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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속 수가 협상 마지막 날…‘밤샘’ 줄다리기 예상
  • 의정갈등 속 수가 협상 마지막 날…‘밤샘’ 줄다리기 예상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정부가 의약단체와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에 관한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31일 법정기한을 앞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의정갈등이 겹치면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협상은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2022년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춘숙 복지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감사 시작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6개 공급자단체와 오는 31일 오후 막바지 수가협상에 들어간다. 보험재정 지출 규모도 이날 회의를 통해 공개된다. 수가협상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매년 진행되며 5월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때문에 매년 31일 시작한 회의는 차수 변경을 통해 그 다음날인 6월1일까지 밤새 이뤄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공급자단체는 의료 정상화를 이유로 수가 인상을 요구하지만 이 경우 국민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 가입자단체인 공단은 이를 방어하기 때문이다.올해는 환산지수 차등 적용이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의료 행위별’로 환산지수 인상률을 다르게 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원가보상률이 100%가 넘는 검체, 영상 검사 분야 환산지수 인상률을 동결하고 그 대신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의료 행위에 높은 인상률을 부여하겠단 것이다. 환산지수는 수가 인상에 결정적인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공급자 단체에서는 이를 적극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이 같은 안을 추진했으나 반대에 부딪쳐 현실화하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 정부는 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이를 명시하는 등 실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의협과는 의정 갈등까지 맞물려있어 수가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의협은 앞서 차등 환산지수 철회를 협상 선결 조건으로 내걸고 인상률 10% 이상을 제안한 바 있다.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는 지난 28일 공단 측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건강보험공단 영등포 남부지사에서 ‘깜깜이 협상 중단’,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절대 불가’를 주장하며 1인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다만 의협은 이번 협상을 끝까지 완주할 것으로 보인다. 협상을 중도 이탈할 경우 지난 협상과 같이 최저 인상률을 기록할 수 있단 판단에서다. 의협은 지난해 수가협상을 최종 결렬하면서 1.6% 인상률을 받았다. 최근 5년간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도 1.98%, 2024년도 1.98%로 평균 2%대다.반면 가입자 단체는 수가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은 이날 의협을 향해 “의사 파업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는 것도 화가 나는 판에 보험 가입자들이 낸 건보 재정을 털 생각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노총은 “이미 정부는 비상진료 체계에 매월 약 1900억원, 누적 6000억원에 달하는 건보재정을 쏟아붓고 있다”며 “의협의 10% 수가 인상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매출 손실은 병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에 양대 노총이 배제된 것도 제자리로 돌려 놓아야 한다”고 했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직장 가입자 대표로 위원 5명을 양대 노총에서 추천받았으나, 지난해부터는 참석을 배제했다.
2024.05.30 I 최오현 기자
위기 속 등판한 삼성 전영현 "무거운 책임감…최고 위상 되찾자"
  • 위기 속 등판한 삼성 전영현 "무거운 책임감…최고 위상 되찾자"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잡고 대응한다면 AI(인공지능) 시대에 꼭 필요한 반도체 사업의 다시없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새롭게 이끄는 전영현 DS부문장(부회장)이 선임된 지 9일 만에 취임사를 통해 밝힌 말이다. 삼성전자는 뒤처진 반도체 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노조 리스크’ 해소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더미다. 삼성을 D램 시장 ‘1위’로 올린 인물로 평가받는 전 부회장으로선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삼성전자에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된 셈이다.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 부회장. (사진=삼성전자)전 부회장은 30일 오전 9시 사내 게시판에 취임사를 올리고 “메모리사업부장 이후 7년 만에 다시 DS로 돌아오니 너무나 반갑고 설레는 마음”이라며 “그 사이 사업 환경도, 회사도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고 무엇보다 우리가 처한 반도체 사업이 과거와 비교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어려움은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저력과 함께 반도체 고유의 소통과 토론 문화를 이어간다면 얼마든지 빠른 시간 안에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저를 비롯한 DS 경영진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언급했다.삼성전자의 반도체 수장 교체는 무엇보다 시장 주도권을 재탈환하기 위한 포석이다. 현재 삼성전자는 AI향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력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대형 고객사인 엔비디아에서 5세대 HBM3E 퀄(qualification) 테스트 통과가 늦어지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와 미국 마이크론은 이미 고객사를 확보해 제품을 양산한 만큼 분위기 쇄신이 절실하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부문에선 사실상 ‘독점 체제’를 이어가는 대만 TSMC와 좀처럼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GAA(게이트올어라운드) 기술을 적용한 3나노 공정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내세우고 있다. 전 부회장은 “새로운 각오로 상황을 더욱 냉철하게 분석해 어려움을 극복할 방안을 반드시 찾겠다”며 “지금은 AI 시대고 그동안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 삼성 반도체가 우리 모두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전날(29일)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파업을 선언하면서 전 부회장은 ‘노사 갈등 해소’라는 과제도 짊어지게 됐다. 대부분 DS 부문 직원들로 구성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내달 7일 단체 연차 사용을 선언했다. 전국 사업장에서 단체행동이 예상되는 만큼 반도체·가전 등의 생산라인 피해가 현실화할 공산이 있다.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1일 미래사업기획단장을 맡고 있던 전 부회장을 DS 부문장으로, 기존 DS 부문장이었던 경계현 사장을 미래사업기획단장으로 각각 임명하는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했다. 반도체 사업의 구원투수로 전격 투입된 전 부회장은 회사가 D램 시장에서 세계 1등 자리를 지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기술통’으로 꼽힌다.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9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2024.05.30 I 조민정 기자
전공의 떠난 지 100일째…2900명 전공의, 생활비 지원 신청했다
  • 전공의 떠난 지 100일째…2900명 전공의, 생활비 지원 신청했다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지 100일째를 맞은 가운데 생계지원사업에 다수가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선배 의사가 전공의 1명에게 매달 25만원을 무이자나 저금리로 빌려주는 사업에는 전공의 약 390명이 신청했다.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9시까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전공의 생계지원사업에 2900여 명이 신청했다. 의협은 본인 확인과 신청서 검토 과정을 거쳐 이 가운데 약 280명에게 100만원씩 지급했다.지난 2월 7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번 달에 취임한 임현택 의협 회장은 첫 월급 전액을 생계지원사업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사업에는 현재까지 지원금 6000만원이 모였다.의협은 전공의들이 병원에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난 2일부터 생계지원사업 신청을 받아 왔다.이와 함께 선배 의사와 전공의를 일대일로 연결해 무이자나 낮은 금리로 매달 25만 원씩 빌려주는 사업에는 전공의 390명 정도가 지원했다.한편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지난 2월 20일 집단 사직을 하고 병원을 떠났다. 전공의들은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확정됐는데도 여전히 복귀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23일 기준 수련병원 211곳에서는 레지던트 1만501명 중 839명만 출근(출근율 8.0%) 중이며, 이 가운데 대다수 전공의가 소속된 주요 수련병원 100곳의 출근율은 6.8%로 더 낮다.
