.리릭 ‘코레오그래피 라이팅’ 기능. (사진=이데일리 이다원 기자)탑승자가 리릭에 접근하거나 잠금을 해제하면 차량 전면의 캐딜락 로고부터 양 옆 전면 램프까지 빛의 향연이 펼쳐진다. 캐딜락은 리릭에 ‘코레오그래피 라이팅(Choreography Lighting)’ 기능을 적용해, 주행 시작부터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캐딜락 리릭은 전장 4995㎜, 전폭 1980㎜, 전고 1640㎜의 준대형 SUV다. 넓고 긴 차체에 캐딜락 특유의 직선형 캐릭터 라인을 더했다. 천장부터 완만하게 이어지는 후면 유리창과 ‘플로우 스루 루프 스포일러(Flow-through Roof Spoiler)’가 특징적이다.서울시 강남구 제너럴모터스(GM) 통합 브랜드 공간 ‘더 하우스 오브 지엠’에 캐딜락 리릭 실차가 전시돼 있다. (사진=캐딜락)후면부는 캐딜락 헤리티지 모델을 재해석한 디자인을 적용했다. 직선형 램프 두 개를 연동한 독특한 비주얼도 눈에 띈다.캐딜락 리릭은 △아젠트 실버 메탈릭 △스텔라 블랙 메탈릭 △크리스탈 화이트 트라이코트 △오플런트 블루 메탈릭 △래디언트 레드 트라이코드 등 다섯 가지 외장 색상을 선택할 수 있다.◇ 33인치 디스플레이…신기술 조화실내 역시 기술력과 예술적 요소를 조화해 ‘럭셔리 EV’ 경험을 제공하도록 만들어졌다. 운전석에서는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합한 33인치 커브드 어드밴스드 LED 디스플레이를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앰비언트 라이트를 26개 색상으로 바꿀 수 있다.캐딜락 전기 SUV 리릭 1열 실내. (사진=이데일리 이다원 기자)디스플레이를 통해 모터, 배터리 등 핵심 구동 요소를 모니터링 할 수도 있다. 운전대를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터치를 통해 트립 및 헤드램프를 제어할 수 있고, 오른쪽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영역에서는 차량 기능 설정 및 편의 옵션 설정을 포함해 드라이브 모드, 360도 카메라, 폰 프로젝션, 사운드 시스템 등을 제어할 수 있다.터치가 불가한 운전대 너머로는 속도 및 구동력, 배터리 잔량, 회생제동 수준 등 주행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캐딜락은 실내에 알루미늄, 원목, 나파 가죽 등 고급 소재와 앞좌석 암레스트와 크리스탈을 가공해 만든 센터 콘솔, 퀼팅 패턴을 적용한 시트 등 섬세한 디자인 요소를 적용했다. 사운드 시스템은 AKG 스튜디오 오디오 시스템으로, 19개 스피커를 통한 풍부한 청각적 경험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캐딜락의 준대형 전기 SUV 리릭. (사진=캐딜락)리릭은 GM의 글로벌 커넥티비티 서비스 ‘온스타(Onstar)’도 기본 탑재했다. 리릭 운전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차량을 원격으로 제어하고 주행거리, 타이어 공기압 등 차량 상태 정보, 충전 모드 및 상태·설정, 차량 진단 등을 할 수 있다.◇ 1억 넘는 전기차…31일부터 ‘아틀리에 리릭’ 전시캐딜락은 리릭을 국내 시장에 최상위 트림인 ‘스포츠(Sport)’ 단일 트림으로 출시한다. 판매 가격(개별소비세 5% 기준)은 1억696만원이다. 고객 인도 시점은 오는 7월 중이다.리릭 출시에 맞춰 캐딜락은 지난 23일부터 전국 전시장을 통해 사전 계약을 개시했다. 계약을 완료한 고객은 300만원의 계약금 트리플 할인 프로모션 혜택과 한정판 텀블러 등을 받을 수 있다. 견적 상담을 받은 고객도 리릭 에코백·파우치·노트 세트 등을 받을 수 있다.GM 한국사업장이 서울시 강남구 제너럴모터스(GM) 통합 브랜드 공간 ‘더 하우스 오브 지엠’을 ‘아틀리에 리릭’으로 새단장했다. (사진=캐딜락)GM 한국사업장은 리릭 출시를 맞아 통합 브랜드 공간인 더 하우스 오브 지엠을 ‘아틀리에 리릭(Atelier LYRIQ)’으로 새단장하고 리릭 디자인과 기술을 표현한 전시도 진행한다. 총 7개의 다른 콘셉트를 적용한 아틀리에 리릭은 리릭 제작 과정과 디자인 영감의 원천, 기술력, 주행 경험 등을 주제로 한 예술 작품이 비치됐다.아틀리에 리릭은 31일부터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열린다. 캐딜락은 이날부터 관심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을 공개하며 전국 전시장 순회 전시도 시작한다.윤명옥 GM 한국사업장 커뮤니케이션 총괄 겸 최고 마케팅책임자 전무는 “리릭은 많은 고객들에게 특별한 영감을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디자인과 기술적 완성도를 갖췄다”며 “캐딜락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차원의 럭셔리 EV 리릭의 모든 것을 ‘아틀리에 리릭’에서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GM 한국사업장이 서울시 강남구 제너럴모터스(GM) 통합 브랜드 공간 ‘더 하우스 오브 지엠’을 ‘아틀리에 리릭’으로 새단장했다. 아틀리에 리릭에 전시된 아티스트 김지현의 작품 ‘액티브 라이츠(Active Lights)’. (사진=캐딜락)
2024.05.30 I 이다원 기자
방예담, 6월 필리핀·태국서 팬콘… 티켓 일찌감치 매진
  • 방예담, 6월 필리핀·태국서 팬콘… 티켓 일찌감치 매진
  • 방예담(사진=GF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가수 방예담이 아시아 팬들과 만난다.방예담은 내달 1일 필리핀 마닐라, 6월 23일 태국 방콕에서 첫 번째 공식 팬 콘서트 ‘비 유어 디..’(Be Your D..)를 개최한다.이번 팬 콘서트는 방예담이 솔로 아티스트로 데뷔한 후 처음으로 필리핀, 태국의 팬들과 만나는 자리다. 특히 태국 공연은 예매 오픈과 동시에 티켓 전석을 매진시키며 현지에서의 뜨거운 인기를 입증했다.아시아 전역에서 폭 넓게 사랑받고 있는 방예담은 이번 팬 콘서트를 통해 풍성하고 완성도 높은 라이브 공연을 펼칠 계획이다. 자신의 첫 미니앨범 ‘온리 원’(ONLY ONE) 타이틀곡 ‘하나만 해’와 수록곡 ‘미스 유’(MISS YOU), ‘헤벌레’, ‘하나두’, ‘컴 투 미’(Come To Me)는 물론, 오직 이번 공연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커버 무대를 준비 중이다. 또 방예담은 다양하게 마련한 이벤트 및 게임 등을 통해 현지 팬들과 특별한 추억을 쌓을 예정이다. 평소 바이디(팬덤명)를 향한 남다른 애정을 꾸준히 드러내 온 방예담이 이번 팬 콘서트를 통해 어떤 팬서비스를 펼칠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지난달 일본에 이어 필리핀, 태국 팬들과 만나는 방예담은 오는 8월 대만, 인도네시아에서도 팬 콘서트를 개최하며 글로벌 행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2024.05.30 I 윤기백 기자
