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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대포차·아동학대'… 서민 눈물 닦아준 파수꾼들
  • '가습기살균제·대포차·아동학대'… 서민 눈물 닦아준 파수꾼들
  • 왼쪽부터 신성식·심재철·이정현·김종근·정진웅 부장검사.[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대검찰청은 2일 신성식(사법연수원 27기)·심재철(27기)·이정현(27기)·김종근(29기)·정진웅(29기) 등 부장검사 5명을 올해 상반기 우수 형사부장에 선정했다고 밝혔다.신성식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은 환경 사건을 전담해서 수사하면서 국민 건강 보호에 힘썼다. 특히 많은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원료로 밝혀진 PHMG를 무허가 수입·제조·판매한 일당 54명을 재판에 넘긴 성과를 냈다. 먹는 물 수질검사 결과를 조작한 사건을 수사해서 업체 임직원 등 7명과 공무원 1명을 구속하기도 했다.심재철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장은 도로를 달리는 무법자 ‘대포차랑’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펴서 관련자 22명을 재판에 넘기는 한편 대포차 20대의 운행을 정지시키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아울러 피고인이 소송 비용을 발생시킨 경우 부담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서 법원을 통해 실행에 옮기고 있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이끄는 이정현 부장검사는 2살 난 영아가 입은 뇌 병변의 원인이 양육을 맡았던 부목사 부인의 학대 탓이라는 점을 밝혀내 기소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의혹 사건과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추행 사건을 매끄럽게 처리한 평가도 받았다.김종근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장은 지난해 1월 고성에서 일어난 아동 학대 살해 암매장 사건을 맡아서 아동 친모의 집주인이 살인범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밝혀냈다. 체당금 부정수급 사범 1명을 수사하다가 잡은 실마리를 타고 올라가서 25명을 처벌하기도 했다. 이로써 잘못 지급한 체당금 4억 2000만원을 회수할 길을 확보했다.정진웅 광주지검 형사2부장은 536명이 360억원의 피해를 본 오피스텔 중복분양 사기 사건 주범에게 징역 14년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힘썼다. 수사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범죄 액을 추징보전하는 절차를 밟기도 했다. 함바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3명에게서 3억 3000만원을 사기친 사기범을 구속해 피해자의 억울함을 다소 풀어준 사례도 있다.검찰 형사부서는 고소·고발 사건을 다루는 업무 특성상 당사자 상당수가 일반 시민이다. 세간의 주목을 받는 굵직한 사건은 드물지만, 실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묵묵히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다. 우수 형사부장은 전국 고검장의 추천을 받아 매년 상하반기에 선정한다.
2017.07.02 I 전재욱 기자
서울시 "119신고는 이렇게 하세요"
  • 서울시 "119신고는 이렇게 하세요"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신고자들이 정확한 위치를 얘기하지 않고 빨리 와달라고만 하는 경우가 있어 당황스럽습니다. 아파트 이름만 외치면서 위치추적해서 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서울종합방재센터에서 신고를 받는 직원들의 경험담이다.서울시는 28일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시 신고가 골든 타임의 시작"이라며 "막연했던 신고방법과 요령을 정리한 '재난안전 119신고 안내가이드'를 제작했다"고 밝혔다.