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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독서대전' 구비문학 탄생지 김해서 열린다
  • '대한민국 독서대전' 구비문학 탄생지 김해서 열린다
  • ‘2018 대한민국 독서대전’ 포스터(사진=문체부).[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독서문화 축제인 ‘2018 대한민국 독서대전’(이하 독서대전)이 ‘함께읽을래?’라는 주제로 오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경상남도 김해에서 열린다.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김해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출판사 60여 곳과 출판·독서·도서관 단체 40여 곳 등 100여 곳의 단체가 참여한다. 독서대전에서는 △그림책 30년사를 정리한 특별전시, 작가와 함께하는 낭독 프로그램, 가야 문화유적지로 떠나는 문학여행 등 12개의 전시·낭독 프로그램 △독서동아리와 도서관이 진행하는 학술·토론 프로그램 6개, △공연·강연·행사 24개 등 총 60여 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3일간 펼쳐진다.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독서대전에서는 ‘2018 책의 해’를 계기로 함께 읽는 범국민 독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함께읽을래?’를 주제로 선정했다. 행사 기간 동안 김해문화의전당은 ‘책 읽는 공간’, 김해 가야의 거리와 국립김해박물관 일원은 ‘책 나눔 공간’, 연지공원은 전시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책 문화공간’으로 변신해 방문객과 만난다.개막 첫날인 31일에는 ‘책 읽는 도시’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가칭) 발족식, ‘인공지능(AI) 시대에도 독서를 계속 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하는 ‘독서 콘퍼런스’가 열린다. 9월 1일에는 공공도서관이 선정한 책 읽는 가족을 수릉원에 초청해 ‘책 읽는 가족 한마당 축제’를 펼친다.구비문학의 탄생지인 김해에 어울리는 특색 있는 낭독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가야금 연주와 함께 김원일, 박완서 작가의 문학작품을 재해석해 색다른 낭독공연을 펼치는 ‘명작 낭독극장’, 현시대 작가의 작품을 낭독공연으로 만날 수 있는 ‘낭독대담’, 자연과 역사가 숨 쉬는 가야의 숲을 체험할 수 있는 ‘낭독이 있는 인문학야행’ 프로그램, 전국 낭독공연대회인 ‘품’ 결선이 관객을 기다린다.김해문화의전당 윤슬미술관에서는 9월 5일까지 ‘이야기 그림책 이야기’를 주제로 한국 그림책 특별 전시가 열린다. 특별전 ‘그림책 그림 이야기’에서는 작가 3인(이억배·이영경·안녕달)의 원화전, 그림책 설치물 등을 전시한다. 주제전 ‘한국 그림책 30년, 이야기를 이어가다’에서는 1988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 그림책이 담아온 이야기를 따라 한국 그림책의 흐름을 돌아본다.이밖에도 행사장 곳곳에서 60여 곳의 출판사가 참여하는 ‘북페어’와 ‘찾아가는 이동 책방’, 거리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열린다. 독서대전에 참여하는 작가 중 11명과 한 끼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실 수 있는 ‘작가와의 한 끼 식사&티타임’ 프로그램도 만날 수 있다.독서대전 프로그램은 사전 신청 또는 당일 현장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 신청 방법과 행사 장소 등 자세한 내용은 ‘2018 대한민국 독서대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08.27 I 장병호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車보험료 인상 지켜보겠다"
  • [금융권 말말말]최종구 금융위원장 "車보험료 인상 지켜보겠다"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6일 가진 금융위 간부와의 티타임에서 “자동차 보험사 간 경쟁이 치열하고 최근 온라인 전용 보험 확산에 따른 사업비 절감 등 (보험료) 인하 요인도 있다”며 실제 보험료 인상 수준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터넷 전문은행이 핀테크(금융+기술) 혁신의 개척자이자 금융 혁신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혁신 현장 방문 행사에서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두 개의 인터넷 전문은행은 출범 1년 만에 고객 수 700만 명, 대출액 8조원을 바라볼 정도로 국민의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8일 서울 을지로 금융노조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이번 총파업은 전(前) 정부서 후퇴된 근로조건을 원상복귀시키고 생존이 걸린 고용안정 등을 찾고자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빈대인 BNK부산은행장은 “미래형 고객센터가 완성되면 예전의 단순 전화응대와 마케팅 업무에서 탈피해 사용자 행동 분석을 바탕으로 고객 니즈를 선반영한 마케팅 체계가 가동될 것”이라며 “직원들 또한 시재관리 등의 후선 업무에서 벗어나 고객과의 상담 및 영업에 더욱 전념할 수 있게 돼 업무 효율성 향상은 물론 고객들에게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2018.08.11 I 장순원 기자
금융위 “車보험료 인상폭, 물가 고려해 조율”
  • 금융위 “車보험료 인상폭, 물가 고려해 조율”
  •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에서 셋째)이 지난달 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 당국이 최근 폭염에 따른 생활 물가 상승 등을 변수를 고려해 자동차 보험료 인상 폭을 조율할 방침이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6일 가진 금융위 간부와의 티타임에서 “자동차 보험사 간 경쟁이 치열하고 최근 온라인 전용 보험 확산에 따른 사업비 절감 등 (보험료) 인하 요인도 있다”며 실제 보험료 인상 수준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폭염과 불가피한 생활 물가 상승으로 많은 국민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동차 보험 인상 요인과 반영 방식 등에 대해 보험업계 의견을 듣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무분별한 인상을 두고 보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손해보험 업계는 정비 요금 상승, 손해율 악화 등으로 연내 최소 3~4% 수준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위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 폭이 합리적인 수준이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2018.08.06 I 박종오 기자
