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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외교문서 비밀해제…北 NPT 탈퇴, 클린턴 방한 뒷얘기 공개
  • 1993년 외교문서 비밀해제…北 NPT 탈퇴, 클린턴 방한 뒷얘기 공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이 한미 팀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 재개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에 반발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했던 1993년 외교 비사가 공개됐다.외교부가 29일 공개한 ‘생산 후 30년 경과한 비밀해제 외교문서’ 총 2306권 37만여 쪽 중 일부.(사진=외교부)외교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생산 후 30년 경과 비밀해제 외교문서’ 총 2306권 37만여쪽을 일반에 공개했다.문서에 따르면 1993년 3월 12일 외교부 국제기구국은 ‘북한의 NPT탈퇴선언 및 대책’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했다. 당시 문서는 대책으로 △대북한 설득 노력을 통한 NPT탈퇴선언 철회 유도(중러를 통한 북한 설득, 미북한 고위급 접촉) △IAEA특별이사회 조기 소집, 북한의 NPT탈퇴에 따른 유엔안보리 보고결의 채택 △북한이 NPT탈퇴선언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동문제의 유엔안보리 대책수립 시행 등을 수립했다.외교부 문서에는 IAEA 핵 사찰과 관련해 뉴욕타임즈의 보도의 출처를 묻는 에피소드도 담겼다. 1993년 2월 뉴욕타임즈는 북한이 IAEA 핵 사칠팀의 영변지역 2개 핵 폐기시설 방문 요청을 거부함으로써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우려를 증대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당시 주미국대사관의 임성준 참사관은 카트만 국무부 한국과장과 면담한 사실을 보고 했다. 이 보고는 “카트만 과장은 IAEA 북한 핵사찰 관련 활동을 공개하거나 고의로 유출한 사실이 없다”며 “기사의 정확성에 놀라움을 표시했다”고 기재했다.북한의 NPT 탈퇴 선언 후에 미국의 대응전략도 볼 수 있다. 1993년 6월 2~11일 미국 뉴욕에서는 1차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렸다. 당시 북측은 한반도 통일을 위한 미국의 지원, 내정불간섭, 자위 경우를 제외한 무력불행사,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지지의 4개 항이 포함된 북미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조건으로 NPT 탈퇴 결정을 보류하겠다고 통보했다. 나흘 뒤 북한의 NPT 탈퇴 유보와 미국의 무력 불행사 등을 담은 공동성명이 채택됐다.이후 북한은 7월 14~19일 제네바에서 열린 2차 회담에서 흑연방식 원자로를 경수로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미국이 협조하면 핵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의했다.이와 관련해 미국 축은 당시 한승주 외무장관과 통화에서 “작지만 중요한 진전을 이룩했다. 경수로 문제는 미국이나 한국에 중요한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외 과거 공개되지 않았던 1988년 이전 외교문서도 세상에 드러났다. 대한항공(KAL) 858편 폭파 사건을 유엔 안보리에 상정하고, 북한의 만행을 국제사회에 고발했던 당시의 상황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의 미국 방문 △클린턴 미국 대통령,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전기침 중국 부총리 겸 외교부장 방한 △한국의 UNOSOM II(소말리아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대전 세계박람회(EXPO)에 북한 참여 전략 등이 포함돼 있다.공개된 외교문서 원문은 서초동 외교사료관 내 외교문서 열람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개외교문서 열람?청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청구시스템의 경우, 올해 공개된 문서는 6월 이후 이용 가능하다.
2024.03.29 I 윤정훈 기자
러 반대에…북핵 감시 '유엔 CCTV' 역사속으로 사라져(종합)
  • 러 반대에…북핵 감시 '유엔 CCTV' 역사속으로 사라져(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안보리)의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이 내달 말로 종료된다.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면서다.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유엔의 대북제재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유엔 안보리 (사진=AFP)◇황준국 주유엔대사 “범죄 저지르는 데 CCTV 파손한 것과 비슷”안보리는 28일(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한 결과,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13개국은 찬성했고, 중국은 기권했다. 안보리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한곳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없다.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은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심험 계기로 출범했다.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유엔은 ‘1718 제재위원회’를 설치했는데, 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다. 안보리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혐의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매년 두 차례 대북제재 이행 위반에 관한 심층 보고서를 내왔다. 이 보고서는 국제사회 대북 제재 이행 상황을 감시하고, 각국에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는 역할을 했다.러시아는 표면적으로는 대북제재에 일몰 조항을 신설하자는 요구가 이번 결의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최근 북한과 무기거래를 지속하면서 전문가 패널의 ‘레이더’에 잡히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반대표를 던졌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실제 지난 20일 발간된 연례 패널 보고서에는 대북제재를 위반해 북한이 유엔 제재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할 무기를 러시아에 계속 수출하고 있다는 정황이 사진과 함께 구체적으로 담겼다.황준국 주유엔대사는 이날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안건이 부결된 후 “이는 마치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에서 CCTV를 파손한 것과 비슷하다”며 “현시점에서 러시아는 핵무기 비확산 체제 수호나 안보리의 온전한 기능 유지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탄약 및 탄도미사일 공급을 위해 북한을 두둔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강력 비판 나선 美 “러-북 타락한 거래 진전시키기 위한 차원”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거부권행사로 전문가 패널 활동이 중단되게 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오늘의 무모한 행동은 미국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여러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부과한 매우 중요한 제재를 더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크게 실망했다”면서 “러시아는 북한과 체결한 타락한 거래(corrupt bargain)를 진전시키기 위해 오늘의 행동을 통해 국제 평화와 안보를 냉소적으로 약화시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 같다”며 “오늘의 비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을 이어가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북한과 결탁했다는 패널 보고를 덮기 위한 이기적인 노력이었다“고 지적했다.유엔은 “전문가 패널이 활동을 종료하더라도 대북제재위는 지속되며 제재체제 이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여전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9 I 김상윤 기자
대북제재 비웃는 북러…러산 석유, 북한으로 직접수출
