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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서 농림위성 쏴 올린다…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설립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당국이 내년으로 예정된 농림위성 발사를 위해 오는 7월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설립한다. 또 그간 각 부처간 별도 관리되던 정보를 범부처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한다. 산림청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림정책 디지털전환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13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이번 과제는 산림정책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초연결 스마트 행정 실현이라는 비전을 갖고, 산림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고, 대국민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며, 정밀하고 과학적인 산림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우선 첨단기술활용 및 부처간 협업으로 산불·산사태 대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산림청은 과학적인 산불방지를 위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산불 여부를 자동 감시·판독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정보기술(ICT) 플랫폼을 확대해 산불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 신속한 산불상황 전파체계 구축을 통한 조기 대피를 위해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동시접속 성능을 강화하고, 산불취약지 관리 모바일웹 서비스를 제공한다. 험준한 산지 내 통신불가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한 무선통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산지 위주의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다른 부처가 관리하는 사면정보까지 통합·관리하는 범부처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확대 개편하고, 예측체계 개편을 통해 주민대피골든타임 확보에 노력하기로 했다. 산림 수계 분포와 유량 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수치지도를 구축해 산사태 대응력을 강화한다.산림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논스톱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해 누구나 누리는 산림휴양·치유·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통해 산림청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산림교육·치유시설의 예약을 네이버, 국민은행 등 민간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개선한다. 모든 국민이 산림치유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실내에서도 체험 가능한 오감 자극 시스템 및 가상현실 모델을 개발·운영하고, 산림치유 효과 확산을 위해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맞춤형 산림치유 효과 플랫폼도 구축한다.또 산림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해 숲교육포털을 새로 만들고, 국가산림문화자산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확대를 통해 일상에서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임업인 지원강화 분야에 있어서는 임업인들이 민원 신청 시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도록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부처간 데이터를 공유하고, 임업직불금 신청부터 수령까지 단계마다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e-임업비서’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임업인의 편의성을 대폭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청은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농림위성을 내년 발사해 실시간 대면적 산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위성데이터 활용을 위한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올해 7월 설립한다. 위성 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해 나무와 식물의 개화시기를 예측하고, 산림재난의 피해면적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등 활용 기술 알고리즘 36종을 개발 중이다. 한반도를 비롯해 위성 관측이 가능한 국가를 대상으로 위성정보 데이터 제공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위해 산림청은 전국 산림현황을 데이터로 표현할 수 있는 디지털 산림지도를 확대한다.이와 함께 산림탄소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해 국제수준의 대응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산림경영이음을 활용해 공간정보 기반의 국·공·사유림 경영활동 데이터를 통합 관리 중이며, 2026년까지 산림탄소 측정·보고·검증 체계를 구축해 산림분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전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과학적 관리를 위해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 10대 과제 마련했다”면서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전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더욱 쉽고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총선 1호 공약 보니…국민의힘 "일·가정 양립" 민주당 "민생 회복"
- [이데일리 경계영 김범준 기자] 여야가 12일 4·10 총선 10대 공약을 공개했다. 1호 공약으로 국민의힘은 저출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관련 정책을,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주택’ 100만호 조성을 비롯한 민생 정책을 각각 앞세웠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총선을 30일 앞둔 전날 10대 공약을 확정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고 이날 그 내용을 발표했다. 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DB)(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과 격차 해소, 기후위기 대응 등을 주제로 △일·가족 모두 행복 △촘촘한 돌봄·양육환경 구축 △서민·소상공인·전통시장 새로 희망 △중소기업·스타트업 활력 제고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 만들기 △교통·주거 격차 해소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청년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든든한 내일 지원 △기후위기 대응, 함께하는 녹색생활 등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미래 희망·민주 수호·평화 복원 등 4개의 비전을 바탕으로 △민생 안정 △저출생 극복 △위기 대처와 재생 에너지 전환 △혁신 성장과 균형 발전 △국민 건강과 행복 △국민 안전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한반도 평화 △민주주의 회복 △정치 개혁 등 공약 10가지를 내놨다. 여야 공약에서 저출생 대책과 기후위기 대응책,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경로당 점심 무상 제공, 대학교 천원의 아침밥 확대 등이 겹쳤다. 저출생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1·2호 공약에서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고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만들어 육아휴직 급여 최대 210만원으로 인상, 중소기업 ‘육아 동료수당’ 신설, ‘아빠 출산휴가’ 한 달 의무화, 늘봄학교 단계적 무상 운영 등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18세까지 아동수당 월 20만원 지급과 신혼부부 10년 만기 1억원 대출, 2자녀 24평·3자녀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을 제시했다. 민생 안정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민주당은 기본주택 100만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을 조성해 전 국민 기본주거를 책임지고 월 3만원의 ‘청년 패스’ 도입, 근로소득 세액공제 기준·한도 상향, 주 4일제 기업 지원 등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어르신의 주거 불안 해소와 안전한 주거 환경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겠다”며 임기 내 역세권 어르신 안심주택 10만호 공급을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재형저축 재도입,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확대,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 등 서민과 소상공인 점포의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 50% 신설, 소상공인 보증·정책자금 2배 상향 등 소상공인을 위한 공약도 내놨다. 전국 철도와 주요 고속·간선도로 지하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도입도 약속했다. 당초 철도 도심 지하화를 발표했던 민주당은 이번 10대 공약에서 이를 제외했다.