신경림 위원장 "간호사법 9월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 신경림 위원장 "간호사법 9월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지만 22대 국회가 열리면 9월 안에는 꼭 처리가 이뤄져야 합니다.”신경림 대한간호협회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이데일리와 만나 22대 국회에 간호사법 처리를 촉구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간호협회)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의 수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수정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의 근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간호사’법에 스승 사(師)가 아닌 일 사(事)를 넣어 약사법이 약사의 약의 업무에 관한 정하고 있는 것처럼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담았다. 특히 전공의 의료현장 이탈 후 공백을 메우고 있는 진료보조(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도 명확하게 담아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 대립으로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고 법사위도 불발됐다. 이렇게 21대 국회에서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신경림 위원장은 “현재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9월이후에는 모두 불법이 되는 상황”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가 진행 중인 진료지원 간호사는 의대 증원이 촉발한 전공의 사직으로 복지부가 지난 2월부터 실시 중인 사업이다. 진료지원 간호사들이 △검사와 치료·처치 △수술 △마취 △중환자 관리 등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떠난 지난 100일간 간호사들이 메우며 의료대란을 막아왔다. 이들 규모는 4월 말 기준 1만1395명으로 3월 말(1만165명) 대비 한 달 사이 약 12% 늘었다. 하지만 간호사들의 현실은 나아지지 않았다. 임금은 그대로 받으면서 업무의 위험도와 양만 더 늘어난 것이다. 게다가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진료지원 간호사의 역할이 다시 불법화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입법이 되도록 국회와 협력해나가겠다”며 간호사들을 달래고 있다.신 위원장은 “정부가 시범사업만 하다가 끝내려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간호사가 없으면 병원이 돌아가지 않는데, 여전히 의사 눈치만 보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진료지원’ 간호사라는 용어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원래 간호사의 역할이 진료를 보조하게 되어 있어 일반간호사도, 진료지원 전담간호사도 모두 진료지원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 위원장은 “수술전담 간호사, 상처장루전담 간호사, 교육전담 간호사 등과 같이 진료‘전담’ 간호사로 한다면 충분히 구분이 갈 것”이라고 차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간호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기관의 인력비중은 간호사가 60%로 가장 많다. 하지만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총액대비 간호관리료는 25%에 불과하다. 많은 사람이 일하고 있지만, 충분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간호협회의 주장이다. 정부도 이를 모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정부도 간호사를 향해 진료전문 간호사가 되면 최대 40만원의 수당을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이를 받을 수 있는 간호사가 제한적이다. 현재 정부는 50억원 정도를 투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진료지원 간호사 1만2500명 정도가 1회만 받고 나면 모두 소진되기 때문이다. 신 위원장은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간호사들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간호사들도 현장에서 더는 버티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4.05.30 I 이지현 기자
롯데온, 3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롯데레드페스티벌’ 진행
  • 롯데온, 3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롯데레드페스티벌’ 진행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롯데온이 3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롯데 유통군 통합 쇼핑 축제 ‘롯데레드페스티벌’에 힘을 보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뷰티, 패션, 가전, 식품 등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며, 롯데 유통군 통합 쇼핑 축제의 의미를 담아 롯데백화점, 롯데마트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부의 상품을 롯데 단독 혜택으로 제안한다.롯데온이 30일부터 9일까지 롯데 유통군 통합 쇼핑 축제 ‘롯데레드페스티벌’에 동참한다. (사진=롯데온)행사기간 매일 오전 10시 선착순으로 최대 1만원 카드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더불어 ‘백만 포인트 응모 찬스’ 이벤트를 진행해 롯데 유통 계열사 방문 구매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하며, 3개 이상의 계열사를 방문하면 당첨 확률을 올릴 수 있다. 응모 고객 중 100명을 추첨해 엘포인트 100만점을 적립해준다. 추첨을 통해 특별한 경품 ‘레드 스페셜 에디션’을 비롯해 롯데마트 및 세븐일레븐 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먼저, 롯데온은 프리미엄 브랜드 쇼핑 플랫폼으로서 인기 브랜드를 모아 ‘브랜드 판타지’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기간 키엘, 에스티 로더, 폴로 랄프 로렌, 나이키, 헬렌카민스키, 삼성전자 등 뷰티, 패션부터 가전, 식품까지 30여개 브랜드를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여름 준비를 위한 패션 브랜드도 다양하게 준비했다. ‘게스’ 여름 신상품을 최대 30% 할인, ‘나이키’ 여름 신상품을 최대 35% 할인 판매하며, 여름 휴가 준비를 위한 ‘크록스’를 최대 50% 할인 판매하고, ‘헬렌카민스키’를 최대 20% 할인 판매한다. 유아동 패션으로 ‘블루독패밀리’의 여름 상품을 최대 80% 할인 판매하는 등 다양한 브랜드를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인다.더불어 다음 달 3일부터 9일까지는 롯데 유통군 통합 축제의 의미를 담아 각 계열사 상품을 롯데 단독 혜택으로 선보이는 ‘월간 롯데’ 행사를 진행한다. 이달에는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세븐일레븐, 롯데시네마 등 10개 계열사가 참여했으며, 일자별로 인기상품을 롯데온 단독 혜택으로 제안하고 계열사별 상시 혜택도 함께 선보인다.특히 이달부터 신규 오픈 및 리뉴얼 등의 이슈가 있는 롯데 오프라인 매장과 협업을 통해 롯데온 단독 혜택을 제공하는 ‘이 달의 M.V.P(Must Visit Place)’ 혜택을 신설했다. 6월에는 롯데백화점과 협업해 3일(월)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타임빌라스 수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한다. 타임빌라스 수원 프리미엄 푸드홀의 ‘프렛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레즐 상품 교환권을 증정하며, 롯데시네마 수원점 전용 수퍼3종 관람권을 6900원에 판매한다.김은수 롯데온 온사이트마케팅팀장은 “롯데 유통군 통합 행사 ‘롯데레드페스티벌’을 맞아 뷰티, 패션 등의 프리미엄 브랜드부터 롯데 계열사 상품까지 다양한 상품을 풍성한 혜택으로 준비했다”며 “매일 다른 상품을 제안하고 방문할수록 추가 혜택을 제공하니, 롯데레드페스티벌 기간 롯데만의 즐거운 쇼핑을 경험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30 I 신수정 기자
