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시대의 지진아’로 시작된 與野 흙탕물 싸움
  • [국회 말말말]‘시대의 지진아’로 시작된 與野 흙탕물 싸움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3선 중진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없이 가벼운 말이 꽉 막힌 여야 관계를 더 경색시킨 한 주였다.민 의원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6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트럼프와 김정은이 27일 다낭에서 한반도 비핵화 진전을 보일 때, 핵무장 하자는 자유한국당 대표후보들은 27일 모여 전당대회”라며 “한쪽에서는 새 시대의 문을 열고, 시대의 지진아들은 과거의 문을 연다”고 비꼬았다. 한국당을 ‘시대의 지진아’라고 비유한 셈이다. 같은 날 그는 트위터 짧은 메시지로는 부족했는지 페이스북을 통해 ‘랩버전’의 긴 글로 작년 6·13 지방선거 전날 싱가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일들을 거론하며 ‘한국당판 머피의 법칙’이라고 조롱했다. 민 의원 해당 글 말미에 다시 한국당을 겨냥 “개가 짖어도 평화로 가는 철마는 달려야지”라고 썼다가 이후 슬그머니 “사마귀가 막아서도 평화로 가는 철마는 달려야지”라고 수정했다. ‘지진아’와 ‘개’로 비유당한 한국당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한국당은 과거 민 의원이 노래방 성추행 의혹으로 인해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던 일까지 다시 끄집어내며 흙탕물 싸움을 벌였다. 7일 장능인 한국당 대변인은 “국회의원 그만한다던 ‘민병두 유령’이 한국당을 ‘시대의 지진아’라며 비난했다고 한다”며 “공인으로서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민병두 유령 본인은 시대를 빨리 타고나서 선량한 시민들의 미풍양속과는 거리가 먼 스캔들을 몰고 왔던 것인지 묻고 싶다”고 공격했다. 또 같은 날 윤기찬 한국당 대변인은 “지체장애인과 한국당을 비하하고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들을 호도한 민주당 민 의원은 지체장애인과 자유한국당 및 그 당원,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과 한국당을 ‘개’로 비유하여, 마치 평화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민병두 의원의 현실인식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성추행의혹을 의원직 사퇴의사로 모면하고 그 사퇴의사를 철회한 민 의원이 할 말은 아니다”고 비난했다. 아쉬운 점은 민 의원이 SNS에서 가벼운 말로 논란이 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작년 9월에는 미북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잠자리·정절·키스 등에 빗대 표현하다 뭇매를 맞고 결국 글을 삭제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기도 하지만 국회 정무위원장으로서 여야 모두 추스르며 끌고 가야할 책임도 있다.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의 3선 중진의원이 카운터 파트너인 한국당을 ‘지진아’와 ‘개’라는 표현을 섞어가며 비난한 것은 아무리 봐도 가볍다. 저속한 표현에 민 의원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기억도 남지 않게 됐다.
2019.02.09 I 조용석 기자
 “‘총풍 후예’ 한국당, 신북풍 운운하다니”
  • [이주의 논평] “‘총풍 후예’ 한국당, 신북풍 운운하다니”
  •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2차 북미정상회담 일자가 오는 27, 28일로 확정되자, 2.27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를 기대했던 자유한국당이 발끈했다. 이해당사자인 홍준표 전 대표 등 당권주자들은 물론 당 일부 인사들도 한국당 전대를 훼방놓기 위한 문재인정권, 김정은 북한정권의 개입이 있었다는 식의 ‘음모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시기가 참으로 ‘공교롭다’는 이유에서인데, 당밖에선 ‘과대망상증’이란 실소섞인 반응이 터져나왔다.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의 지난 7일 논평은 이러한 상황을 두루 보여준다. ‘비아냥’을 앞세우기보단 ‘팩트’를 기반으로 한국당에 비판을 가했다는 점도 높이 살 만하다.강 원내대변인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같은 날 “행여나 내년 총선에서 또 한 번 신(新) 북풍을 시도하려는 것 아닌가 우려가 된다”는 발언을 언급, “냉전시대 발언으로 다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바람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평했다.그는 “97년 대선을 앞두고 북풍을 넘어 총풍을 기획했던 신한국당의 후예들이 신북풍 운운하는 것은 염치없는 행태”라고 한국당의 아픈(?) 과거를 들춰냈다.이어 “구시대적 색깔론에 사로잡힌 홍준표 전 대표가 작년 6.12 북미정상회담을 ‘위장평화쇼’로 폄훼한 결과, 지난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것을 벌써 잊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물론 이는 한국당과는 상반된 시각이다. 한국당에선 1차 북미정상회담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일 직전에 이뤄져 선거 참패에 이르렀다고 보는 시각이 적잖다. 1차에 이어 2차도 ‘하필’ 시기가 공교롭다는 불만이 나오는 까닭이기도 하다.그러나 강 원내대변인은 “‘신북풍’으로 한반도 평화에 맞서기보다 ‘한반도 평화의 순풍’을 타고 한반도 번영을 향해 국민과 함께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한국당에 일침을 놨다.
