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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법무실은 윤리·준법 경영의 파수꾼”
- [조선일보 제공] “그룹 법무실은 준법 경영의 ‘파수꾼’(삼성 이종왕)이자 ‘촉매자’(현대차 김재기), 기업의 ‘감초’(甘草)(LG 김상헌), 법률 분야의 ‘사내 통역관’(SK 김준호)이며, 때로는 ‘수비수나 군대’(한화 채정석)이다.”글로벌 법률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국내 5대 그룹 법무실 대표들은 기업 법무실을 이렇게 정의했다. 본지 법조팀이 이종왕(58) 삼성그룹 법무실 고문, 김재기(58) 현대·기아차 상임 법률고문, 김상헌(44) LG 법무팀장(부사장), 김준호(50) SK 윤리경영실장(부사장), 채정석(51)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법무담당 부사장을 연쇄 인터뷰했다. 이들은 그동안 좀처럼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이들 5대 그룹은 최근 몇년 사이 사내 법무팀(In-house Counsel)을 대폭 강화했다. ‘기업이 로펌을 흡수했다’, ‘기업 속의 로펌’ 등의 표현이 나올 정도다. 기업들은 왜 사내 변호사를 늘리는 것일까?◇글로벌 법률전쟁…법무실 수요 급증삼성 이종왕 고문은 사내 변호사 채용을 ‘예방 법률’이라고 했다. 한국 기업들은 이제 글로벌 경쟁에 노출돼 있다. 그만큼 국제적인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졌고, 이를 막는 역할을 하는 변호사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고문은 “1억원 들여 미리 막으면 될 일을 넋 놓고 있다가 나중에 수십억, 수백억 들이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미련한 일”이라고 말했다. 우수한 자질을 가진 변호사들을 영입해 기업을 둘러싼 치열한 환경에 미리 능동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기업이 필요로 한 법률서비스의 본질이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실제 한국 기업들은 최근 수년간 사전 예방에 실패한 쓰디 쓴 경험이 있다. 미국 법무부는 2005년 4월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해 D램 생산을 줄여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혐의로 벌금 1억8500만 달러를 매겼다. 그해 10월에는 램 메모리 가격을 다른 업체들과 담합했다는 혐의로 삼성전자에 대해 벌금 3억 달러(한화 약 3000억원)를 부과했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미국 법무부의 조사는 그보다 앞선 4~5년 전부터 진행됐다. 작년 12월에는 LG필립스 LCD에 대해서도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기업, 검사 출신 선호변호사 숫자는 삼성이 많지만, 대기업중 판·검사 출신 중견 법조인을 법무팀 책임자로 처음 영입한 곳은 LG그룹이다. 서울지법 판사 출신 김상헌 부사장은 1996년 LG그룹의 법무팀 책임자로 영입됐다. 법무팀 보강을 먼저 시작한 LG는 이제 윤리 경영이 정착단계라고 말했다. 김상헌 부사장은 “법을 잘 몰라 발생하던 ‘고의가 없는 위법한 상황’이 법무팀 덕분에 이제는 거의 대부분 사라졌다”고 했다.뒤이어 최근 2~3년 사이 삼성이 이종왕, 현대차가 김재기, SK가 김준호, 한화가 채정석씨 등을 줄줄이 영입했다. 이들 4명은 모두 중견 검사 출신이다. 이들은 “검사들이 조직 생활에 익숙하고 역동성 면에서도 기업 조직에 적합하기 때문에 영입사례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재기 고문은 “정의를 추구하는 검사의 일이나 기업의 윤리·준법 경영을 돕는 법무실의 일이나 크게 보면 똑같다”고 했다.◇“사내 법무파트 더 활성화돼야”이들을 영입하면서 각 기업들은 법무파트를 크게 확대했다. 삼성의 경우 3월 하순 기준 변호사 숫자가 171명(국내 변호사 66명, 외국 변호사 105명)에 달한다. 4년 전보다 2배 늘었다. 물론 씨티그룹(1500명), 제너럴일렉트릭(GE·1143명)에 비하면 아직 적은 숫자다. LG그룹도 한국 변호사 15명, 외국 변호사 75명(55명은 해외근무) 등을 비롯, 법무팀 전체 직원이 230명에 이른다. 현대·기아차는 한국 근무 변호사 21명(한국 변호사 8명, 외국 변호사 13명)과 해외 현지 채용 변호사 34명이 활동한다. SK도 한국 변호사 12명과 외국 변호사 13명이, 한화는 한국 변호사 13명과 미국 변호사 2명이 활동 중이다. 변호사 수로 따지면 웬만한 국내 로펌 규모로 커졌다.그러나 아직도 기업 법무실을 더 키워야 한다고 이들은 입을 모았다. 아직 사내 변호사가 초기 단계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가 적고, 그룹 내 타 부서의 인식 전환과 협조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SK 김준호 부사장과 한화 채정석 부사장은 “기업 법무팀 역할은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제는 준법 경영에 대한 최고경영자(CEO)의 확고한 의지가 가장 중요한 기업 현안 중 하나가 됐다”고 말했다.
