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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24시]한-쿠바 수교가 북한에 주는 함의
- 대한민국이 북한의 ‘사회주의 형제국’ 쿠바와 수교했다. 쿠바는 1959년 피델 카스트로가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한 이후 반미·반제전선의 선봉에 서서 비동맹운동을 주도했던 나라로 이념적으로 북한과 가장 가까운 국가다.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한 대한민국이 쿠바와 수교함으로써 북한은 한-중 수교에 맞먹는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반제자주를 절대불변하고도 일관한 제1국책”이라며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관계발전을 우선과제로 내세우고, 나라의 대외관계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돌려놓고 반제공동노선을 강화하겠다는 김정은의 주장을 무색케 하는 한국과 쿠바의 수교에 충격을 받은 북한은 김여정 부부장 ‘개인명의’의 담화를 통해서 일본과 수교 의지를 내비쳤다.피델 카스트로와 라울 카스트로 형제의 통치를 거쳐 3세대 지도자인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이 북한의 반발에도 한국과 수교를 단행한 것은 만성적인 경제난 때문일 것이다. 쿠바는반제·반미전선의 선봉에 서서 발전도상국에 불리한 국제질서를 바꿀 것을 주장했지만 여전히 저개발국에 머물고 있다. 비동맹운동을 함께 했던 인도, 인도네시아, 유고슬라비아 등은 자본주의 세계경제에 편입해 고도성장을 실현하고 있지만, 북한과 쿠바는 세계 최빈국의 상태에 머물고 있다.미국과 소련 어느 진영에도 가담하지 않고 비동맹중립노선과 개발도상국에 불리한 국제무역구조를 바로잡자는 ‘신국제질서운동’과 ‘77그룹의 남남협조’ 움직임 등은 사회주의권 붕괴와 탈냉전으로 설득력을 잃어갔다. 그럼에도 북한은 ‘반제자주’를 내세우고 ‘우리식’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면서 자본주의 세계체제로의 편입을 거부하고 ‘자력갱생’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쿠바도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관광개방’을 본격화하는 등 변화의 움직임을 보였지만 미국의 제제까지 받고 있어 경제침체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이번 수교의 배경은 한국의 경제성장 경험을 배워 오랜 침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쿠바 지도부는 만성적인 경제난 해소를 위해서 낡은 이념보다는 실리 추구가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의 발전모델에 관심을 보인 것이다. 우리가 시리아, 코소보 등을 제외한 지구촌의 거의 모든 나라와 수교했지만 가장 가까운 북한과 적대관계를 유지하는 한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과 쿠바의 수교를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기여와 협력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사회주의권인 제2세계가 사라지면서 지구를 글로벌 노스(북반부에 속한 중심부 선진국, 제1세계)와 글로벌 사우스(남반부에 소재하는 저개발국, 구 제3세계와 비동맹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미중 전략경쟁을 하고 있는 중국이 ‘일대일로’ 등을 통해서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사우스는 공급망 재편과정에 많은 성장잠재력을 가진 미래의 땅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적원조와 개발지원을 통한 이 지역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 확대는 ‘글로벌 중추외교’의 중요한 의제다.이번 수교는 쿠바 지도부 교체에 따른 정책전환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쿠바에서의 지도부 교체는 더 이상 교조적 사회주의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3대 세습으로 이어진 북한이 4대 세습을 준비하면서 자력갱생을 고집하는 것은 선대 지도자를 비판하기 어려운 태생적 한계 때문이다. 최근 김정은이 보인 통일·대남 관련 정책전환은 정세를 악화시키고 인민생활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역행이다. 북한이 원하는 북일 국교정상화가 이뤄지려면 납치문제, 핵·미사일문제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는 등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사상이론적 조정으로 ‘정상국가’의 면모를 갖춰나가야 할 것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1나노 선점만이 K반도체 살길이다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1나노 선점만이 K반도체 살길이다디폴트옵션 지정해도 6주 뒤 발동…12조 ‘노는 돈’ 줄여 수익률 높인다MWC 오늘 개막…‘갤럭시 AI’ 뜬다“의·정 모두 숫자 집착 중단…전공의는 복귀해야 협상력 생겨”트럼프, 헤일리 고향서 압승…본선만 남았다△2면 종합[사설] 위기 격량 속 K반도체, 활로 찾기 서둘러야[사설] 출구없는 의료대란, 환자 고통은 안 보이나갤럭시링·초거대AI…미리 보는 미래기술△3면 위기의 K파운드리美와 파운드리 밀착…성장성 큰 車·지능형반도체 집중 투자해야파격 보조금 앞세운 日…대만 반도체가 몰려간다통신장비 후발주자 삼성, ‘오픈랜’ 드라이브△4면 종합“11월, 바이든에 해고 외칠 것”…트럼프, 본선 레이스 시동나발니 사망에…美, 대러 제재 대폭 강화태영건설 지원 확정했지만…PF사업장 처리 방안 ‘골머리’디폴트옵션 90%가 ‘초저위험’ 실적배당형으로 수익률 높인다△5면 의·정 갈등 ‘평행선’“10년후 의사 1만명 부족”엔 공감…증원규모·시기·방법은 시각차교육부, 의대 정원 배정 착수…이르면 내달 마무리박스 깔고 수액 맞는 환자…거리로 나선 의사들△6면 정치또 ‘찐명’만 직행…비명 “공관위, 지도부 허수아비냐”與, 정우택·박덕흠 등 현역 압승…‘용산 출신’ 신재경 1명뿐“건국혁명은 현재 진행형…자유통일 때 비로소 완성”△8면 정치“무조건 빨간색이라예, 퍼런색은 안 찍어예”송파 3남매·구로 어벤저스…與 격전지 공략 키워드 ‘원팀’[총선人]“국민의힘, 호남 포기론 접고 제대로 된 후보 낼 생각해야”[총선人]“지역주의 벽 더 높아진 대구…민주, 비례에 지역대표 인물 배정을”尹,3·1운동 기념예배 참석…“따뜻한 국정 펼칠 것” 강조△9면 경제금리 인상 직격탄…3040 영끌족, 소비 확 줄였다최상목,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역동경제 알리고 디지털세 논의직장인 월급 1위는 종로구…평균 426만원1세 미만 자녀 둔 부모, 둘다 육아휴직 1.6배↑△10면 금융문턱 높인 새마을금고…대출잔액 13조 뚝5대銀, 홍콩ELS 수수료 1866억 벌어위비프렌즈, 미키마우스 같은 국민 캐릭터로 키울 것오늘부터 스트레스 DSR 첫 적용…대출한도 확 준다△12면 글로벌현금 223조원 쌓아둔 버핏 “투자할 곳이 없네”AI 모멘텀이 끌어올린 뉴욕증시…美 물가지표 주목민간 최초 달착륙 성공…인튜이티브머신스 주가는 롤러코스터中 양회 내달 4일 개막…경제난 속 해법 주목△13면 산업로봇이 알아서 척척…양극재 생산 효율 ‘쑥’섬유-첨단소재 나눈 효성…‘책임 경영’으로 위기 돌파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효정중공업 대표이사 내정2030 車, 8년 만에 늘었다현대차, 英 런던대 손잡고 ‘亞 지속가능성장’ 연구LGD, OLED 패널 ‘친환경 인증’ 잇달아 획득삼성전기, 렌즈 T&C포럼…이공계 인재 확보 나서△14면 ICT치솟는 콘텐츠 사용료에 허리 휘는 케이블TV정부, 초거대 AI 행정서비스 개발 시동R&D예산 삭감에 세대갈등까지…ETRI ‘시끌’생성형 AI 날개 단 월드코인, 비트코인 안부럽다△15면 중소기업자금난에…스타트업계 ‘불황형 M&A’ 봇물오늘부터 ‘소상공인 대출 갈아타기’ 개시건물·공장 에너지 요금제 바꿔…비용 절감 돕죠중기부, 사우디·UAE서 중소기업 수출상담회…중동 진출 지원△16면 소비자생활고물가 이어지자…국민가게 다이소 ‘쑥쑥’신동빈의 ‘AI 트랜스포메이션’ 속도과일 머금자…세계 애주가들 러브콜“GS25에서 GS페이 써요”…이용률 1년새 2배↑△18면 증권엔비디아 상투 잡을라…채권으로 눈돌린 개미들주총시즌 온다…목소리 커지는 행동주의 펀드엔비디아가 끌어올린 IT ETF, 기관이 밀어올린 2차전지 ETF뚜껑 열리는 ‘기업 밸류업’ 기대 이하 땐 조정 장세로“AI로 골프 스윙 정밀 분석…LPGA 선수들도 도움받죠”△19면 부동산“의대 가자” 유학 채비에…지방 학군지 ‘들썩’건축사, 외환위기ㅤㄸㅒㅤ보다 힘들어…용적률 오르면 일감 늘어날 것현대건설, 불가리아 대형 원전 수주 눈앞“경매 초보자, 빌라·아파트 추천…오피스텔은 매도 어려워”△20면 문화아듀 ‘앙투아네트’…10년 노하우 집약한 ‘그랜드 피날레’절판됐던 ‘퍼스널 MBA’의 귀환…단숨에 종합 3위문화대상 이 작품 남성창극 ‘살로메’…남성이 노래한 여성의 욕망△22면 스포츠할머니가 함께 싸워줘…기적 같은 우승‘졌잘싸’ 한국 탁구김세영·최혜진, 혼다 타일랜드 3위‘사라진 골프 천재’ 앤서니 김, 12년 만에 복귀△24면 오피니언‘AI 시대’ 인간의 역할[한반도 24시] 韓·쿠바 수교가 북한에 주는 함의[생생확대경] 돌아온 선거철, 부동산 정책 ‘희망고문’에 그칠라△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 中企 지원 정책금융의 바른길은[e갤러리] 현내음 ‘바람의 향 28’[기자수첩] 한국 축구 발전에 태클 거는 ‘오락가락’ 축협[데스크의 눈] 29년 전과 오늘의 ‘시대유감’△26면 피플7명 살리고 떠난 아버지…군인 돼 숭고한 뜻 이을 것‘출산지원금 1억’ 이중근 회장…고려대 법학 박사 학위 받아박종길 이사장, 비상진료대기 상황 점검KB국민은행, 캄보디아 진출…양종희 회장 “최적 서비스 제공”끝나지 않은 스티픈 연 신드롬…배우조합상도 품었다홍상수 ‘여행자의 필요’베를린영화제 은곰상김상헌 KIST 연구팀 하지허혈 치료제 개발필리프 베르투 주한 프랑스대사 르노코리아 부산 공장 방문△27면 사회수장 부재에, 검사 연임도 좌절…공수처, 주요 수사 처리 난항 예고“대한민국을 망쳤습니다” 총선 위협하는 딥페이크‘법카유용 의혹’ 김혜경 오늘 첫 재판‘인 서울’마저…서울 32개 대학 618명 미충원우리집 빈공간 주차장 만들면 천만원 드려요
