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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이용섭 국세청장 신년사
- [edaily 김상욱기자]
사랑하는 국세공무원 여러분 !
희망찬 乙酉年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에게 소망하는 일들이 성취되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그간 구축한 세정혁신 시스템과 인프라를 일선에서 행동하고 실천하는데 세정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세계 최일류 수준의 전자세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성실납세자는 우대하고 탈세자는 엄정하게 대처함으로써 주요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국세행정실명제와 성과보상시스템의 전면 시행과 함께 공정·투명한 세무조사시스템과 다양한 부조리방지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강도높은 세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뉴스레터,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통해 선도적으로 정책고객관리시스템(PCRM)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청은 과거 혁신이 요구되는 기관에서 혁신선도기관으로 탈바꿈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세정혁신 노력과 성과들이 결집되어 우리청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가장 많은 분야에서 우수평가를 받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더욱이, 그 동안 권력기관으로 인식되던 우리청이 세무대리인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도 매우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더욱 가치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 모든 성과는 1만7천 국세공무원 여러분이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소중한 결과입니다. 지난해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의 국세공무원 여러분!
그동안의 성과에 만족하고 안주하기에는 세정환경이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급변하는 세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완전히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국민의 요구를 앞서 읽어 나가야 합니다.
이에, 저는 이 자리를 빌어 금년도에 우리가 중점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 몇 가지를 여러분 앞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속적인 고객만족도 관리를 통해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세정을 구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청의 캐치 프레이즈(catch-phrase)는『감동세정』입니다.
납세자의 권리의식 향상과 밝지 않은 경제전망 등을 고려할 때,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 제고와 함께 감동세정을 펼치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국세행정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납세자의 반응을 체계적·실시간으로 파악·관리하는「고객만족도 온라인 관리시스템」을 조기에 구축·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납세자를 직접 상대하지 않는 총무·감사 등 지원 부서에 적용할「내부고객 만족도 조사 시스템」도 병행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도 조사결과는 현재 개발중인 균형성과표(BSC)에 반영하여 직원들의 근무실적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보상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일’은 과감히 버리고, ‘생산적이고 경쟁력이 높은 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데 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들도 어느 정도는 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래가 국제화·전산화·정보화되는 등 세정여건이 바뀌면서 상대적으로 불필요하거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일들도 적지 않습니다. 금년에도 우리에게는 현금영수증제도와 종합부동산세제의 차질없는 시행 등 새롭게 추진해야 할 일들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그대로 하면서 추가되는 새로운 일들을 잘 처리하는 데에는 한정된 인력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혁신되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일 버리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일들을 새로이 만들지 않는 것이며, 또한 보다 가치있고 혁신적인 새로운 일들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셋째, 과학적 세원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국세행정의 가장 중요한 가치중의 하나가 공평과세의 실현이고, 공평과세를 위해서는 과학적 세원관리가 필수 불가결의 전제조건입니다.
과거의 세목별 조직에서 ‘99년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한 후 우리청은 세원관리의 과학화·전산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업종별·소득별 공평과세가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세원관리 분야의 세정혁신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세원관리 업무의 개선을 위해 정보화·과학화·전산화에 박차를 가하여 세원관리의 생산성과 과세의 공평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야 하겠습니다.
‘사람에 의한 세원관리’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시스템에 의한 과학적 세원관리’를 정착시키는 한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거래자료 양성화를 위해 금년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제도도 차질없이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맹점 확대, 현금영수증 주고받기의 생활화, 제도정착을 위한 홍보 강화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세정보관리시스템(TIMS)의 분석기법을 고도화하는 등 과세자료 관리·분석 기능도 대폭 강화하고,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등 세원관리상의 빈틈(loop-hole)을 근본적으로 메울 수 있는 시스템과 인프라도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원관리와 조사·전산정보 업무의 유기적인 연계체계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한 세정 지원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조세행정도 큰 틀에서 보면 경제정책의 주요 수단이므로, 세무행정측면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의 활력회복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들이 집이나 사무실에서 모든 세금문제를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전자세정을 대폭 확대하고, 불필요한 세무간섭을 최소화함으로써 납세자들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소득세·법인세율 인하, 거래내역이 자동 검증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조세제도들을 적극 홍보하여 차질없이 시행하고, 자금경색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영애로기업에게는 최대한 세정지원을 해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외국계기업이나 외국투자가가 안심하고 투자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세금애로 등을 적극 수렴하여 신속하게 해결해 주고, 국제적 과세기준에 맞지 않는 제도나 시스템을 정비하여 국세행정의 국제화가 한층 더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국민경제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 동북아 경제중심은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새로운 질서가 정착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개방화·자유화 시대에 조세가 경제활동과 관련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시정해 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면 시장경제는 제대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세정을 운영하여 정직하게 세금내는 사람이 강해지고 우대받는 사회가 되도록 뒷받침해야 하겠습니다.
변칙적인 상속이나 증여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해외투자를 가장한 불법 외화유출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세금없이 부가 이전되거나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데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세무간섭은 최소화하되 국지적인 투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자금의 사적사용 및 분식결산에 대한 세정상 감시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료상, 고리 사채업, 불법 주류·유류 유통 등 열심히 일하는 경제주체들의 발목을 잡는 민생경제 침해사범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명예와 가치를 추구하고 창의와 전문성을 중시하는「새로운 조직문화」를 완전히 정착시켜야 하겠습니다. 국세청의 주인으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조직을 위해 헌신하면 직원 개인에게도 보람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인사기준 사전공개 및 전자인사시스템을 통한 희망지 인사원칙을 지속 견지하고, 조직개편 등을 통해 승진기회를 확대하여 인사적체를 해소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신명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하고, 청사 신·증축등을 통하여 3～4년 내에 모든 세무관서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원 복지를 위한 프로그램들도 차질없이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대외개방에 따른 크고 작은 외부의 충격을 흡수하면서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의 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금년도 세입여건 역시 쉽지만은 않습니다. 기업의 활동과 경기를 위축시키는 무리한 징세 활동은 지양하되, 음성·탈루소득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하여 공평성을 제고하면서 동시에 재정수입도 확보하여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1만 7천 국세공무원 여러분 !