- (클릭! 새책)"아! 줄기세포…"
- [이데일리 박호식기자] "투자전략가의 가장 피말리는 업무중 하나는 연간증시를 전망하는 것이다. 3년전 자동차와 전기전자업종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는 해당업종에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에 대한 주가전망을 비관적으로 본 것인데 필자는 시장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었다. 당시 많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주가를 비관적으로 보면서 어떻게 시장에 대해서는 좋게 볼 수 있느냐"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나는 그 송곳같은 질문에 대충대충 넘어갔던 기억이 난다. 등골에서 차가운 냉기를 느꼈음은 물론이다"-오현석 삼성증권 투자정보파트 연구위원 "2005년을 돌아보기만 해도 가슴 철렁한 일이 있었다. 줄기세포 파동! 우리 모두의 가슴을 쓸어내린 안타까운 이야기. 줄기세포가 시장에서 왕성하게 번식하면서 아무 회사나 `바이오` 무늬를 입히기만 하면 하늘 높은줄 모르고 천정부지로 오르던, 그러나 쪽박을 향해 내달렸던 앙상한 대박의 꿈이 만연했던. 50년 거래소 역사상 처음으로 `특별심리`를 발동할 수 밖에 없었고, 시장은 한바탕 폭풍우를 만난 듯 휘청거렸다. 40여 대의 전화기에는 성난 목소리가 끊임없이 울려대고, 탄식조의 항의도 전화선을 타고 거칠게 흘러나왔다."-황의천 KRX 심리1팀 차장 "실적발표를 앞두고 담당자들은 참석 인원을 예상하며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는가 하면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를 대상으로 참석여부를 점검하고, 어떻게 하면 더 멋진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만들 수 있을지, 오타나 수치상 오류는 없는지 수차례 검토하며 수정을 가한다. 또 실적 당일 있을 투자자들의 돌발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예상 질의답변서를 작성한다. 공시담당자는 실적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공시문안 작성에 여념이 없다"-김상길 가스공사 자금IR팀 대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투자는 우리 같은 전업투자자에게는 예전과 달리 많은 인내심을 요구한다. 하루종일 모니터앞에 붙어있어야 하는 직업의 특성상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 앞에서 인내심을 가지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금방이라도 상한가를 칠 것 같은 종목에 대한 추격매수의 유혹은 참으로외면하기 어렵다.(중략)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부를 해야 한다. 자신이 투자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철저해야 한다. 필요 이상의 욕심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 리스크에 최대한 고심해야 한다"-김혜정 개인투자자 증권선물거래소가 신간 `증권시장의 하루`(위사진)를 내놨다. `증권시장 참여자들의 자기 이야기`라고 보면 좋겠다. 증권거래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증권선물거래소부터 증권사, 펀드운용사, 감독당국, 기업, 개인투자자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양한 임무를 갖고 있고, 이들이 모여 증권시장이 구성된다. 이들 증권시장 참여자들의 삶과 애환을 한데 묶은 책이다. 이들의 생활과 생각을 보면서 증권시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증권시장의 파수꾼들`, `증권산업도 이제는 하이테크 시대` 등 13가지 큰 주제를 놓고, 주제별로 5명 안팎의 참여자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이영탁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은 "이 책은 투자자, 증권업계, 감독당국, 증권선물거래소 등 다양한 종사자들이 전문적인 업무지식에 현장 체험지식을 덧붙여 하루의 업무와 일상을 입체적으로 정리한 책"이라고 소개했다. 고보문고에서 발행했고, 가격은 1만2000원.
- 예보사장 "예금보험제도 혁신, 차질없이 준비"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최장봉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일 "목표기금제와 차등보험료제 등 예금보험제도 혁신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달라"며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은 우리 예금보험제도가 한차원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최장봉 사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목표기금제와 차등보험료제 등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혁신사업이자 숙원사업"이라며 "3월쯤 완성될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제도 도입에 수반되는 제반 효과를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그는 "부실금융회사 정리제도의 경우 그동안 상당히 개선됐지만 우리의 비전에 부합하는 적기정리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개선 노력이 절실하다"며 "소위 `영업정지 없는 정리시스템`을 도입해 예금자의 불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기업가치의 하락을 방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사장은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의 지분매각 등 아직 남아있는 금융구조조정 업무를 원활하게 마무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그는 "우리금융지주의 지분 매각은 블록세일, 공모방식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매각하는 방안을 강구하되,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안정 등 정책적인 사항도 신중히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출자금융회사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 주주로서 기업가치 제고 목표와 경영의 자율성을 허용하는 목표가 상호 합리적으로 조화를 이뤄 국민이 우리 공사에 위임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다음은 최장봉 예금보험공사 사장 신년사 전문.친애하는 예금보험공사 임직원 가족 여러분!600년만에 행운의 붉은 돼지해라고 하는 丁亥年 새해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먼저 임직원 여러분과 함께 희망찬 새해의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지난해는 우리 예금보험공사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의 역할과 위상을 국내외에 알리고 새로운 10년을 향해 한 차원높이 도약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한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그간 공사가 부단히 노력해 온 목표기금제와 차등보험료제 도입 등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확실한 토대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교금융회사 설립 및 제3자 매각 등의 방식으로 부실 저축은행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문가답게 정리하여 지역 경제와 서민 금융시장의 안정을 달성한 점은 큰 자부심을 가질만한 일입니다.