- 조태열 장관, 첫 미국 출장…북러 군사협력 비판, 韓기업 지원 논의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브라질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일정을 마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곧장 미국에 들러 유엔을 방문하며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28일 워싱턴에서 블링컨 외무장관과 외교회담을 앞두고 있는 조 장관은 이번 방미를 계기로 미국 의회와 학계 주요 인사 등을 두루 만나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미국 조야(정부와 민간)의 초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한다는 방침이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23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고위급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25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지난 23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유엔본부를 방문하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북러군사협력에 우려를 표했다. 조 장관은 뉴욕 유엔본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2년을 계기로 열린 안보리 고위급 회의에서 “북한의 군수품과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서 목격되고 있다”며 “이는 사람들의 고통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전쟁이 더욱 확대되고 장기화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북한이 대가로 받는 것이 첨단 군사기술이나 안보리 결의 한도를 초과하는 석유 거래인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이는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능력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며 러시아와 북한에 제재 결의 준수를 촉구했다.또 조 장관은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보라는 근본적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내재된 결점과 현 상황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복잡성을 헤쳐 나갈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구테흐스 총장과 면담에서는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등 주요 국제 현안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활동 계획을 소개하고 북한의 도발 대응과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한국이 안보리 의장국을 수임하는 오는 6월에는 북한 문제와 사이버 안보 등 분야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구테흐스 총장의 협력을 부탁했다.구테흐스 총장은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안보리가 진영 갈등 등으로 주요 현안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가교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조태열 외교장관이 뉴욕에서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초청해 의견을 듣고 있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LG전자, 대한항공, CJ, 한국은행, KDB산업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주미한국상공회의소, 코트라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사진=외교부)다음날인 24일에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약속했다. 조 장관은 이날 뉴욕에서 한국 기업 인사를 초청한 간담회를 열고, 한·미 양국 간의 경제 협력 관계에서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경제·안보 융합 시대에 민관이 ‘원팀’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급변하는 대외환경이 한국 기업들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 기업들의 수출·수주 확대와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오는 28일에는 취임 후 처음으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양국 외교장관회담을 진행한다. 지난해 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이 거둔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한미관계 추진 방향을 큰 틀에서 설정하기 위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가 핵협의그룹(NCG) 등을 통해 진행 중인 확장억제 체제 구축 작업에 힘을 싣고 한미일 협력 제도화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전망이다. 내달 한국에서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블링컨 장관이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이 현재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외교부는 “조 장관은 지난해 한미동맹 70주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양국 간 합의사항의 이행 현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며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경제안보를 비롯한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의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천연기념물 점박이물범이 가장 많이 사는 '이곳'은?[파도타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전세계 18종의 물범 중 한반도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물범은 점박이물범, 2006년 이후 해양수산부가 매년 개체 수를 조사하고 있는 점박이물범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 바로 ‘백령도’ 인근이다. 한때 8000마리도 넘었던 것이 300마리를 밑돌고 있는 만큼, 관심과 보호는 시급한 과제다. (자료=국립수산과학원)24일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점박이물범 서식 현황조사 결과 서해 백령도 연안에는 최소 279마리, 태안반도 가로림만에는 7마리의 점박이물범이 살고 있다. 백령도 북동쪽 바다에는 물범들이 쉬는 장소로 유명한 ‘물범바위’, ‘연봉바위’ 등이 있으며, 해수부와 민간 단체들은 인공 쉼터 등을 조성해주고 있어 국내 최대 서식지로 꼽힌다.물범은 고래와 더불어 대표적인 해양포유류로, 한반도 점박이물범의 실태 조사는 국립수사과학원 고래연구소가 맡는고 있다. 고래연구소는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물범들이 쉬고 있는 바위를 보며 눈으로 확인하거나, 드론 촬영 등을 병행해 물범들의 개체 수를 파악한다. 이들의 점박이 무늬는 인간의 지문처럼 모두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인공지능(AI) 을 활용해 다량의 사진 데이터를 분석하면 개체 간 구분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수부가 해마다 점박이물범의 개체 수 조사를 하는 것은 점박이물범이 멸종 위기에 처해진 천연기념물이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진 ‘해양보호생물’이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한반도에는 남방큰돌고래, 장수바다거북 등 총 91종의 해양보호생물이 있다. 이들을 포획하는 등의 행위는 불법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점박이물범은 1930년대 8000마리 수준이었지만, 각종 개발과 오염은 물론, 가죽과 고기를 얻기 위한 사냥 등으로 인해 숫자가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1982년 문화재청은 점박이물범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했고, 해수부는 2006년부터 해마다 개체 수 조사를 하고 있다. 2017년 한때 410마리로 조사 이후 최대였던 개체 수는 최근 300마리대를 맴돌고 있다. 