방북 마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절망 아닌 희망 이야기하고 싶다”
  • 방북 마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절망 아닌 희망 이야기하고 싶다”
  • 고 정몽헌 회장 추모식을 위해 3일 오전 방북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강원 고성군 동해선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방북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3일 북한 금강산 현지에서 남편인 고 정몽헌 회장의 15주기 추모식을 치른 뒤 입경해 “이제는 절망이 아닌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다”고 밝혔다.현 회장은 강원도 고성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입경한 뒤 취재진들과 만나 “정몽헌 전 회장이 돌아가신지 15년이 되었고, 또 금강산관광이 중단된지 10년이 넘었지만 이제는 절망이 아닌 희망을 이야기 하고 싶다”면서 “현대는 지난 10년과 같이 일희일비 하지 않을 것이다. 또 담담하게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로부터(이하 아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추모 행사를 잘 진행하고, 적극 협조하라’는 메시지를 전달받았다”면서 북한과의 신뢰를 확인했다는 의중을 전했다. 그러면서 김영철 아태위원장도 “아태는 현대에 대한 믿음에 변함이 없고, 현대가 앞장서 남북사이의 사업을 주도하면 아태는 언제나 현대와 함께 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다”고도 설명했다.마지막으로 현 회장은 “남과 북이 합심해 경제협력과 공동번영을 추구하는데 있어 우리 현대그룹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현정은 회장은 현대그룹 임직원 14명과 함께 이날 금강산에서 열리는 고(故) 정몽헌 전 회장의 15주기 추모식 행사 참석 차 방북했다. 고인의 금강산 추모 행사는 2015년 이후 3년 만에 재개이며, 현 회장의 방북은 4년 만이다.현 회장을 비롯한 현대그룹 방북단은 이날 오전 9시21분께 강원도 고성 동해선도로 남북출입사무소(CIQ)에 도착해 출경 수속을 끝낸 뒤, 오전 10시께 승용차 편으로 군사분계선(MLD)을 넘어 금강산으로 곧바로 이동했으며 바로 오전 11시와 12시 정오 사이에 금강산 특구 온정각 맞은편에 있는 고인의 추모비 앞에서 추모식을 치렀다. 이어 점심 식사 후 북측과 티타임을 가진 뒤 이날 오후 4시께 귀경했다.다음은 현정은 회장 발언 전문이다.저는 오늘 정몽헌 회장님 15주기를 맞아 금강산에서 추모식을 하고 돌아 왔습니다.북측에서는 맹경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약 20여명이 참석했고, 현대는 현지 직원을 포함해 30여명이 참석해 3년만에 현대와 아태가 공동으로 추모식을 가졌습니다. 추모식은 헌화, 묵념 후 현대와 북측이 각각 추모사를 낭독하는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아태측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께서 “금강산추모행사를 잘 진행하고, 적극 협조하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북측은 김영철 아태위원장도 “아태는 현대에 대한 믿음에 변함이 없고, 현대가 앞장서 남북사이의 사업을 주도하면 아태는 언제나 현대와 함께 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정몽헌 전 회장이 돌아가신지 15년이 되었고, 또 금강산관광이 중단된지 10년이 넘었지만, 이제는 절망이 아닌 희망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현대는 지난 10년과 같이 일희일비 하지 않을 것이며, 또 담담하게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남과 북이 합심해 경제협력과 공동번영을 추구하는데 있어 우리 현대그룹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 정몽헌 회장 추모식을 위해 3일 오전 방북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강원 고성군 동해선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입경해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18.08.03 I 김미경 기자
방북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오랜만에 간다, 잘 다녀오겠다”
  • 방북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오랜만에 간다, 잘 다녀오겠다”
  • 고 정몽헌 회장 추모식을 위해 3일 오전 방북하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강원 고성군 동해선남북출입사무소에 도착, 출경 수속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잘 다녀오겠습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3일 금강산에서 열리는 고(故) 정몽헌 전 회장의 15주기 추모식 행사 참석 차 방북했다. 고인의 금강산 추모 행사는 2015년 이후 3년 만에 재개이며, 현 회장의 방북은 4년 만이다.현 회장을 비롯한 현대그룹 임직원 15명은 이날 오전 9시21분께 강원도 고성 동해선도로 남북출입사무소(CIQ)에 도착해 출경 수속을 끝낸 뒤, 오전 10시께 승용차 편으로 군사분계선(MLD)을 넘어 금강산으로 곧바로 이동했다. 이날 방북에는 현정은 회장을 비롯해 이영하 현대아산 대표, 이백훈 그룹전략기획본부장 등이 동행했다.현대그룹에 따르면 이날 출입사무소에 도착한 현 회장은 “잘 다녀오겠습니다”라고 간단히 인사했다. ‘4년만에 북한에 가는데 감회가 어떻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오랜만에 간다. 다녀와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한 뒤 방북길에 올랐다. 