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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 경제질서 파괴했다”…회계사 372인 시국선언
-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변호사, 변리사에 이어 전문가 집단인 공인회계사들도 시국선언에 동참했다.회계사 372인은 17일 시국선언문을 내고 “회계사들은 자본주의의 파수꾼으로서 헌법적 경제 원리를 파괴한 대통령과 그 주변인물들을 강력히 처벌하기를 촉구한다”며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으로 ‘경제 독재’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들은 또 “헌법 제119조 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경제 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재벌은 권력과 결탁해 편법과 탈법을 일삼고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며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헌법 상의 경제 원리를 파괴한 대통령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자격이 없다”고 썼다.시장의 투명성이 후퇴했다는 문제의식도 드러냈다. 회계사들은 “지금까지 경제범죄에 이뤄졌던 솜방망이 처벌이 자본시장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었다”며 “최순실과 측근들, 이들과 거래해 탐욕을 추구한 재벌기업인들도 강력히 처벌하라”고 주장했다.아래는 회계사 372인의 시국선언문 전문이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이 국가의 기본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최순실로 대표되는, 위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온갖 특혜와 권력은, 대통령을 지지했던 51%에게는 배신감을, 선거의 결과에 승복했던 49%에겐 분노를, 그리고 대통령에게 권력을 위임한 전 국민에겐 박탈감을 가져다 주고 있다. 이에 수많은 국민들은 광장에 나와 민주주의의 붕괴를 규탄하며, 그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위임했던 권력을 회수하려 하고 있다. 이에 우리 회계사들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위임했던 권력을 회수하고, 대통령이 한 사람의 시민으로 돌아와 법 앞에서 당당하게 심판을 받기를 촉구한다. 또한 권력에 기생하여 사익을 추구하고 서민들을 농락한 최순실을 비롯한 비선실세들에게도 엄정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지길 촉구한다.많은 시민들이 언급한 헌법 제1조의 민주주의의 원리에 덧붙여, 우리 회계사들은 자본주의의 파수꾼으로서 헌법 제119조의 경제의 원리를 파괴한 주범으로서도, 대통령과 그 주변인물들을 강력히 처벌하기를 촉구한다. 대통령은 선거에서 헌법 제119조 제2항을 경제민주화 조항으로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기업의 주인인 주주의 동의도 없이 재산을 강탈하고, 그 대가는 주주의 재산을 강탈하는데 동참한 소수의 재벌기업인에게 돌려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국민에게 위임 받은 권력으로 ‘경제 독재’를 자행하고 있다.헌법 제119조 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재벌은 권력과 결탁하여 편법과 탈법을 일삼고,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재벌의 뒤를 봐준 권력자들은 국민에게 위임 받은 권력을 팔아 개인적인 축재를 하며, 또 다른 재벌이 되고 있다.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헌법 상의 경제 원리를 파괴한 대통령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자격이 없다.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강화하고 사익을 추구한 재벌들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경제범죄에 이뤄졌던 솜방망이 처벌이, 자본시장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아무런 부끄러움도, 죄의식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경제권력에 대해서도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헌법이 말하는 자유와 창의는 헛된 구호에 불과할 것이고, 건전한 경쟁과 타인에 대한 배려가 존재하는 건전한 사회는 점점 멀어질 것이다. 자본시장의 파수꾼을 넘어 사회의 파수꾼으로, 우리는 선언한다.민주주의와 경제질서를 파괴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라. 이에 기생하여 부를 축재한 최순실과 측근들, 그리고 이들과 거래해 탐욕을 추구한 재벌기업인들도 철저히 조사하여 강력히 처벌하라.
