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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다녀온 이해찬 "북미회담 충분히 진도 나갈 듯"
  • 美 다녀온 이해찬 "북미회담 충분히 진도 나갈 듯"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한반도평화관련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문희상 국회의장과 함께 미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미국 의회에 북한 정보가 부족하다며 국회 차원 공공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당 한반도 평화 관련 위원회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방미 성과를 공유했다. 이 대표는 “(미국 의원들이) 아는 정보는 언론을 통해 아는 단편적인 정보나 오랜 본인의 경험을 가지고 지금을 판단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최근 북측의 변화하는 모습에 대한 정보 공유가 잘 되지 않아 공공외교와 소통이 중요하겠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미국 의회 분위기에 대해 “2차 북미회담이 잘 되길 하는 희망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는 없지만 충분한 진도를 나가겠다는 느낌”이라고 전했다. 다만 “완전한 비핵화가 쉽게 되겠는가 하는 우려의 모습도 많이 봤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의 성립 그 자체가 한반도에 살고 있는 8000만 민족에게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 사항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며 “그 점에 대해서 별 이견이 없고 그렇게 되기를 그분들도 바란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건 특별대표가 ‘다음 주 초에는 협상을 하겠다’고 했다”며 “‘이번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상회담을 한 후에도 계속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는 것이 인상 깊었다”고 덧붙였다. 이석현 한반도경제통일특별위원장은 “북미회담에서 북한의 경제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며 “이 경우 500만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향후 평균 20년간 경제성장률이 4.6%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전했다. 심재권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장도 “북한은 그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며 상응조치로 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요구해왔다”며 “북미회담은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그야말로 절호의 기회”라고 언급했다.원혜영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의장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국민의 단합과 지지가 필요하다”며 “5·18 북한군 개입설 등은 해묵은 반(反)북정서를 자극하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안민석 남북문화체육협력특별위원장은 “오는 2032년 남북 공동 올림픽 주최를 위해 스위스 IOC본부에서 위원장을 만났다”며 “공동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재진을 넘어 남북 문화적 통일로 가는 획기적 사건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2019.02.15 I 김겨레 기자
김정일 생일 행사에 中 고위급 참석…"밀월 과시"
  • 김정일 생일 행사에 中 고위급 참석…"밀월 과시"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이 지난달 8일 4차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신화망 제공][베이징=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중국에서 열린 고(故)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에 중국 고위급 인사들이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3월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네 차례나 중국을 방문하는 등 북·중 관계가 순조롭게 풀리고 있다는 증거로 풀이된다. 15일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주중 북한 대사관은 전날 베이징의 대사관저에서 김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중국 측 주빈으로는 국회 부의장 격인 왕천(王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겸 정치국원이 참석했다. 왕야쥔(王亞軍)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부장 겸 한반도사무특별대표도 모습을 드러냈다.북중 정상간 회동이 잦아지고 양측이 관계 복원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중국에서도 고위급 인사를 배석한 것으로 보인다. 왕천 부위원장은 지난해 4월에도 주중 북한대사관의 태양절(4월 15일·김일성 주석 생일) 행사에 참석한 바 있다.또 지난 14일에는 베이징의 호텔 북경반점에서 열린 ‘북·중 문화협력 협정’ 및 ‘북·중 항공운수협정’ 체결 60주년 기념행사에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왕 국무위원은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를 만나 올해가 북·중 수교 70주년인 만큼, 양국의 우호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중국이 노력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미 정상회담이 다가오는 만큼, 북한으로선 중국이라는 지원군이 필요하고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과정에 어떻게든 개입하고 싶어한다”며 “양측이 수교 70주년을 활용해 관계를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9.02.15 I 김인경 기자
한반도 생태계의 보고 DMZ서 산림복원 사업 추진된다
  • 한반도 생태계의 보고 DMZ서 산림복원 사업 추진된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올해 정부가 비무장지대 일원에 대한 산림복원 사업을 추진한다.산림청은 올해 민북지역을 포함한 비무장지대(DMZ) 일원 산림훼손지 11㏊에 대한 복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를 위해 올해 모두 1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산림 총면적이 11만 4612㏊에 달하는 민북지역은 자생식물과 귀화식물 4499종 중 2504종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다.민북지역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으로 접경지역 지원법에 의해 정해진 구역을 말한다.산림청은 복원 대상지 선정을 위한 설계, 시공 등을 올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하반기에 내년도 복원 대상지 타당성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또 산림복원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산림자원법 시행령도 마련한다.이 시행령에는 △산림복원의 정의 △기본원칙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산림복원대상지의 실태조사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산림복원의 소재의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락삼 산림청 백두대간보전팀장은 “지난 50여년간 일궈낸 성공적인 산림복원 경험을 바탕으로 DMZ 일원의 식생복원 및 산림건강성 회복에 힘쓸 것”이라며 “나아가 남북 교류가 확산되면 북한의 황폐한 산림을 복원하기 위해 기술을 전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산림청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DMZ 일원의 산림훼손지 242㏊(여의도 면적의 83%)를 복원했다.