2019.02.09 I 김미영 기자
  • 美비건, 2박3일 방북 마치고 서울 귀환…협의결과 '주목'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이달 27~28일 열릴 예정인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실무협상을 위해 지난 6일 방북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박 3일간의 협상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8일 외교부에 따르면 비건 특별대표는 이날 미군 수송기를 타고 평양을 출발,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오후 7시 30분쯤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이번 방북 기간 동안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와 2차 정상회담 합의문에 들어갈 구체적인 실행조치에 대해 치열한 협상을 진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초기 비핵화 조치와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를 집중적으로 조율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측에서는 우라늄 농축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의 폐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등을 거론했을 가능성이 큰 가운데 미국측은 종전선언, 인도적 지원 확대,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상응조치로 테이블에 올렸을 공산이 크다. 베트남으로만 발표된 정상회담 개최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경호·보안에 유리한 다낭을, 북한은 대사관이 있는 수도 하노이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담까지 남은 기간이 3주도 안되는 만큼 이번 협의에서 개최지를 확정했을 가능성이 크다. 비건 특별대표가 방북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면담했을지도 주목된다.비건 특별대표는 이날 본국에 협상 결과를 보고한 뒤 9일 오전 에는우리측 북핵 협상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후속 협상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예방할 것으로 전해졌다.또 비건 특별대표는 한국에 이어 일본에도 협상 결과를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가나스기 겐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8∼9일 서울에 파견돼 비건 특별대표 및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교섭본부장과 회동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2019.02.08 I 장영은 기자
文대통령, 예타 면제 논란에 “균형발전 위해 개선 필요” 강조(종합)
  • 文대통령, 예타 면제 논란에 “균형발전 위해 개선 필요” 강조(종합)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문 대통령이 기초단체장들과 올해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예비타당성 조사 이른바 ‘예타 면제’ 논란과 관련, “예타제도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15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 정부도 그런 우려를 특별히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민생현장 최일선에 있는 기초단체장들과 국정운영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것. 이에 따라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국 기초단체장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주요 국정과제를 논의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 장 226명 중 11명만 불참했다. ◇文대통령 “혁신적 포용국가 성공 위해 지역이 잘 살아야”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서 노영민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김의겸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사말에서 “전국 226개 기초지방단체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면서 “국민들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우리 단체장들이야말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처음이자 끝이며 한 분 한 분 모두 국정운영의 동반자”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3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했다”며 “정부가 목표로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이 잘살아야 한다. 정부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되찾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1월 29일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와 관련, “R&D 투자, 지역 전략산업 육성,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등에 24조1천억 원이 투입된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기반이 전국 곳곳에 단단하게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면서 “지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자체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규제를 혁신할 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면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으로 선순환되길 기대한다. 지역 맞춤형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제안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지역주도형 규제개혁도 추진하겠다”며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활성화해 현장의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文대통령 “어느 지역이든 광주역일자리 추진하면 정부 적극 지원”문 대통령은 이밖에 지난 1월 31일 결실을 맺은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 “지역의 노사민정이 양보와 나눔으로 맺은 사회적 대타협이며 지역경제의 회복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향한 의미 있는 출발”이라면서 “정부는 어느 지역이든 노사민정의 합의 하에 ‘광주형 일자리’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일수록 적극적인 활용을 바라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해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무산되었지만 자치분권의 확대는 멈출 수 없는 과제”라면서 “중앙이 맡고 있는 571개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지방분권법안’은 지난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합의 사항인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재정분권에 대한 정부의 방안도 작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방안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를 임기 내 7대 3으로 개선하고, 6대 4로 가기 위한 토대를 만들 것”이라면서 “기초연금법 시행령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한 제도 개선도 검토를 지시했다. 정부의 복지정책이 지역의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 이행을 위한 지자체의 협조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다가올 한반도 평화는 지역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지자체에서도 다가올 한반도 평화시대에 대비하여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 사업과 평화경제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인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은 “오늘 국정설명회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소통하고 함께 의논하고 논의할 수 있는 참 좋은 자리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방분권과 또 균형발전이 조화롭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건의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3선인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는 건의제의에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의 봄을 오게 한 이 역사적인 대업을 완수하는데 전국의 226명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이 함께 동참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2019.02.08 I 김성곤 기자
조명균 "2차 북미정상회담 구체적·실질적 진전 방향 제시할 것"
  • 조명균 "2차 북미정상회담 구체적·실질적 진전 방향 제시할 것"
  • 조명균 통일부 장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의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했다.조 장관은 8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2019 월드 서밋’ 행사 축사에서 “지난해에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포괄적이고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그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문제가 중요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국제사회 모두가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대한민국 정부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북한과 미국 양측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나아가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조 장관은 “오랜 어려움을 딛고 지난해 새롭게 시작된 남북관계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아울러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올해의 의미를 되새겼다. 그는 “3·1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가 바로 올해”라며 “한국민들은 올해를 항구적인 평화와 공동 번영의 출발선으로 만들어 나감으로써 2019년을 뜻깊게 기념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2019.02.08 I 김영환 기자
 文대통령 “포용국가 성공 위해 지역이 잘 살아야”