2024.05.29 I 김승권 기자
'의대 입시안' 30일 발표...의대교수 단체 "대법원 소송 논의"
  • '의대 입시안' 30일 발표...의대교수 단체 "대법원 소송 논의"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내년도 의대 입시안이 발표되는 오는 30일을 앞두고 의대교수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총회를 열어 대법원 재항고심과 관련해 논의했다. 이날 전의교협 관계자는 “소송건(대법원 재항고심)과 내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주관 행사에 대해서만 논의했다”고 밝혔다. 29일 ‘모두를 위한 의료개혁: 우리가 처한 현실과 미래’ 토론회 패널토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6일 의대생과 전공의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2심에서 기각·각하 판결을 내리며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모집정원 확대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각 대학에서는 학칙 개정을 비롯한 증원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30일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025학년 의대 모집인원의 선발 방식이 담긴 대입전형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고3에게 적용되는 이 계획에는 의대 모집인원 1509명 증원분이 반영돼있다. 전의교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직후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며 관련 소송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전의교협 관계자는 “(총회에서) 그냥 상황 공유만 했고, 별 내용은 없었다”며 “정부야 그대로 (2025학년도 의대 입시안을) 발표해서 사법적인 불안을 해소하고 싶을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의협은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을 규탄하기 위해 오는 30일 ‘대한민국 정부 한국 의료 사망 선고의날’을 주제로 전국 촛불집회를 개최한다.
2024.05.29 I 김승권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1분기 출산율 역대 최저, 올해 0.7명도 위태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1분기 출산율 역대 최저, 올해 0.7명도 위태-“헬스-우주...AI테마 넓게 보라”-한-UAE 관계 최고 수준...중동 최초 ‘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 ‘먹구름’-기대보다 우려 더 큰 22대 국회...의원들, 책임 막중하다-급감하는 지자체 생산인구...지방소멸 대비책 있나△역대 최악 21대 국회-여야 정쟁에 법안 방치...윤 대통령, 마지막날 4개 법안 거부권 행사-선진국은 앞다퉈 지원하는데...‘반도체 육성법’ 결국 폐기△사라지는 대한민국-모든 지역, 모든 연령서 아이 덜 낳았다-무자녀 예비부부도 입주 가능...아이 낳으면 최장 20년 산다△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무분별 재정투입보단 선별 지원...저출산 해법은 장애물 제거부터-“저출산에 380조 쓰고도 사후평가 안 해...실효성 따져 대책 새로 짜야”△돈창 콘서트-“데이터센터 전력수요부터 탈탄소까지...AI산업 확대에 주목하라”-“미중 주시하며 전체 시장 이끌 새 주인공 찾아야”-“학군지 평가 기준, 초등학교 학생수 보라”-AI테마 확장, 테슬라 개발로봇 ‘옵티머스’도 기대-“투자자산 인정받은 비트코인, 디지털 금 될수도”△종합-삼성重 한화오션 2조 LNG선 수주...19개 협정-MOU 체결-“생산라인 중단 가능성...반도체, 필수공익사업 지정 검토할 때”-노사정 사회적 대화 재개...오늘 일자리 특위 첫 회의-취소환불 어려워...알리 불편신고 급증△정치-“트럼프 다시 정권 잡으면, 한국 독자적 핵무장 용인 가능성”-법사위원장 양보 없다는 야...박주민-정청래 2파전 양상-“제주 보훈병원 왜 없나” 호소에...‘즉시 조사’ 약속한 권익위 특공대-삐라 대신 쓰레기 가득...북 ‘오물 풍선 테러’-‘한국형 사드’ 요격고도 100km 위로 높인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당대표 선거 3등까지 지도부로...하이브리드 체제 고심”△경제-딸기 포도 갓 딴 듯 신선하게 해외로...비행기보다 80% 싸게 날라요-고준위법 정쟁에 결국 폐기...원전 중단 현실화 우려-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연장 앞두고 시범거래 ‘순항’△금융-대상 확대 구체화...깐깐해진 책무구조도 기준-‘C랩 아웃사이드’ 금융 확장...16개 스타트업 발굴한 삼성-건설업계 반발에...PF 사업성 평가기준 보완-케이뱅크 “저축 목표 성공땐 삼성전자 10만원 쿠폰”△글로벌-이상기후의 역습...천장 뚫은 오렌지 주스 가격-또 고개 든 매파...“금리인상 공식적으로 배제 안해”-일 임금인상률 34년 만에 최고...하반기 디플레 탈출 청신호-“성추문 입막음, 대선에 영향” vs “증거 없어 무죄”-재산 2.7조원 올트먼 “절반 이상 기부할 것”△산업-인도시장 잡자...현대차, 전기차 생태계 조정 속도-치솟는 해상운임에 웃는 HMM...2년 만에 조단위 영업이익 예감-코닝, 한사업 더 확대...반도체용 유리기판 진출-LS일렉트릭 유니슨 맞손...풍력발전 기자재 국산화-LGD, 항공기 특화 OLED 신사업 개척△ICT-OTT 품으니 TV 앞으로...IPTV, 미디어포털 진화-국회서 첫발도 못 땐 ‘리걸테크 진흥법’-넥슨, 中서 굿 스타트...엔씨 위메이드도 대기-중고폰 샀더니 벽돌이?...이제 사진 통해 사기 막는다△제약·바이오-“조루 치료제로 3년내 연매출 2000억 자신” -내년 中에 신약 출시 앞두고도...제넥신, 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글로벌 빅파마 4곳, 펩트론 약물전달 플랫폼에 러브콜-‘의약계 쿠팡’ 블루엠텍, 연평균 매출 성장률 86%△과학카페-이젠 경제성 함께 따져야...대형 국가연구개발 사업 원점 재검토 필요-“우주탐사 게임 체인저 AI...활용 영역 점파 넓어질 것”△증권-불타는 엔비디아 사랑...서학개미 최애 바뀌나-바이오 CB 전환가 줄줄이 하향-깔딱고개서 방전된 배터리...하위 ETF 10개 중 8개 차지-신한투자증권, 퇴직연금 고객 모바일 채권투자 서비스 개시-“변동장서 굳건한 로보어드바이저...퇴직연금 시장서 진가 드러날 것△부동산-도심도 녹지도 제한...지을 곳 찾기 힘든 실버타운-대우건설, 체코 원전사업 수주 총력-기업에만 혜택?...뿔난 개인 임대사업자들 조합 결성△엔터테인먼트-빌보드 ‘방탄 기록’ 다 깬다...신바람 난 K팝-배꼽 잡게 만드는 중동 로코 ‘허니문처럼’△피플-교육으로 빈곤 이겨내길...말라위판 EBS만들었죠-이정식 “노동약자 체감토록 근로감독 강화”-양종희 “글로벌 직원 성장, 아낌없이 지원할 것”△오피니언-22대 국회, 먼저 해야 할 3가지-냉정한 복기 필요한 HLB△전국-오세훈 “AI인재 기업 모이는 서울 만들 것”-예산확보 문화재 현상변경 등 난제 수두룩...‘민락~고산 연결도로’ 정부 경기도 결단 절실-獨 머크 생산시설 들어서는 대전...바이오 허브 도시로 변신 중△사회-현재 의료인력 한계치 도달...땜질식 응급실 운영도 문제-진료지원 간호사, 불법화 우려...9월까지 간호사법 꼭 처리해야-‘김여사 수사팀’ 부장검사 유임...1차장에 박승환 4차장 조상원-한화진 장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위헌 아니야” -인격모독에 성희롱...공무직 노동자 열에 아홉 “욕설 협박 시달려”