- 이제훈, 유모차 대신 옮겨준 미담 화제…“마음씨도 훈훈”
- 이제훈(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배우 이제훈의 미담이 뒤늦게 알려졌다.이제훈은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남영역에서 케이블채널 tvN 새 금토미니시리즈 ‘내일도 그대와’ 촬영을 대기하던 중 유모차를 들고 계단을 오르려던 여성을 대신해 유모차를 옮겨줬다.당시 현장에 있던 관계자는 22일 이데일리 스타in과 통화에서 “두 아이를 동반한 한 여성이 역무원에게 유모차를 함께 올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던 찰나였다. 이제훈 씨가 그 모습을 먼저 발견하고 도움을 줘도 될지 물어본 후 매니저와 함께 여자아이가 탄 유모차를 지하철 타는 곳까지 옮겼다”고 말했다. 이날 유모차를 든 이제훈의 모습을 담은 영상과 사진이 SNS 등에 게재되며 이 소식은 널리 알려졌다. 글쓴이들은 “친절하다”, “매너가 좋다” 등 이제훈의 따뜻한 마음 씀씀이를 칭찬했다. 2007년 영화 ‘밤은 그들만의 시간’으로 데뷔한 이제훈은 영화 ‘파수꾼’(2010)으로 주목 받았다. 이후 영화 ‘건축학개론’(2012), ‘파파로티’(2012), ‘탐정 홍길동:사라진 마을’ 등에 출연했다. 올 3월 종영한 케이블채널 tvN 드라마 ‘시그널’에서 박해영 경위 역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내일 그대와’는 시간 여행자와 그의 아내의 이야기를 담은 로맨스다. 이제훈이 시간여행자 유소준 역을, 신민아가 그의 아내 송마린 역을 맡았다. 내년 초 방송을 목표로 현재 촬영 중이다.▶ 관련기사 ◀☞ ‘대마 재배·흡연 혐의’ 20대 여가수, 징역형☞ ‘세상에’ 심현희 씨, 이틀만에 후원금 8억원 모여☞ 신화 ‘아는 사이’, 음원 차트 석권…‘최장수 아이돌의 위엄’☞ 김수현·이홍기, 프로볼러 선발전 참여…‘선전’☞ ‘삼세시끼’ 에릭, 차줌마 위협하는 올리브TV의 아들
- [전문] 연극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요구 성명서
- 지난해 공공기관의 잇따른 예술 검열과 탄압 의혹에 반발해온 연극인들의 ‘1인 피켓 릴레이 시위’ 모습(사진=대학로X포럼 페이스북).[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권리장전 2016 검열각하’, ‘공연과이론을 위한 모임’, ‘현대극페스티벌집행위원회’, ‘창작집단 독’ 등 85개 단체와 극단은 16일 박근혜정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국정조사 및 청문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연극인들은 이날 성명에서 국회 청문회 및 국정 조사 즉각 실시 외에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작성자 즉각 처벌 등을 요구했다.다음은 연극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성명서 전문이다.“블랙리스트”의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회 청문회를 요구한다“박근혜 정부가 문화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명단을 작성하고 각종 지원금 심사 등에서 배제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마침내 그 실체를 드러냈다. 도종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청와대 지시로 9437명의 명단이 적힌 문건이 A4용지 100장이 넘는 분량으로 작성되어 문화체육관광부로 내려왔으며 문체부와 문예위는 이를 근거로 명단에 있는 예술인들을 지원금 심사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의 각 분야에서 그동안 보여준 행태에 비추어 볼 때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확인된 것은 어찌 보면 그리 큰 충격이 아닐 수도 있다. 블랙리스트의 대상이 단지 예술인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예술인들에 대한 이른바 블랙리스트의 작성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의 각종 기본권을 매우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문화를 융성하기는커녕 그 기초마저 야만적으로 파괴하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이른바 “블랙리스트”라는 것의 작성 근거를 살펴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커다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블랙리스트 작성 근거로 삼은 것은 2012년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한 예술인, 2014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박원순 후보 지지를 선언한 예술인, 세월호 시국 선언 및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를 선언한 예술인 등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과연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부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선출된 정부에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제도이다.