점박이물범은 바다의 생태학적 ‘건강함’을 보여줄 수 있는 ‘깃대종’(특정 지역의 생태계를 대표하는 주요 종)으로 꼽히는 만큼 해양 환경에 중요한 존재다. 겨울철 중국 랴오둥만 일대까지 올라갔다가 봄부터 가을까지 한반도 앞바다로 내려와 머물며 명태와 청어 등을 먹는 이들의 생활이 곧 ‘생물들이 살 만한 바다’를 보여주는 증거인 셈이다. 이에 해수부 역시 올해 점박이물범의 보호를 위한 기초 조사를 강화한다. 기존 연 2회였던 백령도 조사를 연 4회로, 가로림만 조사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린다. 또 계절에 따른 이들의 모니터링 조사를 위해 점박이물범이 생포됐거나 구조될 경우 위성추적 장치 부착도 시도할 계획이다. 여기에 물범과 더불어 동해 울릉도에 서식하는 물개의 연구에도 착수한다. 최용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점박이물범과 물개 등 기각류(물 속 생활에 맞는 지느러미 모양의 다리와 발을 가진 해양포유류) 조사를 확대하고, 중요한 생태적 특성을 규명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캐나다 외교장관회담...“러북 군사협력 중단돼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1일 오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장관과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양 국은 정상회담 후속조치 및 경제, 안보·방산 협력 등 양국 관계 전반, 역내 및 세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담은 우리 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 공식회담이자, 조 장관 취임 후 지난 8일 통화에 이은 첫 만남이다.조태열(우측) 외교부 장관은 21일 오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장관과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했다.(사진=외교부)양 장관은 양국 간 5대 핵심 협력 분야별 구체 사업을 포함한 행동계획을 조속히 완성하여 2022년 양국 정상이 합의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를 더욱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또한, 양 장관은 고위급 교류뿐만 아니라 국장·차관보 등 각급에서의 협의를 활성화하기로 한 데 이어, 한-캐나다 상호문화교류의 해 및 청년교류 MOU 발효를 계기로 양국 간 인적·문화적 교류를 한층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의 일환으로‘2+2 외교·국방 고위급 회의’를 적절한 시기에 개최하기로 하고, 안보·방산 파트너십 구축 및 협력 가속화에 합의했다.양 장관은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적 언사와 각종 도발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러북 군사 협력은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에 감사를 표했다. 이에 졸리 장관은 한국의 비핵화 노력에 대한 캐나다의 굳건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서도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조 장관은 2025년 G7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한-G7 협력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였으며, 이에 졸리 장관은 적극적인 지지를 약속하면서 양국 간 북태평양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도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 '건국전쟁' 감독 "이승만은 역사 희생물…사실의 힘이 관객 움직여"[인터뷰]
- 영화 ‘건국전쟁’ 김덕영 감독.(사진=다큐스토리 프로덕션)[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좌파 유튜버들이 비난을 쏟아내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감상 뿐입니다. 구체적으로 비판할 수 있어야 논쟁이 가능하고,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을 연출한 김덕영 감독의 지론이다.김덕영 감독은 21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건국전쟁’을 제작하기로 결심한 계기와 촬영 과정을 털어놨다. 아울러 ‘건국전쟁’이 쏘아올린 전례 없는 정치 다큐멘터리 흥행 신드롬, 이를 지켜본 소감과 그 열풍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생각도 전했다.이달 1일 개봉한 ‘건국전쟁’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다. 국내외 연구자들의 증언과 사료를 바탕으로 그간 일부에서 ‘독재자’나 ‘기회주의자’로 폄훼했던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을 재조명, 재평가해 주목받았다. ‘건국전쟁’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이념 논쟁에 불을 지피는 촉매제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극장가에 이례적인 정치 다큐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개봉(1일) 당시 전국에 167개 스크린을 확보했던 ‘건국전쟁’은 정치권을 시작으로 그 입소문이 연예계와 일반관객들에게 이어지면서 지난 18일 기준 스크린 수가 전국 922개로 급증했다. 개봉 초에 비해 5배나 상영 규모가 늘어난 것. 설 연휴를 겨냥한 주요 상업영화들을 제치고 전체 박스오피스 2위, 한국 영화 기준 박스오피스 1위에 올라섰다. 21일 오전 기준, 개봉 3주 만에 누적 관객 수 80만명을 넘어섰다. 누적 관객 수 10만명만 돌파해도 성공으로 간주하는 다큐멘터리극에서 볼 수 없던 흥행 ‘돌풍’이다.김덕영 감독은 “사실의 힘이 떨치는 위력”이라며 “70년간 대한민국에서 이승만이란 인물은 비난과 왜곡의 중심에 있었지만 이 영화를 통해 사실적 자료와 기록 필름들이 공개되자 관객들도 충격을 받은 것”이라고 이를 진단했다.‘건국전쟁’은 2021년에 시작해 3년에 걸쳐 완성한 작품이다. 김 감독이 전작 ‘김일성의 아이들’을 마친 뒤 차기작을 고민하던 중 발견한 북한 측 슬로건 ‘이승만 괴뢰당을 타도하자’, 이 한 줄의 문구가 그 시작이었다. 김 감독은 “1960년대 막을 내린 이승만 정부를 북한이 90년대, 2000년대까지 비판하고 있는 이유가 궁금했다”며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이승만을 없애야 했던 북한 김일성 체제와 남한의 주사파 세력의 연합작전이었던 것”이라고 전했다. 정통성을 한반도에서 인정받기 위한 두 세력의 이데올로기적 발작이 이승만을 역사의 희생물로 만든 것이라고 그는 표현했다. ‘건국전쟁’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영상과 사진, 그의 주변 인물들, 국내외 정치 역사 전문가들의 인터뷰 등이 담겨 있다. 김 감독이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직접 입수해 1954년 이 대통령이 뉴욕 맨해튼 ‘영웅의 거리’에서 카퍼레이드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이 영화에서 최초 공개됐다. 그는 “다큐멘터리 영화감독은 자료와 싸움을 하는 사람”이라며 “충분한 내용을 담은 증거 자료가 확보되지 않으면 대중에 공개할 수 없다. 대한민국사랑회와 트루스포럼이 초반에 후원금을 보태줬고, 그 외는 자체 제작이라 관련 예산도 거의 우리가 부담했다”고 떠올렸다.‘건국전쟁’은 이승만을 자유민주주의 선구적 지도자로 묘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으로 빠른 발전을 이루기까지 이승만의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토지개혁 △여성투표권 부여 세 정책이 주효한 원동력으로 작용했다는 주장이다. 김 감독은 “많은 여성이 1948년 이승만 정권이 여성투표권을 부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승만이 미국에서 오랜 세월 보내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몸소 배우고 실천한 결과가 여성투표권”이라며 “그걸 깨닫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죄송한 마음을 품고 극장을 빠져나가는 사람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념적, 역사적 뇌관을 건드릴 민감한 주장 및 자료도 포함돼 논쟁이 예상된다. 이승만이 역사에서 독재자로 평가된 결정적 과오였던 ‘3.15 부정선거’가 그의 잘못이 아니라는 주장과 ‘김구-유어만(리우위안)’ 대화 비망록이 대표적이다. 김구의 해당 비망록에는 독립투사 및 건국 1세대 위인으로 평가받는 김구가 한국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상하고도 이를 묵인한 정황이 드러난다. 김덕영 감독은 거센 역풍과 반대 세력의 압박이 우려되지 않았냐는 질문에 “오히려 압박이 전혀 없다. 솔직히 비판이 있었으면 한다”는 의외의 답변을 꺼냈다. 그러면서 “비판이 있어야 서로 발전이 있다”며 “3.15 부정 선거는 이승만의 상대 후보였던 조병옥이 선거 전 사망했기에 사실상 무투표 당선이었다. 부정 선거의 문제는 부통령 선거에 있었다. 이승만이 이를 기획하고 주도했다는 어떤 기록이나 증거 자료도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건국전쟁’의 개봉일을 한 달여 앞당겨 총선 전에 개봉한 것도 논쟁을 바라서였다고 한다. 김 감독은 “‘서울의 봄’, ‘길 위에 김대중’이 연이어 흥행했는데 이번엔 역사 진실성을 놓고 누가 옳은 것인지 붙어봤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승만 재조명을 위한 김덕영 감독의 행보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후속편인 ‘건국전쟁2’의 제작을 진행 중이기 때문. 오는 29일 오후 2시 ‘건국전쟁2’의 제작보고회를 연다. 김 감독은 “2편은 비난과 왜곡에 맞서느라 제대로 못 다룬 ‘인간 이승만’을 다룬다. 그는 생각보다 정의롭고 지적인 인물이었다”며 “선진국으로 진입한 대한민국이 이제 과거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라고 강조했다.
