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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측 “건강 상태 호전, ‘파수꾼’ 확정”
  • 신동욱 측 “건강 상태 호전, ‘파수꾼’ 확정”
  • 사진-JTBC ‘말하는대로’[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배우 신동욱이 안방극장으로 돌아온다. 신동욱의 소속사 스노우볼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7일 오전 이데일리 스타in과 통화에서 “MBC 새 수목 미니시리즈 ‘파수꾼’(극본 김수은, 연출 손형석)에 극중 김영광의 이복형제 이관우 역으로 출연한다”고 밝혔다. SBS 드라마 ‘별을 따다줘’(2010) 이후 7년 만이다.신동욱은 2010년 현역으로 입대해 훈련을 받던 중 희귀병인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판정을 받고 의병 전역했다. 이후 5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해야 했다. 지난해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장편소설 ‘씁니다, 우주일지’를 출간했으며, 그해 12월 종합편성채널 JTBC 예능프로그램 ‘말하는대로’에 출연했다.소속사 관계자는 “신동욱의 건강은 많이 좋아진 상황에서 제안이 들어와 출연하게 됐다”면서 “일정이 나오지 않았지만 큰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파수꾼’은 범죄로 사랑하는 이를 잃고 평범했던 일상이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나버린 사람들이 모여서 아픔을 이겨내고 정의를 실현하려 하는 모임을 만드는 이야기다. 김영광, 김태훈, 김슬기, 김기범(샤이니 키) 등이 출연한다. 방영 중인 ‘자체발광 오피스’ 후속으로 오는 5월 첫 방송 예정이다.
2017.03.27 I 김윤지 기자
김영광, 25일 대만 첫 팬미팅
  • 김영광, 25일 대만 첫 팬미팅
  •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배우 김영광이 대만에서 첫 번째 팬미팅을 개최한다.김영광은 오는 25일 대만 타이베이 에이티티 쇼박스에서 ‘2017 KIM YOUNG KWANG FAN MEETING IN TAIWAN’으로 대만 팬들과 첫 만남을 가진다.김영광은 국내외에서 여러 번 팬미팅을 개최했었지만, 대만에서는 첫 팬미팅인 만큼 행사 전반적인 부분을 직접 세심하게 챙기고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그는 SBS 새 예능프로그램 ‘주먹쥐고 뱃고동’ 촬영과 MBC 새 월화특별기획 ‘파수꾼’ 촬영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서도, 멀리서 많은 사랑을 보내주는 대만 팬들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대만 가수의 노래를 연습하는 등 설레는 마음으로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후문.소속사 와이드에스 컴퍼니는 “대만에도 꼭 방문해달라는 현지 팬들의 지속적인 요청이 이어져 이번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 팬미팅 소식이 알려지며 현지 언론에서 인터뷰 문의를 해오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라며 팬미팅 개최 배경과 현지 반응을 전했다.김영광은 MBC 새 드라마 ‘파수꾼’의 출연을 확정 짓고 촬영 준비에 몰두하고 있으며, 오는 4월부터는 SBS 새 예능 ‘주먹쥐고 뱃고동’을 통해 시청자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2017.03.20 I 박미애 기자
 김진태 "박근혜 끝까지 지키겠다"
  • [한국당 대선경선] 김진태 "박근혜 끝까지 지키겠다"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김진태 의원이 “끝까지 가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제19대 대통령후보선거 후보자 비전대회(정견발표)’에서 “사저로 가서 민간인이 됐고, 아무런 권력을 가지지 않은 대통령을 도우려하는데 우리 당에 무슨 친박이 있겠냐“면서 ”그래도 강경친박, 친박결사대라고 불린다면 주홍글씨를 안고가겠다“고 말했다.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대선출마가 부적절하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마찬가지“라며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배신자들은 이미 한 번, 두 번, 여러번 죽은 것 아니겠냐“고 되물었다.김 의원은 ”이번에 또 정권을 뺏기면 관공서에 태극기를 걸어두기는커녕 태극기에 노란색 리본이 달린 국적 불명의 국기를 걸어야할텐데 이래서 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의정활동 6년동안 통진당 이석기와 싸워 당까지 해산시키고 민주노총 폭력사태에도 법 집행을 하라고 주장했다“며 ”조계사 스님들의 종용 앞에도 타협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당 지도부를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딱 1년전 우리 당 대표가 당을 어떻게 이끌었길래 총선을 그렇게 참패해야했냐“면서 ”언제 한번 제대로된 이념토론이나 해본적 있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식으로 하다가 좌파에게 또다시 정권을 내주면 애국가를 불러보지도 모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러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그는 ”제가 이번에 대선에 나오겠다 하니 김진태가 대선을 쫓아다니느라 법사위 간사를 그만두겠다며 좋아했다“면서 ”제가 아무리 바빠도 법사위는 꼭 들어가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확실한 법의 파수꾼이자 최후의 보루가 되겠다“고 말했다.다음은 김진태 후보 연설문 전문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힘 김진태 인사드리겠습니다여러분 잠시만 조용해주십시오. 참아주십시오. 지금 이거 여러분 이거 15분동안 얘기하려고 1억원냈습니다. 1분에 700만원이 더 듭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야합니다. 여러분 말 들어주실거죠?여러분 졸지에 대선까지 나오게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절벽에 서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를 밀면안됩니다. 절벽에 떨어지게 내버려 둘겁니까? 여기 나온 훌륭한 선배들에 비해 경력도 연륜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안철수 후보보다 잘할수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전직 초선의원인 문재인, 이제 두번째 보궐로 들어와서 1.5선이 된 안철수. 제가 그사람들보다 못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안그렇습니까? 저보고 젊다고 어리다고 하십니다. 젊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안희정, 이재명 후보 저하고 동갑입니다. 제 아들 둘 대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꼭 손자봐야 대통령 할 수 있는겁니까. 여러분. 어떡하다가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까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실정이 문제라 생각합니까? 최서원 국정농단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1년전 우리가 어떤상황이었습니까? 우리가 180석을 넘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정말 문제는 대장을 잘 뽑아야합니다. 딱 1년전 우리 당 대표가 우리 당을 어떻게 이끌었길래 작년 총선 그렇게 참패해야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리더를 잘 뽑아야합니다.그리고 우리 당 어땠습니까. 우리당이 어땠습니까 무조건 대표만 욕할건 아닙니다. 언제한번 제대로된 이념토론 해본적있습니까. 그저 세태에 따라 왔다갔다. 만약 이런식으로 하다가 저 좌파에게 또다시 정권을 내주면 애국가는 불러보지도 못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수도 있는데 이래도 되겠습니까 여러분이번에 또 정권을 뺏기면 태극기를 관공서에 걸어두기는커녕 태극기에 노란색 리본 달린 국적불명 국기 걸 수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아까 동영상 보셨죠? 지금 의정활동 6년차인데 단 하루도 편하게 안살아봤습니다. 남들 제일 빡시다하는 좌파. 좌익도 아니고 공산당입니다. 통진당 이석기하고 싸워서 당까지 해산시켰습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지난 민주노총 폭력사태 때. 경찰버스 다 때려부시고 우두머리는 조계사에 숨었습니다. 체포영장을 가지고도 못잡아왔습니다. 스님들이 저를 항의방문했습니다. 법집행 하라고 하는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그래도 저는 그 종용앞에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여러분 주요 일간지 유력언론인 비리를 밝혔습니다. 도대체 국회의원 하면서 그렇게 언론하고 각을 세우겠다는 정신나간놈 어디있습니까. 그래도 저는 타협안하고 끝까지 원칙지켰습니다 여러분여러분 저에게 돌아온 것이 뭔지 압니까. 강경 친박. 