지금까지 말씀드린 중점과제들은 모든 직원들이 세정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할 때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금년은 세정혁신을 추진한지 3년째 되는 해입니다.
초년도에는「시스템과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였고, 2차년도에는 일선에서 이를「행동하고 실천」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금년에는 지속적인 고객만족도 관리를 통해 「감동세정」을 펼쳐 나감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나라살림도 차질없이 뒷받침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 동안의 세정혁신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우리 국세청이 진정한 ‘국민의 봉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맡은바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합시다.
다시 한번 지난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항상 즐겁고 행복한 날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1월 3일
국세청장 이 용 섭
- (edaily 리포트)“자기가 좋은 것만 하는 게 아니야”
- [edaily 박동석기자]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개인 브랜드는 `카리스마`입니다. 그의 카리스마는 멀게는 금감위원장 시절, 가깝게는 올해 4.15 총선전에도 입증됐지요. 그 브랜드는 코드와 사람가리기로 유명한 현 정부내에서도 명성이 높습니다. 경제부 박동석 기자는 이부총리의 위풍당당 브랜드가 요즘 많이 변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참여정부가 한창 조각에 바쁠 때인 지난해 초로 가볼까요. 당시 이 부총리는 참여정부 첫 경제부총리로 유력하게 거론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총리는 그 때 물을 먹었지요. 이유는 달리 없었습니다. 참여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는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정부가 올해 2월에는 이 부총리에게 ‘도와달라’고 애걸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삼고초려"를 할 정도였다는군요. 4.15총선을 앞둔 여당으로서는 경제의 해결사 역을 맡아줄 강력한 카리스마를 원한 것이었지요.
그 때 시장의 평가는 대단했습니다. ‘돌아온 개혁의 전도사’ ‘시장 경제의 마지막 파수꾼’ 정말 화려한 수식어를 줄줄이 달고 다녔습니다. 그 명성에 맞게 이 부총리는 취임과 함께 신용불량자, LG카드사태로 어지러운 금융시장을 간단하게 잠재웠지요.
"시장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내키면 하고 싫으면 안 하는 철없는 어린애들 놀이터가 아니다”
그의 취임 일성입니다. 금융시장은 그의 카리스마에 주눅이 들 정도였습니다. 기업들도 기업부민(起業富民)을 외치는 그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사이 이 부총리의 카리스마가 심하게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부총리가 요즘 하는 말을 들어보면 카리스마는 커녕 줏대를 잃어버린 게 아니냐는 비아냥도 들립니다. 줏대라는 것은 한 개인의 주관과 정체성, 리더십이겠지요. 더더욱이 한국경제호를 이끌어가는 선장을 자부한 이 부총리에게 리더십은 배가 풍랑에 흔들리지 않고 순항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이랄 수 있겠습니다.
12일 정부과천청사 1동 통합브리핑룸에서 있었던 이 부총리의 정례브리핑은 결코 원하지 않지만, 흔들리는 그의 리더십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우선 변명이 많더군요. 그는 경제가, 특히 서민경제가 안 좋다고 말했습니다. 올 하반기 성장률이 4%대에 머물 것 같다는 전망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지요.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한쪽에서는 소득세를 인하하고 재정을 확대하고 뉴딜도 하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해 세금을 더 늘리는 것과의 관계를 설명해 달라고요.
이 부총리는 “경제는 경제적인 요인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비경제적인 요인에 의해 경제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살다보면 자기가 좋은 것만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정치, 사회, 문화 전체를 아우르는 과정에서 일부 마찰적 요인이 있을 수 있다”며 좀 난감해 하더군요. 헌재 리(Lee)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대답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번째 변명은 정부가 연기금을 당겨서 종합투자계획을 시행하는 방식은 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투자할 지, 안 할 지는 연기금이 결정할 문제라고도 하더군요.
그렇지만 이 말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연기금도 부총리 산하가 아닌가요.
이부총리도 정례브리핑이 끝나고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스스로 이 점을 시인했습니다. 내년에는 전방위로 내수 진작을 하려한다며 연기금을 보다 생산적인 곳에 써야 한다고 애써 강조하더군요. 결국 이부총리는 뉴딜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니까 우선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연기금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연막을 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금방 연기금 동원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총리의 카리스마에 걸맞지 않는 말은 또 있습니다. 그는 “정부가 서울 강남을 겨냥해 세금을 더 거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두고 조세 저항이나 지방자치단체, 야당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말이지요.
그렇지만 이 역시 모순입니다. 혹은 변명입니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대상이 되는 기준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은 전국적으로 3만1891가구에 달하지만 강남구 64개단지 1만7253가구등 거의 대부분이 서울, 경기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종부세를 도입한 취지가 정부가 내세우는 과세형평성보다는 강남 때리기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도무지 앞뒤가 잘 맞지 않는 말들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이 부총리도 말 못할 속사정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경제 선장으로서의 이 부총리가 스타일을 많이 구긴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기업과 시장은 당당한 부총리를 원합니다. 혹, 이부총리가 자리에 연연해 구차해보이는 변명을 늘어놓는 것은 아니겠지요.