- 홍익표 “윤석열 정부 실정으로 경제 실패, 민생 파탄”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보수정부가 국가운영, 경제발전의 방법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며 R&D 예산 삭감, 세수 부족 등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에 날을 세웠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스1)21일 홍 원내대표는 KBS에서 공개한 정강정책 연설에서 “국민경제가 탄탄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성장과 소비 등 경제 전반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혼신의 힘으로 경제를 되살려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경제가 너무 어렵다. 잠재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가계부채는 2000조원에 육박한다. 지난해 세수는 무려 56조원 넘게 걷히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는 상위 1% 부자와 대기업 감세를 밀어붙이고 긴축재정 기조로 민생과 경제를 더욱 얼어붙게 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2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22년 5.1%, 2023년 3.6%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국가 R&D 예산을 싹둑 잘라낸 것은 국민의 살림에, 대한민국의 꿈에 조금도 관심이 없다는 객관적 증거”라고 비판했다.이어 “보수정부는 약육강식의 사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독점하는 세상을 당연시했다. 국민은 어찌 되든 기득권에서만 과실을 차지하면 됐다”며 “지금의 경제도 그렇게 되돌리면서 점차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혼신의 힘으로 경제를 되살려 내겠다”며 “모두 부자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모두 행복해질 수는 있다. 우리가 경제민주주의를 다시 이야기해야 하는 까닭”이라고 했다.또 “보수정부가 경제도 안보도 잘한다는 것은 완전히 허상”이라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노력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끝까지 추진하겠다.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경제 공동체를 향해 새로운 경제영토를 개척하겠다”고 덧붙였다.대한민국 정치 현실에 대해서는 “낡은 이념 대결로 우리 역량과 시간을 소비하고 있지 않느냐. 국민이 정치, 경제, 문화에서 성큼성큼 앞서가는 동안 정치는 옛 시절 권위주의를 족쇄처럼 매달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저는 대한민국 정치의 반성과 변화를 약속드린다”며 “이제 대한민국 정치는 국민의 욕망을 자극하고 선거철에 반짝하는 인기 영합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승부해선 안 된다. 누가 더 갈등을 줄이고 상호 신뢰를 높였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연대하고 협력할 때 더욱 유능하게 일하는 정당”이라며 “명실상부한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 되기 위해 여러 사람, 여러 분야, 여러 전문가와 더 많이 소통하고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 윤재옥 "민생·정치개혁 추진…尹정부 일하도록 국회 바꿔달라"[전문]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민생개혁과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노동·저출생·규제·국토·금융 등 5대 민생개혁을 약속했다. 선거제와 국회의원 세비 결정을 외부 독립기구에 맡기고 선거구 획정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는 등 정치개혁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다음은 윤재옥 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 ‘일하는 국회’에 실패한 21대 국회4년 전 21대 국회가 출범할 때, 국민들의 요구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바로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외형적으로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국회법을 개정하여 상시국회 조항을 만들었고, 역대 최다인 2만 5000건이 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부끄럽습니다.상시국회 조항은 상시정쟁 조항으로 변질됐습니다.법안 통과 비율은 이전 국회보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수시로 국회를 멈춰 세웠고, 국회 파행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통 국회였습니다.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하는 일은 정치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총선 불출마를 선택했습니다. 왜 이런 참담한 결과를 낳았습니까?결국, 국회가 민생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저성장,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사회 격차, 기후 위기 등 4년 내내 국회가 몰두해도 해결이 어려운 과제들이 쌓여 있습니다.하지만, 이런 과제들을 핵심 화두로 토론 테이블에 올린 일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습니다.탄핵과 특검으로 상대에게 칼을 겨누는 데 골몰했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며 시간을 허비했습니다.국회가 음모론의 생산 기지로 전락했다는 뼈아픈 질책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21대 국회가 무책임한 정쟁에 빠져 있는 동안, 국제사회에선 ‘피크 코리아’의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한국이 과거의 일본처럼 정점을 찍은 후에‘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침체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울하고 두려운 전망이 나오는 것입니다.실제로 우리는 중진국 함정을 극복해냈지만 선진국 함정이란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국가 전체의 부는 늘어났지만, 사회의 불공정과 모순, 타인과의 상대적 격차로 인해 국민의 행복도는 여전히 낮습니다.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살률, 최저의 출생률은 국민의 힘든 삶이 불러온 참담한 지표입니다.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의 장벽을 높이고 기술패권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우리는 굴뚝산업과 첨단산업 모두에서 차츰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2000년 이후 출생 세대가 지금의 재정지출 구조를 감당하려면 평생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국가적으로 희망의 빛이 빠르게 사그라지고 있는 것입니다.결국 문제는 정치입니다.국민과 기업의 자유를 억압하는 낡은 제도를 고치고, 국가의 부가 신산업으로 향하는 투자의 줄기를 만들고, 저출생 위기 해결에 국력을 모으는 일은 정치만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사회 분열의 원천인 여러 격차를 해소하고, 개인이 노동의 대가로 원하는 삶을 사는 환경을 만드는 일도 정치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정치가 후진적이면 아무리 나라가 부강해도 그 부강함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국민의 삶도 행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 때 국가시스템을 정비한 후, 제대로 된 개혁 없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국가의 제도, 관행, 문화를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해 국민의 삶에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때가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21개월의 개혁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국가개혁과 경제 활성화에 힘써 왔습니다.