  • 대북제재 비웃는 북러…러산 석유, 북한으로 직접수출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러시아산 석유가 대북 제재를 무시한 채 북한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AFP)파이낸셜타임스는 영국 왕립연합군연구소의 위성 분석 자료를 인용해 이달 들어서만 북한 유조선 최소 5척이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항에서 석유를 선적했다고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가운데 두 척은 북한 청진항에서 석유를 하역한 것으로 확인했다.조센 번 왕립연합군연구소 연구원은 “우리가 러시아 터미널에서 관측한 선박은 북한 선단에서 가장 큰 선박들이며 계속 항구를 드나들고 있다”며 “이 중 일부는 유엔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선박으로 석유를 운반하는 건 물론 외국 항구에 입항조차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유엔이 북한의 원유·정제유 수입을 제한한 이래 러시아산 석유가 해상을 통해 북한으로 수출된 게 직접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 북한 전문가패널 조정관을 지낸 휴 그리피스는 “이런 석유 교역은 지금 붕괴 직전에 있는 (대북) 제재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고 말했다.지난해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 이후 북한과 러시아는 부쩍 가까워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블라미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답방도 곧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서방에선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대신 첨단 무기 기술을 이전받고 원유 등을 공급받기로 약속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피스는 “(러시아의 대북 석유수출은) 몇 년 사이 국제적 (제재) 방해꾼에서 무법 국가로 전락한 러시아의 궤적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번 연구원은 “대북 제재 효과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우리는 제재가 무력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주시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에 매우 큰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했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도 “러시아가 북한에 석유와 석유제품을 직접 공급하면 북한 경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7 I 박종화 기자
北 '전략무기개발 완결 선언' 노림수는
  • [한반도 24시]北 '전략무기개발 완결 선언' 노림수는
  •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전 통일연구원장]올해 들어 한반도에서의 전쟁과 국지적 충돌 가능성이 부쩍 늘었다. 북한이 한미군사훈련인 ‘자유의 방패(3월 4∼14일) 연습 직후인 18일 서울을 겨냥한 ‘초대형 방사포’로 전술핵 공중 폭발시험을 실시한데 이어 그 다음날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고체연료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극초음속 무기체계의 군사전략적 가치를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평가”하고,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5개년 계획 기간의 전략무기 부문 개발과제들이 훌륭히 완결된 데 대해 대만족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무기개발 완결선언’은 2017년 11월 ‘화성-15형’ 발사성공 이후 나온 ‘국가핵무력 완성선언’에 버금가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북한이 대미 전쟁억제력을 갖추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음에도, 스스로의 핵미사일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5개년 계획을 앞당겨 3년 만에 전략무기개발 완결선언을 한 배경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먼저, 2017년 핵무력 완성선언 이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2018년 ‘한반도의 봄이 왔다’고 할 때와 연관 지을 수 있다. 당시 북한은 미국과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비핵-평화 교환협상을 시도했다. 핵무기개발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완성을 선언하고 어렵게 만든 핵무기를 폐기하는 협상을 하겠다고 나선 데는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다.북한은 2018년 4월 ‘경제·핵 병진노선’을 종결하고 ‘경제건설 총력집중노선’을 채택했다. 당시 북한은 ‘핵무기없는 세계’를 표방하고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를 중지하겠다고 밝히는 등 북미대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나섰다.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한국이 중재자로 나서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켰지만 비핵화 수준과 제재해제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을 노출하다가 성과 없이 끝났다.최근 북한이 대남정책의 방향전환을 모색하는 것은 하노이 노딜 이후의 정체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볼 수도 있다. 북한이 대한민국과 ‘헤어질 결심’을 한 데는 김대중 정부 시기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 과정과 문재인 정부 시기 북미 핵협상 과정에서 보인 한국의 역할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북한은 남한이 북일, 북미 관계 개선 과정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북일 수교교섭과 북미 핵협상을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최근 북한이 대한민국 주적론, 괴멸론을 펴는 것은 ‘철천지 원수’ 미국, ‘백년숙적’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사전 포석일 가능성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 북한은 한반도 분단체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사회주의 국가’로서 미국, 일본과 관계정상화를 시도하려는 의도에서 대한민국과 결별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정전협정 상 교전관계인 북한과 미국이 적대관계를 해소하려면 많은 역사-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이 비핵화로 가는 ‘중간조치(interim steps)’를 언급하는 것도 포괄적 접근에 의한 일괄타결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북·일 국교정상화는 양국 지도자들의 정치적 결단으로 가능할지도 모른다. 2002년 북일 평양선언은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의 권고에 따라 납치문제를 ‘지난날 극렬 맹동분자들이 저지른 소행’이라고 시인·사과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납치문제와 관련한 일본 국내여론의 역풍을 만나 더 이상 국교정상화 교섭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일본은 핵문제 해결을 국교정상화의 전제로 내세우지 않고 있다. 북·일 양국 지도자들이 납치문제를 해결하면 관계정상화를 실현할 수도 있다. 일본은 북일 국교정상화를 통해서 북핵 위협해소를 시도하려고 할지도 모른다.북한이 사상이론적 조정없이 핵문제를 그대로 두고 미국, 일본과 관계를 정상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북미, 북일 관계 개선 시도가 좌절한다면 북한은 남북분단선인 휴전선을 신냉전구도의 동아시아 대분단선으로 활용하여 생존을 모색하려 할 것이다.
2024.03.25 I 윤정훈 기자
유엔 “北, 사이버 해킹으로 외화벌이 50% 충당"
  • 유엔 “北, 사이버 해킹으로 외화벌이 50% 충당"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북한이 사이버해킹 등을 활용해 6년간 약 4조원의 외화를 벌어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개발의 재원에도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사진=게티이미지)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산하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들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이 해킹과 사이버 공격을 통한 암호화폐 탈취 등으로 전체 외화 수입의 약 50%를 조달하고,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개발 재원의 40%를 충당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국제사회의 안보리 대북제재의 이행 상황을 점검해 1년에 두 차례 활동결과를 유엔에 보고한다.패널들은 2017년 이후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았지만, 핵무기를 추가로 개발하고 핵분열성 물질들을 생산해 왔다고 주장했다.특히 패널들은 지난해 북한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가상화폐 탈취 사건 17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탈취 규모는 총 7억5000만 달러(약 1조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2017∼2023년 사이 북한이 암호화폐 관련 기업에 대해 벌인 58건의 사이버 공격 의심 사건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으며, 탈취 규모는 약 30억 달러(약 4조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패널들은 북한이 해킹 및 사이버 공격 등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통해 전체 외화 수입의 약 50%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는 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한 유엔 회원국의 보고 내용을 전했다.다른 회원국은 북한의 WMD 프로그램의 40%가 불법적인 사이버 수단을 통해 자금을 충당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패널은 설명했다. 패널은 “유엔 제재를 피해 수입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한 사이버 업체가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이버 도둑”으로 묘사했다고 패널은 전했다.
