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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총리 "북한 위성 발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도발행위"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과 과학·기술협력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도발행위”라고 말했다.[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28. ppkjm@newsis.com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하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북한은 전날 오후 10시 44분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일대에서 서해 남쪽 방향으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1호’를 발사했다. 그러나 발사 약 2분 뒤인 오후 10시 45분쯤 북측 해상에서 다수 파편으로 탐지돼 공중폭발한 것으로 합참은 평가했다.지난 26~27일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제8차 회의 이후 약 4년 5개월 만에 개최된 것으로, 코로나19 이후 ‘3국 협력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아세안 정상회의 등 각종 정상회의를 계기로 물밑 협의를 주도하며 한일중 정상회의의 재개를 이끌었다”며 “올해 25주년을 맞이한 3국 협력은 그동안 양자관계 및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해 왔으며, 이번 회의에서도 인적교류, 경제통상 협력, 과학기술협력, 디지털 전환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다음 달 4~5일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최초이며,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열리는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의“라며 “인구·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우리 정부는 ‘외교가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는 각오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각 부처에서는 정상외교의 성과가 우리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결실로 조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 이행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아울러 한 총리는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숭고한 희생에 추모의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예우하는지가 그 나라의 국격을 좌우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높아진 보훈의 위상에 걸맞은 품격있는 보훈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3월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13개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전력기금 부담금이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1%포인트 줄어고, 해외로 출국할때 납부하는 출국납부금 역시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한 총리는 “그동안 부담금은 행정 편의주의에 따라 손쉬운 재원 조달방안으로 사용된 측면이 있다”며 “정부는 이에 대한 확실한 문제의식을 갖고, 향후에도 부담금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국민의 부담은 줄이고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부,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16개 기금·34개 사업에 '구조조정' 권고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25개 기금 중 폐지가 확정된 출국납부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에 대한 폐지를 권고했다. 또 16개 기금, 34개 사업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및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사진=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기금평과 결과’를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금운용평가단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돼 해마다 기금의 존치 타당성과 사업·재원구조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와, 운용 성과 및 운용체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운용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기금운용평가단은 25개 기금에 대한 기금존치평가를 통해 국제질병퇴치기금은 폐지를 권고하고,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기금 △사학진흥기금에는 조건부 존치를 권고했다. 그간 공항을 통해 해외로 나갈 때는 1인당 1만원의 출국납부금과 더불어 1000원이 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 부과됐는데 이는 대표적인 ‘그림자 조세’로 지적됐다. 이에 지난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통해 출국자납부금은 7000원으로 낮추고, 국제질병퇴치기금은 폐지가 결정됐다. 