금융회사 리스크의 상시감시를 위한 매트릭스형 팀제를 도입한 후, 리스크 상시감시와 적기 정리 그리고 부실 책임조사와 자금 회수 등 일련의 업무 과정이 유기적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여기에는 대내외 연수, 상시감시교실 운영 등 리스크감시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대한생명 매각과 관련하여 국제상사중재를 신청하는 등, 국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공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기본질서를 확고히 확립하고자 하였으며, 신한금융지주의 상환전환 우선주 전환, 서울보증보험의 유무상 감자 등 공적자금의 회수 극대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에 대해 사외이사와 약정을 맺는 등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실행하였습니다. 부실관련자에 대하여 해외 은닉재산 조사 등 광범위한 책임조사 및 재산조사를 통하여 정당성을 유지하면서도 엄격하게 부실책임을 추궁하였습니다. 세계 최상의 통합예금보험기구로서 위상을 확립하고자 IADI, FSCS, EFDI, SIPC 등 해외기구와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데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면예금보험금 및 미수령배당금 찾아주기 운동, 가지급금 조기 지급, 고객도우미실 운영 등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한 서비스도 가일층 강화하였습니다. 이사 주도로 관련 부서간 협의회를 운영하여 조직문화가 유기적인 역동성을 띠게 되었으며, 성과와 보상이 적정성을 갖도록 하기 위한 전략적 성과관리제도(BSC)를 추진하는 등, 우리는 공사의 비전달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 한 해였습니다. 그 결과 공사는 놀라운 성과를 거둔 것으로 정부 등 외부도 평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열정과 신념을 가지고 공사의 비전과 과제를 공유하면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파산재단 직원을 포함하여 전력을 다한 여러분 개개인 모두와 상생의 노경관계를 위해 애써주신 노동조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노동조합 위원장 이하 집행간부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임직원 가족 여러분!올해는 지나간 10년을 뒤로 하고 새로운 10년의 도약을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제가 취임 이후 수차례 강조하였듯이 지난 10년이 금융위기 해소와 구조조정 업무에 진력한 시기이었다면, 앞으로의 10년은 성공적인 금융위기 극복의 자산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면서 동시에 금융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또 다른 예금보험 본연의 업무를 위해 도약하는 데 힘써야 할 10년인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2007년,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불확실성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여건 하에서 우리 공사가 금융안전망의 파수꾼으로서 금융안정을 선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예금보험제도 개선 등 산적한 현안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 온 노력 이상으로 더 많은 열정과 역량이 요구될 수 있음을 우리 임직원은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임직원 가족 여러분! 저는 앞으로의 10년을 내다보고 새로운 설계를 시작하는 이러한 뜻 깊은 자리에서 임직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먼저, 목표기금제 및 차등보험료제 등 예금보험제도 혁신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과제들은 그동안 우리 공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혁신사업이자 숙원사업입니다. 금년 3월 경 완성될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제도 도입에 수반되는 제반 효과를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은 우리 예금보험제도가 한 차원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면서도 공사의 명운을 좌우할 시험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도입 준비과정에서 한치라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실금융회사 정리제도를 강인한 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의 지속적인 노력에 힘입어 부실금융회사 정리와 관련된 제도와 운영방식이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우리 공사의 비전에 부합하는 적기정리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개선 노력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공사가 부실금융회사의 순자산이 양(+)인 상태에서 조기에 개입하여 정리에 착수함으로써 기금의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야 하며, 영업정지 이전에 정리절차를 마무리하는 소위 ‘영업정지없는 정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예금자의 불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기업가치의 하락을 방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는 공사에 주어진 권한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하는 등 보다 근원적인 제도 개선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는 금융의 통합화 시대에 적합한 통합 예금보험제도의 실현을 위해 임직원의 강력한 의지를 모아달라는 점입니다. 금융의 겸업화, 대형화, 그룹화 등 금융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걸맞게, 금년에는 그동안 검토해 온 예금보호제도 틀의 변화가 실현되어야 시기입니다. 각종 복합상품 등의 출현에 따른 보호대상과 보호한도 등의 변화, 전통적인 예금자 외에 증권 투자자, 보험계약 관계자 등 금융 거래자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는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융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로서는 공사의 설립 목적인 예금자 보호에 의한 금융시스템 안정을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통합 금융시대에 예금자, 투자자, 계약관계자 보호를 총괄하는 명실상부한 통합 예금보험제도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금융구조조정의 차질없는 마무리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미래를 향한 경제정의 실현의 선도역할을 계속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올해도 우리는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의 지분 매각 등 아직 남아있는 금융구조조정 업무를 원활하게 마무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금융지주의 지분 매각은 블록세일, 공모방식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매각하는 방안을 강구하되,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안정 등 정책적인 사항도 신중히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출자금융회사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주주로서 기업가치 제고 목표와 경영의 자율성을 허용하는 목표가 상호 합리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국민이 우리 공사에 위임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중지를 모아 설립된 예아름 가교저축은행의 운영 및 매각이 모범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여러분이 쌓아 온 금융안정의 선도자로서 그 명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동시에 부실 책임자에 대해 부당한 피해자가 없도록 정당성을 지니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부과하여 미래에도 경제정의 실현의 산실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임직원 가족 여러분!