2019.02.15 I 박진환 기자
文의장 "美의회, 北비핵화에 희망적으로 바뀌어"
  • 文의장 "美의회, 北비핵화에 희망적으로 바뀌어"
  • 문희상 국회의장이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코리아 소사이어티 메인홀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한반도와 세계 평화 위해 전진’을 주제로 기조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방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지도자들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비관적으로 바라보던 시각이 희망적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문 의장은 이날 뉴욕에 있는 한미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비영리단체 ‘코리아 소사이어티’ 연설에서 “이번 방미단의 역할이 있었고 이번 두 나라 의회 간 이런 부분을 소통하며 많은 부분이 근접했다”며 “그분들(미 의회 지도자들이) 비관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희망적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저도 북한의 (비핵화 약속) 진정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며 “현재 일체의 미사일 실험과 핵 실험이 없다는 것은 북한에 진정성이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진정성과 관련, 미국 조야에도 낙관론과 신중론이 있다”며 “다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절박함을 인정한다면 국내외 상황이 북한을 (비핵화로) 몰고 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문 의장은 지난 2017년 7월 독일에서 처음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대해서도 당시에는 국제사회가 반신반의했다면서 “문 대통령이 일관성과 신뢰감으로 임기 첫 해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레일을 깔았다”고 평가했다. 문 의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결국 세계 평화 프로세스”라며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가 좌고우면 없이 달려가야 하는 목적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완전한 북핵 폐기 △핵 폐기 시 북한에 밝은 미래 보장 △남북미 관계개선과 평화 △ 완전한 비핵화를 견인할 한미동맹 4가지의 원칙을 지켜야한다고 했다.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문 의장은 “한미동맹은 피와 목숨으로 이어진 동맹, 그 이상의 동맹”이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 전체를 견인하고 해결하는 기관차”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남북 국회 회담이 가능하다고 봤다. 문 의장은 “이미 북측과 친서를 교환했다”며 “날짜만 정하면 실현 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019.02.15 I 김겨레 기자
국방부 "美 국방부, 평화협정과 주한미군은 무관하단 입장 전해와"
  • 국방부 "美 국방부, 평화협정과 주한미군은 무관하단 입장 전해와"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미국 국방부가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문제 연계를 시사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 겸직)의 발언과 관련, 주한미군 문제는 북미간 비핵화 대화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해왔다고 국방부가 14일 밝혔다.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미 국방부에서 주한미군 문제는 비핵화 대화와 무관하며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해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에 대해 논의하거나 계획한바가 없다는 입장을 우리 국방부에 전달해왔다”고 말했다. 앞서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12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핵 위협이 제거되거나 감소한 후에도 북한의 재래식 전력 위협 감소가 없다면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모든 당사자 간에 평화협정이 맺어질 때까지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는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평화협정 체결시 주한미군에 대한 재검토 여지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돼 논란이 됐다. 우리 국방부는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발언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자 전날 입장자료를 통해 “한미 양국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확고한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주한미군은 한미동맹 차원의 문제로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과 직접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지난 달 9일 경기도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대강당에서 열린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창설식에서 김운용 지상작전사령관(왼쪽부터), 박한기 합참의장,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9.02.14 I 김관용 기자
文대통령, 올해 첫 국빈방한 모디 총리와 22일 정상회담
  • 文대통령, 올해 첫 국빈방한 모디 총리와 22일 정상회담
  •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 당시 나렌드리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22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청와대는 14일 모디 인도 총리가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21~22일 국빈 방한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2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해각서 서명식에 참석한 후 국빈오찬을 주최할 예정이다. 모디 총리는 올해 우리나라를 국빈으로 방한하는 첫 외국 정상이다. 모디 총리의 방한은 지난 2015년 이후 4년만이다. 모디 총리의 이번 방한에는 지난해 7월 문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에 대한 답방의 의미가 담겼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그간 다져 온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서 양국간 실질협력을 기존의 교역·투자, 인적·문화 교류를 넘어 인프라, 과학기술, 우주, 방산 등 분야로 확대해 나가는 구체 방안에 대해 중점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 정상은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인도 측의 전폭적인 지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한반도를 넘어 역내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양 정상은 또 지난해 7월 문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 당시 합의했던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인도의 신동방정책을 조화롭게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계획이다.