평가단은 관련 기금 폐지와 사업 구조조정을 권고했다. 또한 나머지 2개의 기금 역시 수입 대부분을 외부 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지속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기금은 사업 이관을, 사학진흥기금은 사업규모 조정을 조건으로 존치해야 한다는 권고다. 나머지 22개 기금에 대해서는 존치가 타당하다고 봤다. 사업 적정성에 대해서는 평가 대상 457개 사업 중 34개 사업과 16개 기금에 대해서는 구조조정과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민관협력 국제질병퇴치 사업 등 3개 사업은 국제질병퇴치기금이라는 재원 확보가 어렵고, 다른 사업과 중복되고 있어 폐지 및 이관을 권고했고, 한국학 강좌 운영,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31개 사업은 지원 대상과 방식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재원의 적정성 측면에서는 여유 자금이 과다한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7개에 공자기금 예탁 확대를 권고했다. 또 여유 자금이 부족한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7개에는 사업 조정과 새로운 수입원을 발굴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국민연금을 제외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기금 등 23개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평가 결과 평점은 72.1점으로 전년(73.1점) 대비 1점 하락했다. 평가대상기금의 상대수익률이 하락했고, 일부 기금의 전문성과 독립성 미흡이 주된 하락의 원인이었다. 다만 평가단이 ‘우수’ 등급 이상을 부여한 기금은 13개로 전년과 같았다. 별도 평가를 실시하는 국민연금기금은 지난해 14.14%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2022년에 비해 플러스로 전환된 것은 물론, 역대 최고 수준의 수익률을 냈다. 이는 세계 5대 연기금 평균 수익률인 12.04%를 뛰어넘는 기록이기도 하다. 이에 전년(77.7점) 대비 평점이 78점으로 상승했고, 평가등급 역시 ‘양호’를 유지하게 됐다. 한편 정부는 이번 기금평가 결과를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재정운용에 활용하고,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한 후 ‘열린재정’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 한-UAE 비즈니스 투자 포럼…"청정에너지, 신사업 협력 강화"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의 기업인들이 청정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등 신산업 분야에서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간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키기로 다짐했다.28일 열린 한-UAE 비즈니스 투자 포럼에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왼쪽 두번째)과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 다섯번째),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UAE 경제부 특임 장관(왼쪽 여섯번째)이 주요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UAE 대사관과 공동으로 ‘한-UAE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 방한 계기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양국 기업인들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 등이 참석해 양국 기업인들을 격려했다.한국 측에서는 한국전력, 한국석유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과 삼성E&A, SK텔레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효성중공업, 포스코 인터내셔널, 두산에너빌리티, LIG넥스원, 대우건설, HD현대오일뱅크, 대한항공, 농심, 카카오, 등 UAE 진출에 관심있는 기업인 150여 명이 참석했다.UAE 측에서는 무바달라 투자회사, 룰루그룹 인터내셔널 등 한국 측 참가기업과 상호투자 확대 등 논의 원하는 기업과 에미레이트 스틸 아칸, 에미레이트 글로벌 알루미늄 등 국내 제조기업과 헙업을 희망하는 기업 등 경제인 50여 명이 참석했다.앞서 양국은 1980년 6월 수교 이후 에너지, 담수시설, 인프라 건설 등 분야를 중심으로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수교 당시 2억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던 교역 규모는 40여 년간 100배 이상 증가해 2023년 말 기준 UAE는 한국의 14위 교역국으로 미래 성장을 위한 동반 파트너로서 함께 도약하고 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과 UAE가 작년 10월 타결된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를 계기로 전통적 협력 분야인 에너지, 인프라 건설을 넘어 신산업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발표 세션에서는 양측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청정 에너지, ICT·통신, CEPA를 통한 물류·제조·교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승륜 대한상의 경제협력팀장은 “UAE는 중동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우방국”이라며 “이번 비즈니스 투자 포럼을 계기로 양국 기업들이 기존 협력분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산업 부문 교류를 확대하는 등 양국 협력관계가 한층 깊어질 것”이라 밝혔다.