재난안전 119신고 안내가이드는 서울시 주관으로 21개 재난대응 기관과 단체가 공동으로 23개 주요 재난유형별 신고요령을 정리하고 시민대표 및 전문가 검토과정을 거쳐 완성했다.시민용은 변경된 도로명 주소를 기초로 신고방법과 소방, 전기, 가스 등 긴급출동대가 결정되는 ‘출동정보’와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 대응순위를 결정하는 ‘사고정보’로 구분해 핵심 키워드 중심의 신고요령으로 정리했다. 시는 "출동정보의 핵심은 발생장소·사고유형·피해상황"이라며 "사고정보의 핵심은 119신고자 본인 안전·사고자 안전·사고현장정보로 인명구조, 응급처치, 안전조치 등 대응순위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공공기관용은 건축, 전기, 가스, 승강기 등 재난관리기관 안전관리자의 재난초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자료로 신고요령 체크리스와 안전정보로 구성됐다.권순경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 붕괴, 풍수해 등 재난사고와 생활안전 현장으로 신속하게 출동하고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 대응순위 결정은 시민 여러분의 119신고에 의해 결정된다"며 "평상시 숙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용 안내가이드는 23개 소방서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및 서울시 안전누리(웹 및 모바일)에 게재할 예정이다. 향후 시민안전파수꾼, 시민안전체험 자치구 및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시민안전교육 등에 시민의 재난위기 상황판단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용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119 신고 방법 및 요령. (사진= 서울시)
2017.06.28 I 박철근 기자
‘파수꾼’ 구멍 없는 연기…자체 최고 시청률
  • ‘파수꾼’ 구멍 없는 연기…자체 최고 시청률
  • 사진=MBC[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파수꾼’이 시청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28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27일 오후 방송한 MBC 월화 미니시리즈 ‘파수꾼’(극본 김수은, 박효연, 연출 손형석, 박승우) 23,24회는 전국 기준 8.0%, 8.6%를 기록했다. 20일 방송한 20회가 기록한 자체 최고 시청률과 동률이다. 이날 방송은 공경수(샤이니 키 분)의 엄마를 함께 찾는 파수꾼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결국 공경수의 엄마는 시신으로 발견됐지만, 공경수의 아픈 마음을 다독여주는 파수꾼들의 관계는 따뜻했다. 이와 함께 윤승로(최무성 분)에게 전면전을 선언하는 장도한(김영광 분), 또 다시 끔찍한 일을 저지르려는 윤시완(박솔로몬 분)과 이를 막으려는 조수지(이시영 분)의 이야기가 숨쉴 틈 없이 펼쳐졌다.파수꾼들은 공경수의 엄마를 죽인 범인 남병재(정석용 분)을 잡아 경찰에 넘겼다. 남병재의 휴대전화 속 녹음파일을 수사하게 만들어, 배후 윤승로까지 캐낼 계획었다. 파수꾼 대장 장도한은 윤승로에게 자신의 진짜 정체와 목적을 드러내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청문회를 코 앞에 둔 윤승로는 발 빠르게 대책을 강구했다. 이후 남병재의 자살 소식이 전해졌고, 윤승로의 청문회 날 장도한이 경찰에 체포됐다. 그런가 하면 조수지는 복수대상 윤시완의 감시를 강화했다. 윤시완의 심상치 않은 행동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윤시완은 자신의 살인을 그림으로 기록하는 듯 했다. 조수지의 CCTV 감시를 알면서도 모른 척 행동했다. 또 누군가를 죽이려는 수상한 움직임을 보였다. 조수지는 이를 눈치챘다. 배우들의 호연은 ''파수꾼''의 재미를 끌어올렸다. 이시영과 김영광은 인생 캐릭터를 추가했다는 반응을 얻고 있다. 이시영은 격렬한 액션과 섬세한 감정 연기를 넘나들고, 김영광은 복수를 위해 이름까지 바꾼 장도한의 인생을 폭발적으로 표현했다. 회가 거듭되면서 공개되는 캐릭터들의 사연은 배우들의 열연을 만나 풍성하게 그려졌다.같은 시간대 방송한 KBS2 ''쌈 마이웨이''는 11.9% 시청률로, SBS ''엽기적인 그녀''는 8.2%, 9.6% 시청률로 집계됐다.