2019.02.14 I 원다연 기자
文대통령, 세계 최연소 오스트리아 총리에 "5G 상용화 정책 돕겠다"
  • 文대통령, 세계 최연소 오스트리아 총리에 "5G 상용화 정책 돕겠다"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국을 공식 방문한 제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와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세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쿠르츠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교역·투자, 과학기술·ICT 분야 실질 협력 방안, 최근 한반도 및 EU 정세 등에 관해 협의했다. 오스트리아 총리의 방한은 지난 2000년 쉬셀 총리가 ASEM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이후 19년만이다. 문 대통령은 오스트리아 총리로서는 19년 만인 쿠르츠 총리의 방한을 환영하고, 세계 최연소 총리로서 유럽 정치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오스트리아의 발전을 이끌고 있는 쿠르츠 총리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다. 지난 2017년 12월 취임한 쿠르츠 총리는 현재 33세로 민주선거로 선출된 세계 최연소 총리다. 양 정상은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추세 속에서도 지난해 양국 교역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한-EU FTA를 바탕으로 교역이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미래형 자동차 등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최근 한국 기업들의 대오스트리아 투자가 확대되는 등 양국 간 경제협력이 괄목하게 증진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상호 투자 확대가 양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오스트리아와 기초 과학 분야에서의 협력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기초과학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다수 배출한 오스트리아와 R&D·ICT 분야에 강점을 가진 한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함께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쿠르츠 총리는 오스트리아 역시 정보화와 ICT 진흥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소개하며, 이 분야의 선도국인 한국과의 경험 공유 등 긴밀한 협력을 희망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보유한 우수한 ICT 분야 경쟁력과 경험이 총리께서 중점 추진 중인 ‘디지털 오스트리아’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특히 우리는 올해 3월 세계 최초로 일반인 대상 5G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인데 오스트리아가 추진 중인 5G 상용화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오스트리아의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지지에도 감사를 전했다. 쿠르츠 총리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를 이끌어낸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오는 27~28일로 예정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면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쿠르츠 총리는 “오스트리아는 그동안 국제사회의 군축 비확산 관련 조약에서 선도적 역할을 했다”며 “세계적 군축과 핵 비확산을 위해서는 핵강국의 양보와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국제사회 많은 파트너들과 함께 오스트리아와 한국이 협력을 해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쿠르츠 총리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북한의 비핵화가 선결되면 오스트리아의 노력에 우리도 합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오스트리아가 지난해 하반기 EU 의장국으로서 많은 기여를 한 데 대해 평가했고, 양 정상은 브렉시트 등 최근 유럽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2019.02.14 I 원다연 기자
靑, 김정은 답방 경호준비설에 “북측과 답방일정 논의 사실무근”
  • 靑, 김정은 답방 경호준비설에 “북측과 답방일정 논의 사실무근”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해 9월 20일 오전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외와 백두산 천지를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청와대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답방 추진과 관련해 구체적인 경호대책을 준비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초읽기에 접어들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 화두도 재점화되는 분위기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극도로 신중한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김의겸 대변인은 14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청와대 경호처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과 관련해 경호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며 “북측과 답방일정 논의하고 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이와 관련,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정부가 3월말에서 4월초 중 2박3일 일정으로 북측과 김 위원장의 답방 문제를 논의 중이라면서 답방 경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월 중순 김정은 위원장의 3.1절 답방설과 관련해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고 나야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며 “그 전에는 일체 논의를 하지도 않을 것이고, 구상조차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은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당시 남북정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의 핵심 내용이었다. 다만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연기되면서 연내 답방은 무산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12월초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이후 급물살을 탔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이 한반도 평화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데 공감대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이후 12월 중순까지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답방을 놓고 온갖 관측이 끊이지 않았지만 결국 무산됐다. 결국 12월 21일에는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연내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워진 것 같다”며 답방 무산을 비공식적으로 확인하기도 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12월 30일 문 대통령에 친서를 보내 연내 서울답방 무산에 아쉬움을 표하며 내년 서울답방 의지를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김 위원장은 두 정상이 평양에서 합의한 대로 올해 서울 방문이 실현되기를 고대했으나, 이뤄지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했다”며 “김 위원장은 앞으로 상황 주시하면서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2019.02.14 I 김성곤 기자
잊을 만하면 되살아나는 불씨…靑 부인에도 설왕설래 개각설 왜?