2024.03.21 I 전선형 기자
오세훈 시장 "北 전쟁광? 韓 고립전략…중·러와 협력 틈새 찾아야"
  • 오세훈 시장 "北 전쟁광? 韓 고립전략…중·러와 협력 틈새 찾아야"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북한이 끊임없이 ‘한국 고립전략’을 펼치고 있다며 북한의 우방국과 협력도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데일리DB)오 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이 ‘적의 친구는 협력 대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이를 통해 “북한 김정은이 단거리 미사일과 핵무기로 남한을 겁박하며 ‘수도(서울) 붕괴’를 운운했다”며 “감정적 대응, 남남(南南) 갈등, 더 나아가 총선 개입이 바로 그의 노림수일 것”이라고 진단했다.아울러 “북한은 좌충우돌하는 거친 전쟁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략적 목표 하에 강온 전략을 쉴새없이 구사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의 거친 언어 이면에 있는 그들의 전략을 파악하고 한 발 앞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현 정부 들어 한미일 공조가 잘 이뤄지고 있지만 북은 끊임없이 균열을 노리고 있다”며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로 ‘이래도 한국을 도울 거냐’고 미국과 일본을 협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이 결단하면 새 미래’라고 일본에 손을 내밀기도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미국과도 외교적 접촉의 문은 열어놓고 내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을 바랄 수도 있다”며 “‘한국 고립전략’이 엿보인다”고 분석했다.오 시장은 “한국으로선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중국·러시아와도 협력의 틈새를 찾아야 하는 시점이 됐다”며 “북한은 중국·러시아 관계 강화에서 활로를 찾는 형국이다. 한국은 국익외교 차원에서 북중러가 밀착하는 걸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패권경쟁 중인 미국도 중국과 협력을 모색하고, 일본도 나름 치밀한 대중 관계 개선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적의 적은 친구이듯 적의 친구 또한 협력의 대상이다. 북의 최우방국 쿠바와 최근 수교한 것처럼 또다른 외교적 쾌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3.20 I 함지현 기자
'집권 5기' 맞은 푸틴…당선 후 '3차 대전' 언급
  • '집권 5기' 맞은 푸틴…당선 후 '3차 대전' 언급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71) 러시아 대통령이 대선 압승으로 5선 고지에 올랐다. 스탈린 옛 서기의 29년 집권을 뛰어넘어 30년 통치가 가능해지며 현대판 ‘차르’(황제)로 종신집권의 길을 열었다. 전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강해지는 가운데 러시아에서 푸틴 체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독재자를 뜻하는 ‘스트롱맨’이 주도하는 서방과의 신냉전 시대가 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5선 연임에 성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 있는 선거본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AFP)◇또다시 푸틴…‘강한 러시아’ 향수15~17일(현지시간) 사흘간 치러진 러시아 대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푸틴은 “개표 98% 기준, 87.3% 득표로 당선을 확정 지었다”고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8일 발표했다. 이는 러시아 대선에서 첫 80%대 득표율이며, 역사상 최고 기록이다. 경쟁 시늉조차 하지 않은 다른 후보 3명은 4% 안팎의 득표율에 그쳤다. 투표율도 74.2%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러시아 대선 최초로 도입한 온라인 투표 기록은 더 높은데 440만명이 참여해 최종 94%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푸틴의 압도적 승리에는 러시아인들의 사회적 안정 속 점진적 개혁에 대한 수요, 지정학적 위기의 심화 속에 강한 지도자에 대한 희구, 적수 없는 1인 체제 구축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역사적으론 푸틴이 주도해온 러시아 국가주의 강화가 있다. 러시아엔 냉전 시대 미국과 대등하게 국력을 겨루던 영광에 대한 향수가 존재하고 소련 붕괴 트라우마가 없는 젊은층도 경제적 안정을 우선하는 분위기로 전해졌다. 소련 붕괴 이후 국가적 위상이 나락으로 떨어진 1999년에 권한대행을 맡아 2000년 처음 대통령에 오른 푸틴은 ‘강한 러시아’ 정책을 펼쳤다. 이에 러시아가 서방 전체에 맞서는 상황을 보며 강대국의 위상 회복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어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힘입어 러시아가 회생한 측면도 있지만, 소련 비밀정보기관 KGB 출신으로 여론 통제와 정적 배제를 추진한 푸틴 특유의 국정 장악력이 있다.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늘리고 재선도 가능하게 하는 등 스탈린도 하지 못했던 철권통치 발판을 마련한 것도 대표적이다. 러시아는 시간대가 11개일 정도로 광활한 영토라 번영을 위해 중앙집권적 강력한 리더를 원하는 국가주의 성취도 이를 뒷받침한다. 대선을 앞두고선 푸틴은 핵전쟁 가능성을 언급하며 서방을 떨게 했다.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제재 속에서도 석유·가스·식량 등 풍부한 자원을 무기로 예상보다 잘 버티며 세계 경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4년 러시아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 1.1%에서 지난 1월 2.6%로 상향 조정했다. 러시아 실업률은 지난해 10월 2.9%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이번 대선은 ‘푸틴 5기’를 이끌어 갈 강력한 동력을 제공했다. 3년차에 접어든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신임투표 성격도 있다는 점에서 푸틴은 역대 최고 득표율과 투표율을 명분으로 더욱 강력한 철권통치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그는 이날 당선 직후 “러시아는 더 강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며 “러시아인의 의지를 외부에서 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더 강한 러시아’를 예고했다. 18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투표 마감 직후 연설하고 있다.(사진=로이터)◇ 나토 맞서 反서방 연대 강화… ‘신냉전’ 고착이번 선거는 러시아 안팎으로 상당한 저항을 받았다. 선거 첫날 곳곳에서 비밀투표를 보장할 수 없는 투명한 투표함에 액체를 쏟는 항의 표시가 나왔고,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과 접경지 침투 시도도 이어졌다. 선거 마지막 날엔 감옥에서 의문사한 푸틴의 최대 정적 알렉세이 나발니 지지자들이 주도한 ‘푸틴에 맞서는 정오’ 시위가 열렸다. 이에 푸틴은 나발니 사망 한한 달만에 처음으로 “슬픈 일”이라고 언급, 뒤늦게 추모 메시지를 통해 내부 동요를 차단하는데 나서기도 했다.이에 미국·영국·독일 등 서방에서는 러시아 대선 자체가 ‘가짜 선거’라며 평가절하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자국 점령지에서 진행되는 선거가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이라며 무효를 주장했고 유럽연합(EU)도 이들 지역 선거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가 ‘새 영토’로 부르는 우크라이나 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 4곳에서도 투표가 진행됐으며, 득표율은 평균 92%가량으로 집계됐다. 이런 비판 속에서도 ‘푸틴 5.0’ 시대에는 추가 징집 등 특별군사작전 정책이 강화되고 서방 분열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푸틴은 당선 직후 ‘누구도 원치 않는 시나리오’라는 전제로 러시아와 미국 주도 나토 동맹의 직접적인 충돌이 일어난다면 세계 3차대전에서 근접하게 될 것이라며 서방을 향해 경고장을 날리기도 했다.우크라이나 침공을 눈 앞에서 경험한 유럽은 신냉전 체제 속 군비 확대 경쟁이 불가피하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방비 기준은 각 회원국 GDP의 2%인데 이를 위해선 연간 560억유로(약 81조원)가 필요하다는 추산도 나왔다. 작년 4월 군사적 중립국을 표방했던 핀란드가 31번째 나토 회원국이 됐고 ‘200년 중립국’ 스웨덴도 지난 8일 32번째 회원국으로 합류했다. 러시아 주도의 반(反) 서방 연대 전략은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러시아는 중국과의 교역 확대, 이란과의 군사협력, 아랍권 국가에 대한 외교적 지원,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흥 경제 5개국) 회원국 확대 등을 추진해왔다. ‘글로벌 사우스’로 외교적 확장을 도모하는 러시아는 오는 10월 의장국으로 브릭스 회의를 주재하며, 연대에 힘을 기울일 전망이다.이밖에 올해 11월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푸틴의 승리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서방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과 정보전이 심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빠른 종전을 주장해 왔다는 점에 주목한 켄 오스굿 미 콜로라도 광업대학 교수는 “미국이 원조를 철회하고 우크라이나에 휴전 협상을 압박한다면 푸틴의 승리”라고 전망했다.
