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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義人보다 회색빛 稅吏가.." 정호열 공정위장 내정자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신임 공정위장으로 내정된 정호열 성균관대 교수는 `시장주의자`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정호열 공정위원장 내정자정 내정자는 28일 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나라 국민경제는 기본적으로 시장경제다. 공정위가 시장경제 창달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데 가진 역할을 다 하겠다"며 여러차례 시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 "현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 시장친화적인 방향이라 시장의 동적 기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얼라인(정비)할 것"이라며 "대기업이나 소비자 등 시장 참여자들이 동적으로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시장으로 발전시켜 가겠다"고도 말했다. 정 내정자의 시장주의자적 면모는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다. 그가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관련한 공정위 용역 연구에서도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는 한 언론 기고문에서 "캐디를 근로자로 보호하자는 논의에 겁먹은 골프장들이 레일을 깔고 전동차를 도입해 캐디 수를 반 이하로 줄이는 등 정부의 보호정책이 시장 반응을 통해 정반대의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보험상품을 팔 수 있게 하는 방카쉬랑스 도입과 관련해서도 "보험료 인하 등의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다"고 평가하면서 섣부른 정부의 개혁정책을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이 기고문에서 "들뜬 목소리로 설익은 이념을 파는 의인(義人)보다 회색빛 세리(稅吏)가 때로는 더 유용하다"고 말한다. 시장의 현실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정부 정책이 이뤄져야 하고, 이도 저도 어려운 경우에는 결정을 피하고, 상황을 연장하는 노회함도 필요하다는 것이 정 내정자의 지론이다. 정 내정자에게 직업 관료란 `다소 기회주의적으로 보일지라도 어설픈 정부의 개입보다는 시장의 순기능에 맡겨두는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다.

2009.07.28 I 안승찬 기자

공정위원장 또 교수출신이네..그것도 4번 연속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신임 공정위원장으로 정호열 성균관대 법과대 교수가 내정됐다. 그간 신임 위원장을 둘러싼 하마평에서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던 그야말로 `깜짝 발탁`이다. ▲ 정호열 신임 공정위원장 내정자정호열 공정위장 내정자는 54년 경북 출신으로 경복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현재 공정위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과 한국경쟁법학회장을 겸직하고 있다. 한국보험학회 부회장으로 일하기도 했다. 정호열 교수의 내정과 관련해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시장 경제에 대한 확신한 소신과 공정경쟁과 상사 분쟁 분야의 대표적 전문가"라며 "정부의 각종 위원회 활동을 통해 현장감각이 탁월한 것은 물론 실무에도 밝다"고 설명했다. 정 내정자는 공정거래법 전공인 데다 2006년부터는 공정위 경쟁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등 공정위와 연인이 깊다. 지난해 공정거래의 날 행사에서 홍조근정 훈장까지 받았다. 익명을 요구한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정책자문위원장으로 공정위에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이라며 "공정위원장으로서 업무 전문성 부문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좀 다른 곳에 있다. 정 내정자가 발탁되면서 공정위원장은 4번 연속 외부인사로 채워지게 됐다. 최근 국세청장으로 자리를 이동한 백용호 전위원장을 비롯해 12대 강철규 전 위원장, 13대 권오승 전 위원장까지 내리 외부에서 온 교수 출신이다. 특히 이번 만큼은 내부 승진인사를 바라던 공정위 분위기를 감안하면 관점이 달라진다. 이번 인사에서는 현재 공정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서동원 부위원장의 승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만큼 내부 직원들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문성과는 별개로 정 내정자가 조직을 장악하고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검증된 바가 없다"며 "공정위의 업무 속성상 다른 부처와 싸워야 하는 일도 많은 데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내정자는 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공정위가 시장경제 창달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데 가진 역할을 다 하겠다"며 "서민과 관련된 최종 소비자 보호 같은, 경쟁 정책에 의해 커버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 공정위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2009.07.28 I 안승찬 기자

鄭공정위장 내정자 "글로벌 스탠다드 맞는 시장질서 확립"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사진)는 28일 "시장경제 창달을 위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이날 청와대로부터 15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선임됐다. 정 내정자는 54년 경북 출신으로 경복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으며, 현재 공정위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과 한국경쟁법학회장을 겸직하고 있다. 한국보험학회 부회장으로 일하기도 했다. 정 내정자는 "시장친화적인 현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에 따라 시장의 동적 기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정 내정자와의 일문일답이다. -소감을 말해달라 ▲우리나라 국민경제는 기본적으로 시장경제다. 공정위가 시장경제 창달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데 가진 역할을 다 하겠다. -언제 처음 알았나 ▲20일 전쯤 절차가 진행되는 걸 알았고 오늘 아침에 최종 리스트에 올라갔다는 얘기를 들었다. 공정위와 관련해선 20여년 동안 크고 작은 위원회에 관여했고 우리나라 경쟁정책의 입안과 집행에 대한 자문을 그동안 쭉 해왔다. -공정거래의 방향은 ▲그 부분은 언젠가 경제 기자들과 만나 얘기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 국민경제는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에 매달려 있다. 시장경제의 창달을 위해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시장,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공정위가 미국 퀄컴에 대해 사상 최고인 2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퀄컴 건은 오랫동안 심층적인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공정위는 역외 적용도 아주 액티브하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집행하고 있다. 이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고, 앞으로 더 심도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경제력 집중 문제는 한국의 특수한 문제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한다. -공정위의 향후 역할과 주안점 ▲공정위는 음지에서 경제검찰의 역할을 맡고 있다. 대통령이 최근 서민경제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데, 서민과 관련된 최종 소비자 보호 같은, 경쟁 정책에 의해 커버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러가지로 들여다보면 더 보완할 부분이 있겠지만, 현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 시장친화적인 방향이라 전임 백 위원장 뒤를 이어 스크리닝을 지속하고 시장의 동적 기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얼라인(정비)할 것이다. 대기업이나 소비자 등 시장 참여자들이 동적으로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시장으로 발전시켜 가겠다.