  • 잊을 만하면 되살아나는 불씨…靑 부인에도 설왕설래 개각설 왜?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구성원 송년 만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전후로 한 개각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잊을 만하면 되풀이되는 모양새다. 언론은 앞서가고 청와대는 부처 업무공백을 이유로 개각설을 진화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시도 때도 없이 개각설이 쏟아지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반인 집권 3년차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내각에 들어온 원년멤버인 장관들의 경우 이미 1년 반 이상의 임기를 채웠다. 또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당 복귀 또한 시급하다. 그동안 각종 개각설은 “사람을 발탁하면 되도록 오래 쓴다”는 문 대통령의 인사철학 탓에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야권의 융단폭격 속에 경질론에 시달렸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경우 하반기인 11월에 교체됐다. 각종 구설수로 경질공세에 시달렸던 송영무 전 국방장관 역시 지난해 9월 문 대통령의 평양행에도 동행했다. 아울러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압승 이후 불거졌던 개각설 또한 두 달 여 뒤인 8월말께나 단행됐다. ◇文대통령 집권 2기 최대과제는 정책성과…내년 총선 불출마 인사로 내각 구성문 대통령의 5년 임기는 크게 3단계로 나눠진다. 2017년 5월 취임 이후부터 2018년 6월 지방선거까지가 집권 1기다. 이후 2020년 21대 4월 총선까지가 집권 2기, 총선 이후 임기 종료 때까지 집권 3기다. 조기 대선의 여파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조차 없이 출범한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이행에 집중하며 집권 1기를 무난히 마무리했다. 문제는 집권 2기였다. 일자리정부를 표방했지만 고용지표의 뚜렷한 개선이 없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이 크게 부각됐다. 취임초 급등세를 이어갔던 부동산 시장의 상대적 안정세와 광주형일자리 타결 등 사회적 대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의 경제분야 성적표는 외교안보 분야와 비교할 때 참담한 수준이었다. 지난해 소득주도성장론의 수정 또는 폐기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극심해진 것도 이 때문이었다.집권 3년차를 맞이하는 2019년은 문 대통령에게 소중한 기회다. 특히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총선 등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다는 점에서 경제를 중심으로 국정에 올인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도 절실하다. 지난 1월초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을 발탁하며 청와대 2기 비서진개편을 단행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초 내각구성을 위한 조각과 지난해 8.30 후속개각 등을 제외하고는 큰 폭의 장관 교체를 단행하지 않았다. 경제문제 해결 등 가시적인 정책성과를 위해서는 내각 역시 쇄신인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올인할 수 있는 인사들의 내각 참여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총선출마자 배제 및 관료·학계 중용 관측…文대통령 결단과 인사검증 속도에 달려새해 들어 개각 시기와 폭이 문제였을 뿐 개각 단행은 기정사실이었다. 개각 시기는 대략 설 연휴 직전 → 설 연휴 이후 → 2차 북미정상회담 직전 →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단행으로 관측돼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월 21일 한 라디오에 출연, 설 직전 개각 여부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가봐야 알겠지만, 설 전에는 어려운 쪽에 무게를 싣는다”며 “(개각 규모는) 10개는 안 넘을 것이고 4∼5개는 넘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7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 ‘씀’ 촬영에서 2월말 3월초 개각설에 “아직 (개각) 이야기가 없는 것을 보면 조금 더 뒤로 밀릴 수도 있다”며 “시기가 언제인지는 일절 모른다. 실질적으로 후임자가 지명이 되더라도 절차를 진행하는데 제법 시간이 걸리니,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관건은 인사검증 속도와 문 대통령의 결단이다. 장관인사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취임초 이른바 5대 인사원칙 위배 논란으로 홍역을 겪은 만큼 야당의 공세를 방어할 수 있는 무결점 인사의 발탁이 필수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각설이 불거질 때마다 “장관 임명은 청문회도 준비해야 하고 검증에 더 많은 시간이 걸려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여야 정치권과 청와대 안팎의 기류를 종합하면 정치인 출신 장관의 당 복귀는 기정사실이다.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김부겸 행정안전·김영춘 해양수산·김현미 국토교통·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최소한 4명 이상은 교체된다는 것. 이밖에 내년 총선 출마가 점쳐지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물론 원년 멤버인 일부 장수 장관의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외교안보라인 장관들의 경우 2차 북미정상회담 및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문제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흘러나온다. 후임 장관의 경우 총선출마 인사 배제 원칙과 정책성과를 위한 전문성을 고려해 관료 또는 학계 출신의 인사들이 중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민주당 안팎에서는 차기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을 노리는 일부 중진의원들이 내년 총선 출마를 포기하고 전문성을 살려 입각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2019.02.13 I 김성곤 기자
'파주시정책자문위원회' 출범…파주시 발전 및 시민권익 향상에 기여
  • '파주시정책자문위원회' 출범…파주시 발전 및 시민권익 향상에 기여
  • 13일 열린 ‘민선7기 파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에서 최종환 시장(왼쪽)이 권인욱 파주상공회의소 회장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파주시)[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민선7기 파주시를 이끌어갈 새로운 정책자문위원회가 13일 공식 출범했다.경기 파주시는 13일 오후 파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7기 파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에서 당연직 위원장인 최종환 파주시장이 민간위원 32명에게 정책자문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학계, 경제계, 언론·문화계, 법률 및 시민단체와 직능단체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파주시 정책자문위원회’는 △파주시의 발전방향과 정책수립·집행·평가 △지역균형발전 △불편한 행정관행 및 제도개선 △정책수립을 위한 정보제공·연구 등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이날 진행된 첫 회의에서는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과 분과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으며 공동위원장에는 김순곤 서영대학교 부총장이, 부위원장에는 권인욱 파주상공회의소 회장과 조복록 전 경기도의회 의원이 선출됐다.분과위원회는 △경제문화 분과 △복지환경분과 △도시건설분과로 구성, 주요현안에 대한 전문적인 해결방안을 적기에 제공하고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 활성화 및 역량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다.파주시정책자문위원회는 주요시책 및 분과별 추진성과와 계획 등을 안건으로 1년에 2차례씩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각 분과위원회는 수시로 회의를 열어 주민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 불편사항 및 제도 개선을 논의할 계획이다.최종환 파주시장은 “공식적으로 자문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아낌없는 조언과 자문을 수시로 청해듣고 시정에 반영해 시민 모두가 잘사는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건설에 매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2.13 I 정재훈 기자