정몽헌 전 회장의 15주기 추모식은 바로 오전 11시와 12시 정오 사이에 금강산 특구 온정각 맞은편에 있는 고인의 추모비 앞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 북측 인사가 참석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과거 통상적으로 추모식 뒤 점심 식사를 하고 바로 북측 인사와 티타임을 가졌었다”며 “북측 인사가 방문한다면 현 회장과 티타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측에서 누가 추모식에 참석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통상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고위급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북측 인사가 추모식을 찾을 경우 현 회장과 남북경협 전망 등을 주제로 대화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다만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이날 오후 4시께 귀경하는 일정으로 시간이 촉박한 만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오갈지는 미지수다. 고 정몽헌 회장 추모식을 위해 3일 오전 방북하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강원 고성군 동해선남북출입사무소에 도착, 출경 수속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고 정몽헌 회장 추모식을 위해 3일 오전 방북하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강원 고성군 동해선남북출입사무소에 도착,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고 정몽헌 회장 추모식을 위해 3일 오전 방북하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현대아산 임직원들을 태운 차량이 동해선 육로를 통해 금강산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18.08.03 I 김미경 기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오전 10시 방북…북측 인사 접촉 주목
  •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오전 10시 방북…북측 인사 접촉 주목
  • 지난 2013년 금강산에서 열린 정몽헌 전 회장 10주기 추모식 참석을 마친 뒤 돌아온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3일 금강산에서 열리는 고(故) 정몽헌 전 회장의 15주기 추모식 행사 참석 차 방북길에 올랐다. 고인의 금강산 추모 행사는 2015년 이후 3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며, 현 회장의 방북은 4년 만이다.현 회장은 이날 오전 강원도 고성의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CIQ)에 도착해 출경 수속을 끝낸 뒤, 오전 10시께 승용차 편으로 군사분계선(MLD)을 넘어 금강산으로 곧바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방북길에는 현정은 회장을 비롯해 이영하 현대아산 대표, 이백훈 그룹전략기획본부장 등 임직원 15명이 참석했다.정몽헌 전 회장의 15주기 추모식은 바로 오전 11시와 12시 정오 사이에 치러질 예정이다. 금강산 특구 온정각 맞은편에 있는 고인의 추모비 앞에서 열리는 이날 행사에 북측 인사가 참석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과거에도 북측 인사가 참석한 적이 있지만 미리 통보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방문했다”며 “이번에도 현지에 도착해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추모식 뒤 점심 식사를 하고 바로 북측 인사와 티타임을 가졌었다”며 “북측 인사가 방문한다면 현 회장과 티타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북측 인사가 추모식을 찾을 경우 현 회장과 남북경협 전망 등을 주제로 대화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다만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이날 오후 4시께 귀경하는 일정으로 시간이 촉박한 만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오갈지는 미지수다. 현 회장은 이날 오후 방북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언론을 상대로 추모식 행사 등 이번 방북 결과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2018.08.03 I 김미경 기자
직장인 10명 중 8명 '상사·부하직원과 세대차이 느껴'
  • 직장인 10명 중 8명 '상사·부하직원과 세대차이 느껴'
  • (자료=사람인)[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직장 내에서 세대차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람인이 직장인 766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세대차이’에 대해 조사한 결과 79.4%가 세대차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나 젊었을 때는 말이야”라고 얘기를 시작할 때’(54.1%, 복수응답)와 같이 지나간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하는 상황을 세대차이 느끼는 순간 1위로 꼽았다. 다음은 ‘출퇴근시간, 인사방식 등 태도에 대한 견해가 다를 때’(46.7%), ‘줄임말, 신조어 등 요즘 유행어를 이해하지 못할 때’(33.7%), ‘인스타그램 핫플 vs 재테크, 관심사가 다를 때’(27.5%), ‘삼겹살에 소주 vs 문화회식, 회식음주문화가 다를 때’(23.7%), ‘회의, 메신저 활용 등 업무 방식이 다를 때’(23.4%), ‘점심메뉴, 회식메뉴 등 식사메뉴 취향이 다를 때’(21.2%) 등이 있었다. 주로 세대차이를 겪는 직급은 사원급과 대리급의 경우 각각 35.5%, 46%로 ‘부장급’을 가장 많이 꼽았다. 반면 과장급부터는 부하직원들과 세대차이를 겪고 있었다. ‘과장급’(51.5%), ‘차장급’(54.5%), ‘부장급’(56.7%)은 모두 ‘사원급’을 1위로 선택했다. ‘직장 내 세대차이로 스트레스를 받냐’는 질문에는 64.9%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세대차이로 갈등을 겪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41.1%나 있었다.직장인 48%는 세대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 이상’이 72.2%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40대’(65.3%), ‘30대’(44.5%), ‘20대’(39.6%)의 순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세대차이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노력하는 것으로는 ‘서로 다름을 인정한다’(75.7%,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고, 이어 ‘대화를 더 해보려고 한다’(43.5%), ‘회식, 티타임 등 친목도모를 한다’(24%), ‘회의 또는 회사에 건의해 공론화한다’(6.5%) 등이 있었다.