2009.07.28 I 박기용 기자

외식업계 800여명의 동문들이 가장 큰 경쟁력
[이데일리 EFN 객원기자단] 지난 1996년 9월 개설하여 지금까지 24기를 배출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식품 및 외식산업 보건 최고경영자과정>. 외식업체를 운영하거나 외식산업체의 고위층 경영진, 외식업소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학원수준의 특별교육과정이다. 궁극적으로 국민보건향상, 한국 외식산업의 합리적 관리운영을 통한 세계화를 목표로 두고 있으며 특히 ‘외식산업을 통한 위생’부분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또한 단순한 주입식교육을 지양하고 함께 연구,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더욱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학습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새로운 경영정보 및 지식습득, 정보교류를 위해 해마다 정기적으로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효과적인 학업성취는 물론 친목 도모의 기회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한식의 세계화’가 강조되고 있는 최근 추세에 맞춰 국제화감각을 익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현재 1기부터 24기까지 800여명의 수료생을 중심으로 동문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수료생들은 외식업계 각 부분에서 활약하고 있다. 또한 총동문회에서 정기적으로 전문잡지 ‘서울대 외식산업 포럼’을 발간, 외식업계의 최신경향 파악과 정보공유를 통해 비즈니스협력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다.‘외식전문가 재교육과 업그레이드’, ‘외식업계 발전’이라는 목표의 결과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식품 및 외식산업 보건 최고경영자과정>은 외식업계에서의 그 영향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Interview 이승욱 주임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식품 및 외식산업 보건 최고경영자과정“외식산업의 국제화를 지향하는 교육방식이 자랑입니다”Q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식품 및 외식산업 보건 최고경영자과정>의 교육목표는 무엇입니까?식품제조, 유통, 프랜차이즈, 외식산업의 최고경영자를 비롯해 식품관리자로서 필요한 전문지식을 전수, 효율적인 계획관리 능력을 개발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한국음식의 세계화를 성취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수료생들은 수료 후에도 총동문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경영정보를 습득할 수 있으며 외식산업의 변화에 맞춰 정기 세미나를 개최,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Q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식품 및 외식산업 보건 최고경영자과정>의 차별화전략은?외식산업의 경영적인 차원은 물론이고 국민위생안전과 건강 증진 차원에서의 접근을 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음식안전과 건강문제를 도외시할 경우, 외식업계 전체가 치명타를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과정은 국민들의 건강문제를 책임지는 경영인으로서의 자세를 갖추도록 차별화하고 있습니다.Q 외식업계 경기불황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더불어 앞으로의 달라질 교육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십시오.외식업소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식품외식경영자들이 타 업종으로 전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식산업 경영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책이라고 여겨집니다. 때문에 향후 국민의 먹을거리와 건강을 지키는 산업종사자로서의 긍지를 북돋아줄 수 있는 교육체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이번 2009년 25기부터는 운영시간에도 변화를 줄 예정입니다. 종래의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실시해 오던 강의시간을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종래의 시간이 실제 일과시간 중인 관계로 업무에 바빴던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단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일과시간 중에는 업무에 전념하고 저녁시간에 강의를 들음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종래에 참여하기 힘들었던 경영자들도 부담 없이 강의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Q 정부 차원에서의 한식 세계화를 위한 제언 하나를 해 주신다면.식품과 외식업계 경영자들이 국민건강의 파수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경영에 임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훌륭한 경영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식이 결국 외식산업에 관한 인식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구요.아울러 지금까지의 진부한 경영방식으로는 외식산업의 현대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현재 국제시장에서의 외식산업의 규모는 자동차시장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발전가능성이 큰 외식시장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한식의 세계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더욱 정교한 조리법을 통해 그 우수성을 세계에 알려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맛과 위생에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한식의 세계화’는 우리나라 어려운 경제를 타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책 중 하나일 것입니다.[ 도움말 : 월간 외식경영 ] [ ⓒ 프랜차이즈 창업 체인 가맹 사업 네트워크 " 이데일리 EFN "]

2009.06.12 I 객원 기자

원빈 '마더'로 백치미 선보여...팬들 기대 '증폭'
▲ 영화 '마더'의 1차 티저 예고편에서 공개된 원빈의 모습[이데일리 SPN 김용운기자] 봉준호 감독의 신작 '마더'(제작 바른손엔터테인먼트)의 티저 동영상이 지난 7일 인터넷에 공개되자 원빈의 연기변신에 대한 팬들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마더'는 살인범으로 몰린 다소 어리숙한 아들을 구하기 위해 혈혈단신으로 범인을 찾아 나서는 엄마의 사투를 그린 작품. 봉준호 감독의 작품이라는 점 외에도 김혜자와 원빈이 모자지간으로 출연한다는 점에서 영화 팬들의 관심이 높았다. 특히 지난 2004년 영화 '우리형'이후 원빈의 연예계 복귀작이란 측면에서 궁금증을 자아냈지만 그간 ‘마더’의 촬영이 비공개로 진행되며 원빈의 영화속 모습을 짐작하기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마더’의 티저 예고편을 통해 백치미가 엿보이는 원빈의 연기변신이 공개되자 팬들이 반색을 하고 나선 것. '마더'의 홈페이지와 공식 블로그 게시판에는 "그의 변신 완전 기대됩니다"(닉네임 키키),"원빈 캐릭터 묘한데요 이런 아들이 잡혀가면 내가 엄마라도 미칠것 같네요"(닉네임 연두색사과),"제가 알고 있던 원빈의 모습과 너무 달라서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요"(닉네임 파수꾼) 등 이전 작품에서 볼 수 없었던 원빈의 모습에 호평이 줄을 이었다. '마더'제작사의 한 관계자는 "원빈이 거의 5년 만에 연기자로 돌아온 작품인 만큼 배역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했다“며 “이전의 ‘가을동화’나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등에서 봤던 원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캐릭터를 기대해도 좋다”고 밝혔다. 한편 ‘마더’의 1차 예고편은 공개 하루 만에 조회수가 35만회를 넘어서며 영화에 쏠린 네티즌들의 기대를 방증했다.