2024.05.29 I 김승권 기자
대기업 임단협 시즌 막 올라…현대차 노사, 내일부터 본격 교섭
  • 대기업 임단협 시즌 막 올라…현대차 노사, 내일부터 본격 교섭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삼성전자(005930) 내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파업을 선언하면서 다른 주요 기업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상황도 화두에 올랐다.이르면 내일(30일)부터 현대차 노사가 교섭을 본격 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무분규로 협상을 마무리해온 산업계가 올해도 이같은 흐름을 이어갈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현대자동차 노사 대표가 23일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2024년 임금협상 교섭 상견례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현대차)2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005380) 노동조합이 이날 사측에 올해 임금 인상 규모와 정년 연장 등에 관한 요구안을 전달하는 3차 교섭을 진행했다. 사전 교류 격의 교섭을 3회 진행한 만큼, 현대차 노사는 상대 측의 요구안을 검토하고 30일부터 본격적인 교섭(4차 교섭)에 나설 예정이다.현대차 노사는 지난 23일 상견례를 열고 올해 교섭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노조는 기본급(호봉승급분 제외) 15만900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 등을 핵심 요구 사안으로 정했다.또 현대차 사측은 전날 노조를 상대로 경영설명회를 개최하며 올해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다.기아(000270) 노조도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기본급 인상에 영업이익 30%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이날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선언한 만큼 현대차·기아 등 완성차 노조의 교섭 진행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내 최대 제조기업으로서 산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회사가 작년에 최대 성과를 낸 만큼 노조 요구안을 진정성 있게 접근한다면 파업할 일은 없다”고 했다.현대차는 지난 5년간, 기아는 지난 3년간 연속으로 임단협을 무분규로 마무리한 바 있다. 올해는 현대차·기아 노조 집행부 모두 요구안을 관철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말도 나온다.포스코노동조합이 지난해 9월 전남 광양제철소 앞에서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산업계는 작년 파업 직전까지 갔던 포스코 등 중공업계의 교섭 상황도 주시하고 있다.지난해 포스코 노사는 기본급 인상율 등을 놓고 갈등하다 파업을 목전에 두고 극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지난 1968년 창사 이후 첫 파업 위기를 맞았던 만큼 올해 교섭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될 지 모른다는 것이다.포스코 노조가 최근 조합원에게 보낸 올해 임단협 초기 요구안에 따르면 ‘직원 본인과 가족에게 연 1억원의 의료비 지원’ 등 강도 높은 처우 개선 방안이 담겨 있다. 또 기본급도 전년 대비 8% 이상 인상하는 안을 사측에 제안할 예정이다.이와 별개로 포스코 노조는 6000여명의 조합원으로부터 통상임금 청구 소송 참여 위임장을 받아 소송을 준비 중으로, 오는 7월께 회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포스코 노사는 이러한 갈등 사항 등을 포함해 올해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교섭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HD현대중공업 노사는 ‘노조 전임자’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애초 지난 28일로 예정했던 올해 임단협 교섭을 위한 상견례도 아직 하지 못했다. 올해 임단협에서는 노조 전임자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간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HD현대중공업 노조의 주요 요구안에는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맞춰 최대 만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24.05.29 I 이다원 기자
생산라인 중단 가능성…"반도체, 필수공익사업 지정 검토할 때"
  • 생산라인 중단 가능성…"반도체, 필수공익사업 지정 검토할 때"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29일 파업에 나서면서 삼성전자로선 중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에 부담이 커졌다. 노조가 내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이후 파업 수위를 높일 경우 생산 차질이 심해지면서 비용 부담 증가와 시장 경쟁력 하락 등 경영 리스크가 증폭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전문가들은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국가 경제 안보가 달린 반도체 사업의 경우 파업을 일부 제한하는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법하다고 제언했다.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전국삼성노동조합(전삼노)이 예고한 파업의 방식은 내달 7일 조합원들의 단체 연차 사용이다. 