2024.03.18 I 이소현 기자
北 미사일 탐지·추적·요격의 '눈', 레이더 기술 어디까지 왔나
  • 北 미사일 탐지·추적·요격의 '눈', 레이더 기술 어디까지 왔나[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으로 ‘한국형 3축 체계’(3K)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선제타격체계, 즉 ‘킬체인’(Kill chain)과 △북한 미사일과 장사정포를 탐지해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특수전 능력과 고위력·초정밀·장거리 미사일을 통해 전쟁 지도부 등에 대한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입니다. 이중 KAMD 개념은 여러 고도에서 다양한 미사일로 요격 성공률을 높이는 수직·수평적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입니다. 수직적 체계는 고고도·중고도·저고도에서 요격 한다는 것이고, 수평적 체계는 비슷한 고도의 여러 요격체계를 운용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미군의 사드(THAAD)를 통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했고, 국산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를 전력화 해 사드 보다 낮은 고도를 방어한다는 구상입니다. L-SAM은 2024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으로 2025년 양산을 시작해 우리 군에 배치됩니다. 중고도에서는 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M-SAM·천궁)-Ⅱ와 미 패트리엇 체계를 운용합니다. 이에 더해 개량형 패트리엇 체계도 도입했는데, 이는 M-SAM-Ⅱ와 L-SAM 요격 고도 중간을 방어하는 무기체계 입니다. ◇KAMD 촘촘히…요격 성공률 높인다 우리 군은 수직·수평적 방어체계를 조금 더 촘촘히 하기 위해 M-SAM-Ⅲ와 L-SAM-II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우선 M-SAM-Ⅲ는 요격 가능한 탄도탄 속도가 마하 5 수준인 기존 M-SAM-Ⅱ 보다 더 우수하고, 탐지거리 300㎞ 이상·탐지고도 30㎞ 이상 성능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동시 교전 능력 역시 기존 M-SAM-Ⅱ 보다 개선될 예정입니다. 올후부터 2034년까지 총 2조83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M-SAM·천궁)-Ⅱ 다기능레이더 (출처=한화시스템)이와 함께 L-SAM-II는 요격고도와 사거리가 사드 수준까지 향상된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드의 요격 가능 고도는 40~150㎞, 사거리는 200㎞로 알려져 있습니다. L-SAM-II 개발에 성공해 전력화 될 경우 기존 L-SAM 대비 약 3배 크기의 방어 범위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L-SAM-II는 이같은 고고도 요격 유도탄 뿐만 아니라, ‘공력비행’ 미사일을 장거리에서 요격하는 활공 단계 요격 유도탄을 함께 운용합니다. 북한은 현재 대기권에 재진입한 뒤 마지막 단계에서 표적까지 저고도로 미끄러지듯 비행하는 활공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존 탄도미사일의 포물선 하강 궤적과 달리 마하 5가 넘는 속도로 활공할 경우 기존 요격체계로는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L-SAM-II는 이에 대비한 활공 단계 요격 유도탄으로, 개발에 성공할 경우 세계 최초입니다. 이같은 L-SAM-II 사업에는 2024~2035년까지 총 2조71000억원이 투입됩니다. 이들 공군 자산 뿐만 아니라 해군도 해상 기반 3축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정조대왕급 이지스구축함에서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SM-6 미사일을 운용합니다. 이에 더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에는 국산 L-SAM을 해상 기반으로 개조·개발한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같은 구상이 성공하면 우리 군은 여러 번의 요격 시도로 방어 성공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L-SAM 부터 AESA로 다기능레이더 구축미사일 방어체계를 위한 포대는 요격 미사일과 발사대, 레이더, 교전통제소로 구성됩니다. 이들 장비는 상급 부대의 중앙방공통제소(MCRC)와 탄도탄 작전통제소(KTMO-Cell)와 연동됩니다. 모든 장비와 체계가 다 중요하지만,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한 ‘눈’ 역할을 하는 레이더는 핵심 입니다. 레이더는 전파를 발사해 물체를 감지하고 물체에서 반사되는 신호를 통해 거리·방향·속도 등의 데이터를 얻는 장비입니다.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M-SAM·천궁)-Ⅱ 개념도 (출처=LIG넥스원)과거 기계식 레이더 시절에는 탐지와 추적 기술이 분리돼 중고도 탐지레이더·저고도 탐지레이더·추적레이더·피아식별 레이더 등을 각각 운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들 기능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 다기능레이더(MFR) 시대입니다. 전파의 위상(Phase)을 전자적으로 제어하는 위상배열안테나 기술을 적용해 전자적 빔 조향으로 원하는 위치로 전파를 방사하고, 이를 빠르게 처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다표적 탐지·추적, 피아식별, 영역탐지, 유도탄 유도, 요격 확인 등의 기능과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M-SAM 역시 다기능레이더를 기반으로 합니다. 특히 L-SAM의 다기능 레이더의 경우 기존 M-SAM 레이더의 탐지·추적 알고리즘을 고도화 했습니다. 탄도탄 탐색 영역과 탐지·추적 숫자도 늘렸습니다. 전자전 대응능력과 피아식별 능력도 향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를 사용하는 M-SAM과는 다르게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AESA)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군은 장사정포 요격체계 도입도 추진하고 있는데,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개발하고 있는 장사정포 요격체계용 레이더 역시 AESA 기술을 사용해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추적하는 능력을 보유합니다. 이에 더해 다발로 무리지어 날아오는 장사정포를 실시간으로 탐지·추적·요격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보다 진일보한 레이더 기술이 필요합니다. 장사정포 요격체계 다기능레이다는 서로 떨어져 있는 두 물체를 구별 할 수 있는 능력인 ‘분해능’을 향상시켜 수백발의 장사정포를 구분할 수 있도록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레이더 기술은 가변형 기술(scalable radar)로 진화했습니다. 레이더 안테나의 송수신 블록(TRB)을 묶은 송수신 어셈블리(TRA)의 숫자를 늘리거나 줄여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향후에는 소프트웨를 통해 하나의 레이더로 모든 표적에 대응하는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소프트웨어 정의 레이더’(SDR) 기술입니다. 하나의 레이더에서 소프트웨어를 통해 로켓·곡사포·박격포(C-RAM)에 대한 위협 뿐만 아니라 무인기를 포함한 항공기나 각종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정의 레이더(SW Defined Radar) 개념도 (출처=한화시스템)
2024.03.17 I 김관용 기자
황준국 유엔대사 “북한 핵 개발-인권 문제 결합해 해결책 강구”
  • 황준국 유엔대사 “북한 핵 개발-인권 문제 결합해 해결책 강구”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15일(현지시간)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선출직 이사국으로서 북한 핵 개발 문제와 인권 문제를 결합해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코리아 소사이어티 대담 중인 황준국 주유엔대사 (사진=주유엔대표부)황 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코리아소사이어티와 미국외교정책협의회(NCAFP) 공동 주최로 열린 좌담회에서 “북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동시에 살펴보면 북한이 정상 국가가 아니라는 점이 곧바로 자명해진다”며 이처럼 말했다.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서 초래되는 새롭고 매우 심각한 도전에 대해 각별히 우려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핵과 인권 문제를 결합해 총체적인 방식으로 안보리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북한은 국가 자원을 주민들의 기본적인 수요와 복지를 희생하면서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핵과 인권, 인도적 상황은 매우 밀접히 연관돼 있다는 게 황 대사의 설명이다.황 대사는 지정학적 역학관계가 최근 크게 변화하면서 10년 전 한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 활동을 했던 때와 비교해 10개 선출직 비상임 이사국(E10)의 존재감이 커졌다고 말했다. 안보리가 지난 수십 년간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중심 시스템이었지만 이제는 ‘E10’의 성공적인 참여 없이는 안보리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도 내릴 수 없다는 지적이다.황 대사는 “이 같은 새로운 다이내믹스는 한국이 E10을 포함한 모든 안보리 이사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새로운 여정을 가능하게 한다”면서도 “그러나 안보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당연하게도 한국의 핵심 동맹국이자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16 I 김상윤 기자
'D-1' 러시아 대선…관전포인트는 '푸틴 득표율'