文대통령, 영남권 5개 광역단체 합의 전제로 '동남권 신공항' 조기 재추진 시사(종합)
  • 文대통령, 영남권 5개 광역단체 합의 전제로 '동남권 신공항' 조기 재추진 시사(종합)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공단 내 대경 PNC에서 열린 대한민국 도시 미래, 부산 대개조 비전 선포식에서 부산의 활기찬 미래와 발전을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정치적 고향’ 부산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부산지역 최대 현안인 ‘동남권 신공항’ 문제와 관련, “이것은 부산과 김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남권 5개 광역단체가 연관된 것이어서 정리되기 전에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결정을 내리느라 사업이 더 늦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영남권 5개 광역단체의 합의를 전제로 조기 재추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또 “부산과 세종이 세계 최고의 스마트시티로 성공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선도형 경제로 일어날 수 있다”며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스마트시티’를 강조했다. 아울러 낙동강 하구 생태계 복원을 위해 수문개방도 지시했다. ◇文대통령 2차 북미회담 초읽기 속 경제행보 지속…‘스마트시티’ 화두 제시문 대통령은 이날 설 연휴 이후 첫 지역경제투어의 일환으로 부산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에 참석했다. 스마트 시티는 교통·주거·치안·보건 등 생활 각 분야에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한 미래형 도시다. 한반도 정세변화의 중대 분수령인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불과 2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새해 들어 이어온 경제행보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다. 무엇보다 고용 등 각종 경제지표의 악화에 대처하기 위해 가시적인 정책성과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게 되었듯 스마트시티는 곧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것”이라면서 “스마트시티는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형 도시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인체 움직임을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압전 에너지시스템 △CCTV와 비상호출기를 결합한 스마트가로등 △태양광 에너지를 모아 야간 조명에 활용하는 스마트벤치 등 부산 스마트시티에 조성될 인프라 전시도 꼼꼼히 둘러봤다. ◇文대통령 경제행보 보다 구체화…부산대개조 비전 과감한 지원 약속문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취임초와 비교할 때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거대 담론을 제시하기보다는 기업인과의 소통강화, 현장방문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조 아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강조에 이어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국민이 보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세부정책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는 평가다. 최근 대규모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고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통한 혁신성장 가속화를 촉구한 게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은 보고회 참석에 이어 지역경제인과의 오찬, 부산대개조 비전 선포식에 각각 참석했다. 지역경제인들의 애로사항 건의에는 “북미회담을 앞두고 있다.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한반도에 평화경제 시대는 열릴 것”이라면서 “부산은 대륙과 해양을 잇는 곳이며 세계적 항만과 공항, 철도 등 모든 걸 갖추고 있는 곳이다. 동북아 물류 거점도시로서 한반도의 평화가 지역 경제활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오거돈 부산시장으로부터 부산대개조 비전을 보고받은 뒤 “부산 경제의 활력은 곧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이라면서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적인 첫발을 떼며 포용국가의 전환점이 된 것처럼 ‘부산대개조’의 성공은 대한민국 ‘지역 혁신’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2.13 I 김성곤 기자
한반도 '훈풍'…産銀, 10억弗 글로벌본드 발행
  • 한반도 '훈풍'…産銀, 10억弗 글로벌본드 발행
  •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DB산업은행 여의도 본점.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산업은행이 총 10억달러 규모의 글로벌본드 발행에 성공했다.산은은 13일 3년 만기 고정금리 5억달러 규모, 5년 만기 고정금리 5억달러 규모로 구성된 듀얼 트랜치(Dual-Tranche) 구조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듀얼 트랜치는 만기와 금리 등 조건이 다른 두 개의 채권을 동시에 발행하는 방식을 말한다.발행금리는 3년 만기의 경우 미국 국채 3년물에 65bp(1bp=0.01%포인트)를 가산한 3.316%이며, 5년 만기의 경우 미국 국채 5년물에 85bp를 가산한 3.343%다.금리 수준은 신규 발행 프리미엄(NIP)이 없을 정도로 양호했다는 게 산은 측 설명이다. NIP는 발행금리를 결정할 때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비슷한 잔존만기 채권의 유통금리에 추가되는 프리미엄을 말한다.산은 관계자는 “남은 만기가 3년인 산은 채권이 없어 지난해 말 발행된 수출입은행 채권과 비교해보면, 유통시장 금리와 얼추 비슷한 수준”이라며 “향후 한국물 발행시 유리한 벤치마크를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산은이 이같은 조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었던 건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하면서 한국물 자산을 보는 투자자의 인식이 우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달 말에는 북·미 정상회담도 열린다.부도위험 지표로 꼽히는 한국물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2007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게 대표적이다. 채권을 발행한 국가와 기업의 부도 가능성 혹은 신용 위험이 낮아지면 CDS 프리미엄도 함께 내린다.이번 발행은 BNP파리바, BoA메릴린치, 골드만삭스, 미즈호증권, 소시에테제네랄, 미래에셋대우 등이 주관사로 참여했다.