이날은 현충일과 주말 사이에 낀 징검다리 연휴여서 원래 휴가를 내려던 직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현 단계에서 생산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다만 노조가 일주일, 한 달 등으로 파업 수위를 높일 경우에는 막심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전삼노 조합원에는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부문 직원들이 많은데, 삼성전자 핵심사업인 반도체 공장은 생산라인이 한 번 멈추면 정상화까지 많은 시간과 인력, 비용이 투입된다. 실제 지난 2018년 삼성전자 평택사업장에서 28분간 정전이 발생해 완전 복구에 2~3일가량 걸렸고 500억원의 금전적 피해를 봤었다.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설비 대부분은 자동화돼 있지만 청정실(클린룸) 내 설비 오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상주 인력 등 일부 인력은 필요하다.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전문경영인학회 회장)는 “노조 파업 자체가 하루에 그치는 게 아닐 것”이라며 “내달 7일 파업 결과에 따라 노조 파업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크다”고 분석했다.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사진=삼성전자)AI 시대에 반도체 사업이 국가 경제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산업인 점을 고려하면 반도체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을 정하고 있다. 철도, 항공,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석유공급, 병원, 혈액공급, 화폐(한국은행), 통신 등이 그 대상이다.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사업장은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일부 필수 인력은 업무에 투입된다. 쟁의행위를 다소 제한하는 것이다. 반도체가 국가간 경제안보와 기술경쟁으로 번진 산업인데다 우리나라 핵심 수출 품목인 만큼 국익 보전 차원에서 반도체 사업장은 정상운영 돼야 한다는 논리다. 원래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항공업이 2005년 조종사 파업으로 수출 피해가 커지면서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된 전례도 있다. 글로벌 파운드리 1위인 대만 TSMC와 미국의 대형 IT 기업 인텔은 직원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대신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며 파업 부담은 적은 상황이다.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미국, 일본, 대만 등을 보면 반도체는 갈수록 경제뿐 아니라 안보와 직결되고 있다”며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국가적으로 제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익적인 측면에서 반도체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얼마든지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설명이다.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반도체 공장이 하루 이틀 멈춘다고 일상이 마비되거나 하는 정도는 아니다”라면서도 “협소한 필수공익사업의 개념을 확대한다면 반도체 같은 국가적인 중요 먹거리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9 I 김응열 기자
삼성전자 노조 첫 파업…생존 달린 반도체 위기 돌파 '먹구름'
  • 삼성전자 노조 첫 파업…생존 달린 반도체 위기 돌파 '먹구름'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파업 리스크에 휩싸였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29일 파업을 선언하면서다. 전국 사업장에서 단체행동이 예상되는 만큼 반도체·가전 등의 생산라인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특히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 수장을 바꿀 정도로 돌파구 마련이 필요한 절체절명의 상황이어서 노사가 다시 대화 테이블에 복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9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삼노의 첫 파업은 다음달 7일 조합원들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이뤄진다. 이후에도 추가 파업에 나설 방침이지만 구체적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 전삼노 조합원 약 2만8400명인데, 상당수가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전삼노는 그간 사측과 임금교섭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지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쟁의권을 확보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2022년과 2023년에도 쟁의권을 확보했지만 파업을 단행한 적은 없었다.삼성전자의 반도체 위기 돌파 시도에도 먹구름이 꼈다. 현재 삼성전자는 AI향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력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대형 고객사인 엔비디아에서 5세대 HBM3E 퀄(qualification) 테스트 통과가 늦어지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와 미국 마이크론은 이미 고객사를 확보해 제품을 양산 중이다. 최근 삼성전자 DS부문장이 기존 경계현 사장에서 전영현 부회장으로 교체된 것도 분위기 쇄신과 위기 타개를 위한 것이다.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사 문제 이슈에 대응할 노사 협의체를 만드는 등 노력을 통해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번 파업을 계기로, 반도체 사업의 경우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떠오르고 있다. 재계 한 고위인사는 “반도체 경제안보론이 커지는 가운데 노조 리스크가 증폭됐다”며 “반도체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커졌다”고 했다.