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선거권을 가진 시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정부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정부이다. 박근혜 정부는 미국 대통령 선거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힐러리 후보를 공개 지지한 뉴욕타임스도 블랙리스트로 작성해두었지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 특별법 정부 시행령 또한 대한민국 국민 304명이 무고하게 희생된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을 가로막는 법령으로 마땅히 폐기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요구는 동시대 시민의 책임이지 창작의 자유에서 불이익을 받을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박근혜 정부는 예술인들에게는 창작의 자유 실현과 연동 되어 있는 창작 지원금 배제를 수단으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국난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면서 국민 전체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공무원 의식을 잃어버린 행정 관료들의 묵인과 방조, 협력 행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 방기로 이미 대한민국 정부로서 정당성을 극심하게 상실하였으며, 나라 곳곳은 병들고 민심은 흉흉하기 이를 데 없다. “이게 나라인가”라는 한탄이 나라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이 또다시 커다란 국난에 처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실태 앞에서 “그럴 줄 알았다.”며 무기력감이나 자조를 토로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회복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거나 이를 직접 작성하거나 실행한 자들을 즉각 공직에서 파면하고 법에 따른 처벌을 가할 것을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강력하게 요구한다. 국회도 지난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존중하여 이번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총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 즉각 청문회 및 국정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예술인들에게 창작의 자유를 전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삶의 질적 고양과 민주주의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하나. 국회는 청문회 및 국정 조사를 즉각 실시하라.하나. 사법 당국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거나 작성한 자들을 즉각 처벌하라.하나.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에 관여한 자들은 즉각 진실을 고백하라.2016년 10월 16일 (참여단체) 권리장전 2016 검열각하, 공연과 이론을 위한 모임, 금천연극협회, 동작연극협회, 연극인부모협동조합, 창작집단 독, 현대극페스티벌집행위원회, 혜화동6기동인(참여 극단) 가극단 미래, 공상집단 뚱딴지, 공연연구소 탐구생활, 그린피그, 극단 경험과 상상, 극단 고래, 극단 고릴라, 극단 골목길, 극단 김장하는 날, 극단 노마드, 극단 노을, 극단 녹차, 극단 놀땅, 극단 달과 아이, 극단 달나라동백꽃, 극단 돌파구, 극단 동, 극단 루트21, 극단 맨씨어터, 극단 몽상공장, 극단 몽씨어터, 극단 문, 극단 미인, 극단 바람풀, 극단 바바서커스, 극단 백수광부, 극단 불의 전차, 극단 빠다밥, 극단 사개탐사, 극단 사니너머, 극단 산, 극단 산수유, 극단 새벽, 극단 신세계, 극단 씨어터컴퍼니 오, 극단 아어, 극단 앙상블, 극단 애인, 극단 연우무대, 극단 완주무늬, 극단 우인, 극단 유목민, 극단 이야기가, 극단 전화벨이 울린다. 극단 제자백가, 극단 지구연극, 극단 진동, 극단 차이무, 극단 창세, 극단 창파, 극단 척, 극단 청년당, 극단 초인, 극단 크리에이티브VaQi, 극단 파수꾼, 극단 퍼포먼스 온, 극단 행, 극단 행복한사람들, 극단 혜동바위, 극단 후암, 극발전소 301, 금천마을극단 파란, 노래극단 파랑새, 드라마팩토리, 드림플레이 테제21, 디렉터그42, 몸소리 말 조아라, 뮤지컬창작극단 영, 상상만발극장, 소년의 서, 양손프로젝트, 연극집단 반, 예술공동체 단디, 창작집단 LAS, 창작집단 곰, 프로젝트그룹 쌍시옷, 호모루텐스 컴퍼니.
