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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GP 부실 검증 논란…文정부, '불능화' 정말 확인했나[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남북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에 따라 ‘판문점 선언’에 합의합니다. “남과 북은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는 판문점 선언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경비초소(GP)를 공동 철수하는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11개 GP 철수 합의…GP 1개 씩은 보존키로2018년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된 군사합의서를 통해 남북은 DMZ 내 모든 GP 철수를 위해 우선 상호 1㎞ 이내 근접한 남북의 각 11개 GP를 같은 해 12월 말까지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서부지역 5개, 중부지역 3개, 동부지역 3개 GP가 그 대상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남북간 가장 가까운 거리에는 있는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 전망대’(717 OP) 인근 GP도 포함됐습니다. 이 지역 남북간 GP의 이격 거리는 580m에 불과해 소총의 유효사거리 내에 위치합니다. 2018년 11월 중동부전선 철원지역 우리 군 GP가 철거되고 있다. (사진=육군)단, 보존가치가 있는 일부 GP의 유지 필요성에 따라 남북 각 한 곳씩을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GP의 병력과 화기, 장비는 모두 철수하되 시설물은 원형 상태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보존 GP를 제외한 10개의 GP 철수 절차는 모든 화기와 장비 철수 →근무인원 철수 →시설물 완전파괴 →상호검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2018년 11월 들어 시범철수 GP에 대한 병력과 장비를 철수하고 시설물 철거 작업도 본격화 했습니다. 북한 역시 당시 국방부는 “북한군이 11월 20일 오후 시범철수키로 한 DMZ 내 시범철수 GP 10곳을 폭파 방식으로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검증반 꾸려 GP 불능화 검증GP 불능화 조치를 마무리 한 남북 군사당국은 상호 방문 검증을 진행키로 했습니다. 하나의 GP 마다 각각 일곱 명으로 구성한 검증반을 투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각 검증반은 대령급을 반장으로, 검증요원 5명과 촬영요원 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총 11개 GP에 남북 각각 77명의 인원이 검증에 참여했습니다. 2018년 11월 20일 오후 중부전선 DMZ 내 북한측 GP 폭파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국방부)남북 검증반의 상호방문을 위해 남북의 해당 초소를 연결하는 통로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같은 절차를 거쳐 우리 측 인원들은 북측 시범철수 GP의 불능화 이행여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접촉해 검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비에 의한 검측과 문답식 대화 방식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 촬영으로 확보한 자료도 분석해 우리 군은 2018년 12월 17일 북측 시범 철수 GP가 완전히 파괴돼 군사시설로 활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최종 평가했습니다. 총이나 포를 쏘기 위한 구멍인 ‘총안구’ 일부가 존재하는 곳들도 있었지만, GP와의 연결 통로가 끊어져 있는 것이 확인돼 그 기능과 역할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했다는게 당시 군 당국 설명이었습니다. 특히 원형 보존키로 한 북측 GP 1개소를 검증한 결과 시설만 유지한채 인원과 장비는 모두 철수했으며 총안구도 파괴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北, 9.19 합의 폐기 선언 후 GP 복구하지만 북한은 우리 정부가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상응조치로 지난 해 11월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자 이튿날 합의 전면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러고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 파기했던 11개 GP에 관측소(OP)로 추정되는 구조물을 만들고 있는 것이 전 지역에 걸쳐 포착됐습니다. 중화기를 반입하고 주·야간 경계근무 등의 활동도 나타났다고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이후 지난 10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GP 부실 검증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북측이 GP 파괴 당시에 위에 보이는 감시소만 파괴하고 나머지 지하시설은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측 GP는 콘크리트 건물 전체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 반면, 북측 GP는 1~2층만 땅위로 모습을 드러내 놓고 나머지는 눈에 보이지 않게 땅 밑에 숨겨둔 형태입니다. 그 근거로 병력을 바로 투입했다는 것은 지하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 파괴했다면 다시 공사를 해야 하는데 공사 징후는 없다고 했습니다. 2018년 12월 12일 남측 검증단이 북측 GP 불능화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사진=국방부)◇일부 보도 “의구심 해소 안됐단 보고도 묵살”이후 또 다른 언론에서 문재인 정부가 2018년 12월 GP 철수 현장 검증을 하면서 핵심 지하 시설 파괴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는 “북 GP 시설이 군사적으로 불능화됐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현장 검증에 참여했던 복수의 군 관계자 말을 인용해 “북 GP 지하 시설이 파괴됐는지를 장비 등을 통해 실제로 검증하지는 못했고, 육안으로 살피고 북한 주장을 들은 것이 전부였다”고 전한 것입니다. 게다가 불능화에 대한 의구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고도 올렸지만 묵살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의혹이 일자 국방부는 당시 자료들과 관계자 등을 통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물론 군사합의에 따른 GP 철수가 우리 군의 DMZ 경계작전에 공백을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감시장비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이 정도의 GP 철수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게 중론입니다. 우리측은 GP 후방에 2~3중의 GOP 철책선을 따라 CCTV 등의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수많은 장병들이 고사양의 감시카메라와 열영상탐지장비 등으로 경계작전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 GP 부실 검증 문제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북측 말만 믿고 불능화 조치를 발표했다면 이는 대국민 기만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우리 군의 북 GP 철수 현장검증 당시 나무로 가려져 있는 부분은 보여주지 않거나, 흙으로 덮어놓고 불능화 됐다는 주장을 했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합니다.
- 9.19 군사합의, 결국 북한군 '통로'만 열어주고 끝?[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21일 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이후 우리 정부는 22일 9.19 군사합의 중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다음은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나눈 대화 중 일부입니다. Q: 북한의 GP(감시초소) 수가 대한민국과 비교했을 때 몇 배 더 많습니까.A: 3배 정도입니다. Q: 북한이 3배가 더 많은데, GP를 균형적으로 맞춰서 11개씩 9.19 군사합의를 하면서 파괴했죠.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A: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Q: 3배가 많은데 어떻게 절대적 수치로 하냐는 거죠.(중략)이 GP 복원할 생각은 있습니까.A: 검토해 나가겠습니다.◇GP 수 3배나 적은데도…1:1 철수지난 2018년 4월 27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판문점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여기에 명시된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 실현을 위한 조치로 남북 군 당국은 GP 철수를 추진합니다. 시범적으로 남북 간 GP 거리가 1㎞ 이내에 있는 곳 11개를 우선 없애기로 했는데, 이중 1곳은 병력과 장비는 철수하되 원형을 보존키로 했습니다. 향후 전체 GP를 없애 말 그대로 비무장지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9.19 군사합의’ 이행에 따라 인원과 장비는 철수하고 원형만 보존된 강원도 고성GP 외관 모습 (이데일리 DB)DMZ는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북 2㎞ 지역입니다. 