친박 결사대. 저 이제 친박으로 고만 불러달라고 할까요? 여러분 대통령 사저로 가서 민간인 됐는데 아무런 권력 안가진 대통령 돕자는데 이제 우리당에 무슨 친박이 있겠습니까?여러분 제가 처음 19대 의원됐을때 박근혜 대통령 아니었습니다. MB 대통령이었습니다. 열심히 싸웠습니다. 야당 공세 맞서서 사대강 자원외교. 여당 국회의원이면 대통령이 잘 할 수 있게 도와야지 틈만나면 꼬투리잡고 즈려밟고 그게 여당의원입니까?그런데도 그 친박굴레 좋습니다. 그 주홍글씨 안고가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대통령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맞지않습니까 여러분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지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배신자들은 이미 한번 두번 여러번 죽는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여러분 제가 꿈꾸는 나라 안보가 튼튼한 나라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나라입니다. 이 한반도에서 전쟁 없었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평균 5년에 한번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4년동안 전쟁 없는거는 굳건한 한미동맹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여러분 법이 법이 살아있는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조용히 들어주십시요. 법이 살아있는 나라 이렇게 어려운 말만 할때 아닙니까. 대통령은 그렇게 해서 탄핵이 돼가지고 이제 검찰조사까지 앞두고 있는데 고영태는 조사 안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고영태 오른팔 태블릿 피시 끝까지 가지고 이게 과연 법치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가 여러분제가 태극기 든 시민에게만 말한거 아니야. 탄핵 불복아니야. 이 사건에 숨겨진 진실 보고 싶다. 고영태 조사하고 태블릿 피시 조작한거 조사해야하는거 아니겠냐. 그래야 우리가 진정 이번 탄핵 승복할 수 있지 않겠냐.여러분 제가 검찰출신인데 이번에 보니까 검찰개혁 꼭 해야겠다. 이번에 우리가 정권 찾아오면 검찰개혁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대선에 나오겠다고 하니까 야당에서 좋아합니다. 만만해서 좋아하는게 아니고 김진태가 드디어 법사위 간사 그만두겠구나. 대선 쫓아다니느라 법사위 안들어오겠구나 제가 아무리 바빠도 법사위는 꼭 들어가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지키는 확실한 법의 파수꾼 최후의 보루가 되겠습니다여러분 제가 초선때 별명 종북 저격수였다. 맨날 사람 죽이는걸 별명으로 달고다니는거 그래서 바꿔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의 아이콘으로 승진했습니다. 여려분 한번 더 바꿔주십시요. 보수의 아이콘에서 미래의 아이콘으로 바꿔주십시요.제 이름 진태다 이니셜이 JT입니다. 오랜만에 영어 좀 쓰겠습니다. Join Tommorow. 감사합니다.
2017.03.17 I 조진영 기자
이상한 ‘치킨값 잡기’ 소동...'MB 망령'?
  • [현장에서]이상한 ‘치킨값 잡기’ 소동...'MB 망령'?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MB시대의 망령이 다시 떠돌고 있다.”관가 안팎에서 들려오는 소리다. 이명박 정부 시절 유가 상승을 빌미로 물가를 잡으려는 정부의 ‘관치(官治)행정’이 다시 ‘오버랩’되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당시 ‘52개 생필품을 묶은 ‘MB물가지수’를 만들고 ‘배추과장’ ‘샴푸과장’ 등 담당자를 정해 물가 관리에 나섰다.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이 유일무이한 목표로 자율 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물가위원회’로 탈바꿈시켜버렸다. 하지만 물가는 거꾸로 반응했다. 집중관리품목이 오히려 소비자물가지수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결과적으로 MB물가지수는 실패했다. ‘MB시대의 망령’이 다시 돌아온 것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치킨값 잡기 소동’ 탓이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1위인 제너시스 BBQ가 가격을 인상하려고 하자 노골적으로 강경 대응에 나섰다. 조류인플루엔자(AI)에 따른 닭고기 가격 상승을 빌미삼아 치킨값을 올리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고, BBQ가 한번 올리면 다른 업체 가격 역시 덩달아 따라가면서 전체 가격을 끌어올린다고 꼬집었다. 이에 기업의 ‘저승사자’격인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의뢰도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내렸다. 결과적으로 BBQ는 가격 인상 계획을 철회했고 농식품부는 대통령 탄핵 이후 어수선한 시절에 정부 역할을 충실히 했다며 의기양양해하고 있다.‘치킨값’을 잡았으니 모든 게 해결된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게 경쟁법을 다루는 대다수 전문가의 목소리다. 정부가 칼을 휘둘러야 할 시장과 아닌 시장은 구별돼야 한다. 치킨 프랜차이즈 시장은 그야말로 ‘완전경쟁시장’이다. 공정위의 가맹희망플러스 홈페이지에 등록된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2016년 기준)는 무려 778개나 된다. 상위 15개 업체만 빼서 보더라도 매출액 기준(2014년 기준)으로 BBQ의 시장점유율은 13.1% 수준으로 교촌치킨(15.6%)보다 낮다.BBQ의 가격 인상이 시장에 문제를 일으킬 때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됐을 때 얘기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상위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상위3개사의 점유율이 75%를 넘는 기업을 말한다.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인상하면 시장에 왜곡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서는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치킨시장은 독과점 시장이 아니라서 점유율 상위 업체가 가격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가격 변화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미 7500원짜리 저가 브랜드를 지향하는 상품도 많다. 소비자 선택권이 많은 터라 가격을 올리더라도 소비자가 외면하면 결국 사업자가 실패를 볼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치킨 프랜차이즈 상위 15개 업체 매출 추이.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단위:천원)농식품부가 우려하는 카르텔(담합) 가능성도 완전경쟁시장에서 상당히 떨어진다. 선도업체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고, 후발업체가 이에 동조해 선도업체 가격을 단순히 모방한 경우를 ‘의식적 병행행위(conscious parallelism)’라고 부르는데 이는 독과점 시장에서 가능한 얘기다. 치킨 시장은 답합을 하더라도 수많은 브랜드와 가격이 치킨 시장에 형성돼 있어 효과를 보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만약 담합을 하더라도 업체들이 ‘합의’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때는 공정위의 칼로써 해결하면 될 문제다.국세청의 ‘세무조사’ 카드는 그야말로 관치행정의 극치를 보여준다. 세무조사는 그야말로 세금 탈루 혐의가 있을 때 가능한 얘기다. 가격을 올린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에 나설 수 있다고 엄포를 내린다는 것은 정부가 필요하면 언제든 기업을 통치하겠다는 얘기와 다름없다. 최순실 게이트의 본질도 관치경제의 탓이 아니었던가.AI로 계란값 파동에 구제역까지 겪으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농식품부가 다급했던 마음은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칼을 휘두르려면 타깃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오히려 지나친 규제로 제대로 된 수요와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지 시장 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잘못된 관치는 시장 시스템의 적이 될 뿐이다. 시장 참여자들이 정부 눈치만 보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시장 자율 시스템에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BBQ 말대로 프랜차이즈 업주들이 이익이 남지 않을 정도로 어렵다면 그 손해는 누가 메워줄 것인가. 부당한 정부 개입이 많아질수록 법과 제도에 의한 관리·감독은 소홀히 하게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인위적인 물가 통제에 나설 게 아니라 공정 경쟁에 기반한 시장에 의해 물가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할 때다.