- 화재 진압 어려운 서울시 6천여곳, 소방 통로 확보한다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소방차가 드나들기 쉽지 않은 등 화재 진압이 어려운 곳이 서울 시내에만 6000 곳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소방 통로를 확보하고 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화재에 취약한 ‘지하주차장 없는 노후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총 493곳 중 68곳(13.8%)이 소방차 통행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1곳(20.5%)에는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선이 표시돼 있지 않았다. 서울시 집계에 따르면 신속한 화재 진압이 쉽지 않아 큰 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총 6184곳에 달한다.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24일 발생한 쌍문동 아파트 화재를 반추해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건물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 건물들에 대한 소방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소방활동 장애대상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3일 발표했다.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건물은 사용승인 20년 이상이나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없는 노후 아파트, 재래시장,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다. 이 밖에 화재취약시간에 실질적인 단속, 소방차전용주차구획선 표시 등을 통해 소방차 통행로와 소방 활동 공간 확보 및 훈련 및 시스템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시 소방재난본부는 우선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선이 없는 아파트 101곳은 신규 설치를 유도하고, 이곳에 세우는 차량에는 경고 스티커를 붙이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소방차 통행이 어려운 아파트 68곳과 재래시장 332곳에서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한다. 밤 9시 이후 야간 현지적응훈련도 벌여 역량을 키우고, 출동로 확보를 위한 소방차 통행훈련도 야간에 불시에 한다.20년 넘은 오래된 아파트 797곳은 소방관리 업무를 잘 수행하는지, 소방시설은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을 따져보는 소방특별조사도 벌인다. 다음달부터는 아파트 경비원과 동장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시민 안전파수꾼’을 양성한다.▶ 관련기사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지진 체험 교육 확대 운영☞ 도미노피자, 군인·경찰·소방관 위한 '히어로즈 데이' 실시☞ 이엔쓰리, 베트남 PMJ와 51억 규모 소방구조차 공급 계약☞ 말벌 사망 소방관 ‘위험업무사망 순직’ 인정 가능☞ "소방차·구급차에도 안 비켜"…'양심불량' 운전자 3년새 4배 증가☞ [국감] ‘화재시 소방차 진입불가’ 주거지, 전국 991곳에 450km☞ 박남춘 “직업병 판정 소방관 5200여명 중 난청 질환자 60% 넘어”☞ 소방관 10명 중 6명은 '건강이상'…난청 등 귀질환 최다☞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액 1900억 넘어☞ 朴 "사드 배치가 핵실험 초래? 소방서 있어 불났다는 논리"☞ 이엔쓰리 “잠비아 소방차 납품 입찰 무기한 연기”☞ 화보협회, 소방안전봉사상 시상식 개최…대상에 박승균 소방장☞ 美소방당국 "플로리다주 차량 전소, 원인불명..갤노트7 때문 아냐"☞ 인권위 "중앙·지방정부, 소방관 안전규정 준수 직접 감독해라"
- [이코노탐정]'480명 기소·600억 추징…'여의도 파수꾼' 증권범죄합수단
- 지난 2014년 2월 5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검에서 (왼쪽부터) 구자익 사무국장과 조재연 합수단장, 이영렬 검사장, 이상호 차장검사, 김관정 형사5부장, 김영현 합동수사단부부장이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현판식을 열고 있다. 증권범죄합수단은 당초 2013년 5월 2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발족했지만 8개월 가량이 지난 이날 여의도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으로 소속을 옮겼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내외 증권사, 은행, 대·중소기업, 유명 개인투자자 등 대상을 가리지 않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연수원 26기)이 박근혜 대통령의 ‘증권범죄 엄단’ 지시로 출범한 지 3년 4개월째다. 합수단은 국내 자본시장의 다양한 적폐(積弊)적발하며 ‘여의도 파수꾼’을 자처한다.올해부터 4기 합수단을 이끌고 있는 서봉규 단장은 “증권범죄사범 적발은 기본이며 자본시장 선진화까지 도모하겠다”고 운영방향을 밝혔다.◇3년 3개월간 480명 기소·600억 추징보전정부는 2013년 4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방안으로 같은 해 5월 2일 서울중앙지검에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발족시켰다. 