서울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두배↑..'기본계획' 재정비
  • 서울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두배↑..'기본계획' 재정비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가 향후 5년간 정비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손봐 추진이 더딘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서울시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을 재정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오는 9월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이번에 나온 기본계획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정비사업 부문 최상위 계획이다. 지난 3월 내놓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중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 인정에 대한 적용방안도 새롭게 담겼다.당초 보존 중심이었던 ‘2025 기본계획’을 전환해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과 ‘도시 매력을 높이기 위한 주거공간 대개조’라는 두 가지 목표에 초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했다.◇사업성 보정계수 도입해 인센티브 범위 늘려우선 사업성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해 현황용적률 인정하고 1·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의 용적률 기준을 완화해 공공기여율 등을 합리적으로 개편했다.사업성 보정계수는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고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 지가뿐 아니라 단지 규모·세대밀도 등을 고려해 ‘허용용적률’에 보정계수를 최대 2.0까지 적용(재개발은 지가만 고려)하는 제도다. 시는 현재 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최대 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 줄 계획이다.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해 건축돼 사업성이 떨어진 단지나 지역은 ‘현황용적률’을 기준용적률(재개발) 또는 허용용적률(재건축)로 인정하는 등의 방안으로 사업성을 최대한 보전해 준다. 다만 시는 ‘사업성 보정계수’와 ‘현황용적률 인정’ 모두가 적용되는 단지는 허용용적률 산정 시 사업성을 개선해 주는 두 가지 방안 중 유리한 한 가지 방법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열악한 1·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중 기존 주거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한다. ‘1종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 높이 규제를 폐지하고 법령에 따른 높이(필로티 포함 시 6층 이하)까지 허용하며, 상한 및 법적상한용적률을 기존 150%→ 200%까지 확대해 준다.공공기여 비율은 1단계 종상향 시 ‘10%’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과도한 공공기여로 용도지역 상향 효과 등 사업추진 동력이 상쇄되지 않도록 하며, 임대주택 및 전략용도시설 도입 시 건축물 기부채납 계수를 1.0으로 완화해 준다.시는 각종 규제, 주민 반대 등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개발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공공지원 확대, 인센티브 연계를 통해 양질의 주택이 빠르게 공급되도록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휴먼타운 2.0)을 추진할 계획이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6→12개‘정비사업’을 통해 도시 매력을 극대화해 도시경쟁력을 끌어 올리고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했다.첫째로 보행중심 생활공간(열린 공간), 세대 맞춤형 생활환경, 친환경·미래 변화 대응 등 주거공간 대개조를 위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기존 6가지→ 12가지로 대폭 확대했다. 공공보행통로·열린단지를 조성하거나 저출산, 초고령화에 대응한 돌봄·고령 서비스 시설을 설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고 장애인 등을 위한 배리어프리 인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 충격음 성능등급에 따른 차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환경친화적이면서도 매력적인 주거지를 위해 친환경 건축물, 장수명주택, 우수디자인·수변친화공간 조성 시에도 인센티브를 주고 공동주택 안전성능(소방·피난) 개선, 저류지 설치, 도심항공교통 시설 등 설치 시에도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아울러 기본계획에 정비사업 추진 시 ‘기반시설 입체·복합화’ 등을 통해 토지 공간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도록 반영했다. 도로 등 기존 기반시설도 해당 구역과 주변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이전·재배치 등 재구조화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2030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정비여건이 대폭 개선, 그동안 사업추진 동력이 부족했던 사업장에 숨통을 틔울 것”이라며 “기본계획 재정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손질, 발굴해 시민의 주거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30 I 전재욱 기자
롯데하이마트, 롯데레드페스티벌에서 최대 25% 가전 구매 할인 혜택