2009.04.09 I 김용운 기자

(포토)SK가스 `안전점검 순회 봉사단` 발대식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SK가스(018670)가 가스 시설 안전관리 점검에 나섰다. SK가스는 6일 포천 충전소에서 `가스안전점검 순회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올해 안전점검 순회 봉사의 본격 착수를 선언했다. 이날 발대식은 전국 LPG 고객 충전소 및 산업체를 대상으로 가스 시설의 불안전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가스사고를 예방하고, 고객의 자율 안전관리 활동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봉사단은 올해 말까지 전국 740 여개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SK가스는 이 밖에도 안전관리자 교육, 안전 컨설팅 제공, 긴급대응체제 운영 등 다양한 안전관리 활동을 펼치고 있다. SK가스 김치형 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LPG 시설 안전 파수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수요처의 지속적인 무재해 달성과 안전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관련기사 ◀☞SK가스, 1000억 사채 발행☞국민연금, SK가스 지분 5.61% 보유

2009.03.06 I 정태선 기자

''쇠파라치'' 양성학원…사회 공익 VS사냥꾼 논란
[노컷뉴스 제공] LA갈비 등 뼈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8월 중순 국내에 본격 유통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원산지표시 위반과 미표시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거액의 신고 포상금을 노리는 일명 '쇠파라치'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심지어 고성능의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한 쇠파라치를 양성하는 사설학원까지 등장했다. 이에 따라 원산지표시 조기정착과 소비자주권 확보라는 긍정적이라는 의견과 제도시행 초기를 노린 약삭빠른 상행위라는 부정적인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0월부터 시작, 초창기 때 돈 돼"지난 29일 찾아간 서울 강남에 위치한 파파라치 전문 양성 교습소인 A업체. 약 100㎡ 규모의 오피스텔 공간을 사무실로 개조해 '파파라치' 비법을 전수해 주는 이 업체는 온오프라인 회원수가 1,500명이 넘는다. 수강료 35만원을 내면 3~7일 정도 집중적인 수업을 통해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와 일회용품 위반, 유사휘발유 판매 현장 등 불법 상행위 현장 촬영은 물론 동영상 편집과 정부제출용 신고서 작성 방법까지 일목요연하게 알려준다. 촬영 장비는 120~150만원대의 초소형 몰래카메라. 옷 상의의 단춧구멍과 같은 작은 렌즈를 통해 동영상은 물론 실시간 음성녹음까지 가능한 고가 장비다. 최근에는 미국산 쇠고기 시중 유통이 화두가 되자 일명 '쇠파라치' 수강생들이 크게 늘고 있다. 이 교습소 관계자 B씨는 "파파라치 일은 매년마다 트랜드가 있다"며 "쇠고기 등 원산지 표시 단속이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데 현재 회원들이 이에 대비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B씨는 이어 "신고 접수와 포상금 처리 등은 농식품부쪽에서 관할하는데 신고량이 많으면 그만큼 처리시간이 늦어지는 공무원 사회 특성상, 제도 시작과 함께 지금 뛰어들면 초창기에 돈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쇠파라치' 사설 교습소가 최근 전국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수백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음식점 업주, 시민들…엇갈린 반응파파라치를 바라보는 음식점 주인들의 반응은 한결같다. 정부의 제도 도입 취지는 이해하겠지만 사설 학원까지 등장해 전문 '사냥꾼'을 양성하는 것은 음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흥분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의 J갈비집 주인 최진용(35)씨는 "학원까지 차려서 파파라치를 양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원산지 단속 제도 도입 취지는 일반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관리 감독하며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인데 이를 금전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최씨는 이어 "식당 하는 입장에서 우리도 떳떳하게 음식 내놓고 오신분들 역시 맛있게 먹고 가면 좋은 건데 굳이 그런 학원까지 있어야 하냐"며 "불신감이 더 팽배해지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털어놨다. 당산동에 위치한 C소갈비집 주인 조모(50·여)씨 역시 "원산지 표시를 정확히 한다고 노력하는데 학원까지 등장해 몰래 단속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가뜩이나 장사도 안되서 이 난리인데 당연히 불쾌하다"고 말했다. 실효성에 의문을 품는 음식점 주인도 있었다. 종로구 연지동에 있는 K갈비집 주인 김승우(48)씨는 "원산지를 가려내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지켜봐야하는데 파파라치들이 그걸 가려낼 전문성을 갖췄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시민들은 쇠파라치 활동에 다소 긍정적인 모습이다. 거리에서 만난 주부 박종분(50·여)씨는 "요즘 미국산 쇠고기가 이슈인 만큼 원산지표시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다면 파파라치를 양성하는 것도 괜찮다"고 말했다. 박씨는 그 이유로 "음식점들이 원산지를 속이는 일이 흔한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었다. 또 다른 주부 김민경(37·여)씨 역시 "원산지 단속제 도입 초창기에는 국가에서 일일이 단속할만한 인력이 안되니 처음에는 필요악처럼 (파파라치 활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옆에 있던 구준회(34)씨도 "일단 원산지가 어디인지 알고 먹으면 좋은 것 아니냐"며 "파파라치 활동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거들었다. 현재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단속이 시행중이고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단속은 9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10월 1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허위표시는 최고 200만원, 미표시는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영세업자들의 사정을 고려해 100㎡ 이하 음식점에 대해서는 파파라치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과거 '카라파치'(자동차 교통법규 위반 신고)제도 도입시 '짭짤했던' 포상금 경험이 있었던 만큼 '쇠파라치' 활동은 당분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파파라치 활동이 사회 공익을 위한 진정한 '파수꾼'이냐 아니면 포상금을 노린 단순한 '사냥꾼'이냐는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8.07.31 I 노컷뉴스 기자

"메신저 통한 주가조작, 신고하면 포상"
[이데일리 한창율기자] 경미한 주가조작 신고로 소액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7일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능화·복합화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위해 소액포상금지금(가칭 `증권선물시장 파수꾼`)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시장 파수꾼` 제도는 SMS문자, 메신저, 이메일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주가조작을 신고한 경우 소액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이는 현재 검찰고발 또는 회원조치가 이루어진 신고내용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보완책이다. 또한 시장감시위원회는 신고수단의 다양화를 위해 인터넷 이외에 우편, FAX 등을 통한 신고가 가능하게 하고 방법 및 요령 등에 대한 안내를 위해 신고 도우미 기능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고인에 대한 피드백제도 도입, 포상금액의 현실화, 증권선물회사 임·직원 신고 인세티브제도 시행 등을 마련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길수 시장감시부 시장감시2팀장은 "이전 시장 감시는 사후처리 부분이 대부분이었다"며 "이번 개선방안을 도입해 사전에 불공정거래를 막고 피해자 양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 팀장은 "지난 루보사태와 같은 소액주주 대상 주가 조작은 이번에 도입하는 `증권선물시장 파수꾼` 제도를 통해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신고의 다양성과 포상금의 현실화 시장 감시 기능이 강화 될 것이라며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현재 소액포상금액은 100만원 내외 정도로 예상되고 있으며 8월중에 최종 결론날 예정이다.