  • [전문] 文대통령 “포용국가 성공 위해 지역이 잘 살아야”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문 대통령이 기초단체장들과 올해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정부가 목표로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가 성공하기 위해 무엇보다 지역이 잘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 215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국민들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기초단체장님들이야말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처음이자 끝이며 한 분 한 분 모두 국정운영의 동반자”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오찬간담회 인사말 전문기초단체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선 7기 기초단체장님들을 처음으로 모두 뵙습니다.설 연휴를 마친 바쁜 시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설을 앞두고 구제역이 발생해 걱정이 많았는데,연휴 기간 동안 확산을 막아내 다행입니다.안성시는 간부공무원들이 구제역 초소 근무를 했고,천 명이 넘는 민간과 지자체 방역기관 소속 수의사들이전국의 소, 돼지 1400여만 두 모두 접종을 완료했습니다.축산 농가가 있는 지역의 기초단체장님들 수고가특히 많았습니다.앞으로 일주일이 고비라고 하니,마지막까지 철저한 방역을 당부드립니다.전국 226개 기초지방단체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국민들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기초단체장님들이야말로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처음이자 끝이며한 분 한 분 모두 국정운영의 동반자입니다. 얼마 전 부산 북구청장님이 편지를 보내주셔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오늘도 지역발전을 위해 생생한 이야기들이 오갔으면 합니다.지역주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단체장들께 감사드리며, 정부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정부는 지난해 3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했습니다.그리고 17개 시도에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여지역에서부터 혁신의 역량을 다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9월에는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재정분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정부가 목표로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무엇보다 지역이 잘 살아야 합니다.정부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되찾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지역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기초단체장들께 힘이 되길 기대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1월 29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R&D 투자, 지역 전략산업 육성,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등에24조 1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기반이전국 곳곳에 단단하게 구축될 것입니다.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그래서 정부도 그런 우려를 유념하면서,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예타제도는 유지되어야 하지만,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지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겠습니다. 작년 8월에 발표한 ‘지역밀착형 생활SOC’는 올해 8조6천억 원이 예산에 반영됐고이 중 5조5천억 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모든 시·군·구에 작은 도서관이 1개씩 들어서고,장애인 체육시설 30곳을 포함해 160개의 국민체육센터를 설치할 것입니다.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지역 내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기초단체장 여러분, 지자체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규제를 혁신할 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입니다.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이지역발전과 국가발전으로 선순환되길 기대합니다.지역 맞춤형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제안해주길 바랍니다.지역주도형 규제개혁도 추진하겠습니다.‘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활성화해현장의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1월 31일 ‘광주형 일자리’가 결실을 맺었습니다.지역의 노사민정이 양보와 나눔으로 맺은 사회적 대타협이며지역경제의 회복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향한 의미있는 출발입니다.정부는 어느 지역이든 노사민정의 합의 하에‘광주형 일자리’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면그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특히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으로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일수록적극적인 활용을 바라마지 않습니다.정부와 지자체는 한팀입니다. 지역의 어르신과 아이들을 돌보는 사업은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전국의 지자체가 인력확충과 시설마련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준 덕분에작년 말 166개의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온종일 돌봄체계’를 위해서도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지자체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난해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무산되었지만자치분권의 확대는 멈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중앙이 맡고 있던 571개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자체의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도 2월 중 국회에 제출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자체의 자율권 확대와 함께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발안 등 획기적인 주민참여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분권법안’은 지난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합의 사항인 만큼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재정분권에 대한 정부의 방안도 작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방안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를 임기 내 7대 3으로 개선하고, 6대 4로 가기 위한 토대를 만들 것입니다. 자치분권과 재정분권 추진 과정에 기초자치단체의 입장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한제도 개선도 검토를 지시했습니다.정부의 복지정책이 지역의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살피겠습니다.존경하는 기초단체장 여러분, 올해 한걸음 더 다가올 한반도 평화는 지역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것입니다.지자체에서도 다가올 한반도 평화시대에 대비하여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 사업과 평화경제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성공리에 이뤄지길 바랍니다.지자체가 하는 일에 정부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02.08 I 김성곤 기자
美비건, 이르면 오늘 서울로…‘평양협상’ 결과에 주목
  • 美비건, 이르면 오늘 서울로…‘평양협상’ 결과에 주목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 차 방북했던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이르면 8일 북측과의 협의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비건 특별대표는 지난 6일 오전 오산 미군기지에서 미 해군 수송기를 타고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방북했다. 이후 2박 3일 동안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와 실무협상을 중점적으로 진행했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과 면담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6일 평양 실무협상을 위해 방북했던 스티브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8일 서울로 귀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4일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서울 시내의 한 호텔을 나서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비건 대표가 오늘 오후 늦게 서울로 귀환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주말(내일 또는 모레)에 돌아올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비건 특별대표를 비롯한 미국 실무협상단을 태우고 평양으로 향했던 미군 수송기는 7일 오후 오산 공군기지로 돌아왔다가 다시 평양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비건 특별대표의 서울 귀환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비건 대표가 아직 평양에 있다는 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면서, 미군 수송기가 평양에서 들렀다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외교부측은 비건 특별대표가 이날 중 서울로 돌아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회동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3일 한국에 도착한 후 이도훈 본부장과의 업무 만찬,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의 면담 등을 통해 우리측과 긴밀한 소통을 거친 후 평양을 방문했다. 비건 대표가 복귀하면 9일께 서울에서 이도훈 본부장과 비공개 협의를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가나스기 겐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8∼9일 서울에 파견돼 비건 특별대표 및 이도훈 본부장과 회동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북미 양측이 ‘평양 협상’을 통해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간 어느 정도의 접점을 찾았을지, 베트남으로만 밝힌 회담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회담 개최지로 미국은 경호·보안에 유리한 다낭을, 북한은 대사관이 있는 수도 하노이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사전에 우리측과 협의를 했고, 이번 비건 대표 방북 협의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측에 제일 먼저 설명을 해주기로 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2019.02.08 I 장영은 기자
홍영표 “상상초월 한국당…트럼프가 신북풍 기획자인가”