- 헌재 리(Lee), 6개월 성과와 한계
- [edaily 박동석 김춘동기자]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로 취임 6개월을 맞았다.
취임 당시만 해도 이 부총리에 대한 기대와 찬사는 뜨거웠다. ‘돌아온 해결사’ ‘시장경제의 마지막 파수꾼’ ‘개혁의 전도사’ ‘카리스마의 원조’…
시장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수사로 3년6개월만에 돌아온 그가 헐떡이는 경제에 힘을 불어넣어주기를 고대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부총리에 대한 화려한 수식어는 빛이 바래고 있다. 이부총리가 선장으로 지휘하고 있는 배(한국경제)에 원기가 넘치기는커녕 피로감만 잔뜩 쌓이고 있어서다. 조금만 더 가면 희망봉(경기회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 엇갈린 평가…”역시 헌재 리(Lee)”
이 때문에 이 부총리의 6개월은 `역시 이헌재`라는 평가와 `이헌재도 별수 없구나`라는 비난이 엇갈리고 있다.
이 부총리에 비교적 후한 점수를 주는 측은 “미국 금리인상, 중국의 긴축, 고유가, 신용불량자문제등 온갖 악재속에서 그나마 이 정도로 경제를 지탱해 온 게 헌재 리(Lee)의 카리스마 덕분이 아닌가”라고 평가한다.
이 부총리가 특유의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금융시장 안정에 제 역할을 했고, 분배와 성장논란 과정에서도 그나마 뚝심을 발휘했다는 평가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나 스크린 쿼터 문제도 제 방향으로 돌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이부총리의 힘이 컸다”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기도 했다.
지난 2월 `시장은 어린애 놀이터가 아니다`라는 상징어린 일성으로 취임한 그는 경제의 모든 병폐현상은 금융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평소 지론에 따라 금융현안들을 비교적 잘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용불량자 문제와 LG카드 사태 등이 어느 정도 해결기미를 보이고 있고, 가계대출과 중소기업대출 부실 역시 사전에 금융권의 협조를 유도해 위기를 미연에 방지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소위 `시장친화적 개입`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이 부총리는 취임 한달 후부터 1~2주마다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침체된 내수와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강행군을 지속했다. 신용불량자대책을 시작으로 투자 활성화와 서비스업 육성, 청년실업해소, 건설경기 연착륙, 중소기업종합대책 등 굵직굵직한 정책들을 잇따라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 3월12일에는 미증유의 대통령 탄핵사태를 맞아 `한국경제는 내가 책임진다`라며 기민하게 대처해 그나마 정치불안이 경제불안으로 확산되는 것을 최소화했다는 지적이다.
◇해결사 역할 제대로 했나
그렇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경제여건은 명백한 마이너스 요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일단 경제호(號)선장의 성적표가 좋지 않다. 대표적 학점이랄 수 있는 주가는 취임당시 860선에서 최근 750선으로 무려 110포인트가 빠져있다.
기업들이나 소비자들의 심리는 갈수록 가라앉는 형국이고 물가는 치솟아 보통 사람들의 생활 형편이 말이 아니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는 "이 부총리는 지난 6개월간 가계부채와 배드뱅크 문제 등에서 리더십을 발휘했다"며 "다만 투자활성화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이부총리가 내걸었던 성장의 기치가 제대로 접목되지 않고 있음을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이 부총리에 대한 기대가 과장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마저 제기된다. 이렇게 된데는 고유가라는 악재가 6개월 내내 이 부총리를 괴롭힌 원인도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성적이 영 마뜩치 않다는 지적이다.
또 이전 정부가 떠넘긴 신용불량자와 건설경기 문제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사의 역할을 기대했던 이들에게 이 부총리는 실망으로 다가오고 있다.
실제 올해 경제팀의 정책목표였던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아직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이 부총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업가정신`을 강조했지만 투자가 활발히 늘어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기업들의 불안심리도 여전하다.
◇ 경제 선장의 ‘리더십’을 확실하게 세워라
최근에는 여권 386세대와의 갈등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물론 참여정부의 분배정책 충돌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과정이었지만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국민은행 자문료 논란으로 도덕성 시비가 제기돼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이 부총리 특유의 `촌철살인`의 언변도 상당히 힘을 잃어가고 있다. 취임초기 성장률 전망에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인데다 경기회복 시기를 두고 지나친 낙관론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나성린 한양대 교수는 "경제가 계속 침체돼 있는 만큼 지표상으로 보면 이 부총리가 잘 한 것은 아니다"라며 "계획만 세우고 토론만 하는 모습도 못마땅하다"고 밝혔다. 나 교수는 또 "경제수장으로서 일관성 있게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눈치를 보고 우왕좌왕 하는 것도 불만족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부총리에 대한 찬사와 비판이 이처럼 엇갈리는 이면을 뜯어보면 어느정도 ‘불운’이 발견되는 것도 사실이다. 경제 선장인 그가 성장을 외치면 한쪽에서는 분배얘기가 튀어나왔다.
개혁의 코드는 서로 달랐다. 이부총리의 개혁은 규제완화, 성장이었다. 다시 말해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게 그가 생각하고 있는 개혁의 코드였다.
그러나 여권에서 말하는 개혁은 국민들의 선택을 오히려 좁히는 것을 개혁이라고 생각했다는 지적이다. 어찌보면 이 부총리 자리가 갖고 있는 태생적 한계가 발견된다.