2008.05.27 I 한창율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외국인 韓증시로 돌아왔다
[이데일리 안재만기자] 다음은 내일(16일)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다다순) ◇매일경제 ▲1면 -`쩐의 전쟁`서 밀린 외국인, 손실감수 주식매수 나섰다 -STX-마산시, 공장 건설 합의 -올해 주택공급 20%↓ 집값 6.5%↑ ▲종합 -中 주택 50만채 붕괴..이재민 1000만명 -한미FTA 1년 늦으면 15조원 손해 -美 금리 10월 인상 가능성 -미국발 호재에 투자심리 살아났다 -국내 주식형펀드도 수익률 호전 -원화값 약세속 1050원선서 공방 -중국 심각한 갈등 상황 올 수 있다 -국제유가 계속 오를 것..그린스펀 -美, 쇠고기 고시 연기 유감 -꼬여가는 공기업CEO 인사 국정 타격 우려 -검찰, 神의 직장 전방위 수사 -금융위-법무부 `포이즌필` 도입 합의 ▲중국대지진참사 -쯔핑푸댐 저수량 절반 방류 큰 고비 넘겨 -美LAT 反중국 정서, 동정심으로 변해 ▲국제 -美 경제부진에 할인점만 희색 -식료품값 급등세 한풀 꺾이나 -"푸틴-석유판매업자 부패 커넥션" ▲금융·재테크 -병력 숨기고 가입땐 보험금 못 받아 -은행·보험·카드 묶은 복합상품 인기 ▲기업과증권 -철강가격 인상 2차 쓰나미 온다 -GE 100년 가전사업 판다 -中 온라인게임 지분 SK텔레콤 30% 인수 -이윤우호, 반도체-신사업에 무게 -삼성 권력 타워팰리스서 방배동 동광단지로 -460개 상장사, 1분기 영업이익 18% 늘었지만 순이익은 감소 -위안화 강세 수혜주 노려볼만 -고객예탁금 등 증시 주변자금 늘어 -브릭스 이후 넥스트 이머징시장 뜨나 -한국금융, 자산운용 지주사 설립 -CJ증권 누구 품으로 ▲유통 -홈플러스 앞길 곳곳 장애물 -美쇠고기 수입업체들 "협회 조직 파수꾼 역할" ▲부동산 -강북 중대형 아파트 분양 활짝 웃었다 ◇서울경제 ▲1면 -외국인 한국증시로 돌아온다 -고려시멘트-기초소재, 유진기업에 합병 -외국인-기관 `쌍끌이` 단숨에 1885 -中 지진 1000만명 직접 피해 ▲종합 -삼성-LG, LCD패널 교차구매 -"증권범죄 전력자 정보 모든 증권사 공유 추진" -참여정부서 악평받던 `공공기관 운영법` MB정부선 개혁상징법으로 -MB정부 공기업도 `인물난` -가금류 살처분 800만마리 웃돌아 -한·EU FTA 협상 하루 더 열기로 -`美 경기 V자형 회복` 잇단 낙관론 -前FRB 의장들도 `인플레 우려` 한 목소리 -白 공정위장 `MB노믹스` 전도사로 -된장값 "무섭게 오르네" ▲금융 -생손보 공통 적용 표준 약관 만든다 -엔화대출 늘어 대규모 환차손 우려 ▲국제 -中 지진 `2차재앙` 우려 초비상 ▲산업 -"삼성 42년은 내 인생 전부"..윤종용 전 부회장 이임사 -삼성-LG, LCD패널 교차구매..양사 모두에 이익 -유진 `하이마트 인수 후유증` 치유 나서 -수입자동차 가격은 고무줄? -SKT 해외사업 전략 확 바꾼다 -LCD장비업체들 실적 `훨훨` ▲증권 -업종대표주 훨훨 `주도주 굳히기` -외국인 선현물 `쌍끌이 매집` -인사이트펀드 최근 한달 수익률 14% 넘어 -코스닥 공모주시장 다시 활기 -황우석 컴백..바이오주 `출렁` -홈플러스, 홈에버 인수..유통 빅2 주가엔 큰 영향 없을 것 -LIG손보, 증권사 설립 리스크 주의를 ▲부동산 -반포주공 2·3단지 분양가 3.3㎡당 3200만원 예상 -150억달러 규모 주일미군 괌기지 이전 공사 수주..국내업체 사실상 포기 -부동산개발업 등록 유예기간 마감..상가 시행사 대거 단속대상될 듯 ◇한국경제 ▲1면 -외국인 "현선물 사고보자"..코스피 올 최고치 -삼성-LG, 디스플레이도 손 잡는다 -"토공 사장 당분간 공석으로" ▲종합 -지역경제 살릴 공장 짓는데 단서조항이 26개나 되니.. -울릉도에도 편의점 생긴다 -케이블TV, 고객동의 없이 채널 변경 땐 보상 -경유값이 휘발유보다 더 비싸네 -한국투자금융지주, 자산운용 자회사 별도 분리 -"거래소 흔들기라면 단호히 대처"..이정환 이사장 -"오늘은 또 어디가 압수수색 당하나.." -KIKO 피해 중소 대출전환 요청 잇따라 -소비심리 `꽁꽁` 얼어붙나 -美 쇠고기 점검단 활동 착수 ▲정치 -MB 연일 반성문 "나 먼저 바꾸겠다" -친박연대 `선별복당` 예스 할까 ▲국제 -"댐 붕괴땐 2차 대재앙" 필사의 복구작업 -GE `100년 가전사업` 판다 -소니는 부활 중 -북극곰 사라지나 ▲사회 -`쇠고기 촛불집회` 변상금 부과 -금융사 전산망 농락한 은행해커 ▲산업 -다시 불붙은 조선시황 논쟁..3대 쟁점 -유진, 부동산-유가증권 3000억 매각 -동부하이텍, 회생 기지개켜나 ▲부동산 -서울아파트 거래 늘었다 -내달 공급 줄지만 상한제 물량은 늘어..실수요자 내집마련 찬스 ▲금융 -BC카드 중국 大 공략 -은행 점포 `개성시대` ▲증권 -대형주 날개 달았다 -동양생명 상장 기대..동양그룹株 동반 급등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등 전력자..신용거래-증권사 취업 제한 -민영화예상 공기업株 주목 -`밸류 10년펀드` 운용보고서..이채원이 본 좋은 주식 -NHN 성장성둔화 우려..시가총액 10조 무너져