이 구역내 총 4㎞ 지역은 정전협정을 관리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장병력을 투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산과 계곡 등의 자연 장애물로 북방한계선에서 남쪽을 감시하기 여의치 않자 DMZ 안에 GP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도 남방한계선(GOP)을 넘어 GP를 만들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남침용으로 파 내려온 4개의 땅굴 때문에 해당 지역의 우리 군 GP는 땅굴 이북 지역으로 더 나가 있습니다. 문제는 GP에 대해 남북간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군은 GP를 우리 군의 GOP 처럼 운용하고 있습니다. GP는 기본적으로 DMZ 내에서 적의 활동을 감시하고 조기경보 임무를 수행하는 초소입니다. 반면, GOP는 남방한계선의 철책선을 감시하며 적의 기습에 대비합니다. 이 때문에 철책선도 3중으로 쳐져 있고, 과학화경계시스템으로 24시간 주시하고 있습니다.북한군은 282개소의 GP와 관측소(OP)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DMZ 내 GP와 OP는 100여개로 수적으로 북측의 약 3분의 1수준입니다. 특히 북측은 박격포 진지 234개소, 고사포 진지 92개소, 대전차포 진지 28개소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남북한이 1대1로 GP를 감축할 경우 상대적으로 우리 군 전력이 더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당시 ‘남북이 상호주의 비례성 원칙에 따라 구역 기준으로 GP를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결국 똑같이 11개씩을 없앴습니다. ◇DMZ 지뢰 개척, 한강하구 정보 제공게다가 판문점 선언에 따라 MDL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가 중단 됐습니다.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과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 등을 홍보하는 확성기 방송은 우리 군의 대표적인 심리전 수단입니다. 일부 북한군인들은 우리 군의 대북확성기 방송을 듣고 탈북했다고 진술할 정도로 심리전 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지난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11년만에 재개할 당시 북한은 포격 도발을 하는가 하면, ‘준전시상태’를 선언하며 우리 군에 강한 압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 11월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남북 도로개설 당시 MDL 북측 지역에서 북한군이 도로연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또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즉 9.19 군사합의에 따라 DMZ 내 화살머리고지 일대 공동유해 발굴이 진행됐습니다. 화살머리고지는 휴전 직전이었던 1953년 6월29일부터 7월11일까지 국군 제2사단이 중공군 제73사단 병력과 두차례에 걸쳐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곳입니다. 지형이 화살머리모양으로 돌출돼 있어 화살머리(Arrow Head)라 불렸습니다. 공동유해 발굴을 위해 남북한 도로를 연결하기로 했는데, 최대폭 12m의 비포장 전술 도로를 만들면서 이 지역의 지뢰들을 제거했습니다. 이에 더해 남북한 민간 선박의 공동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한강하구 공동수역화 사업도 진행됐습니다. 한강하구 수역은 강화도 서쪽 끝 말도리섬에서 경기 파주시 임진강 입구까지 총 연장 약 70㎞ 수역입니다. 이곳은 남북 민간선박의 항행이 가능하지만, 남북 간 분쟁 가능성이 높은 ‘민감 수역’으로 분류돼 양측이 사실상 출입하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러나 9.19 군사합의에 따라 한강하구 지역에 대한 공동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이를 통해 남북은 선박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대 암초 21개를 찾아내 그 위치와 대략적인 크기를 확인했습니다. 또 7개 주요 해역에서 해면이 1일 2회 주기적으로 오르내리는 조석을 관측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한강하구 해도는 북한에 전달됐습니다. 2018년 11월 5일 ‘9.19 군사합의’ 이행을 위한 남북 공동 수로 조사 첫 날 양측 조사단이 한강하구에서 조우하고 있다. (이데일리 DB)◇먼저 합의 어겨놓고 책임 떠넘기는 北이게 마지막이었습니다. 2019년 1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 공동수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작한 한강하구 해도를 받은 이후 북한은 9.19 군사합의 이행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원활치 않아 그래보였지만, 결국 비핵화 협상이 좌절되면서 9.19군사합의 후속조치들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상응 조치로 9.19 군사합의 중 접경지역 ‘비행금지구역’을 해제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아예 9.19 군사합의 전면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17건이나 합의사항을 명시적으로 위반했습니다. 포사격 및 포문 개방 금지 위반 건수까지 합치면 3600여건에 이르는데도 ‘대한민국 것들’ 때문에 합의가 사문화 됐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끝난 9.19 군사합의는 취지야 어쨌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북한에만 좋은 합의로 전락했습니다. 우리 측 전방지역의 군사훈련 중단과 GP 철수 등으로 대비태세는 영향을 받았고, 한강하구 해도 제공과 지뢰지대 개척 등으로 북한군 침투로만 열어준 꼴이 됐기 때문입니다.
- 행동 대 행동 나선 정부…남북 군사합의, 비행구역부터 효력 정지
- [이데일리 김관용·윤정훈 기자] 정부가 22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이하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남측이 먼저 남북 간 합의 이행 중단을 선언한 첫 사례다. 현재까지 문서로 채택된 남북 합의는 1971년 ‘적십자 예비회담 진행 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시작으로 총 258건에 이른다. ◇사단·군단 무인기 감시·정찰 작전 ‘복원’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상응 조치로 군사합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켰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북한은 21일 오후 10시 42분 28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조선중앙TV가 22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군사합의 제1조는 지상·해상·공중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것으로 3항은 비행금지구역 관련 조항이다. 이에 따르면 고정익 항공기는 MDL 기준 동부지역은 40㎞·서부지역은 20㎞, 회전익 항공기는 동·서 모두 10㎞, 무인기는 동부지역 15㎞·서부지역 10㎞, 기구는 25㎞를 비행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조항의 효력 중단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육군이다. 그간 육군 전방 사단·군단의 무인들은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후방에서 작전을 해왔다. 그러다보니 장사정포 등 북한군 움직임에 대한 감시·정찰 영역이 줄어들었던 게 사실이다. 또 주요 직위자들의 전방 부대 순찰시, 회전익 항공기 비행금지구역 탓에 헬기를 타고 가다 구역 밖에서 내려 차량으로 갈아타고 이동해야 했다. MDL 기준 10㎞ 내에서 헬기 훈련 역시 할 수 없었다. 이에 더해 원칙상으로는 공군 전투기와 감시·정찰 항공기들의 작전 반경도 넓어졌다. 해군 해상초계 비행 역시 북방한계선(NLL) 인근까지 가능해졌다. 이같은 효력정지 기한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다.◇“北 도발 이어갈 시 군사합의 추가 중단 조치”단 북한이 빠른 기간 안에 여러 개의 정찰위성을 추가로 발사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지상과 해상에서의 금지구역 역시 효력 중단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대한민국과 그들의 관심 영역에 대한 정찰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상응 조치”라면서 “추가 도발 있다면 그런 성격에서 9.19 군사합의의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 체결 5년 만에 사실상 파기 수순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9.19 군사합의에 따라 지난 2018년 11월 15일 강원도 철원지역 중부전선 우리 군 GP가 철거되고 있다. 북측 GP에서 북한군이 우리측 GP가 폭파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 초기 남북은 합의 내용 이행을 위한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육·해·공 접경지역에서의 군사행위 중단 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DMZ) 내 상호 11개 감시초소(GP) 시범철수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화살머리고지 공동유해 발굴을 위한 남북한 도로 연결 △공동어로구역을 위한 한강하구 공동 조사 및 해도 작성 △MDL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전단살포 중지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2019년 2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이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놓이면서 남북간 9.19 군사합의 이행도 차질을 빚었다. 사실상 사문화 되면서 결과적으로 북한에만 좋은 합의로 전락했다. 