- 민주당, '총선 10대 공약' 발표…민생회복·미래희망 비전 중심
- [이데일리 김범준 김응태 기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민생 회복·미래 희망·민주 수호·평화 복원’ 4대 비전을 바탕으로 하는 4·10 총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개호(오른쪽 두번째)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논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총선 전 마지막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제22대 총선 10대 공약을 확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면서 “민생 회복, 미래 희망, 민주 수호, 평화 복원 네 가지 비전을 바탕으로 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총선 10대 공약은 △기본주택 공급 등 민생 안정 △저출생 극복 △위기 대처와 재생 에너지 전환 △혁신 성장과 균형 발전 △국민 건강과 행복 △국민 안전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한반도 평화 △민주주의 회복 △정치 개혁 등 10가지다.이 정책위의장은 “어르신의 주거 불안 해소와 안전한 주거 환경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겠다”면서 “임기 내 역세권에 어르신 안심주택 10만호를 공급하고, 향후 30만호까지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최저 주거기준 미달 노인에게 월세 보조금 지급하고, 저리 대출자금 지원 ,장기 임대주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6080 맞춤형 주택연금도 지원해 우리 어르신들이 내 집 걱정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제21대 국회에서 여야의 입법 상황을 비교하며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 기간 동안 오직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서 쉼 없이 달려왔다고 자평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내내 입법부로서의 업무 태만, 국민 대표로서의 직무 유기, 국민 눈높이가 아닌 오직 ‘용산’만 바라보는 국민 기만 행태를 완전하게 보여줬다”며 “정부·여당은 ‘이태원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등 민생 법안을 잔혹하게 외면하고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정부·여당은) 공영방송 독립성을 위한 ‘방송3법’도 철저하게 무시했다”며 “안전한 나라 만들어 달라는 요구도 처참히 짓밟고,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에만 몰두를 해왔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국민적 심판을 호소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
- '與위성정당' 국민의미래 530명 비례 신청…인요한·'용산' 안상훈(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비례대표를 위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530명이 4·10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부터 안상훈 전 사회수석 등 대통령실 인사, 진종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포함한 영입인재가 대거 포함돼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미래 비공개 신청자 112명을 제외한 418명의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 명단을 보면 60대가 179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11명 △40대 53명 △30대 35명 △70대 31명 △20대 8명 등이었다. 국민의미래 청년 기준은 45세 미만인 신청자는 65명이었다.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례대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조혜정 국민의미래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출마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인요한 전 위원장은 전날 오후 대리인을 통해 공천을 비공개 신청했다. 4대째 한국에서 선교·의료 활동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첫 번째 특별귀화자가 된 그는 ‘푸른 눈의 한국인’으로 불리며 지난해 말 국민의힘 혁신을 주도했다. 전남 순천 출신이자 대중적 인지도가 있는 인 전 위원장은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인 전 위원장과 혁신위를 함께한 정선화 전 동국대 WISE캠퍼스 보건의료정보학과 겸임교수, 이소희 변호사도 비례 공천을 신청했다. ‘김기현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을 지낸 김가람 전 한국청년회의소(JC) 중앙회장이, 현 지도부에선 한지아·윤도현 비상대책위원이 각각 비례 공천을 접수했다. ‘용산’ 대통령실에선 안상훈 전 수석, 천효정 전 부대변인, 최단비 전 행정관이 공천을 신청했다. 국민의힘 대구 서구 지역구 경선에 올랐다가 패배한 성은경 전 행정관도 비례대표에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다. 국민의힘 영입 인재도 국민의미래 비례대표에 출사표를 던졌다. ‘사격황제’로 유명한 진종오 위원장과 탈북민 출신인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 장관정책보좌관·박충권 현대제철 책임연구원이 공천을 신청했다. 국방·안보 분야에서 김건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여군 첫 ‘투스타’ 강선영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 등이 비례에 도전한다. 기업가 출신 영입 인재 가운데 박수민 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 임형준 네토그린 대표, 심성훈 패밀리파머스 대표, 최수진 전 OCI 부사장이 공천을 신청했고 이레나 이화여대 의대 교수, 김익수 일본 신슈대 석좌교수,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정혜림 전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도 접수를 마쳤다. 국민의힘 ‘험지’인 호남 인사도 대거 비례대표 신청자에 포함됐다. 민주당에서 4선을 지낸 조배숙 전 의원과 민영삼 전 국민의힘 당대표 특보, 김화진 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 등이 있다. 언론인 가운데 김장겸 전 MBC 사장, 유용원 전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등이 공천을 신청했다.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대학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이준우 전 국회 보좌관 등 이재명·조국 저격수도 비례대표에 도전한다. 국민의힘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에 도전했다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에 재도전하는 후보자는 40명으로 집계됐다. 손수조 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경기 동두천·연천·양주을), 김정식 전 국민의힘 청년대변인(경기 파주을), 오진영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서울 은평갑), 이동섭 전 의원(경기 용인갑), 김재구 전 한국경영학회장(부산 동래) 등이 비례로 방향을 틀었다. 이날 국민의미래 공천관리위원회는 서류 심사를 거쳐 공천 신청자 530명 가운데 33명에게 부적격 판정을 하기로 결정했다. 부적격 대상자를 제외한 497명은 12~14일 면접 심사를 치를 예정이다.