2018.08.01 I 이재길 기자
현역 대령 "군인 명예와 양심 건다"…국방장관 주장 반박 '파문'
  • 현역 대령 "군인 명예와 양심 건다"…국방장관 주장 반박 '파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주장을 국방부 담당 기무부대장이 반박하는 사태가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대령급 부대장이 국방수장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민병삼 100기무부대장(대령)은 지난 9일 송 장관이 주재한 국방부 고위공무원 간담회 당시 발언들을 묻는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송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는 대답을 했다. 황 의원은 앞서 송 장관에게 지난 9일 국방부 간부들과의 회의에서 “기무사가 위수령을 검토한 것은 잘못한 것이 아니다.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다만 기무사의 문건 검토 내용이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기 바란다”고 발언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확언했다. 지난 12일 한 언론은 “송 장관이 넉 달전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이유가 드러났다”며 “송 장관은 최근 국방부 실·국장 간담회에서 기무사가 위수령을 검토한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한바 있다. 특히 “송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3월 보고를 받고도 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라면서 “기무사의 부적절한 정치 개입 소지가 있는 문건이 드러났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발언한 것은 송 장관의 인식과 상황 판단이 안이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송영무 국방장관(오른쪽)과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왼쪽)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러나 당시 국방부는 해당 보도에 대해 “송 장관은 각 실장들이 참석한 티타임에서 관련 언급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다만 지난 3월경 위수령과 관련한 수방사 문건에 대해 ‘청와대를 경호하는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계획을 작성할 수는 있으나 선량한 시민을 그 대상으로 했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바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해당 보도에 대해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당시 회의 참석자들에게 송 장관이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 관련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서명까지 받아 해당 언론사에 제출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민 대령은 “저는 현재 36년째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이다. 따라서 군인으로서 명예를 걸고, 양심을 걸고 답변 드리는 것”이라면서 관련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 회의를 회상하며 “장관님은 여러 업무를 소관하기 때문에 기억이 안나실 수 있지만 기무사 관련 말씀이었기 때문에 명확히 말하겠다”면서 “당시 회의에서 기무사 관련 언급이 두 차례 있었다. 한 번은 국방부 기조실장이 백승주 의원 관련 보고 때고, 또 한번은 법무관리관의 보고 때 장관님께서 기무사 관련 발언을 했다”고 확인했다. 황 의원이 “민 대령 말이 사실이 아니냐”고 추궁하자 송 장관은 “완벽한 거짓말이다. 대장까지 지낸 국방부 장관이 거짓말을 하겠나. 장관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민 대령은 “저는 회의 참석 후 반장들을 모아놓고 (회의 관련)설명을 하고, 운영과장이 PC로 쳐서 사령부에 보고한다”며 재차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석구 기무사령관에게 사령부에 보고한 해당 문건을 제출해 줄 수 있느냐고 질의했고 이 사령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황 의원이 ‘말씀하기 어려운 내용을 말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한 이유는 뭐냐’는 질문에 민 대령은 “진실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정섭 국방부 기조실장은 ‘민 대령의 기조실장이 했다는 (백승주 의원 관련) 증언 내용은 사실이냐’는 황 의원의 질문에 “비슷하게 맞다”고 답했다.