  • 홍영표 “상상초월 한국당…트럼프가 신북풍 기획자인가”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신들의 전당대회와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겹친다며 ‘신북풍’ 주장을 펴는 자유한국당을 겨냥 “정말 초현실주의적 상상력”이라고 비난했다. 홍 원내대표는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한반도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여느 때보다 높다”면서도 “유독 한국당만 시대착오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당은 전당대회 일정과 북미회담 날짜가 겹치는 것을 두고 ‘내년 총선을 겨냥한 신북풍’, ‘한국당 전당대회 효과 감쇄 술책’, ‘문재인·김정은 정권의 공동요청’ 등 상상을 초월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초현실주의적 상상력”이라고 비꼬았다. 홍 원내대표는 “2차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안착을 위해 북미양측이 오랜 줄다리기 협상 끝에 결정된 것을 온 세계가 안다”며 “한국당 주장대로라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북풍의 기획자”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는 국민 모두가 원하고 전 세계가 바란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정치적 이득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며 “적어도 한반도 평화문제 만큼은 정파적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아야 한다. 한국당은 수구냉전적인 색안경을 벗고, 다시 한 번 현실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최고위원 역시 “한반도를 위해 좋게 흘러가는 흐름에 고춧가루를 뿌리려는 세력이 있다. 한국당이라고 생각된다”며 “한반도에 어렵게 찾아온 평화 분위기를 확장토록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2019.02.08 I 조용석 기자
文대통령, 지지율 50% 회복 눈앞…한국당 30% 고지 탈환 임박
  • 文대통령, 지지율 50% 회복 눈앞…한국당 30% 고지 탈환 임박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설 연휴 직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설 연휴 직후인 7일 하루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취임 92주차 국정 지지도는 전주보다 0.5%p 오른 49.3%(매우 잘함 25.1%, 잘하는 편 24.2%)으로 나타났다. 전주에 이어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며 50% 선에 근접한 것이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0.3%p 내린 45.5%(매우 잘못함 28.4%, 잘못하는 편 17.1%)로 긍·부정 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3.1%p) 내인 3.8%p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이같은 오름세는 설 연휴 막바지에 있었던 2차 북미정상회담 시기와 장소 확정, 평양 실무협상 등 한반도 평화 관련 언론보도가 확대된 것이 일부 영향을 미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세부 계층별로는 호남과 서울, 부산·울산·경남(PK), 50대와 40대, 60대 이상, 가정주부와 사무직, 진보층에서 지지도가 상승했다. 반면 TK, 20대와 30대, 학생, 중도층과 보수층에서는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 대비 0.4%p 내린 37.8%를 기록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주요 당권주자들의 출마선언 등 언론보도 확대에 따른 컨벤션 효과로, 2.3%p 오른 29.7%를 나타냈다. 한국당은 TK, 20대와 30대, 보수층 등 대부분 지역과 계층에서 상승했는데 2030 청년세대를 포함한 모든 연령층에서 20% 선을 넘었고, 중도층에서는 민주당과의 격차를 한 자릿수로 좁힌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역시 0.5%p 오른 6.8%로 7%대에 근접하며 정의당을 앞선 반면, 정의당은 0.7%p 내린 6.5%로 2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민주평화당은 0.2%p 내린 2.3%를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2019.02.08 I 원다연 기자
"경협준비 서두르자" 북미정상회담에 한껏 부푼 건설업계
  • "경협준비 서두르자" 북미정상회담에 한껏 부푼 건설업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오는 27일 베트남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참석할 예정이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건설업계 맏형 현대건설(000720)이 올 들어 경협지원단을 발족했다. 상근 인원만 10여명이다. 8일 현대건설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올해 남북경협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영업조직 내에 경협지원단을 꾸렸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남북경협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특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작년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까지 열리는 등 남북관계 개선 바람이 불면서 대림산업(000210), GS건설(006360), 대우건설(047040), 현대아산(건설부문) 등 주요 건설사들은 TF(태스크포스)를 조직하고 남북경협 가시화 시점을 대비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도 기존 건설통일포럼을 확대해 50여개 건설사가 참여하는 한반도포럼을 꾸린 바 있다. 다만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지 않고는 남북경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없다.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각 업체마다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건설사들이 지난해 각각 TF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분위기만 탐색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건설업계는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진 북미 정상회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정희 KB증권 연구원은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 사찰을 받아들이고,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한다면 곧바로 남북 경협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중단된 개성공단 재가동에 이어 금강산 관광, 남북 철도 연결, 문화인도적 교류 등이 동시에 진척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9.02.08 I 성주원 기자
  •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한 자리에…행안부, 국정설명회 개최
  •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정부의 국정운영방향과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정부 주요 인사와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한 자리에 모였다.행정안전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 등 226명을 대상으로 국정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정설명회는 정부 대표로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국가안보실장,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해 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토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먼저 김수현 정책실장은 ‘2019년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기조’를 주제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반도’라는 주제로 정부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문재인정부 사회정책방향’을 발표했고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자치분권 정책방향’을 주제로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현 정부의 자치분권 및 재정분권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발표가 끝난 후 각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약 40분간 정부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건의하고 각 소관 장관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정부 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현장에서 주민의 삶을 책임지는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력이 필수적” 이라며 “앞으로 중앙과 지방이 더 자주 만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기초단체장과의 만남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2019.02.08 I 송이라 기자
文대통령,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15명과 오찬 ‘국정과제 소통’
  • 文대통령,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15명과 오찬 ‘국정과제 소통’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국 기초단체장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주요 국정과제를 논의한다. 이는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민생현장 최일선에 있는 기초단체장들과 국정운영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간담회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12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이 자리에는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 215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인사말에 이어 자유한국당 소속 정상혁 충청북도 보은 군수가 건배 제의를 한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 사회정책, 자치분권 등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역할과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은혜 교육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청와대에서 노영민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영면 사회수석이 참석한다. 한편, 전국 기초단체장들은 문 대통령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앞서 이날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까지 행안부에서 열리는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에 참석한다. 구체적인 국정운영 방향과 관련 △청와대 정책실에서 2019년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기조 △국가안보실에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경제부총리는 경제정책 방향 △사회부총리는 사회정책 방향 △행안부장관은 자치분권 추진 방향에 대해 각각 설명한다.