2024.05.29 I 김응열 기자
금리 압박에 2700선 와르르…‘파업’ 삼성전자 3%↓
  • [코스피 마감]금리 압박에 2700선 와르르…‘파업’ 삼성전자 3%↓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코스피 지수가 나스닥 강세에도 불구하고 고금리에 대한 경계심이 확산하면서 2700선이 무너졌다. 시가총액이 가장 큰 삼성전자(005930)가 노조 파업으로 3%대 하락하는 등 대형주들이 잇따라 약세 마감한 여파다.2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67%(45.55포인트) 내린 2677.30에 마감했다. 약세로 출발한 후 낙폭을 키우며 2700선이 무너지더니 2680선 아래까지 밀렸다. 종가기준 코스피 지수가 2700선 아래로 밀려난 것은 지난 24일 이후 3일 만이다.외국인과 기관 중심 매물이 출회되며 증시를 압박했다. 외국인은 이날에만 8867억원어치, 기관은 3893억원어치 내다 팔았다. 개인이 1조 2472억원 순매수했으나 증시 하락을 막지 못했다.간밤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가 7%대 상승하는 등 주요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며 나스닥이 사상 처음으로 1만7000선을 돌파했다. 다만 소비재 업종이 약세를 보이며 전반적으로는 혼조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 대비 1.32포인트(0.02%) 오른 5306.04로 마감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216.73포인트(0.55%) 하락한 3만8852.86, 나스닥종합지수는 99.08포인트(0.59%) 상승한 1만7019.88에 거래를 끝냈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오는 31일 발표되는 4월 미국 PCE 지표를 앞두고 경계심리가 강화됐다”며 “전일 미국 재무부 국채 입찰 수요부진으로 미 국채금리 상승 영향 또한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강보합 마감한 증권과 통신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하락했다. 전기전자는 2.54%, 의료정밀은 2.13%, 유통업은 2.07%, 제조업은 2.01% 하락했으며 의약품, 화락, 서비스업, 운수장비, 청강금속, 기계 등은 1%대 약세를 보였다. 나머지 업종은 약보합 마감했다.시가총액 상위주 역시 대부분 하락했다. 보합 마감한 SK하이닉스(000660)를 제외하고 삼성전자는 3.09%,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5.00%, 현대차(005380)는 1.51%,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는 2.42% 내렸다. 밸류업 수혜주인 KB금융(105560)은 1.30% 상승하며 시총상위 종목 중 유일하게 빨간불을 켰다.종목별로 삼성공조(006660)가 19.89% 올랐으며 신세계건설(034300)이 19.42%, 토니모리(214420)가 13.21%, 롯데에너지머티리얼이 9.27% 상승마감했다. 반면 DS단석(017860)은 14.30%, 코오롱글로벌우(003075)는 14.13%, 넥스틸(092790)은 11.13% 하락했다. 삼화전기(009470)도 10.28% 내렸다.이날 코스피 거래량은 4억 3142만주, 거래대금은 12조 7825억원이다. 상한가 없이 220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없이 676개 종목이 내렸다. 36개 종목은 보합 마감했다.
2024.05.29 I 이정현 기자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노조, 내달 7일 단체 연차(상보)
  •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노조, 내달 7일 단체 연차(상보)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이 29일 파업을 선언했다. 삼성전자가 1969년 창사한 이후 노조가 파업에 나선 건 처음이다.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을 선언했다.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29일 오전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응열 기자)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동자를 무시하는 사측의 태도에 파업을 선언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노동의 대가를 원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임금 1~2%의 인상을 원하는 게 아니다”라며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고, 인센티브 역시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전삼노는 조합원들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단체 연차 사용 날짜는 내달 7일이다. 이후에도 추가적인 파업 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다.아울러 전삼노는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전날(28일) 오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올해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사는 사측 교섭위원 2명의 교섭 참여 여부를 놓고 입장 차를 보이며 임금 협상 안건 자체를 다루지 못했다. 노조측은 사측 교섭위원 2명의 배제를 요청했지만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노사는 지난 1월부터 임금 등 교섭을 진행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지난 3월 교섭이 결렬된 바 있다. 전삼노 조합원은 약 2만8000명이다.
2024.05.29 I 김응열 기자
윌스기념병원, 근골격계 질환자 및 응급환자 전원의뢰 증가
  • 윌스기념병원, 근골격계 질환자 및 응급환자 전원의뢰 증가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윌스기념병원(이사장 겸 의료원장·박춘근)으로 근골격계 질환자 및 응급환자의 전원의뢰와 이송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사례1. 지난 21일 밤 8시경 샤워 중 쓰러진 40대(남) A씨가 상급종합병원에서 본원으로 전원 되었다. 검사상 지주막하출혈과 전교통동맥류 파열 등이 진단되어 응급으로 스텐트지지 코일색전술 시행했고 집중치료실에 입원했다. 혈압과 출혈관리, 뇌혈관 연축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수술 후 호전을 보이고 있다. 사례2. 지난 13일 뇌출혈로 인해 본원 응급실로 이송된 B씨(60대·여)는 응급으로 코일색전술을 받은 후 집중치료실로 옮겨졌으며 이후 상태가 호전되어 일반병실로 옮겨 경과를 살피고 있다. 대학병원 전공의 집단행동이 3개월을 넘어선 가운데 병·의원급 의료기관을 비롯한 상급종합병원의 전원의뢰 및 이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윌스기념병원의 지난 4월 진료 의뢰 건수는 전공의 파업이 시작된 2월보다 52%가량 증가했다. 