2017.06.28 I 김윤지 기자
'파수꾼' 최무성, 스틸컷에서도 풍기는 살벌한 검은 포스
  • '파수꾼' 최무성, 스틸컷에서도 풍기는 살벌한 검은 포스
  • 배우 최무성의 MBC ''파수꾼'' 비하인드 스틸컷(사진=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배우 최무성이 MBC 월화 미니시리즈 ‘파수꾼’ 스틸컷을 통해 살벌한 악역 포스를 발산했다.소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는 28일 최무성의 ‘파수꾼’ 촬영 비하인드 스틸컷을 공개했다. 이 드라마에서 최무성은 검찰 조직과 국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사람 한 명쯤 억울하게 누명 쓰고, 흉악범죄를 저지른 범인도 숨겨줄 수 있는 냉혈한인 서울중앙지검장 윤승로 역을 맡아 악역 연기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중이다.최무성은 스틸컷에서도 눈빛부터 살벌한 포스를 풍겼다. 수트 차림을 한 최무성의 서 있는 모습이나 앉아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또 검사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에서도 곳곳에서 검은 포스가 전해진다. 특히 청문회장 앞에서 자신을 향한 뜨거운 취재 열기에도 불구하고 꼿꼿한 걸음걸이와 꾹 다문 입으로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장면은 비장함마저 느껴진다.최무성은 4년만에 브라운관에서 악역 캐릭터로 돌아와 제 옷을 입은 듯 매회 소름 끼치는 연기로 극 중 악의 축을 담당하며 드라마의 흡인력을 높이고 있다. 지난 27일 방송에서는 자신을 벼랑 끝 함정으로 몰고 간 장도한(김영광 분)의 손에 수갑을 채우는 또 한 번의 반전을 선사했다.''파수꾼''은 매주 월, 화요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2017.06.28 I 김은구 기자
'왕사' 임시완, 촬영 종료 소감…"시원 섭섭"
  • '왕사' 임시완, 촬영 종료 소감…"시원 섭섭"
  • 사진=유스토리나인[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배우 임시완·임윤아·홍종현이 ''왕은 사랑한다'' 마지막 촬영 소감을 전했다.MBC 새 월화 미니시리즈 ‘왕은 사랑한다’ (극본 송지나·연출 김상협)는 고려 시대를 배경으로 세 남녀의 엇갈린 사랑과 욕망을 그린 작품이다. 100% 사전제작으로, 임시완·임윤아·홍종현·오민석·정보석·장영남 등이 출연한다. ‘왕은 사랑한다’는 지난 15일 충청남도 부여군 일대에서 마지막 촬영을 진행하며 약 6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마지막 촬영에는 임시완, 임윤아, 홍종현 등 배우와 스태프들이 함께했다. 촬영 종료 후 임시완은 “많은 배우와 스태프들이 6개월간 동고동락하며 촬영한 작품이다. 매일 함께하다 보니 촬영이 끝난 후 시원섭섭한 감정이 든다. 열심히 촬영한 만큼 시청자분들도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마지막 촬영 소감을 전했다.임윤아 역시 “6개월동안 좋은 분들과 함께했다. 너무 감사한다. 은산이라는 캐릭터는 새로운 도전이었다. 왕원과 왕린 덕분에 두근거렸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기할 수 있어 행복했다. 우리의 소중한 시간이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됐으면 한다. 올 여름에 은산과 함께 많은 분들이 심쿵했으면 좋겠다”라고 감사인사와 함께 기대를 부탁했다.홍종현은 “추울 때 시작해서 폭염이 시작될 무렵까지6개월동안 왕린을 연기하면서 울고 웃었다. 힘든 순간에도 좋은 배우, 스태프들과 함께여서 이겨낼 수 있었다. 촬영이 끝났다는 게 실감나지 않고 오히려 아쉬운 마음이 크다. 방송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된다. 동시에 살짝 두렵기도 하다. 시청자의 입장에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은 첫 방송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겠다”라고 설렘을 드러냈다.제작사 측은 “지난 15일 진행된 마지막 촬영을 끝으로 ‘왕은 사랑한다’의 모든 촬영이 무탈하게 완료됐다. 추운 겨울부터 무더운 초여름까지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팀을 이끈 김상협 감독을 비롯한 스태프 일동과 임시완·임윤아·홍종현·오민석·정보석·장영남 등 열연을 펼친 출연진, 끝까지 흥미진진한 대본 집필에 땀 흘린 송지나 작가에게 감사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마무리 작업에 심혈을 기울여 웰메이드 드라마로 찾아 뵙겠다”고 전했다.‘왕은 사랑한다’는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방영 중인 ''파수꾼'' 후속으로 7월 중 방송 예정이다.