2017.03.16 I 김상윤 기자
여경 13년차, '시그널' 차수현은 꿈이었다
  • [여자가 아닌 경찰입니다]여경 13년차, '시그널' 차수현은 꿈이었다
  • tvN 드라마 ‘시그널’에서 장기 미제 전담팀 형사 차수현 역을 연기한 배우 김혜수씨. 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관내 집회 관련 보고서 작성을 끝내니 어느덧 시곗바늘은 오후 10시를 가리켰다. 저녁에 스파게티를 만들어 주겠다던 아이들과의 약속은 또 못 지켰다. 지난 2005년 처음 경찰복을 입었을 때 벅찼던 기억이 생생한데 어느덧 13년이 흘렀다. 우리 사회의 ‘파수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근무한 결과 경사까지 올랐지만, 8살 딸아이와 5살 아들에겐 늘 미안한 엄마일 뿐이다. 순경 시절 지구대 근무로 시작해 청문감사과, 형사과를 거쳐 지금은 정보과에 근무 중이다. 정보과에서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현안과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단체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 출근 시간(오전 8시)은 있지만 퇴근 시간은 따로 없다. 집에 돌아갈 때마다 파김치가 되는 것도 문제지만 대신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시어머니 뵙기가 민망하다. 같은 경찰인 남편 역시 일에 치여 사는 탓에 육아는 온전히 시어머니 몫이 됐다. 고3 시절 당시 치매를 앓고 있던 할머니가 집을 나간 뒤 사라졌다. 그때 만난 여경은 눈물바다가 된 가족을 위로해줬을 뿐 아니라 새벽까지 동네를 샅샅이 뒤져 할머니를 안전히 모셔왔다. 경찰이 되겠다고 그 때 결심했다. 대학 3학년 때부터 2년을 노량진 고시촌에서 보냈다. 1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뚫고 순경 시험에 합격한 날의 기억은 아직도 또렷하다. 합격자 50명 중 여성은 나를 포함, 단 3명이었다. 딸의 합격 소식에 부모님은 “기죽지 말고 좋은 경찰이 돼라”며 조용히 격려해 주셨다. ‘이파리 둘’ 계급장을 단 순간부터 지금까지 ‘민원인 고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주는 경찰이 되겠다’는 꿈은 한결같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경찰 조직 내에서 여성이 살아남기가 녹록지 않음을 뼈저리게 느낀다. 11만명이 넘는 전체 경찰 중 여성은 1만 2300여명. 10명 중 1명 꼴이다. 이중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급 이상 간부까지 오른 사람은 15명 뿐이다. 관리자급(경감 이상 경정 이하)도 600명이 채 되지 않는다. 95% 는 경위 이하 하위직이다. 강력계나 지능범죄 수사 등 핵심 부서에 배치되는 경우 역시 손에 꼽는다.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앞에서 여경 기동대 단원들이 기동부대 지휘검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집회·시위 대비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지방경찰청)수가 적기도 하지만 역시 육아가 가장 큰 적(敵)이다. 결혼과 출산 이후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어려워 경쟁에서 자연스레 도태 당한 선배들을 수 없이 봐 왔다. ‘육아는 여성의 몫’으로 여기는 이 사회에서 근무시간이 불규칙하고 격무에 시달리는 여경이 일과 육아를 성공적으로 병행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지난 밤 유치장에 여성이 입감되는 바람에 갑작스레 불려나가 밤새 야근을 했다. 마침 시어머니가 안 계신 상황에서 남편마저 당직근무 중이었다. 결국 잠든 아이들을 깨워 함께 경찰서로 갔다. 처음 있는 일도 아닌데 괜스레 눈물이 났다.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남편은 “애들을 봐서라도 좀 느슨한 부서로 옮기는 게 어떠냐”고 한다. 자기가 좀 느슨한 부서로 옮기면 안되는 건지….할머니 손에서 커가는 아이들을 볼 때면 ‘이렇게까지 하면서 경찰을 계속 하는 게 맞는 길일까’ 회의가 들기도 한다. 여경은 경찰로 보지 않는 민원인들의 태도에 힘이 빠질 때도 많다. 같은 제복을 입고 있지만 단지 여성이란 이유로 “아가씨”라 부르거나 “여자는 빠져”라는 등 아무런 생각없이 던지는 말은 비수가 돼 가슴에 꽂힌다. 그때마다 약해지지 않으려 늘 ‘나는 여자가 아니라 경찰이다’고 마음 속으로 되뇌인다. 며칠 전 딸이 “엄마를 닮은 멋진 경찰이 되고 싶다”고 했다.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딸이 대견하기도 했지만 걱정이 밀려왔다. 내 딸이 경찰이 됐을 땐 과연 이런 고민들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 기사는 취재를 바탕으로 1인칭 시점에서 작성한 스토리텔링 기사입니다>
2017.03.08 I 김보영 기자
서울시, 응급처치·재난안전 등 생활밀접형 민방위 교육 실시
  • 서울시, 응급처치·재난안전 등 생활밀접형 민방위 교육 실시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서울시는 올해부터 응급처치와 재난 안전 등 생활밀접형 교육 내용을 담은 민방위 교육을 이달부터 각 자치구 민방위교육장에서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민방위 1~4년차 35만여명을 대상으로 약 2100회에 걸쳐 진행된다. 지난해 12월에 서류·강의평가를 통해 선발된 149명의 민방위강사가 민방위 소양, 지진, 화생방, 응급처치 과목을 교육할 예정이다.특히 올해부터 도입하는 ‘서울형 민방위교육’은 대원 요구를 반영하여 실생활에 연계된 과목을 교육하한다.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모두가 참여하는 체험 위주 실습으로 진행된다.세부적으로는 용산·성동·노원·은평·서대문·구로·강서·강동 등 8개 자치구에서는 민방위 소양에 더해 재난, 역사 등을 아우르는 ‘인문학 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지진과 관련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 교육’,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화학물질(VX) 테러와 같은 화학·생물학 물질 테러위협을 대비한 일반방독면 착용 실습과 상황별 대피요령 등 ‘화생방 방호 교육’, 젊은 아빠가 대다수인 민방위대원을 고려한 영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민방위대원이 아니더라도 응급처치(심폐소생술) 체험, 지진 안전체험, 화재 안전체험 등 생활안전체험 교육을 희망하는 시민(단체)은 서울시 민방위교육장(02-975-5315)에 교육을 신청하여 참여할 수 있다.김기운 서울시 비상기획관은 “서울형 민방위교육을 통해 민방위대원이 실생활과 밀접한 교육을 받고,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지킬 수 있는 안전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민방위 교육대상자는 교육훈련 소집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지정된 교육장에 입실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에서 참석 가능한 일자를 확인해 교육에 참여하면 된다.서울시는 3월부터 지진대피·응급처치 등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담은 ‘서울형 민방위교육’을 실시한다. (사진= 연합뉴스)
2017.03.05 I 박철근 기자
  • "무역금융범죄 꼼짝마"…관세청 특별단속 전담팀 가동
  •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관세청은 수출입거래를 악용한 금융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11월 말까지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관세청이 특별단속하는 무역금융범죄는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 공공재정편취 등 무역기반 금융범죄(Trade-Based Financial Crime)다.이번 특별단속은 외환거래 자유화 확대와 국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증가에 편승한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 공공재정편취 등 국부유출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이날 특별단속 수사전담팀 전원이 서울세관에 모인 가운데 ‘무역금융방지 특별단속 수사전담팀’ 발대식을 개최했다.수사전담팀은 무역을 악용한 자금세탁, 재산국외도피 등 단속 테마를 선정하고, 관세청·세관·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정보분석 및 외환조사 능력이 뛰어난 직원을 편성해 외환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전담팀은 정보분석 5개팀 31명, 수사 9개팀 49명으로 구성된다. 정보분석팀은 각 단속 테마별로 집중분석을 실시해 혐의를 수사팀에 제공하고, 수사팀은 혐의 내용에 대해 수사를 실시한다.김광호 관세청 조사감시국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수사전담팀원들에게 “수출입거래를 악용한 범죄를 단속하는 전문가로서 무역기반 금융범죄 단속에 최선을 다해 국가경제의 파수꾼이 되어달라”고 주문했다.관세청은 국세청 등 정부 기관으로 구성된 ‘역외탈세·국부유출 대응협의회’, 무역보험공사·시중은행으로 구성된 ‘무역금융편취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등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할 방침이다.또 해외관세관 및 해외관세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해외금융거래·페이퍼컴퍼니 등에 대한 정보 수집도 강화할 계획이다.관세청은 지난해에도 국부유출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수출입거래를 악용한 재산국외도피 1757억원, 자금세탁 495억원, 무역금융편취 975억원 등 무역기반 금융범죄 총 3227억 원을 적발한 바 있다.관세청 관계자는 “국민들이 불법외환거래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125)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7.02.07 I 피용익 기자
  • [전문]黃 권한대행, 신년기자회견 모두발언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새해 국정운영 방향과 그 내용-존경하는 국민여러분,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저는 정부의 새해 국정운영 방향과 주요내용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12월 9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저에게 맡겨진 막중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 모든 공직자들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지난 40여 일 동안 국내외적인 위기상황 속에서도 국정을 흔들림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를 믿고 협력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희망찬 새해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은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북핵 위협, 급변하는 국제정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내수 부진, 일자리 부족, 저출산 고령화 등 시급히 대응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복합적인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전(全) 내각이 비상한 각오로 국정에 임하고 있습니다.특히 올해 각 부처 업무계획을 예년보다 많이 앞당겨 지난 11일까지 모두 보고 받고 이를 즉각 실행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욱 겸허한 자세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국민이 원하는 체감도 높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정부가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국정방향은 확고한 안보와 경제회복,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안정, 그리고 국민안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가안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굳게 지키겠습니다. 우리의 굳건한 안보역량과 한미 연합방위 체제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위협을 억제하고,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이를 단호히 응징할 수 있는 강력한 안보태세를 구축하겠습니다.