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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兆 투입’ 동해북부선, 53년만에 잇는다…“한국판 뉴딜”
- [공동취재단·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4·27 판문점선언 2주년을 계기로 2조8520억원을 투입해 ‘동해북부선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 이르면 내년 말 착공을 목표로 진행하는 이 사업은 지난 53년간 단절됐던 남강릉역에서 제진역까지의 단선 철로를 복구하는 게 골자다.통일부와 국토부는 27일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아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 최문순 강원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철도 관련 인사 등이 참석했다.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연결 노선도(자료=통일부).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기념사에서 “동해북부선 연결 건설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우리 경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자, 활력을 불어넣을 새로운 ‘한반도 뉴딜’ 사업”이라며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중심축 중 하나인 환동해 경제권이 완성돼 대륙과 해양을 잇는 동해안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동해북부선은 강릉에서 제진역을 잇는 종단철도다. 1967년 노선이 폐지된 후 현재까지 단절된 상태로 남아있다. 이번 기념식을 계기로 53년 만에 복원될 전망이다.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은 지난 23일 열린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남북협력사업으로 인정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됐다.김연철 통일부 장관남강릉역에서 강릉역을 거쳐 제진역까지 총 110.9㎞를 잇는 구간으로 단선 전철로 건설된다. 총 예상 사업비는 약 2조8520억원이다.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내년 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동해북부선 건설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남북간 합의에 따라 추진해 온 남북 철도 연결사업의 일환이다.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선언’에서도 남북철도 연결 및 현대화에 합의해 남북 철도 연결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정부는 이 사업으로 끊어진 동해선 철도가 온전히 연결돼 남북 경제협력의 기반과 환동해경제권이 구축되고 국가 물류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또 동해권 관광, 향후 남북관광 재개 시 금강산 관광 등 국내외 관광객 유입이 촉진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8년 강원연구원이 작성한 강원도 교통SOC사업 중장기계획 수립에 따르면 사업의 생산유발효과는 4조7426억원으로 추산된다.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조9188억원, 고용유발효과는 3만8910명으로 추정된다.정부는 판문점선언 2주년을 계기로 남북협력사업의 불씨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본격적인 남북 철도협력과 개별관광, 코로나로19로 인해 더욱 중요해진 보건의료 협력, DMZ 국제평화지대화, 한반도 산림 생태계 복원 등 남북이 함께 양 정상의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며 “평화경제로 나아가는 여정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연철 “남북철도 연결, 新한반도 뉴딜사업이자 코로나 경제회복 조치”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7일 “동해북부선 연결 건설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우리 경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자, 활력을 불어넣을 새로운 ‘한반도 뉴딜’ 사업”이라고 밝혔다.김연철 장관은 이날 4·27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아 재추진하는 남북철도 연결사업을 위해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린 ‘동해북부선 추진 결정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동해북부선은 단절된 남측 강릉에서 제진까지 110.9km 구간을 연결하는 남북철도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시작이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소강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에서 우리의 독자적 공간을 마련하는 의미가 있다.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판문점선언 2주년이 되는 오늘, 동해북부선 건설 사업 추진이 결정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다만 “아쉬움도 많다. 지난해부터 남북관계 소강 국면이 장기화하던 중 최근에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까지 겹쳤다”며 아쉬워했다.김연철 통일부 장관(사진=뉴시스).그는 “비록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정부는 하루빨리 남북 정상의 약속을 다시 이행하고 한반도 평화경제 시대를 열기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다”며 “우선 남북이 마주하고 있는 접경지역에서부터 평화경제의 꽃을 활짝 피우고자 한다. 그 첫걸음이 바로 동해북부선의 건설”이라고 했다.이어 “동해북부선과 현재 공사 중인 동해중부선, 그리고 이미 운행 중인 동해남부선이 연결되면 마침내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중심축 중 하나인 환동해 경제권의 혈맥이 완성된다”면서 “동해선 철길 따라 블라디보스톡을 통한 대륙경제, 북극항로와 일본을 연결하는 해양경제로 새로운 동해안 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동해북부선 연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우리 경제의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도 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경제는 최악의 침체로 빠져들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시기 미국이 펼친 뉴딜 정책처럼, 각국 정부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며 “동해북부선 건설은 그 과정 자체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새로운 ‘한반도 뉴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지난주 드디어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를 열고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간 철도 연결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해 조기 착공을 위한 여건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정부는 필요한 후속 절차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남북은 2000년부터 남북 간 철도 복원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 추진은 더뎠다. 