또한 응급실을 통해 내원한 환자도 약 16% 증가했는데, 그중 119를 통해 이송된 경우가 2월에 비해 25%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척추, 관절 등 근골격계 질환 환자의 전원은 물론 심뇌혈관질환자의 진료 의뢰 또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응급실은 응급질환인 심뇌혈관 질환자들의 내원과 치료가 집중되었으며 외상이나 사고, 갑작스런 통증 등 내·외과 중환자의 응급수술이 뒤를 이었다. 이는 24시간 응급 대응 시스템과 심뇌혈관질환 전문의료진, 혈관 조영촬영 장치 등의 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응급실 고동완 센터장은 “대학병원의 의료공백으로 응급환자 수용이 어려워 119나 구급 차량 이송시스템을 통해 본원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병상 운영상 수용을 못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속한 검사와 치료를 통해 최대한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여 응급환자들의 골든타임을 사수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있다”고 전했다.박춘근 의료원장은 “대학병원 의료현장의 혼란 속에 환자와 보호자의 불편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윌스기념병원은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척추와 관절, 심뇌혈관 등 만성질환, 복합질환, 응급질환에 대해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 건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윌스기념병원은 척추·관절·심뇌혈관 중심의 종합병원으로, 지난 4월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 이송 시 필요한 치료 정보를 제공하고 응급환자의 진료 의뢰·전원·이송 등 진료 협력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되어 365일 24시간 비상 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2024.05.27 I 이순용 기자
"A4지·화장지 가격도 오를까 겁나네"…펄프값 '고공행진'
  • "A4지·화장지 가격도 오를까 겁나네"…펄프값 '고공행진'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종이 원재료인 펄프의 국내 수입산 가격이 역대 최고가 대비 80%까지 치솟으면서 인쇄용지, 포장지, 화장지 등 관련 종이 제품 가격 인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중국·유럽 등의 경기 호조로 펄프 수요가 전반적으로 늘고 있지만 생산국의 파업이나 사고 등으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남부산 활엽수 펄프(SBHK, Southern bleached hardwood kraft)의 5월 평균 가격은 t당 860달러로 전월 대비 4.88% 올랐다. 지난 4월에 이어 두 달째 상승세이자 52주 최고가다. 펄프 가격은 지난해 7월 이후 7개월째 연속 오름세를 보이다가 2~3월 보합세로 숨고르기를 했지만 다시 오름폭을 키우고 있다. 이에 따라 5월 펄프 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37.60%, 연초 대비로는 9.55% 뛰었다. 역대 최대치인 2022년 8월(1030달러) 대비로는 83.50%까지 올랐다.미국 남부산 활엽수 펄프는 국내 인쇄용지와 화장지, 포장지 등의 원료로 많이 사용되며 일명 ‘하드우드’라고 부른다. 이보다 품질이 조금 더 좋고 가격이 100달러 정도 비싼 침엽수를 활용한 펄프는 ‘소프트우드’라고 한다. 한해 국내에서 소비하는 펄프는 하드우드와 소프트우드를 모두 합쳐 230여만t으로 이중 190여만t이 수입산이다. 나머지는 국내에서 펄프를 유일하게 만드는 무림P&P(009580)가 담당하고 있다. 수입산 중에서는 하드우드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펄프 가격 상승은 하드우드와 소프트우드 모두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수급상의 문제 때문이다. 견조한 경기를 보이는 미국이나 경기 회복 조짐을 보이는 중국과 유럽에서 종이 수요는 늘고 있지만 생산국의 파업이나 사고 등으로 펄프 공급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서다. 최근 핀란드의 최대 펄프 공장에서 화재가 터진데다 현지 제지 노조와 항만 노조가 파업까지 전개하면서 소프트 펄프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또 칠레에서도 항만 노조 파업 문제로 하드우드 가격을 함께 끌어올리고 있다. 더불어 중동 분쟁에 따른 홍해 물류 차질도 수급을 더 꼬이게 만들고 있다. 국내 수입산 펄프 가격이 오르면 펄프 회사의 마진 압박이 커져 종이 제품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펄프를 제품으로 생산하는 무림P&P는 완제품 가격이 올라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지만, 펄프를 수입해 원료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제지회사들은 원가 상승 압박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제품 종류에 따라다르지만 펄프는 많게는 원가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솔제지(213500)는 지난해 12월 도매상에게 판매하는 산업용지와 인쇄용지 할인율을 8%씩 축소하는 방식으로 판가를 올렸다. 영수증과 택배 라벨 용지로 쓰는 감열지의 수출 가격도 8% 인상했다. 다만 한솔제지와 무림페이퍼(009200)는 “당장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시장에서는 향후 펄프 가격이 t당 90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종렬 흥국증권 연구원은 24일 보고서에서 “향후 펄프가격도 현 수준에서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펄프가격의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t당 870~900달러 수준의 움직임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금보다 t당 40달러 가량 더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시장 사정에 정통한 업계 한 관계자는 “펄프가격은 올 상반기까지 강보합세가 유지될 전망”이라며 “하드우드펄프는 3분기(7~9월) 중 대단위 해외 신증설 물량(약 545만t)이 예정돼 있어 가격상승은 주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 3분기 동남아시아와 중국 등에서 하드우드펄프 생산 설비 증설이 예정된 것으로 전해진다.일각에서는 펄프 가격 상승세가 계속되면 결국 제품 가격 인상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또다른 업계 한 관계자는 “판가 인상을 예고하고 제지회사가 가격을 올리는 경우는 없다”며 “당장 인상 계획이 없다고 해도 가격 인상은 언제든 있을 수 있다”고 뀌뜸했다.