먼저, 역동적 경제로 우리 산업의 체질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16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서 101조원의 경제효과를 견인했습니다.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은 해외에서 일제히 주목할 정도로 예상을 뛰어넘는 산업 전략의 쾌거였습니다.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산업도 국내 산업생태계와 해외 수출경쟁력을 빠른 속도로 회복시켰습니다.누리호 발사 성공과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로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지난 정부 때 국민들께서 가장 고통받으셨던 부동산 문제는 과도한 규제를 일제히 걷어냈습니다.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대폭 해제했고,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확 줄였습니다.안전진단 완화,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재건축부담금 완화 등 재건축 규제의 3대 대못을 제거하고, 특별법 제정으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정비도 본격화했습니다.국민의 복지 증진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건강보험은 무임승차를 막고 부담의 형평성을 높였으며, 중증 장애인에 대한 국가 돌봄 체계도 강화했습니다.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했고, 청년자립수당,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세대별 맞춤 지원도 확대했습니다.사회개혁 중 노사 법치주의는 현격한 진전을 이뤘습니다.노조의 깜깜이 회계 관행에 맞서 회계 공시를 관철했고, 귀족노조의 고용 세습과 협박 채용을 바로잡았으며, 건설 현장에서는 건폭 불법행위를 근절시켰습니다.외교의 성과는 매우 확실합니다.뒷걸음쳤던 한·미동맹을 다시 공고히 만들었고, 한·미 확장억제체제 완성에 속도를 내어 북한의 핵무력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수단을 마련했습니다.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쿠바와 수교를 맺어 대 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에 해당하는 큰 성과를 이루고 개방과 변화의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습니다.정상 외교로 66억불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특히 방산은 323억불이라는 역대 최대의 수출을 이끌었습니다.그럼에도 민생 경제의 찬바람은 여전하고, 국가개혁도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입니다.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더 과감하고 본격적인 개혁을 단행해야만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앞에서 말씀드린 성과들은 윤석열 정부가 입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대대적인 개혁을 성공시킬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 국회를 바꿔 주십시오.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5대 민생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5대 민생개혁: 1. 대한민국을 진화시키는 노동개혁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민생개혁은 우리가 선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다섯 개의 관문입니다.첫 번째 관문은 노동개혁입니다.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은 88%에 이르는데 중소기업 근로자와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두 배가 넘습니다.이는 근로자 개개인이 불행해지는 환경적 요인이자, 취업난 해소, 산업 혁신 등 국가 정책에도 두루두루 걸림돌이 됩니다.또한, 일하는 시간만 많은 OECD 최저 수준의 노동생산성, 빈번한 정치 파업 역시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입니다.지난 30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낼 때마다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한 노동시장 문제를 빠짐없이 지적했습니다.사회의 모든 부문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 혁신하고 있는데, 노동 부문만 홀로 변화를 거부하며 갈라파고스 신드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노동 부문이 진화하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진화할 수 없습니다.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해서 기업들이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정치권은 더 단단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서 노동시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이것이 대한민국 노동개혁의 옳은 방향입니다.임금 체계 또한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서 일자리 만족도와 노동생산성을 함께 끌어올려야 합니다.근무 시간과 유형도 산업별, 기업별 특성에 따라 유연, 재택,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대기업에 귀속되지 않고 온전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몫이 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도 더욱 강력하게 바로잡아야 합니다.이 과제들은 대부분 거대 노조와의 이견을 극복해야 풀 수 있습니다.정부와 여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면서도 소통을 통해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이끌었습니다.이달 초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공동으로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활력을 높이겠다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유연안전성 등의 의제에 합의하는 진전도 이뤘습니다.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경사노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30년 묵은 노동개혁의 숙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 국가 소멸을 막는 저출생 대책지난달 우리 당과 민주당은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며 정책 경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양당의 저출생 대책은 제도개혁 대 재정확대라는 선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천문학적 예산만 쏟아붓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기존의 저출생 대책도 개혁 대상이라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특히 사회 격차의 관점에서 인구 위기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일자리, 의료, 교육, 교통, 문화시설 등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많은 국민들께서 고향을 버리고 떠날 결심을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그런데 더 나은 삶을 찾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와도 비싼 주택가격으로 인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꾸리기 어렵습니다.여기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및 양육 환경 격차, 부모의 재산에 따른 사교육 기회 격차, 청년세대의 취업 및 자산 형성 기회 격차가 더해집니다.결국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국민들께서는 사면초가의 심정이 되어 고달픈 삶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고 맙니다.이처럼 복합 격차가 집약된 저출생 현상은 돈을 쏟아붓는 단순한 해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앞의 노동개혁과 곧이어 말씀드릴 규제개혁, 금융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소득과 자산이 늘고, 국토개혁을 통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살기 편한 환경이 조성돼야 출생률도 반전의 곡선을 그릴 것입니다.