남북 정상이 2년전 4·27판문점선언을 통해 남북철도 연결에 합의하고 착공식까지 가졌지만, 남북관계 냉각기에 접어들며 후속사업 속도를 내지 못했다. 정부는 판문점선언 2주년을 계기로 남북협력사업의 불씨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본격적인 남북 철도협력과 개별관광, 코로나로19로 인해 더욱 중요해진 보건의료 협력, DMZ 국제평화지대화, 한반도 산림 생태계 복원 등 남북이 함께 양 정상의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며 “평화경제로 나아가는 여정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일제 강점기 시절을 꺼내며 “당시 수 많은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금강산을 찾았다. 특히 1932년 동해북부선 고성 구간의 개통은 금강산 관광객의 빠른 증가로 이어졌다”면서 “지금이라도 남북이 뜻을 모으면 군사분계선 너머 북녘 땅에 닿을 수 있다. 이미 남북은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을 위한 시험운행까지 마쳤다”고 덧붙였다.김 장관은 “다시 남북 간에 철길을 따라 사람과 물류가 자유롭게 오가는 날을 꿈꾼다”며 “정부는 남북관계의 공간을 넓혀 나가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목멱칼럼]비무장지대(DMZ)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 필자가 진행 중인 국방대담 프로그램 ‘국방포커스’(국방홍보원 국방TV)에서 최근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라는 주제로 전문가 패널들과 현 정부의 정책 추진상황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기회를 가졌다. 필자가 패널들에게 던졌던 화두는 ‘왜 우리가 DMZ에 주목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었다. 그 답을 여기서 추가로 풀어보고자 한다.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은 제1조 1항에서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각기 2㎞씩 후퇴함으로써 적대 군대 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고 이를 완충지대로 함으로써 적대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지난 70여 년 동안 DMZ는 완충지대가 아닌 수많은 무력충돌, 대립과 갈등의 상징이었다.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풀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는 핵심 실마리라는 의미다. 이에 역대 정부는 DMZ 평화적 이용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제시한 ‘DMZ 내 평화 시 건설 구상’을 필두로 김영삼 정부의 ‘DMZ 자연공원’, 노무현 정부의 ‘DMZ 평화공원’,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등 DMZ를 평화로운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어졌다. 안타깝게도 과거 정부의 이런 정책은 경색된 남북관계에 부딪혀 선언적 수준에서 끝났다. 계속된 무력충돌로 DMZ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지만, DMZ 평화적 이용에 대한 역대 정부의 노력은 멈추지 않았다. 그 결과 현재 문재인 정부까지 발전적으로 계승돼 온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DMZ 평화지대화에 전격 합의했고, 남북 정상 간 합의가 정치적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같은 해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9.19 군사합의서를 체결했다. 이후 남북군사당국은 DMZ 평화지대화 구상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상호 적대행위중지 △JSA 비무장화 △DMZ 내 GP 시범철수 등의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 특히 과거 70여 년 동안 한 번도 시도하지 못했던 DMZ 내에서의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통해 DMZ 평화지대화 구축을 위한 진정성을 상호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남북의 이런 노력에 더해 지난해 9월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DMZ 국제평화지대화를 제안했다. 국제사회의 참여와 보증을 통해 DMZ를 진정한 평화와 화해의 공간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일촉즉발의 현장이었던 DMZ를 평화의 상징으로 탈바꿈시킨다는 비전은 국제사회로부터도 조명을 받았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호응에 발맞춰 DMZ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남북공동등재, DMZ 지뢰제거, 판문점-개성 평화협력지구를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범정부 차원의 세부추진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이중 DMZ 지뢰제거는 유엔은 물론 제네바지뢰센터와 같은 국제 NGO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정부와 국제사회의 다양한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호응이 가장 중요하지만, 한반도 현실은 그다지 녹록치 않다. 지난 20일 북한은 대외매체를 통해 우리 문화재청이 발표한 DMZ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공동등재 계획을 오히려 DMZ를 고착화·합법화·상품화 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하며 비난했다. 그러나 DMZ 국제평화지대화는 남북 간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더 나아가 DMZ를 평화의 상징으로 변모시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견인하는 안전판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남북 당국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9.19 군사합의와 같은 실효적인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돼야 한다. 