한미공조와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구축된 전방위적 대북 제재의 틀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 견인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의 후방테러나 사이버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외교안보 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주변국과의 안정적 관계와 국제사회와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국가신인도를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주요 경제 협력국 정상들과의 통화협의 등을 통해 대외경제 진출확대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한 외교단 주요국 대사들과의 만남 등 우리의 안정적 국정운영과 일관된 외교안보정책 추진에 대한 우방국들의 인식과 지지를 견인해오고 있습니다. 이틀 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한·미 동맹의 발전과 북핵문제 대처, 경제통상 관계 발전 등을 위한 정책 공조를 차질 없이 본격 추진해가겠습니다. 둘째, 우리 경제에 희망의 돌파구를 열겠습니다. 저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팀과 함께 리스크 관리, 물가안정, 수출과 성장 회복, 내수 증진 등의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4시간 비상경제 대응체제를 갖추고 금융·실물시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저는 경제 살리기에 대한 국민적인 자신감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업인을 비롯한 경제 주체들의 도전의식을 북돋우고 각 부문에 희망을 키워가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지만 희망의 길을 찾겠습니다. 그 길은 사방으로 열려 있습니다.해외시장 진출의 넓은 길, 창업을 통한 새로운 길, 막힌 곳을 뚫어내는 규제개혁의 길, 그리고 우리에게 강점이 있는 과학기술과 ICT 등을 활용하는 미래의 길도 있습니다. 길 하나, 넓은 길. 해외시장 진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정부와 민간의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수출 등 해외시장이 경제회복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는 주요 해외투자 프로젝트별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TF를 구성하여 우리 기업의 대형 수주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 주요 해외 인프라 시장에 대해지역경제협력대사를 파견하는 등 해외인프라 수주지원에 정부의 외교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장·차관들도 해당국으로 직접 나가 지원토록 할 것입니다.중소 중견기업 수출 확대, 새로운 수출주력품목 육성, FTA 확대와 활용 등에도 진력하겠습니다.길 둘, 새로운 길. 창업 촉진 방안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저는 청년들의 일자리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어제 저는 170여명의 청년들과 간담회를 갖고 취업에서 창업, 결혼문제까지 터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대폭 늘려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청년들 사이에는 인턴만 반복한다는 ‘호모 인턴스’라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정부는 공공부문부터 일자리 확대를 선도하고 기업들의 투자촉진과 고용확대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창업·벤처 붐을 확산하여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창업기업의 연구개발·자금·판로 지원 등을 강화하고 ‘창업활성화 점검회의’를 매달 개최하여 창업의 결실이 산업현장에서 맺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 셋, 막힌 곳을 뚫는 길.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합니다.경제살리기를 위한 규제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민생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남아있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산업 육성, 창업, 수출과 내수확대 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과감히 걷어내겠습니다.사방에 뚫린 또 다른 길. 길 넷, 미래의 길은 과학기술과 ICT에 있습니다.과학기술과 ICT는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여기에서 경제활력의 돌파구를 찾겠습니다.창의적 아이디어와 신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미래성장동력으로 만들고 신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셋째, 민생안정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하면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복지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정비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국민생활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허브’로 개편하여 민생의 파수꾼 역할을 하도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최근 서민들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 상승에 대해서는 일일점검체계를 구축하여 모니터링하고, 비축물량 공급을 확대하여 서민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특히 저는 경제가 어려우면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들의 삶이 더욱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이뤄지도록 챙기겠습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을 확충하고 일시적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독거노인, 위기아동 등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을 더욱 관심을 가지고 발굴하고 보호해 나가겠습니다.저는 지난주에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체불임금 관련 대책을 면밀히 시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어려운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국민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안전’을 국정의 중요과제로 삼고,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 법질서 안전관계 장관회의 등을 통해 안전대책을 중점 점검, 보완해 왔습니다.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시설안전?산업안전 등 3대 분야의 안전대책을 강화해왔습니다.또한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과 교통질서 침해행위를 근절하는 데도 주력해왔습니다.저는 이러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꾸준히 소방서, 경찰 지구대, 해경 함정 등을 찾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저는 권한대행으로서 가장 먼저 민생침해범죄 근절을 지시한 바 있고, 이를 통해 여성안전·서민안전·동네생활안전·교통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범죄예방에 힘써왔습니다.연말연시 특별치안대책을 추진해 전년 같은 기간보다 음주운전 사망자 58% 감소, 강도 발생 28% 감소, 절도 발생은 8%가 감소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앞으로 국민안전 관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선제적인 현장점검과 보완, 그리고 철저한 치안활동을 통해 국민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AI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이번 AI 발생과 확산으로 인해 많은 농축산인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된 점에 대해 국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정부는 그동안 AI를 잡기 위해 현장관계자,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매일 일일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민관군이 총력 대응해왔습니다. 이제 AI는 일단 어느 정도 진정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만,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피해 농축산가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드러난 미비점은 제도개선 등을 통해 철저히 보완하여 연례적으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이밖에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등 현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대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사회 갈등이 확대되고 있으며 심지어 서로를 반목·질시하고 적대시하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저는 이런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다만, 우리가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한층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입장차에 따른 극단적 대립이나 이분법적 사고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제는 우리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저부터 사회 각계각층과의 폭넓은 대화를 통해 국민적인 화합과 단결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 여야 정치권과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나간다면 국가적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저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필요성을 제기해 온 정당대표들과의 고위급 회동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제안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경제회복, 민생안정 등 국정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함으로써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업인 여러분에게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기업인 여러분이 지금 국내외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정부도 여러분께 부담을 드린 일도 있고더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드리지 못한 점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자리를 비롯한 경제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우리 경제의 큰 주역인 기업인 여러분에게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과감한 투자 확대와 혁신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기업인 여러분의 경제활동을 최대한 뒷받침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저는 지금처럼 엄중한 상황에서 큰 부담을 느끼며권한대행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세계 각국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뒤처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이 큽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정부도 흔들림 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01.23 I 장영은 기자