  • 'D-1' 러시아 대선…관전포인트는 '푸틴 득표율'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선에 도전한다. 우크라이나 침공과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의문사로 국제사회에서 입지가 좁아진 푸틴 대통령은 대선에 앞서 다시 한번 핵전쟁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한 러시아 지도자’ 이미지를 공고히 하고 나섰다. 푸틴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 6년간 새 임기에 돌입하면 총 집권 기간은 30년으로 늘어나 총 29년을 집권했던 이오시프 스탈린 옛 소련 공산당 서기를 넘어서게 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러시아 사흘간 선거 돌입…푸틴 당선 땐 30년 집권 가능러시아 대선은 15일(현지시간) 시작해 17일까지 사흘간 시행된다. 본토는 물론 임차 중인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와 2014년 병합한 크림반도, 러시아가 2022년 새 영토 편입을 주장하는 우크라이나 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 등 4곳 지역에서도 진행된다. 유권자는 18세 이상 러시아인으로 약 1억1230만명에 달하며, 해외에 거주 중인 러시아인 190만명도 투표에 참여한다.선거가 끝나면 즉시 개표를 시작하며, 만약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3주 후 2차 투표를 시행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대선 투표는 형식 절차라고 여겨질 정도로 푸틴 대통령의 5선은 확실시되고 있다. 반정부 성향 인사들은 후보 등록이 거부돼 이미 출마부터 좌절됐으며, 푸틴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꼽혔던 나발니는 시베리아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지난달 16일 돌연 의문사했다. 우여곡절 끝에 총 4명이 러시아 대선후보로 등록했지만, 푸틴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3명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5%대 수준으로 존재감이 없어 선거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옛 소련시절 투표용지에 후보가 한 명뿐인 ‘가짜 선거’와 비교하며 “러시아인들은 대통령을 뽑기 위한 ‘가짜 선거’를 위해 투표소를 가게 됐다”며 “살인과 탄압 속에서 벌어지는 가짜 선거”라고 비판했다. 푸틴 대통령은 1999년 12월 31일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의 퇴진으로 권한 대행을 맡은 이후 지금까지 24년째 러시아를 통치하고 있다. 이번에 5선에 성공하면 2030년까지 정권을 연장하게 된다. 2020년 개헌으로 두 차례 더 6년 임기 대통령을 할 수 있게 된 푸틴 대통령은 2030년 대선에도 출마해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집권 연장이 가능하다. 사실상 종신집권을 하게 되는 셈이다. 결과가 뻔한 선거로 투표율이 낮을 수 있다는 우려에 러시아는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처음으로 사흘간 투표를 진행한다. 온라인 투표도 최초로 도입했다.2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묘지에서 러시아 야당 정치인 알렉세이 나발니와 그의 아내 율리아 나발나야의 사진이 장례식이 끝난 후 그의 무덤에 꽃들 사이에 놓여 있다. (사진=로이터)◇압도적 1위 푸틴…우크라戰 지지세 확인 척도 될 듯이번 러시아 대선의 관전 포인트는 푸틴 대통령의 연임 성공 여부보다 압도적인 득표율이 될 전망이다. 친정부 성향인 러시아여론조사센터 브치옴의 여론조사 결과 푸틴 대통령의 예상 득표율을 82%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2018년 대선 당시 푸틴 대통령은 76.89%의 지지율로 당선됐는데 이번에 실제 80%대 득표율이 나온다면 역대 최고 기록이 된다.이번 득표율은 푸틴 대통령은 물론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지지를 확인하는 척도가 될 전망이다. 서방의 견제에도 석유와 천연가스, 밀 등 핵심 원자재를 자급자족하는 건재한 러시아 경제도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해 러시아 경제는 2.6%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3년 차로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는 최대 격전지 우크라이나 동부 아우디이우카를 점령하는 등 강력한 기세로 밀어붙이고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도 점차 줄어들고 있어 불리해진 상황이다. 푸틴 대통령이 2022년 2월부터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외부의 적을 만들어 내부 단합을 도모해왔다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외교협회(CFR)는 “처음에는 푸틴의 전쟁이었다면, 지금은 러시아의 전쟁이 됐다”고 진단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전장에서 싸운 군인들 앞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지난달 23일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초음속 장거리 전략폭격기를 직접 타고 비행하는 등 대체 불가능한 리더로서 행보에 집중했다. 전날 러시아 국영방송과 인터뷰에서 “군사 기술적 관점에서 항상 준비돼 있다”고 핵전쟁 가능성을 언급하며 서방을 압박하는 강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의 집권 5기 출범 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서방과 러시아의 대립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투표 마지막 날에 예정된 반정부 시위는 변수로 꼽힌다. 지난달 옥중 사망한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부인 율리아 나발나야는 시민에게 17일 정오 일제히 투표소에 나가 푸틴 대통령에 대한 반대 의사를 보여주자고 촉구했다. 나발나야는 이날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불행하게도 서방의 대부분은 그를 적법한 지도자로 간주하지만, 그것은 큰 실수”라며 “푸틴은 정치인이 아니라 조폭”이라고 규정했다.
2024.03.14 I 이소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소방관 처우, 죽어도 달라지지 않았다
  •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소방관 처우, 죽어도 달라지지 않았다-中 알테쉬 국내 대리인 의무화 위반 땐 시정명령·검찰 고발-“미국·유럽 ESG 규제 임박…수출기업, 당장 공시 준비해야”-대화 거부한 의대생 ‘집단 유급’ 초읽기-[사설]‘빅5’ 대신 강소전문병원, 이런 게 의료 정상화다-[사설]정치 혐오 부추기는 비례대표제, 국민 인내 시험하나△2면-‘초단타매매·LP공매도’ 성토한 개미들…이복현, 실태 점검 나선다-金사과 대신 오렌지 먹었는데…수입 과일값도 덩달아 껑충△4면 -“원재룟값 반영해 제품값 낮춰야” VS “제품값 반영은 6개월 걸려”-유료방송 재허가제 없애고 1조 K콘텐츠 펀드 조성-내년부터 ‘스드메’ 가격 공개 결혼비용 부담 확 낮춘다-티맥스그룹, ‘알짜’ 티맥스소프트 되찾아온다△6면-대기업 14%만 ESG 전산시스템 보유…정부, 데이터 인프라 지원해야-“ESG 공시 기준 초안 내달 나온다”-“규제냐, 투자냐…韓 ESG 공시 정책방향 확실히 잡아야”△정치-김예지 등 비례 8명 제명한 與, 위성정당에 ‘의원 꿔주기’-尹 “2024년까지 100조 유치…우주산업 점유율 10% 달성할 것”-패륜·막장·독재·음란·죽창…점점 험해지는 여야 입-“내치니 김영주 떠날 수 밖에” VS “배신 심판, 채현일 밀어야”△경제-신규원전 몇기 더 지을까…‘2~4기 추가’에 무기-수출 개선에 제조업 취업 석달째 ‘훈풍’…내수는 ‘냉기’-5대 은행, ‘중금리 대출 1년새 절반 줄였다’-홍콩ELS ‘금감원 책임론’ 확산…감사원 감사로 가려질 듯△글로벌-‘또’ 바이든 VS 트럼프 美대선 리턴매치 확정-푸틴 “러 위협땐 핵무기 사용 준비돼”-보잉 737 공급 지연에 속타는 美항공사△산업-AI TV 시대 선언한 삼성 “中과 격차 벌릴 것”-“올해 디스플레이 시장 회복세…中 OLED 파워 더 강해져”-공연장 셔틀, 법인차 관리…새길 찾는 모빌리티△증권-다시 뛰는 밸류업…코스피 2년 만에 2700 터치-다시 붐비는 공항…저평가 항공주 올라타볼까△부동산-“리모델링, 서울 주택 공급부족 해소 단비될 것”-민간건설사 자금부담 낮춰 주택공급 앞당긴다△피플-고난·시련은 꿈 위한 자양분…이제 비상만 남았죠-길덕신 “소재 주도 혁신 이뤄 메모리 경쟁력 강화할 것”△오피니언-中 증시에 드리워진 시진핑의 그늘-나사 풀린 교육과정평가원△사회-보호자 없는 통학버스, 벨트 깜빡한 택시 과태료도 소용없다…‘안전불감증’ 여전-주유소에서 담배 피웠다간 과태료 500만원-의대협, 교육부 대화 제의 거부 의대생들 “동맹휴학 시켜달라”
2024.03.13 I 송재민 기자
푸틴 "北 핵우산 보유…러시아에 어떤 요청도 없어"(종합)
  • 푸틴 "北 핵우산 보유…러시아에 어떤 요청도 없어"(종합)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이 자체적인 ‘핵우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핵 관련해서 어떤 지원 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를 향해 자국의 존립이 위협 받으면 핵무기를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경고 메시지도 보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AFP)푸틴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공개된 자국 매체 로시야1·리아노보스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자체적인 핵우산을 가지고 있다”며 “그들은 핵과 관련해 러시아에 어떤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이날 발언은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 한다는 미국 정보당국의 평가를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 국가정보국(DNI)은 지난 11일 낸 연례위협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은 경제적 이익과 외교적 지원, 군사협력 등을 목표로 중국, 러시아와 더욱 강력한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김정은은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는다는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 러시아와의 군사적 밀착 관계를 이용하려 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될 무기를 공급하는 등 러시아와 밀착 행보로 보이는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미국 북한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10일 러시아 화물선은 북한 나선경제무역지대의 나진항에 정박했다. 이 화물선은 지난해 8월부터 북한과 러시아 항구를 수 차례 오가며 북한제 무기를 실어나른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화물선 4척 중 하나인 ‘레이디R’로 추정된다. 선박에 실려온 화물의 정체는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일 무기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푸틴 대통령은 ‘핵전쟁에 대비할 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군사 기술적 측면에서 우리는 당연히 준비돼 있다”며 “핵무기들은 항상 전투 준비 태세에 있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미국이 만약 러시아 영토나 우크라이나에 미군을 배치한다면 러시아가 이를 개입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국가의 존립과 관계되거나 우리의 주권과 독립이 훼손되거나 할 때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우크라이나를 향해 러시아의 주권이 위협받을 경우 핵무기 사용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미군을 배치한다면 러시아가 이를 개입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국가의 존립과 관계되거나 우리의 주권과 독립이 훼손되거나 할 때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이 핵실험을 한다면 우리도 그것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3대 핵전력이 미국 등 다른 핵보유국보다 더 우위에 놓여있다고 자평했다. 3대 핵전력은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을 말한다.푸틴 대통령은 “우리의 3대 핵전력은 다른 나라의 3대 핵전력보다 더 현대적”이라며 “전반적으로 운반체와 탄두 기준으로 우리는 미국 등 다른 핵보유국들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우리 것이 더 현대적이다”고 주장했다.