2019.02.13 I 김정남 기자
文대통령 “낙동강 하구 수문개방, 가능하다면 빠르게 해달라”
  • 文대통령 “낙동강 하구 수문개방, 가능하다면 빠르게 해달라”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공단 내 대경 PNC에서 열린 대한민국 도시 미래, 부산 대개조 비전 선포식에 오거돈 부산시장과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낙동강 하구 수문 개방이 가능한지 부처 장관께서 판단해서 가능하다면 빠르게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지역경제인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재첩 하면 다들 섬진강을 생각하는데 사실 최초 재첩의 생산지는 낙동강 하구였다”며 “재첩은 바다와 강 만나는 곳에 사는데, 낙동강 하구 들어오는 바닷물을 막으면서 재첩도 사라졌다. 재첩, 조개, 수초 등 생태계를 되살리고 동양 최대 철새 도래지이기도 한 갈대숲도 되살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경제 최대 현안인 신공항 문제와 관련, “부산 시민들이 신공항에 대해 제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며 “이것은 부산과 김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남권 5개 광역단체가 연관된 것이어서 정리되기 전에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하지만 결정을 내리느라 사업이 더 늦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경제 살아야 나라 경제 산다. 그래서 경제인도 만나고, 지역경제 투어도 하고 있다”며 “부산이 스마트시티로 선정되어, 2021년 말 입주를 시작하면 부산 시민들도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스마트시티는 기존 도시에 단순히 스마트 기능을 더한 게 아니다”며 “백지상태에서 시작해 최고의 스마트시티를 만드는 것이다.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선도도시가 될 것이므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또 부산대개조 비전 선포식과 관련, “부산은 6.25 때 피난민이 모여들어 급속히 팽창한 도시다. 그래서 난개발이 이루어졌고, 바다와 산 사이 좁은 토지에 도시가 형성되다 보니, 최첨단 해운대도 있지만 낙후된 주택가도 공존한다”며 “부산이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역경제 활력을 찾으려면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지역경제인들의 건의도 이어졌다. 박헌영 부산시상인연합회 회장은 “대도시의 경우, 전통시장은 높은 땅값 때문에 주차장 확보 면적이 매우 부족하다. 주차장이 잘 구비된 대형마트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전통시장 경쟁력 확보 위해 대도시 별도의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시책이 필요하다. 높은 사업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비 지원 비율을 현행 60퍼센트에서 80~90퍼센트 수준으로 올려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린태 자동차부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완성차 판매실적이 부진하여 부산지역 부품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자동차 부품업계가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시급하다. 부산에 친환경 자동차 부품 융합 허브 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최금식 선보공업 대표는 “부산항은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 선박에서 50퍼센트 가량 발생한다”며 “노후선박 운영시 환경오염이 가중되는바 노후 선박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다. 관공선 27척 중 7척을 친환경선박(LNG 추진선)으로 교체하는 데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혜경 비스퀘어 대표는 “창업지원사업 대규모 투자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비수도권의 정보기술 및 벤처기업을 흡수하는 블랙홀 현상이 일어나 지역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며 “ 창업생태계의 지역균형 발전이 중요하며, 부산이 남부권 창업 지원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투자를 요청드린다. 특히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남부권을 아우르는 팁스(TIPS) 타운이 부산에 조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북미회담을 앞두고 있다”며 “설령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한반도에 평화경제 시대는 열리리라 본다”고 말했다. 특히 “개성공단에 한 업체가 진출하면 한국에는 수십 개의 관련 기업이 생겨난다”며 “그중 부산은 대륙과 해양을 잇는 곳이며 세계적 항만과 공항, 철도 등 모든 걸 갖추고 있는 곳이다. 또한 부산은 동북아 물류 거점도시로서 한반도의 평화가 지역 경제활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평화경제협력 시대를 잘 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
2019.02.13 I 김성곤 기자
文대통령 “스마트시티 성공으로 선도형 경제 비상" 혁신성장 청사진 제시(종합)
  • 文대통령 “스마트시티 성공으로 선도형 경제 비상" 혁신성장 청사진 제시(종합)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전략발표회에 참석해 대경이엔씨가 개발한 스마트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체험하고 있다. 이 신호등은 보행자가 적색 신호에 차도로 접근하면 이를 감지해 음성으로 안내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만 신호를 점등하게 된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원다연 기자] “부산과 세종이 세계 최고의 스마트시티로 성공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선도형 경제로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반드시 해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스마트시티’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설 연휴 이후 첫 지역경제투어의 일환으로 부산을 방문,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에 참석했다. 한반도 정세변화의 중대 분수령인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불과 2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새해 들어 이어온 경제행보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다. 