2019.02.08 I 김성곤 기자
조윤제 "美비건·北김혁철 라인, 구체적 비핵화·상응조치 논의 기대"
  • 조윤제 "美비건·北김혁철 라인, 구체적 비핵화·상응조치 논의 기대"
  •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조윤제(사진) 주미대사는 7일(현지시간)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북한 평양에서 진행 중인 ‘비건-김혁철 라인’의 실무협상과 관련,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평양에 가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하고 갔기 때문에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진행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비건 특별대표가 아직 평양에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협상의 진전 사항을 잘 알지 못하지만, 스탠퍼드 대학 발표를 위해 떠나기 직전 만나 여러 의견을 교환했으며 돌아오면 곧 만나 진전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가을 이후 다소 정체됐던 북·미 간 대화와 협상이 올해 들어 다시 활기를 찾는 모습”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실무협상 진전 방법에 대해 “북한의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미국 측에서도 과감한 상응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필요성을 미국 측에 자주 설명해왔다”고 전하기도 했다.조 대사는 지난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통해 ‘대담하고 새로운 외교의 일환으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향한 역사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과감한 외교’를 언급한 건 좋은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그는 2차 정상회담 정국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한 바와 같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러한 차원에서 한·미 간 각급에서 현재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지속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사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핵심적 부분에서는 양국 간 합의가 이뤄졌고 현재 문안 정리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해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최종 타결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며, 곧 이에 대해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상 진행 과정에서 양국 입장에 적잖은 간극이 있었고 그 결과 타결이 지연되기도 했지만, 양국 모두 굳건한 동맹의 정신에 입각하며, 상호 입장을 배려하고 존중하려는 입장에서 큰 틀의 합의가 도출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2019.02.08 I 이준기 기자
③전문가들 "개성공단 발판 '新비즈니스 모델' 필요"
  • [개성공단 폐쇄 3년]③전문가들 "개성공단 발판 '新비즈니스 모델' 필요"
  • 지난해 9월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일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북미 상황과 향후 산업 전망에 따라 남북 경협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합니다.”한반도 평화 정착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남북 경협의 발전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이 내놓은 방안이다. 이들은 남북 경협 역사에서 개성공단은 성공적이라 평가하면서도, 이를 발판 삼아 저임금 의존형 모델을 뛰어 넘어 다양한 생산요소와 환경을 결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7일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북미 2차 정상회담 이후 경협분야에서 최우선적으로 개성공단 재개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개성공단 재개 시 단순재개를 넘어 한반도 신(新)경제구상의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하도록 만들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에 대해 조 부소장은 “개성공단에서 북한 기업도 참여하고 ‘개성고도과학기술개발구’와 연계한 모델로 발전 구상을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가 구상하는 접경지역 통일경제 특구와도 연계해 광역 수도권 경제 벨트까지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집약적 관점에서 남북경협을 접근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북한 역시 단번에 도약을 이루기 위해 대북제재가 완화되면 최첨단 산업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할 것이기에 기술협력·정보통신기술(ICT)기반 경협·4차 산업혁명 경협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재호 중소기업연구원 동북아경제연구센터장은 “연평균 5억 7000만 달러(한화 약 6400억원)의 생산량과 국내 5000여개의 협력사를 갖춘 개성공단은 30여년의 남북경협 과정에서 가장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지만 저임금 근로자 활용이 위주였다”고 지적했다. 이 센터장은 “통일경제를 구축하는 데 정책 지향점을 두고 북한 내 생산 토대 구축에 집중하는 한반도 개발형 경제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북미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그로 인한 경제개발이 뒤따르는 등 패러다임 전환이 기대되는 만큼, 이제는 단순 경협을 넘어 한반도와 대륙이라는 공간으로 경협 대상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상징이자 협력 모델로서 가치가 있다”며 “개성공단이 글로벌 산업단지로 나아가기 위해 해외기업 유치계획을 마련하는 등 국제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남북의 정치적 리스크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중국의 연길이나 훈춘 같은 제 3국에서 남·북·중·러 다자간 클러스터나 경제자유지대를 조성해 테스트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신의주 등 북한 경제특구개발구에 중소기업 전용공단을 조성하는 길도 있다”고 했다.