2008.05.15 I 안재만 기자

금융위원장 "여신전문금융사 분류기준 원점서 재검토"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카드와 할부, 리스, 신기술금융 등 4개 권역으로 나눠진 여신전문금융회사 분류기준이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또 저축은행의 규모에 따라 감독방식이 차별화된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4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소비자금융회사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새로운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현재 카드와 할부, 리스, 신기술금융 등 4개 권역으로 나눠진 분류기준의 타당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며 "여전사의 업무범위를 포함한 각종 영업규제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특히 "합병에 따른 시장구도 개편과 겸영은행의 카드영업 확대 등으로 카드사간 경쟁이 다시 심화되고 있다"며 "카드사는 신규회원 유치를 위한 과도한 경쟁보다는 기존회원에 대한 서비스 확충 등 내실과 수익성 위주의 경영전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축은행의 규모에 따라 감독방식을 차별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전 위원장은 "저축은행은 부동산PF 대출 부실화에 따른 건전성 악화와 은행 등 다른 권역과의 경쟁심화로 미래 성장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저축은행들은 새로운 수익기반 창출을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과 함께 PF대출 등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해 고객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저축은행의 성장은 대형사가 주도했고 향후 그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현행 감독기준을 모든 저축은행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지배구조 개선과 건전성 제고를 전제로 차별화된 감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앙은행 기능과 일부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공적기관인 저축은행중앙회가 지배구조 문제 등으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다"며 중앙회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체제의 개혁과 이를 위한 회원사들의 협조를 주문했다. 전 위원장은 "신협 등 상호금융은 그 동안 금융산업의 최전방에서 서민금융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해온 파수꾼"이라며 "금융소외계층에 대해 좀 더 나은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부업계를 향해서는 "아직도 고금리 대출과 불법채권추심 등 부정적 인식이 사회내 팽배해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해야 한다"며 "협회를 중심으로 상호 견제·규율을 활성화하면서 정부 정책에 발맞춰 채무자의 채무조정사업 등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2008.04.04 I 김춘동 기자

(전문)김종창 금감원장 취임사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사랑하는 금융감독원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7년 전에 떠난 이곳에 다시 돌아와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더욱이 낯익은 얼굴들을 대하니 고락을 같이하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변화하지 않으면 언제나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값진 교훈을 얻었고, 감독원을 떠나 은행경영이라는 금융의 현장에서 그 교훈을 실천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았던 기억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금융은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고, 수익성도 개선되었으며, 자산규모도 커지는 등 보다 클린(clean)해졌고, 경쟁력도 좋아졌습니다. 특히 감독기법과 감독기능도 나름대로 발전하였고, 소비자나 투자자 보호장치도 강화되었습니다.이와 같이 금융산업이나 감독기능이 발전한 것은 금융회사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만 여러분의 공도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독기관의 속성상 국민들의 눈에는 잘한 것 보다는 잘못한 것이 두드러지기 마련입니다. 제가 감독원을 떠나 은행에 있을 때,「금감원 이야기」를 통해「존경받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즉, "감독기관에 몸담고 있는 여러분들은 감독기관의 속성상 사랑받기가 어렵습니다. 인기를 얻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뢰와 존경을 받지 못하면 영원히 비판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변화를 주도하는 감독기관 사람이 되십시오.공정한 자세와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하십시오.시장의 엄정한 룰을 만드는 감독기관이 되십시오.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버리고 투명하게 일을 처리 하십시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6～7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도 비슷한 메시지를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감독시스템이나 관행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세간의 비판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금융감독원 임직원 여러분 !오늘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금융감독원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모두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잘 아시다시피 금융감독은 금융시장의 신뢰에 그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할 경우 감독기구로서의 존엄성이 상실되고, 존재의미도 퇴색하게 됩니다. 금융시장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임직원 모두가 생각과 자세를 바꾸고, 패러다임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철저히 바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원장인 내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이를 위해 원장 직속으로 가치창조적인 감독을 위한 변화추진팀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금융회사를 감독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금융산업 발전의 동반자로 인식하여 함께 성공하는「동반 성공의 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고 배려하는 섬김의 자세로, 규제중심에서 경쟁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재중심에서 컨설팅 중심으로 감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도 금융감독 서비스의 고객인 금융회사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를 생활화하고, 감독의 효용과 금융회사의 규제준수 비용을 항상 같이 생각하는 커머셜마인드(commercial mind)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또한, 누구에게나 어느 때나 공명정대(公明正大)하고 투명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금융회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이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을 나의 일인 것처럼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금융시장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임직원 모두가 고도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추는 등 탁월한 역량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임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잘 하는 직원은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인사 및 조직운영에 있어 철저하게 경쟁원리를 도입하겠습니다. 특히, 연공서열이나 권역중심의 인사제도를 철저하게 능력본위와 성과위주로 하고, 보수체계도 이에 맞게 바꾸겠으며, 주요 보직의 대외개방을 확대하는 등 기본적인 틀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금융감독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자"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 금융감독원은 금융산업의 건전성 제고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특히,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되, 리스크가 큰 분야에 감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취약부문에 대한 컨설팅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스템 리스크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특히,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보듯이 금융의 동조화 현상이 일반화된 현재의 시점에서 미국이나 중국 등 세계각국 금융시장의 흐름이나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확립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엄정히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금융회사 위주로 되어 있는 제도와 거래관행을 금융소비자 위주로 전환하고 이들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높임과 아울러 효율적인 민원처리체계를 구축하겠으며, 국민의 금융역량강화를 위해 금융교육에도 힘쓰겠습니다.그리고 금융위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금융감독의 효율성과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라는 대의실현을 위해 긴밀하게 협조하고 지원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독방식을 선진화하고 감독기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자"는 것입니다. 감독 및 검사시스템을 금융회사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책임성을 강조하는데 초점을 맞추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바꿔 나가겠습니다.특히, 금융회사 직원의 위법․부당행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금융회사로 하여금 규율체제를 확립하여 조치하도록 하고 우리 원은 그 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함과 아울러제재도 신분적 제재위주에서 금전적 제재방식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등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으며, 금융회사와의 접촉창구를 일원화하는 등 감독․검사시스템을 선진화하겠습니다.또한, 금융회사의 부담이 큰 현장검사방식의 정례적인 종합검사를 축소하고 리스크 평가 중심의 서면검사를 활성화하겠으며,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의 선진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이와 함께 금융회사 및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하는 등 규제혁파에도 우리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특히, 지금까지 별다른 거부감 없이 운용해온 각종 금융관행이나 제도라 하더라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지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규정상의 규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업무자세나 행태 등 보이지 않는 규제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의 소비자인 금융회사로부터 변했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고쳐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하되, 이로 인해 금융산업의 건전성이 저해되거나 금융시스템 자체가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이에 더하여 규제의 투명성 제고와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 할 것이며, 감독패러다임을 규정중심에서 원칙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우리는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해 금융산업을 한단계 도약시키고 국가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시대적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를 둘러싼 금융환경은 세계화․융합화․대형화가 급속하게 진전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우리 임직원 여러분은 금융감독의 최일선에 서서 금융산업의 건전성 제고,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라는 본연의 업무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리드하고 국부를 증대하는 등 감독기능의 도메인(domain)을 확장하는 일까지도 창조적인 자세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생각과 자세를 바꿔야 하며,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감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임직원 여러분 !변화와 개혁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생존전략이며, 일류가 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또한, 급변하는 환경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마인드와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는 최고의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이 변하고 있는지를 주시하고 변화를 주도하며 변화를 즐기는 임직원이 되기 바랍니다.여러분 개개인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뛰어난 능력과 변화를 위한 열정이 어우러진다면 단기간에 우리는「신뢰와 존경을 받는 금융감독원」으로 거듭 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금융감독원을 믿습니다. 변화는 구호가 아니라 액션입니다. 우리 모두 금융감독의 새로운 장을 여는 대열에 앞장 섭시다.