정부의 출생 지원 정책도 더 효율적이고 맞춤형이 되어야 합니다.우리 당은 각 부처의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여 비용만 들고 효과는 적었던 칸막이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려 합니다.또한, 시급한 세부 정책으로는 지금까지 말로만 강조되었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제대로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유급 아빠 휴가 1개월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력 지원 등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정부도 초등학교가 오후 8시까지 학생을 돌보는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전국의 전체 학년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지만, 이제는 온 국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국민들께서 맞벌이와 독박 육아가 걱정되어 아이 갖기를 망설이지 않도록 국가 돌봄체계를 확실히 세우겠습니다.■ 3. 한국 경제의 성장DNA를 되살리는 규제개혁눈에 띄게 떨어진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어떤 관문을 넘어야 할지 고민해봅시다.지금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하나는 재정주도성장 정책으로 돌아가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 부양을 시도하는 편한 길입니다.다른 하나는 낡은 제도를 개혁해 민간 경제가 자체적으로 성장할 환경을 만드는 어려운 길입니다.전자는 지난 정부 때 충분히 시행했고 그 한계도 명확했습니다.이제, 기업의 활동성과 진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이런 기조로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그렇지만 결국 규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입법권을 가진 우리 국회였습니다.국회에 제출된 223개 규제혁신법률 중 119개 법률만 통과됐고, 여전히 104개 법률이 심의 중입니다.기업들이 오랜 기간 국회에 요구했던 「화학물질관리법」과「화학물질의 평가 및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4년 내내 미뤄지다 지난달에 간신히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또 다른 킬러규제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개정안이 상임위에 묶여 있습니다.단말기 보조금 규제,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 규제 등 생활 속 규제를 개선하는 속도도 너무나 더디기만 합니다.국회가 지금처럼 거북이걸음으로 규제를 해소하면 경쟁국들이 미래산업을 모두 선점해버리고 말 것입니다.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과감한 규제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경제와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법안은 원칙적으로 일몰 규정을 두게 하고, 주기적인 재검토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현재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이 신청한 개별 규제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검토합니다.이래서는 속도가 붙을 수 없습니다.신산업 분야는 국민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남겨두고 선제적으로 규제 법령을 일괄 면제하는‘규제제로박스’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농지규제 등 각종 토지규제들도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최대한 재검토하겠습니다.민생에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각종 규제 관련 부담금은 적용 및 시행을 유예하겠습니다.기술패권전쟁 시대에는 입법의 속도가 국가경쟁력의 속도가 됩니다.전문가들은 우리나라처럼 규제가 강한 국가가 규제개혁에 성공하면 경제성장률을 2%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한국 경제의 성장DNA를 되살리기 위한 규제개혁, 우리 국민의힘이 속 시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4.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국토개혁국가정책이 정부가 그리는 그림이라면, 국토는 그 그림이 그려지는 도화지입니다.아무리 정부가 그림을 잘 그리려고 해도 도화지가 심하게 기울어 있으면 그림도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오랫동안 경제활성화와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반감시켜 온 불균형발전 문제를 극복하려면 국토개혁의 관문을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서울과 경기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할 때가 됐습니다.서울과 경기의 행정구역 경계는 1963년 서울 대확장 때 정해졌습니다.이후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으로 생활권이 많이 달라져서 주민들께서 일상생활을 할 때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새로운 주민생활권에 맞춰서 행정관할권을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하여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습니다.경기 북부도 분도를 통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와 함께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고통도 덜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GTX 사업을 본격화해서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습니다.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 완화 대책은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산업은행 이전은 부산의 숙원 과제라는 차원을 넘어 국토균형발전의 상징과 같은 정책입니다.동북아 금융허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 담긴 정책으로, 우리 당도 그 뜻을 존중하고 함께 하려 합니다.21대 국회에서 산업은행 이전을 결정지을 수 있도록 야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또한, 우리 당은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를 면제하겠습니다.대기업 유치도 좋지만 건실한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지역 청년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고 지역 상권도 살아납니다.상속세 면제는 파격적인 조치이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이 정도의 결단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입니다.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지방대 육성법 개정안이 지난달에 통과되었는데 이조차도 부족합니다.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더 늘리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교통 인프라 역시 지역민들이 주요 거점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줄이고, 다른 지역 및 해외와의 물적·인적 교류를 늘리도록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지방에도 수도권의 GTX와 같은 광역급행철도망을 구축해서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같이 21대 국회가 통과시킨 국토균형발전 관련 법률들도 지방 성장의 동력이 되도록 차질 없이 챙기겠습니다.■ 5.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늘리는 금융개혁 국제적으로 여전히 뒤처져 있는 금융 부문을 선진화시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지나야 할 개혁의 관문입니다.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 월급을 받는 평범한 국민들은 자산을 늘릴 기회를 놓치고 기업들은 가치를 평가절하당해 투자 확대의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국내 증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5배로 선진국 평균 3.1배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주가 정상화로 국민들께 합당한 자산 형성 기회를 돌려 드려야 합니다.