2018.07.24 I 김관용 기자
文대통령 “포용적성장, 많은 사람에 성장결과 배분…신자유주의와 대비”
  • 文대통령 “포용적성장, 많은 사람에 성장결과 배분…신자유주의와 대비”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4일 “포용적 성장은 두루 많은 사람에게 성장의 결과가 배분되고 두루 혜택을 누리는 성장으로 신자유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현안점검 티타임회의에서 “신자유주의는 배제적 성장으로 성장 수혜층이 소수에 그치고 다수가 배제되는 구조다. 이런 배제적 성장으로는 경제가 지속될 수 없고, 성장 걸림돌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이날 오후 춘추관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람중심경제가 뿌리 내리면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나눠지는 포용적 성장이 가능해진다”며 기존 ‘소득주도성장’을 대신해 ‘포용적성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의 여파로 기대했던 내수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신통치 않는 데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소득주도성장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판단 아래 포용적성장을 대안 개념으로 전면에 내건 것으로 해석됐다. 사실상 정부 경제정책 기조를 말많고 탈많던 소득주도성장에서 포용적성장으로 수정했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이에 “포용적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식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포용적성장이 기존 소득주도성장과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보다 상위개념이라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애초 소득주도 성장은 ILO(국제노동기구)에서는 임금주도성장으로 명명했으나 우리나라는 700만명에 이르는 자영업자가 있다”며 “임금주도만으로 다 포괄할 수 없어서 홍장표 전 경제수석 건의에 따라 소득주도 성장으로 명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 경제분야 참모들의 전언을 바탕으로 “포괄적 성장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이건 OECD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어찌 보면 학술적 정의”라면서 “임금 등을 통한 1차적 분배에서는 개입하지 않고 시장자유에 맡긴다. 그러나 세금이라든지 재정, 연기금 등을 통한 2차적 분배에는 개입한다. 이를 통한 소득 재분배의 역할을 하는 일종의 포괄적 성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대선 때 포용적성장이란 말을 쓰기 시작했다”며 “이 개념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부자와 빈자뿐만 아니라 남북문제까지도 포괄적 적용되는 개념으로 포용적 성장이란 개념을 썼다. 포용적성장은 상위개념이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하위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07.24 I 김성곤 기자
英여왕, '反트럼프' 시위?…공식석상서 오바마가 선물한 브로치 달아
  • 英여왕, '反트럼프' 시위?…공식석상서 오바마가 선물한 브로치 달아
  • (사진=AFPBB News)[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영국 체류 기간동안 ‘반(反)트럼프’의 의미로 해석되는 브로치를 착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7일(현지시각)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한 공식석상에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에게 선물받은 브로치와 아버지 조지 6세의 장례식 때 어머니가 착용했던 브로치를 각각 착용했다.엘리자베스 2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에 방문한 첫날인 지난 12일 캔터베리 대주교를 면담하는 자리에서 초록색 꽃 모양 브로치를 착용했다. 이 브로치는 2011년 영국을 방문한 오바마 부부가 존경과 우정의 의미로 선물한 브로치다. 당시 퍼스트레이디였던 미셸 오바마가 워싱턴 DC의 한 보석상에서 직접 고른 것으로 1950년대에 만들어진 앤틱주얼리로 알려졌다. 여왕은 13일 윈저성에서 트럼프 부부와 가진 티타임 자리에서는 야자수잎 모양 브로치를 달았다. 이는 1952년 조지 6세의 장례식 당시 어머니가 상복에 착용했던 브로치다. 14일 벨기에 국왕 부부를 접견하는 자리에서는 즉위 65주년을 맞아 지난해 캐나다 국민들이 선물한 눈꽃 모양 브로치를 착용했다. 여왕이 이 브로치를 선물 받은 이후 공식석상에 달고 나온 것은 이날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엘리자베스 2세가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줄리라는 이름의 영국 트위터 사용자는 여왕이 브로치를 통해 오바마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트럼프로부터 무역문제로 공격받고 있는 캐나다에 대한 응원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그는 17일 트위터에 글을 올려 “트럼프가 영국을 방문하는 동안 여왕이 브로치 선택으로 자신만의 시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왕이 오바마 부부가 자기 돈을 들여 직접 구매한 브로치를 달았다”면서 “트럼프와 티타임 때 여왕이 단 브로치를 본 보석 전문가들은 (놀라서) 거의 죽을 뻔했다”고 밝혔다.
2018.07.19 I 이재길 기자
 58.인권보다는 실리?
  • [런던에서 온 편지] 58.인권보다는 실리?
  •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왼쪽),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오른쪽)(출처=영국 총리실)[런던=이데일리 이민정 통신원] 최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 회담하고 엘리자베스2세 여왕과 티타임도 가졌죠.영국과 터키 관계는 복잡합니다. 민주주의의 발상지이자 민주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장하는데 기여했다는 자부심이 있는 영국은 장기집권 하면서 반대파 숙청, 언론 탄압 등 인권 침해를 공공연히 자행하며 국제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 터키 정부와 거리를 두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유럽연합을 탈퇴하면서 유럽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큰 영국으로서는 다른 시장을 찾고 무역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터키도 잠재적으로 교류 확대를 할 수 있는 시장 중 하나죠. 