검찰을 중심으로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국세청, 예금보험공사 등의 전문인력이 모인 국내 첫 증권범죄 전문수사단이다. 합수단은 2014년 2월 여의도가 관할구역인 서울남부지검으로 옮겼다. 남부지검은 여기에 2015년 중앙지검 산하인 금융조사 1부와 2부까지 이관받으면서 주요 증권범죄 사건을 도맡는 금융범죄중점검찰청이 됐다.합수단은 지난 8월 말까지 출범 3년 3개월간 증권범죄사범(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자) 총 480명을 기소하고 이 중 245명을 구속했다. 지금까지 74건의 사건에서 약 600억 900만원 가량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법원에 추징보전 청구를 했다. 또한 불법행위에 연루된 총 2701억 상당의 재산 30건을 적발, 과세조치를 위해 국세청에 통보했다.합수단은 그동안 △증권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비위행위 △회계사 등 전문가들의 미공개 정보이용 △대주주 및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구조적 불법행위 등을 단속해왔다.지난해 10월에는 시세조종 세력과 결탁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옛 골드만삭스자산운용 및 다이와증권 등 외국계 증권사들의 임원들을 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은 이를 바탕으로 시세조종 세력과 여타 기관투자자 사이의 검은 커넥션도 적발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했다.지난 3월 적발한 ‘콜마BNH의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SPAC) 합병정보 이용 거래사건’은 SPAC 제도로 얻은 미공개 정보(상장을 위한 합병)로 내부자들이 수십억원대 차익을 거둔 신종 증권범죄다.현재 검찰수사를 받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의 경우 회사의 자율협약 신청 전 보유주식 전량을 처분한 행위에서 대주주(최 전 회장)와 회계법인 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회계사·대주주 등 범죄적발 주력…“시장기준 제시”합수단은 유관기관들과의 협조를 바탕으로 속도감 있고 실효성 있는 수사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실제 금융당국의 고발없이 검찰이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 제도를 도입, 통상 1년 6개월 가량 걸리던 증권범죄 수사기간을 수개월로 줄였다. ‘적발→수사 및 처벌→범죄수익 박탈·피해 회복→과세자료 공유 및 세금부과’ 등 일련의 과정도 구축했다. 증권범죄 등 경제범죄는 가해자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 환수가 중요한 점을 감안했다.몸집도 키웠다. 남부지검은 지난달 말 하반기 인사에서 기존 금융조사 1부와 증권범죄합수단을 통합운영키로 해 합수단 소속검사를 4명에서 6명으로 늘렸다. 현재 합수단은 검사와 전문수사관, 유관기관 파견인원, 실무관 등 총 5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2기 합수단장이었던 조재연 차장검사(25기)는 현재 합수단과 금융조사 2부를 총괄하고 있다.합수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공인회계사 등 자본시장 파수꾼들의 부정과 대주주 등 내부자들의 비위 적발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기관투자자의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직전 공매도’ 등 시장의 관행적 행위들도 적극 살펴볼 계획이다.서봉규 단장은 “기존의 관행 가운데 어떤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고 어긋나는지 선을 그어 기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김영란법 시행 첫날, 끊긴 밥줄…줄선 밥줄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김영란법 시행 첫날, 끊긴 밥줄…줄선 밥 불 -상처난 李 리더십-“석유화학·철강 빅3, 군살부터 빼라”-기업 농지 소유까지 허용하는 日, 기업은 농업에 얼씬도 말라는 韓△김영란법 시행 첫날-호텔 레스토랑 예약률 30% 뚝…싼 비즈니스호텔은 꽉차-“꽃가게 매출 30% 줄어…인건비·임대료 빼면 남는 게 없다”-구내식당 대기 줄 30분 서고…5000~6000원 칼국수집 문전성시-첫날 위반신고 2건…수사요건은 못 갖춰-[사설]‘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축제 삼아야 -[사설]무너지는 자영업자 생존대책 시급하다△정치 -‘맨입에…’ 국감복귀-의총거부, 이정현 리더십 ‘상처’-국회 거리 둔 朴 “정상 오를 역량 있다” 지지층 결집-“국회법 어긴 적 없어…유감 표명할 내용 없다”-더민주, 전기료 누진제 11.7배…2.6배 축소 개편안 발표-‘가습기 살균제 특위’ 활동연장 결론 못내 △경제-국고채 10년짜리 금리 1.5% 아래로-“젊은층 불만, 재분배로는 해소 안돼”-2분기 빚 늘린 가계, 지갑도 더 크게 열었다△금융-만능통장의 굴욕…5개월새 가입 반토막-가구당 보험 가입률, 4년만에 감소-은행 대손준비금 일부 연말부터 자본인정△산업&기업-이대로면 ‘제2 한진해운 사태’ 우려-‘제2엘리엇 사태는 없다’ 삼성 사장단, 헤지펀드 열공-환경부 “폭스바겐 리콜 후 교체명령 가능”-‘철사 굵기로 60㎏ 거뜬’ 현대제철, 내진용강철 개발-[현장에서]코리아페스타서 재고떨이 나선 현대차-벤츠 SLK·M 클래식 ‘다카타 에어백’ 리콜-잘빠진 뒤태 총출동…해치백, 파리지앵 유혹한다-트위터의 ‘이유있는 추락’-창조경제타운 3년…3.7만건 역발상 빛봤다-삼성 안방 뚫어라…외국산폰 상륙 러시△소비자생활-블랙야크 아웃도어 도시 ‘일상’을 품다-‘파급력 짱’…中 SNS 스타부터 모시는 K-뷰티-반품에서 피소까지…‘치약사태’ 일파만파△중소기업·벤처-스마트폰 액세서리업체 ‘비명’-빅데이터 이용 기업 전망 예측-김영란법에 몸 사리는 中企·제약업체 -“현대차 파업에 중기 박탈감…불매운동 검토”△라이프&스타일-멋 좀 아는 그녀, 가을 주름잡다-쌀쌀해질수록 빛나는 ‘신사의 품격’△증권&마켓-비과세 해외펀드 2월부활…타이밍 절묘했네‘저가 매수 타이밍’ 현대차 사는 外人-주목! 