실제로 DMZ 내 GP를 남북간 1대1로 감축하면서 수적으로 북측의 약 3분의 1 수준 밖에 안되는 우리 군 전력 약화가 더 컸다. 또 한강하구의 수심·해안선·암초 위치 등이 표기된 해도를 북한에 제공하는가 하면, 공동유해 발굴을 위한 전술 도로를 개설하면서 지뢰지대가 사라졌다. 북한군 침투로를 열어준 꼴이 된 것이다. 게다가 우리측의 전방지역 군사훈련 중단으로 해당 부대는 주둔만 할 뿐 할 수 있는 게 제한됐다.남측만 9.19 군사합의를 준수하는 사이 북한은 3400여 회를 위반했다. 창린도 해안포 사격, 중부전선 GP 총격 도발, NLL 이남으로의 미사일 발사, 수도권 지역 소형 무인기 침투 등도 있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보수 정부가 평화를 깨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시절 금강산 관광이 폐쇄됐고,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철수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9.19 군사합의를 깬 정부가 됐다”고 평가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1조 3항만 효력정지를 받아줄지가 관건인데, 9.19 군사합의 전체를 종잇조각 취급할 수 있다”면서 “각종 군사훈련을 중지하기로 한 1조 2항을 깨고 해안포 사격 등을 통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 軍, 北 군사정찰위성 규탄…강행시 9.19 군사합의 효력 중지할 듯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군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실제 발사시 9.19 군사합의 효력 중단 등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호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육군중장)은 20일 성명을 통해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면서 이같이 경고했다. 강 본부장은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과 관련, “북한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유엔안보리 결의를 수없이 위반해 왔다”며 “작년에는 30여 회에 걸쳐 7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역대 최다 빈도로 발사했고, 올해도 지금까지 3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은 소위 군사정찰위성도 지금까지 2번 발사했으나 실패했고, 이제 3차 발사를 시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이 지난 5월 31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쏜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의 발사 장면을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이다. 이 로켓은 엔진 고장으로 서해에 추락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발사 후 2시간 30여분 만에 실패를 공식 인정했다. (사진=연합뉴스)특히 강 본부장은 북한의 합의 위반 사항을 열거했다. 남북간에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체결 이후 다수의 합의를 체결해 왔지만 북한은 이같은 남북간 합의들의 목적과 취지를 지속적으로 위반해 왔다는 것이다. 그 예로 북한은 ‘판문점 선언’의 합의에 따라 설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함으로써 그 합의를 스스로 위반했다. 또 2018년 ‘평양공동선언’에서는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 폐기하기로 했지만 해당 시험장과 발사대는 더욱 개선돼 운용되고 있다.강 본부장은 북한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인 9.19 군사합의도 유명무실화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2019년 11월 창린도 해안포 사격을 시작으로, 중부전선 GP 총격도발, NLL 이남으로의 미사일 발사, 수도권 지역으로의 소형 무인기 침투 등 9.19 군사합의 조항들을 명시적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해안포의 포문 폐쇄’를 매년 100여 회에서 1000여 회씩 위반함으로써 2023년 11월 현재까지 누적된 위반행위는 약 3400여 회에 이르고 있다”면서 “9.19 군사합의에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지금까지 북한이 보인 행태는 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본부장은 “북한의 이같은 반복된 합의 위반 행태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지금껏 인내하며 군사합의의 조항들을 준수해 왔으나 이는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상당한 문제점을 초래해 왔다”고 언급했다. 군이 실제 작전 책임지역에서 실전적 훈련을 실시해야 하지만 우리 군은 그간 서해완충구역에서의 ‘포사격 중지’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주요 화기들을 서북도서로부터 내륙지역의 사격장까지 최대 500여㎞를 이동시켜 사격훈련을 실시해 왔다. 또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인해 북한의 장사정포 사격을 비롯한 각종 전술적 도발 징후들을 식별하기 위한 우리군의 감시정찰자산 운용에도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는게 우리 군의 입장이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북한의 소위 ‘정찰위성’ 발사 준비 동향 등 도발 가능성과 대응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사진=뉴스1)강 본부장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ICBM 성능 향상을 포함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조치의 일환으로 우리의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면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은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군의 접적지역 정보감시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크게 저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강 본부장은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가 한결같이 북한의 불법행위를 엄중히 규탄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현재 준비중인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만약 북한이 이같은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9·19 군사합의와 지정학적 리스크[한반도24시]
-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전 통일연구원장] 국방장관과 여당 관계자가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에 합의한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해안포 포문을 개방하고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등 합의위반 행위를 지속하기 때문에 우리도 합의를 파기하고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정찰활동과 군사훈련을 본격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을 계기로 정찰활동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쪽에서도 9·19 군사합의 파기에 가세하고 있다. 한편 야당과 우발적 군사충돌을 우려하는 쪽에서는 9·19 군사합의 유지·준수를 주장하고 있다.정전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 양쪽에 각각 2㎞ 비무장지대를 설치하고 군사적 충돌을 막고자 했지만 크고 작은 충돌이 계속돼 왔다. 냉전시대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치열한 대치점이 휴전선이며, 비무장지대는 사실상 중무장지대로 변질됐다. 정전협정 당시 해상군사분계선을 설정하지 않아 유엔사가 관할하던 북방한계선(NLL)이 해상경계선으로 굳어졌다. 한동안 북한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NLL을 ‘불법비법의 선’이라며 인정하지 않아 여러 차례 서해교전이 있었다.1991년에 채택한 남북기본합의서에서는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을 정전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하고, 추후 해상불가침경계선을 재설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북한은 1999년부터 독자적으로 ‘경비계선(해상경계선)’을 설정하고 서해 5도 지역을 분쟁수역으로 만들려고 한다.2018년 ‘한반도의 봄’ 흐름을 타고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충돌을 막기 위한 긴장완화 조치로 전방초소를 철거하고 합의지역에서의 군사훈련과 위협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 등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군사합의를 이끌어냈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가 단절되면서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9·19 군사합의를 이행하면서 북미, 남북대화 재개를 모색하지만, 북한은 한반도 2개 국가론을 펴면서 핵·미사일 고도화와 인공위성 발사를 준비하는 등 위기조성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의 장기화, 이스라엘-하마스전쟁 격화, 북-러 군사협력 가속화 등 안보환경이 급변하면서 우리도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힘에 의한 평화’를 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분출하고 있다. 