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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산업 종사자 한자리에.. 18일 '118주년 철도의 날' 기념식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118주년 철도의 날을 맞아 철도산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이 철도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철도 본연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행사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백범기념관에서 한국철도협회,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SR, 서울교통공사가 공동 주관하는 ‘2017년 철도의 날’ 개념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날 기념식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강영일 한국철도협회장, 유재영 한국철도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SR 사장 등 철도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철도산업 발전에 기여한 168명의 유공자들에게 정부포상과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전수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치사를 통해 그동안 철도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와 이 과정에서 묵묵히 땀을 흘린 철도인들에 대한 노고를 치하할 예정이다.김 장관은 “수익성을 중시했던 기존의 인식에서 탈피, 공공성을 강화해 철도 본연의 역할인 국민에게 더 빠르고 더 편안하고 더 안전한 철도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강조하고 “운영기관뿐 아니라 건설기관, 차량제작사 등 철도산업 전체가 안전 파수꾼이라는 생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철도안전 수준을 달성해 나가자”고 당부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모든 철도 관계자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정규직 전환,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의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철도의 미래 발전전략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주문할 계획이다. 2017년 철도의 날을 맞아 다양한 철도 요금할인 이벤트도 마련된다. 코레일에서는 철도의 날 의미를 고려해 일반실 이용고객 중 추첨을 통한 918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특실을 이용할 수 있는 ‘특실 무료 업그레이드 이벤트’를 실시한다. ㈜SR은 118주년 철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SRT를 이용한 회원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50% 운임할인권을 1인당 4매씩 118명에게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23일에는 롯데콘서트홀에서 피아니스트 임현정과 코레일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협연하는 ‘철도의 날 기념음악회’ 등의 행사도 진행된다. 한편 철도의 날 기념식은 내년부터 6월 28일 개최될 예정으로 이번 철도의 날은 9월 18일 열리는마지막 철도의 날이다. 현행 철도의 날은 일제강점기에 지정된 일제잔재라는 지적에 따라 정부와 국회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최초 철도국 창설일(1894년 6월 28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김상조 "공정위 불신 악순환 끊고 신뢰 선순환 시작…뼈 깎는 각오 다질 것"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 민주화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4일 “공정위에 대한 불신의 악순환을 끊고 신뢰의 선순환을 시작하기 위해 공정위 스스로가 뼈를 깎는 반성과 혁신의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위 신뢰 제고 방안 토론회에서 “공정위가 시장 경제의 파수꾼 또는 경제 검찰로 불리고 있지만, 그런 별칭에 걸맞은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국민의 따가운 비판이 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런 문제의식에 근거해 공정위가 지난 7월부터 자체적으로 마련한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 등 정치권 인사와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변호사), 서정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이동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자문위원(변호사), 조성국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전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적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른 주요 사건 처리 및 정책 결정에서 공정위가 판단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심지어 공직 윤리를 의심받을 만큼 절차적 투명성이 훼손된 사례가 없지 않았음을 솔직히 인정한다”면서 “경제 사회적 약자의 집단 민원 사안조차 방치하거나 늦장 처리한 사례가 빈발했음을 솔직히 고백한다”고 털어놨다. 그는 “조직 혁신을 위해서는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현실적 제약 요인을 충분히 감안해 일관되게 실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요체”라며 “오늘 토론 내용은 그런 관점에서 마련한 잠정안”이라고 했다. 이날 공정위가 공개한 신뢰 제고 방안은 투명성 제고, 내부 통제 및 공직 윤리 강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위원회 합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사건 처리 책임을 강화하는 등 절차적 투명성 강화 및 늑장 처리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퇴직자 재취업 심사 대상을 5~7급 직원으로 확대해 외부 압력이 발생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은 “문제는 이런 비판이 어제오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개선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점”이라며 “공정위 자체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제약 요인도 있다는 점을 함께 감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예를 들어 공정위의 전문적·자율적 위상을 흔들고 ‘영혼 없는 관료’를 만드는 외부 압력과 쏟아지는 민원 및 신고 사건 처리의 버거움 등은 조직 내부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공정위는 이날 공개한 신뢰 회복 방안과 별개로 지방자치단체와의 조사 업무 분담, 전속고발제 개편 등 중장기 개선 과제를 뼈대로 한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 개선 방안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진화할 것인지를 기준으로 잠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국회와 국민 뜻을 여쭤본 후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김상조+한승희...'똥파리' 가고 '서경일' 시대 열렸다