2017.06.22 I 김윤지 기자
'달래기'+'으름장'...색깔드러낸 '김상조식' 재벌개혁(종합)
  • '달래기'+'으름장'...색깔드러낸 '김상조식' 재벌개혁(종합)
  • [이데일리 김상윤, 윤종성 기자] “재벌은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다. 몰아치듯 개혁해서는 안 된다. 합리적이고, 신중하고, 예측가능하게, 절대 후퇴하지 않는 방안을 만들겠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설파하고 있는 ‘현실적 재벌개혁론’이다. 경제력 집중이 심화된 상황에서 재벌 개혁은 우리 사회에서 분명히 필요한 과제이긴하지만, 과거처럼 ‘기업 때려잡듯이’ 거친 ‘칼날’은 휘두르지 않겠다는 게 ‘시장 파수꾼’ 수장의 핵심 메시지다. ‘시장 경쟁 활성화’라는 공정위 본연의 임무를 명확히 한 셈이다.김 위원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정위의 향후 재벌 감시 방향에 대한 단기적 청사진을 내놨다. 출발점은 소통이다. 소통을 통해 자발적 개혁을 유도하고, 모범 사례를 전 재계에 확산시키는 프로세스다. 물론 개혁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으면 ‘칼을 댈수도 있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19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재벌 개혁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대그룹 이번주 내 만나겠다…“예측 가능성 줘야”우선적으로 그는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4대그룹과 첫 만남을 시작하면서 소통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 각료로서는 처음으로 기업 최고경영진과 만나는 것이다. 이르면 22일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총수 또는 그룹계열사 전문경영인(CEO)과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정경유착’이라는 국정농단사태가 불거지며 대통령이 탄핵까지 맞은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인과의 만남은 쉽지 않은 과제다. 하지만 그는 자임하고 나섰다. 재벌개혁과제는 시장과 소통을 통해 현실적인 방향을 가야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나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한국경제 상황 속에서 ‘기업만 때려잡는다’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는 과제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참여정부가 재벌개혁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추진했지만 재벌과 기득권의 저항 등에 밀려 불과 6개월 만에 힘이 빠졌던 ‘실패 경험’은 그의 머릿속에 강하게 남아 있다.김 위원장은 “기업정책을 관할하는 부처의 수장으로서 기업들과 직접 만나 (정부 규제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재벌 개혁을 몰아치듯이 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설명하고, 기업이 사회와 시장의 기대에 맞게 변화해나가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메시지를 던질 계획”이라고 말했다.과정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과거 박근혜 정부가 기업 총수와 밀실에소 독대로 만나 정경유착이 이뤄졌던 점을 감안해서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6.10 30주년 행사에서 강조한 ‘사회적 대타협 관점’에서 재벌도 배제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기업과 만나는 자리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비공식적으로 이뤄지는 않고 모든 과정이 적법한 절차로 이뤄질 것”이라고 누차 강조했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위법행위에 과감하게 법집행하지만 그는 결코 기업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도 분명히 제시했다. 기업과 소통은 하겠지만, 시장경제를 해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칼을 대겠다는 경고도 날렸다. ‘현행법은 엄격히 지키라’는 시그널이다. 김 위원장은 “(법을 지키라고) 계속 촉구는 하겠지만, 기대에 부합하지 않으면 공정위를 비롯한 행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공정위는 우선적으로 지난 3월부터 시작한 45대 대기업집단에 대한 내부거래, 일명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자료를 분석 중인 단계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곧바로 직권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4대 재벌에 국한하지 않을 방침이다. 4대그룹 외에 하림 등 하위 대기업그룹도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경영 승계 지원 의혹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하도급법 가맹법 유통법 대리점법 등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갑을 관계’ 문제도 연말까지 해결에 나선다. 