황교안 "사드 불가피, 4당 대표 고위급 회담 열자"
  • [전문]황교안 "사드 불가피, 4당 대표 고위급 회담 열자"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면한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적 대통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정당대표들과의 고위급 회동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제안한다”며 여야 4당 대표 고위급 회동을 공식 제안했다.그는 올 국정 운영방향으로 안보, 경제회복, 미래성장동력 확보, 민생안정, 국민안전을 제시했다.다음은 황 권한대행의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새해 국정운영 방향과 그 내용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저는 정부의 새해 국정운영 방향과 주요내용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12월 9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저에게 맡겨진 막중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 모든 공직자들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지난 40여일 동안 국내외적인 위기상황 속에서도 국정을 흔들림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를 믿고 협력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맞이했지만,여전히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북핵 위협, 급변하는 국제정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내수 부진, 일자리 부족, 저출산 고령화 등 시급히 대응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복합적인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전(全) 내각이 비상한 각오로 국정에 임하고 있습니다.특히 올해 각 부처 업무계획을 예년보다 많이 앞당겨 지난 11일까지 모두 보고 받고 이를 즉각 실행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욱 겸허한 자세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국민이 원하는 체감도 높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존경하는 국민여러분,정부가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국정방향은 확고한 안보와 경제회복,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안정, 그리고 국민안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가안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굳게 지키겠습니다. 우리의 굳건한 안보역량과 한미 연합방위 체제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위협을 억제하고,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이를 단호히 응징할 수 있는 강력한 안보태세를 구축하겠습니다.한미공조와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구축된 전방위적 대북 제재의 틀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 견인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의 후방테러나 사이버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도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외교안보 환경 변화에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주변국과의 안정적 관계와 국제사회와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국가신인도를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주요 경제 협력국 정상들과의 통화협의 등을 통해대외경제 진출확대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한 외교단 주요국 대사들과의 만남 등 우리의 안정적 국정운영과 일관된 외교안보정책 추진에 대한 우방국들의 인식과 지지를 견인해오고 있습니다. 이틀 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한·미 동맹의 발전과 북핵문제 대처, 경제통상 관계 발전 등을 위한 정책 공조를 차질 없이 본격 추진해가겠습니다. 둘째, 우리 경제에 희망의 돌파구를 열겠습니다. 저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팀과 함께 리스크 관리, 물가안정, 수출과 성장 회복, 내수 증진 등의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4시간 비상경제 대응체제를 갖추고 금융·실물시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저는 경제 살리기에 대한 국민적인 자신감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업인을 비롯한 경제 주체들의 도전의식을 북돋우고 각 부문에 희망을 키워가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지만 희망의 길을 찾겠습니다. 그 길은 사방으로 열려 있습니다.해외시장 진출의 넓은 길, 창업을 통한 새로운 길,막힌 곳을 뚫어내는 규제개혁의 길, 그리고 우리에게 강점이 있는 과학기술과 ICT 등을 활용하는 미래의 길도 있습니다. 길 하나, 넓은 길. 해외시장 진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정부와 민간의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수출 등 해외시장이 경제회복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는 주요 해외투자 프로젝트별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TF를 구성하여 우리 기업의 대형 수주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 주요 해외 인프라 시장에 대해 지역경제협력대사를 파견하는 등 해외인프라 수주지원에 정부의 외교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장·차관들도 해당국으로 직접 나가 지원토록 할 것입니다.중소 중견기업 수출 확대, 새로운 수출주력품목 육성, FTA 확대와 활용 등에도 진력하겠습니다.길 둘, 새로운 길. 창업 촉진 방안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저는 청년들의 일자리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어제 저는 170여명의 청년들과 간담회를 갖고 취업에서 창업, 결혼문제까지 터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대폭 늘려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청년들 사이에는 인턴만 반복한다는 ‘호모 인턴스’라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정부는 공공부문부터 일자리 확대를 선도하고기업들의 투자촉진과 고용확대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창업·벤처 붐을 확산하여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창업기업의 연구개발·자금·판로 지원 등을 강화하고 ‘창업활성화 점검회의’를 매달 개최하여 창업의 결실이 산업현장에서 맺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 셋, 막힌 곳을 뚫는 길.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합니다.경제살리기를 위한 규제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민생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남아있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산업 육성, 창업, 수출과 내수확대 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과감히 걷어내겠습니다.사방에 뚫린 또 다른 길. 길 넷, 미래의 길은 과학기술과 ICT에 있습니다.과학기술과 ICT는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여기에서 경제활력의 돌파구를 찾겠습니다.창의적 아이디어와 신기술이 결합된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미래성장동력으로 만들고신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전략을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셋째, 민생안정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하면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복지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정비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국민생활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허브‘로 개편하여 민생의 파수꾼 역할을 하도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최근 서민들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 상승에 대해서는 일일점검체계를 구축하여 모니터링하고, 비축물량 공급을 확대하여 서민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특히 저는 경제가 어려우면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들의 삶이 더욱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이뤄지도록 챙기겠습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을 확충하고 일시적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독거노인, 위기아동 등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을 더욱 관심을 가지고 발굴하고 보호해 나가겠습니다.저는 지난주에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체불임금 관련 대책을 면밀히 시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어려운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국민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안전’을 국정의 중요과제로 삼고,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 법질서 안전관계 장관회의 등을 통해 안전대책을 중점 점검, 보완해 왔습니다.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시설안전?산업안전 등 3대 분야의 안전대책을 강화해왔습니다.또한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과 교통질서 침해행위를 근절하는 데도 주력해왔습니다.저는 이러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꾸준히 소방서, 경찰 지구대, 해경 함정 등을 찾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저는 권한대행으로서 가장 먼저 민생침해범죄 근절을 지시한 바 있고, 이를 통해 여성안전·서민안전·동네생활안전·교통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범죄예방에 힘써왔습니다.연말연시 특별치안대책을 추진해 전년 같은 기간보다 음주운전 사망자 58% 감소, 강도 발생 28% 감소, 절도 발생은 8%가 감소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앞으로 국민안전 관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선제적인 현장점검과 보완, 그리고 철저한 치안활동을 통해 국민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이와 관련하여 AI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이번 AI 발생과 확산으로 인해 많은 농축산인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된 점에 대해 국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정부는 그동안 AI를 잡기 위해 현장관계자,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매일 일일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민관군이 총력 대응해왔습니다. 