2024.05.27 I 노희준 기자
최창민 전의비 위원장 “전공의 미복귀 의사 강력”
  • 최창민 전의비 위원장 “전공의 미복귀 의사 강력”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전공의 미복귀 의사가 강력한 상황에서 이를 꺾을 수 없다.”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위원장은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울산대 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최창민 위원장은 “전공의 요구사항은 변화가 없는데도 정부는 가장 중요한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절대로 변화할 수 없다고 하면서 마치 전공의들이 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고 책임을 떠넘기고 악마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공의들을 위해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는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가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최창민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료계 연석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다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대화 전면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로는 “처음부터 정부가 경찰을 동원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게 보이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아무것도 철회를 안 하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각 병원 대표급 전공의들과 의견을 교환 중이라고 덧붙였다. 교착화된 정부와 의료계 상황에 대해 “학생과 전공의들에게 물어봐도 의대 정원 확대 백지화 없이는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들 의지가 명확해서 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현 상태 출구 전략으로 국민 여론 호응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죄송하지만 의사들한테는 큰 힘이 없어 되돌릴 방법이 없다”며 “국민 호응을 얻으려면 아픈 상태 겪으면서 절실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예전엔 환기시키기 위해 병원 총파업 등도 했지만, 요즘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채널이 많아졌기 때문에 상식적인 분들은 (이런 정보를 통해) 뭐가 문제인지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앞서 전의비가 의대 증원 확정 시 예고했던 ‘일주일 휴진’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최 위원장은 “현재 주 1회 휴진은 많은 병원에서 이미 참여하고 있다”며 “다른 집단행동에 대해선 환자들을 먼저 생각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황당한 정책을 이야기하며 상식적이지 않은 이 정부에 환자를 맡기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다만 “갑자기 모든 전공의들에게 사법처리를 하는 부분 등이 있다면 뭔가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경고했다.또 앞서 일부 교수들이 정부의 정책 자문에 일체 참여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최 위원장은 “정책 만드는 과 중심으로 더 논의해볼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전의비 교수들은 전날 온라인 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들은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하면서도 최대한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중지를 모았다고 알렸다. 또 학생과 전공의들이 이번 달은 물론 내년도 복귀하지 않을 수 있어 병원 경영난 등 상황이 더 위험해 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5.24 I 최오현 기자
정부-의사 '대화' 두고 동상이몽…6월 준비하는 의사단체
  • 정부-의사 '대화' 두고 동상이몽…6월 준비하는 의사단체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의대정원 증원 문제로 촉발된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이 여전히 평행선이다. 서로 대화에 나서겠다고 하면서도 형식을 놓고 여전히 입장 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의사단체는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총파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 찾기에 나섰다.(사진=뉴스1)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대한의사협회(의협)·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대한의학회 등은 의협회관에 모여 ‘의대정원 증원사태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비공개 연석회의’를 가졌다.이들 단체는 연석회의 후 “의료계는 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정부는 같은 날 “(의협에서) 대화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가 나왔다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환영한다”는 답을 내놨다. 의사단체와 정부 모두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의지는 있다면서도, 시각 차이가 크다. 의사단체들은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가 전제 조건이나, 정부는 원점 재검토는 비현실적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사실상 의정 간 대화는 현실화하기 어렵단 얘기다.의사단체들도 장기전을 대비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매주 열리는 연석회의 통해 각 단체들의 움직임을 공유하고, 맞춰가기로 한 것이다. 전날 열린 비공개 연석회의에서도 전의교협과 전의비는 정부 정책에 대한 자문위원회 보이콧과 진료 재조정에 대해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실제 전의교협은 전날 오후 7시 긴급 총회를 열고 ‘의료 및 의학교육 정책에 대한 불참 운동’을 결의했다. 전의교협은 “전문성을 무시하고 동일하게 반복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전국의과대학 교수들은 거수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의교협은 대학의학회와 전의비와 협력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전문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등에 대한 불참 운동을 확대할 계획이다.아울러 전의비도 이날 오후 7시 긴급총회를 열고 진료 재조정에 대해 논의하고, 24일 기자회견을 연다. 전의비 교수들은 전공의들의 집단이탈 후 누적된 피로감을 호소하며 기존 ‘주 1회 휴진’을 강화하거나 주 4일 근무 체계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이달 말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을 반영한 대학별 신입생 정원 확정을 앞두고 ‘1주일 휴진’을 검토하고 있다.연석회의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기존에는 거친 언사를 동원한 투쟁의 느낌으로 의대증원 문제에 대해 접근했다면, 사실상 2025학년도 의대증원이 5월에 확정된 이상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내부 합의가 있었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의료 총파업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6월부터 진료 재조정처럼 각 단체가 쓸 수 있는 방법을 통해 긴 호흡을 갖고 의대증원 문제를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4.05.23 I 송승현 기자
의학교육 질 악화, 누구 책임인가
  • [생생확대경]의학교육 질 악화, 누구 책임인가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서울고법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결정 이후 의료계가 코너에 몰리고 있다. 법원 판결을 앞두고 막혔던 입시 일정이 재개되면서다. 오는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의 이후 이달 말 대학별 모집요강이 공표되면 의대 증원은 사실상 돌이킬 수 없게 된다. 공표 뒤에는 의정 갈등을 넘어 수험생·학부모까지 연계된 문제로 확장하기 때문이다.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지난 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사건의 재판장을 맡은 구회근 서울고법 행정7부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의협의 초조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서울고법의 기각 결정 이후 의정 갈등은 급속히 정부 쪽으로 유리하게 흘러가는 모양새다. 의료계 파업·수업거부의 핵심 목표였던 ‘증원 철회’가 흔들리고 있어서다. 의료계 대오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다. 의대교수 측 법률 대리를 맡은 이병철 변호사는 “너희들이 법리를 세우기 위해 뭘 했나“라며 전공의들을 직격했다. 의정갈등의 난맥상 중 하나인 ‘입시’가 풀리면서 이제 남은 문제는 진료와 학사로 압축된다. 아직 병원을 지키고 있는 의대 교수들의 희생으로 진료·수술에선 큰 차질이 빚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전공의들의 복귀가 늦어지면서 신규 전문의 배출에 비상등이 켜졌다. 또 다른 문제는 의대 학사 파행이다. 의대 재학생 1만8793명 중 상당 수가 유급을 당할 경우 당장 내년부터 교육의 질에 문제가 생긴다. 