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직원 여러분 개개인의 역량과 조직의 역량이 왕성하게 형성되고 표출되어 올해는 진정으로 우리 공사의 황금돼지 해가 되도록 임직원 모두 힘을 다해 달라는 점입니다. 우리 공사는 유년기를 지나 청년기에 들어섰습니다. 청년의 특성은 왕성한 힘일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공사의 역량이 의심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2년 전 공사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공사가 긴요한 국가적 자산으로 발전하기 위한 핵심 원동력으로서 높은 지력과 창의력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 왔습니다. 여러 학습 조직을 만들고 참여하여 연마하였으며, 체계적인 연수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선진 경력개발 제도 도입 등 인력 개발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정비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예금보호제도를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국제 기반을 형성하였습니다.이를 바탕으로 청년기에 접어든 이제, 우리 공사는 더욱 왕성하게 역량을 집중하여 형성하고 분출할 때 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 공사의 올해 뜻하는 바가 달성될 것이며 명실상부하게 금융안전망의 한 축으로서 금융안정의 선도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새해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여러분 각 자가 전문적인 업무 역량 제고와 자기 혁신을 위한 계획을 한 가지씩 마음에 담고 실천하신다면 올 한해 우리에게 닥칠 모든 파도를 힘차게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짐하고 있는 역량은 예금자 등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내용으로 기대되며 이에 우리 공사는 국민의 신뢰를 쌓는 지혜의 보고가 될 것입니다.친애하는 임직원 모든 가족 여러분!저는 지난 종무식에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약속한 바 있습니다. 멀리 있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직원을 포함하여 우리 가족 모두에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올 해에는‘꿈’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며 훈훈한 ‘정’이 곳곳에 스며있는 예금보험공사를 다 함께 만들고 가꾸어 가자는 약속입니다. 이를 위해 저의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새해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함께 하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신년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대통령 비서실장 "2006년, 언론과 지성계 탓"…뭔 의도?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노무현 대통령의 편지에 이어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의 편지가 또 논란이 될 전망이다. 양정철 홍보기획비서관의 선동적인 글에 이은 글이다. 이들 모두 가히 `도발체`라 할만큼 정치적 의미가 강한, 도발적 문체다. `2006년 한해를 보내며 드리는 글`이라는 세밑에 한해를 되돌아보는 글조차 도발적인 까닭은 무엇일까. 무슨 의도일까. ◇"교과서포럼사건은 역사의 역모사건"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은 11일 청와대 브리핑에 <대통령 비서실 직원여러분께>라는 제목에 `2006년 한 해를 보내며 드리는 글`이라는 부제목을 달아 글을 올렸다. 제목만 비서실직원들을 향했을 뿐, `대국민용 글쓰기`다. 이 비서실장은 `우리가 과연 선진국임을 자신할수 있는가`를 반문하고, "대한민국 지성과 언론의 위기 때문에 선진국임일 자신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올해 3대 상징적 사건으로 ▲뉴라이트 학자 모임인 교과서포럼이 파문을 일으킨 `교과서포럼 사건`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문제 처리과정 ▲한나라당 사무총장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 등을 지목했다. 이 실장은 `교과서포럼 사건`을 "단순히 정신나간 학자들의 해프닝일까요"라며 "이 사건은 특정 세력이 꿈꾸는 우리 역사에 대한 역모사건"이라고 단정했다. 이 실장은 우리 지성계가 이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이 없는 이유가 "몇몇 보수 우익신문들의 덫에 갇혔기 때문 아닌가. 일부 언론의 전매특허인 사상검증은 어디갔느냐"고 물으며 "최소한의 이성과 지성이 있다면 `교과서 포럼의 그 더러운 펜을 꺾어라`고 질타해야 할 일 아니냐"고 주장했다. 전효숙 헌재소장 사건에 대해서는 `여성, 호남, 비주류에 대한 뿌리깊은 비토`라고 규정했다. 이 실장은 ""전효숙 전 재판관에게 덧씌운 허위의 거품을 보면, 1900년대초 프랑스를 휩쓸던 反셈족주의와 같은 극우의 광기가 흐르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여성`, `호남`, `비주류`, `진보`, `코드`…내장된 색깔론을 애써 감추면서 언론과 지성계는 적반하장式으로 헌정수호라고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 "항상 언론이 문제였다" 마지막으로, 한나라당 사무총장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에 대해 일부 언론과 정치세력간의 새로운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차기 집권을 노리는 유력 黨 간부 대부분과 신문사의 간부진과 기자들이 한데 모여 밥 먹고, 폭탄주 돌리고, 2차로 노래방까지 함께 갔다면, 이를 단순한 정언간 회합이라고 볼수 있을까"라고 물으면서 "과거 벌건 대낮에 벌어졌던 권언유착구조가 사라진 뒤 어두운 야밤에 생겨난 정언유착관계의 일단이 드러났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들) 사건의 중심엔 항상 언론이 자리잡고 있다"며 "스스로 민주주의 파수꾼이자 감시견으로서의 소임과 역할을 포기하고, 외면하는 `정치언론`과 `언론정치`"라고 탓했다. 이 실장은 "우리가 가고있는 역사는 본질상 진보의 흐름이라고 믿는다"면서 "이 흐름을 일시적으로 기득권과 반동의 저수지에 가둘 수는 있어도 곧 둑이 터지고 마는 것은 역시 시간의 조화"라고 주장했다.◇누구에게 "방향 잃지말고 정체성 유지해라"? 연말 인사치고는 고약하다싶은 이 글의 의도는 무엇일까.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자리를 감안할때, 이는 노대통령 측근들의 `언론 탓하기` 심리를 웅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버릇의 연속선상으로만 볼수 없다는 얘기다. 이 실장의 글엔 누군가를 부르며 요청하려는 의도가 있다. 언론, 뉴라이트 정치인, 한나라당, 기존의 지성계를 질타하도록 누군가에게 요청하고 있다. 색깔론 때문에 희생되었다고 믿는 `여성`, `호남`, `비주류`, `진보`, `코드`등에 속해 있거나 따르는 이들을 향해 촉구하는 글이다. 우연하게도 참여정부가 나름대로 지지층이라고 믿는 이들이다. 이어 이실장은 이들에게 "방향 감각을 잃지말고, 지향하는 가치에 대해 정체성을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그래야 언젠가 둑이 터지면, 역전의 승부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난 노 대통령의 글(12월4일), 양정철 비서관의 글(12월6일)에 이은 이 비서실장의 글, 모두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만하다.