뭔가를 해보려니까 탄핵이 터지고 김선일씨 피살사건등 정치 외교적인 사건이 불거지고 살인적인 고유가가 이부총리가 택할 수 있는 정책의 툴을 제한한 측면도 빠뜨릴 수 없다.
전문가들은 엇갈린 평가속에 6개월을 보낸 이부총리가 경제 리더십을 더욱 굳게 세워줄 것을 한목소리로 기대하고 있다. 그가 말한 입춘절기를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은 바람에서다.
- SK 소액주주 보도자료 전문
- [edaily 하수정기자] 다음은 SK(003600)(주) 소액주주 모임인 SK장기투자 동호회(대표 이사원)가 22일 내놓은 보도자료 전문이다.
"우리는 정말 변화된 뉴 SK를 원한다"
SK 장기투자동호회는 SK(주)에 장기 투자하는 300여명의 국내 장기투자 소액주주로 구성된 단체이며, SK의 투명경영과 지배구조 개선에 일조함으로써 SK(주)의 기업가치 향상을 도모하고 장기투자 주주로서의 권익을 보호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의 하나로 현 SK 경영진에게 미래지향적이며 건설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늘 노력할 것이다. 또한, 선량한 국내외 주주들을 기만하는 비자금 조성, 분식회계, 회사 자금을 전용한 선물투기, 등의 불법적 행위가 다시 발생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확신한다.
본 동호회는 국내외 주주와 시민단체의 협조를 얻어 SK(주) 경영진을 감시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다할 것이며, 법률적으로는 엄연한 기업의 주인이자 동반자임에도 현실적으로는 경영진에게 소외 당하고 경시 당해왔던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되찾음과 아울러 그에 따른 의무를 기꺼이 다하고자 한다.
SK(주)의 현 경영진은 다시는 지난날의 부정한 행위를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며 만약에 또 다시 주주이익과 기업발전을 저해하는 구태를 반복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끝까지 그들의 불법행위를 찾아내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는 부도덕한 경영진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 발붙일 곳이 없다는 명확한 선례를 이 땅에 정립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SK가 경영이 투명한 회사, 훌륭한 지배구조를 가진 회사로 거듭난다면 이는 바로 SK가 주주중시와 투명경영에 대한 한국의 표준모델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하게 될 것이며, 다른 유사 기업들은 SK의 케이스를 그들이 미래에 지향해야 할 표준모델로 삼게 될 것으로 본다.
SK(주)가 성공적으로 거듭나는 경우, 해외에서 보는 한국기업에 대한 평가의 차원이 달라질 것이고 이는 곧 한국의 국가신인도 상승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궁극적으로 정의롭고 부강한 국가 건설의 초석이 될 것으로 믿는다.
본 동호회는 추구하는 목표가 일맥상통하는 어떠한 조직과도 연대할 것이며 SK(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본 동호회와 뜻이 다른 어떤 단체에도 단호히 반대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요구사항을 발표한다.
1.새로이 구성된 SK㈜ 이사회는 참여연대가 3월 24일 제기해서 4월 10일까지 실행을 요구한 “손길승 전 SK해운 대표이사와 김창근 전 SK해운 감사 등이 계열사 부당지원 및 불법자금 유출 등으로 SK해운에 최소 1조원의 손실을 끼친 것과 관련하여 SK해운 이사회와 SK해운의 최대 주주인 SK㈜ 이사회에 손길승, 김창근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공식 요청한 건”에 대하여 회사차원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한다.
이는 참여연대와 더불어 SK㈜에 투자하고 있는 모든 주주들의 최대 관심사이므로 회사는 이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할 의무가 있다.
“지배구조개선” 독립된 이사회 운영” “미국 GE사의 이사회 참고” 등의 약속은 말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
SK장기투자동호회는 이 문제에 대하여 SK 이사회가 성의 있는 노력을 게을리 할 경우에는 참여연대, 소액주주, 기타 국내외 기관투자가들과 연대하여 이중대표소송을 반드시 추진하여 실현시킬 것이다.
형체도 없이 부당하게 도둑맞은 SK㈜의 귀중한 4,800여억 원 (SK(주) 지분법 적용)의 현금 자산을 회수하여 회사 발전에 쓰이도록 할 계획이며 실로 많은 투자자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선물투자에서의 수천억 원의 손실 부문에 대한 정밀한 조사도 반드시 실시되게 추진할 것이며 법정에서 이 부분이 명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추진 할 것이다.
2.SK㈜의 SK해운에 대여한 대여금 1,434억원을 자본으로 전입한 이유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다.
본 SK 장기투자동호회는 이러한 행위는 있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2003년 말 852억 원의 자본 잠식상태인 SK 해운에게 일시적으로 대여한 대여금을 주당 5,000원에 자본으로 전환해 출자한 이유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다.
투명경영을 약속한 현 경영진이 이러한 주주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자행한다는 것은 그 약속에 역행하는 행위라 아니 볼 수 없으며 언제까지 부실 계열사에 주주들의 동의가 없는 무원칙한 퍼주기 식의 행태가 지속 될 것인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SK장기투자동호회는 회사의 설명이 부적절하거나 이러한 자금전용이 구태를 답습하는 행위로 판명되고 주주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판명될 시는 현 경영진에게 그 책임을 단호히 물을 것이다. 이에 대한 SK경영진의 즉각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더 요구한다.
첨부한다면 SK계열사에 대한 거래들에 관하여 주시할 것이며, 특히 SK㈜와 SK 건설과의 건설공사 발주 계약에 대해서도 우리는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둔다.