2008.03.28 I 김춘동 기자

캔유, 서천의 아름다운 갯벌 모습 폰카로 담는다
[이데일리 박지환기자] LG텔레콤(032640)은 29일 3세대(G) 전용 휴대폰 단말기 '캔유801Ex' 출시 기념으로 40명의 동호회 회원들과 충남 서천 갯벌과 신성리 갈대밭에서 ‘캔유 생태 파파라치 포토 콘테스트’ 대회를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대다수 '출사'의 경우 디지털 카메라가 주를 이루지만 폰카도 디지털 카메라에 버금간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실제 '캔유 801Ex'는 515만 화소의 고기능 카메라폰으로 일본 카시오사의 고화질ᆞ고성능 디지털카메라인 엑슬림(EXILIM)의 화상처리기술을 담았다. 28mm 광각 렌즈, 손쉽게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9개의 AF(Auto Focus), 손떨림 보정 및 고감도 촬영기능 등을 갖춰 일반 디지털 카메라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 박준동 LG텔레콤 마케팅팀장은 “앞으로도 캔유801Ex는 환경지킴이 파수꾼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환경 관련 출사를 계획하고 있다” 고 밝혔다.한편 출사지역인 충남 서천 갯벌은 최근 매립의 기로에서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의 힘으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또 신성리 갈대밭은 영화 JSA 촬영지로 희귀종인 검은머리물떼새의 30% 이상이 월동한다.▶ 관련기사 ◀☞LGT, 우수인재 추천하면 보상한다☞LGT, 3G '오즈' 전용폰 첫 출시

2008.03.27 I 박지환 기자

떠나는 권오승, 새 정부에 쓴소리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새정부 출범과 함께 사임하는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새 정부에 쓴소리를 하고 공직을 떠났다. 권오승 위원장은 6일 이임식에서 "새 정부가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국정목표로 삼은 것은 좋은 일"이라며 그러나 "새 정부는 공적 분야의 규제완화만 강조하고 있지,독점과 대기업의 경쟁 저해 등 소비자 주권이 충분히 정립되지 못한 사적분야는 충분히 강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우리나라에는 규제산업과 독과점적 시장 구조가 고착화된 분야, 그리고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 등 공정하고 자유롭지 못한 분야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대규모 기업집단이 개별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비자에게 도움이 안되는 비즈니스는 가려져야 하고 `굿 비즈니스`가 살아남아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비즈니스 프렌들리의 결과가 컨슈머 프렌들리(소비자 친화적)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음식의 맛과 신선도를 유지하고, 오래 저장하기 위해서는 소금의 짠 맛이 필요한 것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확립한다"며 공정위가 시장경제의 파수꾼으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와 함께 "공정위 직원으로서 독점 기업과 대기업, 그리고 다른 경제 부처와도 다투는 일이 많았다"며 "외부의 비난이 있더라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말아 달라"며 이임식을 마쳤다. 그는 지난 2006년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로 재직중 공정위원장으로 부임했고 퇴직뒤에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 경쟁법 연구를 재개할 계획이다.