  • 롯데하이마트, 롯데레드페스티벌에서 최대 25% 가전 구매 할인 혜택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롯데하이마트가 ‘롯데레드페스티벌’을 통해 최대 25% 가전 구매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롯데레드페스티벌’은 롯데 유통군 통합 쇼핑축제로, 5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11일간 진행한다. 롯데하이마트가 ‘롯데레드페스티벌’을 통해 다양한 에어컨 행사상품을 최대 25% 할인하고, 대형가전 등 행사상품 구매 시에도 최대 70만원 롯데모바일상품권을 제공한다. (사진=롯데하이마트)롯데하이마트는 전국 330여개 매장과 온라인쇼핑몰에서 각 품목별 인기 및 신상품들을 모아 특별 혜택으로 제공하고, 최근 수요가 높은 냉방가전 동시구매 행사를 진행한다. ‘롯데레드페스티벌’ 행사상품은 대형가전에서부터 IT 가전, 주방·생활가전 등 다양하다. 여름 냉방가전에서는 LG전자 ‘오브제컬렉션’, 삼성전자 ‘무풍클래식’, 위닉스 ‘창문형’ 에어컨 등 에어컨 행사상품을 최대 25% 할인한다. 또한 삼성전자 ‘QLED TV’, LG전자 ‘오브제 4도어 냉장고’ 등 대형가전 행사상품 구매 시 최대 70만원을, LG전자 ‘2024 그램 프로’, 삼성전자 ‘갤럭시탭 S9FE+’ 등 IT 가전과 ‘비스포크 큐커’, 쿠쿠전자 ‘파워클론 청소기’ 등 주방·생활 가전 행사상품 구매 시 최대 10만원을 롯데모바일상품권으로 제공한다. 이밖에 롯데하이마트가 올해 신규로 선보인 샤크 ‘무선청소기’, 모토로라 ‘g54’도 특가에 판매한다.무더위를 대비해 선풍기와 에어컨을 같이 구매하는 고객들을 위한 동시구매 행사도 있다. LG전자 ‘오브제컬렉션 타워2’, 삼성전자 ‘무풍클래식’, 캐리어 ‘에어로A’ 등 투인원(2in1) 에어컨과 롯데하이마트 하이메이드, 신일, 한일 선풍기 행사상품 구매 시, 모바일상품권 최대 5만원을 증정한다. ‘롯데레드페스티벌’ 행사상품 구매 시, 특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 100명을 추첨해 100만 엘포인트(L.POINT)’를 증정하는 이벤트에도 응모할 수 있다. 롯데온 앱(APP)과 ‘롯데레드페스티벌’ 행사 페이지에서 응모 가능하다.6월 10일부터 30일까지는 ‘롯데레드페스티벌’ 행사에 이어 ‘쿨 썸머 페스타’ 행사를 진행한다 삼성전자 ‘원바디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식기세척기’, 린클 ‘미생물 음식물처리기’ 등 행사상품 구매 시 최대 20만원 모바일상품권을 제공한다. 또한 롯데하이마트는 6월부터 48개월, 60개월 장기할부 카드 행사를 진행해, 목돈 지출에 대한 고객들의 부담을 줄인다. 제휴카드로 구매한 뒤 한달에 각각 30만원, 70만원 이상 사용시 매달 최대 1만 5000원씩 최대 90만원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서은희 롯데하이마트 마케팅부문장은 “롯데 유통군 최대 축제인 롯데레드페스티벌에 맞춰 각 품목별 인기 및 신상품 할인 행사를 준비했다”며 “6월부터는 제휴카드 할인 행사를 추가로 진행해 고객분들이 원하는 상품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받아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30 I 신수정 기자
“고준위법 정쟁에 결국 폐기…원전 중단 현실화 우려”
  • “고준위법 정쟁에 결국 폐기…원전 중단 현실화 우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특별법’(고준위법)이 21대 국회서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여야는 이달 초만 해도 21대 국회에서 고준위법을 처리하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신임 원내대표 체제로 전환하고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이뤄지면서 분위기가 급반전했고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막으려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며 민생법안을 내팽개치자 ‘여당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 이데일리DB.국내 손꼽히는 원전 전문가인 윤종일(56)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2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고준위법은 민생법안 중 하나로 정부·여당이 책임감 있게 정책을 주도해야 하는데 특검법 부결에만 몰두하며 상임위 등 의사일정을 모두 보이콧했다”며 “민생법안을 폐기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21대 국회는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정쟁으로 점철된 ‘최악의 국회’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윤 교수가 이처럼 국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고준위법 불발로 에너지 위기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어서다.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의 포화시점이 2023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한울(2031년), 고리(2032년), 월성(2037년), 신월성(2042년), 새울(2066년) 등의 순으로 다가오는데 넘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할 곳이 없어 원자력발전을 멈춰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로 1986년부터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을 시도했는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만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한 9번째의 시도 끝에 2005년 경주 지역으로 결정됐다. 원전 강국 중 핀란드와 스웨덴, 프랑스, 일본 등 다른 선진국은 고준위 방폐장 건립에 잇달아 착수했지만 우리나라는 첫발도 떼지 못한 상태다. 윤 교수는 “원전 부지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시설이 6년 후부터 차례대로 포화상태에 이르는데 에너지 위기에도 (저장시설이 없어) 원전 출력을 낮춰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걱정해야 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며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영구화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자력이 포함됐는데 이는, 원자력발전이 ‘녹색산업’이라는 것이고 그 전제가 고준위법 제정”이라며 “이처럼 고준위법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설치뿐만 아니라 K택소노미, 나아가 원전 수출 측면에서도 필요한 첫 단추 역할을 한다”고 했다.한편 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에 고준위법이 불발했지만 22대 국회에서 곧장 입법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최남호 2차관은 “ 22대 국회때 바로 입법안을 (국회와) 협의해서 올리겠다”며 “법 제정 전이라도 사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4.05.30 I 강신우 기자
노사정 사회적 대화 재개…오늘 일자리 특위 첫 회의