- (정명수의 월가 키워드)Wells Notice
- [뉴욕=edaily 정명수특파원] 오후 8시가 넘었다. 뉴욕 롱아일랜드를 관통하는 495번 고속도로는 시원하게 뚫려 있다. 겨울 별빛은 차가운 공기를 가로질러, 달리는 차창 속으로 뛰어든다. 차는 시속 80마일(시속 130킬로)을 넘어섰지만, 속도감을 느끼지 못한다.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며 가속 폐달의 경쾌한 저항을 즐기고 있을 때 갑자기 뒤쪽이 서늘하다.
"아차" 고속도로 순찰차다. 말도 통하지 않는 이국땅에서 `과속 딱지`라니. 서울같으면 어떻게 사정이라도 해보련만. 순찰차는 상향등을 켜서, 위압감을 준다. 다가오는 경관의 얼굴조차 보이지 않는다.
"I am sorry" 라는 말과 함께, 경관이 건낸 두 장의 노란 티켓을 받아들었다. 경관은 "Take care"라며 짧게 사무적으로 말하고는 가벼렸다. 흥겨운 기분은 싹 달아나고 규정 속도 55마일을 철저하게 지키며 집으로 돌아왔다. 미국에서는 과속 딱지를 어떻게 처리할까. 찬찬히 티켓을 읽어봤다.
"You are hereby directed to appear in the court of NCTVA."
뭐라. 법정에 출두하라. 도대체 그 경찰관이 내게 무슨 짓을 했단 말인가. 과속 좀 한 것 가지고 법정에 나오라니. 내가 외국인이라고 이상한 혐의를 뒤집어 씌운 것이 아닐까.
티켓에 적힌 깨알같은 글씨들을 찬찬히 읽고, 뉴욕 생활에 익숙한 다른 사람들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상황을 이해하게 됐다. 경관은 내게 일종의 `Wells Notice`를 발부한 것이었다.
◇Wells Notice
미국은 소송 천국이다. 눈길에 미끄러져 다친 뉴욕 시민은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 골프경기에 참가한 선수가 지역 풍토병에 걸려, 성적이 좋지 않아도 "주최측이 병에 대한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낸다.
미국은 만인이 만인을 상대로 얼마든지 소송을 걸 수 있다. 우리나라같으면 정부기관의 행정처분이나 명령으로 간단히(?) 처리될 일들도 상당 부분 민사소송(Civil Action) 절차를 밟는다.
금융감독 시스템도 마찬가지다. 월가는 최근 몇년간 회계부정, 기업분석 리포트의 이해상충, 뮤추얼펀드 비리 등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감독기관인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EC)는 문제가 터질 때마다 관련 기업과 개인의 불법 행위에 대해 일일이 민사소송을 제기, 벌금을 물리고 있다.
SEC는 연초부터 이곳저곳에 `Wells Notice`를 보냈다. 회계처리에 이상이 있거나, 불법적인 거래를 했거나, 증권 사기 혐의가 있는 기업 등에 일종의 `티켓`을 끊는 것이다.
티켓을 받은 기업 등은 SEC에 출두, 자신의 혐의 사실에 대해 변명할 기회를 갖는다. 죄를 인정하고 SEC의 제재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무죄를 주장하며 본격적으로 소송을 할 수도 있다.
과속 티켓도 `wells notice`와 같은 기능을 한다.(영어 단어 `well`에는 변호인석 이라는 의미도 있다.) 과속 사실에 대해 법정(위원회)에 나와서 해명할 기회를 준 것이다. 경관이 정해진 범칙금을 내도록 일방적으로 명령하지 않고, 법정에서 경관과 내가 소송 당사자로 만나서 유무죄를 따지고, 그에 따라서 최종적인 범칙금이 정해지는 것이다. 물론 어떤 경우에 어느 정도 범칙금을 내야한다는 가이드 라인은 존재한다.
SEC는 한해에 보통 400~500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올들어서도 벌써 컴퓨터어소시에이츠, IBM, 뱅크오브아메리카 등이 회계처리와 관련해 wells notice를 받았고, 내부자 거래 혐의로 행사소송이 진행 중인 마사 스튜어트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규정 위반자에 대한 내사를 마무리하고, 제재의 수준까지 정한 상태에서 wells notice를 발부한다. Wells notice를 받은 기업은 그 사실을 공시한다.
SEC의 이같은 규제 시스템은 우리와는 사뭇 다르다. 우리나라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혐의자를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SEC는 법무부 산하 검찰 또는 주정부 검찰의 수사와 형사소송 등에 유기적으로 참여하지만, 자체적으로도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이것이 `미국식 법치`, `미국식 시장규제`의 특징이다.
◇SEC
시장 규제 기관으로서의 SEC는 대공황의 혼란과 무질서한 초기 증권시장의 산물이다. 1929년 주식시장 대폭락(Great Crash) 이전까지는 이렇다할 규제 기관이 없었다.
1929년 10월부터 한달간 다우 지수는 23%나 떨어졌고, 시가총액 1000억달러가 증발해버렸다. 최악의 주식 폭락은 대공황으로 이어졌고, 연방정부는 비로소 주식시장을 통제하는 기구를 구상하게 된다.
의회는 1933년 증권법(Securities Act)을, 1934년에는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을 제정한다. 상장사의 공시 의무와 투자자 보호 등이 이때 처음 등장한다. 의회는 1934년 마침내 SEC를 설립한다. 당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인 조셉 P 케네디를 최초의 SEC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SEC는 위원회(Commission) 조직이다. 5명의 위원(Commissioner)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중 한 명이 위원장이 된다. 같은 `위원회`지만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공개시장위원회(FOMC)는 Committee다. Commission은 Committee와 같이 `위원회`로 번역되지만, 좀 더 규제 기구같은 느낌을 준다.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위원회(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도 영문으로는 Commission을 쓴다.