2019.02.08 I 권오석 기자
②신한용 회장 "공단 재개 절실…북미정상회담 기대"
  • [개성공단 폐쇄 3년]②신한용 회장 "공단 재개 절실…북미정상회담 기대"
  •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출처=이데일리DB)[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개성공단 재개는 남북만의 문제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북미 정상이 만난다는 데 기대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7일 만난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개성공단이 폐쇄된지 어느덧 3년이 된 상황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개성공단 재개에 희망을 가졌으나 아직 요원한 채로 이제 3년이 다 됐다. 착잡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향후 북미정상회담에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다. 개성공단 재가동은 남북만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앞서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연방의회에서 진행한 새해 국정연설에서 오는 27일부터 양일간 베트남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재개 여부는 미국과 북한의 움직임에 걸린 일이기에, 이번 정상회담에 입주 기업인들의 관심사가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 회장은 “평양공동선언에도 불구하고 여태 재가동 문제가 거론되지 못하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 때문”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개성공단 재가동을 언급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남북 정상이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지난달 신년사를 통해 조건없는 개성공단 재개 의사를 밝혔다. 이에 올해에는 공단 재개가 급물살을 탈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협회가 공단 시설 점검을 목적으로 제출한 방북 승인 요청서가 유보되면서 연내 정상화는 다시 안갯속이 됐다. 입주기업들은 이번 요청을 포함해 현 정부와 전 정부에서 3·4차례씩 총 7차례에 걸쳐 방북을 신청했었지만 모두 불허·유보됐다. 신 회장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 바로 한 달 전에 정부가 방북을 승인해주면 국제 사회 분위기에 거슬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라며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가 잘 타결됐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지켜볼 것”이라고 조심스레 말했다.신 회장은 유독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일정만 소외된다는 불만은 있다. 지난해 말 재외동포 상공인 단체인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가 ‘2018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해외동포 기업인 평양대회’ 참가차 방북했다. 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도 금강산에서 열리는 ‘금강산 관광 20주년 남북공동행사’ 참석차 방북했다. 신 회장은 “개성공단은 대량현금이 들어가고 유엔의 대북 제재와 연관된 만큼 국제적인 이목이 남다른 문제”이라며 “이에 정부가 신중히 나서는 것 같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그러는 사이 입주기업들은 하나 둘 문을 닫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개성공단기업협회가 지난해 3~4월에 공동 실시한 ‘개성공단기업 최근 경영상황 조사’에 따르면, 입주기업(101개사 응답) 10곳 중 1곳(13.9%)이 ‘사실상 폐업인 상태’라고 응답했다. 대다수가 ‘자금난’을 호소했으며, 입주기업 중 96%가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면 재입주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신 회장은 “입주기업들이 아무 실적도 없이 지리멸렬한 상태”라며 “공단이 재개하면 잃어버린 재산을 찾기 위해서라도 다시 올 것”이라고 했다.
2019.02.08 I 권오석 기자
①재가동 향한 두드림 "열리지 않는 문"
  • [개성공단 폐쇄 3년]①재가동 향한 두드림 "열리지 않는 문"
  • 개성공단 전경 (출처=이데일리DB)[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개성공단을 향한 7번의 두드림. 그래도 열리지 않는 문.”개성공단 가동중단이 오는 10일 3년째를 맞는다. 2016년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남북관계가 빠르게 경색됐으며, 결국 2월 10일엔 남북 간 경제협력사업 상징이었던 개성공단 폐쇄 조치까지 이뤄졌다. 이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하고 현재까지 공단 재가동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개성공단 비대위는 전 정부와 현 정부에 걸쳐 시설점검을 위한 방북 요청을 총 7차례 진행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방북과 함께 공단 재가동은 요원한 상황이다.◇北미사일 도발, 이후 3년째 문 닫힌 개성공단개성공단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서 비롯됐다. 개성공단은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 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할 당시 체결한 ‘6·15공동선언’ 이후 급물살을 탔다. 이어 같은 해 8월 22일 현대아산과 북한 측이 개성공단 개발합의서를 체결하고 착공에 들어갔다.개성공단은 2004년 완공과 함께 18개사가 입주하면서 출범했다. 이후 입주기업은 폐쇄하기 직전 기준으로 123개사까지 늘어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개성공단을 통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9년간 우리나라는 32억 6400만달러, 북한은 3억 7540만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고 분석했다.하지만 개성공단은 남북 관계가 경색할 때마다 외풍에 시달렸다. 2004년 가동을 시작한 이래로 폐쇄 전까지 통행금지만 3차례 있었다. 처음 통행금지가 이뤄진 2009년 당시엔 한미연합 군사훈련 ‘키리졸브’가 이유였다. 이듬해 11월엔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공단으로의 출경을 차단하는 조치가 이뤄졌다.이후 2013년에는 북한의 3차 핵실험 영향으로 134일 동안 공단이 문을 닫는 일도 있었다. 결국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이유로 정부는 공단 출·입경을 제한하고 2월엔 공단을 폐쇄하는 조치를 내렸다. 당시 정부는 안보우선론을 앞세웠다. 공단을 폐쇄한 이유로 공단 내 북한 근로자 임금 중 약 70%가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 입주기업 관계자는 “공단에 입주를 독려할 때는 ‘한반도 평화 전도사’라더니 나중에는 북한 핵개발을 도운 역적으로 내몰았다”며 “임금이 핵개발에 사용됐다는 근거는 지금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개성공단 비대위는 공단 폐쇄 후 입주기업들이 입은 피해 규모를 1조 5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5000여개 협력업체와 함께 유통업체, 판매업체까지 포함할 경우 피해 규모는 5∼6조원 규모로 늘어난다.◇총 7차례 방북신청 모두 유보, ‘희망고문’ 여전해지난해는 개성공단 재가동 불씨가 다시 지펴졌던 한해였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잇달아 열리면서 남북 간 정치적 관계가 해빙기에 들어선 것. 이러한 흐름은 정치에서 경제 분야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금강산 관광 재개와 함께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논의도 다시 시작됐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10월 개성공단 시설점검을 위한 방북 계획을 북한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하지만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1월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방북 일정과 관련해 북한 측과 일정을 다시 잡는 부분이 있다. 