더욱이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는 헌법 3조를 내세우고 흡수통일을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북한정권 수립 이후 남북회담과 북미협상, 6자회담 등을 통해서 수많은 합의를 도출했지만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은 거의 없다. 북한과의 합의는 합의 직후부터 서서히 사문화의 길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나마 현시점에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합의는 9·19 군사합의일 것이다. 합의 이후 사소한 위반행위들이 있었지만,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심각한 군사충돌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군사합의의 효력은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미중전략 경쟁의 본격화와 진행 중인 2개의 전쟁 등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지 않고 있지만, 군사충돌의 가능성이 높은 곳이 대만해협과 한반도이다. 과거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이 진행 중일 때는 외국의 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의 지정학적 위험이 낮아진 것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자국민을 상대지역에 두고 전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군사합의 효력을 중지할 경우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부산세계박람회(EXPO) 유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북한이 합의를 파기할만한 도발을 할 경우 효력정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먼저 합의를 파기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지금 당시 합의내용의 유불리를 따지는 것보다 합의를 유지하면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긴장을 완화시키는 노력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의 주요정책은 헌법상 대통령의 ‘통일의무’에 따른 통치행위에 해당한다. 감사원도 ‘정책결정은 감사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원칙을 적용해서 군사합의 감사요청을 각하했다. 하마스의 기습공격을 거론하며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강하게 주장하는 쪽도 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장사정포 등에 대한 대응전략은 하마스식 기습공격에 대한 대응전략과 같을 수 없다. ‘힘을 통한 평화’도 중요하지만 대화를 통한 위협감소, 평화유지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
- 윤정부 대북기조 비판한 文…“냉전적 사고 못 벗어”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북 기조를 우회 비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반국가 세력”이라고 비난한 것을 염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쓴 ‘평화의 힘’(메디치)을 소개하며 이렇게 밝혔다. 최 교수는 이전 정부에서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과 외교부 1차관을 지낸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이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포옹하고 있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모습(사진=이데일리 DB).문 전 대통령은 책에 대해 “무척 반갑다”며 “문재인 정부의 평화관, 평화를 위한 쉼 없는 노력, 성과와 한계, 성찰 등에 관해 언젠가 제가 회고록을 쓴다면 담고 싶은 내용이 담겨 있다”고 추천했다. 이어 “분단국가로서 전쟁을 겪은 우리만큼 평화가 절실한 나라는 없다”며 “평화는 국방과 외교가 더해져야 한다”고 적었다.그는 “그 점에서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하고 북한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던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이야말로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대전환이고 결단이었다”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그 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고 했다. 또 “그럴 때 남북관계는 발전했고 상대적으로 평화로웠으며, 균형외교도 증진됐다”면서 “국민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해 국민소득 2만불 시대와 3만불 시대로 도약한 것도 이 때였다”고 설명했다.문 전 대통령은 “그렇지 못했던 정부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 남북관계는 후퇴하고 평화가 위태로워졌으며, 국민소득까지도 정체되거나 심지어 줄어들었다”며 “이처럼 확연히 비교되는데도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했다.그러면서 “역대 정부가 평화를 위한 정책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이어달리기를 했다면 남북관계와 안보 상황, 그리고 경제까지도 얼마나 달라졌을까 생각해 본다”고 아쉬워했다.책 ‘평화의 힘’은 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담은 회고록이다. 최 교수는 책 서두에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가 ‘가짜 평화’라며 무차별적 비판을 쏟아냈다. 문 정부 외교안보 인사들은 사법의 칼날 위에서 난도질 당하기 시작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지향했던 평화가 무엇이었고, 무엇을 실제로 이행했는지에 관한 내 관찰과 기억과 관점을 세상에 내놓아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집필 배경을 설명했다.책에 대해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분단의 적대적 원한을 해소하려 했고, 또 다시 전쟁은 안 된다고 외쳤던 문재인 정부의 용기에 관한 서사를 담은 기록집”이라고 했다. 한편으론 “지금 우리는 얼마나 용기를 갖고 있는지 질문하는 책”이라고 말했다.
- (영상)태영호가 北무인기에 방공망 뚫린 적 없다고 한 이유[신율의 이슈메이커]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관련 “방공망이 뚫렸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팩트체크하면 맞지 않다”며 “현재 (우리나라가) 무인기를 탐지할 방공망도 안 돼 있고 기술도 없어 뚫린 게 아니라 이미 열려져 있는 거다. 뚫렸다는 표현은 국민 불안을 키우는 것”이라고 일침했다.태 의원은 “국제레이더 방공망을 2014년에 도입했지만 군단급에서만 국지 방어망을 확보하고 있고 현재 우리 기술로는 소형 비행기 정도까지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 고위 외교관 출신인 그는 “남북관계를 높고 최악이나 갈등 최고조라는 표현을 쓸 때는 적어도 인명피해가 있어야 한다”며 “북한의 핵 파괴력이 증가한 것도 맞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최근 한미대응, 군사 연습 등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기능도 동시에 상승했기 때문에 현재를 긴장상태가 최고조라고 하는 건 지나치다”고 선을 그었다.야권이 윤석열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목소리를 높이는 데 대해서는 “북한이 협정, 합의를 깨고 무인기를 보내 대응을 하려는 건데, 우리가 군사협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는 건 과도한 공격을 위한 공격”이라고 말했다.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군사적으로 비례대응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상응조치 취한다고 해야 서로 간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평화 관리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최근 북한의 도발이 한미군사훈련 개시 등과 상관없이 잦아지고 있는 점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 무기에 대한 자신감”이라며 “북한이 한미 훈련을 거듭하다 실전으로 들어오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을 텐데, 핵 무기 보유도 많이 한 상황에서 (한미가)그렇게까지 안 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태 의원은 한국의 자체적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새로운 핵무장 위한 콘셉트를 만들어야 한다”며 “핵 자체 목적이 아니라 한반도를 비핵화 하는 데 의의를 두는 ‘한시적 핵무장’이라는 콘셉트로 미국과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리영호 전 외무상 처형설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리용호 부친이 집사, 비서실장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업어키우다시피 했다. 리용호도 그 배경으로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건데 깊은 연고가 있는 집안의 자제를 숙청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그는 “고모부와 이복형에 대한 조치를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고했다. 