무엇보다 고용 등 각종 경제지표의 악화에 대처하기 위해 가시적인 정책성과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업인과의 소통강화, 경제현장 방문을 축으로 하는 문 대통령의 최근 경제행보는 취임 초와 비교했을 때 보다 구체화되는 양상이다.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조 아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강조에 이어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불확실한 거대담론의 제시보다는 국민이 보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세부정책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는 평가다. 최근 대규모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고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통한 혁신성장 가속화를 촉구한 게 대표적이다. ◇‘정치적 고향’ 부산 찾은 文대통령 “스마트시티, 우리 삶 바꿔놓을 것”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부산 비엔날레 참석 이후 5개월 만에 정치적 고향인 부산을 찾았다. 이날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에 참석, “스마트시티는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형 도시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스마트 시티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을 적용한 미래형 도시다. 교통·주거·치안·보건 등 생활 각 분야에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결합한 게 특징이다. 스마트시티가 활성화되면 관련 산업의 발전은 물론 신규 고용창출도 가능해진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게 되었듯 스마트시티는 곧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것”이라면서 “부산시와 세종시를 세계에서 가장 앞서나가는 스마트시티로 조성하려는 정부의 목표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전략보고회에 앞서 △인체 움직임을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압전 에너지시스템 △CCTV와 비상호출기를 결합한 스마트가로등 △태양광 에너지를 모아 야간 조명에 활용하는 스마트벤치 등 부산 스마트시티에 조성될 인프라 전시도 꼼꼼히 둘러봤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부산 에코델타시티와 세종 5-1 생활권을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한 바 있다. ◇文대통령 “부산대개조 성공, 지역혁신 마중물 될 것”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사상구 대호PNC 폐공장에서 열린 ‘부산대개조 비전 선포식’에 참석, 오거돈 부산시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부산 경제의 활력은 곧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이라면서 “도시를 재설계하여 원도심을 되살리는 한편,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미래의 성장 엔진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중소조선소 및 기자재업체를 위한 7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자동차 부품기업을 위한 1조원 규모의 신규자금 지원 △부산신항·김해 연결 고속도로 예타 면제 등 지원사례를 열거하면서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적인 첫발을 떼며 포용국가의 전환점이 된 것처럼 ‘부산대개조’의 성공은 대한민국 ‘지역 혁신’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부산방문과 관련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국가와 지역경제 전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전국경제투어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19.02.13 I 김성곤 기자
文의장, 낸시 펠로시 만나 한미동맹 강조
  • 文의장, 낸시 펠로시 만나 한미동맹 강조
  • 문희상 국회의장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현지시간 12일 면담을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 제공)[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미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12일 미국 국회의사당을 방문하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면담을 가졌다.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하기를 바라며, 한국에서도 여러 의견이 존재하지만 그래도 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다 같이 미국을 방문했다”면서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한미동맹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동맹 없이는 한반도 평화, 안정, 번영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문 의장은 “과거 우리 생존이 달려있었던 한국전쟁 때에도 미군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다. 또한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영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앞으로도 한미동맹은 계속 강화되어야 한다”면서 “미래에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구축 된 이후에도 한미동맹은 필요하다. 동북아 아시아 지역과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한미동맹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펠로시 의장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관심 갖고 있는 문제다. 피해자들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을 지지하고 그 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2019.02.13 I 이승현 기자
손학규 "박근혜 실정 중 하나가 개성공단 폐쇄..우리 피해 더 커"