2024.03.13 I 양지윤 기자
푸틴 "북한, 핵우산 보유…러시아에 지원 요청 없어"
  • 푸틴 "북한, 핵우산 보유…러시아에 지원 요청 없어"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러시아의 국가 존립이 위협받으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 핵과 관련해선 지원 요청이 없었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AFP)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대선을 앞두고 이날 공개된 TV 방송 로시야 1 등 국영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자체적인 핵우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러시아에 핵과 관련해 어떤 도움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그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주권을 위협할 경우 핵무기 사용도 가능하다고 밝혔다.푸틴 대통령은 “군사 기술적 관점에서 핵전쟁에 당연히 준비돼 있다”면서 “전투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미군을 배치할 경우 이를 침입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이 핵실험을 한다면 우리도 그것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러시아는 오는 15일부터 사흘간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 5선에 도전하는 푸틴 대통령은 당선이 확실시 된다. 러시아는 지난 2021년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의 임기 제한이 변경됐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면 임기는 6년이나 추가돼 최소 2030년까지 집권하게 된다.푸틴의 국정 지지율은 80%에 육박한다. 러시아 국영여론조사기관(WCIOM)이 지난 1월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78.9%가 푸틴의 국정수행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24.03.13 I 양지윤 기자
北, 한미 훈련에도 한달째 도발 중단…이유는?
  • 北, 한미 훈련에도 한달째 도발 중단…이유는?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미 연합군사훈련 ‘자유의 방패(FS)’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북한이 잠잠하다. 각종 미사일 도발을 했던 과거와 달리 올해 북한은 도발 수위조절을 하는 모양새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외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눈치는 보는 동시에 대내적으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7일 인민군 대연합부대들의 포사격 훈련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TV가 8일 보도했다.(사진= 조선중앙TV 화면, 연합뉴스)1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1월과 2월에 총 11차례 무력도발을 단행했다. 하지만 지난달 14일 원산 동북방 해상에 순항미사일을 쏜 이후로 약 한 달간 도발을 중단한 상태다.북한은 지난 1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 연속 서해 완충구역에 총 350여발의 포격을 가하며 연초부터 자극적인 무력도발을 했다. 같은 달 14일엔 고체연료 추진체계 적용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로 추정되는 중거리급 추정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19일엔 수중핵무기체계 ‘해일-5-23’을 시험했다. 이어 1월 24일부터 2월 14일까진 모두 5차례에 걸쳐 다양한 지역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북한이 도발 휴지기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한미 연합훈련에 대응해서는 고강도 도발보다는 전쟁대비 훈련 등 실질 대비훈련에 주력하고 있다”며 “미국 고위관료들의 비핵화 중간 조치(interim step) 언급, 일본과의 교섭 기대, 푸틴의 방북, 북중수교 기념 등을 감안해 전반적으로 상황을 관리하고 불안정시키지 않으려고 한다”고 분석했다.북한의 우방인 중국이 연중 가장 큰 정치행사인 양회가 지난 11일까지 진행됐고, 오는 15~17일엔 러시아의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다. 북한이 중러의 상황을 고려했다는 것이 대북전문가들의 중론이다.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나 미 해군 항모강습전단 등 미국의 전략자산이 등장하면 도발을 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북한이 ‘지방발전 20X10 정책’ 이행을 주력하기 위해 도발을 멈췄다는 평가도 있다.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월부터 지방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화두를 심각하게 던지고 있다”며 “그만큼 북한의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했다.다만 전문가들은 한미 연합훈련이 아직 이틀 남은 만큼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양 교수는 “4월 총선과 서해 꽃게철을 감안하면 다양한 방식으로 긴장을 높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7일 “아직 훈련 초입이라 북한이 톤을 낮췄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작년에는 (중국 양회 종료 후) 3월 12일에 도발해 위기를 조성한 바 있어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박 교수는 “과거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이 끝난 직후에 대규모 도발을 하곤 했다”며 “훈련이 아직 진행중인만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3.12 I 윤정훈 기자
또 '한반도 전쟁설'…美 전문가 "北 전쟁 도발 가능성" 경고
  • 또 '한반도 전쟁설'…美 전문가 "北 전쟁 도발 가능성" 경고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담긴 ‘한반도 전쟁설’을 재차 제기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7일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들의 포사격 훈련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통신은 훈련에 “적의 수도를 타격권 안에 두고 전쟁 억제의 중대한 군사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경선부근의 장거리포병 구분대” 등이 참가했다고 전했다. (사진=연합)7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가인 시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명예교수와 미들베리국제연구소 로버트 칼린 연구원은 이날 미국 스탠퍼드대 월터 쇼렌스틴 아시아태평양연구소가 ‘북한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나’라는 주제로 개최한 대담에서 “북한이 전쟁하기로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올들어 국내외에서 부각된 ‘한반도 전쟁설’은 이들의 기고문에서 촉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서 헤커 교수와 칼린 연구원은 지난 1월 북한 전문매체 38노스 공동 기고문에서 “한반도 정세는 1950년 6월 초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며 김정은이 “언제 방아쇠를 당길지 알 수 없지만 위험의 수위는 한미일의 일상적 경고를 넘어선 상태”라고 북한의 전쟁 위협이 통상적인 허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나치게 극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김정은이 그의 할아버지(김일성)가 1950년에 그랬듯이 전쟁을 하기로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고 본다”고도 했다.미 뉴욕타임스(NYT)도 지난달 25일 복수의 백악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북한이 몇 달 안에 한국을 향한 모종의 치명적인 군사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칼린 연구원은 이날 자신은 “북한에 대해 50년 연구했다”며 “1950년 6월 이후 북한 지도자가 전쟁을 결정했다고 말한 것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연이은 무력시위 와중에 “전쟁을 피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칼린 연구원은 “김정은이 2022년부터 전쟁 준비라는 용어를 써왔는데,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면서 “그(전쟁에 대한 전략적) 결정은 2023년 3월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7일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들의 포사격 훈련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사진=연합)헤커 교수도 “이번에는 과거와 다르게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김정은은 전쟁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한국 전쟁 이후로 가장 전쟁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들며 “당시 북한은 핵무기 준비가 안 돼 있었다. 