이런 측면에서, 비록 양당이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21대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한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1400만 개인투자자들이 격렬히 반발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 전 폐지가 답입니다.대신 주식시장을 경제 규모에 맞게 발전시키고 늘어나는 기업가치를 개인투자자들이 두루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하더라도 증권거래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입니다.여기에 더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한 주주환원 정책을 펴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불법 공매도 단속의 고삐도 계속 당겨서 한국 주식시장이 해외 세력의 놀이터가 되는 일을 막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자산이 더욱 안전히 지켜지도록 관련 금융제도도 손보겠습니다.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2021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행했음에도, 홍콩 ELS 사태가 발생했습니다.자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금융 당국은 엄격한 잣대로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정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여당은 금융상품 판매사의 설명 의무를 실질화하고 불완전판매 책임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검토하겠습니다.예금자보호한도는 성장한 경제 규모에 걸맞게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완화하고 기간 선택의 폭을 넓혀서 근로자들을 위한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겠습니다.금리 7% 이상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금리 4.5%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금융상품이 부유층의 돈놀이 수단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놓인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유능하고 도덕적인 국회를 만드는 5대 정치개혁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한국행정연구원이 조사한 국회의 기관신뢰도는 2022년 기준 24.1%로, 2013년 이후 10년 연속으로 모든 국가기관, 민간단체, 언론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국민들은 국회를 가장 심각한 ‘개혁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사회를 개혁하려면 먼저 국회부터 스스로를 개혁해야 합니다.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5대 정치개혁을 추진하여 의회정치를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첫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야당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야합이었습니다.국민도 모르고, 언론도 모르고, 정치인 스스로도 모르고, 오로지 계산기만 아는 선거제도를 도입한 결과가 어땠습니까?위성정당의 탄생을 유발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악의 퇴행이었습니다.위성정당, 떴다방 정당이 난립하면서 민의는 왜곡되었습니다.21대 국회의 불행은 이미 그때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그동안 정개특위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논의를 거듭했지만, 결국 야당의 정략적 계산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습니다.그 결과 지난 총선보다 훨씬 더 심각한 막장 정치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투표용지 길이가 지난 총선의 48㎝를 뛰어넘어 최대 1m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그 1m 투표용지 안에 구속됐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부적격 정치인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이적단체에 가담한 반국가세력들이 줄줄이 포함될지 모릅니다.가짜뉴스, 혐오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한 정치인들도 위성정당의 쪽문을 열고 국회로 들어오려 하고 있습니다.야당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더 민주적이고 더 혁신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정치 오염 현상의 인큐베이터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영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의회정치 선진국들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독립적인 위원회에 맡기고 있습니다.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즉각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의 독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습니다.둘째, 선거구 획정 역시 중앙선관위에 권한을 넘기겠습니다.국회의원 선거가 4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도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중앙선관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은 여야와 사회 각계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인구수 변동에 따라 공정하게 정한 결과입니다.그런데 야당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의석수 유불리를 따지며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그 결과 현재 유권자도, 출마자도 내 선거구가 어딘지 모르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앙선관위에 온전히 넘겨 총선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혼란을 방지하겠습니다.셋째, 국회의원의 세비 역시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치하여 국민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무노동·유임금, 세비 셀프 인상은 일하지 않는 국회의 대명사입니다.영국 하원은 보수 결정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의회윤리심사기구’에 맡겼습니다.우리도 외부 인사들로 독립기구를 구성해서 국회의원의 세비 증감과 지급 방식을 결정하도록 만들어야 국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넷째, 악용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을 정상화하겠습니다.국회선진화법이 규정한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의 극한대립을 막고 협상 문화를 정착시키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의에 의한 제도라 하더라도 이를 악용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을 지난 21대 국회 내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위성정당을 활용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위장 탈당까지 해서, 합법적 날치기를 감행했습니다.우리 당은 다수당이 되더라도 이를 답습하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 방식 변경이나 단서조항 신설 등의 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살리겠습니다.다섯째, 입법 품질을 높이겠습니다.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 수는 크게 늘었지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비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법안 발의 숫자가 의정활동 평가의 물리적 기준이 되면서, 당연히 법안 품질 관리는 뒷전이 되었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법안을 발의할 때 그 법안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까지 함께 제출하는 ‘입법영향 분석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뿐만아니라,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마다 규제개혁 전문위원을 도입해 사전 검토를 강화하겠습니다.