SEC는 연방 증권법을 해석하고, 개정하며, 새로운 룰을 제안한다. 규정과 법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enforce) 기능도 있다. 규제 기구로서의 진면목은 `enforcement`에 있다.
SEC는 5명의 위원과 4개 부(division), 18개 국(office)으로 구성돼 있다. 대략 3100명 정도의 `스텝`이 워싱턴 본부와 11개 지역 사무국 등에서 일하고 있다. 미국 증권시장의 규모를 생각할 때 SEC 조직은 그렇게 큰 편이 아니다. 은행, 보험 부문 규제를 아우르는 우리나라 금감원 직원 수는 1500명 수준이다.
4개 부 중 enforcement의 핵심은 `Division of Enforcement`다. 제재부의 각종 조사 활동은 위원회 결정, 연방법원 소송, 행정조치, 민사소송 등에 전반적으로 활용된다. 제재부는 자체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형사 범죄와 관련해서는 사법 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한다.
제재부는 다양한 경로로 위법 사실을 수집한다. SEC 내의 다른 부서는 물론, 증권협회(NASD) 등 자율규제 기관 등과도 협조한다. 제재부는 증인 인터뷰, 거래 기록 조사 등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위법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회는 제재 여부를 결정하고, 민사소송에 들어갈 것인지, 행정조치(Administrative action)를 취할 것인지 결정한다.
민사소송을 한다면 SEC는 당사자에게 wells notice를 발부, 소송 제기에 앞서 변론 기회를 준다. SEC는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법 사실 등을 적시한다. SEC는 재판에서 회계 관행의 개선, 위법 행위의 중단 등 계도적인 벌칙이나 부당 이익금의 환수, 징벌적 벌금 등을 요구한다.
단순히 범법 행위자를 처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공정한 시장거래)을 침해한 댓가로 상당한 규모의 금전적 배상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대부분의 금융 규제 위반이 화이트 칼러 범죄로, 신체형보다는 벌금형의 효과가 높다는데 착안한 것이다.
◇합의와 벌금
구체적인 예를 보자. 지난해 4월28일 SEC는 메릴린치와 헨리 블로젯에 대한 민사소송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 소송은 엘리어트 스피처 뉴욕 검찰총장이 제기한 거짓 기업 분석 보고서 사건의 한 부분이다. SEC는 메릴린치와 메릴린치 소속 애널리스트로서 기술주 분석에서 명성을 떨쳤던 헨리 블로젯에 대해 `이해 상충`과 관련된 제재를 가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다음은 그 합의문.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v. Merrill Lynch, Pierce, Fenner & Smith Incorporated, 03 CV 2941 (WHP) (S.D.N.Y.)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v. Henry M. Blodget, 03 CV 2947 (WHP) (S.D.N.Y.)"
합의문 첫머리에는 `SEC 대 메릴린치`, `SEC 대 헨리 블로젯` 간에 민사적인 합의가 이뤄진 것임을 명기하고 있다.
"SEC SUES MERRILL LYNCH AND HENRY M. BLODGET FOR RESEARCH ANALYST CONFLICTS OF INTEREST FIRM AND BLODGET TO SETTLE WITH SEC, NASD, AND NYSE"
메릴린치와 헨리 블로젯이 이해상충 적인 분석 보고서를 발간, 투자자들을 오도한 것에 대해, SEC가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인들이 합의에 이르렀다는 내용이다.
합의 내용은 메릴린치가 징벌적 벌금으로 1억달러를 납부하며, 5년간 7500만달러를 투자, 독립적인 리서치 조직을 설립하도록 했다. 2500만달러는 투자자 교육에 사용토록 했다. 거짓 보고서를 만든 장본인인 헨리 블로젯은 벌금 200만달러와 함께 200만달러의 부당 이익을 환수토록했다.
◇죄와 벌
시스템 관리자로서 SEC는 법정에서 피고와 동등한 입장에 선다. 법규 위반자는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고, SEC와 합의를 통해 제재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 `형식적으로는` 감독기관이라도 시장이나 시장참가자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영미법 체계에서 죄를 다루는 방식은 최대한 평등하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월가에서 이뤄지고 있는 여러 소송들을 보면, 문제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SEC와 스피처 뉴욕 검찰총장 간의 충돌이 대표적이다. 현재 SEC 제재부를 이끌고 있는 수장은 스티븐 커틀러(사진)다. 커틀러는 2001년 현직에 임명됐다. SEC의 역대 제재부장들은 현직에서 물러나면서 대형 로펌 등으로 스카웃돼 부와 명성을 얻었다. 월가 최고의 경찰로서 `전관 예우`가 확실했던 것.
커틀러는 그러나 스피처 검찰총장이 월가의 파수꾼을 자처하면서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 SEC가 독점해온 `투자자 보호 소송`에 스피처 총장이 뛰어들면서 잇따라 큰 성과를 올리자, "SEC는 지금까지 뭐하고 있었나"하는 비판이 고조된 것.
개인적으로 커틀러는 매우 유능한 `법률가`로 인정받고 있다. 1999년 SEC로 옮기기 전까지 대형 로펌에서 규제 관련 소송에서 활약했고, 2001년 현직에 오른 이후에는 역대 제재부장중 가장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엔론과 월드콤 등 미국 경제를 뒤흔든 회계 부정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했고, 스피처를 유명하게 만든 애널리스트의 거짓 분석 보고서 사건에서도 커틀러는 `합의` 도출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스피처 검찰 총장도 그의 일처리 능력에 탄복했다는 후문이다.