태영호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다음주 19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 유튜브와 네이버TV(네이버 NOW.)를 통해서는 이날 선공개됐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최근 북한 무인기 문제가 이슈입니다. 우리의 대응에 관한 문제도 되고 북한의 의도도 궁금해져서 연일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 북한 쪽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볼까 합니다.▷이혜라: 오늘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태영호: 안녕하세요.▷신율: 북한은 한국보다 더 춥죠.▶태영호: 그렇죠. 왜 훨씬 춥냐면 기온상에선 한 마이너스 3~4도 더 춥지만 북한은 실내 난방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도 춥고 밖도 추워요. 북한 사람들은 그래서 평소 겨울 내내 옷을 많이 입고 다니고 집에 들어가도 춥습니다. 평양에서 우리 집은 조건이 좋았는데 우리 집 평균 온도가 겨울 내내 8~9도 사이였습니다. 이러면 밤에 잘 때도 옷을 다 입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콧잔등이나 귓볼이 빨개지고요. ▷이혜라: 대북 관련해 불안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안보와 직결된 문제니까 그렇겠죠. 총체적으로 평가하신다면요.▶태영호: 국민이 불안하니까 걱정하는 거 이해가 됩니다만. 국민이 과도하게 불안하거나 이러다 전쟁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일각에선 그러더라고요. 지금의 남북관계가 최악이고, 정말 긴장 상태가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표현을 TV에서 쓰는 게 보이는데 지난 남북관계를 보면 최악이나 최고조라는 표현을 쓸 때는 적어도 남북관계에서 인명피해가 있어야 합니다. 연평도 포격해서 군인과 민간인이 희생당하거나 천안함 폭침으로 군인들이 사망하거나. 최근 남북관계 보면 북한이 지난해 미사일 72발 쐈지만 대부분 자기 군에서 영내에서 쏜 미사일이고. 물론 북한이 한국을 파괴할 핵 파괴력은 엄청 증가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최근 한미대응, 확장억제 실행 측면에서 군사 연습도 하고 그래서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기능도 동시에 상승했기 때문에 현재 남북관계를 긴장상태가 최고조라고 하는 건 지나치다고 봅니다.▷신율: 2017년 연말까지 최고조였죠. 태 의원님이 고위공직자이시다가 북한에서 망명하신 건데 무인기 침투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태영호: 실제로 정찰 의도입니다. 우리는 한미일 정찰자산이 있습니다. 군사정찰 위성을 통해 미국이 먼저 보고 그와 관련한 자료를 우리와 공유합니다. 근데 북한은 정찰위성이 없어요. 북이 지금까지 한 건 인간이 내려와 사진 찍거나, 군인 매수해서 정보를 빼가는 것이었지 공중에서 촬영해 필요한 자료를 빼내가는 건 드물었는데요. 최근 이 무인기 드론이 엄청 활용되면서 북한도 점차 위성도 앞으로 가겠다고 하고 동시에 드론을 통한 정찰활동을 이제 대폭 늘려 나갈 겁니다.▷신율: 예를 들어 제3국, 비교적 관계가 괜찮은 정찰자산을 받거나 하지는 못하나 보죠.▶태영호: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 중요한 정보는 공유합니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 중국과 러시아 관계를 놓고 볼 때 우리 한미동맹처럼 실시간 정보 공유는 잘 되지 않고요. 정찰위성 측면에서는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좀 답답한 측면이 있죠. 북한은 나름의 정찰 활동을 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고 있는 거죠.▷신율: 첫째가 정찰, 또 다른 의도가 있을까요.▶태영호: 북한이 이런 거 알고 싶어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우리 정부가 오래 전부터 무인기 대응을 해온다면서 국지 방어망도 하는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무인기 활용도가 중요해졌습니다. 북도 그 방향으로 군사 전력을 재편성을 하겠느냐를 고심하던 중에 무인기를 들여보냈을 때 한국군이 즉시 포착하고 대응할지, 못할지 이런 걸 간을 봐보자는 의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의도를 들었으니 우리 대응과 관련해 들어보고 싶은데요. 국민이 불안을 느끼는 이유가 대응때문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태영호: 안타까운 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방공망이 뚫렸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쓰면 국민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방공망이 촘촘히 돼 있는데 이걸 관리할 군이 기강이 해이해서 기계를 들여다보지 않거나 초소를 이탈하든지, 보고체계가 안 돼 있든지 이럴 때 뚫렸다는 표현을 씁니다. 촘촘히 막았는데 뚫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런 표현을 들을 때 불안한 거예요. 우리 국민은 군을 믿고 있는데 정상적 작동 안 하는 거냐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팩트체크하면 뚫린다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이유는 우리는 북한 무인기를 볼 방공망도 안 되어 있고 기술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2014년부터 도입한 게 국제레이더 방공망인데 군이 군단, 사단, 연대, 중대 되어 있는데 군단급에만 지금 국지 방어망이 들어가서 그 밑으로 들어갈 때는 군이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현재 우리 기술로는 소형 비행기 정도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건 2m 짜리잖아요. 이 정도 무인기가 2km 저공을 들어올 때 지금 기술로는 새 때인지, 무인기인지 식별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방공망 뚫렸다고 표현하는 분들한테 이건 뚫린 게 아니라 이미 열려져 있는 겁니다. 우리 능력으로 그렇습니다. 막지도 않았는데 왜 뚫렸다고 하는 건지 저는 반박하는 겁니다. ▷신율: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도 맞대응 차원에서 무인기를 북쪽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민주당 일부에선 이게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하는데 동의하시나요.▶태영호: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정전협정이란 건 1953년도 전쟁이 끝나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정전협정은 남북 간 현 정전협정 관리하기 위해 만든 건데 지금 유명무실합니다. 첫 번째로 정전협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감독하는 기능이 중립국감독위원회인데 북한은 위원회를 인정하지 않고 체코, 스위스, 폴란드를 추방했습니다. 북한엔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없습니다.기능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가 기능을 수행하자면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라는 게 계속 소집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우리 쪽에서는 유엔군 대표가 참가하고 북한 쪽에서 북한군과 중국군 대표가 참가했는데 지금 정전협정 감독이행할 정전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다. 이렇듯 실제 정전협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인데, 존재하지 않는 협정을 우리가 위반했다는 것은 맞지 않고.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게 비례대응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북한이 무인기를 들여보내면 우리도 들여보낸다는 건데요. 만일 우리가 가만히 있는 북한에 먼저 무인기를 보내 들쑤셔놨다면 정전협정을 위반했든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고 공격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북한이 협정, 합의를 깨고 무인기 때문에 대응한 건데 이걸 군사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건 과도한 공격을 위한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혜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대해서 시기상조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나요.▶태영호: 9·19 군사합의 개념 정의부터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9·19 군사합의는요. 남북 군사당국자 간 혹은 정상들 간 맺은 일반적 합의가 아니라 4·17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의 부속합의서예요. 그래서 이건 정상의 사인이 아니고 국방 장관들이 사인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행하는 전제가 뭐냐, 4·17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입니다. 4·17로 돌아가보면 핵심은 김정은의 북한의 비핵화 약속입니다.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 약속하고 자기가 핵을 포기하겠다.. 그 약속에서 그걸 이행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인데. 