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을의 눈물’을 닦는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사적 계약의 문제이긴 하지만, 강자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인 한국 경제에서는 ‘을’이 법적으로 해결할 제도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충실한 사전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다면 직권조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동시에 공정거래법, 유통법, 하도급법 등에 관한 시행령 및 고시 개정도 함께 이뤄진다. 이는 국회 통과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 공정위 자체 권한으로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과거 MB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법취지와 달리 시행령 수준이 지나치게 낮게 개정된 만큼 이를 원상복귀하겠다는 복안이다. 과징금 가중상한을 상향조정하고,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2017.06.20 I 김상윤 기자
  • 이데일리 이슈&뉴스 브리핑 6월19일(오후)
  •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 현재 포털 주요이슈◇ 문정인 특보 ‘美 발언’ 논란靑, 문정인 파문 진화…“개인 아이디어…대통령과 사전조율 없어”- 청와대는 19일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을 전제로 한미군사훈련 축소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개인 아이디어 차원의 이야기이고 문재인 대통령과 사전조율은 없었다”고 강조◇ 남은 인사청문?검증은국민의당 “인사청문회는 참석..다만 당분간은 냉각기”- 국민의당은 19일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인사원칙을 위배한 부분에 대한 야당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설명없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임명 강행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 고리 1호기 영구정지文대통령 “고리 1호기 영구정지, 탈원전사회 첫걸음”-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는 우리 사회가 탈원전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 6·19 부동산대책 분석 및 전망[6·19 부동산대책]“급한 불 끄기 식… 규제 영향 두달 안 갈 수도”-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단기 급등한 집값을 잡기 위한 ‘땜방식 처방’이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재벌개혁안’ 발표[전문]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말하는 재벌개혁 단기적 과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장파수꾼’으로서의 공정위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내놔◇ 경찰, ‘백남기 농민 사망’ 사과‘진정성 없다’ 비판에…경찰청장 “백남기 유족 직접 만나 사과”-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16일 고(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공식사과가 ‘진정성 없다’는 혹평을 받자 유족을 직접 만나 사과하겠다고 밝혀◇ 英 런던 모스크 인근서 차량 돌진英경찰 “런던 차량 인도 돌진으로 1명 사망 10명 부상”- 영국 경찰은 19일(현지시간) 새벽 런던에서 일어난 차량 인도 돌진으로 현재 1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했다고 같은 날 오전 밝혀◇ 프랑스 총선 결선 투표마크롱 신당, 프랑스 총선 압승…노동법 개정 등 가속 - 프랑스 총선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중도신당 ‘레퓌블리크 앙마르슈’(전진하는 공화국) 계열이 압승을 거둘 것으로 나타나◆ 현재 포털 주요키워드/검색어◇ 서지혜 서지혜 측 “윤성환 선수와 열애설, 사실무근”-배우 서지혜(33)가 삼성 라이온스의 우완 에이스 투수 윤성환(35)과 열애설에 휩싸여◇ 이예림이경규 딸 이예림♥축구선수 김영찬 열애중 - 이예림이 전북현대 소속 축구선수 김영찬과 열애설에 휩싸이며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어◇ 권혁수권혁수 “원빈 생각하며 45kg 감량” - 연기자 권혁수가 독특한 다이어트 비법을 공개
2017.06.19 I 김민정 기자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제시한 재벌 감시 단기 과제
  • [전문]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제시한 재벌 감시 단기 과제
  • 19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재벌 개혁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장파수꾼’으로서의 공정위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내놨다. 법개정 등 중장기 과제를 제외한 단기적 과제를 일차적으로 발표했다. 우선적으로 현행법에 대한 엄격한 집행이다. 연말까지 ‘일감몰아주기’ 및 ‘갑을 관계’ 개선에 초점을 두고 대기업집단에 대한 조사 및 제재를 강화한다. 대기업집단(재벌) 들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 일명 ‘일감몰아주기’에 관해 직권조사를 통해 철저히 대응하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경제적 약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정확한 실태파악을 토대로 적극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한다.