- 이재명, 尹정부 심판론 강하게 제기…"尹정권 2년 끝없이 추락"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10 총선 한 달 앞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 대표는 “개선 기미가 없으니 남은 것은 심판 뿐”이라며 “4월 10일은 ‘심판의 날’”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윤석열 정부, 파탄으로 이끌어 이날 이 대표는 “오늘로부터 정확히 1년 10개월 전 윤석열 정권이 탄생했다”면서 “법치와 공정을 부르짖던 이 정권은 그동안 어떤 국정을 펼쳤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대한민국은 끝없이 추락했다”며 “경제는 폭망, 민생은 파탄, 한반도 평화는 위기, 민주주의는 파괴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전문가들은 급격한 인구 절벽에 국가 소멸을 경고하고 있다”면서 “스웨덴은 대한민국이 독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고 말했다. 그가 지목한 스웨덴은 스웨덴 연구기관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를 의미한다. 이 연구소는 지난 7일(현지시간) 리포트를 내고 한국의 지난해(2023년) 자유민주주의 지수(LDI)가 0.60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179개국 중 47위를 기록한 것이다. 전년(2022년) 보고서에서 한국은 LDI 0.73, 전체 순위는 28위였다. 또 이 대표는 “엄정해야 할 사정 권력은 정권 입맛에 따라 ‘윤정권무죄 민주당유죄’의 녹슨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 해병 사망 은폐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공수처가 출국금지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출국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병대 상병의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필수인데, 탄핵 추진을 피해 국방장관을 전격 교체하더니, 급기야 그를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빼돌렸다”고 지탄했다. 이어 “이것이 정권이 강조하는 ‘법치와 공정’, 자유 대한민국의 실체인가”라고 물었다. ◇“與 공천 패륜 공천으로 국민 능멸” 이와 함께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진행 중인 공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천안갑의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 경북의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채일병 사건의 책임자들”이라면서 “당진 정용선, 청주서원 김진모 후보 모두 불법여론조작 등 중범죄자를 사면시켜 공천한 ‘사면 공천’”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부산 수영구 장예찬 후보는 입에 올리기도 거북한 음란 표현을 했는데, 이 사람을 공천하니 ‘음란공천’ 아니냐”라면서 “돈 받는 장면이 CCTV에 찍힌 청주상당 정우택 후보의 ‘돈 봉투 공천’, 이토 히로부미를 칭송하고 일본 비판을 열등 의식으로 폄하한 서산 태안 성일종 의원도 ‘친일 공천’ 아닌가”라고 성토했다. 이 대표는 “더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면서 “잘못된 국정을 성찰하거나 반성하면 조금의 기대라도 남겨두겠지만,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 공천장으로 상을 주는 것은, 앞으로도 이런 식의 국정 운영을 계속하겠다는 뻔뻔한 선포 아닌가”라고 했다. ◇민주당 내 공천?…“혁신 공천했다” 재확인 최근 공천 잡음과 관련한 입장도 재확인했다. 혁신 공천으로 공정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혁신과 재탄생의 진통을 피한다면 저 이재명의 존재도, 민주당의 운명도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도 끝장이라는 절박함으로 임했다”면서 “(탈락) 당사자로선 참으로 안타깝고 힘든 일이지만 중진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2선으로 후퇴했고, 국민과 당원이 적극 참여한 혁신 공천으로 사상 최대 폭의 세대교체 인물교체를 이뤄냈다”고 자신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보도된 김부겸·이해찬 공동선대위와 관련해 “하나의 안일뿐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과 통합을 절충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두 가지를 잘 절충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