이 상품△마켓in-SK네트웍스 ‘정성평가’ 압도-삼부토건 연내 재매각 작업 중단-한류열풍타고…엔터테인먼트 M&A 활발-“주택경기 불황땐, 한신공영·계룡건설 신용위험 커져”△글로벌마켓-140억 달러 美 벌금폭탄…獨 1위 은행 도이체방크 흔들-日금융권의 마이너스 금리 생존법-부동산 가격 오름세 타고…경기둔화에도 웃는 中기업-이란 ‘감산안 거부’에도…OPEC 11월 감산 가능성-머스크 “10년대 화성에 우주선 띄울 것”△이데일리 문화대상/중반기 추천작-‘음향최고’ 롯데콘서트홀, 파이프오르간 장엄함에 설레고 ‘요부’ 옥주현 + ‘광기’ 조승우 시너지 명불허전일세-[연극] 서울문화재단 남산예술센터 ‘곰의 아내’, 국립극단 ‘아버지 + 어머니’-[클래식]롯데콘서트홀 개관 공연, 클랑베르발퉁 오케스트라 내한공연-[무용]최소빈발레단 ‘명성황후’, 안은미컴퍼니 ‘안심 땐쓰’-[국악]국립창극단 ‘오르페오전’, 남산골 ‘남도음악의 맥-이태백’-[뮤지컬]CJ E&M ‘킹키부츠’, 오디컴퍼니 ‘스위니토드’-[콘서트] 빅뱅 ‘0 TO 10’, 젝스키스 ‘옐로노트’△스포츠-안병훈 “괴물이란 별명 맘에 든다”-떴다하면 ‘슈퍼 손’-800만명 사랑받는 ‘세른네 살’ 프로야구-박병호 “타격폼 간결하게 바꿀 것”△이코노 탐정-메뚜기·다단계 작전…‘개미무덤’ 만드는 시세조종 꼼수의 진화-‘여의도 파수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People-소외층 예술체험 넓혀 ‘문화 민주화’ 힘쓸 것-이스라엘 전 대통령 별세-김용 세계은행 총재, 만장일치로 5년 연임-美 제프리 드로렌티스, 55년만의 쿠바대사에-한화, 29년간 노사분규 ‘0’ 27개월 새 일자리 17%↑-서울시향 기획자문역 맡는 진은숙 상임 작곡가 △오피니언 -[목멱칼럼]장애가 장애되지 않는 강원래-[기자수첩]면세점 추가특허 ‘뒷말’ 없게 심사하라-[데스크의눈]‘김영란법’ 핑계대지 마라△부동산-연내 공공주택 3만가구 쏟아져…위례·오금 노려볼만-종부세 내는 ‘금수저’ 미성년자 지난해 159명…전년보다 5명↑-‘해외수주 10년 만에 최저’ 허리띠 졸라매는 건설사들-전월세 보증금 은행 보관…‘안심거래 상품’ 내일 출시△사회-유아교육·보육통합‘ 올해도 어려운 까닭-현대車 파업에 ‘긴급조정권’ 발동-75세 이상 운전자, 3년마다 면허 갱신해야 -5년간 1168명…뒷돈받아 징계 받은 공무원-“친환경세제 투자 땐 원금 2배”…노인·주부 속여 35억원 챙겨-‘은행강도 자작극’ 경비업체 직원의 어설픈 연기-“월세 안낸다” 현관문 못질 세입자 가둔 집주인 입건
- [목멱칼럼]"아버님 댁에 소화기 놓아드리세요"
- 주택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공간으로, 다른 어느 곳보다도 안전해야 한다. 화재를 비롯한 각종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히 대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안전해야 할 주택이 ‘우리 집은 괜찮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과 기본적인 소방시설의 미비로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하고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박인용 장관아파트의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안전에 대해 자격을 갖춘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 안전관리를 수행하도록 해온 반면, 일반주택은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았다. 그 결과 국가화재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전체 화재의 25%, 화재사망자의 60%가 주택에서 발생하였으며, 주택화재 사망자의 84%가 단독주택 같은 일반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화재가 발생한 경우 골든타임을 기점으로 화염은 급속도로 확산되고,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하여 질식의 위험도 높아진다. 