국제사회와 전반적인 상황을 공유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현장 점검을 잠정 보류했다.개성공단 폐쇄 이후 비대위는 전 정부에서 3차례, 현 정부에서 4차례 등 총 7차례 방북을 신청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9일에도 시설점검을 위한 16일 하루 일정의 방북 신청서를 통일부에 냈다. 이에 통일부는 한 차례 기한을 연장하는 등 숙고 끝에 25일 방북 유보를 통보했다. 통일부는 “북한 방문 승인에 필요한 제반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승인을 유보한다”고 설명했다.다만 개성공단 재가동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이와 관련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 신년사를 통해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을 재개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개성공단 재개는 국제 제재 문제만 해결하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27일부터 이틀간 베트남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개성공단 재가동이 극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개성공단협회 관계자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가 잘 타결됐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2019.02.08 I 강경래 기자
‘경청과 소통의 80분’…혁신벤처기업인, 文대통령 면전서 쓴소리(종합)
  • ‘경청과 소통의 80분’…혁신벤처기업인, 文대통령 면전서 쓴소리(종합)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기술과 혁신으로 초고속 성장한 1세대 벤처기업인과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를 돌파한 유니콘 기업인들을 초청해서 격려하고 벤처기업 육성 방안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왼쪽부터 네이버 창업주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문 대통령, 김범석 쿠팡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김수현 정책실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원다연 기자] ‘격의없는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어진 경청과 소통의 80분이었다. 예정된 1시간을 훌쩍 넘길 정도로 열기는 뜨거웠다. 새해 들어 경제올인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에서 벤처1세대 창업자는 물론 한국형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스타트업) 대표들과 머리를 맞댔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혁신창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무엇보다 이색적인 건 참석자 규모였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경제관련 일정을 소화할 경우 참석자는 대략 100여명에서 200여명 수준이다. 다만 이날 간담회에는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서정선 마크로젠·김택진 엔씨소프트·김범석 쿠팡·김봉진 우아한형제들· 권오섭 L&P코스메틱·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7명만이 참석했다. 이 때문에 수박겉핥기 수준의 형식적인 대화가 아니라 보다 밀도있는 논의가 가능했다. 문 대통령은 목소리를 내기보다 귀를 열었다.◇이해진·김택진·서정선, 애로사항 건의하며 文대통령 앞에서 쓴소리지난 1월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벤처기업인과의 대화에 이어 한 달 만에 비슷한 취지의 행사가 마련된 것은 집권 3년차를 맞아 무엇보다 고용 및 민생경제 분야에서 가시적인 정책성과를 내야 한다는 절박한 의지의 표현이다. 벤처 및 혁신창업 분야에서 국내를 대표하는 주요 기업인들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건의하면서 문 대통령 앞에서 쓴소리를 쏟아냈다. 혁신성장의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혁신 △인재양성 △국내기업 보호 △주52시간 근로제 문제 등을 건의했다. 고민정 부대변인은 “최근 형성된 혁신창업 열기를 제2의 벤처붐으로 확대·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벤처 1·2세대와 정부가 함께 논의하는 소통의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권오섭 L&P 대표는 “정부 차원에서 구직자와 기업을 이어주는 취업방송이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면서 “외국과 다르게 우리는 판매자와 제조자를 모두 기재해야 하는데 하나만 기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정선 마크로젠 회장은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민간은 투명하게 운영하는 등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로, 미래지향적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이사는 “우리는 해외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쉽고 자국 기업이 보호받기는 어렵다”며 “정부가 조금 더 스마트해지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해진 네이버 GIO는 “경쟁사들은 모두 글로벌 기업인데 그들은 한국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며 “인터넷망 사용료나 세금을 내는 문제에 있어서 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국내기업과 해외기업들에게 적용되는 법안들이 동등하게 적용되었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국내 벤처캐피털들이 공격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 또한 정책 목적의 펀드가 많은데 잘 될 곳을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범석 쿠팡 대표는 “유니콘 기업이 많이 생기려면 외자 유치가 필요한데 그걸 막는 게 불확실성”이라고 꼬집었다.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핀테크는 워낙 규제가 많다 보니 외국 투자자들에게 설명만 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투자유치를 받는 게 어렵다”며 규제혁신을 언급했다. 아울러 “주52시간 근무의 취지는 알겠지만 급격히 성장하는 기업에게는 그것이 또 하나의 규제로 작용된다”고 유연안 대처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창업이 활발해져야 되고, 그렇게 창업된 기업들이 중견기업, 유니콘 기업, 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의 생태계가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며 “불확실성이란 건 한반도 리스크일텐데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으니 자신있게 기업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文대통령, 1월 이어 2월에도 경제올인…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 추진문 대통령은 1월 공식일정 대부분을 경제로 채운 데 이어 2월에 경제올인 행보를 이어간다. 이달말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로 외교안보 현안이 막중하지만 일상적인 경제챙기기 행보를 빼놓지 않겠다는 의지다. 이날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에 이어 8일에는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민생현장 최일선에 있는 전국 기초단체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제정책 △사회정책 △자치분권 등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경제활력을 위한 역할과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또 지역경제 투어 일정도 이어진다. 지난해 10월 전북 군산을 시작으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울산, 대전에 이어 부산을 방문해 ‘스마트시티 전략보고회’에 참석한다. 한정우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 “구도심으로 활력을 잃은 도시에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화로 활력을 주는 부산 대개조 프로젝트가 논의될 예정”이라면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구도심을 스마트화해 도심 자체에 활력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간담회도 추진한다. 이는 △중소·벤처기업인과의 대화 △대기업·중견기업 초청 대화에 이어 경제계와의 3번째 소통행사다. 소상공인과 자영업계만을 위한 행사는 현 정부가 처음으로 건강한 자영업 생태계 기반 마련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2019.02.07 I 김성곤 기자