이제 AI는 일단 어느 정도 진정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만,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피해 농축산가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또한 이번에 드러난 미비점은 제도개선 등을 통해 철저히 보완하여 연례적으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이밖에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등 현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대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 갈등이 확대되고 있으며 심지어 서로를 반목·질시하고 적대시하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저는 이런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다만, 우리가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한층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입장차에 따른 극단적 대립이나 이분법적 사고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제는 우리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저부터 사회 각계각층과의 폭넓은 대화를 통해 국민적인 화합과 단결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 여야 정치권과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나간다면 국가적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저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필요성을 제기해 온 정당대표들과의 고위급 회동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제안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경제회복, 민생안정 등 국정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함으로써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업인 여러분에게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기업인 여러분이 지금 국내외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정부도 여러분께 부담을 드린 일도 있고 더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드리지 못한 점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자리를 비롯한 경제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우리 경제의 큰 주역인 기업인 여러분에게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과감한 투자 확대와 혁신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기업인 여러분의 경제활동을 최대한 뒷받침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저는 지금처럼 엄중한 상황에서 큰 부담을 느끼며 권한대행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세계 각국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뒤처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이 큽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정부도 흔들림 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01.23 I 피용익 기자
  • 유일호 부총리 “올해 세수여건 낙관할 수 없다”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올해 세수여건은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해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및 통상정책 변화 가능성, 국내 경기의 하방위험 등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박근혜 정부는 초기 3년간 ‘세수펑크(세수결손)’을 이어오다 2015년에는 2조2000억원 세수초과를 달성했고, 지난해에는 9조원 이상이 세입예산보다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부동산 경기 호황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많이 걷혔고,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도 덩달아 늘어난 덕분이다. 하지만 올해 경기 여건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세입 여건이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이에 유 부총리는 “국세청의 본연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체계적 세수관리 등 안정적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 부총리는 이어 성실납세는 지원하되 탈세에는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성실납세자는 최대한 보호받고 지능적 탈세자는 엄정 과세해야 사회적 신뢰를 높여 잘사는 나라로 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세정집행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국세청의 역할도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안했다. 근로장려금(EITC), 자녀장려금(CTC) 지급 등을 통해 복지행정 수준을 한단계 더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유 부총리는 “조세행정은 국방행정, 경찰행정과 더불어 국가경영을 위한 3대 기본행정”이라며 “국세청이 국민경제의 초석이자 나라 곳간의 파수꾼이라는 자긍심으로 일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2017.01.18 I 김상윤 기자
  • 유일호 “국민만 바라보고 경제정책 흔들림없이 추진”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경제는 정치와 별개의 논리와 생명력을 가진다”면서 “주변 상황에 관계없이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경제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시무식을 갖고 “기재부가 우리 경제의 중심추가 되어야 한다”며 직원들에게 당부했다.유 부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는 대내외 도전들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느냐, 이대로 주저앉고 마느냐하는 절체절명의 변곡점에 놓여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미국이 빠른 금리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트럼프 신(新) 정부는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세계 무역질서의 판도를 뒤흔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대내적으로도 수출에 이어 내수마저 꺾일 것이라는 우려가 큰 가운데 경기 둔화로 일자리 여건이 악화되고 있지만 다가오는 4차 혁명에 제대로 대응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유 부총리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도약을 이뤄야 한다”며 “리스크 관리, 경기회복과 민생안정, 미래대비 등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 부총리는 이례적으로 사자성어를 토대로 직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그는 먼저 처음부터 끝짜기 변하지 않는다는 ‘일이관지(一以貫之)’자세로 정치적 불확실성과 별개로 국민을 위한 경제 정책이 흔들리지 않고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시대 최고의 개혁으로 불리는 대동법이 정치적 혼란기였던 숙종 시대에 완성됐다는 것을 예시로 들었다.또 유 부총리는 “민생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면서 “경제정책이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는 세상을 다스려 백성들을 어려움에 벗어나게 한다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준말이라는 점을 들며 국민에 초점을 잡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을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난무하는 주장 속에서 이를 가려듣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항상 민생현장에서 호흡하고 핵심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우리 경제의 안전판이 되어 달라”면서 “올 한해 예기치 못한 리스크가 불거질 경우를 대비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촘촘히 가다듬자”고 당부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이순신 장관이 부하들에게 했던 말을 언급하며 각오를 다짐했다. 유 부총리는 “명량해전 하루전날 이순신 장군이 부하들에게 ‘일부당경 족구천부(一夫當逕 足懼千夫)’ 즉, 한사람이 지키면 능히 천명을 두렵게 할 수 있다는 말로 각오를 다졌다”면서 “일당천의 자세로 우리 경제의 도전요인에 맞서자”고 강조했다.
2017.01.02 I 김상윤 기자
박성택 "살아 돌아오길 기약하지 않는 각오로 어려움 극복해야"
  • [신년사]박성택 "살아 돌아오길 기약하지 않는 각오로 어려움 극복해야"
  • [이데일리 채상우 기자]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017년의 중소기업계 키워드로 ‘파부침주(破釜沈舟·살아 돌아오기를 기약하지 않고 결사적 각오로 싸우겠다는 굳은 결의)를 꼽았다고 29일 밝혔다. 박 회장은 “중소기업인들이 2017년 한 해를 전망하는 키워드로 살아 돌아오길 기약하지 않고 결사의 각오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다는 뜻을 지닌 파부침주를 선택했다”며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뚜렷한 돌파구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위기 속에 기회가 있듯이 정치와 경제 등 총체적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는 지금이야말로 희망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기회”라며 “공동체의 힘과 지혜를 모아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도 파부침주의 자세로 우리사회와 중소기업을 바라보며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년사 전문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둑한 밤을 비춰 희망찬 새벽의 시작을 알리는 촉야(燭夜)의 노래처럼 중소기업?소상공인 여러분의 기업과 가정에 무한한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지난해를 돌아보면 우리는 내우외환의 시대, 위기의 상시화 시대의 거센 풍랑을 온 몸으로 견디며 걸어 온 것이 아닌가 합니다.내수와 수출부진, 구조조정 리스크 확대, 정치적 불안 가중, 그리고 보호무역과 신고립주의 확산까지 겹쳐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감내해야 할 현실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이상과 현실의 괴리감 속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실상을 애써 외면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으리라 짐작됩니다.하지만 350만 중소기업인들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 받고 있을지 모르는 국민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하에 대기업계의 과도한 임금 상승을 억제하고, 파업을 즉시 중단하라는 중소기업계의 외침은 우리 사회에 무거운 경종을 울렸습니다.고용절벽에 가로막힌 청년들이 안정된 직장에서 미래의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청년 채용운동과 글로벌 중소·벤처기업 채용박람회를 통해 17만 여개의 일자리를 나눔으로써 작지만 소중한 희망의 홀씨를 퍼뜨리기도 했습니다.