- 왼쪽부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이른바 ‘서경일’(서울대 경제학과 81학번) 시대가 열리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과 81학번이 새 정부 들어 신(新)주류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대 82학번을 뜻하는 `똥파리`들이 지난 정부에서 실세였다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한승희 국세청장이 주요 경제부처 수장으로 오르면서 역전 현상이 벌어지며 한국 경제를 주름잡고 있는 모습이다.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은 5대 사정기관 중 경제 관련 핵심 기관이다. 공정위가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시장의 파수꾼`이라면 국세청은 `세정역꾼`으로서 공평한 세정을 확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양 기관의 수장에 서울대 경제학과 81학번 동기가 자리잡고 있다.◇다른 길 걸었던 두 수장..외압 흔들리지 않아두 사람은 다른 길을 걸었다. 김 위원장이 서울대에서 경제학 석사·박사 학위를 받은 뒤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 등에서 활동하다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된 반면, 한 청장은 행시 33회로 공직자 생활을 걸으며 줄곧 `늘공(늘 공무원)`이었다. 김 위원장이 비주류인 `마르크스 경제학 대부` 고(故) 김수행 서울대 교수 등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스승인 조순, 정운찬 교수에 매료돼 `현실 참여 지식인`을 택했던 점도 차이가 있다. 다른 길은 걸었지만 서로 잘 알고 지낸 사이다. 치밀한 성격은 두 사람의 공통점이다. 김 위원장이 교수 시절에도 한 청장이 자주 찾아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한 청장은 강직한 성품을 갖고 있어 매사에 치밀했다”면서 “공직자 신분이라 교수였던 날 만날 때도 (오해를 사지 않도록) 늘 다른 사람과 함께 배석시키곤 했다”고 회고했다. 외압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공정경제를 성공시키기 위해 양 수장의 호흡이 기대되는 대목이다.◇경쟁자이자 동반자인 서울대 경제학과 81학번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28회),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30회), 정규돈 국제금융센터 원장(31회), 장덕진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31회)도 서울대 경제학과 81학번 출신의 `늘공`으로 한국 경제를 이끌 중책을 맡고 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합리적인 리더십과 함께 페이스북 팔로어만 수천 명일 정도로 소통에도 능하다는 평가다. 경제·금융 관료로서 서로 치열하게 경쟁했던 동반자다.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도 같은 과 동기다. 고 김수행 교수의 추모위원회를 이끌었던 신정완 성공회대 교수도 사회 복지 정책을 한국 사회에 널리 퍼트리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81학번은 졸업정원제를 처음 적용했던 시대다. 본고사 폐지와 졸업정원제라는 갑작스러운 입시제도 변경으로 서울대에서 처음으로 미달사태가 발생했던 학번이기도 하다. 반면 82학번은 1,2,3지망제를 도입하면서 졸업정원의 130%를 뽑기도 했다. 후배들한테도 쪽수로도 밀렸던 게 사실이다. 서울대 경제학과 82학번만 해도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강석훈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 서영경 전 한은 부총재보 등 쟁쟁한 인물이 많다. 서울대 경제학과의 한 후배는 “82학번들이 워낙 인원도 많고 주류에 섰던 인물들이 많아 81학번들이 상대적으로 세속적으로 알려진 분이 적었지만, 김상조 위원장이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다시 부각되고 있다”고 했다.
- 한국당 "공무원 늘리는 추경, 미래세대 앞에 설 낯 없어"
- 정우택 원내대표 등 추가경정 예산안 표결에 참여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2일 오전 추경 처리 뒤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자유한국당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통과된 22일 “문재인 정부의 추경은 한마디로 정리해 세금으로 공무원수 늘리자는 말도 안되는 추경”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원내교섭단체 4당 중 유일하게 끝까지 추가에 대한 반대 입장을 유지해온 만큼 추경 통과에 따른 향후 재정 부담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국민세금으로 공무원 늘리는 추경 처리, 미래세대 앞에 설 낯이 없다”며 날을 세웠다.전 대변인은 “오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그 재앙의 첫 삽을 퍼올렸다”라며 “일자리 추경이라는 거짓된 말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실은 임기보장에, 공무원연금 혜택까지 받는 공무원 수만 늘리는 추경을 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작 하루하루가 고단한 일반 다수 국민들이 세금으로 공무원을 평생 먹여 살려야 하는 황당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것”이라며 “국가재정이 파탄나고 나라 곳간이 비고 미래세대가 빚 폭탄에 등허리가 휘게 되는 일을, 앞으로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가속페달을 밟아 임기 내내 진행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또한 “이번 추경과정에서 야3당이 보여준 행태는 더욱 비판받아 마땅하다”라며 “원칙을 내던지고 추경안에 반대하며 폈던 자신들의 논리마저 내팽개친 채 손바닥 뒤집듯 집권여당과 야합한 야3당은 이제 국민들로부터 ‘더불어국민의당’, ‘더불어바른정당’, ‘더불어정의당’으로 불려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전 대변인은 이어 “훗날 역사는 오늘을, 대한민국이 정부가 시장과 민간의 힘을 억누르고 돌이킬 수 없는 국가주도 경제의 늪에 발을 디딘 오욕의 날로 기록할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사탕발림 정책들의 본질을 국민들께 알리고 무엇보다 국민의 세금을 지켜내는 파수꾼으로서 더욱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에 대한 공당의 책임을 다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쌓아 되찾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