한·미 연합훈련 확정하고도…북·미 대화 앞두고 또 발표 미뤄
  • 한·미 연합훈련 확정하고도…북·미 대화 앞두고 또 발표 미뤄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미 국방당국이 올해 키리졸브(KR)·독수리연습(FE) 일정을 잠정 확정하고도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때문에 공식 일정 발표를 미루고 있는 모양새다. 당초 계획인 3월 초에서 일정이 연기되거나 아예 취소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연합훈련 일정 관련 질문에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이 되면 적절한 시점에 말씀드리겠다고 이전에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북·미 정상회담에 따른 한·미 연합훈련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결정이 되면 말씀드리겠다는 그 시점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한·미는 오는 26~28일 예비연습인 위기관리연습(CMX·Crisis Management Exercise)을 시작으로 3월 4일부터 2주간 키리졸브(KR) 본연습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명칭은 ‘19-1연습’이다. 이미 예하부대에는 관련 공문이 하달 돼 각급 부대는 연합훈련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의 연합 야외 기동훈련(FTX)인 독수리연습도 3월 15일부터 두달 가량 진행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된 상태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해 10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당시 기자들과 만나 11월 말까지 2019년 한미연합훈련 계획을 발표키로 한바 있다. 올해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연합훈련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한·미 간에 계속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며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과 전화통화 등으로 방향을 결정해 국민들께 알려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17년 한미 연합훈련에서 우리 해군의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DDG-991)과 미 항공모함 루즈벨트함(CVN-71·맨 왼쪽부터), 로널드레이건함(CVN-76), 니미츠함(CVN-68)이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해군]그러나 북한 비핵화 협상과 북·미 정상회담 등을 감안해 올해 한·미 연합훈련 시행 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3~4월에 진행되는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의 턱밑까지 미 전략자산이 출동해 이뤄지는 대규모 훈련이라 북한 입장에서는 극도로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날도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외세와의 대규모 합동군사연습과 무력증강은 군사적 긴장을 조장하고 한반도 정세를 위험한 국면으로 몰아가는 주된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북·미 정상회담이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개최될 예정이라 한·미의 연합훈련 계획 변경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해에도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에 따라 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유예한바 있다. 제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과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KMEP), 한·미 공중연합훈련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등을 유예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만약 한·미 연합훈련 일정이 변경될 경우 미 증원병력의 한국 파견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다수의 미 예비역들이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하는데, 민간 부문에서 일하던 이들이 날짜를 바꿔 훈련에 참가하기는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미 증원병력이 아예 오지 않거나 소규모만 파견될 경우 올해 한·미 연합훈련은 한국군 단독 훈련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9.02.07 I 김관용 기자
文대통령 “반기업 정서 빠른 시간 내에 해소될 것”
  • 文대통령 “반기업 정서 빠른 시간 내에 해소될 것”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은 네이버 창업주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이날 간담회는 기술과 혁신으로 초고속 성장한 1세대 벤처기업인과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를 돌파한 유니콘 기업인들을 초청해서 격려하고 벤처기업 육성 방안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반기업 정서는 빠른 시간 내에 해소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초기 큰 부를 이룬 분들이 과정에서 정의롭지 못한 게 있어 국민들 의식 속에 반기업 정서가 자리잡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와 관련, “최근 기업들은 투명 경영으로 여러 성취를 이뤄내고 있다”며 “기업을 향한 국민들의 의식개선은 금세 이뤄지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새로운 분야의 혁신만 중요한 건 아니다”며 “제조업 혁신 근간으로 해서 다른 분야로 확산시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바라보는 한국에 대한 해외 이미지 또한 많이 변화했고 계속 빠르게 변화할 것”이라면서 “불확실성이란 건 한반도 리스크일 텐데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자신있게 기업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새로운 시도에 단점보다 장점을 부각해서 보는 경향이 있어 속도가 지지부진한 게 현실”이라면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적이 나온다면 국민들도 규제 유무 차이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 책임,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이사, 서정선 마크로젠 회장, 김범석 쿠팡 대표이사,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권오섭 L&P코스메틱 회장,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이사 등 국내를 대표하는 혁신벤처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청와대에서 노영민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2019.02.07 I 김성곤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