이 때문에 여가 경제적 실리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 등을 둘러싼 영국의 딜레마가 시작되는 것입니다.영국은 경제적 실리로 기우는 모습입니다. 특히 브렉시트가 이런 결정을 내리도록 더욱 부추겼죠. 헌법 개정 등을 통해 내각제에서 대통령 중심제로 바꿔 자신의 독재 권력을 더욱 공고히하고 있는 에르도안 대통령은 올 6월 선거에서 대통령 연임에 도전합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에르도안에 맞서 출사표를 던졌던 주요 대통령 후보는 투옥을 겪었으며 대규모 집회, 언론 자유 등이 불허되는 국가비상사태 선포하에 투표가 진행됩니다.에드로안 대통령 집권하에서 터키의 민주주의가 크게 퇴보하고 있다며 터키 정부와 각을 세우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영국은 터키 내 인권 문제에는 되도록 침묵하며 터키와 관계를 증진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메이 총리는 2016년 브렉시트 국민 투표 이후 총리 자리에 오르고 난 뒤 작년 1월 첫 해외 방문지로 터키를 택했죠.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을 만나 양국 간 무역을 현재 160억달러(약17조400억원) 규모에서 200억달러로 늘리는 방안과 대테러 정책 등의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영국은 터키 공군의 전투기 개발 등을 돕는 조건 등이 포함된 1억파운드 수준의 군수 거래도 맺었습니다. 영국 군수품 제조업체 BAE 시스템스, 롤스로이스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국은 그러면서 영국 기술과 부품으로 터키가 제조한 전투기를 다른 국가에도 팔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당시 유럽 국가들은 터키가 다른 독재국에 전투기를 팔수도 있다고 우려를 하며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얼마나 새로운 동맹을 만들고 거래를 따내는데 급급한지 보여준다”고 지적했죠. 이에 대해 영국 정부는 “영국 내 일자리와 군수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큰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며 반박했었죠. 영국은 작년 터키로의 금융서비스 등의 수출을 이전보다 두 배 증가시킨 35억파운드로 늘렸습니다. 또한 에너지, 헬스케어, 제조 부문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죠.최근 에르도안 대통령의 영국 방문에 대해서 영국 총리실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영국과 터키의 가까운 양자 관계를 보여주고, 양국이 공유하는 문제들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밝혔습니다.그러나 영국 야당인 녹색당 캐롤린 루카스 의원은 “영국이 브렉시트를 맞닥뜨린 가운데 영국 정부는 전 세계 독재자들과 관계를 돈독히 하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에르도안은 자국 국민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가하는 독재자인데 우리는 그에게 수백만달러의 무기를 팔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그래도 적어도 터키와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이 중동에서 대테러 프로젝트, 난민 문제 등과 관련해 정보 공유와 협력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한 영-터키 관계 개선이 터키 내 영국인 처우 개선 등에도 기여한다는 평가도 있고요. 일각은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중동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터키에 대해 영국이 무조건 인권을 들며 각을 세우기는 부담스럽다는 시각도 내놓습니다.실제 터키는 미국이 발을 뺀 이란 핵협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의 방침을 지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미국의 이란 핵협정 파기는 결국 미국을 패자로 만들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었죠. 미국과 터키는 터키 정부군이 격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리아 내 쿠르드 군사조직을 미국이 지지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지야 머렐 정치군사 부문 평론가는 “영국의 터키에 대한 태도는 분명히 터키 내 우려할 만한 상황이 많음에도 완전히 등을 돌리기에는 터키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2018.06.18 I 함정선 기자
서울 유일 한국당 조은희 구청장 “구민만 보는 서초당…서초 사는게 자부심 되도록"
  • [선택 6.13]서울 유일 한국당 조은희 구청장 “구민만 보는 서초당…서초 사는게 자부심 되도록"
  • 조은희 서초구청장[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6.13 지방선거 서울 25개 자치구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유일하게 살아남아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한국당은 보수텃밭 ‘강남3구’에서 조차 강남·송파구청장을 민주당에 내주고 서초구청장 자리만 지켰다. 조 구청장은 14일 “12년 만에 서초에서 재선 구청장을 만들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두번째 4년, 서초를 활짝 꽃피워 ‘서초에 산다는 것이 구민 여러분의 자부심’이 되도록 45만 구민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섬길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또 “그동안 추진해 온 일들을 중단 없이 야무지게 해낼 것”이라며 “저는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45만 구민들만 바라보고 뛰는 서초당으로 서울시와도 협력할 것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구청장은 이날 구청으로 출근해 국장단과 티타임을 갖고 최근 일어난 용산 상가건물 붕괴사고를 염두에 두고 지역 내 건출물에 대한 안전점검 등 사전예방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조 구청장은 이화여대와 서울대 대학원에서 국문학 석사를 받은 후 경향신문 신문기자와 청와대 문화관광비서관을 거쳐 서울시 여성정책관, 서울시 첫 여성 정무부시장을 지냈다. 2014년 민선6기 때 서초구청장으로 당선됐으며 이번에 재선에 성공했다. 밀착행정의 대표사례로 꼽히는 서리풀 원두막(횡단보도 그늘막)과 서초구 숙원사업이었던 서리풀 터널 착공, 성뒤마을 개발 등을 펼치며 구민들에게 ‘일 잘하는 구청장’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는 과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으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임기 동안 ‘서초형 모범 어린이집’을 도입하고 공동육아 사업을 활성화 하는 등 보육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해 지역 여성들에게도 높은 지지를 얻었다.