  • 노사정 사회적 대화 재개…오늘 일자리 특위 첫 회의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30일 재개된다.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심의기구 구성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 간 갈등이 일단락되면서다. 노사정은 산업전환과 불공정 격차 해소를 위한 논의에 본격 나선다.지난 1월5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건배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9일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30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6일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연 이후 약 4개월 만이다.특위는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노사정 각 부대표자급 3명씩과 공익위원 6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특위는 앞으로 6개월간 산업구조 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등을 의제로 논의에 나선다. 특위는 지난달 4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공무원 타임오프 심의기구 구성을 노정 간 갈등이 불거지자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하며 지금까지 열리지 않았다.노정 간 타임오프 갈등이 일단락되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 재개 일정이 빠르게 정해졌다. 고용노동부와 공무원연맹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주재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심의위) 공익위원 선정과 관련한 협의를 벌였고, 노정은 의견을 모으는 데 성공했다. 공무원 타임오프와 관련해 김 위원장 주재로 노정이 모인 것은 처음이었다.29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주재로 열린 공무원노조연맹과 정부 간 간담회장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윤영 경사노위 대외협력실장, 권창준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신동근 공무원연맹 수석부위원장,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김태신 공무원연맹 본부장,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김윤태 경사노위 운영국장, 조우균 고용부 공공노사관계 과장, 정택진 경사노위 대변인.정부가 앞서 제출한 순차배제 명단을 노조가 인정하기로 했다. 노동계 내에서도 이 문제로 사회적 대화가 미뤄지는 데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심의위는 노동계, 정부, 공익위원 각 5명씩 15명으로 구성되며, 공익위원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추천한 15명 중 노조와 정부가 한명씩 순차적으로 배제한 뒤 남은 5명으로 결정된다. 노조는 공익위원 추천 인사 대다수가 친정부적이라고 맞서왔다. 노정 갈등이 일단락되며 심의위는 다음달 초 꾸려지고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를 정하는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경사노위는 특위 외에도 의제별 위원회인 ‘일·생활 균형위원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도 빠른 시일 내 발족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사노위는 지난 2월 본위원회에서 1개 특위와 2개 의제별위를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의결했다. 일·생활 균형위는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근로자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일·육아 양립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계속고용위는 정년연장 방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방안, 청년·고령자 상생 고용방안 등을 논의한다.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의 활력은 떨어지고 격차는 심화되고 있어 이대로 가다간 청년에게 미래가 없다”며 “노사정은 상생과 협력의 정신을 토대로 사회적 논의에 진지하게 임하여 타협점을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30 I 서대웅 기자
"도심? 녹지? 사업성 없는 걸 어떻게 해요"…갈곳 못 찾는 실버주택
  • "도심? 녹지? 사업성 없는 걸 어떻게 해요"…갈곳 못 찾는 실버주택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 진입이 임박하면서 앞으로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의 수요도 급증할 전망이다. 이에 건설업계는 노인복지주택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주목하고 있지만, 규제에 발목이 잡혀 공급 활성화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29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인 ‘고령 인구’는 973만명으로 내년이면 국민 5명 중 1명이 고령자인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확실시되고 있다. 반면 재작년 기준 노인복지주택은 전국 39곳, 8840가구에 그치는 상황이다. 도심에 노인복지주택을 짓는 것은 높은 땅값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진다. 앞서 정부는 2015년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노인복지주택의 분양제도는 폐지하고 임대만 가능하도록 했다. 노인복지주택을 불법 분양하거나 개발이익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한 탓이다. 노인복지주택을 임대만 하는 사업자는 곧바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장기간에 걸쳐 자금을 회수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시공에 들어가는 초기 자금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공급 자체가 얼어붙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재도입하는 내용의 ‘어르신 1000만 시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발표했다. 