- (토종PEF)①이대로 괜찮은가
- [이데일리 조진형기자] 론스타, 뉴브리지등 외국계 거대 자본에 맞설 토종 펀드로 기대감을 한 몸에 받던 국내 사모투자펀드(PEF)들이 좀처럼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지 1년 반이 지났으나 여전히 자금조달(펀딩)에 애로를 겪고 있는데다 이렇다할 투자실적이 없기 때문이다. 국내 PEF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유명무실` 그 자체다. 이러다가 걸음마도 떼지못하고 좌초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높다. 이데일리는 3회에 걸쳐 토종PEF의 현주소와 해결해야할 과제를 집중 진단해본다. [편집자주]PEF란 투자자에게서 장기 자금을 조달해 주식 등에 투자하고, 투자 대상기업의 경영성과와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투자 펀드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PEF가 처음 닻을 올린 것은 2004년 12월27일. 어느덧 출범한 지 1년반이 훌쩍 지났다. 그러나 그동안 국내 PEF가 보여준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외국 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협을 막아줄 파수꾼` `한국형 론스타` `동북아 금융허브의 핵심`등 출범을 전후해 쏟아졌던 온갖 찬사와 기대감은 이제 온데간데 없다. ◇ 소리만 요란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월말 기준으로 운용 중인 16개 PEF의 출자 약정금액은 2조9770억원이다. 그러나 실제 출자된 금액은 약정액의 4분의 1수준인 7347억원에 그치고 있다. PEF당 평균 투자규모는 450억원 수준이다. 8개 PEF는 실제 투자금액이 100억 원도 안 된다. 게다가 5곳은 투자처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자들이 PEF에 투자를 약속한 출자 약정금액은 외국 자본과 비교할 때 구멍가게 수준도 안된다. 국내 PEF의 평균 출자 약정금액은 1800억원대이 고작이다. 그나마 6곳은 600억원도 채 안된다. 5000억원대를 넘는 곳은 보고펀드와 MBK파트너스 2곳 뿐이다. 출자 약정금액의 절반 이상을 투자한 PEF가 있기는 하나 이 역시 5곳에 그치고 있다. 이 정도면 소리만 요란했지 속빈 강정이나 마찬가지라는 핀잔이 나올 법도 하다.◇ 전략적 투자는 없고 재무적 투자가 대부분한 PEF 관계자는 "출자 약정금액이 적다 보니 투자처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국내 PEF의 투자타깃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집중돼 있다. PEF가 투자한 기업들은 우방(우리은행1호PEF, 현재 해산), 신우(미래에셋1호), 엠케이전자(FG10), 중외신약(기업은행KTB), 메디슨(칸서스제3호) 등 대부분이 중소기업들이다. 몇몇 대형 인수합병(M&A)건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입찰에서 고배를 마셨다. 산업은행의 KDB1호가 지난해 진로 인수를 위한 하이트맥주컨소시엄에 1000억원을 투자한 것이 거의 유일하다. 특히 기업 가치제고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전략적 투자가 아닌, 전략적 투자자의 부족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재무적 투자가 대부분이다. 투자 대상 회사의 경영과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수익을 얻는 PEF의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우방 지분을 인수했던 우리은행 PEF는 일정 수익을 보장받기로 옵션계약을 맺어 편법대출 논란을 일으키면서 해산되기도 했다. PEF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마저도 회사 영업의 자금흐름 강화에 역점을 두기보다는 보유 부동산 활용을 통해 가치 제고를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 변칙 PEF 난립 올해 들어 새로 생긴 PEF는 기은-기보 PEF(기업은행, 기보캐피탈)와 KTB-SB PEF(KTB자산운용) 2곳에 불과하다. 출자 약정금액도 각각 510억원, 125억원의 소규모다. 지난해 14곳이 우후죽순으로 설립된 것과는 크게 대조적이다. 올해는 그만큼 PEF 투자자(LP, 유한책임사원)을 모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PEF를 운용하는 한 매니저는 "기업들의 내부자금은 쌓여있는데 반해 M&A 시장은 맥이 빠져 PEF가 투자할 곳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고 귀띔했다.이러다보니 변칙이 난립하고 있다. 최근 한국증권과 우리증권 등 증권사들이 설립을 준비하는 PEF는 무늬만 PEF지 실제로는 변칙이다. 증권사 내부에 쌓인 자기자본을 운용하기 위해 자회사가 설립한 PEF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자기자본투자(PI)를 위한 PEF 설립이라고 할 수 있다. PEF 업계 관계자는 "당초 토종 PEF를 통해 대형 우량기업을 인수하는 수단으로 삼겠다던 취지는 온데 간데 없고 변칙투자를 하는 PEF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토종펀드의 미래에 우려감을 표시했다.