조 구청장의 주요 공약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통한 구민 재산권 수호 등이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경부고속도로 서울 구간(양재~한남IC 6.4km)을 지하화하는 것으로, 총 공사비만 3조3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이미 서초구는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과 대규모 부지 매각 등을 통해 총 5조3000억원의 재원을 조달, 공사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아직 서울시의 예비타당성 조사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조 구청장은 지난 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국회에 상정된 도로 입체개발이 가능한 ‘도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이미 국토부 관계자들과 수차례 만남을 가져 공감대를 형성해 문제 없다”고 자신했다. 서초구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재건축 부담금 관련해서는 “올해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라 첫 재건축 부담금 통지를 받은 반포현대아파트는 금액이 과도하게 높게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의 부담금 산정 메뉴얼이 합리적이지도 않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 못하는 ‘고무줄 기준’인 것이 문제”라며 “합리적인 재건축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자문기구를 만들어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8.06.14 I 김보경 기자
주요 격전지 후보들, 첫 유세와 마지막 유세 `어디서?`
  • 주요 격전지 후보들, 첫 유세와 마지막 유세 `어디서?`
  • 박원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랑구 동부시장을 방문해 선거운동원들과 셀카를 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재은 이윤화 기자]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된 13일간의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불과 몇시간 남지 않았다. 공식 선거운동은 13일 자정을 기해 종료된다. 17개 시도지사 후보를 비롯한 출마자들은 지역을 샅샅이 누비며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 후보들은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달라고 했고, 야권 후보들은 일당독재를 막아달라며 견제심리를 자극했다. 서울, 경기, 부산, 경남, 울산 등 주요 격전지 후보들의 첫 유세와 마지막 유세는 어디서 이뤄졌을까. 주요 격전지 후보별 첫 유세와 마지막 유세 현황 (자료:각 캠프, 이데일리 정리)◇ 서울시장 후보들, 낮은 자세로 시민 속으로 3선 도전에 나서는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달 31일 자정이 지나자 가장 먼저 지하철 청소노동자를 만나러 갔다. 답십리역에 위치한 청소노동자와 티타임을 하며 노고를 치하했고, 이후엔 서울교통공사 종합관제센터 상황실을 방문했다. 박 후보는 평화시장을 포함해 날이 밝기전 새벽에만 3개의 일정을 소화했다. 경쟁자로 나서는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와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 역시 바쁜 첫 날을 보냈다. 김 후보는 유세 첫날 새벽 동대문 시장을 둘러본 뒤 오전엔 필승 출정식을 가졌다. 이후 중구, 용산, 마포, 동작, 관악, 강남 등 주요지역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안 후보는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KBS 본관앞에서 지지자와 인사를 나눴다. 영등포 경찰서 중앙지구대를 방문하고, 지하철 안전점검에 나섰다. 다만 첫날 예정된 출근길 아침인사는 교통지체로 인해 불발됐다. 박 후보의 마지막 일정은 홍대 젊음의 거리다. 12일 밤 11시부터 공식선거운동 종료시까지 한시간 가량 거리를 누비며 청년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할 요량이다. 당초 박 후보는 오후 8시반 명동 집중유세를 끝으로 선거운동을 마치려했지만, 일정을 추가했다. 김 후보는 마지막 날인 12일 영등포, 강남, 성동, 동대문, 성북, 종로 등을 두루 돌며 유세를 펼쳤다. 김 후보는 이날 9시부터 자정직전까지 거리유세를 벌이며 막판까지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안 후보는 노원, 중랑, 광진, 기사식당, 성동, 명동, 종로 등을 거쳐 동대문에서 마지막 유세를 벌인다. 마지막날인 12일 김 후보는 9개, 안 후보는 13개의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한다. ◇ 경기 이재명 ‘평화’…경남 김경수 김해서 마무리 이번 지방선거를 뜨겁게 달군 이재명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는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파주를 찾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다. 과반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여유있는 공식선거운동에 돌입한 것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남북평화시대, 경기북부의 번영을 약속했다. 첫날 유세 마무리는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시를 택했다.뒤지는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의 경우 이 후보보다 6시간 가까이 빠른 31일 새벽 4시반에 첫 일정을 소화했다. 수원에 있는 버스차고지를 방문하고 버스기사를 격려했다. 이후 수원역 출근인사, 영통시장 방문 등 바쁜 하루를 보냈다. 이재명 후보는 공식선거운동 첫날 찾은 파주를 마지막날 첫 일정으로 다시 방문했다. 이 후보는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남양주, 하남, 광주, 용인을 거쳐 수원 명캠프에서 이날 오후 10시반 마무리 유세로 선거운동을 마친다. 남경필 후보는 성남 서현역 출근인사를 시작으로, 광주, 용인, 안성, 평택, 화성, 오산, 안산, 시흥, 안양, 군포를 거쳐 경기도청이 있는 수원 영통 중심상가 도보인사로 유세를 마무리한다.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인 김경수 전 의원은 첫날 오전 6시반 거제 삼성중공업 앞 출근인사를 택했다. 