2008.03.06 I 김세형 기자

떠나는 권오승 "경쟁 저해하는 대기업 행위 여전 "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새정부 출범과 함께 사임하는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가 시장경제의 파수꾼으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6일 권오승 위원장은 이날 이임식에 앞서 배포한 이임사를 통해 "음식의 맛과 신선도를 유지하고 오래 저장하기 위해서는 소금의 짠 맛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가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된 선진시장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며 "규제산업으로 남아 있던 분야와 일부 고집중산업은 아직도 경쟁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주요 서비스 산업에서 경쟁원리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것은 앞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대규모기업집단이 집단의 힘으로 개별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도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새 정부는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국정목표로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소비자 복지 증진으로 이어지려면 위해서는 공정위의 경쟁법정책의 집행과 소비자정책은 더욱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햇다. 그는 특히 "음식의 맛과 신선도를 유지하고, 오래 저장하기 위해서는 소금의 짠 맛이 필요한 것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확립한다"며 "새 정부의 경제 활성화 시책의 성과가 일반국민인 소비자에게 골고루 전달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미 FTA 체결 등으로 개방과 경쟁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공정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8.03.06 I 김세형 기자

전홍렬 부원장, 펀드시장 쏠림현상 긍정 평가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최근 미래에셋 펀드로의 쏠림현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전 부원장은 30일 연합인포맥스 금융세미나에 참석해 "최근 운용수익률과 브랜드 신뢰도가 높은 운용사나 특정국가에 투자하거나 투자성과가 우수한 펀드로 자금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전 부원장은 "일부 대형사로의 자금 쏠림현상은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라며 "대형플레이어의 등장은 업계의 동반성장을 견인하고, 투자자 신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또 "미국 역시 펀드산업의 성장과정에서 특정 자산운용사와 펀드로의 자금집중 현상이 발생했다"며 "80년대 이후 피델리티(Fidelity)의 마젤란펀드(Magellan Fund)를 중심으로 펀드산업 전체가 함께 성장했고, 피델리티는 이를 통해 세계적인 운용사로 도약했다"고 평가했다. 1990년대 미국 상위 5개 운용사의 시장점유율은 37%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9월말 현재 39.4%를 기록중이다. 전 부원장은 "운용사의 보유주식 비중이 확대되면서 펀드가 기업경영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펀드자본주의가 도입되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어 "자산운용사는 펀드투자자를 대신해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기업투명성 강화 등의 파수꾼으로서 합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자산운용사의 경우 대형화와 차별화가 미흡하다"며 "특히 과도한 초과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에 대한 불건전한 판매행태는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7.11.30 I 김춘동 기자

EU 국제 신평사 조사할 듯..`서브프라임 방조`
[이데일리 정영효기자] `국제 금융시장이 이 지경이 되도록 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하는 신용평가사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나`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글로벌 신용위기가 점증해 전세계 주식시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요즘, 투자자들은 이런 원망을 할 법도 하다. 국제 신평사들에 대한 이같은 비난은 비단 투자자들만의 것이 아닌 듯하다.1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익명의 유럽집행위원회(EC) 관리의 말을 인용, EC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동에 대한 국제 신평사들의 늦장 대처를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서브프라임과 관련한 자산유동화증권(ABS)의 위험성을 투자자들에게 신속히 경고하지 않아 국제 금융시장의 요동을 방조했다는 이유에서다.실제로 여러 은행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서브프라임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경고해왔으나 국제 신평사들은 올 봄에 이르러서야 주택저당증권(MBS)에 대한 신용등급을 하향하기 시작했다.익명의 EC 관리는 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신평사들이 최근의 신용위기를 일반적인 일로 간주한다면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찰리 맥크리비 EC 내부시장위원회 의장도 지난달 스탠더드 앤 푸어스(S&P) 고위 관리와 만난 자리에서 "일부 신평사들의 우호적인 등급산정이 없었더라면 서브프라임 시장이 이처럼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쏟아지는 비난에 대해 신평사들은 신용등급이란 눈에 보이는 위험에 대한 평가라기 보다는 채무 불이행 위험에 대한 산정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등급 하향과 같은 조치들은 충분한 증거를 축적한 후에 결론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응이 느려졌다는 논리다.FT도 EC가 신평사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내년 4월 국제증권관리위원회(IOSC)의 신평사 윤리규정 검토 결과를 지켜본 후에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다.이와 관련 미국은 지난 6월 신평사의 시장감독기구 등록과 애널리스트 자격요건 등을 규정한 새로운 법령을 제정한 바 있다.

2007.08.16 I 정영효 기자

[모닝커피] 외국인 사외이사는 `땡땡이`
[조선일보 제공] 기업 경영진들이 투명 경영의 파수꾼으로 외국인을 사외이사로 영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외국인 사외이사의 출석률은 저조하기만 해 ‘구색 갖추기’라는 지적이 여전하다. 일반 직장인이라면 당연히 해고 사유지만 ‘땡땡이’ 외국인 사외이사들은 매년 수천만원의 보수를 받아 챙기고 있다. 작년 3월 KT&G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리히텐슈타인 스틸파트너스 대표는 작년 한해 이사회 출석률이 45.5%에 그쳤다. 하지만 그는 작년 사외이사 보수로 6600만원을 받았다. 아예 출석률 ‘제로(0)’인 외국인 사외이사도 있다. 금호타이어 외국인 사외이사 A씨는 작년 3월 선임 이후 18차례 열린 이사회에 단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동국제강과 세아베스틸 외국인 사외이사 역시 이름만 올려놓고 이사회에는 단 한번도 얼굴을 비치지 않았다. 이들 역시 작년 한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한국기업지배구조지원센터가 작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사외이사 참석률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 사외이사 참석률은 평균 45.8%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 동안 45%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인 사외이사 출석률(75.7%)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수치다. 외국인 사외이사는 56명으로 전체 사외이사의 3.8% 정도다.외국인 사외이사 출석률이 저조한 것은 ‘바빠서’와 ‘멀어서’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경영진 입장에서도 자칫 ‘눈엣가시’가 될 수 있는 외국인 사외이사 출석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는다.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 윤진수 수석연구원은 “화상회의 등을 통해 참여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7.08.14 I 조선일보 기자

美 `공매도 아이러니`..강세장 파수꾼 노릇
[이데일리 전설리기자] 미국 증시가 연일 기록 경신을 이어가면서 공매도도 급증하고 있다. 공매도의 증가는 매수세를 불러오면서 낙관론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S&P500 지수가 전 고점에 가까워지면서 공매도가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중이다.베스포크인베스트먼트그룹에 따르면 이번 달 지금까지 공매도 규모는 뉴욕증시에 상장된 전체 주식의 3.1%에 이른다. S&P500지수가 지난 2000년 5월24일 기록했던 최고점을 12포인트 남겨두면서 공매도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것.최근 지수의 단기 급등으로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투자자들이 공매도 주문을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 공매도는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 약세장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활용한다.아이러니컬하게도 약세장에 배팅하는 공매도의 급증은 강세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주식을 판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사흘 안에 주식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투자자들이 실제로 주식 매수에 나서 증시에 탄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로이트홀트코어인베스트먼트펀드의 앤디 엥겔 매니저는 "공매도에 나선 사람들은 포지션을 정리하기 위해 주식 매수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지수가 예상대로 거꾸러지지 않으면서 공매도 전략을 사용한 헤지펀드들의 수익률은 저조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크레디트 스위스 트레몬트 헤지펀드에 따르면 지난 2002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공매도에 집중한 헤지펀드들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35%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S&P500 지수는 82% 상승했다.

