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3,731건
- “만 0~5세 무상교육” 목표…2026년까지 유보통합 완료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가 2026년 완료를 목표로 유보통합을 추진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격차를 최대한 좁힌 뒤 2025년부터는 양 기관 간 단계적 통합에 돌입하겠다는 얘기다. 새로운 영·유아(0~5세) 통합 교육기관은 학부모 부담을 없애 ‘무상 교육’이 실현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 유치원 교사들이 유보통합 반대 집회를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영유아 교육격차 없애자는 취지 교육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의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유보통합은 현재 교육부가 관리하는 유아교육(유치원)과 보건복지부 관할인 보육(어린이집) 업무를 통합하는 것이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시도교육청이 관할하는 ‘학교’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사회복지기관’으로 분류된다. 유보통합은 미취학 아동이 어느 곳에 다니든 균일한 유아교육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된다.교육부는 “교육·돌봄 여건이 달라 기관별 서비스 격차가 아동 간 격차로까지 이어진다는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0~5세의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 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보통합은 1·2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1단계(2023~2024년)에선 어린이집·유치원 간 격차를 해소하는 등 통합기반을 마련하고 2단계부터 통합을 본격화한다. 유치원이 어린이집을 흡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영·유아(만 0~5세) 교육기관’을 설립, 기존 유치원·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새 교육기관은 여건에 따라 4~5세, 또는 0~2세만 모집해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2025년부터 단계적 전환·통합에 착수, 2026년까지 통합을 완료할 계획이다. 유보통합 이후에는 만 0~5세 무상교육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평균 학부모 부담금은 각각 8000원, 5만6000원 수준이다. 반면 사립유치원은 정부 지원(35만원)을 받아도 표준교육비(유치원 교육과정 운영경비로 1인당 평균 55만7000원)에 지원금이 미치지 못해 약 13만원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2012년부터 0~2세는 무상보육이 실현된 상태”라며 “향후 3~5세에 대해서도 학부모 부담을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2024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5년 4세, △2026년 3세까지 학부모 부담을 제로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예산증액·교사통합이 관건 유보통합의 걸림돌로는 예산 증액과 교사 통합이 꼽힌다. 만 0~5세 무상교육을 위해선 추가적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서다. 지난해 기준 교육부·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가 유치원·어린이집에 지원한 누리과정 예산은 총 7조원이다. 여기에 더해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이 8조원을 부담하고 있다. 총 15조원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0~5세 무상교육을 위해선 이보다 2조1000억~2조6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예산 규모는 교육비 지원, 교사 처우 개선, 시설 환경 개선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유보통합추진단에서 구체적인 소요 예산을 추계할 예정”이라고 했다.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간 통합(교사 자격·양성체계 개편)도 과제다. 어린이집 교사는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서도 자격증을 딸 수 있지만, 유치원 교사는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한 뒤 정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자격요건이 엄연히 다르다는 점 때문에 벌써부터 유치원 교사들을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 통합은 상향 평준화가 돼야 하며 하향 평준화가 지향점이 될 순 없다”면서도 “교원단체와 소통해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편방안을 마련, 올해 말까지 시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 늘려 진학포기 막는다...스포츠혁신위 권고안 개선
-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학생 선수들이 운동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가 현실화된다.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교육부는 19일 “2023년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 일수(이하 출석인정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하고 학생선수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해 학생선수가 학습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지난 5일 2023년 문체부 업무보고에서 “과거 스포츠혁신위에서 드러난 탁상의 포퓰리즘을 제거하고, 현장 중심으로 스포츠정책을 정상화하겠다.”며 “학업과 운동의 병행이 어려워 고교 진학을 포기하는 신유빈 선수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학생선수의 출석인정일수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우선 2023학년도부터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각각 확대한다. 이와 함께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교육부와 문체부가 협업해 학생선수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특히, 고등학교는 전문체육 분야 진출의 결정적 시기인 점을 고려해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2025년에는 전체 수업일수의 1/3(약 63일)까지 확대를 목표로 하기로 했다.대신 출석인정일수 확대로 학습결손이 발생하거나 전인적 성장의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학생선수 e-school 플랫폼’의 학습콘텐츠를 확충하고, 운영 대상을 초등학교 학생선수까지 확대한다.또한 학습지원 멘토단을 구성해 기초학력이 부족하거나 보충수업을 희망하는 학생선수들에게 대면으로 보충수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2023년 시범 운영하고 연차적으로 늘리기로 했다.아울러 학생선수가 대회 또는 훈련 참가를 위해 교외체험학습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거나 불필요한 지각, 조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결 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학생선수 출석인정제 개선안은 2023학년도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또한 문체부는 방과 후 훈련 여건 조성을 위해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 내 또는 학교 인근에 학생선수와 일반학생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건립 지원방안을 마련해 2024년부터 추진한다.