국제관계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정상이 사인하고 국제조약 사인했어, 돌아와서 1년 지난 다음 “나 이거 안지킬 거야”라고 구두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처럼 4·17판문점 선언하고 하노이 딜 결렬되니 “결국 나 이제부터 핵으로 돌아간다” 말로 하고, 행동으로 핵무기 개발하고 미사일 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큰 선에서 보면 정상이 파기하기 ㅤㄸㅒㅤ문에 국가간 맺은 합의나 국제조약이 거의 유명무실화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것은 그걸 뒤집는 법이 나오면 완전히 깨져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작년 9월에 핵선제공격을 합법화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핵무기 무력화법입니다. 이건 기존의 모든 걸 입법기관에서 만들어 갈아엎은 것입니다. 결국 법률적으로 보면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은 날아갔다고 봐야합니다. 법률적으로 날아갔기 때문에 후속합의인 9·19 군사합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신율: 평양선언을 날렸으니 부속합의서인 9·19 군사합의도 없어지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태영호: 우리가 부동산 체결한다고 해봐요. 사인했어요. 별지 붙임표 넣죠. 근데 부동산 계약 자체가 날아가는데 뒤에 붙인 합의가 남아있나요. 법률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실효적 측면에서 들여다봅시다. 이 측면에서 9·19 군사합의의 핵심 사항은 남북 군대가 재래식 무기 너무 붙어 있으니 그렇다고 후방으로 철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완충지대 만들어 싸움을 막자, 안전지대 만들자고 한 건데. 그럼 이걸 같이 지켜야 해요. 선 그어놓고 넘지마라고 하는 건 둘이 같이 지켜야 이 합의가 이뤄지는데 북한이 9·19 군사합의 이후 완충지대 구역에서 포사격 훈련도 하고 울릉도 앞바다에 미사일 쏴서 우리 군이 수거해오고 최근 무인기도 들여보내고. 완충지대를 통한 평화관리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실효적 법리적 측면에서 무의미 한 것입니다.그래서 대통령이 이번에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하는데 저는 이미 전에 9·19 군사합의는 날아갔고 이미 지난 9월 북한이 핵법제화 했을 때 우리 정부가 공개적으로 북한에 통보문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네가 핵무력 법제화 한 것을 4·17 판문점과 평양선언의 파기 선언으로 봐도 되는냐 답변하라고 먼저 치고 들어가야 하는데. 그때 정부 기조는 이전 정부에서 한 선언이지만 어떻게든 이어가보자는 정신에서 했는데, 이제라도 바로잡을 건 똑바로 바로잡고 북한에 할 소리를 바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신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파기 선언이나 무효 이런 게 아니고 효력 정지 표현을 쓰는 거예요. 북한이 만약 우리가 파기한다면 그거 빌미로 또다른 도발을 할까봐 그렇다, 동의하십니까.▶태영호: 그렇죠. 윤 정부 비례대응 원칙인데 북한이 위반하는 것만큼 우리도 되돌려줄 거야 이런 과정을 끊임없이 하면서 결국 우리도 9·19 군사합의에 계속 매여있을 수만은 없다, 비행금지구역같은. 상응조치 취한다고 해야 평화 관리가 되는 겁니다. 국제정치학에서 평화관리의 가장 좋은 방법은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 쳤을 때 쟤도 오른손으로 반드시 나를 친다, 에측 가능해야 전쟁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핵을 가진 국가들 사이 상호협정파기라는 걸 만들어놓고요. 네가 이번에 이런 무기 개발했네, 그럼 나도 이런 것 공개하고, 그래서 군사퍼레이드도 하고 연습도 하거든요. 이게 다 상대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관계에서도 평화를 지속하려면 김정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되돌려줄거야를 알고 해 이런 걸 해야 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어느 정도 효과성 있냐면요. 이번에 북한군이 무인기 들여보냈고 휘젓고 나갔죠. 남남갈등 일어나서 이걸로 여야가 싸운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휴전선 건너편에서 무인기 보낸 애들은 “쟤들 잘하네. 1천만원짜리 보냈더니 대한민국 뒤집히네” 박수 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들여보내요. 그럼 우리가 휘젓고 나와도 쟤네 레이더망이 없어서 몰라요. 그럼 북한 지휘관 목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럼 도발하려고 해도 지난번 도발했으니까 윤 정부에서 무인기 들어왔다 나가서 목이 날아갔잖아, 괜찮겠어, 고민이라도 해볼 겁니다. 그래서 비례대응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신율: 최근 북 도발 패턴이 변하는 듯 하거든요. 예전에는 한미연합훈련 한창일 때는 북이 도발을 못했어요. 지금은 하든 안 하든 우리는 한다는 거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태영호: 그게 바로 핵무기가 갖고 있는 자신감이죠. 이제 김정은도 내가 핵무기 지난번에 만들 때는 미와 한국이 협상용이야, 우리가 뭘 주면 폐기할 수 있어 기대했는데 이제는 핵도 한두개 아니고 미사일 배치해서 보유한 걸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김정은이 한미훈련할 때 무서워했던 건 군사훈련하다가 실전으로 치고 들어오면 어떡하나 겁이 생겼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각종 핵무기가 있으니 치고 들어오면 단추 누를 건데 아마 한미가 그렇게까지 안하겠지 자신감이 생긴 거겠죠. ▷신율: 파리 위해 뉴욕 포기할 거냐, 듀걸이 한 유명한 이야기죠. 그런 식의 사고를 갖고 있다는 거죠.▶태영호: 북한은 수십년 전부터 하나의 생각으로 가는 게 무엇이냐면 북한이 미국과 아직도 협상을 못하는 원인은, 북한이 ICBM으로써 LA나 뉴욕을 핵공격 할 수 있다는 능력을 미국에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과 핵 관련 군축회담을 안한다는 겁니다. 이걸 충분히 고도화해서 능력을 보여준다면, 가령 이번 당전원위에서도 고체연료 발사 얘기했거든요. 고체연료를 발사해서 김여정이 정상각도로 발사해 그게 정말 핵무기가 재진입해서 LA나 시카고에 떨어진다는 걸 보여주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고 군축 회담이라도 해서 없애는 방향으로 나올 거라는 게 북한의 고정화된 개념입니다. ▷신율: 우리는 자체적으로 핵무장 해야 되나요.▶태영호: 항상 주장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미국이 얘기하는 확장억제는 쉽게 얘기해서 미국의 핵우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남을 위해, 남이 핵공격을 받을 때 미국이 그걸 대신 자신의 핵무기를 써줄 거냐, 말거냐 이건 아직까지 한번도 검증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북한은 뭘 들여다보냐면 우크라이나 상황입니다. 푸틴이 전술핵무기 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어느 정도 핵보유국 발언이 나와야 하냐면 만약 핵을 갖고 있는 국가가 핵 없는 비핵 국가를 향해 핵을 쓰면 이건 npt체제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핵을 갖고 있는 미국으로선 가만 있을 수 없다는 경고성 발언이 나와야 하는데. 핵을 가지고 미국이든 프랑스, 영국 다 가만있어요. 김정은이 계속 들여다보면서 만약 북한이 미국 핵능력 충분히 보여준다면 그럼에도 미국이 핵을 쓸까... 그래서 저는 늘 정치외교에서 말하는 게 직접억제력. 내가 가진 수단으로 반격을 보여줄 때만이 저는 균형이 이루진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반대하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반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핵무장 위한 콘셉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보세요. 북이 핵무기 만들 때 절대 다른 나라가 만드는 콘셉트나 개념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주 좋게,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핵무기를 만든다... 이게 이해 되세요. 그래서 우리도 새로운 콘셉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시적 핵무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핵을 가지고 핵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한반도를 비핵화 하는데 김정은이 저렇게 나오니 일단 우리도 핵억지력 갖추고 북과 마주앉아 핵군축회담을 먼저 하고 그래서 신뢰가 쌓이면 우리도 핵 완전 폐기하는 길로 가고. 이게 이뤄진다면 결국 한반도는 비핵화로 갈 거다... 한시적 핵무장이란 새 콘셉트를 만들어서 미국을 설득하고 그러다 통일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그 즉시 우리는 이런 모든 걸 취소한다, 이렇게 미국과 협상해야 한다고 봅니다.▷이혜라: 리용호 처형설 나오는데 가능성 높다고 보십니까. 이유는요.▶태영호: 우선 첫째로 처형설 보도가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리용호 외무상과 저는 런던에서 같이 근무했어요. 직속 대사였고 저도 그 밑에서 참사 지냈거든요. 대단히 친하게 지내서 인간적으로 가까운 관계가 있는데요. 최근 처형설이 나면서 이렇게 보도하더라고요. 리용호 외무상 외에 영국 런던에서 외교관 4~5명이 같이 처형됐다... 저 때도 3명이었는데. 같이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자꾸 사람들이 눈초리가 나 때문에 목 날아갔나, 이렇게 되어서 저는 좀 부담스러운 게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양반이 처형됐을까, 의심스러운 점을 지적하냐면 리용호와 김정은은 아주 특별한 연고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밑에 데리고 있는 간부 중 하나, 원오브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리영호 부친이 김정은 아이 때부터 그집 집사였어요. 북으로 말하면 비서실장인데. 생모 고영희도 그렇고 김정은도 업어키우다시피 한 게 리용호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리용호도 그 배경으로 그 자리까지 올라간건데. 