지금은 무장을 마쳤다”며 전쟁의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핵으로 미국 본토를 핵으로 위협할 수 있는 3개의 국가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국내외 전문가들도 북한의 전면전 도발에 대해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는 가운데 국지도발 가능성에 대해선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헤커 교수와 칼린 연구원도 북한이 “전면전은 아니지만 북한이 국지적인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며 “특히 우발적인 충돌이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한반도에서 고조되고 있는 전쟁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미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헤커 교수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 명은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꾀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전략을 추진했다”며 “지금 (한반도 상황은) 힌지 포인트(변곡점)에 있고 미국 정부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칼린 연구원도 “전쟁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은 실제 전쟁 계획과는 다르다”면서도 “지금 워싱턴이 깨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7일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들의 포사격 훈련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사진=연합)
2024.03.08 I 이소현 기자
대러포위 더 견고해졌다…스웨덴, 32번째 나토 회원국으로
  • 대러포위 더 견고해졌다…스웨덴, 32번째 나토 회원국으로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스웨덴이 32번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으로 공식 합류했다. 러시아 견제를 위한 서방 연대가 더욱 튼튼해졌다.벨기에 브뤼셀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본부.(사진=AFP)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 중인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나토 가입을 위한 서류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게 제출했다. 이로써 스웨덴의 나토 가입 절차가 2년 만에 마무리됐다. 스웨덴 합류로 나토 회원국은 32개국으로 늘어났다.스웨덴은 1814년 나폴레옹 전쟁 이후 200년 넘게 비동맹 중립주의를 견지해 왔다. 하지만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 안보 위협이 가중되자 비동맹 노선을 버리고 나토 가입을 결정했다.크리스테르손 총리는 이날 “오늘 스웨덴은 어제보다 더 안전한 나라가 됐다. 우리에겐 동맹국이 있다”고 연설했다. 블링컨 장관은 “스웨덴 국민은 푸틴(러시아 대통령)이 지도에서 한 나라를 지우려 한다면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란 걸 깨달았다”며 스웨덴의 나토 가입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전략적 파국이 된 한 예’라고 표현했다.북유럽 군사 강국으로 꼽히는스웨덴이 나토에 합류하면서 서방의 반러 연대는 더욱 공고해졌다. 특히 발트해에선 노르딕 4국(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과 발트 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폴란드, 독일로 이어지는 대러 포위망이 구축됐다. 러시아 제2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발트함대 모항이지 핵무기 기지가 있는 칼리닌그라드가 면해 있는 발트해는 러시아에도 요충지로 꼽힌다. NYT는 나토에 스웨덴과 핀란드가 합류하면 발트해에서 러시아 해군을 차단하고 러시아 북부 지역을 감시하기 훨씬 수월헤질 것이라고 평가했다.러시아도 스웨덴의 나토 합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핀란드와 스웨덴 영토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도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발트해 인근을 관할하는) 모스크바·레닌그라드 군관구에 추가로 무기를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08 I 박종화 기자
올해 방산수출 200억 달러 목표, 전년比 54%↑…한국형 수출지원체계 구축
  • 올해 방산수출 200억 달러 목표, 전년比 54%↑…한국형 수출지원체계 구축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가 올해 방위산업 수출 목표로 200억 달러(약 26조7000억원)를 제시했다. 전년 수출 실적 대비 54%나 늘어난 수치다.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방산 수출의 ‘협상부터 이행까지’ 전 단계에 걸쳐 범정부 차원의 ‘원스톱’(One-stop) 지원을 강화하는 ‘한국형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외 무기 도입 시 산업 협력(절충교역)을 활용해 국내 기업의 해외 업체에 부품을 수출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해외 무기체계 MRO(유지·정비·보수) 시장 참여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방사청은 6일 이같은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7년 세계 4대 방산 수출 강국 진입을 강조한바 있다. 지난해 방산 수출액은 140억 달러를 기록했다. 2년 연속 세계 10위권 방산 수출국이 됐다. 방산 수출액은 10년간 20억~30억 달러를 기록하다 2021년 73억 달러, 2022년 역대 최고 수준인 173억 달러로 급증했다. 최근 LIG넥스원이 사우디아라비아와 32억 달러 규모의 한국형 탄도탄 요격미사일 천궁-Ⅱ 수출 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굵직한 수주 사업들이 있어 200억 달러 달성이 가능하다는 게 방사청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해 12월 7일 경기 성남 분당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열린 제2차 방산수출 전략회의를 마친 후 행사장에 전시된 첨단항공엔진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특히 방사청은 글로벌 4대 방산강국 기반 마련을 위해 미래 글로벌 방산시장을 주도할 인공지능(AI)·우주·유무인복합·반도체·로봇 분야 5대 첨단 전략산업의 고속 성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5대 분야에 경쟁력을 보유한 혁신적 R&D 기업 300개를 2027년까지 발굴해 민간 혁신기업의 방산분야 진입을 유도하고, 전문기업으로 지정해 방산 업체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또 방산 분야 핵심 소재·부품·장비 생산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투자 여건도 개선한다. 올해 약 1900억원을 투입해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방산 분야 진입부터 수출 기업으로의 도약’까지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약 4조원 규모의 금융지원(방산기술혁신펀드, 정책금융, 이차보전)과 함께 방위산업분야 신성장·원천기술 지정에 따른 세제 혜택 부여로 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투자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사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2023년 대비 12% 증가한 6조9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한국형 3축 체계 주요 전력인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과 3000톤급 전략 잠수함을 군에 인도한다. 다층방어체계 구현을 위한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개발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작년 말 발사에 성공한 ‘425위성’ 1호기의 운영과 함께 후속 위성들을 올해 추가 발사한다. 더불어 초소형 정찰위성과 위성 기반 통신체계와 같은 우주 경쟁 시대를 주도할 첨단전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국방 전용 발사장과 국방 우주 인증센터 구축을 추진해 국방 우주 생태계를 고도화할 인프라도 확충한다.한편, 병무청도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병역이 청년들의 사회진출에 디딤돌이 되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3월부터 국방전직교육원과 협업해 취업맞춤특기병을 대상으로 ‘기술직무 체험과정’을 신설 운영한다. 4월부터는 잡코리아와 협약을 통해 인적성검사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또 사회복무요원의 대학 원격수강료 지원 및 학점인정 대학을 작년 44개에서 54개 대학으로 확대하는 한편,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의 사회복귀준비금 지원액을 최대 월 40만원으로 증액했다. 가입조건도 잔여복무기간 6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
2024.03.06 I 김관용 기자
올해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예산 6.9조 투입…전년 대비 12%↑