이외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등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도 동시에 추진한다. 과징금 가중 상한 상향조정,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과징금 부과 기준 강화 등이 핵심이다. 공정위 시행령인 만큼 법 통과가 필요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개정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다만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방향이 아니라 시장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우선적으로 4대그룹과 먼저 만나 소통을 강화한다. 일회적인 몰아치기식 개혁이 아닌, 예측가능하고 지속적인 개혁 과제를 만들기 위해서다.*김 위원장의 발표 내용 및 일문일답 내용을 정리했다.◇공정위 물가관리 기관아니다지난주말부터 ‘김상조 효과라고 과잉기대와 과잉보도가 넘쳐 부담 크다. 분명히 말씀드리겠다.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 담합과 관련한 사유가 아니라면 공정위가 개별 기업 가격 개입할 권한 없다. 공정위는 물가 관리 기관 아니다. 시장에 개입할 일 없을 것이다.◇단기-중기-장기 과제 나눠 추진6월2일 인사청문회 거치고 임명되기까지 열흘 기간 동안 차분히 공정위원장이 되면 어떤 정책을 추진할지 정리했다. 세가지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나눴다. 먼저 정책 추진의 시급성이다. 둘째는 입법과제다. 국회 법률 심의, 통과 과정을 거쳐야 하면 후순위로 밀린다. 셋째는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서 논의가 얼마나 성숙했냐다.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내용 방향에 대해 다양한 검토와 숙의를 거쳐 공감대가 확산돼야 추진이 가능하다. 이런 기준아래 공정위가 할 수 있는 과제를 단기적 과제 말씀드리겠다. 사실 단기 과제라고 하더라도 공정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다. 새정부 정부부서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위, 법무부 등 다른 유관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조직개편 7월 하순 경 마무리(기업집단국 신설 등) 행자부와 협의중. 협의 끝나면 기재부와 예산협의도 해야 한다. 이 과정이 다 완료되기 전에는 저나 공정위 차원에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게 많지 않다. 이런 내용이 언론보도로 나가면 행자부나 기재부 차원에서 협의가 중단될 우려도 있다. 양해를 해달라. 충실히 협의하겠다. 조직 개편 마무리 되는 시점히 소상히 말씀드리겠다. 7월 하순경 돼야 할 것 같다. 그때 다시 업무방향 등 정리돼야 말씀드리겠다.◇법률 개정없이 현행법 집행 과제지난 3월부터 45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일감몰아주기) 점검 하고 있다. 분석 결과 가지고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파악하면 직권조사 하겠다.그간 10대그룹, 4대그룹 집중해서 드려다보겠다고 했지만, 일감몰아주기 문제는 10대, 4대만 따로 보겠다는 취지 절대 아니다. 실태조사 통해 확인된 문제점 있으면 기업규모 관계없이 조사 및 조치 하겠다.하도급법 가맹법 유통법 대리점법 등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갑을 관계’ 문제도 착수할 거다. 머지 않아 기초적 분석 결과 나올 것으로 본다. 역시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그 이후에 적극적인 직권 조사를 실시할 것이다.물론 충실한 사전조사 통해 문제가 있으면 직권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일감몰아주기 문제와 ‘갑을관계’ 개선문제는 지속적으로 올해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과징금 상향 등 법제도 개선시행령 이하 하위 법령은 자체적으로 개선여부를 점검하는 노력을 계속할 생각이다. 이번주에도 대규모유통업 과징금 개선 관련 입법예고가 예정이 돼 있다. 공정위 시행하고 있는 하위 법의 합리성에 대해 올해말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법, 유통법 등 법률마다 개개의 과징금 고시가 있다. 하나하나 과징금 고시를 하나씩 개선도 필요하지만, 여러법에 걸쳐 있는 과징금 고시 전체의 일관성 체계성 제고도 필요하다.공정위가 주관하는 하위 법령 전체 점검하는 노력이 단기 과제 중 하나다.◇국회, 정부부처, 중소상공인과 소통 확대오늘 간담회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총리, 부총리, 청와대 관계자들이 저에게 당부했고, 저 스스로도 말씀드렸다.재벌개혁은 신중하고 합리적이며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몰아치듯, 기업 때리듯 해서는 아니다. 지속가능하게 역전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론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와 충실한 협의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이해관계자와 사회적 대화 소통을 충실히 해 나가면서 우리의 공정위가 해 나가야할 일을 하겠다.첫째는 국회. 정무위 의원들과 충실히 소통할 방침이다. 두번재는 정부의 유관부서와 협의 필요하다.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랑 협의해 야한다. 내일 제1분과에 참석해 상호 관심사를 협의하는 시간 갖을 거다. 