더불어 체육특기자 대입 전형에서 학생부의 실질적 반영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회원대학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조사를 시행하고 대학운동부 지원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독려할 계획이다.‘학기 중 주중 대회의 주말대회 전환’은 종목별 상황에 따라 추진 여부, 범위, 시기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종목단체의 자율에 맡긴다. 학생선수와 지도자의 휴식 부족으로 인한 부상 및 사고 위험 등 안전 문제, 주말 시설 확보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소년체전 개편’ 권고와 관련해서는 초등부·중등부가 참가하는 현 체제를 유지한다. 축구 등 일부 인기종목을 제외하고는 선수 부족으로 초등부 권역별 대회 개최가 어려우며, 비인기 종목 육성과 학생선수 동기부여에 큰 역할을 해왔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했다는 것이 문체부 설명이다.중장기적으로 학교운동부와 학교스포츠클럽이 참여하는 통합 대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정스포츠클럽, 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와 협력한다는 계획이다.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학생선수가 체육전문 분야의 미래 인재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체육 진로개발 지원뿐만 아니라 학생으로서의 학습권 보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생선수들이 미래의 체육 인재이자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 최대 4배 늘린다...고교 50일 허용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학생선수가 충분히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부터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를 최대 4배 늘린다.지난해 10월 2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학생선수 학습권 보호제도 개선방안 탐색’을 주제로 한 2022 2차 학교체육교육 공개토론회에서 한 참석자가 자료집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조용만 문체부 제2차관과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학생선수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를 초등학생 선수 20일, 중학생 선수 35일, 고등학생 50일로 각각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허용 일수인 초교 5일, 중학교 12일, 고교 25일과 비교해보자면 최대 4배 늘어난 것이다.앞서 2019년 2월 체육계 구조개혁을 위해 출범한 스포츠혁신위원회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출석허용 일수를 대폭 줄이기를 권고했다. 2019년까지 모든 학생선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1인 63일까지 대회 참여 등의 이유로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스포츠혁신위의 권고에 따라 출석인정 일수를 2020년 초등학생 20일, 중학생 30일, 고등학생 40일로 줄였고 지난해에는 초등학생 5일, 중학생 12일, 고등학생 25일로 감소했다.체육계와 학생·학부모는 대회 참여 횟수가 줄어들며 경기력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진로·진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대한민국 운동선수 학부모 연대가 지난해 10월 학부모·선수 지도자 10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출석인정제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85.1%에 달했다. 실제로 17~19세 골프등록선수 중 방송통신고 등록생 비율이 2018년 135명(16%)에서 지난해 277명(32%)로 2배 가량 늘어나기도 했다. 방송통신고의 경우 연간 24번만 출석하면 졸업이 가능하다.이에 교육부와 문체부는 학생선수의 진로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부터 모든 종목의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중학교의 경우 기초학습 함양과 학교생활을 통한 전인성 성장을 보장하고 진로가 결정된 고등학교는 충분한 운동여건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2025년에는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1(약 63일)까지 확대를 목표로 올해와 내년 시행결과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정부는 출석인정일수 확대로 제기되는 학습결손 우려에 대해서는 맞춤형 학습지원인 ‘이스쿨링’ 플랫폼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스쿨링은 학생선수들이 대회출전 또는 훈련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업결손을 보충하는 온라인 학습시스템으로 지난해 기준 5만6427명의 학생선수가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스쿨링 대상을 현행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학습콘텐츠를 풍부하게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선수나 보충학습을 희망하는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교사·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학습멘토단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이외에도 정부는 대회 또는 훈련 참가를 위한 교외체험학습을 허용하지 않고 불필요한 지각·조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이스 기반 학생선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문체부는 방과 후 훈련 여건 조성을 위해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 내 또는 학교 인근에 학생선수와 일반학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건립 지원방안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 민간주도·디지털 전환으로 청년창업 활성화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창업가 육성을 위한 ‘2023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 915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을 확대하고 디지털 전환분야 전담 교육기관도 운영한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우선 지난해 대전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시범 도입한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를 경기북부, 부산, 제주 등 4개로 확대 운영한다.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는 투자 재원과 사업화지원 역량을 갖춘 민간운영사가 청년 창업자를 직접 선발한 뒤 교육·코칭 및 투자유치 과정까지 책임진다. 