  • 올해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예산 6.9조 투입…전년 대비 12%↑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방위사업청은 6일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북핵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협이 지속되고, 첨단전력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K-방산을 ‘안보의 기반이자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3대 분야 핵심 목표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2023년 대비 12% 증가한 6조9000억 원을 투자한다. 특히 올해는 한국형 3축 체계 주요 전력인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과 3000톤 급 전략 잠수함을 군에 인도한다. 다층방어체계 구현을 위한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개발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4차 산업 기술 발전과 병력감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육·해·공 전 영역에 걸쳐 무인 무기체계 사업을 확대한다. 2027년까지 각 군 대표 무기 체계별로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체계(MUM-T) 시범운용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미래전 대비 국방 우주 강국 도약을 위해 독자적 국방 우주전력 개발과 기반 조성도 가속화한다. 특히 작년 말 발사에 성공한 ‘425위성’ 1호기의 운영과 함께 후속 위성들을 올해 추가 발사한다. 더불어 초소형 정찰위성과 위성 기반 통신체계와 같은 우주 경쟁 시대를 주도할 첨단전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국방 전용 발사장과 국방 우주 인증센터 구축을 추진해 국방 우주 생태계를 고도화할 인프라도 확충한다.방위사업청 청사 (사진=방사청)이와 함께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와 첨단 기술을 과감히 무기체계에 적용하기 위해 ‘디지털 트윈’ 기법을 도입한다. 이는 가상세계(Digital)에 실제 사물과 동일한 특성을 지닌 3차원 모델을 만들고,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데이터 기반으로 연결해 쌍둥이(Twin)처럼 상호작용하게 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기술 환경을 고려한 신속하고 유연한 사업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핵심기술개발,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등 국방기술 연구개발(R&D)에 2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인공지능(AI)·양자 등 10대 분야 국방전략기술에 6500억 원을 집중 투자해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첨단 기술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국방 연구개발에 민간의 도전적·혁신적 역량을 활용하기 위한 기반도 강화한다. 군의 요구에 맞는 우수한 무기체계를 법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개발한 경우 지체상금을 감면해 주는 방위사업계약 특례제도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의 연구개발 평가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이 실패를 무릅쓰고 기술개발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래 글로벌 방산시장을 주도할 인공지능(AI)·우주·유무인복합·반도체·로봇 분야 5대 첨단 전략산업의 고속 성장을 지원한다. 특히 5대 분야에 경쟁력을 보유한 혁신적 R&D 기업 300개를 2027년까지 발굴해 민간 혁신기업의 방산분야 진입을 유도하고, 전문기업으로 지정해 방산 업체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방산수출 목표를 200억 달러로 설정하고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방산 수출의 ‘협상부터 이행까지’ 전 단계에 걸쳐 범정부 차원의 원스톱(One-stop) 지원을 위한 ‘한국형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 국외 무기 도입 시 산업 협력을 활용해 국내 기업의 해외 업체에 부품을 수출 할 수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해외 무기체계 MRO(유지·정비·보수) 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등 기업들이 실질적인 체감이 가능한 지원방안을 확대할 예정이다.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현존하는 위협에 대응하여 신속하게 무기체계를 전력화함으로써, 강력한 안보태세를 확립하는 것이 방위사업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면서 “이를 위해 획득시스템 혁신과 미래 첨단 전략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방산업계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방산수출 증대를 위한 정책지원도 지속 확대 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6 I 김관용 기자
尹 "총선 앞두고 北 도발 가능성 높은 상황"
  • 尹 "총선 앞두고 北 도발 가능성 높은 상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이번 주부터 ‘자유의 방패’ 한미 연합연습이 진행되고 있다”며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를 흔들기 위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연습을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한미 연합군의 정례적 군사훈련인 상반기 자유의 방패 연습은 지난 4일부터 시작해 오는 14일까지 11일 간 진행된다. 유사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으로, 지휘소 훈련과 함께 △연합공중강습훈련 △연합전술실사격훈련 △연합공대공사격 △공대지폭격훈련 △대대급 연합공중훈련(쌍매훈련) 등 실기동 훈련도 병행한다.윤 대통령은 “이번 연습에서는 연합기동 훈련,북한의 핵 위협 대응과 함께 사이버 공격, 회색지대 도발, 가짜뉴스 유포 대응과 같은 복합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이어 “12개 유엔사 회원국도 참여해서 한반도 안보를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고한 연대를 보여줄 것”이라며 “성공적인 연합연습이 될 수 있도록, 국방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3.06 I 권오석 기자
이란 총선서 보수 강경파 득세…美 대립 격화 가능성
  • 이란 총선서 보수 강경파 득세…美 대립 격화 가능성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이란 총선에서 보수 강경파가 득세하면서 미국과 유럽 등 서방과 대립이 격화할 가능성이 커졌다.4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에서 아마드 바히디 내무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총선 결과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사진=로이터)4일(현지시간) 이란 내무부는 지난 1일 투표에서 대선거구제에 따라 당선 확정에 필요한 최소 득표율 20%을 넘긴 후보가 전체 290명 중 245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AP 통신은 “당선자 245명 중 약 200명이 강경 보수파 진영의 지지를 받는 정치인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소수민족에게 할당된 5석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된 득표수에 미치지 못한 40개 의석은 오는 4월부터 치러지는 결선 투표에서 당선자를 결정한다.최고지도자 선출·해임 권한을 갖는 국가지도자운영회의 위원단 88명에 대한 선거에서도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위원에 당선되는 등 보수 강경파가 주도하는 구도가 유지됐다. 현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는 올해 84세로 고령이라 차기 국가지도자운영회의가 후임자를 결정할 수도 있다.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희망에 찬 국민의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오만한 세력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것”이라고 투표한 유권자들을 독려했다.그러나 이번 이란 총선의 투표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드 바히디 이란 내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투표율이 4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1979년 이슬람혁명으로 공화국이 건국된 이래 치러진 주요 선거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이다. 앞선 2020년 이란 총선 투표율은 43%였다.이란 선거 당국은 투표 시간을 연장해 투표를 독려했지만, 개혁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은 정치에 대한 실망감을 표명했다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애초 이번 총선에는 약 2만5000명이 국회의원에 출마할 예정이었으나 온건파와 개혁파를 중심으로 약 1만명이 출마 자격을 박탈당하면서 개혁파를 지지하는 젊은 유권자들은 정치에 환멸을 느꼈고, 선거 운동은 추진력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낮은 투표율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이끄는 정치 체제에 대한 ‘불신임 투표’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이번 보수 강경파가 득세한 선거 결과로 이란의 반(反) 서방 외교 정책은 지속할 전망이다. 2015년 서방과 역사적인 핵 합의를 타결했던 개혁파의 핵심 인물 하산 로하니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2021년 대통령이 된 라이시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에 대한 대립적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미국은 이란에 비판적이었던 트럼프 전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화한 2018년 핵 합의에서 탈퇴했다. 이에 반발한 이란은 합의의 조건이었던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으며, 현 바이든 행정부는 역사적 핵 합의를 되살릴 기미가 없는 상황이다.앞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올해 1월 말 요르단에서 미군 3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미국은 친이란 단체의 소행으로 결론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라크와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친이란 단체들과 이란의 정예 쿠드스군을 공격하는 등 미국과 이란의 관계는 긴장 상태에 빠진 상황이다.이란은 미국과 유럽과의 대립 속에서 제재 영향을 피하고자 러시아와 중국과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란은 작년 중국이 주도하는 상하이협력기구(SCO)와 러시아와 중국 등으로 구성된 브릭스(BRICs)에 가입하기로 했다.
2024.03.05 I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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