또한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단체표준사업을 중소기업중앙회로 이관하는 등 협동조합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했으며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소기업 공동사업 추천제도 활성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스마트공장 확산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확대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성과도 이끌어 냈습니다.팍팍한 현실 속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따듯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중소기업인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존경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여러분!지금 우리는 유례를 찾기 힘든 대격변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 경제가 처음으로 3년 연속 2%대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들려오는 가운데, 경제·정치·사회적으로 불어 닥칠 변화는 그 방향성조차 쉽사리 예단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더욱이 거스를 수 없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앞에서 경제구조 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 차원에서도 변화와 혁신에 대한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세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현실의 흔들림 속에 자칫 중심을 잃고 중소기업계가 나아가야 할 길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이제는 현실을 딛고 있는 한 발을 더욱 견고히 하고, 다른 한 발은 미래를 향해 내딛는 전환기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전환기 한국 경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중심이 된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토대를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우선 바른 시장경제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마련하여 한국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제시하겠습니다.공정한 시장경제, 합리적 금융·노동 자원배분, 중소기업 거버넌스 확립을 핵심 의제로 삼아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를 구체화하여 정부·국회에 제안하고, 제도화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드는데 기여하겠습니다.특히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등 대기업 중심 경제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한 과제의 경우 여당과 야당,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대타협을 이끌어 냄으로써 사회적 논란은 최소화하고, 그 실효성은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쉴 틈 없이 뛰어 다니겠습니다.다음으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재도약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협동조합 관련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쌍방향 정책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자생력 강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공동사업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중소기업 파수꾼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 경제와 중소기업의 펀더멘털을 약화시키고, 사회 갈등만 조장할 수 있는 복잡·다양한 사회적 현상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바른 목소리를 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아울러 대한민국과 지역사회에 중소기업이 더욱 공헌할 수 있도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확산하는 것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역시 지속할 것입니다.중소기업·소상공인 여러분!우리 중소기업계는 올해를 전망하는 키워드로 ‘살아 돌아오길 기약하지 않고 결사의 각오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다.’는 뜻을 지닌 파부침주(破釜沈舟)를 꼽았습니다. 현실의 고난과 내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제아무리 크더라도 공동체의 힘과 지혜를 모아 난국을 헤쳐 나간다면 오늘의 위기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중소기업중앙회도 흔들림 없는 파부침주의 자세로, 우리 사회와 중소기업 여러분을 바라보며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2017년 새해 중소기업인 가족 모두가 뜻하신 바를 이루시고, 우리 사회 도움이 절실한 곳에 온정의 손길을 나눌 수 있는 여유와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6.12.29 I 채상우 기자
'스마트 하천관리'로 빨라지는 홍수경보
  • [목멱칼럼]'스마트 하천관리'로 빨라지는 홍수경보
  • △김경환 국토교통부 차관[김경환 국토교통부 차관] 지난 10월 초 태풍 ‘차바’로 인해 울산에서는 집이 잠기고 차량이 둥둥 떠다닐 만큼 피해가 컸다. 2000년 태풍 ‘루사’가 기상 관측 이래 최대인 870㎜의 일 강우를 기록했다면, 이번엔 역대 최대인 시간당 134㎜ 강우를 기록했다.게릴라성 호우는 최근의 기상 변화, 즉 집중 강우의 강도와 발생 횟수 및 강우량 증가, 지역별 편차 확대 등과 관련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를 이제 기상이변이나 이상기후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상적인 기후 변화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토인비는 ‘역사의 연구’에서 문명의 역사는 환경의 도전에 맞선 역동적인 대응 과정이라고 했다. 황하·나일강·인더스강 문명에서 보듯 인류 문명은 홍수로부터 안전하게 도시와 사회를 방어하면서 발전했다. 반대로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지 못한 사회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우리나라도 일찍이 하천 주변에 도시를 만들고 제방 등 홍수 제어 기술을 통해 도시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경제·사회·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 성장의 중심축인 하천이 기후 변화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최근 태풍이 아니더라도 시간당 50㎜ 이상 내리는 집중호우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홍수 대응 능력 향상이 더욱 필요해졌다. 특히 4대강 사업으로 정비가 완료된 주요 국가하천에 비해 지방하천 및 도심 등에서 홍수 피해가 집중되고 있으므로 지류하천에 대한 선택적이고 예방적인 투자가 중요하다.재해 예방투자는 단지 재해를 막는 효과에만 그치지 않는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재해 예방투자는 약 7배의 예산 절감과 사회 전반의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홍수 대비 투자는 2012년 크게 줄어든 후 정체된 상태이며, 사전예방보다는 사후 복구 위주로 예산을 투입해 효과적인 홍수 대처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줄이고 기후 변화와 도시화로 인해 증가하는 홍수 위험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 말 ‘국가·지방하천 정비 종합계획(2016∼2025)’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는 홍수 안전도 90% 달성을 목표로 하는 향후 10년간의 구체적인 하천 정비 로드맵이 담겨 있다.무엇보다 기존 하천 자체의 홍수 방어에서 탈피해 하천 주변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고려하는 ‘지역 홍수 안전도’ 개념을 도입했다. 도시·비도시·농경지 등을 보호 수준에 따라 치수계획을 차별화하는 맞춤형 하천 정비사업도 추진된다. 또 홍수에 취약한 도시 구간 및 하천 합류부의 잠재 피해요소를 분석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잠재 홍수 위험이 높은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국토부가 국민안전처·환경부·지자체와 협력해 하수도·펌프장·방수로 등 도시방재시설과 하천시설을 효과적으로 연계시키면 홍수량이 분담되면서 예산은 절감되고 홍수 위험은 줄어들 것이다. 실제로 인천 계양천 유역에 시범 적용한 결과 안전 기준을 2배 상향시켰는데도 기존 홍수 방어시설 투자 비용 대비 약 45% 사업비 절감 효과가 예상되었다. 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스마트 하천 관리’로 홍수 방어와 하천 관리를 혁신할 계획이다. 홍수 발생 예보를 3시간에서 6시간 전으로 앞당겨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하천 조사용 드론을 개발해 하천 공간을 정밀하게 측량·관리하게 된다. 아울러 사물인터넷(IoT)과 증강현실(VR) 등을 통해 하천 공간의 안전 확보, 교육·친수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소설 ‘호밀밭의 파수꾼’의 주인공 홀든은 절벽에서 아이들이 떨어지는 것을 염려하며 우직하게 호밀밭을 지킨다. 국토부는 향후 10년간의 예방적 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기후 변화 시대에 우리의 도시와 사회, 문명을 지켜내는 파수꾼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2016.12.14 I 정수영 기자
  • 여성가족부 주간계획(12.12~12.18)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다음은 다음주(12월 12~18일) 여성가족부의 주요 행사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행사일정△12일(월)15:00 이주여성들과 함께하는 연말 나눔활동(금천구 서울이주여성디딤터)△13일(화)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14:50 2016년 청소년보호정책 우수 지방자치단체 정부포상 시상식(정부서울청사)16:30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자녀 장학금 수여식(정부서울청사)△14일(수)8:00 경제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15:00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개소식(중구 서울국립중앙의료원)△15일(목)11:00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창립 57주년 기념식(중구 프레지던트호텔)13:40 제12회 청소년푸른성장대상 시상식 (상암 MBC)13:30 2016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보고대회(성동청소년수련관)16: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16일(금)14:30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우수기관 시상식(서초구 쉐라톤서울팔래스)◇주간 보도계획△12일(월)여성가족부 장관, 이주여성들과 함께하는 연말 나눔활동△13일(화)지자체 노력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만든다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의 사기 진작 기대△14일(수)여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 더 가깝고 더 빠르게청소년 보호의 든든한 파수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일상에서의 폭력예방교육의 작은 실천, 큰 변화를 함께 이야기해보아요△15일(목)청소년을 위해 헌신한 숨은 공로자 발굴 및 귀감이 되는 청소년을 격려해요청소년동반자, “위기청소년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16일(금)아동여성이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앞장선 여성안전 지역연대 시상하다. 청소년쉼터 지난 3년간의 운영과 성과를 점검하다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전에 안전결과 확인하세요!