더 나아가 을지로위원회, 일자리위원회, 국무총리, 부총리, 금융위,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와 협의할 것이다.기업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공정위 독단이 아니라 정부 부처와 한팀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내면서 충실히 진행할 계획이다.또 이해관계자중 하나가 ‘을’의 위치에 있는 중소상공인이다. ‘을의 눈물’을 닦겠다고 했으니 을의 지위에 있는 분과 소통 노력 할 것이다. 실무진에게 부탁해서 미팅을 추진하겠다.◇4대그룹과 만남 우선 추진마지막이 하이라이트다. 기업정책 재벌정책의 파트너는 기업집단이다. 기업 집단과 대화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대통령께서 선거운동기간 중에 분명히 표현한 게 있다. 법집행 관련 10대, 4대그룹에 대해 집중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저 역시 그 표현 상당히 자주 썼다. 공정위, 다른 정부부처가 법 집행할 때 10대, 4대그룹에 더욱 더 집중한다. 해당 그룹들의 우려 표시한 것도 잘 알고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취지를 자세히 설명 드리고. 불활실성 제거하고, 더 나아가 향후 정책방향 예측방향성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이런 목적을 위해 대화하는 기회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6월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간다. 이 자리에도 기업인 참석한다. 한국도 아니고 외국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것이라 어색할 수도 있다.다른 부처도 고민했을 거 같지만, 정부부처 수장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총리가 직접 나서기도 쉽지 않고, 더구나 대통령이 직접 재계인사 만나는 거도 문제 있다는 판단을 갖고 있다.기업정책 주무부서로서 공정위원장이 직접 만나 예측 가능성 높이면서 정부와 재계간의 대화 스타트 차원의 행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여러 경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식 미팅을 시작하기로 했다. 대통령 보고를 마쳤고 승인했다. 창구는 대한상공회의소다. 4대그룹과 미팅 자리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상의로부터 승낙받았다. 이 기자 회견 끝나면 상의측에서 4개 그룹에 협조요청하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인 이번주내 공식 미팅이 시작될 거다.의제는 구체적이지 않다. 재벌 개혁 몰아치듯이 때리듯 하지 않겠다는 취지 설명할 것이다. 다만 기업 측에서도 사회와 시장 기대맞게 변화해나가는 모습 보여주는 걸 희망한다는 말씀드릴 것이다.4대그룹이 주는 의견을 경청하는 기회도 생각하고, 그 이후에 각 그룹 특수 사정에 대해 계속 협의할 거다.더 나아가 부처 완료되면 부총리 주관하에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만날 계획 있을 것이라는 점도 말할 계획이다.여러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재벌은 한국 경제 소중한 자산이다.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과 같은 모범사례를 만들어가는 포지티브 캠페인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다. 합리적이고 신중하고 예측 가능 후퇴하지 않는 방식을 만들 것이다. 이는 저만의 의견이 아니라 경제부총리, 총리, 대통령의 뜻이기도 하다.기업에 정책방향을 충실히 전달하면서 대화할 것이다. 기업들이 긍정적 사례를 만들어주면 정부차원에서 높게 평가할 뜻이 있다. 물론 이런 정부의 바램이나 사회나 시장의 기대에 어긋나는 모습을 계속 반복하는 기업이 있다면 계속 촉구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기대에 부합하지 않으면 공정위를 비롯한 행정부가 갖고 있는 수단 통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은 분명하다.다만 그런 조치 이전에 충실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회와 시장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기업들이 변해 나가길 희망한다는 걸 강력하게 전달하는 게 이번 미팅의 주요 목적이다.오늘 오후부터 4대그룹과 상의가 접촉할 거다. 4대 그룹의 파트너가 어떤 분이이 됐으면 한다는 희망은 이미 전달했다. 희망사항대로 안 될 수 있지만 상의와 협의 통해 날짜와 형식 정해지면 이에 따르겠다. 좀더 진솔한 대화 이어지길 희망한다.◇재벌과 소통,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창구로 이용상시적 공식 협의 채널 만들 생각은 없다. 각 그룹마다 사정이 다르다. 특수한 사정에 맞는 문제 의식과 해결 노력 필요하다. 몇대 그룹, 상호출자제한기업 전체 형식으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협의해서는 의미가 없다.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다수 기업관계자와 정부 인사가 만나는 계기도 있겠지만, 보다 중점은 개별 기업 특수 사정 초점으로 한 개별 협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정경유착에 대한)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있다는 것 안다. 과거 정부가 이를 제대로 대처 못했다는 거 부정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겪은 국정농단 사건은 재계인사와 부적절한 만남 속에서 이뤄졌다.이런 이유 때문에 기업과 협의를 정례화 하는 거 부정적이다. 