다만 대상지를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감소지역’ 89곳으로 한정해 사업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게 업계의 비판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노인들은 기존에 살던 지역을 선호하고, 가족과 친구 등 지인과의 교류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그런데 장거리 이동은 신체적으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도심과 먼 곳에서 장기 거주하려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비수도권에선 입주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다가 문을 닫은 노인복지주택이 수두룩하고 현재 운영이 잘되는 곳도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됐다”며 “그나마도 입주 보증금과 월 생활비가 비싼 탓에 자산이 충분한 노인만 입주 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업계는 서울·도심과 비교적 가까우면서도 땅값이 저렴한 도심지 인근 자연녹지지역에 노인복지주택을 짓는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노유자시설’로 분류되는 노인복지주택은 자연녹지지역 내 건설이 가능하다.문제는 건축 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4층 이하의 건물만 건설할 수 있고 건폐율과 용적률도 각각 20%, 100% 이하로 제한된다. 이 역시 사업성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된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노인복지주택은 아파트처럼 분양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식사, 의료 및 간호, 체력단련, 커뮤니티 등 고령의 입주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런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려면 건물을 크게 지어 일정 규모 이상의 입주자와 운영비용을 확보해야 하는데 4층 이하의 건물로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을 도시계획시설에 다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상 사회복지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돼 특정 용도지역에서 건축물 규모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2010년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분양·임대가 목적인 사회복지시설은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임대 시설의 공익적 측면을 간과한 제도가 지금의 주거복지 위기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듯하다”며 “앞으로는 처음 신도시 도시계획을 만들 때 노인복지주택도 필수 인프라처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정부는 사업자가 60㎡ 이하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면 가구당 3000만원을 연 5% 금리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형권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무주택 노인용 임대주택 전환자금(가구당 1억원, 연 1.5%)에 비해 지원 금액이 적고 금리도 너무 높다”며 “똑같은 준주택인데도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적용을 받는 기숙사·오피스텔에 비해서도 지원 규모는 적다”고 지적했다.남 부연구위원은 이어 “수도권에 있는 노인복지주택은 지금도 임대만 허용하고 있는 만큼, 지원 역시 임대 수준에 맞추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며 “초고령화 시대 수요에 발맞춰 노인복지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30 I 이배운 기자
  • [사설]급감하는 지자체 생산인구...지방소멸 대비책 있나
  •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생산인구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통계청이 그제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 시도편(2022~2052년)’에 따르면 30년 후 전국의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1300만 명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향후 30년간 생산인구 감소율 전망치는 울산이 49.9%로 17개 시도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경남(-47.8%) 부산(-47.1%) 대구(-46.9%) 경북(-45%) 등 영남권 지자체의 생산인구가 거의 반토막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생산인구 감소 차원을 넘어 지방소멸 위험에 대한 경보도 울리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발표한 ‘통계로 본 지역고용 보고서’에서 전국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소멸위험지수’를 산출한 결과 놀랍게도 228개 시·군·구의 절반이 넘는 118곳이 지방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가임 여성인구(20~39세)를 노인인구(65세 이상)로 나눈 값이다. 일본의 관료 출신 정치인 마스다 히로야가 자신의 저서 ‘지방소멸’(2014년)에서 처음 도입한 개념으로 지수가 0.5 이하(가임 여성인구가 노인인구의 절반 이하)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한국 지자체는 농어촌뿐만 아니라 지방 소도시들에서도 이미 인구 감소로 문 닫는 학교와 유치원, 병원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인구감소의 여파는 머지않아 지방 대도시에도 미칠 게 분명하다. 생산인구가 반토막 난다면 교육과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고 버스 지하철 등의 적자 누적으로 기존의 대중교통 체계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역 경제의 퇴보를 넘어 지역 사회의 존속 여부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지방소멸 위험은 과장이 아니다. 우리보다 먼저 인구위기를 겪고 있는 일본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다. 합계출산율 1.26명(2022년)인 일본은 이미 전국적으로 심각한 지방소멸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이었고 올해는 0.6명대로 일본의 절반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방소멸 위험을 낮추려면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 공급을 늘려 청년들을 끌어들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지방기업 육성, 외국인 이민의 지방 정착 유도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24.05.30 I 양승득 기자
  • [사설]기대보다 우려 더 큰 22대 국회...의원들, 책임 막중하다