  • 손학규 "박근혜 실정 중 하나가 개성공단 폐쇄..우리 피해 더 커"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3일 “박근혜 정부 실정 중 하나가 개성공단 폐쇄였다”며 “북한보다 우리 경제가 입은 피해가 훨씬 컸다”고 밝혔다.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0일로 개성공단이 가동 중지된 지 3년이 됐다”며 “폐쇄 3주년 토론회에서 입주기업인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사흘간 평양방문을 마친 뒤 ‘북측과 협상이 쉽지 않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 전까지는 제재완화는 물론 남북협력 가속화도 안된다는 메시지”라고 전했다.손 대표는 “제가 항상 말했듯이 한반도 평화는 대세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다. 정부는 조급증을 버리고 차분해 대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와 함께 남북 교류협력을 차분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북한의 비핵화 없인 대북제재 해제가 없다는 미국의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북한이 ‘영변 플러스 알파’와 같은 조치를 취할 때 우선적으로 남북교류협력과 개성공단 재개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손 대표는 “박근혜 정부 실정 중 하나가 개성공단 폐쇄”라면서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개성공단 9년 동안 남측은 32억 달러, 북측은 3억 7500만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성공단 폐쇄로 입주기업이 입은 피해는 1조 5000억원으로 추산한다”면서 “여기서 5000여개 협력업체와 함께 유통업체·판매업체까지 포함할 경우 피해규모는 5조~6조원으로 늘어난다. 북한보다 우리 경제가 입은 피해가 훨씬 큰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남북 간 경제협력은 우리 경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부는 남북관계에서 미국과 긴밀한 협조와, 국내에서 국론통일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9.02.13 I 박경훈 기자
  • [사설]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 추진 환영한다
  • 서울시가 평양과 함께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에 도전한다. 남북이 올림픽 공동개최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해 9월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합의가 본격화하는 셈이다. 남북은 조만간 스위스 로잔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방문해 공동유치 의향서를 제출하게 된다. 서울·평양 공동개최가 성사된다면 한반도 평화는 물론 통일의 물꼬를 트는 기념비적 전기가 될 것이다.유치 전망도 그리 어둡지만은 않다. 세계 유일 분단국가인 남북의 공동개최는 스포츠를 통한 인류의 평화증진이라는 올림픽 이념에 가장 부합하기 때문이다. ‘평화와 화합의 통일 올림픽’ 명분을 내걸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할 만하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도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 공동개최에 대해 “IOC는 늘 열려 있다”며 긍정적으로 화답한 바 있다.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우선 남북 양측의 올림픽위원회가 공동으로 나서려면 IOC의 ‘1국가 1도시’ 원칙을 넘어서야 한다. 이 원칙은 1896년 아테네 첫 대회이후 아직까지 깨지지 않고 있다. 개·폐회식과 경기 운영에 들어가는 3조 8000억원 규모의 막대한 비용도 부담이다. 여기에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를 고려하면 우리가 추가로 감당해야 할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공산이 크다.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무엇보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한반도 정세가 변수다. 현재의 남북한 화해무드는 정치·외교적 상황에 따라 언제 또다시 식어 버릴지 알 수 없다. 관건은 북한 비핵화의 향방이다. 국제사회가 진정성을 인정하는 단계까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느냐 여부에 따라 공동개최 유치의 성패가 갈릴 수 있다는 얘기다.올림픽 남북 공동유치가 이뤄지면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은 훨씬 빨라질 것이다. 올림픽이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북한의 개혁·개방을 앞당기고 전 세계와 소통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통일의 종착점이 될 수도 있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언급에 충분히 공감한다. 서울과 평양에서 남북 화합의 제전이 동시에 펼쳐질 수 있도록 서울시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힘을 함께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9.02.13 I 허영섭 기자
佛 베르사유 궁전서 韓 대통령 탄핵 토론
  • 佛 베르사유 궁전서 韓 대통령 탄핵 토론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지금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모든 정치적 사회적 권리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피를 흘리며 인류가 쌓아온 것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루이 16세의 죽음 이면에는 수많은 사람의 피와 눈물이 있고, 이걸 깨닫는 게 역사와 사회과학 공부의 시작이란다.”책은 유럽의 역사현장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들여다본다. 현직 부장판사인 아빠와 두 딸이 열흘여간 프랑스·영국·독일의 주요 유적지를 답사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형식이다. 장소와 유적에 얽힌 역사적 사건을 살피며 의미와 유산을 이야기한다. 유럽을 여행하며 나눈 대화지만 자주 우리나라와 연결고리를 찾는다. 프랑스혁명의 현장인 베르사유궁전과 바스티유감옥에서 왕의 절대권력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우리의 대통령 탄핵사태에 대한 토론을 벌인다. 청교도혁명부터 명예혁명까지 피를 흘리지 않고 의회민주주의를 실현한 영국의 법체계가 우리와 어떻게 다른지도 살펴본다.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룬 독일에서는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준비할 것과 통일의 효용을 따져보며 우리의 내일을 그려보기도 한다. 누구나 민주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꼽지만 역사적 맥락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오늘날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세 나라에서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만들어졌다. 아빠와 딸의 대화를 따라가다 보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중요한 사회적 쟁점을 이해하고, 민주주의의 의미와 가치를 되짚을 수 있다.
2019.02.13 I 이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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