- (edaily 인터뷰)이병주 공정위 서울사무소장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강력한 시장경제 파수꾼이 여의도에 떴다. 19일 개소한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의 이병주 소장(2급)과 그의 산하 직원들이다. "반칙을 범하는 것보다 룰을 지키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것입니다. 시장의 중심에 들어와 반칙을 솎아내고 올바른 경쟁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독점국장과 조사국장, 정책국장, 경쟁국장 등 공정위의 핵심부문을 두루 거친 이 소장은 독점 규제와 하도급 거래, 전자상거래, 표시광고 등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를 뀌고 있다. 그래서 `사건처리 전담반`인 서울사무소를 맡기에는 적격이라는 평가다. 이 소장은 포부도 남다르다. 이 소장은 "1년내에 고객만족도 제 1의 정부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면 고객의 만족도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는 자세다. 이 소장은 "사건처리 종합기구인 서울사무소는 사건을 `2개월내`에 처리해 기존 처리기간을 절반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2개월내 처리` 원칙을 세운셈. 그는 "처리시간이 길어지면 상황이 바뀌고 시정을 해도 효과가 반감될 수 밖에 없다"며 "중요한 사건은 신중하게 검토해야하겠지만 선택과 집중에 따라 시장에 영향이 크고 국민 경제에 밀접한 사건 중심으로 집중 검토해나가는 시스템을 확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개월 처리`의 원칙을 지키기위해 이 소장이 도입한 것이 바로 `자기점검 계획표`. 서울사무소 직원들은 담당 사건별로 시간을 역산해 신고일자, 소명자료 제출일, 현장조사, 심사보고 일정, 위원회 상정일 등의 계획을 세워두고 상급자는 진행상황을 꼼꼼히 점검한다. 이 소장은 신속성 뿐 아니라 투명성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중립자적인 입장에서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이해조정을 이끌어낸다는 방침.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첨예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신고자와 피신고자를 모두 수긍하게 한다는 것은 축구 심판보다 어렵다는 비유도 덧붙였다. 그는 "포착하기 어려운 오프사이드에 축구심판이 휘슬을 부느냐 안부느냐가 승패를 좌우한다"며 "절차적으로 투명하고 법적안정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는 공정한 결과를 내린다면 심판의 판단을 대다수가 받아들이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 등 지자체와 연계해 경쟁문화 캠페인을 벌이는 방안도 고민중이다. 서울시와 수도권에 올바른 경쟁문화가 작동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도 서울사무소의 주요 임무라는 것이다. 이 소장은 "예를 들면 `청계천 프로젝트`라고 해서 달라진 청계천 주변의 시장 참가자들이 소비자에게 허위광고를 하지 않는다거나 사업자간 공정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내거는 등의 캠페인을 생각해 볼수 있다"며 "새로운 정책(하드웨어)이 나올때마다 올바른 경쟁문화(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만 불필요한 분쟁이 줄고 자정능력도 커진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25년만에 처음으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카르텔조사단과 신유형거래팀 등 새로운 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조직이 만들어졌고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이원화했다. 57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서울사무소는 집행기능, 즉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기능 중에서도 신고된 사건을 처리하는 전담 기구의 임무를 맡고 있다. 신고된 사건 중 70~75%에 해당하는 서울과 수도권의 사건은 모두 서울사무소의 몫이다. 올해만 총 1600건을 처리해야한다. 공정위는 과감하게 본부에서 사건처리 기능을 떼어 시장의 한복판에 투입한 것이다. 여의도를 사무소 위치로 선택한 것도 국회와 금융, 언론 등이 모여있는 시장의 중심지에 들어와 시장의 변화에 발맞추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이 소장은 설명했다. "시장변화에 비춰보면 정부조직의 변화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시장은 많이 변화했습니다. 온라인 시장이 발달하면서 거래형태가 바뀌었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공간적인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세계화로 거래상대방도 광역화됐습니다. 이제는 변화의 중심에 서있는 경제파수꾼으로 태어나겠습니다" 변화에 발맞춰 경쟁시장 속으로 뛰어들었다는 이 소장의 각오. `제대로` 확립된 공정거래 질서를 갈구하는 시장참가자들의 기대를 채워줄지 지켜볼 일이다.
- 공정위 서울사무소, `사건처리 종합기구`로 발족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정책 기능과 사건처리 기능을 이원화해 사건처리종합기구인 서울사무소를 신설,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발족한 서울사무소는 전체 신고사건의 약 70%를 처리하게 되며 올해 16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 강원 소재 사업자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표시광고법 위반사건,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신고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단, 카르텔과 기업결합, 약관, 부당내부거래, 언론사 본사조사는 본부에서 계속 맡게된다.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이병주 서울사무소장 이하 총괄과, 경쟁과, 소비자과, 건설하도급과, 제조하도급과의 5개과에 57명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특히 서울사무소는 사건처리 평균기간을 50% 단축할 계획으로 현재 평균 130일에서 60일 이내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또 지자체와 소비자단체, 해외 경쟁당국의 지역사무소 등과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해 분권과 네트워크 시대에 걸맞는 시장경제 파수꾼으로서 경쟁정책 효과를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사건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처리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할 것"이라며 "정책기능과 서울사무소의 사건처리 기능을 이원화해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 업무역량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확 바뀐` 공정위, 25년만에 조직 전면개편