  • 역대 최악의 21대 국회가 막을 내리고 오늘 22대 국회가 출범한다. 21대 국회는 전반기 2년 임대차 3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처리에서 보듯 거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일상화된 데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권을 잡은 2022년 8월 이후에는 이 대표 방탄과 탄핵, 특검법 공세가 난무하며 정국이 소용돌이쳤다. 그제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전세사기특별법 등 5개 쟁점 법안을 같은 날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으나 발의된 2만 5855건의 법안 중 전체 처리 건수는 9467건(36.6%)으로 사상 최저다. 국회가 싸움터로 전락한 탓이다.그러나 22대 국회는 더 걱정이다. 민주당 171석 등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한 압도적 여소야대의 정치 지형 속에 정부·여당의 운신 폭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야권 독주에 제동을 걸 수단은 사실상 없다. 대통령의 거부권 외에 기댈 곳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대화가 막히고 숙의·합의의 절차가 실종된다면 의회 권력과 대통령의 충돌은 더 큰 파열음을 낼 게 뻔하다.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곧 재발의하겠다고 공언한 데 이어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내겠다고 벼른 것만 봐도 22대 국회는 초반부터 격랑이 불가피하다. 한술 더 떠 민주당이 민생지원금 지급 법안을 발의할 경우 정부·여당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다. 이 법안은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한동훈 특검법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에 대한 수사에 보복적 성격이 짙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야를 중재하며 대화 정치를 이끌 막중한 역할을 저버린 발언이다. “차라리 21대 국회가 더 낫다”는 탄식과 절규가 이어진다면 이보다 더 큰 불행은 없다. 국회를 향해 ‘범법자 도피처’라거나 ‘막말·비리·궤변 전문가들의 집합소’라는 혹평이 쏟아지고 있음을 의장과 의원들은 명심해야 한다. 22대 국회는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나라의 내일을 진짜 고민하는 새로운 국회상을 보여주어야 한다.
2024.05.30 I 양승득 기자
경기북부 '평누도' 명칭 논란에 김동연 "확정된 것은 아니다"
  • 경기북부 '평누도' 명칭 논란에 김동연 "확정된 것은 아니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공모를 통해 선정된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명칭 논란에 “지금 공모명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29일 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스타그램 라이브방송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 논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김 지사는 29일 밤 9시 30분부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라이브 방송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명칭 논란에 대해 도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앞서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을 찾기 위한 대국민 공모를 진행했고 대구에 사는 91세 할머니가 낸 평화누리특별자치도를 최종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평화누리라는 명칭이 특정 종교를 연상케 한다는 지적과 ‘평누도’라는 약칭에 대한 조롱 등이 이어지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반대 여론으로까지 번졌다.공모 결과 발표일 올라온 경기북부 분도에 반대하는 경기도민 청원은 하루 만에 2만명 넘게 동의를 했고, 현재까지 4만7000여명을 기록하고 있다. 도민 청원은 게시 한 달 내 1만건 넘는 동의를 받으면 도지사가 답변하는 시스템이다.이날 라이브방송은 이 같은 도민 청원에 대한 김 지사의 공식 답변이자, 거센 반대 여론을 잠재우고 반전의 기회를 만들기 위한 자리로 기획됐다.김 지사는 “세종특별시도 특별법이 만들어지며 이름이 확정됐다”면서 “국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면 그때 심의를 거쳐 (명칭이) 확정되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어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도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 표현을 쓰고 싶지 않다”라며 “경기도를 쪼개는게 아니라 경기북부 360만 주민과 무한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라고 하면 약자로는 ‘경북’이 된다. 그러면 경상북도와는 차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냐”고도 덧붙였다.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부를 대한민국 축구 레전드 박지성 선수에 비교했다. 그는 “박지성 선수는 고등학교 시절 체격이 왜소하고 평발이라 주목을 못 받았지만, 나중에 대선수가 됐다. 왜 K-리그에서는 발견되지 못했냐면 큰 잠재력을 잘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경기북부가 그렇다.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지금의 낙후된 모습에 제대로 평가를 못받고 있다”고 말했다.경기북부가 가진 잠재력으로는 경기남부와 서울에 이어 전국 3번째 규모인 360만명 인구와 수도권정비계획법·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보존된 자연생태를 들었다.‘경기북부를 조금 더 발전시킨 다음에 특별자치도를 하는 것이 어떻냐’는 질문에는 “역대 정부에서 규제를 푼다고 했지만 제대로 푼 적이 없다. 한 건, 한 건 할 것이 아니라 규제를 한꺼번에 풀 수 있는 게임체인저”라고 설명했다.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에 제주특별자치도 사례와 같은 면세점 등 재정발굴 방안은 포함시킨다는 구상이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목적가치는 아니다. 이런 것은 전부 수단가치일 뿐”이라며 “이걸 하는 이유는 대폭적인 규제 개혁과 인프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당초 예정된 한 시간을 훌쩍 넘겨 진행된 이날 김동연 지사의 라이브방송에는 최대 540여 명의 시청자가 접속했다. 김 지사는 배우 박해미, 소순창 건국대 교수, 윤종영·오석규 경기도의원, 박정 국회의원 등 경기북부에 거주하거나 관련된 인사들을 방송에 초청해 대화를 나누며 특별자치도 설치 당위성을 피력하는데 주력했다.
