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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경제정책]고용한파 심각한데 '뒷북 퍼주기 대책'
-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가 열렸다. 왼쪽부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익표 수석부의장.[출처=뉴시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여당이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당장 고용한파가 심각한데 주요 일자리 대책은 내년에 시행된다. 수조원의 세금을 쏟아 붓겠다면서 일자리 대책 효과나 구체적인 재원 대책조차 내놓지 못했다. 정부는 1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올해 1분기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작년보다 역대 최대로 감소했고, 최저임금을 2년 연속 두자릿수로 올리기로 하자 후속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관련 대책은 재정을 투입하거나 세법을 개편하는 방안이 대다수였다. ‘13월의 월급’처럼 자영업자·저소득 근로자에게 소득세를 환급해주는 근로장려금(EITC)을 현행 규모(지난해 1조2000억원)에서 3조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2조9708억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인상 시기를 2년 앞당기는 등 고령층 지원대책도 마련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의 시행 시기는 빨라야 내년부터다. 국회에서 연말에 예산안 처리, 세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카드수수료 인하 등 자영업자들이 긴급 대책으로 꼽은 사안에 대해선 뚜렷한 시행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했다. 재원 대책은 추후에 공개하기로 했다.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는 “전반적인 재추계를 해야 한다”며 “9월께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 등 수조원을 투입한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자료도 이번에 공개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당정협의 이후 이 같은 재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감한 경제 구조개혁과 규제혁파 없는 혈세 퍼주기”라며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내년 성장률을 각각 2.9%, 2.8%로 전망해 기존 전망치(올해 3%)를 수정했다. 올해 취업자 증가 규모 전망치도 32만명에서 18만명으로 대폭 낮췄다. [출처=기획재정부]
- 文대통령 “인도, 글로벌 위상 걸맞게 4상 수준으로 관계 격상”
- 인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현지시간) 뉴델리 영빈관에서 열린 한·인도 확대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뉴델리=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시간 10일 “인도의 글로벌 위상에 걸맞게 인도와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 강국 수준으로 격상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신남방정책 추진 의지를 본격화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도 총리실 영빈관에서 열린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의 확대정상화담에서 “4대 문명 발상지이자, 유구한 역사와 평화를 사랑하는 인도를 국빈 방문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인도 양국의 역사적 유대와 정서적 공감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 양국은 고대 인도의 아유타국의 공주가 고대 한국의 가야왕국의 국왕과 혼인한 이래 2천여 년 동안 교류와 협력을 이어왔다”며 “인도로부터 한국으로 전해진 불교는 한국 전통문화의 뿌리가 되었고, 많은 문화유산을 남겨 주었다. 근래에 와서도 인도는 한국전쟁 때 우리나라에 의료지원 부대와 포로송환 감시단을 파견하면서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한·인도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은) 수교 이후 45년간 민주의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토대로 (발전해왔다)”며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인도의 신동방정책을 통해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내실화하고, 경제뿐 아니라 외교, 안보, 문화 등에서 양국 관계를 전방위적인 파트너십으로 격상시키길 바란다”고 밝혔다.아울러 전날 모디 총리와 삼성전자의 노이다 신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것은 물론 이동 중 인도지하철을 함께 탑승한 사실을 예로 들면서 “모디 총리께서 활발한 SNS 활동을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공감하는 정치를 하는 것을 보면서 높은 지지를 얻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한차원 높아진 큰 성과를 담은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특히 사람중심, 평화, 상생번영을 중심으로 하는 ‘3P 플러스’ 전략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협력 방안과 비전을 이번 성명에 담은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확대 정상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장하성 정책실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김현철 경제보좌관,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배석했다. 인도 측에서는 수시마 스와라지 외교부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배석했다.
- 文대통령 만난 모디 총리 “지방선거 승리, 文대통령 평화노력과 연관” 축하
- 인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10일 오전(현지시간) 뉴델리 영빈관에서 열린 한·인도 확대정상회담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뉴델리=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현지시간 10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압승을 축하하는 이색적인 광경을 연출했다. 모디 총리는 이날 오후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은 1년 전 독일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 행사 때 만나고 다시 뵙게 되었다”며 “인도를 방문한 것으로 다시 한 번 기쁘게 생각한다”고 인사를 건넸다. 모디 총리는 이어 “최근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지방선거의 승리는 문 대통령님의 평화를 위한 노력과 연관되어 있다. 바로 평화는 인기와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세계는 지금 격변의 시대이다.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다. 정치·외교 환경이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그런 환경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곳이 한반도이다. 이에 대한 가장 큰 공은 문 대통령께 있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노력과 결실을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과 인도의 민주주의, 국가 사이의 상호 협력이 중요한 때”라면서 “저의 신동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지역 비전은 문 대통령님의 신남방정책과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것이다. 앞으로 한국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모디 총리는 또 “문 대통령이 바쁘신데 인도를 방문해 주신 것은 인도와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고 계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이번 방문을 통해 새로운 양자 관계의 새 역사를 열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확대 정상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장하성 정책실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김현철 경제보좌관,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배석했다. 인도 측에서는 수시마 스와라지 외교부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배석했다.