-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5년만에 처음으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국 단위 위주의 `1처 6국 3관`이 본부와 팀을 중심으로 하는 `1처 4본부 2관 2단`으로 재정렬됐고, 카르텔조사단과 신유형거래팀 등 새로운 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조직이 만들어졌다. 조직내 수평 및 수직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능력위주의 인사 역시 이번 조직개편과 함께 주목받는 부분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본부·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과 이에 따른 본부장급 및 팀장급 인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대대적 조직개편.. 카르텔 감시·소비자 보호 강화 공정위 조직의 뼈대를 이루는 본부는 시장감시본부, 경쟁정책본부, 소비자본부, 기획홍보본부로 구성됐다. 종전 대기업 규제와 기업내 부당지원 조사 업무를 주로 하던 독점국과 조사국, 경쟁국이 하나로 통합, 시장감시본부에 자리잡게 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는 `대기업 위주 규제`에서 `시장내 불공정행위 감시 및 공정거래 정착`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기려는 의도를 반영한다. 가격 담합 등 카르텔을 전담하는 카르텔조사단과 대·중소기업간 균형발전 정책을 맡게 될 기업협력단을 새로 설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허 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카르텔은 공정경쟁의 룰을 좀먹는 시장경제의 가장 큰 적"이라며 "앞으로 카르텔을 뿌리뽑는데 공정위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각종 정책을 담당할 소비자본부도 주목받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소비자보호원 이관문제가 마무리되면, 공정위 소비자본부는 명실공히 정책과 집행을 총괄하는 `소비자보호의 전두기지`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카르텔조사단·신유형거래팀·경제분석팀 `주목`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새로 설치된 카르텔조사단. 종전 경쟁국 산하 일개 과(공동행위과)에 불과했던 카르텔 담당조직이 별도로 분리된 것은 `카르텔 근절`에 힘을 쏟겠다는 공정위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카르텔조사단은 카르텔정책팀과 제조카르텔팀, 서비스카르텔팀 등 3팀으로 구성됐다. 업체간 담합과 단체 및 협회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고 사건 조사 및 시정조치를 담당하게 된다. 신유형거래팀은 지적재산권 및 네트워크효과가 있는 업종에 대한 관련 업무를 맡게 된다. 최근 결론난 미 마이크로소프트(MS)의 프로그램 끼워팔기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빛을 발할 조직이다. 신유형거래팀장으로는 MS건 전담팀장을 지낸 이 황 서기관이 선임됐다. 사건의 경제적 효과와 독과점요인의 분석,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요소의 지표화를 담당할 경제분석팀도 신설조직이다. 경쟁제한적 사건 하나하나가 경제 전체에 대해 갖는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판단하에 보다 전문적인 분석을 위해 설치됐다. 예컨대 하이트맥주와 진로소주의 결합건과 같은 사안이 발생하면 곧바로 경제적 파급력 측정에 돌입하게 된다. ◇신고사건 전담.. 서울사무소 오픈 업종별 신고사건의 접수와 처리를 맡아볼 사무소를 별도로 설치했다는 점도 이번 조직개편의 특징이다. 서울 여의도에 자리잡게 될 서울사무소는 총괄과와 경쟁과, 소비자과, 건설하도급과, 제조하도급과 등 5개과에 상주 직원만 57명, 공정위내 여느 본부보다도 큰 규모를 자랑한다. 신고사건 전담조직을 분리해낸 가장 큰 이유는, 밀려드는 신고사건 때문에 직권인지사건에 집중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허 사무처장은 "공정위내 인력과 시간을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신고사건과 직권인지사건 모두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렵다"며 "신고사건만을 담당할 조직이 따로 생기면 공정위 자체적인 인지에 따라 조사하는 사건들에 더욱 역량을 쏟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초대 서울사무소장으로는 종전 독점국장을 맡고 있던 이병주 이사관(2급)이 선임됐다. 이 소장은 "여의도는 돈과 사람과 정보가 집중된, 그야말로 생생한 시장경제가 살아 움직이는 곳"이라며 "기업과 민간단체, 소비자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자타공인 시장 파수꾼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능력 위주 발탁인사 `눈길` 조직개편과 함께 인사도 큰 폭으로 이뤄졌다. 우선 본부장급에서는 기획홍보본부장을 맡은 김원준 부이사관과 카르텔조사단장을 맡은 한철수 부이사관이 눈에 띈다. 김원준 부이사관(3급)은 단체과장과 기업집단과장, 경쟁촉진과장 등 주요 실무를 담당하다가 올초 중앙공무원교육원에 파견됐었다. 현정부 출범 전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며 대통령비서실에도 몸담았다. 한철수 부이사관(3급)은 유통거래과장과 총괄정책과장 등을 거쳐 올초부터 대통령비서실에서 파견근무를 하다가 이번 조직개편에서 중책을 맡게 됐다. 팀장급에서도 능력 위주의 발탁인사가 잇따랐다. 상임위원을 밀착 보좌하는 심결지원3팀장에 임명된 박도하 서기관, 인사 및 인센티브 관리를 총괄할 성과관리팀장에 임명된 김윤수 서기관, 지적재산권 및 네트워크 관련업종을 맡게 될 신유형거래팀장에 임명된 이 황 서기관 등이 이에 속한다. 이밖에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에 김영철 서기관, 비서관에 윤수현 서기관 등도 각각 팀장급으로 발탁됐다. 반면 본부장 추천 등을 받지 못한 국·과장급 10명은 무보직 조치됐다. 허 사무처장은 "조직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성과와 업무능력 위주로 사람을 배치했다"며 "이번 인사로 50개 직위 가운데 37개(70%)에 달하는 직위가 신규 또는 교체 임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내 `살벌하다`는 평이 나돌 정도"라고 말했다.
- (전문)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신년사
- [edaily 김춘동기자] 친애하는 공정위 가족 여러분,
2005년 乙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새해이지만 올해는 더욱 큰 기대와 희망으로 시작해 봅니다. 금년 한해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확립하고자 일로매진해 온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한결같은 열정을 당부 드립니다.