2024.05.29 I 황영민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 거부권 쓴 尹...전세사기 피해자들 "간절한 호소 외면"
  • '전세사기 특별법' 거부권 쓴 尹...전세사기 피해자들 "간절한 호소 외면"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법안이 자동 폐기된 가운데 피해자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야권은 피해자 단체와 함께 재의요구된 법안을 재발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여당은 피해자들의 살려달라는 간절한 호소를 기어코 외면했다”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납득할 만한 근거도 이유도 없다”고 비판했다.피해자 단체는 정부안이 피해자들의 협의 없이 만들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도 분노를 표하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와 제대로 이야기 나눈 적도 없으면서 피해자 의견을 수렴했다고 거짓말 했다”며 “그동안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만 하다가 본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날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없는 대책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전세사기특별법 가결된 후 기자회견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 (사진=뉴시스)정부는 피해주택 우선매수권을 양도받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정가 대비 약 30%의 경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익도 돌려주는 골자의 대책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측은 “이달 초에 접촉해 정부 대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대략적인 방향 정도를 전달했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조만간 피해대책위 등을 만나 정부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여야도 만나겠다는 입장이다.한편 국토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거부 이유에 대해 △보증금반환채권 평가의 어려움 △주택도시기금 사용이 목적과 맞지 않고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 △사기 피해에 대해 공공에서 구제한 전례가 없다는 점 △금융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선순위저당채권 매도 요청에 응하도록 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꼽았다.
2024.05.29 I 김승권 기자
손녀 성폭행 후 촬영까지 했는데…60대男 ‘감형’, 왜?
  • 손녀 성폭행 후 촬영까지 했는데…60대男 ‘감형’, 왜?
  • 사진=프리픽(Freepik)[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초등학생인 사실혼 배우자의 손녀를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성 착취물까지 만든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29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A씨는 2021년 7월 경남의 한 주거지에서 사실혼 배우자의 손녀 B양(당시 9~10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B양은 이혼 후 양육을 맡게 된 모친이 생계를 위해 같이 생활하지 못하게 되면서 외할머니에게 맡겨지게 됐다.B양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많았던 A씨는 어린 B양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그는 B양에게 “게임에서 지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로 하자”고 제안해 범행을 저지르거나 B양이 낮잠을 자고 있을 때 강제로 성폭행하기도 했다.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강간행위와 준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B양이 약 2년 동안 피해 사실을 말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B양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1심 재판부는 “B양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찾을 수 없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A씨는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고, 항소심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측에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2024.05.29 I 권혜미 기자
"특검의 첫 검찰 수사?" 野, '대북송금사건 검찰조작' 특검 내달 발의한다
  • "특검의 첫 검찰 수사?" 野, '대북송금사건 검찰조작' 특검 내달 발의한다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송금사건 검찰조작’ 특별검사(특검)법 발의를 예고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회의 종료 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 전반을 재수사하는 특별검사(특검)법을 다음 달 3일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주장뿐만 아니라 검찰이 애초에 이재명 대표를 표적 수사하려고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키지 않았는지 특검이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한 직후에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 ‘채상병특검법’ 등을 먼저 발의하겠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이를 고려해 개원 첫날은 아니지만, 최대한 이른 시점에 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연합뉴스)특검법 이름은 ‘김성태 대북 송금 사건 및 이화영에 대한 검찰의 모해 위증교사에 따른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대북 송금 사건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이다.법안 마련을 주도한 이성윤 당선인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특검법은 김 전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 전체에 대한 재수사를 핵심 골자로 하며, 김 전 회장이 대북 송금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어 이 당선인은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한 술자리 회유 의혹도 수사 범위라며 “특검이 검찰을 대상으로 직접 수사하는 첫 특검법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책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북측 조선아태평화위원회와 쌍방울그룹 계열사 나노스의 합의문이 분명하게 있고, 그 합의문에 대북송금이 왜 이뤄졌는지가 나온다”며 “검찰이 이것을 뜬금없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고 엮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05.29 I 김승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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