미국처럼 기소권이 분산된 경우, 시장에 대한 감시·감독 자체가 `경쟁`의 대상이 된다. 뮤추얼펀드 업계는 스피처 총장의 서슬퍼런 칼날에 대처하면서 SEC의 눈치도 봐야한다. 두 기관의 경쟁은 행정력의 낭비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내부자 거래 혐의로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마사 스튜어트는 법무부가 제기한 형사소송에 임하면서 동시에 SEC가 제기한 민사소송에도 대비해야한다. 같은 사안이지만, 소송의 주체가 다르고, 소송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두 번 싸워야한다.
소송을 통해 자신을 변론하는 제도가 가진 함정도 있다. Wells Notice를 받고 위원회에 나가서 당당하게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업이나 개인이 얼마나 될까. 대기업이나 돈 많은 부자라면 유능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SEC의 법률가들과 논쟁을 벌이며 제재 수위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식 법치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원리(?)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아참, 과속 벌금은? 지역 신문을 보면 `티켓 전문 변호사` 광고가 수두룩하다. 경우에 따라 변호사 수임료가 벌금보다 비싸지만, 변호사를 사면 법정에서 하루종일 기다리는 수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소송 천국 미국에서 변호사는 최고의 직업이다.
- "카드문제 면밀 대응..시장불안 차단"-금감위원장
- [edaily 조용만기자]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은 내년 금융감독의 최우선 정책과제를 금융시장 안정이라고 전제하고 "2금융권의 구조조정 현안을 차질없이 처리해 시장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한편 신용카드사 문제도 시장불안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면밀히 점검·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내년에는 회계제도 개혁으로 투명한 회계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자본시장에서는 수요기반 확충, 진입 및 퇴출기준의 강화 등으로 자금흐름 선순환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조상들은 원숭이를 재앙을 막는 상징으로 여겨 왕궁 용마루 등에 원숭이 상을 올려놓곤 했다"면서 "감독당국 임직원들도 금융부문의 위험을 사전에 막는 `금융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에 더욱 충실해달라"고 주문했다.
다음은 금융감독위원장 신년사 전문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임직원 여러분!
소망과 기대 속에 2004년 갑신년(甲申年)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금년 한 해도 여러분 모두 뜻하는 바를 이루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甲申年하면 떠오르는 것은 1884년 일어난 개화파의 개혁입니다. 외세의 침탈과 봉건제도의 후진성이라는 대내·외적인 어려움속에서 자주독립과 근대화를 지향했던 개혁입니다. 최초의 근대적 개혁이라는 의의와 함께 위로부터 추진되었다는 한계가 드러난 개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경제도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화와 개혁"은 120년이 지난 2004년에도 우리의 핵심과제가 될 것입니다. 개혁의 성공은 낡은 제도와 관행을 철저히 혁파해 나가되 현실에 확고히 뿌리를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과거 역사의 교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갑신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금감위·금감원 임직원 여러분도 우리 금융산업의 변화와 개혁을 선도한다는 각오를 새로이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회고)
돌이켜보면, 지난 2003년은 금융위기 이후 추진된 금융구조개혁의 성과와 한계가 동시에 나타난 해였습니다.
그동안 금융부실의 정리와 금융회사의 대형화, 겸업화에 힘입어 우리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경쟁력은 크게 제고되었으며,
지속적인 금융규제개혁과 감독제도개선으로 우리 금융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전의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SK글로벌의 분식회계와 신용카드사 문제 등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한 가운데에서도 금융시스템이 나름대로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금융구조개혁의 성과가 뒷받침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융이 선진금융과 어깨를 견주기에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신용카드사 문제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신용평가와 위험관리라는 금융행위의 기본에서 벗어나 타성에 젖은 채 과거 관행에 안주하는 시장참여자의 잘못된 행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참여자들은 금융시장의 충격에 대해 합리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지나치게 과민하게 반응하여 비정상적인 군집행동(herd behavior)양상을 보임에 따라 시장시스템의 불안이 확산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사례 등을 통해, 우리는 금융경쟁력의 원천은 선진 금융기법이나 첨단 금융공학보다도,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시장참여자의 자세에 있다는 값진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2004년의 금융여건)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경제 및 금융에 대해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인 전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소비 등 내수경기의 활성화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으로 우리 경제도 비교적 견실한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금융부문도 은행 등 주요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제고되고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도 차질없이 마무리 된다면, 금융시장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일부 금융회사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시장불안 요인이 존재하고, 실물경제의 회복이 지연될 경우 가계의 채무부담능력이 저하되어 신용불량자의 조기 신용회복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2004년의 정책과제)
이러한 여건하에서 2004년 금융감독은 우선 잠재적 위험요인에 적극 대처하여 금융안정을 유지하고, 금융시장의 투명성·공정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는 한편, 금융회사의 건전성 강화와 금융감독의 선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책과제 1 : 금융시장의 안정>
우선,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금융시장 불안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적극 대응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감독당국은 향후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금융회사 및 금융시장의 잠재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 현안을 차질없이 처리하여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가는 한편, 신용카드사 문제에 대해서도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면밀히 점검·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책과제 2 : 금융시장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둘째,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적으로 펴 나가야 하겠습니다.
회계제도개혁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감리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함으로써 투명한 회계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이버 주가조작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수요기반 확충, 진입·퇴출기준의 강화 등 자본시장의 기능제고를 통하여 자금흐름의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겠습니다.