직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권위주의, 혼합경제, 획일주의로부터 민주주의, 시장경제, 다원주의로 급속하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지배와 항거”의 문화가 이제 “공존과 관용”, “대화와 타협”의 문화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 새로운 질서가 충분히 뿌리내리지 못하여 구시대의 가치와 새시대의 가치가 혼재하는 “과도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과거에 억눌렸던 목소리가 한꺼번에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으며,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규제완화와 자유경쟁을 주창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는 등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다원주의가 싹트면서 종전 善惡과 彼我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서로 다른 시각, 서로 다른 의견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도 아직은 공존의 지혜, 대화와 타협의 기술이 미숙한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의 성장패턴도 과거 개발연대 정부주도, 재벌주도의 요소투입형 성장패턴에서 자유 시장경쟁에 의한 총요소 생산성 증가형 패턴으로 그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웬만한 전통산업부문은 과잉설비 문제가 거론될 만큼 포화상태(excess capacity)인데도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을 요구하기도 하고,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다른 한편에서는 중소기업이 필요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개발연대와 같은 값이 저렴한 양질의 노동력이 무진장 공급될 수 없기 때문에 선진국형인 혁신과 시장효율에 의해 생산성이 증가하는 성장패턴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하에서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것은 기술혁신, 시장효율 증진 그리고 대외개방을 통한 경쟁도입입니다.
이중, 시장효율 증진은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될 때 가능한 것으로 우리 공정위가 담당하는 역할과 일치하는 것이며, 이 점에서 우리 공정위는 역사발전을 리드해 가는 주체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효율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장참여자에게 자유경쟁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경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시장의 규칙을 갖추어 반칙을 하는 경우 이를 엄정하게 규율해야 하는데, 이런 일은 자유경쟁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친시장적인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맞는 시장규칙은 우선 시장에서 그 비중과 영향이 큰 참여자에 엄정해야 합니다. 즉 권력을 가진 정부나 시장지배력을 가진 대기업집단의 반칙에 대해 엄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중소기업, 하도급업체, 벤처기업 등 시장에서 자유를 제약받는 시장참여자에 대해서는 공정한 시장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거래질서를 확립해 주어야 합니다.
소비자후생 증대는 경제발전의 궁극의 목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시장효율 증진을 위한 경쟁정책도 결국 소비자후생 증대로 귀착되므로 소비자 피해구제, 소비자 권익보호 그리고 소비자의 주권향상 등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새해에도 우리 앞에 많은 현안과 도전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얽혀진 실타래를 풀어가듯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갑시다. 그 가운데, 특히 다음 몇 가지에 대해서는 올 한해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추진 중인 위원회 소관법령 개정 작업이 차질없이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합시다. 이들은 시장규칙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확정될수록 시장안정에 기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힘겨운 과정을 거쳐 공정거래법 개정이라는 소중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쟁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조속히 시행령 개정작업을 마무리하여 4.1일 법시행에 차질없이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그 적용의 범위를 서비스분야 등으로 넓힌 하도급법령, 온라인상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령 등의 개정도 조속히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둘째,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여 공정한 경쟁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갑시다.
이를 위해 대·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기업간,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가맹사업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최근 경기양극화의 심화 및 고용없는 성장 등의 극복을 위해서도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은 절실한 당면과제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상생하는 건전한 거래관계가 잘 구축되어 지도록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경쟁제한적인 정부규제의 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56건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폐지·개선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특히 행정기관의 각종 예규·고시상의 경쟁제한적인 규제를 발굴·정비하여 규제개선을 통한 시장경쟁의 촉진과 소비자 이익의 증대를 추진코자 합니다.
넷째, 소비자 정책의 효율화입니다.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그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제도를 확충함은 물론 소비자 스스로 합리적 선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강화하는데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위원회 사건처리 및 심리절차의 질적 향상에 특히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지난 12.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전심사청구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피심인의 방어권 확대, 시정조치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위원회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 그리고 효율성을 지금보다 훨씬 더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해 우리는 많은 일을 하고서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못해 노력에 상응하는 평가를 받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홍보는 단순히 우리가 한 일을 일방적으로 알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홍보는 정책고객과의 쌍방향 대화를 통해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협조를 구하고, 나아가 정책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여가는 것입니다.
특히 경쟁당국으로써 우리 공정위는 시장경제와 경쟁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확산시켜 나가야 하는 경쟁주창(competition advocacy)의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정책홍보의 추진체계를 새로이 구축하는 한편, 정책집행과 수요자인 고객간의 연계를 강화하는데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금년에는 우리 자신과 업무를 과감히 혁신해 봅시다.
공정위가 시장경제의 파수꾼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공정위가 제도, 조직, 운영능력 등 모든 면에서 눈에 띄게 발전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51922;아가고 앞서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량이 아직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위원회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하나하나 찾아야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산업별 조직을 가미하고 외부전문가를 보다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공정위는 내실을 다지고 전문성을 높여, 장기적인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이러한 우리 자신의 문제를 두고 여러분과 격의없는 대화와 생산적인 토론을 많이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우리 공정위를 더 성숙한 존재로 거듭나게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공정위의 성숙은 한국 시장경제의 성숙으로 국민경제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친애하는 공정위 직원 여러분,
아직 봄을 말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절은 어김없이 이 겨울을 지나 새 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내하며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내년 이 자리에서는 더욱 성숙한 모습들로 만나, 금년 한 해 우리들의 노력이 값진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바랍니다.
희망찬 새해,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각오와 분발을 당부 드리며, 가정과 직장에서 뜻한바를 모두 이루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5. 12. 31
公正去來委員長 姜 哲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