주택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화재의 대부분이 잠자는 시간대에 발생하여 화재를 빨리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초기에 불을 끌 수 있는 소화기조차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1977년), 영국(1991년), 일본(2004년) 같은 나라의 경우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이후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대폭 줄어들어 그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프랑스의 경우에는 설치 의무화는 물론, 주거 임대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주거상태 확인서에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한다는 사실을 확인해서 명기토록 하였다, 또한 주거 점유자(세입자 또는 실소유주)는 주거점유기간 동안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정상작동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점유기간 중 소방시설이 고장나면 교체토록 의무화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신축이나 증축하는 주택은 2012년부터, 기존 일반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소화기) 을 설치토록 의무화하였다.정부와 지자체는 재정지원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연계하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73만여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였다. 아울러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사업 등을 통하여 쪽방촌을 비롯한 화재취약지역 21만여 가구에도 소방시설을 설치하였다.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 설치로 인한 효과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월 3일 전북 군산에서는 독거노인이 음식물을 가스 불에 올려놓고 깜박 잠든 사이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울려 신속히 대피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하지만 법령 개정과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비율은 낮은 실정이다. 그래서 국민안전처는 올해 하반기부터 매월 전 직원들의 자율적인 모금을 통해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하여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구매와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모든 소방서에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주택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화재 초기에 소방차 한 대의 효과가 있는 소화기와 잠든 시간에 알람 역할을 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가 국민의 행복한 보금자리를 지키는‘가정 안전의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다.<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 100개 희망정책 담은 '2015 서울백서' 발간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추진한 정책 중 주요 사업 100개를 엮어 ‘2015 서울백서’를 제작해 발간했다.서울백서는 △안전한 도시 △따뜻한 도시 △꿈꾸는 도시 △숨쉬는 도시 △열린 도시의 5가지 시정분야를 각각 안전역·온정역·희망역·환경역·창의역으로 표현하고, 각 분야의 대표 정책사업 100가지로 구성했다.100가지 정책사업은 작년 추진한 사업 중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거나 새롭게 추진한 사업을 중심으로 뽑았다. 올해는 특히, 단돈 천원이라도 금품을 받은 공무원을 단호하게 처벌하고 공·사익간 이해충돌 방지 등을 위해 시행된 ‘박원순법’부터, 시민의 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세정혁신’에 이르기까지,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시에서 추진한 8가지 행정혁신 사례도 소개하고 있다.백서는 자치구 주민센터 민원실, 공공도서관이나 서울시 홈페이지(http://ebook.seoul.go.kr)에서 e-북으로 볼 수 있다. 구매는 300부 한정으로 1만원에 할 수 있다. 이영기 서울시 기획담당관은 “시의 주요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서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백서를 통해 공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에 남기철 교수☞ "잠자는 市유지 깨워라"…서울시 위탁개발 '잰걸음'☞ 매달 넷째주 수요일, 서울시·산하기관 주차장 문 닫는다☞ "서울시 200개 정책 필요에 따라 누리세요"☞ 서울시, 비서실장에 허영 전 더민주 부대변인 내정☞ 서울시 "37곳 철도부지 관리계획 수립…19곳 개발 가능성"☞ 서울시, 기초생활수급 청소녀 생리대 지원 신청 접수☞ 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에 안승화씨☞ [금연천국 흡연지옥]서울시 금연'구역'만 늘었다…5년새 25배 폭증☞ 서울시, 한옥통합정보시스템 오픈…한옥정보 총 망라☞ [인사]서울시☞ "육군사관학교 생도, 서울시 시민안전파수꾼"☞ 전경련, 육군 12사단 부사관 부부 30쌍 초청 서울시내 관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