전국 39개 의대(차의과대 제외) 입학정원은 3018명으로 이들이 집단 유급되면 내년도 증원 인원(1469명)과 기존 정원(3018명)이 더해져 약 7500명이 동시에 예과 1학년을 수업을 들어야 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23년 교육통계 기준 국내 의학분야의 전체 교수 수는 1만7666명이다.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1.06명에 불과한 셈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중 전임교수만 기준으로 삼아도 1.6명에 그친다. 그 어떤 전공보다 교수 확보율이 높은 것이다. 의학계열은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8명 이하로 유지하면 교원확보율 100%를 확보한 것으로 본다. 전국 대학의 의학계열은 이를 채우고도 남는다. 문제는 임상실습이 부실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의대생 실습에 필요한 카데바(해부용 시신)나 임상교수 등이 부족해질 수 있어서다. 의료계는 그간 의대 증원으로 학생 수가 많아지면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을 우려했다. 전국 의대 학생회 대표들(의대협)도 성명을 통해 “의학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증원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역설적이게도 의대생 수업 거부로 집단 유급이 발생하면 의료계가 걱정하는 ‘의학 교육의 질 저하’는 현실화될 공산이 크다. 진정 수업거부·파업의 이유가 교육 때문이라면 차라리 복귀한 뒤 질 관리를 주장하는 게 낫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추가로 정원을 받은 의대를 6년간 매년 평가하겠다”고 했다. 의료계 주장대로 이번 증원으로 부실한 의대가 생겨난다면 서남대와 같이 모집정지·학과폐지 등의 제재를 면치 못할 것이다.서울 소재 의과대학 앞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사진=뉴시스)
2024.05.23 I 신하영 기자
출구 없는 공사비 갈등…건설사 줄소송
  • 출구 없는 공사비 갈등…건설사 줄소송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건설 원자잿값 상승으로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정비사업장 곳곳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자 법원으로 향하는 발길이 늘자 공사비 갈등이 소송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GS건설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 ‘북서울자이폴라리스’(미아3구역)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322억9900만원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대금 인상액 256억원이 핵심이다. 북서울자이폴라리스는 오는 8월 입주 예정으로, 지하 3층~지상 22층 총 15동 1045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지난 2022년 1월 1순위 청약에서 295가구 모집에 1만157명이 신청해 평균 3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하지만 원자잿값과 인건비가 폭등하고 고금리까지 이어지며 공사비가 늘었다. GS건설이 지난 1월 조합 측에 공사비 인상을 요청했지만 조합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미아3구역 조합 관계자는 “우리 구역은 총 공사비 1980억원에서 총 3번에 걸쳐 2670억원까지 40% 가량 올랐고 지난 2월 지급이 끝났다”면서 “그런데 다시 320억원을 올려달라는 시공사의 요청은 부당하기 때문에 소송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인한 비용, 물가상승 비용 등을 청구했는데 이것까지 올려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미아3구역은 2014년 총 공사비 1980억원 규모로 계약해 2017년, 2021년, 2023년 총 3번에 걸쳐 690억원을 올려줬다는 입장이다. 당초 계약된 공사비의 40% 수준이다. 이번에 추가 공사비 320억원을 더하면 1010억원으로 총 상승률은 50%를 넘어선다. 이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현재 공사비 대금 청구 소송 접수된 상황이다”면서 “조합에 설계변경, 물가인상 등 공사비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앞으로 조합과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예정이며 향후 입주에도 문제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KT는 경기 판교 신사옥 시공을 맡은 쌍용건설에 추가 공사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음을 인정해달라는 내용의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쌍용건설은 2020년 KT 판교 신사옥 건립 사업을 수주해 967억원 규모 공사비 도급 계약을 맺었다. 이후 원자잿값과 인건비가 폭등하자 쌍용건설은 KT에 공사비 상승분 171억원 분담을 요구했고, KT는 물가 변동금지 특약을 이유로 거부했다. KT는 시공사인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과 공기 연장을 모두 수용했고, 이를 포함한 공사비를 쌍용건설 요청에 따라 조기에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공사비 갈등이 원만한 협의로 이어지지 않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반응이다. 둔촌주공 사태가 공사비 인상을 촉발했듯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건설업계의 줄소송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조합 입장에서는 소송을 통해 장기전으로 가는 것에 부담을 느낄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사비 인상 압박을 받을수 있을 것이란 해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통상 계약서상대로 진행하고 불분명한 것은 협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송으로 간다고 해도 공사비 급등이 천재지변 등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지급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인 대 법인은 소송을 길게 끌어도 방어가 가능하지만 조합은 개인들이 모인 집단이고 소송을 길게 끌어 공사가 지연되면 그 여파를 개인이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협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24.05.23 I 오희나 기자
의사단체 "의대증원 문제 정기적 논의"…투쟁 수위높이나
  • 의사단체 "의대증원 문제 정기적 논의"…투쟁 수위높이나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대해 비정기적으로 논의를 이어가던 의사단체들이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다루기로 합의했다. 의대증원 정책 집행정지 항고심이 기각되면서 의대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의사단체들이 투쟁 수위를 높여서 대응할지 주목된다.대한의사협회에서 비공개로 의료계 연석회의가 열린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이 텅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한의사협회(의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대한의학회 등은 22일 오후 2시 의협회관에서 ‘의대정원 증원사태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비공개 연석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임현택 의협회장과 김창수 전의교협회장, 최창민 전의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오후 2시부터 진행된 비공개 연석회의는 약 1시간 30분가량 이어졌다. 이날 연석회의를 통해 의협 등 의사단체는 △연석회의 통한 지속적인 논의 △매주 정기적 미팅 진행 △원점 재검토를 전제로 정부와 대화에 참여할 것 등 3가지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이날 비공개 연석회의는 급하게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6일 항고심 재판부가 의대증원 정책 집행정지에 대해 기각을 하면서, 의대증원 정책 집행에 속도가 붙자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급하게 모인 것으로 추측된다.특히 의협 등을 비롯한 단체들이 정기적으로 모이기로 하면서 투쟁 수위를 높일지도 관심이 쏠린다. 이들 단체는 특정 사안에 대해 비정기적으로 모인 적은 종종 있었으나, 정기적으로 모이기로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항고심 판단 이후 의료계가 쓸 수 있는 투쟁 카드가 제한됐다고 본다.실제 의대증원은 한국대한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 전형 시행 계획을 이달 중 승인하면 각 대학이 5월 말까지 모집 요강을 발표하는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아울러 의대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던 대학들도 속속 재심의를 통해 개정안을 가결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의료 총파업’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현실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는 평가다. 익명을 요구한 의대 교수는 “개원가까지 참여하는 총파업은 지난 2020년 이뤄졌지만, 생각보다 참여율이 저조했다”며 “의사단체들이 총파업 카드를 꺼낼 수는 있겠으나 상징적인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비공개 연석회의에서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냐는 물음에 의협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2024.05.22 I 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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