과거 정부가 3달에 한번씩 기업인 초청해 상생협력하는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성과 낼 수 없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 더 나아가 기업인과 대통령 독대 과정서 정경유착하는 건 자살행위라는 건 현 정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협의가 비공개적으로 이뤄지는 위험성을 알기에 이런 방식 진행 안 할 거다. 대통령께서 6.10일 30주년 기념사에서 경제 민주화가 아니라 경제민주주의를 언급했다. 방법론으로 사회적 대타협 강조했다. 대통령이 강조한 경제 민주주의 의미와 방법론적 사회적 대타협 가치를 폄훼할 수 없다. 재벌도 사회적 대타협에서 배제될 이유 전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대화를 시작한다.다만 그 프로세스 절차가 공정위원장, 금융위원장, 부총리, 총리, 대통령도 될 수 있을 거다. 이 모든 프로세스가 적법한 절차로 이뤄질 것이다. 중간 과정 생략하고 대통령과 독대 통해 민원해결하는 방식은 절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내가 생각하는 공정한 시장 경제는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하셨던 말씀이 있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는 경제민주화를 논의했던 과정에서 상당수 동의하는 공통 분모다. 기계적 평등이 아니라 그 결과 분배가 형평해야 한다. 다만 이 세가지 요소 중 어느 쪽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 이념적 스펙트럼이 달라질 수 있다. 어떤 방향으로 가든 이 세가지 요소 다 담고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공정한 시장 질서도 이 세가지 요소를 포괄하는 것이다.◇자유로운 선택권 없는 한국..갑을 관계 개선해야이렇게 말씀드리겠다. 원래 시장 경제라는 건 자유로운 사적인 계약관계를 말한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그 계약 거래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로운 선택권이 부여되는 상황이 전제된다.그런데 한국 경제 현실 보면 무엇보다 한국 내수 시장이 그리 크지 않다. 그러다보니 주요 산업분야에서 2~3개의 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만들면 시장이 포화되는 상황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거래 상대방이 2~3개만 있는 산업구조 문제가 있다. 그러다보니 갑을 관계가 생기 게 된다.각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 차지하는 기업이 과거에는 놀라운 성공의 결과를 만들어 내지만 이제는 시장을 지배하는 힘을 가졌다. 이게 경제적 집중과 오남용 문제다. 시장 경제 질서의 원리라는 것과 우리 현실이 딱 맞지 않은 게 많다. 자유로운 사적계약 원리가 중요하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자유로운 선택이 안 되는 문제점이 많다.공정위 역할이 무엇인가. 내수 시장 한계 또는 과거 성공 결과로 나타난 경제력집중 결과로 시장 주체간 거래가 자유로운 사적 계약이 안 되고 갑을 관계가 되는 문제가 있다면 이를 일단 행위 규제를 해야하고, 더 나아가 구조 개선을 통해 개선하면서 우리 시장이 공정한 시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게 공정위 중요 역할이다.
2017.06.19 I 김상윤 기자
'왕은사랑한다', 알고보니 송지나 작가 집필
  • [단독]'왕은사랑한다', 알고보니 송지나 작가 집필
  • 사진=KBS[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송지나 작가가 돌아온다. 에어본이란 작가진이 집필한 것으로 알려진 ''왕은 사랑한다''다. ''왕은 사랑한다''의 실제 극본은 송 작가임이 뒤늦게 확인됐다.MBC 새 월화 미니시리즈 ''왕은 사랑한다''(연출 김상협) 측은 19일 이데일리 스타in과 통화에서 "송 작가가 실제 집필을 맡았다"면서 "기획 단계에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처럼 조언을 하는 정도로 참여하기로 했다. 난이도가 높은 작품이라 송 작가가 집필을 맡게 됐다"고 말했다.처음부터 의도된 일은 아니었다. 에어본으로 알려진 작가진은 송 작가의 제자들이다. 송 작가는 조언자였지만, 본격적인 대본 집필 과정에서 본인이 1화부터 20화까지 직접 쓰게 됐다. 섬세한 심리 묘사 등 원작의 각색이 예상보다 고난도였던 것이 이유였다. 송 작가는 SBS ''모래시계''(1995), MBC ''태왕사신기''(2007), KBS2 ''남자이야기''(2009), SBS ''신의''(2012), KBS2 ''힐러''(2014) 등을 집필한 스타 작가다. 그동안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은 작품이 주를 이뤘다면 ''왕은 사랑한다''는 인물의 심리에 집중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왕은 사랑한다'' 관계자는 "그만큼 공을 많이 들인 작품"이라며 기대와 관심을 당부했다. ''왕은 사랑한다''는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고려시대 세 남녀의 엇갈린 사랑과 욕망을 그린 작품이다. 임시완이 매혹적인 외양 이면에 뜨거운 욕망을 지닌 세자 왕원 역을, 홍종현이 강직한 품성과 사랑의 열정을 지닌 왕족 린 역을 맡았다. 임윤아가 두 남자의 우정을 한 순간에 무너뜨린 여인 산을 연기한다. 오민석, 정보석, 장영남, 김호진 등이 함께 한다. 사전제작 드라마로, 지난 1월 촬영을 시작해 이달 중순 촬영을 마무리했다. 방영 중인 ‘파수꾼'' 후속으로 오는 7월 방송 예정이다.  
2017.06.19 I 김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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