김경수 후보는 첫날에만 거제에서 통영, 고성, 진주, 사천까지 경남 곳곳을 샅샅히 살피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태호 한국당 경남지사 후보는 오전 7시 진주지역 합동출정식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진주의료재단, 창원소방서를 거쳐 마산, 진해까지 두루 훑었다. 김경수 후보는 공식선거운동 마지막 날을 맞아 진주 출근인사를 시작으로 거제, 통영, 고성, 사천, 진주, 창원 등을 돌고, 자신의 지역구였던 김해를 찾아 거리인사로 공식 선거운동을 마감한다. 김태호 후보는 합포구, 회원구, 진해군, 성산구, 의창구 등 거리인사로만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을 장식한다. 김경수 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가 11일 오전 창원터널 입구에서 출근길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경수 캠프제공)◇ 부산 후보들 서면에서 마무리…제주, 도보유세에 시청에서 마침표부산시장의 경우 앞서는 오거돈 민주당 후보가 6시20분 충무동 새벽시장을 찾았다. 오 후보는 10시 선거운동 출정식을 포함해 첫날 4개의 공식일정을 소화했다. 서병수 한국당 후보는 첫날에만 10개의 스케줄을 다녔다. 특히 31일 자정 공식선거운동 개시와 동시에 부산역을 찾아 이용객들에게 인사했고, 아침 출근길 인사, 모라시장, 거리유세 등을 부지런히 다녔다.12일 오 후보는 사상역 유세를 시작으로 부산시내를 다니다 오후 7시반부터 공식투표운동 종료시까지 서면에서 시민들과 인사할 예정이다. 서 후보는 아침인사를 시작으로 부산을 돌다 오후 8시반 부산진구갑 영광도서 앞에서 마무리 유세를 하고 서면 거리인사에 나선다. 울산시장은 송철호 민주당 후보가 공업탑 로터리 선거사무소에서 출정식을 겸한 공식선거운동을 시작했고, 김기현 한국당 후보는 같은 장소인 공업탑 로터리에서 출근인사로 유세 첫 일정에 나섰다.12일엔 송 후보는 그간 잘 다니지 못한 지역위주로 다니고 오후 5시반부터 8시까지 롯데호텔 앞에서 마지막 정리유세를 벌인다. 김 후보는 이날 새벽부터 현대차 정문에서 퇴근인사를 했고, 마지막엔 달동과 삼산동을 도보유세로 돌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문대림 제주지사 민주당 후보는 9시 대정읍 출정식으로, 원희룡 무소속 후보는 오전 7시 충혼묘지 참배로 공식 선거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공식선거운동 첫날 후보자초청 방송토론회를 나란히 소화했고, 선대위 출정식도 각각 가졌다. 문 후보는 12일 하루종일 제주시권을 도보로 돌며 바닥 민심을 다지고, 오후 11시30분엔 제주시청에서 지지자와 만남의 시간으로 모든 공식일정을 마친다. 원 후보는 급식봉사, 오일장 거리인사 등을 거쳐 오후 8시 제주시청 마무리유세가 예정돼 있다.
2018.06.12 I 김재은 기자
  • 재계 "판단기준 불명확..자격 미달 가이드라인"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 달도 안 남은 노동시간 단축 시행에 앞서 고용노동부가 11일 ‘노동시간 해당 여부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재계 반응은 시큰둥하다.정작 가이드라인을 봐도 판단 기준 등이 애매해 혼란만 더 가중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대로 된 기준없이 시행돼 우왕좌왕했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악몽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고용부의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과거 근로시간 행정해석 및 판례를 정리한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당장 다음달 1일부터 현장에서 적용하기에는 구체성이 결여돼 있어 가이드라인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휴게시간으로 인정하는 기준으로 제시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하다”면서 “국내·외 출장 관련 근로시간은 노사합의 사항으로 노사간 이견 노출 가능성이 있는 등 명확하지 않은 판단기준 제시로 혼란이 지속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경총 관계자는 “그간의 판례와 행정해석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며 “실근로시간 단축을 앞둔 정부의 가이드라인 또는 지침이라 부르기 민망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또 “결국 기업들은 출장, 교육연수, 회식 등 개별 사안 등 구체적인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 판단하는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4대 그룹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내용이 미흡해 기업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면서 “지난해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혼란스러웠던 장면이 연상될 정도”라고 말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흡연, 티타임 등 휴게시간도 개인 별로 상이하고, 상급자가 카톡이나 전화로 업무 문의를 하는 등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기업 입장에서 이날 가이드라인은 전혀 도움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보니 기업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기준을 만들라고 하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무역·홍보 등 다양한 업무나 각 기업의 규모나 특성 등에 대한 고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SK)한 주요 대기업 관계자는 “무역업계 같은 경우 시차에 따라 휴일 근무를 해야하는 경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가. 또는 홍보팀이 주말에 기사와 관련 문의를 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는 근무시간에 포함되는가. 당장 각각의 질문에 누가 답할 수 있겠는가”라며 “취지는 좋은데 일괄적으로 소위 근로문화, 기업문화를 법으로 재단하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에 직업만 2만개가 넘는다는데 일일이 법으로 유권해석을 할 수도 없을 것이고 일방적으로 산업현장의 의견없이 밀어붙이는 것에 우려가 크다”며 “순기능보다는 역효과가 우려되는 부분도 분명하다. 단순하게 생각해도 중소기업들의 경우 문제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어느 직원이 경영자의 눈치가 보여 자신의 근무시간을 온전히 적어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2018.06.12 I 윤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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