그런 깊은 연고가 있는 집안의 자제를 숙청한다? 근데 또 고모부도 날리고 이복형도 날리는데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겠지 싶기도 하고요. 만약 리용호가 처형됐다면 북의 엘리트층, 북 외교관들에게 큰 충격을 준다... 왜, 북한은 외교부에서 리용호는 모든 외교관에게 실력으로 인정 받는 베테랑이기 때문에 그사람 날렸다는 건 미국과 협상을 주장하거나 협상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이럴 땐 대단히 위태로워져요. 속으로는 협상을 바라지만 결국 강경쪽에 줄을 서고 그쪽 목소리 낼 수밖에 없는데. 이사람 저사람 강경 목소리를 내면 남북, 미국 관계와도 강경되고 협상판은 위축되고 향후 정세에서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혜라: 최고위원 출마 고민하고 계시죠. 마음이 정해졌나요.▶태영호: 저는 공식 출마한다고 아직 선언하지 않고 있지만 출마를 해볼까 쪽에 많이 마음이 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물론 제가 국회의원이 된 지 3년밖에 안됐고 매우 짧은 기간에 당 국제위운장, 여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당에서 이런 중책을 부여받았지만 남북통일하려면 한국에서 저 같은 사람이 위로 올라가는 성공스토리를 만들고 싶어요. 이게 향후 북 정권을 흔들고 남북 통일 하는 데에 의미있다고 보는데요. 어차피 남북이 싸워서 통일하면 안 됩니다. 피해가 너무 커요. 결국 평화적 통일하려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받치고 있는 엘리트층이 흔들려야 하고. 과연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에서 하나로 됐을 때 북한 정권에 복무했다고 숙청당하고, 이런 게 북 정권에 몸담은 많은 엘리트층의 생각입니다. 저는 16년 전까지 북한 정권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도 한국이 저같은 사람도 포용력있게 안아주고. 보수야당이 김정은과 싸운다는 정당이잖아요. 그럼에도 귀순한 사람을 높은 직을 주고 그러면 북한의 엘리트층도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도 한나라 안에 살아도 모든 걸 법에 따라 해결하고 남한의 엘리트층과 손잡고 미래를 향해 갈 수 있구나를 실제로 보여줄 수 있거든요. 저는 이런 데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신율: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 게 많은 분야가 정치인데요. 외교나 대북 문제나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이혜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대치국면이지만 北접촉 시도해야…중·러 `중재자`로 활용 가능"[인터뷰]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학교 총장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기본적인 해법은 `접촉`이다.”양무진(사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2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물밑 접촉을 하든 문서 교환을 하든 접촉을 해야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고, 그후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면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공개적인 협상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2000년 남북정상회담 수행원, 2018년 남북정상회담 전문가 자문단으로 활동한 양 총장은 통일부 정책자문위원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북한 전문가다. 2006년부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그는 이달 제9대 총장으로 취임했다.우리 정부는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해 왔지만, 북한이 이달 초 `핵무력 법령화` 선언을 하면서 남북 관계는 꼬일 대로 꼬여버렸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핵우산`을 거론하는 등 `강 대 강` 대치로 흘러가고 있다.양 총장은 한미 양국이 북한과 끊임없이 접촉과 교류를 시도하면서 대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양 총장은 “북한의 `핵무력 정책`과 우리의 `담대한 구상`이 대척점에 있지만, 향후 북미 간 대화나 남북 간 접촉을 통해 접점을 찾는다면 담대한 구상을 실현시킬 계기도 올 것”이라며 “신뢰를 쌓고 공통분모를 찾아가야 한다. 그것이 역사적 경험”이라고 설명했다.과거에도 2013년 4월, 당시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를 명시하며 자위적 핵무기를 법령화한 전례가 있었다. 그럼에도 그 이후에 남북·북미 간 대화가 끊긴 건 아니었다.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됐지만, 완화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는 있다는 것이다.양 총장은 “(북한과의 접촉이) 어렵다면, 북한의 우호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를 통한 `중재자 활용 전략`도 있다”고도 제안했다. 실제로 2003년 8월에 우리나라·북한·미국·중국·러시아·일본 6개국이 모여 북한의 비핵화를 비롯한 북한의 개방 문제에 대해 논의했었고, 2005년 9월에 북한의 비핵화 및 핵 확산 금지 조약(NPT) 복귀 등을 골자로 하는 9·19 공동성명을 내며 평화 분위기를 찾은 적이 있었다.다만 양 총장은 “직접적 이해관계에 놓인 남·북·미·중 간 4자 회담이 좀 더 현실적”이라며 “이것이 버겁다고 하면 일본과 러시아도 참여하는 6자 회담도 검토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경제 위기, 미·중 패권 전쟁, 코로나19 극복 등 국제 정세가 혼란한 상황에서 대북 정책에도 신중을 기해야 하는 윤석열 정부의 임무가 막중하다. 그만큼 주무부처인 통일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게 양 총장 생각이다.그는 “통일부 장관이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을 해야 한다. 외교·통일·안보 문제에 있어 가장 객관적인 사람이 통일부 장관이기 때문”이라며 “대북 정책을 낼 땐, 외교와 안보 모든 것을 총괄하면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앞서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NSC 상임위원장은 통일부 장관이 맡았고 국민의 좋은 평가를 받았었다”고 했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학교 총장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다음은 양 총장과의 일문일답.-신임 총장이 된 소감과 포부가 있다면.△이 학교가 규모는 작고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한반도 평화통일 관련 연구와 교육을 충실히 해왔다. 현 남북 관계가 조금 정체되고 대립과 대결로 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일종의 `반전`을 위한 연구와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는 `평화`다. 현 단계에서 분단을 극복하는 마중물은 남북 화해 협력이다. 7000만 우리 민족의 염원은 `평화 통일`이다. 평화 협력 통일을 위한 연구·교육의 장이자 확산시키는 전도자로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지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총평하자면.△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상`이었다. 이런 구상에서 펼친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선순환 전략이었다. 나름 현실적이었다. 다만, 한반도 평화의 문은 열었지만 지속·유지하지는 못 했다는 게 안타깝다. 2018년 상황만 봐도,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선순환이 효과를 냈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에 특사가 오고 가면서 우리 측 특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김 위원장의 여러 가지 생각을 당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이 한반도 문제의 주도자이자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했고,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까지도 진전됐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불발되면서 남북·북미 관계에 있어 선순환 한계가 노정됐다.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해 말 ‘더 이상 우리의 운명을 북미 관계에만 맡기지 않겠다’며 남북 관계의 중요성을 되새기면서 자신의 철학적·전략적 입장을 밝혔다. 그것을 이행하려고 했으나 2020년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결국은 남북 관계를 복원하지 못했고, 한반도에서 남북·북미 관계 정체가 지속했다.-현재까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성을 평가하자면.△첫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얘기했던 부분이 아직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 자문자답해야 한다. `멸공`, `선제타격`, `주적은 북한` 등 표현들인데, 주적인 북한을 선제타격 해서 멸망시키겠다는 걸로 느낄 수 있다. 북한과 대결을 하겠다는 거다.두 번째, 대북 정책 과정에는 통치 행위가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평가`의 대상이지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나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도 평가의 대상이지 조사의 대상은 아니다. 