2007.05.30 I 전설리 기자

조상이 만든 그릇에 담긴 혼…역사뮤지컬 ‘토혼(土魂)''
[노컷뉴스 제공] 사기장의 혼을 그린  ‘토혼(土魂)이 제10회광주왕실도자기축제’가 열리고 있는 경기도 광주조선관요박물관 야외공연장에서 오는 18일 오후 7시부터 펼쳐진다.  경기도 광주에 설치되었던 관요(사옹원 분원)에서 만들어졌던 백자의 우수성과 도공의 예술혼을 주제로 한 뮤지컬 ‘토혼’은 이율곡의 십만양병설과 도자기에 대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집념, 전쟁으로 폐허가 된 분원 도자마을을 재건하려는 도공들의 처절한 노력 등을 그린 역사 뮤지컬이다. 우리 조상이 만든 그릇 속에 민족의 혼과 고난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위해 ‘토혼’을 만들었다는 제작사 측의 설명처럼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탄생시키는 사기장들이 시대의 고난을 아름답게 승화시켜나가는 시대의 파수꾼임을 이 작품에서 보여주고 있다. 주인공의 성장과정을 사기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유사하게 설정해 성숙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난이 인간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하고 지혜로운 인간으로 만들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특히 ‘토혼’에 담겨있는 15곡의 뮤지컬 넘버 중 ‘저 말 없는 흙덩이들’과 ‘새로운 가마를 지어라’ 등은 도공의 예술혼을 호소력 있게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출연진은 서울 대학로와 경기도 광주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극인을 대상으로 오디션을 통해 선별했으며, ‘청년 장준하’로 한국 뮤지컬계에 두각을 나타낸 조한신이 작가 겸 연출을,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주인공 마리아 역으로 열연했던 임유진이 작곡 및 음악감독을, 광주시연극협회 이기복 회장이 제작을 맡았다. 18~20일, 24~26일 6회 공연된다. 문의 : ☎ 02-565-8425

2007.05.15 I 노컷뉴스 기자

(CEO칼럼)이재능 대표,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새로운 개념"
[켐트로닉스 이재능 대표] 필자가 경영학 원론을 수강할 때부터 지난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기업이나 기업가는 열심히 사업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돈 벌어 세금 많이 내고, 직접적으로 사회에 부를 환원하는 것이 훌륭하다고 알았다. 다분히 과정보다는 결과와 가시적인 숫자에 그 무게가 가 있지 않았나 싶다. 그러나 최근에 많이 논의되고 중시되는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은 보다 능동적이고 국가와 사회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개념이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첫째, 종업원이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요구 된다. 많은 일자리의 창출은 결과적으로 사회의 안정과 복지의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투명한 기업을 만드는 일이다. 돈을 벌기 위해, 기업의 성장을 위해 본의든 타의든 약점이나 전략적인 의도를 숨기는 단견은, 머지 않은 미래에 그 대가를 몇배로 지불하고 만다는 진리를 내노라하는 기업들의 사례에서 보아 왔다.  참으로 곱씹어 보아야 하는 점이다. 정석과 기본에 충실한, 투명하고 정직한 기업에게만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겠다. 셋째는 부단한 연구개발과 혁신을 통한 신제품과 신사업의 발굴이다. 나날이 짧아지는 사업의 수명(Business life cycle)과 급변하는 패러다임에서 살아남고,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과제들이다. 최근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을 영위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M&A가 유행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넷째는 환경 친화적인 기업을 만드는 일이다. 세계적인 일류 기업은 환경이나 자연 보호를 위해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다. 정부와 사회가 요구한는 수준을 넘어 내 가족과 후손이 살아갈 소중한 터전을 스스로 지키고 일구는 파수꾼이 될 때, 작금에 회자되는 불안한 미래의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의 소중한 터전을 보존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는 장기적인 안목과 비젼을 제시하는 일이다. 당장은 많은 어려움과 외로움이 따르고, 현재를 정확히 진단하고 꾸준히 치유해야 하겠지만, 보다 중요한 점은 미래에 있다는 사실을 종업원과 사회에 제시하고 준비해야 한다. 십 년 뒤, 이십 년 뒤 무얼해서 먹고 살아야 할지를 부단히 고민하고, 계획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더불어 사는 지혜를 발휘하고, 희생을 몸소 실천해야 한다. 우리는 매순간 고객(customer)과 함께하고 있다. 물건을 사주는 사람만이 고객이 아니다. 우리가 더불어 사는 모든 이가 넓은 의미의 고객이고, 고객을 만족시키고, 고객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자만이 진정한 기업가요 사회의 밀알이 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진정한 기업가다.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 조류와 사업 환경에서 필자가 나열한 말들이 매우 사치스럽고 원칙적인 미사여구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기업가도 정치가도 농민도 우리 모두가 자연인이다. 우리 자연인 모두는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의 실현이 인생의 과정과 목적이다.  기업가는 비록 투표권은 똑같이 한 장이지만 이 사회의 구성원 누구보다 사회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사명이 부여된 존재이다.기업가는 개인이나 순간의 영욕을 버리고, 현재와 미래의 사회에 밀알이 되는 희생 정신과 도덕성을 간절히 필요로 함을 명심하고, 실천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재능 대표 <약력>연세대 경영학과㈜대우㈜유니온카바이드(UCC) 상무다우케미컬 한국지사동탑산업훈장(2006년)(주)켐트로닉스 1997년 (주)켐트로닉스 설립2004년 이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2006년 오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2006년 동탑산업훈장 수상2007년 코스닥 상장

2007.04.25 I 임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