대전지역은 작년에 이어 블루포인트파트너스가 운영하며, 경기북부는 씨엔티테크, 부산은 제피러스랩, 제주는 와이앤아처가 각각 운영할 예정이다. 부산, 대전과 제주 청년창업사관학교의 경우 수도권 및 강원을 제외한 비수도권에 사업장이 소재한 청년 창업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이와 함께 청년창업자들이 많이 요청하는 디지털 트렌스포메이션(DT) 분야 전담 교육기관을 추가로 도입해 청년창업사관학교 교육범위도 확대한다. 또 기업가 정신, DT 등 청년창업사관학교 공통교육 외 첨단 분야 교육이 필요한 입교생을 위해 분야별 전문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외부기관에서 교육수강 시 학점인정 및 교육비를 지원할 방침이다.한편 지난 2011년부터 운영중인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유망 창업아이템과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수 창업자를 발굴해 입주공간 제공, 교육·코칭, 사업화자금 지원 등 창업 전 단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년말 현재 전국 18개 지역·6741명의 청년창업가를 배출했다. 이곳 출신 청년창업가들은 최근 5년간 3조6818억원의 누적 매출성과와 1만715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 산타모니카대학 한국교육원, 2023학년도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진행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산타모니카컬리지 한국교육원은 지난 1월 2일 세종대학교 대양 AI센터 컨퍼런스룸에서 겨울학기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성료했다고 10일 밝혔다.(사진=산타모니카컬리지 한국교육원)이번 입학 행사 1부 및 2부에서는 미국주립대 유학준비과정으로 6개월간의 교육과정 안내, 교수진 소개 및 교양강좌 학점이수 안내, 교육원 학사 일정 및 규정 안내, 합격증 전달,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단체 촬영이 진행되었다. 3부는 산타모니카칼리지 한국교육원 본원에서 전공별 지도교수와의 상담 및 성격유형 분석 특강을 통하여 개인성향과 전공일치도 등을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수시전형 합격생들은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의 토플 면제 ESL 대학준비 영어교육과 교양강좌를 이수한 후 8월 말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 산타모니카컬리지 LA 본교로 출발한다. 국내 산타모니카대학 한국교육원에서 미국주립대학교 대학수업의 준비과정으로 에세이 작성과 프레젠테이션 등의 고도의 영어 수업과정을 이수하게 될 예정이다.(사진=산타모니카컬리지 한국교육원)국내 6개월 과정 이수를 마친 학생들이 LA 산타모니카컬리지에 도착하면 산타모니카컬리지 국제학생을 담당하는 Denise Kinsella 부학장이 직접 캠퍼스 투어를 진행하며, 동시에 사전 수강 신청, 홈스테이, 공항픽업 등을 도와주고 있다.한편 산타모니카대학 한국교육원은 매년 1월 겨울학기인 수시전형, 3월 봄학기인 정시전형, 7월 여름학기인 후기전형 등 총 3개의 입시전형으로 학생 모집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2023학년도 정시모집을 진행 중이다. 입학 및 문의는 산타모니카대학 한국교육원 공식 사이트 또는 SMC 공인 입학접수처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월급보다 물가 더 올라”…직장인 10명 중 9명 “새해 연봉 실질적 삭감”(종합)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전기·가스에 지하철 요금까지 안 오르는 게 없는데… 올해도 연봉만 제자리네요.” 2년차 직장인 박모(30)씨는 올해 연봉이 작년보다 4%가량 오를 예정이라고 지난해 말 회사에서 통보 받았다. 박씨는 “올해 여름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돈 들어갈 곳도 많다”며 “7~10%는 올라야 본전일 것 같은데 주변을 보면 ‘3%도 감지덕지’라는 반응도 있어 올해 참 어렵겠다 싶다”고 한숨 지었다. (사진=이미지투데이)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를 넘기며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연봉인상률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직장인들의 한탄이 많다. 실제로 박씨와 같은 직장인 10명 중 9명은 올해 연봉에 불만족하며, 물가를 고려해 실질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본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새해를 맞아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새해 소망, 정부 노동 정책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장인 92.3%가 “물가 인상으로 인해 사실상 임금이 감소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7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에 걸쳐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물가 인상으로 인해 사실상 임금이 줄어들었다’에 ‘매우 동의한다’는 답변을 한 비율은 54.6%, ‘동의하는 편’이라는 답변율은 37.7%로 10명 중 9명의 직장인들은 올해 연봉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3년 새해 소망’을 묻자 78%의 직장인은 ‘임금(연봉) 인상’이라고 답변하며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해 크게 오른 물가를 고려하면 임금 인상은 절실한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로, 1998년 외환위기 당시(7.5%) 이후 24년만의 최대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 지하철·버스에 택시요금 등도 일제히 오르며 부담이 되고 있다.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상황이지만 올해 주머니 사정만 생각하면 우려가 커지는 것이다. 직장인 A씨는 “연봉계약서상의 날짜는 1월이고, 실제 서명은 올 3월은 되어서야 하는데, 임의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적용 후 실질적인 협상 없이 그냥 서명을 하게 하는 구조라서 결국은 회사 마음”이라고 임금계약 구조를 비판하기도 했다. 직장인들은 고물가 속 임금에 대한 우려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에 관해서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5%에 그쳐 시간당 9620원으로 책정됐고, 정부는 ‘주52시간제 유연화’를 통해 최대 노동시간을 주당 90시간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양대 노총에선 ‘과로사 촉진법’이라고 비판하는 상황이다.직장갑질 119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직장인 78%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에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를 점수로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평균은 42점, 학점으로 따지면 ‘F’에 해당하는 등급을 부여했다. 특히 비정규직과 여성(85%),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80%)등 일터 내 취약한 환경의 노동자들은 더욱 만족스럽지 않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가 실질적인 임금 인상과 노동 시간 단축 등 전향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유경 직장갑질 119 노무사는 “10명 중 8명의 직장인들이 정부의 노동정책이 잘못됐다고 평가하고 있는 셈”이라며 “지금이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