법의 잣대로 한다면, 공무원들이 정권의 눈치만 보고 개혁적이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지 못한다.세 번째,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과도 내용상으로 차이가 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비핵 개방 3000은 `선(先)비핵화·후(後)보장`이란 선후 관계가 명확했다면, 담대한 구상은 적어도 이것을 선순환으로 보고 있다. 정치·군사 문제와 인도적 협력 부분을 연계하지 않고 분리하겠다는 부분에서도 비핵 개방 3000보다 진전된 구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가면 이 역시 `선비핵화·후협력`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담대한 구상’의 방향성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시간이 촉박해 완성된 게 아니라는 점에서 `구상`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다. 부족한 걸 채워가면서 완성하면 된다. 그럼에도 북한은 `담대한 구상`은 허망한 망상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의 복사판이라고 부정적인 반응 보였다. 더 나아가 핵무력 정책을 법령화하면서 비핵화 문턱은 높이고 선제 핵 공격 기준은 낮췄다. 담대한 구상에 대해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이나, 임기 5년 동안 사용할 정책에 대해 당장 북한이 거부한다고 해서 정부가 바꿀 순 없다.-북한이 핵무력을 법제화하면서 벽을 더 높이 세우고 있는데.△북한이 담대한 구상을 직접적으로 거부했다고 분석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과거에도 2013년 4월 당시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를 명시하며 자위적 핵무기를 법령화했다. 그럼에도, 이후에 남북·북미 간 대화가 없지 않았다. 북한이 이번 핵무력 정책을 법령화하면서 정세 변화,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철회 등을 다루면서 조건을 간접적으로 제시한 측면도 있다. 현재 상황에서 핵무력 정책과 담대한 구상이 대척점에 있지만, 향후 북미 간 대화나 남북 간 접촉을 통해 접점을 찾는다면 담대한 구상을 복원시킬 계기도 올 것이다. 물밑 접촉을 하며 신뢰를 쌓고 공통분모를 찾아가야 한다. 그것이 역사적 경험이다.-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현실적이고 기본적인 해법은 `접촉`이다. 물밑 접촉을 하든 문서 교환을 하든 접촉을 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한 이후에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면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공개적인 협상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이게 어렵다면, 북한의 우호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를 통한 `중재자 활용 전략`도 있다.-일각에서는 중국·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 회담을 아이디어로 제시한다.△6자 회담도 방법이지만 4자 회담이 좀 더 현실적이다. `하노이 회담`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핵심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 `완전한 비핵화` 세 가지다. 결국 직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남·북·미·중이 중심이 돼야 한다. `담대한 구상` 정신이 유지되고 북한이 핵무력 정책에 대해 중국이 북한을 설득할 계기를 마련하면 우리 측이 미국과 조율해서 4자 회담을 제안하는 게 현실적이다. 이것이 버겁다면, 일본과 러시아도 참여하는 6자 회담도 검토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북한에 이산가족 당국회담을 제안했지만 묵묵부답이다.△권영세 장관의 역할은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남북 간 불신의 골이 깊다. 세부적이고 기본적인 제안을 깔고 갔어야 했다. 남북 간 모든 합의서를 존중한다든지, 4·27 판문점선언과 6·12 북미 정상 합의를 계승·발전해 그 연장선에서 한반도 비핵평화를 이끌고자 한다고 하든지 말이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서명한 성명들을 윤석열 정부가 인정하는구나’라고 느끼며 새로운 검토를 할 수도 있다. 이를 생략하고 `인류 보편적인 이산가족` 이런 말만 하니까 북한이 불신을 느껴 거부했다.-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역할에 나설까.△미국이 북미 대화에 소극적이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면,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다가 완화되는 반전의 기회는 늘 있었다. 올해 11월 8일 미국 중간 선거 이후부터 자연스럽게 북미 간 물밑 접촉이 있을지 조심스레 전망한다. 좀 더 빠르고 폭넓게 가져가기 위해선 바이든 행정부가 던지는 대북 메시지도 중요하다. 4·27 판문점 선언과 6·12 합의를 존중한다고 하거나, 북미 간 대화를 하게 되면 서로가 원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의 테이블에 올려놓는다거나 말이다. 비핵 평화와 관련해 ‘하노이 회담 전에서 시작하겠다’ 정도의 메시지만 보낸다면 북한이 상당히 고민할 것이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학교 총장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북한이 핵실험에 나설까.△4월 이후 핵실험 준비는 끝났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단만 서면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보는데, 9월이 된 지금도 하지 않고 있다. 보류 배경은 중국의 반대·장마철·코로나19 극복에 대한 집중 등 세 가지가 있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이 코로나19 방역 승리를 선포했고, 9월이 됐으니 장마는 사라졌다. 이제 남은 건 `중국의 반대`라는 요인이다. 내달 16일 열릴 중국 당 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3회 연임을 확정 짓는 가운데, 북한의 핵실험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도 중국을 고려해 10월 16일 이전에는 핵실험을 하진 않을 거다.-그럼 언제 할까△10월 16일과 11월 8일 사이에 할 가능성이 70%고, 11월 8일 이후 연내에 할 가능성이 20%다. 아예 안 할 가능성은 나머지 10%다. 70% 가능성의 배경을 설명하면, 북한의 기술적인 핵실험과 정치적 핵실험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7차 핵실험이다. 북한이 이번 핵무력 법령화를 통해 핵무기의 질량적으로 갱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거기에 반드시 핵실험이 포함돼 있다고 본다. 20% 가능성은 연내인데,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의 중간 선거 결과를 예측해 볼 때 핵실험을 한다 해도 상황을 반전을 시키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핵실험을 해도 공화당이 이기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공화당이 이기면 핵실험을 해도 미국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렵다. 중간 선거 이후 한반도 긴장의 최고점에서 마지막에 핵실험 카드를 꺼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더라도 미국의 대북 정책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할 가능성이 있다. 아예 핵실험을 하지 않을 가능성은, 중국의 반대가 너무 세다든지 북한이 실험을 하지 않아도 핵능력 고도화가 가능하거나 남·북·미가 접촉한 상태일 것이다. -현 정부에게 충고를 하자면△모든 문제의 원인이 북한에 있다며 백날 책임만 전가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 할 말은 다 하면서 북한을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이끌겠다는 건가. 그렇게 되면 `담대한 구상`도 결국은 진정성이 담긴 남북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가 아닌 국내 정치용이 아니겠느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우리 국민은 남북 관계 전문가들이다. 진보든 보수든 남북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했을 땐 반드시 투표로 심판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도 국민이 심판하는 과거의 경험을 소홀히 생각해선 안 된다.새 정부 출범 후 남북 당국자들의 언행이 거칠다. 거친 언행을 순화한 대북 메시지를 내야 한다. 너무 북한에 대해 일희일비를 하고 있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지, 너무 국내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4·27 판문점선언과 6·12 합의를 개선·발전해서 얘기해야 한다. 북한 인권 문제도 중요하지만, 장관이 인권 문제를 강조하면 남북 관계를 하지 말자는 얘기다. 이외에도 얼마든지 인권 문제를 강조하는 전략이 있다. 통일부가 주도한다고 해서 풀리는 것도 아니다.또 한 가지, 통일부 장관이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을 해야 한다. 외교·통일·안보 문제에 있어 가장 객관적인 사람이 통일부 장관이기 때문이다. 대북 정책을 낼 땐, 외교와 안보 모든 것을 총괄하면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앞서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NSC 상임위원장은 통일부 장관이 맡았고 국민의 좋은 평가를 받았었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학교 총장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