국회를 통과한 규제법안에 대해서도 사후 영향평가를 실시해, 삼중의 규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국민들께 말씀드렸던 총선 공약도 충실히 지키겠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국회의원 정원 축소,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 선거 시 후보 무공천,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은 정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22대 국회에서 이 약속을 실천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은 국민의 중지를 모아 추진하겠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회의 공동대응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 우리 총선과 미국 대선이 열리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 강도를 높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북한은 우리에 대해 동족관계를 부정하고 교전 상대국임을 강조하면서 미사일 발사와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급기야 NLL을 ‘유령선’이라고 주장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목적은 분명합니다.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국민들을 겁박해서 4월 총선에 개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부화뇌동해선 안 됩니다.특히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도발을 유도한다며 터무니없는 ‘북풍 음모론’을 반복하는 것은 안보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핵을 무기로 삼은 북한의 밤하늘은 암흑에 휩싸여 있고,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한 대한민국의 밤하늘은 경제 번영의 빛으로 가득합니다.굴종의 대가로 돌아오는 위장 평화라면, 우리 국민 모두가 강력하게 거부할 것입니다.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길은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튼튼한 안보에서 출발합니다.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확고한 억제능력을 갖추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압박할 때, 북한 정권도 변화와 개방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더 이상 안보를 놓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우리 국민의힘은 주요 군사적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현안 합의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선거운동 기간에도 국민의 삶은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정치적 이익 때문에 국민의 이익이 뒤로 밀려서는 안 됩니다.저는 21대 국회가 남은 임기 동안에 민생을 충실히 챙기도록 다음의 현안에 대한 대승적인 합의를 제안드립니다.첫째,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을 민주당에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생업에 쫓기는 영세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께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제대로 살필 겨를조차 없습니다.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을 하느니 차라리 폐업을 하겠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도 5000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이 광주에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간절히 외쳤습니다.그 호소를 우리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만약 민주당이 끝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한 후 단독으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개정하겠습니다.둘째, 여야가 다시 한 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에 노력합시다.이태원 참사가 국민 모두의 아픔이 된 만큼, 그 후속 조치로 인해 사회가 분열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됩니다.재난을 정쟁화하는 법안이 아니라, 진심으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지원하며 다시는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진정한 의미의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향으로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이와 함께 유가족의 슬픔을 국민적 추모사업으로 이어나가고 유가족들께 충분한 보상을 드리는 데 초점을 맞춰, 특별법 수정을 논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드립니다.셋째,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킵시다. 당장 우리 국회에 30조 원 상당의 폴란드 방산 수출이 걸려 있습니다.수출입은행법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수출 규모가 줄어들게 되고 고스란히 국민의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넷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제정합시다.탈원전·친원전 논쟁과 무관하게 이미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분해야 합니다.원자력발전의 혜택을 누린 현 세대가 미래세대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됩니다.AI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여야는 독일과 프랑스의 대조적 경험을 거울삼아야 합니다.무엇보다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보관하는 원전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불안을 감수하며 살고 계신 주민들의 호소를 이제 우리 국회가 해결해 드려야 합니다.■ 공존동생을 위한 대한민국의 선택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불의의 피습을 당했습니다.이 두 사건은 정치인의 언어가 상대 정당을 때리는 무기가 되고, 그 무기를 국민 중 누군가가 건네받아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증오의 악순환을 보여줍니다.피습 사실을 알리는 외신들이 “한국 정치가 깊은 양극화로 분열된 상태”라고 소개할 정도로 우리의 정치문화 퇴행은 심각한 수준입니다.우리 국회가 증오의 정치를 끝내지 않는 한 이런 불행한 사건은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증오의 악순환이 정상적인 정치를 완전히 파괴하기 전에 정치권은 서둘러 자정해야 합니다.22대 국회에서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정치문화를 혁신할 방안을 찾아 실천에 옮깁시다.대화와 타협의 미덕을 되살리고, 상대를 악마화하는 언어폭력은 국회 밖으로 몰아냅시다.상대 정당을 응징과 청산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와 설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문화를 만듭시다. 22대 국회에서 정치문화 혁신을 통해 의회정치를 복원할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과 모든 정치인들께 호소합니다.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국민들께서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국민의 마음이 갈가리 찢긴 나라에서는 어떠한 개혁도 불가능합니다.지금 공존동생의 길을 찾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이 확산돼 나라가 무너지는 참담한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함께 생존하고 같이 살아나가는 정치가 절실합니다.우리 국민의힘은 진영과 진영, 개인과 개인으로 쪼개진 사회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성장이 멈춘 나라에서 국민의 삶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경제성장의 시계를 다시 전진시키고, 그 과실이 국민 다수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민생이냐, 정쟁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민생회복에 간절한 의지를 가진 정당, 정부와 협력해 국민의 삶을 챙길 수 있는 정당이 22대 국회를 이끌어야 합니다.더 나아질 국민의 삶에 투표해 주십시오.더 성장하고 발전할 대한민국에 투표해 주십시오.정치가 국민에게 힘이 되는 좋은 정치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