<정책과제 3 - 리스크 중심의 건전성감독 강화>
셋째, 금융감독은 본질적으로 금융산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라는 기본적인 책무에 충실하게 되면, 금융산업의 리스크 변화를 조기에 파악하고 적기에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금융감독의 수준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이러한 리스크 중심의 건전성 감독을 위해서는
우선 금융회사와 시장의 데이터에 근거한 사전적이고 분석적인 감독(data driven supervision)이 이뤄져야 합니다.
리스크중심의 감독은 리스크의 인식에서 출발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한 자료수집과 엄밀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생동감 있는 금융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시장에 밀착된 현장 감독(extensive on-site supervision)이 필요합니다.
자료분석을 통한 정형화된 리스크 정보의 인식도 필요하지만, 임점검사 및 경영진 면담을 통한 비정형 리스크 정보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진감독당국이 현장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별금융회사 뿐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의 리스크가 표면화되어 시스템리스크로 전파되기 이전에 이를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조기경보체제(early warning system)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사전에 마련된 시스템에 따라 리스크를 인지하고 일관성 있게 대응할 수 있다면, 우리의 금융감독도 사후적인 감독이 아니라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감독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과제 4 - 금융감독의 선진화)
마지막으로 금융감독의 선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금융위기의 극복과정에서 다수의 금융회사들이 퇴출되었고 인력구조조정으로 많은 인원들이 직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금융감독과 검사도 과거의 부실을 규명하기 위해 위규사항을 적발하고 이를 제재하는 데에 치중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독당국은 경직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모습으로 비추어 졌을 것입니다.
21세기 동북아금융허브를 지향해 나아가는 이 시점에서 이제는 과거 지향적인 구조조정의 굴레에서 벗어나
그동안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마련된 선진적인 금융감독제도의 기본 틀을 바탕으로 동북아 금융허브에 걸맞는 선진적인 금융감독·검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선진적인 금융감독을 구현하기 위해
우선 금융위기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금융감독기구의 내부업무운영체계를 혁신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선진금융감독·검사 시스템을 벤치마킹 하여 금융감독제도 뿐 아니라 행태도 선진국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당국의 감독·검사 행태도 대폭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장으로부터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금융감독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금융감독당국의 전문성과 도덕성도 향상시켜야 합니다.
금융감독의 선진화는 단순한 규정이나 제도의 개선이 아닌 관행과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어려운 과정입니다. 금감위·금감원 임직원께서는 우리 모두가 철저하게 변화와 개혁을 통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를 다져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맺음말)
임직원 여러분!
2004년은 12간지로 원숭이의 해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부터 원숭이를 재앙을 막는 상징으로 여겨, 왕궁이나 사찰 등의 용마루나 추녀 위에 원숭이의 상을 올려놓곤 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원숭이의 해를 맞아 금감위·금감원 임직원 모두는 금융부문의 위험을 사전에 막는 "금융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며, 보다 희망차고 보람된 새해를 향하여 다함께 힘차게 걸어나갑시다.
- (국제금융의 첨병들)류후규 한국은행 조사국 부국장
- [edaily 유용훈기자]“국내 경제가 해외 경제와 동조되고 있어 정확한 국제금융 정보의 분석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산실인 한국은행에서 국제금융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류후규 조사국 해외조사실 부국장겸 종합분석팀장은 “불확실성이 있으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국제금융시장”이라며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국제금융 정보의 올바른 분석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류 부국장이 소속 된 한국은행내 조사국 해외조사실은 종합분석팀과 미주팀, 구주팀, 아주팀 등 4개팀에 13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세계 주요경제를 물샐틈없이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들의 주 업무는 한국 경제나 통화정책에 영향을 줄 만한 주요국의 거시 경제와 경제흐름을 정확하게 분석, 향후 한국은행의 정책결정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한국은행의 입장에서는 시장내 즉흥적이고 단기적인 변수나 흐름도 중요하지만 이 보다는 선진국등 주요국의 중.장기 경제흐름을 파악, 분석적 시각에서 향후 경제 흐름을 전망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류 부국장은 이와 관련된 모든 보고서나 자료는 한국은행 홈페이지(www.bok.or.kr)에서 ‘해외경제 focus’와 ‘해외정보’ 등으로 공개된다며 이런 가치 있는 정보들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이용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97년의 외환위기 이후 국가나 기업 모두 국제시장에서 대외 신인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으로 체험한 것 같다는 류 부국장은 “당시의 경험을 간직하며 해외 정보를 수집, 국내 경제 운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분석을 하는데 개인적인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류 부국장은 이어 일부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의 한국에 대한 평가가 글로벌한 시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지만 업무상 느끼는 개인적 감정은 “한국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류 부국장이 매일매일 챙겨야 하는 주요 지표도 많아진다. 주요국 주가와 환율은 기본이고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유가도 꼭 챙겨야 할 중요한 항목이다. 그리고 우리 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놓칠 수 없는 원자재 가격 움직임과 이들의 가격 추이는 중.장기 추세까지 감안, 꼭 점검해야 하는 지표다. 이밖에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거시경제 지표와 중국의 동향 등도 빠짐없이 점검해야 할 사항이다. 여기에 해외 유수 투자은행의 주요 보고서들을 챙기는 일도 류 부국장의 업무다. 그래도 류 부국장은 `외화자금과` 처럼 외환을 담당하는 부서야 시장에서 눈을 떼기 힘들지만 조사국은 그 보다는 여유 있다며 웃었다.
서울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77년부터 한국은행과 인연을 맺은 류 부국장은 국제금융부와 국제부, 조사부, 경제통계국 등을 거쳐 조사국 해외조사실을 맡고있으며, 26년간 `국제금융의 파수꾼`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