2016.12.10 I 이지현 기자
괴벨스극장·모든 군인은 불쌍하다 등…평론가 뽑은 '올해 연극베스트 3'
  • 괴벨스극장·모든 군인은 불쌍하다 등…평론가 뽑은 '올해 연극베스트 3'
  • 연극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의 한 장면(사진=서울문화재단).[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극단 골목길과 남산예술센터가 공동제작한 연극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작·연출 박근형)와 극단 동의 ‘베서니, 집’(연출 강량원), 극단 파수꾼의 ‘괴벨스 극장’(작 오세혁·연출 이은준, 권리장전 2016 검열각하)이 한국연극평론가협회가 뽑은 ‘올해의 연극 베스트3’에 이름을 올렸다.한국연극평론가협회는 지난 3일 협회 회원들의 추천과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의 연극 베스트 3’ 수상작 3편을 이 같이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심사는 매년 말 지난 1년 간(전년도 12월 1일 ~ 해당년도 11월 30일) 국내 무대에 오른 연극 작품 중 공연예술로서의 미학적 성과가 가장 뛰어난 공연이자 한국연극에 의미 있는 방향성을 제시한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심사위 측은 연극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에 대해 형식과 내용의 일치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은 물론 탈영병의 이야기가 극의 시작과 끝을 이룸으로써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회현상을 제대로 짚고 있다고 평했다. 심사위 측은 “한국 사회를 유지하는 시스템의 원리와 작동 방식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관객에게 창발적 의미 생성을 유도하는 부분은 매우 고무적”이라면서 “박근형 연극은 기존의 소재 취급방식의 ‘동어반복적’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말했다.‘베서니, 집’은 “연극계에 보다 폭 넓은 연기방식의 수용과 관심이 절실하다는 숙제를 던져주면서 평론가의 자기점검을 위한 계기를 제공했다”며 “약탈적 자본주의가 전지구적인 현상으로 정착한 신자유주의 시대의 인간 실존의 존엄성 문제를 다룬 수작”이라고 꼽았다. 이어 “약탈적 자본주의의 실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이 연극이 형상화하는 ‘자본주의의 민낯’을 정확하게 조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극단 파수꾼의 ‘괴벨스 극장’은 독일나치정권에서 선전장관을 지내며 베를린 분서를 주도했던 괴벨스를 매개로 검열과 정치적 통제가 만연한 우리 시대를 우회적으로 사유하게 해줬다고 평했다. 또한 작품 곳곳에 포진한 촌철살인의 풍자와 희극성, 그리고 정치적 현실에 위축되지 않고 대면하는 젊은 연극인들의 호방하고 집요한 에너지는 압도적이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공적 지원금 없이 크라우드 펀딩을 끌어들인 제작방식과 젊은 연극인들이 부조리한 현실에 압도당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 그 가능성을 유감없이 보여준 작품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시상식은 연극평론가협회 송년회를 겸해 오는 19일 오후 5시 대학로 좋은공연안내센터 다목적홀(지하1층)에서 열린다. 연극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의 한 장면(사진=서울문화재단).
2016.12.09 I 김미경 기자
나홍진·박정민 …한예종 출신 5人 청룡 휩쓸다
  • 나홍진·박정민 …한예종 출신 5人 청룡 휩쓸다
  • 한예종 출신 ‘제37회 청룡영화상’ 수상자 나홍진(왼쪽부터), 윤가은, 박소담, 박정민, 이모개9사진=한예종).[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연극원 및 영상원 출신인 감독과 배우 5명이 ‘제37회 청룡영화상’ 5개 부문을 휩쓸었다.29일 한예종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울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열린 ‘제37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감독상에 ‘곡성’의 나홍진(영상원 영화과 전문사 졸업·일반대학 대학원 과정), 신인감독상에 ‘우리들’의 윤가은(영상원 영화과 전문사 졸업), 여우조연상에 ‘검은 사제들’의 박소담(연극원 연기과 졸업), 신인남우상에 ‘동주’ 박정민(연극원 연기과 수학), 촬영조명상에 ‘아수라’ 이모개(영상원 영화과 전문사 졸업) 등 5명이 수상했다.‘청룡영화상’은 한국영화의 질적 향상과 국내 영화산업의 진흥발전을 돕기 위해 1963년 만들어진 뒤 매년 파격적인 수상결과로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아왔다. 감독상을 수상한 나홍진 감독은 영상원 영화과 전문사 재학 시절 이미 2008년 ‘추격자’와 2011년 ‘황해’에 이어 2016년 ‘곡성’까지 칸국제영화제에 3회 초청되는 기록을 세웠다. 신인감독상을 받은 윤가은 감독 역시 재학 중에 2012년 ‘손님’으로 제34회 클레르몽페랑 국제 단편영화제 국제경쟁부문 대상, 2014년 ‘콩나물’로 제64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제너레이션부문 K플러스 단편영화상을 받았다.여우조연상에 빛나는 배우 박소담은 2015년 ‘경성학교:사라진 소녀들’에서 혜성처럼 떠올라 같은 해 개봉한 ‘검은 사제들’에서 영신 역을 맡아 강렬한 연기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배우 박정민은 2010년 ‘파수꾼’에서 선보인 자연스런 연기로 주목받아오다 2015년 ‘동주’에서 독립운동가 송몽규 역으로 진가를 발휘했다. 박정민은 올해 백상예술대상, 디렉터스컷 시상식에 이어 3번째 신인상의 영예를 안았다.촬영조명상을 받은 이모개 감독은 2008년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으로 아시아 태평양 스크린 어워드 촬영상, 2010년 ‘악마를 보았다’로 청룡영화상 촬영상을 받은 바 있다.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은 “세계 속에 주목받고 있는 한국 영화를 이끄는 감독, 배우, 촬영, 편집, 음향, 시나리오 등 새로운 감각의 영화인들을 양성하는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졸업생들의 뛰어난 활약과 수상에 가슴이 뿌듯하다”며 “한국 영화산업에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의 창작 활동 지원 및 교육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6.11.29 I 김미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11.28~12.4일)
  •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다음은 다음주(11월 28일~12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행사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행사일정△28일(월)09:30 국장회의(장관, 세종)17:00 축산물 수출지원 농식품부-관세청 MOU(차관, 서울)△29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11:40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오찬간담회(장관, 세종)13:00 농어촌지역 정책포럼 축사(장관, 세종)△30일(수)10:00 법사위 전체회의(장관, 국회)△12월 1일(목)10:00 농식품안전품질관리연구 심포지엄(차관, 서울)14:00 국회 본회의(장관, 국회)14:00 농식품 벤처창업제품 홍보판매관 개관식(차관, 서울)16:30 차관회의(차관, 서울)△2일(금)09:00 금요 농정 포럼(장관, 서울)14:00 국회 본회의(장관, 국회)17:00 실속형 축산물 소비경진대회(장관, 서울)◇주간 보도계획△28일(월)06:00 농식품부-관세청, 축산물 FTA활용 분야 MOU 체결11:00 농촌하늘의 파수꾼, 드론(Drone) 날다ㄴ브리핑 28일(월) 11:10, 이재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11:00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시행△29일(화)06:00 농관원! 과학기술로 농식품의 안전·품질을 이야기하다11:00 지역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한 공영홈쇼핑 특별방송(지역희망 상생협력 프로젝트)11:00 쌀 신구곡 혼합여부 특별단속 연장 추진 11:00 스마트팜 도입으로 수량 증대 및 품질 향상11:00 “어떤 참외 좋아하세요?”식품연, 참외 숙도 선별 기술 개발△30일(수)06:00 가공식품 원산지 예비 인증수요로 농업과 식품 연계 발전11:00 소비자 맞춤형 품종 개발로 참다래 시장 경쟁력 갖추다ㄴ브리핑 30일(수) 11:20, 조명래 농촌진흥청 원예작물부장11:00 2016 창조경제박람회 ‘창조농업관’ 운영11:00 김장 관련 정보제공△12월 1일(목)06:00 16년산 벼 보급종 신청하세요11:00 신속·정확한 고추 바이러스 검정기술개발
2016.11.26 I 박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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