- 365mc, 인도네시아 2호점 개원 이어 태국 진출 겹경사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지난해 글로벌 메디컬 뷰티 시장에 첫 발을 내딛은 365mc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 인도네시아 후속지점 오픈에 이어, 다음 진출 국가로 ‘태국’을 확정 짓고 글로벌 고객 확보에 나선다.365mc는 최근 첫 해외지점인 ‘365mc 인도네시아점’을 두배 규모로 시설 확장하는 데 이어 자카르타에 두 번째 지점의 문을 연다고 28일 밝혔다.장기간 이어진 팬데믹이 종식되자, 인도네시아 재계 서열 5위 규모의 글로벌 대기업인 마야파다 그룹은 365mc가 지난 20년 간 ‘지방 하나만’ 집중하며 선진 기술을 보유한 의료기관이라는 점에 주목해 365mc와 합작을 결정했다. 지난해 7월 인도네시아 마야파다 병원 자카르타에 첫 깃발을 꽂은 365mc는 개원 7개월 만에 매출 12배 급증이라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인니 현지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는 고객들로 지점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365mc는 최근 지점을 두배로 넓히는 확장 공사를 진행한 데 이어, 자카르타 내 두 번째 지점의 문도 서둘러 열며 더 많은 고객을 맞이할 채비를 마쳤다.365mc의 다음 진출 국가는 태국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365mc는 최근 태국 프리미엄 에스테틱 브랜드인 APEX 메디컬 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태국 진출을 확정지었다. 365mc 태국 현지 파트너사인 APEX MEDICAL CENTER는 태국 포함 동남아시아 최고의 프리미엄 에스테틱 브랜드로 태국 내 방콕, 푸켓을 포함해 총 50여 개 지점을 운영 중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투자은행이자 글로벌 금융서비스 업체인 모건 스탠리가 투자하고 있는 명실상부 최고의 태국 프렌차이즈 웰니스 병원이다.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365mc는 오는 7월 말에서 8월 초 첫 번째 태국지점을 개원을 앞두고 있으며, 방콕에서 ‘K-지방흡입’ 열풍의 선두 주자인 람스(LAMS)를 경험해 볼 수 있다.㈜365mc 김남철 대표이사는 “인도네시아에 이어 태국에 진출하는 365mc는 해외 진출을 가속화 해 2030년에는 ‘매출 1조원’을 달성하는 메가 헬스케어 브랜드로 도약할 것”이라며 “20년간 지방흡입 시술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와 AI 의료 시스템, 람스로 대표되는 우수한 지방흡입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 메디컬의 우수함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고 밝혔다.365mc는 인도네시아와 태국에 이어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아세안 지역, 두바이와 아부다비 등 중동 지역을 넘어 추후 전 세계로 무대를 확장할 계획이다.
- 코스피, 외인·기관 ‘팔자’ 속 약세 출발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코스피 지수가 하락 출발했다.2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6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8%(2.06포인트) 내린 2720.93에 거래중이다.수급별로 외국인과 기관은 ‘팔자’인 반면 개인은 ‘사자’다. 외국인이 587억원, 기관이 265억원어치 내다 파는 가운데 개인만 874억원어치 순매수 중이다.간밤 미국 증시는 메모리얼데이로 휴장한 가운데 유럽 증시는 대부분 강세로 마감했다. 독일의 DAX30지수와 프랑스 파리 CAC40지수는 각각 0.44%와 0.46% 오른 1만8774.71과 8132.49에 장을 마감했다. 범유럽지수인 유로Stoxx50지수도 0.47% 상승한 5059.20에 장을 마쳤다. 영국 증시는 ‘스프링뱅크 홀리데이’로 휴장했다.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오늘 한국 증시는 ECB의 6월 금리인하 기대감에 따른 유럽 증시 강세, 미국 나스닥 선물 강세, 금리 하락 등 우호적인 대외 금융 환경에 전일에 이어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소외주를 중심으로 상승 흐름을 보일 전망”이라 내다봤다.업종별 하락 우위다. 운수창고, 기계, 음식료업, 화학, 보험업, 운수장비, 종이목재, 전기가스는 강보합, 의료정밀, 서비스업, 의약품, 증권, 유통업, 전기전자, 금융업, 철강금속, 건설업, 통신업, 섬유의복, 비금속광물, 제조업 등은 약보합이다. 시가총액 상위주는 혼조세다. 삼성전자(005930)는 약보합, SK하이닉스(000660)는 1%대 오르고 있으며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1%대 약세다. 이밖에 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는 강보합, 셀트리온(068270)은 약보합이다.종목별로 동일고무벨트(163560)가 28%대 오르고 있으며 DRB동일(004840)이 22%대 강세다. 한국화장품제조(003350)는 19%대, 한국화장품(123690)은 8%대 오름세다. 반면 롯데정밀화학(004000)은 4%대 약세이며 삼아알미늄(006110), TCC스틸(002710)과 HD현대마린솔루션(443060) 등은 2%대 약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