다행히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 지난 18개월 동안 남북 간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DMZ 국제평화지대화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은 주목 할만하다.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출발점은 DMZ다. 지난해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관계 교착국면이 장기화하고, 최근 코로나19 비상시국까지 겹쳐 상황을 낙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70년 대립의 공간을 하루아침에 평화의 공간으로 바꾸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남과 북, 그리고 국제사회가 DMZ의 진정한 가치에 주목하면서 인내심을 갖고 이 공간을 평화의 상징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길 바란다.
- 文대통령 “트럼프, 한반도 피스메이커”…트럼프 “文 있기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확대회담 중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굳건한 한미동맹을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주인공이자 피스메이커”라고 극찬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문 대통령과 좋은 파트너십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화답했다. 한미정상이 양측을 서로 추켜 세우면서 비핵화 협상의 든든한 파트너로서의 관계를 과시했다. 이날 정상회담은 소인수 회담에 이어 업무오찬을 겸한 확대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종료 이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이날 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조윤제 주미대사 등이, 미국 측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멀베이니 비서실장,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해리스 주한대사 등이 배석했다. ◇文대통령, 북미대화 중재자 역할 과시…트럼프·김정은 DMZ 회동 결국 성사문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북미대화 중재자,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과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비핵화와 관련한 양국의 입장이 일치하며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구축, 북미관계 정상화를 공약한 싱가포르 합의를 동시 병행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북미간 싱가포르 합의 사항을 재론한 것이지만, 북미관계 정상화와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로 요구하고 있는 사안들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한중·한러 양자 정상회담을 결과를 들면서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전해준 말의 공통점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안전에 대한 보장”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비무장지대(DMZ)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전선언이 있은 후 66년 만에 판문점에서 미국과 북한이 만난다”며 “사상 최초로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분단의 상징 판문점에서 마주서서 평화를 위한 악수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굉장히 짧게 만날 것”이라면서 “DMZ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래 만나지는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미정상의 조심스러운 언급은 남북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DMZ)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나면서 불과 몇 시간만에 현실이 돼버렸다. 약식회담이 아니라 사실상 제3차 북미정상회담의 성사였다. 회담 시간만도 1시간에 이를 정도였다.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과 좋은 케미…영변 핵폐기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트럼프 대통령도 문 대통령의 북미대화 중재자 역할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저와 김 위원장 사이에 많은 분노가 있었지만 지금은 사이가 좋아졌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북미대화 재개 및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내비쳤다. 이는 2년 전인 2017년 하한정국에서 북미 정상이 군사적 옵션을 거론하면서 말폭탄을 주고받을 때와 비교하면 상전벽해의 상황 변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저와 김정은 위원장은 좋은 케미스트리(조합)가 있지 않나”라고 언급했다. 한미정상은 북한의 영변 핵시실 폐기 문제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입장을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영변 핵 단지가 진정성 있게 완전하게 폐기가 된다면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의 입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그것(영변 핵단지 폐기)은 하나의 단계다. 중요한 단계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아마 올바른 방향으로의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다만 제재완화 문제와 관련, “급하게 서두르진 않겠다. 서두르면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다.한편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더 공고해졌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와 지역, 글로벌 이슈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고 평가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전례없이 더 굳건한 동맹을 자랑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